이종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탄금초등학교 선생님을 비롯한 학생 여러분 의회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43회 충주시의회(임시회)에서는 '99년도 충주시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게 됩니다. 학생 여러분께서는 의회의 회의진행 상황을 경험하시고 학교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장께서 지방자치 50주년 행사에 참석하시게 되어서 의사진행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4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충주시장제출)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입니다. 시민생활지원국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는 시민생활환경불편해소의 20개 사업을 본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생활환경 불편해소 입니다. 시민기초생활에 불편을 주는 모든 사항을 시와 읍.면.동의 시민기초생활환경순찰반과 공공근로자를 투입한 시민생활환경기동대를 운영하여 1만 4,741건을 찾아내었습니다. 이같이 순찰활동으로 찾아낸 1만 4,741건과 시민들이 신고한 1,881건 등 모두 1만 6,621건을 접수하여 현장조치 가능한 것은 순찰반 현지 조치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해당 부서에 즉시 통보하여 이중 1만 6,614건을 처리하였으며 미처리 8건은 방치차량, 도로개설에 따른 가로등 등 이전으로 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금후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계절별 불편해소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는 한편, 한전 국도유지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시민편의시책도 지속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입니다. 관내 거택 및 한시 생계보호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본생계비와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비롯하여 년 1만 9,235명을 취로사업에 참여시켜 3억 9,400만원의 노임을 살포하였고 저소득주민의 저리의 생활안정자금지원과 418가구 생활보호대상자를 추가로 책정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구조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금후에도 생활보호대상자의 수시책정과 취로사업,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결식아동의 급식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자립을 위해 생계보조수당등 1억 2,400만원을 지원하고 나눔의 집 등 장애인 수용보호시설에 운영보조리를 숭덕보호작업장등 3개소에 있는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거동이 불편한 재가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차량을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과 저소득장애인의 보장구를 무료로 교부하여 시설이용과 활동에 도움을 주는등 생활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및 시민관광위생식품관리입니다. 공중 및 식품위생접객업소에 대해 퇴폐, 변태 및 불법영업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상반기중 법규를 위반한 161개소를 고발,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아울러 국민다소비식품을 수거 검사의뢰하고 한식, 일식등 시범업소에 대한 좋은 식단제 지도와 위생업소에 대한 시설을 현대화 개선사업도 공용추진하였으며 또한 2,000㎡이상 복합건물과 시장등에 대한 환경지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도.검.경 합동으로 불법영업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특히 청소년 보호를 위한 미성년자관련 사범을 중점 단속하겠으며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와 위생접객업소 시설개선 현대화도 계속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 추진입니다. 노인생활안정 기반조성을 위해 관내 65세이상 노인에게 월 7,560원씩의 노인교통수당과 저소득노인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였으며, 노인의 활성화를 위해 관내 417개 경로당의 운영비와 난방비를 그리고 청소년 선도 및 자연보호활동을 하는 153개소 지역노인봉사대 운영비를 지원하고 노인복지기금도 지난해에 이어 1억 6,000만원을 출연하여 총 3억 2,000만원을 적립하였습니다. 금후 노인교통수당, 경로연금을 지속 지원하고 세계노인의 해를 맞아 노인의 날이 속한 10월 게이트볼과 장기자랑대회를 개최하여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풍토 확산에 기여토록 하는 한편 경로당과 지역노인봉사대의 지원을 통해 노인회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보육시설 64개소 저소득층 아동보육료와 소년소녀가장 49세대 73명, 결함가정아동 19세대 35명에게 급식비등을 지원하고 아동복지증진을 도모하였으며 금후에도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지원으로 보육시설 운영을 활성화하고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한 소년소녀가장 및 결함가정자녀에 대한 지원 및 후원자와의 결연을 통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사업추진입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 365세대에 대하여 학자금과 양육비를 지원하고 중.고생을 대상으로 8회 걸쳐 성적피해 예방을 위한 성교육도 실시하였으며 저소득 동거부부 7쌍에 대하여 합동결혼식을 거행하였고 13개 여성단체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여성의 권익증진을 도모하여 왔습니다. 금후 모.부자가정 지원과 보호에 적극 노력하고 여성단체, 자원봉사센터 지도육성을 통하여 여성복지향상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입니다. 종량제 규격봉투를 공급하여 5억 6,000만원의 판매수입과 대형폐기물 수거 처리하여 1,100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며 규격봉투 미사용자에 대하여는 상속 단속반을 운영하여 327건을 적발 3,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활용품 220톤을 선별장에서 선별하여 300만원의 판매수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60만 1,200㎥의 매립규모의 광역위생 매립장을 지난 4월 준공하여 생활쓰레기를 반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로 청소와 쓰레기 수거를 통한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불법투기단속반을 운영, 종량제를 정착시키겠으며 이를 위한 홍보 또한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하여 업소별 위반 횟수에 의한 환경확립에 따라 공해배출시설 총 323개소를 지도 점검한 결과 위반업체 19개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하고 이중 6개소는 배출부당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민간합동 환경오염감시책을 구축하기 위하여 푸른환경지키기 1,955명을 재정비하고 기업체에 환경관련 101명을 선발 13회에 걸친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경제난으로 인하여 기업체의 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기술지원 위주로 지도 점검을 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예방대책입니다. 관내 약수터 12개소, 간이 상수도 285개소의 먹는물 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분기 2회 실시하고 남한강수계의 주요하천 10개소에 대한 수질측정반을 설정하여 매월 수질오염도 검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수질오염예방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또한 한강 수계상수원 수질개선 특별대책으로 추진중인 수변구역 예정지 현장조사를 지난 4월에 실시한바 편입면적은 5개면 17개리에 1만 1,176필지 3만 7,099㎢가 대상이나 이중 상수원 보호구역 취락지역등 2,410필지 2,403㎢를 제외시켜 수변구역 지정 예정면적은 8,766필지 2만 8,396㎢로 조사되었으며 지난 6월 18일에는 중앙조사반이 현지 실사를 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8월중에 수변구역이 최종 고시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후 정기적 수질검사와 하천감시를 철저히 하여 깨끗한 수질을 유지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 및 축산폐수관리 방안입니다.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오수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174개소에 대한 자동점검과 오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안내 및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19개소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병행하였고 축산폐수 배출소 설치 허가 신고대상이 되는 축사 229개소에 대하여는 금년말까지 적정하게 설치토록 촉구하였습니다. 금후 오수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보다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가꾸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하고 신뢰받는 민원행정구현입니다. 간부공무원이 민원실내에 상기 근무하면서 시민들의 복합민원 423건을 상담처리한 바 있으며 공공근로자를 투입한 민원배달봉사대 운영으로 13만 2,840건의 민원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오지마을주민들의 편의를 돕고자 2회에 걸쳐 이동민원실을 운영하여 민원인 상담 농기계수리, 민원봉사등 256건을 처리하고 각종 민원서류 7만 3,975건도 발급하였습니다. 금후 이동민원실은 7월과 9월 2회 운영하는 것을 비롯 민원인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하여 민원인에게 만족과 신뢰를 주는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증일제경신발급입니다. 주민등록경신은 올 9월말까지 입력해야 하는 법정사무로 대상은 '99년 12월말을 기준으로 만17세 이상인 전 시민이며 인원은 우리시 전체인구 76%인 16만 6,156명이 경신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대상의 54%에 대해 화상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화상입력기간인 올 9월 30일까지 입력을 모두 완료하고 금년말부터는 새증명을 교부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업무 전산화 추진입니다. 호적전산화 사업은 금년 3월부터 2000년 12월말까지 추진한 사업으로서 공공근로자 30명을 활용하여 총 890건의 호적보증이 금년 계획량인 본 청과 6개면의 호적부 541권을 복사 완료하였고 전산입력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산입력분에 대하여 출력후 대사를 면밀히 확인하여 전산화 사업에 착오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병무행정추진입니다. 금년 상반기중 현역병 16회에 걸쳐 530명이 입영하였고, 병력동원훈련소집은 21회에 걸쳐 1,729명이 훈련에 임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99징병검사가 8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12일간 충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실시 예정이며 우리시의 대상자는 1,941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에서 처리하던 병무업무가 7월 1일자로 시본청과 지방병무청으로 이관처리 됩니다. 이에 따른 홍보를 위해 당분간 읍.면.동 직원중에서 병사상담공무원을 지정 안내에 만전을 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임야)약도 행정 통.리 지침입니다. 주민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거주지에서 지적.임야등의 궁금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공시지가 도면에 토지이동사항을 정리한 개별공시지가도면 2,734장을 제작하여 708개 행정 통.리별로 1부씩 배부하고 통.리장을 약도관리자로 지정하여 주민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금후 통.리에 배부된 약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관리실태를 1회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입니다. 지적관련 업무 궁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 지금까지 도합동 포함 모두 8회의 지적민원현장처리제를 운영하여 지적건축물 개별 공시지가 관련 민원 594건 968필지를 상담 및 접수처리 하였습니다. 금후 하반기 순회일정에 따라 5회에 걸쳐 지속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개별공시지가조사결정입니다. 지가전산도면 8,028매를 제작하여서 19만 2,000필지의 토지를 대상으로 19개 항목의 토지 특성조사를 완료하고 지가산정 및 산정지가 검증후 주민들의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제출된 의견 159필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시 검증과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6월 30일 결정공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8월까지 공시지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아서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마칠 계획이며 9월부터 2000년 지가조사를 위한 지가전산도면의 토지 이동사항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전산화 추진입니다. 부동산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2002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한 건축물대장 전산화는 우선 기초작업으로 건축물대장 지번정리, 주민등록번호 정비, 건축물 파옥분 대장 정비, 기타관련 대장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업인력 모집 및 교육과 전산입력 D/B 구축을 중앙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운영입니다. 분뇨반입 및 사용료 징수는 충주 2만 4,920톤 음성 2,630톤 등 모두 2만 7,550톤의 분뇨를 처리하여 1억 4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주요시설정비로는 부로워 수선 및 협찬물 종합처리기 정비등을 실시해 기계가동률을 제고하였는데 특히 앙성처리장의 경우는 주1회의 정기점검은 물론 자체인력을 투입하여 시설물과 주변환경에 대한 일제정비도 실시하여 정상가동 준비를 철저를 기해 왔으며, 2,000만원이 투입되는 진입로 개설공사는 현재 설계가 완료된 상태로 개인 소유의 부지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바로 사업에 착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간이처리장은 모두 41회에 3,000톤의 침출수를 제거하여 슬러치 제거 및 사토 매립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자 진입로 변에 심어놓은 꽃사과나무 관리도 철저를 기해 왔습니다. 금후 계획은 9월초 음성군 하수 처리장이 준공되어 자체 분뇨를 처리하게 됨에 따라 우리지역에서 발생되는 분뇨량을 1일 20톤정도 늘려 받을 수 있게 되어 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저류조 시설개선과 발전기 콘트롤박스공사 7건의 주요시설도 정비하며 간이처리장 분뇨슬럿치는 희망농가에 보급하여 시예산을 절감하고 처리장 매립은 자체 예산이 반영되는대로 처리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여성사회교육사업으로 여성취미기술교육과 가정관리원지도교육, 방학을 이용한 특강프로그램운영등 각종 교육을 실시하여 여성의 잠재능력개발과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중고품재활용센터도 운영하여 여기서 나온 수입금이 23만 6,000원을 사회복지시설에 후원했으며 예식장 일반행사 운영, 회의실 대관으로 1억 9,600만원의 수입과 주민편익증진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요보호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한 상담과 성폭력예방 및 아동 정서순화교육을 각각 실시하고 노동부에서 2,8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관내 여성가장실업자를 대상으로 재취업훈련인 한식조리기능사반 훈련을 실시하여 18명 교육생 중 9명이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성사회교육과 이들 수강생들의 작품전시회를 개최하고 방학특강 프로그램 문화유적지 답사등 여성의식향상 교육과 지역주민증진사업, 중고품재활용운영센터운영, 여성.아동상담사업, 여성가장실업자 재취업 훈련등도 지속 추진하여 여성의 사회참여와 의식을 한층 더 높여나가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김광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광일 의원입니다. 8페이지 아동복지사업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잘아시는 바와 같이 화성 씨랜드에서 청소년수련원에서 불의의 화재사고가 발생해서 천진난만한 아이들 20여명이 참변을 당하는 대형사고가 났습니다. 우리 관내에 64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니는 아이들을 볼 때면 1개소에 50명을 잡는다 하더라도 약 3,000 여명의 어린아이들이 귀여운 아들 딸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맘 때면은 여름캠프라고 해서 1박 2일로 아이들 캠프를 하는 행사가 있는데 여기에 대비해 우리 관내의 64개소에 대한 지도 감독도 이번 기회에 한번더 철저히 하고 있는지. 대책이 있으시면은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주시고 두번째로, 맨끝에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임시회 때, 여성회관이 우리시의 경영사업으로 볼 때는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년간 예식장 운영을 해가지고 약 2억원의 수입을 올리는데 시민들이 거기 가서 볼 때 주차가 엉망입니다. 주차장이 협소해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인근에 이용을 해서 개선할 수 없느냐 여론을 듣고 제가 국장님한테 작년 업무 보고 때 건의를 드린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은 상수도사업소의 한 천여평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어렵다고 하겠지만, 내년도나 금년 하반기에는 국장님 한번 특별히 배려하셔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수련원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 국장은 아닙니다만은, 불행한 사건이 타 지역에서 발생된 것에 대해서 한사람의 공무원으로서 같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 수련원 관리는 저희들 국에서 하지 않고 기획행정국에서 수련원 관리하고 저희들은 아동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9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지원하는 시설은 지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4개소가 있습니다. 총 91개소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캠프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 자율적으로 캠프 운영을 7월에 대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프를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는 하지 않고 적정하게 잘 운영 해달라고는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도 하고 공문도 내보냈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나서 저희들도 이번 여름캠프는 특별히 신중을 기해서 실시해 달라고 공문 시달을 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공무원 출장을 해서라도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주차장시설 확장문제는 전번에 말씀을 한번 해주셔서 제가 건설국하고 제가 한번 협의를 거쳤는데, 김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상수도 정수장 취수장 이런 구역이 외부인 출입금지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라고 저한테 얘기하고 저도 년말에 보안 담당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지에서도 약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보안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취수라는 것은, 물이라는 것은 시민의 건강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불상사가 생겼을 적에 상당한 후유증이 따르는 것이라서 저도 너무 저쪽에 무리하게 요구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말았습니다만, 다시 어떤 방편이 있는 것인지 제가 다시한번 저쪽하고 한번 절충을 해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 확장을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나온김에 국장님 죄송합니다만, 우리 충주시 호암동에 청소년 수련원을 임대해 줬습니다. 지난달, 5월 달에. 개원을 했는데 여기에 숙박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시설이 없다고 해서 화재가 안난다는 법 없습니다. 여기도 특별히 좀 주의를 하셔서 예방차원에서 한번 지도 감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김대식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위생업소 관리에 대해서 현재 위생식당에 모범업소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중에는 물가관리에 목적을 둔 모범업소와 그 다음에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모범업소가 두가지 유형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그 중에 사회 행정에 대한 시민생활지원국에서 하는 모범업소의 표지판, 그리고 모범 업소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상수도 요금에 30%,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무상 지급 등등이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99년도부터 모범업소에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전혀 주어지지 않고 있어서 기존의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에서 과연 지정된 모범업소에 오히려 요건만 강화 될뿐이지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딱히 없다 라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본래의 모범업소의 어떤 필요성에 대한 목적과 또는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또한 한발짝 더 나아가서 오히려 모범업소 지정으로 된 것을 부담스럽게 하는 그런 업소가 다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 이후에 취소된 본의든 자의든 타의든간에 취소된 업소는 대략 몇개이며 또한 향후 그런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계획이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업소의 인센티브가 지금 부여되지 않는 업소가 있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한번 조사를 지금 말씀하신 것을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받는 업소가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실태를 한번 제가 중점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어느 기회에,

전반적인 모범업소로 지정된, 물가관리가 아닙니다.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종전의 인센티브상수도의 30% 감면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의 지급 등등이 잠정적으로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신다고요?

예, 저는 그런 것으로 지금 계속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수용을 해서 특별조사를 한번 시키겠습니다. 그런 뒤에 이 다음에 기회있으면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그렇게 하고 모범업소는 대개 연간 한 10% 정도 범위내에서 지금 10%정도씩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모범업소가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그대로 지정은 안됩니다. 모범업소라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신규개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당초 모범업소로 시설이라든가 행정서비스라든가 모든게 잘 되어 있다가 나중에 시간이 오래 흐름으로 해서 시설이라든가 서비스가 좀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모범업소는 한사람이 계속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자기가 모범업소에서 탈락이 된 것을 모르고 지금도 모범업소인데 나한테 인센티브가 안오는 것으로 혹시 아는 것은 아닌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는 해보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의 요지는 오히려 그런 인센티브가 잠정적으로 중단이 되어있기 때문에 기존의 모범업소가 오히려 모범업소로 지정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거나 아니면 더 귀찮게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그 모범업소에 대한 본래 취지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지금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모범업소로 지정되는 것 자체를 부담감을 느낀다 라고 하면은 제가 그것은,

상세히 알아보시고 답변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정규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정규용 의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봉투 보급에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와 그 외 쓰레기를 버릴 때 기존의 규격봉투가 터질까봐 일반 봉투를 사용해서 이중으로 싸서 버리는 관계로 토양오염의 원인제공을 하게 되는게 규격봉투만 사용해서 버릴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격봉투가 좀 약해서 이중으로 싼다는 말씀이시죠? 작년에 한동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한동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규격봉투가, 쓰레기 규격봉투가 불량제품으로 인해서 터진다 라는 얘기는 지금 못들어봤습니다. 그건을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의원님께서는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작년에 그런쪽으로, 작년초에 일부가 있었습니다. 재작년에 들어왔던 물건이 남아있어서 좀 그런 것이 있었는데 금년에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에는 지금 품질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제가 한번 다시한번 어느 동네에서 그런 것이 있나 제가 한번 조사를, 교현동에 그런 경우 있나요? 동을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면은,

지난번 재해위험대책 현장답사시에 이류면 쓰레기 매립장을 가봤습니다. 검은 봉투채로 그냥 버려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것은 그게 아니구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쓰레기봉투가 5Kg, 20Kg, 50Kg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봉투크기가. 그런데 이것이 한번에 쓰레기 배출을 한꺼번에 한봉투를 못채우는 겁니다, 가정마다.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고 하니까 냄새가 나니까 검은봉투에 조금씩 넣어서 묶어서 큰것 한개를 채워서 밖으로 내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검은 봉투들을 많이 쓰시는 것이지 봉투자체가 약해서 거기다가 검은봉투나 흰봉투를 또 넣으시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봉투속에 세개, 네개씩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쓰레기차 가져갈때 거의 그런 현상이거든요.

다음은 이학영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이학영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요, 장애인복지시설이 우리 관내에 4곳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4곳은 법인인가가 돼서 법적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기관이죠?

예.

그런데 기준시설비 단위로 혜택을 못받던 주덕의 어린이, 사랑의 집이예요? 금년 1월 1일부터 소규모 장애인시설도 법이 공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자는 정부의 지침이 변경 됐죠, 법인이. 그런데 사랑의 집에서 시의 허가 절차를 밟을려고 상당히 무수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고 시민생활지원과에서도 거기 어려운 실정을 알고 심지어는 한 3,4명은 영세민으로 해서 개인 지원으로 해주는 것을 노력도 하고 이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법이 개정이 돼 법인 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건물이 불법이다 농지개정이 안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동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이 시설이 인가되어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시고 아마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까지 한 것으로 아는데 물론 농지전용 건축물이라는 것은 국장님 소관이 아니지만은 이 허가 지원, 보호하는 기관이 국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복잡한 허가 조건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으며 또 국장님께서 관할 부서와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진척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사항을 미처 파악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 내용은 알고 있고 그 동안에 했습니다만, 지금 어느정도까지 진척이 되어 있는지를 제가 미처 준비가 안됐습니다. 제가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하고 해서 보고를 드리고 제가 이문제를 조금 이의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다잡아서 업무를 추진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칙은 농정국소관에서 좀더 심층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국장님 산하에서 보호 지원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사실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려운 것은 시민생활지원과에서 잘 아니까 불리해서 개인한테 하는 것은 말도 안되니까,

편법으로 지금 지원을 해드리고는 있는데..

심지어는 거기 원생들 의료비를 김풍식박사께서 아주 100% 무료 진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원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데 원장 김은숙 여사가 그 분도 환자고, 불구자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성실성을 갖고 운영 하는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법적으로 빨리 해결이 돼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법적으로 뭐가 걸렸다 이렇게 농정국에서 발을 걸고 있는데 이것은 엄격히 따지면 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국장님하고 상의하고 대화할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묻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좀더 관계 부서와 협조를 해서 시장님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법적으로 완화가 된 것이니까 길을 열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직접 나서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승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승의 의원입니다. 5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추가책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책정이 418가구 928명으로 되어있는데 지금까지는 그것을 어떻게 책정을 안하셨다가 새로이 신규로 책정 된 것 같은데 그 동안 그러면 방치됐다는 것인데 방치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수시책정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기준에서 수시로 책정해줄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방치를 했다라고 그러면은 그렇구요. 본인들이 생활이 갑자기 어려워진다든가 불행이 닥쳐서 예를들어 IMF로 인해서 갑자기 가정에 어려움이 닥친다든가 그런 가정을 한시적으로나 자활 이런쪽으로 여러가지 형태로 저희들이 책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치 된 것은 아니고 작년도에 더 이런정도의 숫자가 작년도에도 추가책정이 됐었던 것입니다. 한시책정을 금년에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도 추가책정을 했던 것이고 책정기준은 잘아시는 것처럼 한시는 소득기준이 23만원이하 재산이 4,400만원 이하 작년도 '98년도에는 22만원 이하 소득이 1만원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1만원이 더 높은 23만원까지 소득자도 한시생활 대상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조금더 범위가 넓어졌고요,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도 지금 책정기준은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는 같습니다. 같은데 거택은 작년도에 22만원이고 자활은 23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다 똑같이 23만원으로 바뀌었다는 것하고 그런 기준이 약간씩 틀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정도도 자활인 경우에는 2,900만원까지 있었고 거택은 2,800만원 있었거든요. 그런데 합해서 다 '99년도에는 2,9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더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대상자가 상당히 더 많이 늘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원래가. 어려운 사람이 별도로 안생겼어도 그 대상이 늘어날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재산도 100만원이 더 늘어나게 되고 수입도 월 1만원씩 늘어나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갑자기 어려운 가정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게 늘어 나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 방치됐던 것은 아닙니다. 읍.면.동에서 언제든지 신청을 하시면은 저희들이 재산조회나 모든 여러가지 조사를 거쳐가지고 은행의 잔고라든가 예금사항 보험지금 갖고있는 재산정도 각종 건다 저희들이 조사할 수 있는 것은 세금을 낸 정도라든가 여러가지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도 이 사람이 실직상태가 언제부터 되어 있는지 이런 종합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으면은 신청자는 지금 다 해 주고 있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승덕 의원님 질의 하십시요.

백승덕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 그것이 당초 보고할 때는 6,786명으로 보고하였고 지금 하는 것은 7,206명으로 420명이 늘어났단 말이예요. 그 늘어난 사유하고 6페이지에 보면 복지기금 출연 문제가 있어요. 2월 달 보고시에 말씀드린 것인데, 2월달 보고하신데에서 이것을 노출을 안시켰단 얘기입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환경오염 문제인데 수질이 230, 대기 176, 기상 63, 소음이 92 특정업체 73개소에 한 40개 업소인데 반 뿐이 점검을 안했단 말이예요. 반뿐이 점검 안한 사유하고, 11페이지에 보면 민원인 설문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한번도 안하시는 일이,

제가 잘 알아듣지 못하겠는데 조금 천천히 크게 좀 말씀해 주시고, 페이지수를

9페이지에 환경오염문제, 323개소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질이 230, 대기가 176이고 기상이 63, 소음이 90, 특정업소인가요? 그래서 73개소 해가지고 600 한 400개 업소가 되는데 323개소뿐이 안해 줬다고 그랬단 말이예요. 그 사항하고 11페이지 민원처리 설문서 징구 관계를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행정사 지도 관리를 11개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행정사 지도 관리는 민원처리 문제 때문에 당초 보고한 행정사 지도 관리를 한다고 11개소를 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노출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그 추진 문제하고 12페이지 무호적 취적건이 있어요, 무호적 취적건. 6월말까지 하겠다고 그랬는데 취적건수가 몇건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 관계는 당초에 그것이 계획 인원이고요, 그해에 계획인원이 그전해에 지금까지 얼마나 진료비 대상이 될런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 전해를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보고를 년초에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시하는 과정에 숫자가 의료혜택이나 보는 분들의 숫자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치가 7,900으로 바뀐 것이고요 지금 현재. 지급된 인원이 3,906명으로 실제 지급된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에 장애인복지기금 3,000만원 출연금 관계는 지난 3월달에 기금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 지금 현재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고요, 대출업소 관계는 점검대상 중에서 상반기 323개소인데 상.하 반기로 해 마다 나누어 점검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26개소 나머지 개소에 대해서는 하반기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금후추진계획에 보면 정기 및 수시검사를 하반기에 금후계획에 해 놓은게 있습니다. 하반기에 다시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민원설문조사는 지난 6월 24일 지금 현재 발송이 되어 있습니다. 처리중에 지금 있고요, 행정사 지도 관리는 별도로 관리를 어떻게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수시로 업소 지도 단속을 하는 것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내 업소 11개소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계획에 맞춰서 지도 단속을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호적자 취적은 당초 계획에 25명이 있었는데 19명이 지금 취적중에 있고 취적을 마쳤습니다. 마쳤고 6명이 법원에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명만 지금 아직 완결이 안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건이고 해서 다 적어서 대답은 드린 것 같은데 혹시 빠진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6,786명이란 얘기는 단단위 숫자가 6,786명이라고 그러면 계획 숫자가 나온 얘기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한다면은 뭐 7,000여 건이라든지 8,000여건이라든지 천단위도 나온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단단위 숫자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숫자가 아니냐 이런 얘기죠.

아닙니다. 그 당시에 2월에 할 적에 그 당시에 보호를 받던 인원이죠, 보호를 받던 인원. 그런데 지금 6개월이 지나가니까 보호받는 인원이 자꾸 늘어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죠. 왜그런가 하면은 영세민으로 다시 추가로 책정이 되면은 의료보호가 자동적으로 따라가잖아요. 아까 이승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금년도에 4백 몇십명씩 이렇게 왜 추가 책정자가 많이 늘어났느냐, 방치한 것 있는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자꾸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대상자는

복지기금 출연 관계는 된 것인가요?

예, 3,000만원 3월달에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보고했을 때는 한다고 그랬는데 노출을 안시켰으니까, 안한 것인지, 한 것인지 모르게 때문에 그러죠.

예, 그래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많이 빠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빠지는 일이 없도록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답이 됐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페이지 분뇨처리장 운영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분뇨반입 및 사용료 징수 현황에서 보면은 충주가 금년계획 5만 1,000톤의 반입량이 2만4,920톤 여기에 징수액이 2,700만원. 금후 추진계획에 분뇨처리를 볼 것 같으면 반입량 계획이 2만 6,950톤의 5,500만원 물론 이 아래 것은 음성 것까지 포함이 됐겠지만 음성 것을 포함한 계획이라면 반입량이 음성 것을 포함해서 1,500톤이 더 많으며 징수액은 오히려 5,000만원이 적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음성 분뇨처리장이 하반기에 곧 준공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충주시의 분뇨가 원활히 처리 될 것이며 또 2천여톤 정도를 더 처리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그럼 한 2천 여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그리고 중간 간이처리장 처리 침출수 제거 41회 3,000㎥ 이것이 혹시 위생처리장 옆에 있는 간이 처분했던 것이라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맨아래 간이처리장 처리된데는 희망농가 자담유치 및 자체예산 지원이라고 했는데요, 이 간이처리장 처리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서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처리장 희망농가 자담유치 및 자체예산지원 관계는 먼저번에 간이처리장 지금 돼있다는 것, 그때 수해 때 기계가 서 있어 가지고 불어났다는 것 아시잖아요. 그것을 농가에서는 상당히 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지금 완전히 발효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희망농가가 있으면은 본인들이 자담을 해서 가지고 가는 것은 저희들이 권장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처리가 안되면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처리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처리를 해 치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번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돈을 들이질 않고 거기에 그러니까 습기를 전부다 한번 뽑아 봤습니다. 한 두달 동안 계속 뽑았더니 상당량이 줄어들어서 지금 상당히 많이 꺼졌습니다. 그래서 그 꺼진 밑에 빠진 부분만큼은 지금 줄어들어간 부분 만큼은 지금 삽으로 채웠습니다, 다시.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자꾸 말리면은 케익이 되지 않습니까. 케익이 되면은 그것이 필요한 농가가 있으면 농가가 많이 달라고는 그럽니다, 지금. 그래서 케익이 되면 농가들한테, 필요한 농가한테 좀 주고 그렇지 않고 희망농가가 실질적으로 안생기면 저희들이 천상 처리해서 치우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쭉 짜내고 저희들이 석회나 이런 것을 해서 고용을 시켜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을 바로 금년내로 이것을 어떻게든지 처리해 치울려고 그럽니다. 그것을 정비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런 얘기고요.

이것 내용이 희망농가 자담유치라고 그래가지고요.

본인이 가져가면은, 가지고 가는 것은 저희들이 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발효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져가서 농업용으로 쓰는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가도록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고요, 제가 내용을 조금 몰라서 자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음성하고 충주하고 부담되는 금액이 좀 틀리는 것은 충주 우리지방 자체에서 하는 것은 ㎘당 1,100원이고요, 음성은 2만 9,310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기계 마모되는 것, 시설비 이런 것을 감가상각비를 포함을 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2만 9,310원에 저희들이 ㎘당 받고 충주 것은 1,100원씩 받기 때문에 수입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그러면은 인상이 그렇게 되면 남는 것 만큼은 그럼 지금까지 더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것을 방치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아까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받긴 다 받았었는데 그것만큼은 여분이 더 생기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생기면 저희들이 더 처리를 할 수 있다 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처리해야 될 것을 처리 안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문제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분뇨처리가 상반기에 2만 7,550톤을 반입을 했단 말이에요. 상반기에 반입량이 2만 7,550톤을 반입을 했다고요, 도표에 보면. 그런데 하반기에 분뇨처리계획이 2만 7,950톤이거든요? 그러면 한, 600톤 정도만 지금 음성에서 안들어오는 기능으로 잡히는 거네요, 그럼. 600톤 정도라면은 5,500만원 보다 원래 더 많아야 되는 많은 사용수요가 들어와야 되고 그런 계산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하고 같은 것인데 600톤 만큼만 덜 들어오는 것은 아니죠. 하반기에 600톤 만큼만 덜 들어오는 것은 음성군이 600톤 만큼 정도만 덜 들어오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여분으로 처리할 시설이, 용량이 있으니까 더 들어온다고 그러면 처리하는 것으로 봐서 예상을 해서 추가로 봐서 물량이 좀 늘은 것입니다. 지금 딱 음성 것을 딱 뗀 수치는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뜻은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받아들인 것인지는 몰라도 음성 것을 다른 수치하고 잘안맞는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거기에 더 들어오면 받을 수 있는 여비는 있으니까 어디서든지 더 들어오는 것으로 좀 보고 예상량을 조금 늘린 것입니다. 수익이나 예상량이.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규진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안규진 의원입니다. 국장님께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위생업소 퇴폐, 변태 영업행위를 한 것을 161건을 적발해서 13건을 고발하고 19건을 허가취소하고 73건을 영업정지하는 등 이렇게 하셨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충주시내에 미성년자를 고용해 가지고 업소를 운영하는 곳이 많다는 이런 여론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부터는 미성년자를 19세로 해서 대학교 1학년이 19세 미만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9세 미만에 업소에 들어와서 술을 판다든가 또 연쇄점에서 담배를 판다든가 이것은 다 위반입니다. 또 고등학교 학생들이 거의 40% 여학생들이 한 20%정도가 흡연을 하고 있다 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법으로는 미성년자에게 술도 팔지말아야 되겠다, 또 담배도 팔지말아야 되는 것을 번연히 알고 있지만 이것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19세미만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지 말라는 각 업소에 한번 서신을 내실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문제인데요.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대해서는 유인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현재까지 하고 있으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충북 환경에 반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에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또 우리 충주시내에는 미화요원이 134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주시내 거리를 보면 미화요원들이 자기 담당구역을 맡아가지고 쓰레기를 치우느라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일부 깨끗한데는 하루종일 가서 쓰레기를 치우고 또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해야할 데는 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총, 노동조합, 노동사무소 이런데 볼링장 이런데에서는 1년 12달 청소하는 것을 못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국장님께서 미화요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셔서 과연 청소 해야할데는 안하고 안할데는 하고 이런일이 없도록 어떻게 추진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 출입관계는 저희들 분야에서는 지금 없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단속한다 라고 뿐이 보고를 드릴 수가 없고요, 지금 제가 있다라고도 말씀을 못드리는 것이 있으면은 지금 놔두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기 때문에 실무 국장으로서는 지금 있다라고도 답변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가 계속 단속을 펴나가겠다 라고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담배업소나 이런 관계를 공문을 보낸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는, 왜그런가 하면 그런 부분은 청소년 업무를 사회진흥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아마 그런 공문이, 게보공문이나 포스터 이런 것 등등이 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지금 노동부 사무실 옆 청소 이런것이 잘 안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청소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 사무실 옆이라고 그러면 틀림없이 장소가 맞으면은 거기 문화동 사무실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문화동 사무실에서 그렇게 청소를 계속 년중 안하고 방치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요 하여튼 그런 지역이 거기 뿐이 아니라도 다른 지역이라도 그렇게 아주 항시 지저분한 곳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치를 해서라도 대청소를 한번 특별 대청소라도 시키고 특별관리를 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잘아시는 것처럼 하루에 한 제가 몇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한 31톤 조금 넘게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년간 약 1만 1,500톤, 1만 1,460 몇 톤 아마 이럴 것입니다. 그렇게 전부 발생이 됩니다. 그중에서 매립을 하는게 22톤을 지금 현재 매립을 하고 있고 10톤 정도를 재활용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부분에 한 6톤 정도 주고 시가 한 4톤 정도 오리 키우는데 지금 쓰고 이렇게 해서 지금 10톤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성내동의 현대 아파트외 16개소에 현 511세대 지금 당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계획에 2,511세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처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범 지역을 늘려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좀 더 한 70개 정도 126 짜리 한 70개 정도를 좀더 늘리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늘리는 량은 산척면 영덕리에 충북환경 산업에 협의를 해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서 생산 능력이 한 10톤 정도 되니까 지금 저희들이 6톤 정도 주고 있으니까 한 4톤 정도를 추가로 처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쪽에서 제가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사람이 사료만 음식물 쓰레기 사료만 생산하는 업체가 아닙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이 업체는 원래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기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원래가. 그래서 지금 이 업체가 여기서 이것도 하지만 자기들 기계 성능을 보여주는 하나의 견학장으로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산척면에 있는 사료 처리장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한테 자꾸만 무리하게 여러가지로 보조를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음식물 쓰레기만 순전히 자기가 처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물론 저희들이 어느정도 일정 지원을 필요로 하고 도와줄 생각도 해 보겠는데 이사람들이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계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전국의 구청에 견학을 보고 오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견학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들 하나의 시범견학장하고 같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시의 쓰레기 유통을 키워준 것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자꾸만 투자를 하는게 조금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본인이 그렇다고 하면은 본인이 좀 시설을 늘려서 우리한테 거둬가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시가 자꾸만 끝도 없는 보조를 해달라고 해서는 좀 무리한 것 아니냐. 그래서 못해주고 있습니다. 이쪽하고 어떻게든 협의를 해서 본인들이 자담으로 좀더 처리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더 기다려 주시면은 저희들이 더 많은 양을 처리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인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박인규 의원입니다. 안규진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오늘부터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의 개정안에 따라서 유해업소, 밀집지역, 청소년 출입금지제한 구역을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충주도 이에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은 어디하고 어디인지.

지역은 다 해당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지역을 정한다든가 하는 것은 관리하는 것은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요식업소에 취업한 미성년자들만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것이지 그런 모든 제반 법규사항이라든가 그 업무는 사회진흥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같은 청내의 업무를 국장으로서 모르는 것은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지금 이 자리에서 못드리고 다음에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제가 알아봐서 박의원님한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사회진흥과가 청소년 보호를 하는 취지도 있겠지만 일선에서 맞닥뜨리는 업소는 누가 공중위생이나, 식품위생을 갖다가 응용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청소년 보호법이. 그러면 직접 담당자는 시민생활지원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예요?

글쎄, 제가 안한다는 것은 아니고 업소에 있는 미성년자들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그 지역을 어디어디로 정했는지는 지금 제가 모르겠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사회진흥과에서 지정을 정했기 때문에, 정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어디가 대상이 되는 지역인지는 잘모르겠습니다. 교육청하고 사회진흥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결정이 됐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개정 명령이 발취됨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만들게 되어 있어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단속을 하든지, 지도하든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충주는 안하느냐 이거죠.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국내의 과가 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 업무를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지금 만들었을 것이다 안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답변을 못드리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사회진흥과에 파악을 해서 제가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든지 자료를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업무 보고가 '99년도 예산서에서 사업 실적을 보고하고 추진계획을 보고하는 것 아니예요, 의회에. 그렇다면은 이 보고서 자료가 너무 미비하다 이거에요. 최소한도 예산이 드는 사업이라면 사업의 제목이라든가, 내용이 무엇인지 그렇게 되야지 일목요연하게 알 수가 있는데, 개괄적으로 자료만 제출 해 놓으니까 자꾸 질의하는 것 아니예요, 궁금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자료를 충실하게 할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가 너무 미비하게 작성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됐다 라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이 다음에 더 충실하게 더 자세하게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다 라고밖에 답변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채준병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채준병 의원입니다. 수변구역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시는 5개면이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지난 6월 18일 환경부와 도.시 주민대표가 수변구역 예정지 합동조사를 했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수변구역은 양안선 500m 씩 해서 1Km로 지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편입대상은 1만 1,176필지이고 제외대상이 2,810필지이고 수변구역 지정으로 예정될 곳이 8,766필지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제외 대상은 어떤 것이며,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된 곳은 어떤 곳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지난번 현지 조사를 할 당시에 수변구역에 있는 주민들이 지난번 저희 공청회를 할 당시에 요구 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환경부에 건의를 한 것이 결과가 내려왔는지 답변해 주시고, 예 그렇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 건의한 것은 아직 결과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서 상당한 부분을 그쪽에서도 타당성이 있다 라고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부분이 건의된 것에서 반영이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수변구역 예정지역에 제외되는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하고 도시지역하고 준도시지역하고가 제외 지역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지금 환경부에 건의를 한 것, 중에서 법적 제외주에서 지금 자연마을 2개면 7개리 12개 마을에 대해서 지금 1,120필지를 지금 저희들이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가금 농공단지 22필지 가금농공단지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8,766필지 속에 1,142필지를 추가로 환경부에 제외를 시켜달라고 저희들이 추가로 올려놓고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반 시민들 개인이 해당 지역에 들어있는 것은 전혀 제외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독립가옥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독립 가옥은 어렵습니다. 지금 자연 부락도 그러니까 자연마을 조그맣게 되어 있는거, 이것도 저희들이 특별히 올려놓고 있는데 될 것인지는 지금 확실히 모릅니다만, 그쪽에서 상당히 그래도 반응은 좀 있습니다.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독립가옥은 독립가옥혼자 있는 것은 아마 대상에서 빠져 나오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못빠질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난번 공청회 때 말이죠, 해당 수변 구역에 편입된 농지에 대해서는 농약이나 또는 화학비료를 쓰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대로 그렇게 지정이 될 겁니까?

그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런 세부적인 지침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직 이것이 조사, 편입면적 자체가 아직 결정이 안돼있는 상태고 이것을 지금 조사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행 과정 같은 것은 아직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이런 것이 되고 나중에 확정이 된 뒤에 시행단계에서 그런 것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은 제가 특별히 해당되는 5개면에 먼저번 처럼 "수변구역이란 무엇인가"의 책자처럼 제가 별도로 책자라도 만들어서 전체를 다 모셔다 놓고 설명회는 못갖더라도 집집마다 책자라도 돌아가서 보실 수 있도록은 제가 해 드리고 대표자분들이라도 다시한번 모시고 설명회 기회를 먼저번 처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번 공청회 때 주민들이 요구했던 건의사항 있잖아요, 그것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국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15페이지 아까 임병헌 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분뇨 간이처리장에 희망농가가 없을 경우에는 자체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처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처리를 하게 되면 시에서 처리를 하게 되면 어디다가 처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지금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면 나중에 케익을 만들어서 케익이 되면 케익을 농가에 파는 방법도 생길테고 그것 자체를 우리가 처리를 하는 것은 줄여 가지고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이것은 기술적인 부분이라 기술담당 공무원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얘기인데요, 결국은 희망농가가 안가지고 가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해서 하면은 케익을 만들어 가지고 케익을 농가에 판매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식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국장님, 우리 시민생활에 여기에 물론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충주 기상관측소가 우리 시민생활에 직접 관련이 된 또는 직접 영향을 미칠만한 아니면 활용도, 이용도 또는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영향과 또 반대 급부로 기상관측소가 만약에 소멸된다면은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포괄적이고 개괄적인 그런 면에서 서면으로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객관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사항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상관측소가 우리 충주시민에게 미치는 그런 영향, 예를 들어 긍정적인면과,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주로 알아봐 주시고요. 반대 급부로 만약 없다면은 우리 시민생활에 불편한 사항등에 대한 포괄적이고 개괄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 주실 수 있는지.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어느 국에도 해당이 안되니까 저한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되는대로 노력을 해서 만족하실 만한 자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보겠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다음은 김무식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김무식 의원입니다. 광역위생매립장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9일 준공된 광역위생매립장은 60만 1,002㎡ 매립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준공되는 과정이 토지 매입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기간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지금 매립 가능한 용량이 일선에서는 5년간 우리가 매립할 수 있다, 또 6년간 할 수 있다 이런 설이 있는데 만약 우리 시에서 매립 가능한 햇수가 몇년이 걸리는지 그리고 만일 이것이 매립이 됐을 시에 그후의 대책은 공기가 길다보니까 준공과 동시에 다시 차선책을 우리시에서 세워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엄청 많습니다. 차후 대책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선진국에서는 쓰레기 관계를 거의다 소각로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막대한 예산이 들지만 빠른 시일내에 소각로를 설치해서 소각로에 의해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소각로 계획은 해보셨는지 해 보시지 않았다면은 어떤 이유에서 안했는지 이것은 시정질문 때마다 이에 대한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시에서 산업쓰레기 매립장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역위생매립장 관계는 제가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약간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달리 밖에서 알고 계신 것 같아서 확실히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끝난 것은 1차 공사가 끝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2차 공사를 한다는 얘기고요, 이것이 쓰레기 매립장 공사가 전체가 끝나지 않았다 라는 얘기입니다. 1차 공사만 한꺼번에 많은 돈을 들여서 10년 쓸 것을 다 한꺼번에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반에 해당되는 6년 4개월분에 대한 것만 지금 1차 공사를 한 것입니다, 6년 4개월 분만. 그래서 전체 공사가 끝이 나면은 잘아시는 것처럼 10년을 쓸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부지가 마련이 되어 있고 설계도 되어 있고 전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지간히 용량이 차 가는 2000년 이후에 2차 공사가 발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에 다시 발주가 돼서 10년 정도를 쓸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10년 이후의 계획은 지금 현재 안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장기간 계획을 지금 미리 만들 수도 없고 지금 1차 공사 자체도 안끝났는데 2차 공사 이후의 계획까지 지금 세울 수가 없어서 지금 안갖고 있고 그것은 계획을 안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각로 관계는 약 지금 150억원에서 180억원 가량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이후의 예산은 쓰레기 매립장 하나 만드는 예산하고 맞먹는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차 공사 예산도 확보가 다 안돼있는 상태에서 소각로 공사 예산에 확보할 수 있는 재력이 없어서 못하고요. 또 하나는 당초에 전국적으로 소각로를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가급적이면 설치를 안할려고 하는 것은 다이옥신 때문에, 다이옥신을 법정기준치에 미달되게 소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소각로 공사를 하다가 전체가 거의 다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시간을 갖고 저희가 2차 공사 사업을 하고나서 재력이 좀 된다든지 이에 기계가 앞으로 상당히 더 발전이 돼서 다이옥신이 아주 현저하게 줄어들어 갈 수 있는 기계가 좀 나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결 될 때 가서 이 소각로 문제는 저희시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쓰레기 관계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 시가 직접 산업쓰레기장시설을 할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없고요, 계획을 한 적도 없고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이 하신다고 하면은 저희들은 시는 시입장에서 볼 때는 산업체가 많기 때문에 쓰레기장 자체를 못들어오게 할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산업쓰레기를 어느 면이든 동이든 간에 시설하는 것을 탐탁하게 생각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선행돼야만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충주시에서 산업쓰레기로 인한 비용이 엄청나게 계획해 나가고 있죠? 지금 청주까지 관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에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잘아시는 것처럼 산업쓰레기는 물론 충주시에 들어오셔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다같은 시민은 같습니다만, 이것은 불특정한 분들의 사업장을 위한 쓰레기장을 기본 모든 시민이 이용해야 되는 쓰레기 매립장 시설 하는데도 잘아시는 것 처럼 어느면에서 한군데도 유치할려고 하는데가 없었다 라는 것을 상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황병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황병주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은 수질오염예방대책으로 먹는 물 수질검사를 297개소 2회에 걸쳐서 검사를 한 것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검사결과 내용을 약수터별로 또 아니면 간이 상수도 별로 보면은 약수터 12개소, 간이 상수도 285개소인데요, 이것을 개소별로 상세히 말씀 좀 해주시고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주요하천 10개소를 검사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10개소에 검사결과도 같이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은 축산물 배출시설 허가 신고 촉구를 2회 하셨는데 그 개소가 229개소 돼야 되요. 229개소에 폐수, 배출설치허가를 촉구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개소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업무 보고서를 만드실 적에 예를 들어서 먹는 물 수질검사 297개소, 약수터 12개소 간이상수도 285개소 2회 하시면은 1회에 어떻게 됐고 2회에 어떻게 됐다는 것을 그 밑에 보고서에 상세히 종목별로 현황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2회 했다 그랬는데 어디 물이 나빴는지 어디 물이 좋았는지 저희들이 보고 그냥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질문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그 밑의 축산폐수물 배출시설허가, 설치허가도 마찬가지로 229개소에 2회에 걸쳐서 신고촉구를 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어디어디 업소를 어떻게 했는지 이것이 불분명해서 자꾸 질문을 드리게 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도 안나와 있기 때문에 자꾸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업무보고서를 만드실 때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이렇게 하셔서 저희들이 본 것 중에서 의문나는 것만 한가지씩 골라서 질문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더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렇게 만들고요, 오늘은 제가 자료가 전체적으로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별적으로 의원님께 전부 검사결과를 지금 아시는 것처럼 한두군데가 아니고 수백군데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 머리속에 입력이 안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출하고요, 축산폐수 관계는 이런 것입니다. 먼저번에 보고드릴 때 보고를 드렸는데 금년 12월 31일까지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도기간입니다. 계도를 그렇게 그 동안에 229개소에 대해서 계도 신고를 빨리 하도록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저희들이 촉구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촉구를 했으니까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나머지 전체적으로 성분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것 금방 제가 여기서 답을 하기가 조금 어렵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2월말까지 촉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촉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현재 허가신고가 들어온데가 한군데라도 있는지 없는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야죠.

한꺼번에 자료를 만들어서 한꺼번에 드리겠다고요.

사실은, 이런 보고서 내용이 불충분해서 이것 다시 알아가지고 농정국 끝난 다음에 다시재보고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처음이라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앞으로는 보고서가 좀 미비해서 질문해서 자꾸 그런 답변이 나오면은 정회했다가 다음 국장님 하신 다음에 다시 보고를 받도록 이런 식으로 의원님들이 다시 질문드리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보고서를 명확하게 상세하게 이렇게 해서 주도록 국장님들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저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보고서가 너무 개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알아보기가 좀 힘들고요, 내용이 좀 부적절한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은 시민생활지원국 소관업무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이신규 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경쟁력 있는 농업 육성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국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 상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국은 4개과 11담당에 1개 사업소등 모두 69명의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농가수는 전체가구의 19.3%이고, 인구는 19.1% 농가수구성비보다 농업인구 구성비가 다소 낮은 편이 되겠습니다. 농경지 면적은 호당 1.37ha로 전국 평균보다는 다소 높고 충북도 평균보다는 낮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현황 첫번째, 정예농업인력육성입니다. 21C 우리 농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유능한 정예인력을 확보하고자 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10농가의 전업농을 육성하는 것을 비롯하여 농업인 후계자 28명에게 7억 8,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2개 분야에 총 13억 8,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업농 7농가와 농업인 후계자 15명에게 7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자금이 배정되는대로 사업적시성에 따라 년내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사업을 내실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의 충주사과홍보 입니다. 충주사과를 대내외에 널리 알려 충주는 사과의 고장이라는 대국민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2억 600만원을 투자하여 사과 조형물 주변조경등 정비사업을 완료하는 것을 비롯하여 지하철역 광고실시, 사과, 건고추 등에 대한 소형 포장재를 제작중에 있습니다. 또한 오는 10월중 개최 예정인, 제3회 충주사과축제와 임시직판장 행사도 지난해에 제출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보다 알찬 행사로 추진함은 물론 사과 조형물 안내판 설치, 주차장 부지 매입 및 설치등을 추진하여 홍보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이 규격출하를 통한 상품성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11억 4,500만원을 들여 사과, 방울토마토 등 매 항목에 205만 9,000매의 포장재를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농수산물 도매시장 확장사업입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확장을 통해 중부권 물류유통의 거점도시로 기능을 활성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편의제공으로 도매시장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국비 43억 2,700만원 도비 6억원등 총 68억 6,800만원을 투자하여 6,540평의 부지위에 1,548평의 규모의 채소등을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건축설계 하천 구조물 설치 및 성토작업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 보상금 미수령자에 대한 설득으로 조기 수령토록하고 오는 9월말까지 부지조성공사를 마무리하고 10월 경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02년 10월 포장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밭 기반정비와 경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밭을 정비하여 생산성을 높이고자 5억 3,800만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산척둔대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은 현재 도로공사 중으로 7월말까지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가을착수사업이 상모면 고운리 밭기반정비 사업은 2억 9,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27ha를 정비할 계획으로 오늘 10월 착공하여 내년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지 이용물 대구획을 추진한 신니면 견학지구 대구획 경지재정리사업등 4개지구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6월말 모두 완료 하였습니다. 가을착수사업으로 주덕.신중지구 대구획경지재정리를 비롯하여 일반 경지정리 3개지구등 4개 지구에 12억 3,700만원을 들여 184ha를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오는 10월 착공하여 내년 6월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여 생산성 및 농업경쟁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영농기반 구축을 위하여 10억 4,900만원 들여 주덕읍 삼청지구등 6개 지구에 10.1㎞를 확포장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충북도로부터 사업승인을 마친 상태입니다. 오는 8월중 사업을 착공하여 11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영농편의제공 및 국도지방도 등과 연계로 도로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의 생활기반시설확충 및 개선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균형적 개발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있는 이류면과 신니면의 정주권개발사업은 18억 2,600만원을 들여 금곡 마치간, 황대 부연간 등 4개소에 3.6㎞의 도로를 확포장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 충북도의 사업승인을 받아 6월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오는 8월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년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상수도 시설의 수혜가 어려운 농촌지역의 다목적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상모면 고운지구외 6개마을에 총 11억 9,000만원을 들여가지고 대형 관정과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농어촌진흥공사 기초 및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현재 7개소의 지하수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영농이 끝나는 5월경 이용시설을 착공하여 년내사업을 완료하여 농촌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낙후된 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앙성면과 산척면의 오지개발사업은 총 11억 2,400만원을 들여서 앙성.영죽, 산척.송강등 4개소에 2.5㎞의 도로를 확포장하는 것으로 지난 3월 충북도의 사업승인을 받아 6월 착공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오는 8월말까지 토지 분할 및 감정평가 후 보상금을 지급하고 년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여 생활기반시설확충을 통한 주민 불편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쌀 생산종합대책추진입니다. 쌀생산량 증대로 자급기반을 마련하고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7,640ha를 재배하여 지난해 보다 9,000석이 늘어난 24만 7,000석의 쌀을 생산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15ha의 신규 휴경논 생산화와 재생산화등 61.7ha의 휴경논 생산화 사업과 땅힘 높이기를 위한 토양개량제 공급수용 및 객토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본답에 대한 병.해충 방제 사전예방을 위하여 물바구니 방제 및 도열병 치료약을 공급하고 피잡초 우심 지역에 제초제를 지원하여 병충해 없고 피 잡초 없는 깨끗한 들판을 만드는데 힘쓰겠습니다. 앞으로 병해충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철저한 피잡초 제거등으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4년 연속 풍년농사를 달성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쌀생산 실적 가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쌀생산 우수시로 선정되어 충주시가 지원받은 실적 가산금 사업비로 국비 2억 3,000만원 등 모두 7억 9,500만원을 들여서 병해충 방제기 350대, 사과이중봉지 2,246만매를 지원하는 등 5개 사업을 추진중으로 현재 4개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암반관정 개발은 현지 조사 및 설계중으로 연내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여 농촌에 부족한 노동력해소와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업기계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계화영농을 확대하여 영농편익을 도모하고 노동력 절감으로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총14억 7,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콤바인, 트렉터 등 4종에 37대의 농기계를 공급하는 것을 비롯하여 농기계 보관창고신축 경운기안전운행장치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중으로 현재 2종에 23대의 농기계를 공급하고 콤바인과 사용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곡물건조기는 8월말까지 공급하여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을 공동농기계보관창고 지원사업은 22동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보조 비율이 80%에서 40%로 하향조정됨에 따라 포기자가 다소 발생하여 현재 4동만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10월말까지 완료되도록 하고 사업희망자가 있을시 사업자를 대체하여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원예작물 지원사업입니다. 충주사과 품질향상과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5억 4,200만원을 융자 지원하는등 총 8억 600만원을 들여서 사과 은박비닐 공급 및 인삼식재 지원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인삼식재사업은 56농가의 42ha를 식재 완료하였으며 사과 은박비닐은 사용적기에 공급하여 고품질 우수농산물 생산을 통해 농가의 소득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역특화작목 주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을 집중 육성하고자 사과, 밤, 복숭아등 3개 품목에 2억7,800만원 들여서 점적관수시설, 관정개발, 품종경신등 8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관정개발 품종경신 신규개원등의 사업을 완료했으며 저온저장고 신축과 점적관수시설등의 사업은 추진중으로 년내 사업을 완료하여 생산에서 판매까지 규명함으로써 작목별 명품화를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영물산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사업은 국고융자 6억 4,000만원과 자부담 1억 6,000만원 등 총 8억원을 들여 싸이로, 건조기, 관리사무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싸이로 설치를 완료하여 70%의 공정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사무실 신축 및 건조기 설치, 전기 공사등 잔여공정을 7월중에 마무리하여 수확기 물벼의 일괄처리로 노동력과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유통단계 축소로 쌀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목생장이 불량한 임지를 경제림이나 환경림으로 대체하여 농산층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4억 9,600만원을 들여 230ha 이내에 잣나무 등 14종에 63만 9,000본의 조림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조림지에 대한 활착율 조사와 풀베기 사업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우량 임지조성과 산림자원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임업경영의 기반을 조성하고 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4억 4,000만원을 들여서 살미면 재오개 등 4개소에 총 연장 5㎞ 임도신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살미면 재오개와 향산리등 2.5㎞에 대한 토목공사를 완료하였고 10월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토목공사와 구조물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보호와 자연 생태계의 균형유지 및 국토경관으로 보존하기 위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5억 6,300만원을 들여서 1,664ha이내에 솔잎혹파리와 일반해충 방제사업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930ha에 대한 솔잎혹파리방제 사업을 완료하고 오리나무 잎파리에 붙은 일반해충 방제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지역의 임내정리와 일반해충 및 돌발해충에 대한 방제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산림자원보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꽃묘생산 및 꽃길조성이 되겠습니다. 도심지 미관조성 및 시민정서 함양을 위하여 7,600만원을 들여 팬지, 페츄니아 등 봄, 여름, 가을꽃을 비롯하여 야생화 숙구근류등 35만 봄의 꽃을 생산하여 가로화단 꽃동산 조성 꽃박스 진열등의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봄, 여름꽃과 숙구근류 및 유채꽃 등 28만본을 생산하여 가로화단등을 식재하였으며 앞으로 여름꽃과 가을꽃묘를 생산해 각종 행사시 꽃박스를 진열하는 등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등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자연휴양림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이용객들에게 보다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2억 1,500만원을 들여서 산막 32통을 보수하는 것을 비롯하여 계명산 휴양림의 편의시설 보완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건축 및 전기공사 설계를 마치고 충북도의 휴양림보완시설계획승인을 요청하여 농원 상태로 승인이 되는 대로 사업을 착수하여 년내에 마무리 짓도록 추진하여 이용객들의 편익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저해요인을 최소화하고 축산분뇨 유기질 비료화로 환경친화적 축산사업을 영유토록 하기 위하여 6억 200만원을 들여 퇴비사 15개소 축분발효시설 3개소 정화조 1개소 설치등의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9개소는 완료됐으며 10개소는 추진중으로 년내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여 축산물 생산성 향상을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전원형 목장조성사업 입니다. 축산사업장의 쾌적한 사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5개소에 2,500만원을 들여 소독조설치, 잔디식재, 화단조성 등의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3개소는 완료됐으며 2개소는 추진중으로 오는 10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환경친화형 축산사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가축방역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으로 축산물의 안정적 수급 및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1억 2,700만원을 들여 642만 1,000마리의 가축을 대상으로 소 탄저병과 기종저병 등 11종의 가축질병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차에 걸쳐 총 325만 1,000마리에 대한 방역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양돈협회에 돈콜레라 공동방역단을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농가에 대한 방역사업은 합동예방접종반을 구성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돈콜레라 예방접종 확충을 위하여 공수의사와 지역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토록 하여 방역 효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이용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번식능력을 향상시키고자 3억 3,900만원을 들여 관내 양축농가 458호를 대상으로 사료작물 재배 조사료 장비지원등 5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48ha의 봄 파종 사료작물 재배한 것을 비롯하여 싸이로 환기설치 유휴지 사료포 5㏊ 개발등의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추진중인 조사료 장비 지원사업과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볏짚 암모니아가스처리 사업도 년내에 마무리하도록 추진하여 축산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내수면어업개발사업입니다. 내수면어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32억 900만원을 투자하여 담수어양어단지 조성사업하고 담수어 양어장 시설, 치어 매입 방양사업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담수어 양어장 시설은 오는 7월 말까지 치어방양사업은 8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담수어 양어단지 조성사업은 사업참여자들이 자부담금 조달이 어려워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로 사업비를 반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다이옥신 오염축산물 유통대책이 되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다이옥신 파동과 관련하여서 수입 축산물 유통현황을 조사한 바 우리시 관내에는 전체 2,360Kg이 반입되었으나 이중 다이옥신의 오염 축산물로 알려진 벨기에산은 2개업소에 660Kg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축산물 판매업자 회의를 긴급 개최하고 문제가 된 660Kg에 대하여는 판매 중지 명령을 하고 국내산 축산물이 유통이 되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안전성 홍보를 실시하는 등 축산농가 보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산 축산물의 안정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인체에 유해한 오염 축산물 유통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도매시장활성화추진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의 도매 및 추가촉진과 안정적 공급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매시장 운영활성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영농교육등 각종 다중 집합 기회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고 경락가격은 출하자에게 즉시 통보하는 한편 출하자 보호를 위해 45농가에 375만원의 손실보전금과 2,400여 만원의 장려금을 지급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매시장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출하자 포장자재비 지원 및 상장수수료 인하방안등을 강구하고 상장이외 품목 지정 운영 유통 종사자 교육강화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복합기능 도매시장을 육성하여 21C 중부권 물류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려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신청해 주십시요. 김원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원석 의원입니다. 저희시에서 사과홍보를 위해서 2억 600만원을 투자하고 있는데요, 돈을 들여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도 좋지만 도시민들이 과수원에 직접찾아와서 사과따기 등으로 관광농원형태로 홍보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것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 지금 사과조형물의 주위에 마무리 공사가 제가 보기에는 잘 안됐던데요. 이 마무리 공사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답변해 주시고요. 13페이지에 '98 쌀 생산실적가산금으로 국비를 2억 3,000만원을 저희들이 포상금으로 받아줬는데요. 여기서 엄정 율능리 귀래골 암반관정이 있는데 이것의 용도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을철에나 그러지 않아도 홍보를 할 적에 버스나 이런 것을 서울에 산척의 신록순환열차 운행하듯이 저희들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0월달에 사과가 다 익어 수확기에 들어가면 서울하고 연계해서 산척 순환신록열차운행이 산척이 협소하고 그래서 탄금대나 중앙탑, 댐 이런데로 확장을 할려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은 사과홍보를 위해서 지금 10월경에 매듭을 지을려고 노력하고 있고 조형물 마무리는 지금 뒤에 주차장하고 이것을 계속 출하중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못받아가지고 그러는데 그것 곧 받는대로 부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부지조성을 강조하지만 마무리 공사가 좀, 비가 왔을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장마가 지기전에 마무리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답변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귀래골 암반관정 용도는 엄정면 시정 설명회시 주민 건의사업으로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요, 지금 '98 쌀 생산실적가산금 있잖아요? 포상금이.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2억 3,000만원 상사업비를 받은 중에서 농지계에서 한군데 엄정면 논강 지구인가 한군데를 예산차원에서 나눈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한군데밖에 없어서.

내용을 보니까요, 포상금을 쌀 때문에 받았는데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쌀생산으로. 예를 들어서 기계화경작투자 이라든지 아니면 병해충 방제에 약을 지원해 주신다든지 지금 사과 이중봉지도 지원하지만 지금 거의 재투자가 50%가 안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50%는 안돼더라도 상사업비 2억 3,000만원 받은 것 가지고서는 지금 전액보조는 못주니까 자부담을 포함해서 7억 9,500만원 들여가지고 2,246만매 같은 봉지도 만들고 그러는데 지금 엄정 노곡에 사업지가 모자라니까 암반관정 그것을 시장님 시정질문 때 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돌린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승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이승의 의원입니다. 먼저 5페이지 규격출하품을 충주도매시장으로 출하유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먼저번에 이류 방울토마토 가격 차등문제로 물의를 빚었듯이 요즘 우리 지역에는 사과 못지않게 복숭아도 꽤 인기가 있는 품종으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복숭아가 현재 조생종이 출하되고 있는데 조생종 출하되는 품종은 무엇이며 출하되면 도매시장으로 출하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서울로 가는지 여기에 대한 가격 형성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12페이지 개량마스크를 도비 700만원, 시비 700만원 1,400만원을 지원하셔서 4,560세트를 공급을 하셨는데 시관내 농가 호 수는 몇호인데 4,560세트만 공급을 해주셨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29페이지 출하자 포장재비를 지원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충주도매시장의 경우 사과포장재를 나무상자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박스포장보다는 내용물의 신뢰도가 현격히 하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장재 비용을 상자당 500원씩이나 더 들고 있는 이 나무상자를 계속 지원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복숭아 출하지역은 우리 도매시장에서는 일부 출하하고 나머지는 서울등 외부로 내보내고 출하되는 품종은 사자백미 창방 이렇답니다.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12페이지 물으신 것은 개량마스크 공급은 공급량이 4,560세트인데 1세트가 매매자리고 사업량은 도에서 시.군별로 전액 보조로 배정한 것입니다. 농가에는 1만 3,192호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출하자금 포장재 지원은 목상자인 채소류의 규격포장재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나무상자가 그것을 치우고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숭아 가격은 잘 모르시나요?

복숭아 가격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아까 알아보라고 그랬는데, 충주도매시장에서 복숭아는 조생종 사자가 15㎏당 3만 3,000원이랍니다. 중은 2만 5,000원, 하는 1만 5,000원이 되고 첫 출하가 7월 7일 호암동 창방이라는데에서 농업물류센타로 10㎏당 3만원으로 들어 갔답니다. 도매시장과 시중실과 차이 도매가격에는 30% 차이 정도가 난답니다.

다음은 이종원 의원 질의하십시요.

김대식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김원석 의원님 질문과 유사합니다. 아까 김원식 의원님께서 사과를 홍보하는데 사과따기라든가 관광과 연계된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륙순환도로로 지정이 되어있고, 미륵리 가다보면은 석문동 마을이 있는데요, 사실은 사과의 검토성이 2, 3년전부터 상당히 논의가 되어서 그마을을 바로 그런 사과따기라든가 이런 것 등등의 사과 홍보겸 관광을 위한 그런 마을로 타당성 검토가 되어서 안내판 그리고 사과마을 원두막 설치라든가 이런 것 등이 논의됐다가 말만 논의가 됐다가 중단이 됐는데 그 계획은 어떤지 사과마을 원두막이라든가 사과홍보 안내판 등등이 그 마을에. 두번째로, 9페이지에 정주권 개발사업이 직접 시행청이 농업진흥공사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충주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진흥공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 이류하고 신니 다음에 정주권 사업의 지역의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세번째로, 이것은 직접 관련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충주기상관측소가 바로 농업인에게 농업경영에 필요한 예를 든다면 담배, 시설채소라든가, 또는 시설농가에 이런 활용도 이용도에 의한 측정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충주시기상관측소, 반대급부로 없어진다면 어떤 영향,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서면으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수치라든가 이런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포괄적이고 개괄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가지인데 마지막 관측소 얘기는 서면으로 해주십시요.

서면으로 바로 해드리고 첫번째, 우리시 내륙순환도로 석문마을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따기 같은 것을 관광을 위한 안내판, 원두막등을 말씀 하시는 것이죠? 동량 장성에 해놨듯이 지금 그것을 조사중입니다. 조사중에서 석문마을하고 그쪽 미륵리하고 연결을 해서 지금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시에서 시민생활지원국에서 노력봉사를 나갔었습니다, 석문동에. 사과.. 뭐 쇠고기 이런것인데 상당히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이 되었는데 검토를 면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주권개발사업은 어디냐고 이렇게 물으셨는데 신니, 이류, 가금, 상모, 금가, 살미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정주권사업이라든지 쾌적한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면 저희들이 농가의 심의나 여러군데 심의를 거쳐서 어디를 하면 좋겠냐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니까 계속 년차 사업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일단은 주민설명회 그 마을의 대표들을 전부 불러서 설명회를 했거든요, 벌써 작년에. 작년, 재작년 한 2년 전에 했습니다. 상당히 주민들한테는 정주권사업에 대한 기대가 나름대로 부락별로, 자연부락별로 이렇게 있는데 영 그 다음에 사후조치가 되지 않으니까 상당히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저희들이 김의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랬다 그러면서 다음 정주권개발 사업은 6개면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면장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구상안, 구체적인 대안이라든가 설명회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광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광일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설명 잘들었습니다. 21페이지의 꽃길조성에 대해서 질문이 아닌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꽃길조성이 7,6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국장님께서 아름다운 충주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꽃묘 생산이라든가, 주변의 환경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데 대해 감사 드리겠습니다. 다만 2대 의회 때 코스모스 조성을 한 예산이 600만원이 올라와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시킨 것이 제기억에 납니다. 그로부터 코스모스 꽃길이 사라진지가 4년이 됐습니다. 요즘 시민의 아까 정서를 말씀하셔서 시민들한테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제 코스모스 조성길을 다시 할 수 없느냐, 그래서 오늘 마침 7,6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속에서라도 한 600만원을 코스모스 길을 만들어 줬으면 얼마나 좋겠냐. 과거의 달천로터리에서 목행동까지 또 수안보 가는 쪽으로 관광객이 찾아드는 이 고장에 코스모스 길을 연장시키면 어떻겠느냐. 추석이 이제 얼마 안남았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번 추석이라도 고장을 찾는 분들에게도 코스모스 조성실을 꾸밀수 있는지 이런 뜻으로 건의를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봄꽃하고 여름꽃 가을꽃 야생화를 올해는 그전에 코스모스를 그렇게 했다가 올해는 칸나 하고 프록스 뿌리가 있는 것하고 담화가 있는 것 이렇게 해서 야생화를 올해 해볼려고 하고 먼저번에 농업학교 앞 같은데 유채꽃 같은 것을 기르다가 잘 안돼서 그냥 치웠는데 코스모스 말씀은 저희들도 들었습니다. 올해 파종해 가지고 지금 조금 기르고 있는데 그렇게해서 바로 할려고 하는데 지금 양묘장에 포지를 한군데 비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해볼려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철로변이나 국도변 같은데 좀 할려고 있는데 한가지 단점은 코스모스가 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오물 같은 것을 잘버리고 그래서 나중에 미관에 차가 확 지나가면은 튀고 그래서 칸나, 프록스 이런 것으로만 하는데 앞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살미 사과조형물 설치 장소 인근 양쪽 도로에 일직선 도로에 해놓으시면 사과 조형물도 보고 코스모스길도 보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관광객을 유치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학영 의원님 질의 하십시요.

이학영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금년 봄마무리 사업을 하는 지구가 대구획이 256㏊정도 일반 우리시에서 한 것이 102㏊를 했습니다. 3개 지역에 그런데 명년에 그러니까 2000년 예산계획에 의해 올라온 것을 보면은 대구획이 256㏊에서 107㏊로 줄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중지구인데 상당히 많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구획 정리를 할 수있는 지역이 거의 끝나가는 이런 면적이기 때문에 줄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일반 우리시에서 하는 금년에 봄마무리한 102㏊로 했는데 계획이 내년 계획은 77㏊로 줄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똑같이 3개 지역인데 그런데 대구획 정리도 많이 줄고 또 일반 지역이 금년에 102㏊ 인데 77㏊로 줄은 것은 희망 지역이 있는데도 불구구하고 77㏊로 하향 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예산 지원이 줄어들어서 그런지 또는 앞으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축소 조정이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리사업은 연차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도에서 현지 조사하고 더 많은 곳에 있으면 다음에 반영해 나갈려고 그러는데, 일반 지구 77㏊는 가을착수금이고 2000년 가을 착수사업은 추후 결재 한답니다. 대구획은 2000년 사업을 가을 착수는 금가지구가 착수 되어 있기 때문에 하향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7㏊가 금가면 모산지구에 지금 착수했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은 하지 않은 시기에 있지 않습니까. 77㏊가 주덕에 유동, 모산리 금가죠?

가신지구입니다. 금가하고 주덕하고 노은하고 세군데 입니다.

세군데인데 이것이 가을에 금년 가을에 착수해서 사업비도 사실 7억 3,000만원 밖에 안되거든요. 내년 봄마무리 사업비가 이것 보다 훨씬 많이 책정이 될 거예요. 마무리 짓느라고. 그런데 내년에 하는 사업을 금년에 102㏊ 했는데 내년에 77㏊가 줄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희망지역이 없어서 줄은 것은 할 수 없지만 주덕 재내지구하고 잠롱지구가 한 50㏊가 금년에 내년에 해 달라고 주민들 요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2001년 계획으로 이렇게 돌리고 있었는데 그 계획을 보니까 작년보다 줄었는데 금년 그 사업에 집어넣어도 될텐데 대구획정리도 반도 줄이고 그랬는데 어떻게 되서 77㏊ 줄면서 희망지역을 뻬놨느냐 이것 좀 답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이 가을착수하고 봄마무리 두가지가 있는데 연차 계획에 의해 시행되는데 잠롱지구는 2002년 가을 착수분으로 됐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77㏊가 줄은 그 이유를,

77㏊가 줄어드는 2001년을 2000년치로 합쳤어도 금년 봄마무리 한 것 102㏊ 보다 약간 상이하거나 이럴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광역 대구획정리가 256㏊에 내년에는 107㏊로 반이상 줄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2001년까지 안가도 할 수 있는 것을 2001년까지 밀고 나간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에 77㏊에 보태서 한해에 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써가지고 나온 것이 면지역의 결정은 도민, 농진공의 현지 조사를 의뢰해서 사업비에 맞춰서 결정했다고 그랬고 필요한 사업은 더 건의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것을 써준 것도 얘기를 잘 못알아 듣겠네. 77㏊가 줄은 이유가 뭐며, 여기다가 보태서 해도 되는데 왜 빠뜨려 놨느냐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한가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77㏊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1년으로 계획했던 것을 2001년 목표량이 '99년도 102㏊하고 30㏊가 줄었으니까 거기 비교해서 2000년 사업으로 당길 수 없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대구획은 1지구씩 선정되므로 지구별 면적과는 상관이 없어서 할 수가 없답니다.

대구획하고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2001년 것 77㏊로 줄었으니까 당겨서 같이 할 수 없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된다고 그래요.

이것 추가조사로 조정이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할 수 없다고 지금 그러는데요.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이따가 끝난 뒤에 자세히 알아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김무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김무식 의원입니다. 보고자료에 대해서 몇가지 지적을 해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은, 주요 가축 사육현황이 나와있는데요, 사육두수가 한우가 1만 9,840두, 젓소 3,945두, 돼지 6만 2,481두, 닭이 196만 9,533두 한마리까지 통계로 나왔는데 사실 정확한 통계를 작성하는데 고생이 많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 볼 것 같으면 '98년 12월 말 현재 현황이기 때문에 한우나 젓소 같은 경우는 사육기간이 길기 때문에 6개월 전 통계입니다. 이것은 인정이 되나 돼지라든지 닭 같은 경우는 사육기간이 작기 때문에 이 통계가 과연 맞는지. 천단위로 하더라도 근사치에 가까운 5월말 현재로 한다든지 4월말 현재로 한다든지 하면은 현황이 어느정도 인정이 가는데 육계 같은 경우는 1회전 하는데 한 40일밖에 안걸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4회전 전에 통계가 나와있는데 이런 통계는 앞으로 좀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경지정리사업의 사업개요에 둔대지구, 고운지구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은 면 표시까지 좀 했으면 우리 의원들이 알기 좋을 것 같고 8페이지에 사업개요에 보면 용원지구에 사업비가 6,200만원인데 국비가 9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사업비 전체가 6,200만원인데 국비보조가 9억 5,000만원 이것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50이 오타가 났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정주권개발사업의 추진실적이 '99년 6월에 사업을 착공하는데 금후계획은 '99년 8월 30일까지 보상금 지급으로 되어 있는데 보상금 지급하기전에 사업을 착공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것은 기공 승낙 징수후에 착공을 했다는 것을 기재를 한 것입니다. 기공승낙을 징수후에 착공을 했다는 것을 사업착공으로 쓴 것이 잘못 쓴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질문 다하신 것입니까? 다음은 채준병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채준병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국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금년에도 전업농과 농업인 후계자에게 약 13억 8,000만원 정도를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리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 됩니다. 그러나 사후 관리부분에서 보면 좀더 선정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전에 후계자 자금이나 전업농 자금을 받았던 사람들이 각종 자금을 받는데는 대단히 예민하게 반응들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후계자 자금말고도 다른 자금이 있으면 그렇게 받는데는 아주 굉장히 잘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채무상환이 채무가 상당히 늘어나서 상환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반자금이나 또는 예를 들어서 엽연초생산조합 농가 때 농사자금을 내줘도 농협에서 신용이 불량자로 찍혀가지고 생산자금을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같이 담배 건조기에 유류자금으로 나오는 것도 농협에서 이자로 그냥 떼고 그렇기 때문에 기름을 사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후관리가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시에서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또 후계자 자금이 지원되면 몇년 거치 몇년 상환으로 되고 있고 이율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4페이지에 보면 사과마을 원두막 설치가 3개소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관광로에 있는 사과마을에 원두막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마을이 아니더라도 원두막을 설치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12페이지에 보면 예비못자리 설치가 금년 예산을 세울 때 7,000상자로 되어 있었는데 8,200상자가 보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117%를 거양을 하셨는데 금년도 못자리가 상당히 많이 망가져서 우리시에서 예비못자리 설치해 놓은게 대단히 큰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1,200상자는 어디에서 보충이 된 것인지 그리고 13페이지 보면은 사과 2중 봉지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해주셨는데 시에서 사과 2중봉지 회사하고 계약을 할 때 대성봉지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대성봉지가 들어왔는데 금년도에 못쓰는게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에는 약 한 0.2%정도 이렇게 부실 불량품이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훨씬 넘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국장님이 우리시에서 세밀하게 관찰을 하셨어야 되지 않겠는가 답변을 해주시고. 13페이지에 보면 병해충 방제기 지원이 있습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대단위 병충해 방제기를 지원해 주신 것은 상당히 고마운데 이것이 각면으로 떨어져서 면에서는 이동별로 한대씩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장들이 갖다가 총회를 고쳐서 공동방제기로 쓰든가 아니면은 개인한테도 물의없이 회의를 거쳐서 지원이 됐어야 되는데 아마 회의없이 이장하고 친한 사람한테 주는 곳이 많이 있는 모양이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는 좋은일을 해주고도 각 농민들한테 불평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시에서는 알고 계신지.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은 축산 분뇨처리시설 사업에 19개소가 선정이 되어있는데 19개소가 어디어디 되어 있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잠깐만요, 23페이지 축산분뇨 19개소가 어디냐, 19개소 장소가 어디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승의 의원 보충질문으로 제가 어제 목행동 도매시장에 갔는데 복숭아를 살 때 복숭아하고 과일을 경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경락단가가 천도복숭아의 특상이 2만으로 나오고, 상이 1만 7,000원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품종에 따라서 가격차이는 상당히 날 수가 있다 라고 보는데 혹여나 우리 충주도매시장에서 경락되고 있는 경락단가가 낮지 않는가 하는 그런 우려에서 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포장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또는 서울이나 다른 도매시장보다 경락단가가 낮게 형성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농업후계자 하고 전업농 자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 정예인력육성사업은 본인 신청에 의해서 본인이 신청을 해가지고 농발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중앙에 보고를 해서 사업비를 배정받아서 사업자 대상을 확정하는 것이고 사업비 융자는 본인 신용조사후에 대상자를 확정하고, 본인의 신용을 확정 하고 연리는 5%로 5년 거치 10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융자액을 회수하는 것은 농협에서 하죠? 시하고는 관계 없죠?

예,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이 자금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타 자금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분에 넘치게 나중에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가지고 가정이 오히려 망가지고 있어요. 그러는 경우가 있으니까 선정을 할 당시에 선정위원들이 심도 있게 선정을 해 달라는 말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번째, 관광마을이 아니더라도 원두막을 설치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은 원두막 설치는 충주사과를 많이 홍보할 수 있는데만 선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아까 김대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유형이 비슷한데 사과가 많지 않은 지역은 사과원두막을 지원하지 않고 있고 관광객의 통행이 많은 곳은 우선 선정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질의하신 예비 못자리 설치는 지금 저희들이 8,200개 상자를 공급해서 117포로 하는데 이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7,000상자가 계획이 있었는데 예산이 2,000원을 상자당 세웠는데 1,700원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2,000원 중에 300원이 줄어가지고 그것을 78농가에 27㏊분의 지원을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양이 늘었죠. 상자당 2,000원씩으로 계산 하는데 1,700원씩밖에 안들어가서 300원이 남은 것을 가지고 지원을 더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시에서 예비 못자리를 7,000상자를 년초에 계획을 세웠었잖아요. 그런데 1,200상자는 개인농가들한테 구입을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다시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년초에 예산을 세울 때 예비못자리를 7,000상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8,200상자가 지원된 것으로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1,200상자를 예비못자리를 만들 때 더 해놨던 것인지 아니면,

저희들 신청이 아니, 작년보다 이것이 몇 ㏊ 더 할 것이다 해가지고 내가 이것을 그러지 않아도 의원님들 어느분이 물으셔도 물으실거다 해서 공부를 했는데 지금 찾지를 못해서...

국장님 됐습니다. 농민들한테 도움을 준 것이니까 이것은 얼마든지 더 하셔도 됩니다.

이중봉지에 대해서, 이중봉지는 좀 공부를 했었는데 대상업체 선정은 3월 12일 충주시청 7층에 농림상담실에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산건 위원장님, 권혁상 작목반장님, 황철우씨 사과발전회장, 윤지일씨 농업경영회장 권경중씨 청원과수영농조합법인, 여운영 주동작목반장, 연지영 창동 작목반장, 최재욱 농업기술센터담당 이렇게 해가지고 대성봉지를 7대 1로 비율이 됐습니다. 투표를 한 결과 대성봉지를 가져오게 됐는데 농가 확인결과 2,000매 채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지 않고 2,000매를 조사했는데 아까 저희하고 직원들하고 의원님들이 의회에 가서 보고하면 질의하실 것이다 이랬는데 2 - 3개 정도 밖에 불량품이 없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데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은 교환공급할 수 있다 많지는 않기 때문에 교환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국장님 저도 과수농가라서 일꾼들을 데리고 실험해 봐서 아는데 불량품은 교환을 해준다고 했는데 농민들이 그거 교환할려고 따로 모아두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내년도라도 이중봉지를 지원을 해주실 때는 사업자들한테 그것을 아주 각별히 제품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달라고 부탁이나 더 드려주시고요, 다음 병해충 방제기 지원.

저희들 이것은 병해충, 살분무기 공급이 공급대수가 350대인데 공급대상이 마을 공동사용 및 공동사용에는 하고 공동사용이 안될시는 쌀 전업농에게 공급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불평을 하신다는 것은 골고루 안돌아가서 이렇다는 이런 얘기인데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리동으로 나왔는데 리동장이 총회를 열어서 보조금이, 보조가 딸린 것이니까 총회를 해서 공동으로 사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개인한테 주더라도 만장일치의 합의에 의해서 주면은 문제가 없는데 나오는 것도 동네분이 알지도 못하고 구장이 동네사람 먼저 앉은 사람한테 이렇게 그냥 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 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시본청 과에서 각 읍면.동으로 보낼 때 그러한 충분한 교육을 안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것이 45만원인데 27만원은 보조고 18만원이 자부담이거든요, 이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350대로 하고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하겠고 지금 분뇨처리 19호는 주덕 7호, 신니 5호, 앙성 3호, 금가 1호, 살미, 동량, 가금이 다 1호씩 되겠습니다.

그러면 면으로 개인이 신청하라는 공문을 다 내려보냈겠죠?

그럼요, 이것은 저희들이 이것은 제가 말리는 사업인데 애초에 신청자금을 섰어요. 그래가지고 2, 3차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도비 같은 것을 더 얻어올려고 계속 하라고 그래가지고 19호가 늘어났던 겁니다. 애초에 1호밖에 없었어요. 8호인가 1호인가 이렇게 밖에 없어서 19호로 늘려달라 이렇게 했던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도매시장 경락대가 낮게 형성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물으신 것은 도시보다는 아무래도 낫겠죠. 그것은 높을 경우도 있다고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농가가 출하하여 여건을 높여서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랬는데 포장재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쓰다가 하도 빨리 말씀을 하셔가지고 말씀을 잘 못적었는데,

아까 이승의 의원 질문대로 이 포장재가 박스 포장이다 그런 것 같으면은 상품 가치가 좀더 있어서 경락단가가 높지 않겠느냐. 나무상자라서 그렇지 않느냐 그런 질문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잘 지원하겠습니다. 7가지를 한꺼번에 물으시니까 제가 답변을 잘 못해 드리겠는데 죄송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인규 의원입니다. 우리 충주에 농가가 1만 3,192호 인구가 4만 1,903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업농은 몇명이고 농업인 후계자는 몇명이고 농업경영인은 몇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경영인이 700명이고요, 농업인후계자자가 남녀로만 700명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인후계자도 700명, 55세 이하인 농업인으로써의 후계자는 832명이고 전업농은 119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농가가 1만 3,115개 인데 인구가 거기 4만 1,103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농업경영인이나 전업농은 조직적으로 전국적으로 조직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건립을 해서 무상 투자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목적을 달성해요. 그런데 여기에 가입했다는 다수 농가는 소위 해방되기 전부터 해방이후까지 농사 지으면서 아주 고달픈 영농생활을 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농업경영인도 아니고 전업농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금번에 농어촌 부채 탕감이나 또 농업경영 다음으로 지원해 줘서 말이죠, 그 분들은 제외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소외된 계층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이사람들을 위해서 영농 경영자금이나 이것을 갖다가 똑같은 수준에서 지원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농가부채 탕감 지원에서 제외되었다고 그러시는데 저희들이 소외된 계층이나 자금지원이나 이런 것을 해 줄 수 없느냐 이랬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줍니다. 해주는 것이 농림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국장님이 모르시는 얘기예요. 이것이 말이죠, 농업경영인이나 전업농은 9.7%인가 이렇게 지원이 돼요. 그런데 일반 농가는 300만원까지 9.75%로 탕감을 해요. 같은 농사를 지으면서 대다수 농가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도 하나회가 육군사관학교 나온 사람중에서 하나회가 특별우대 받는것 처럼 같은 농사를 지으면서 대다수 농민들은 차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평원칙에 틀리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을 갖다가 농정국에서 여론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는 없느냐 이거예요.

바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또하나는 아까 채준병의원 보충질의가 되는데 지금 사과작목반이나 복숭아 작목반, 토마토 작목반 해서 엄청나게 시에서 몇억 지원되요, 그런데 지금 상사업비로 350개, 300명이예요? 그것을 지원 했어요. 그런데 선정과정에서 잡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기회에 말이죠, 대다수 농가에 다가 쌀 생산하는 것, 계속해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왜냐하면 쌀은 안먹으면 죽습니다. 쌀은 생명창고예요. 그런데 사과나 복숭아는 안먹어도 안죽어요. 그렇다면 복숭아나, 사과, 토마토를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그것에 더 몇배 해가지고 몇 박스를 해가지고 오히려 쌀농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어떻게 할 수 없는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조하고 자부담이 있어가지고 45만원씩인가 해가지고 350대를 해서 농가에 보내는데 지금 계속 지원할 수 있느냐 대다수 농가를 지원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은요, 저희들은 예산에 자본 세운 것은 솔직히 제가 못들었고 이것을 더 공급할 수 없느냐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늘려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해 주기 바래요.

예.

답변 됐습니까? 다음은 변봉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변봉준 의원입니다. 한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해서 묻습니다. 농산물 출하 도매시장 것은 엄청활성화시킬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에는 너무 무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현재 채소도매에서는 입찰을 안하겠다고 공문해 입찰을 안하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이유가 있을 것일텐데 그것을 궁금해서 묻고 또 한가지는 채소동과 야채동이 분리 아닌 분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서, 운영을 이원화되어서 하는 것이 아닌가. 공동대표로 그렇다고 하면은 아주 그것을 양성화 시켜가지고 이원화해서 갈라서 법인을 양개 법인을 하면은 어떨까 싶어서 그것을 한다고 하면 무엇이 불편한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은 청과동하고 채소동하고 지금 한군데로 법인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보신분들은 채소동하고 청과동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은 사업자금 투자 내역 때문에 한 분은 청과동을 맡고 한 분은 채소동을 맡아가지고 지금 청과동은 그냥그냥 유지가 되는데 채소동은 계속... 채소동만이 좀 손해라고 할까요, 지금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답변하기는 복잡하고, 이것을 복사해서 드리면 바로 알겠는데요. 변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청과동하고 채소동하고 법인은 원래 한동 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진 것이 투자내역 때문에 갈라져서 한분은 채소를 하고 한분은 청과를 하는데 이것을 일원화를 할 수 없느냐에 대한 것은 두분들이 합의해서 투자내역이 6월 30일까지라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법인이 투자를 다시 두사람이 지금까지 마이너스 됐던 것을 차입을 해가지고 새로 한다면은 모르되 지금 채소동에서는 몇억인가 손해를 보고있는 것으로 알고 청과동은 그냥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일원화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두분이 타협만 하면 일원화가 되겠는데 그법인도 그대로 애초에 됐다가 두분이

일원화가 아니고 이원화하면 어떻겠는가.

그것은 저희들 법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원화해서 의원님은 채소동 분리하고 청과동을 분리하는게 어떠냐 이런 말씀이신데.

많이 뒤 따라서 짓고 하니까 이것을 아주 따로 분리를 해가지고 실제 내막은 경리를 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따로인데 형식적으로 외부에 나타나는 것만 그냥 1개 법인이다. 이렇게 해서 하지만 실제는 양개다.

맞습니다. 변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지금 이것을 답변할려면 이원화를 시킬 수 없느냐 이것 답변은 간단하지만 이것이 지금 법인 답변을 드릴려면 상당히 세부적인 것이 있어서 별도로 끝난뒤에 서면으로 하든지 구두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못할 사정이 또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규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안규진 의원입니다. 쌀 생산의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읍.면.동의 논은 8,492㏊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병충해 방제를 한다는 면적이 1만 700㏊ 해 가지고 5억 8,800만원 중에서 2억 8,900만원 자부담을 빼고 우리 순시비가 들어가는게 1억 5,000만원내지 공동방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주에서 충주사과 홍보를 그냥 지원 홍보용으로 나가는 것만도 2억 600만원인데 병충해 방제를 하는데 1억 5,000만원 밖에 안들어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쌀 증산 4년 연속을 하겠노라고 앞에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 충주시의 농가 1만 3,192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특용작물 한 것에 대해서도 주력을 두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이 쌀은 우리의 주곡입니다. 주곡을 생산하는데 다른 물꼬를 준다 뭐, 이런거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쌀의 증산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만, 병해충 방제에 1만 700㏊ 라고 하면은 논 면적 8,490㏊에 대한 몇 %를 지원을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앞에서 채준병 의원님께서 축산 사료하는 말씀하셨는데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시의 축산농가가 4,192 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두 사육자가 과연 몇가구인데 19군데만 하는 것인지. 또, 우리 농촌에 나가 보시면 알지만 비가 온다고 하면은 전부 폐수가 하천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정화조가 물론 다 되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정화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눈가림 식으로 정화조를 해가지고 비가 오면 하천으로 나가가지고 하천으로 흘러나가는게 대다수예요. 검찰에 고발되가지고 구속되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지금 가축 사육자가 얼마가 돼서 금년에 19가구를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축산물부터 거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에 당초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이것 하등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당초에 2억 7,300만원인가 이렇게 해서 두번을 다시 했으니까 세번이 됐죠. 세번 신청을 받아서 3억 2,900만원을 높여 가지고 6억 200만원 들었는데 당초에 11호밖에 안됐었습니다. 당초에 11호밖에 안돼가지고 저희들이 3차까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19호가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폐수하고 하천이 오염이 될까봐 매년 전기누전하고 분뇨처리 때문에 신경을 쓰고 톱밥 같은 것을 갖다가 섞어서 물이 안흐르게 폐수가 안흐르게 갖은 노력을 했는데 추가신청을 하라고 3차에 걸쳐서 한 것이 겨우 19호입니다. 앞으로는 홍보를 더해가지고 계속 늘려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업농은 약 300호 되는데 '92년 들어서 '98년까지 지원한 농가가 221호고 이것은 축산분뇨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는데도 그렇게밖에 안됩니다. 계속 홍보를 할거고 지금 병충해 방제하고 사과 홍보에 대해서는 2억씩 들이면서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이러는데 그것은 4년 농사 풍년은 면적도 다 아시고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년에 중복방제니 초기 방제니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7,640㏊에 계속 뿌린 것이 그것이 들었고 사과홍보물은 계속 지금 올해 3일째로 신청을 할려고 그러니까 여러 작물중에서도 충주의 이미지를 부각시킬려고 보니까 그런 지하철 조형물 그리고 관광객들이 오면 팜플렛 사과 박스 지원이래서 들어간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있고 19호 면적이 7,640㏊ 에 단면 지역은 140%를 방제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140%를 하건 100%를 하든 지금 저희들이 안의원님 말씀은 벼에는 예산이 적게 들면서 사과홍보는 예산이 많이 드느냐 이 말씀이신데 저희들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림 면적이 7,640㏊ 에 계속 4년간 투자해 보니까 이렇게 됐어도 생산이 많이 되고 사과는 초창기에 겨우 2회하고 올해 3회째 10월 가야 되는데 충주를 홍보할려고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사과에 대해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과를 서울 지하철이나 세종로 종합청사에 가서 홍보를 하고 거리에 홍보판을 설치했다고 해서 충주사과가 명품이 되어서 안팔릴 것이 더 팔리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충주시에서는 충주사과 충주사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충주사과가 제천사과를 따라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제천사과요. 제천사과가 더 맛있어요. 우리 충주에도 동량이나 산척,엄정,소태 사과가 더 맛있지 안림동이나 이런 지대가 낮은데 사과는 맛이 그 만큼 덜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 나와서 농정국장 입장에서 제천사과가 더 맛있다고 그러면 의원님 말씀 들어서 알겠고 도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고 이쪽에도 일조권이나 산이 비탈진 경사지고 자갈이 섞인 땅에서 하는 것이 엄정 산척 소태 것이 맛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박인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안규진 의원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는데요, 농민들에게 공급되는 보조액이 1억 5,000만원 이라고 있잖아요. 그것을 상향조정 할 수는 없는지.

병충해 방제를요? 병충해 방제를 대폭 상향 조정해 놨다가...

전액 무상으로 할 수 없는지.

전액 무상이요?

전액 보조할 수 있냐고요. 직접 농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쌀 생산하는데 거기다가 농약을 전액 보조할 수 없는지.

저희 예산이 국도비 내시가 조정이 되면은 어떻게 하는데 시비로서는 전액 보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국도비로 해서 전액 보조가 되면 모를까 시비로 전액을 보조를 해서 쌀 생산하는데 하라 이러면 예산상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논 20마지기 갖은 사람이나 10마지기 갖은 사람이나 보조되는 약이 있는데, 하나씩 줘요?

보조 약재가 그렇게 안나갔을 것인데. 10마지기 한 사람이나 20마지기 한 사람이 한봉씩 주셨다고요?

먼저번에 그렇게 배정이 있잖아요. 그것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예요. 그것을 갖다가 말이죠, 안규진 의원님 말씀도 보니까 같은 범위내에서 예산 지원이 얼마나 배분이 되느냐 이거예요. 농정국에서 적극적으로 예산반영 해서 농민들이 원활한 쌀 농사는 수지가 안맞아요. 다른 것에 비해서, 그러면 수지를 맞춰야 될 것 아니예요.

알았습니다.

다음은 백승덕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백승덕 의원입니다. 9페이지 정주권 사업이 5개소에서 4개소로 돼가지고 한개소가 줄었는데 줄은 사유하고 그 지역이 어디인지 말씀 좀 해주시고, 14페이지 공동이용조직의 당초 보고 때는 밭작물재배농가 농기계 지원 600건이 있었고 벼의 핵심 장치가 20㏊ 있었는데 이것 추진 문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보면 이것도 당초 보고 때 누락된 것인데 시설 현대화해서 사용임대하고 23페이지 분뇨처리시설관계인데 이것이 시민생활지원국에서 보고가 된 것이 229개소가 환경오염 문제로 인해 2차에 의해서 독촉을 했다고 그랬는데 축산과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26페이지에 조사료 생산기반 관계인데 신규처리 조성을 1개소 3㏊로 한다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 하고 인감 방지 시설 조성을 25㏊한다는 내용 하고. 29페이지에 보면은 도매시장운영관계인데 생산농가 보호책 강화로 해서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을 47개소로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중도 매입 평가제를 2회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추진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을 빨리 말씀하셔서 제가 잘 듣지를 못했습니다. 공동이용조직 사업비는 27개소고 대규모는 6,000만원이고 소규모는 2,000만원이고 보조 20%에 융자 70%에 자산이 10%입니다. 농지 규모는 대규모에 30㏊이상이고 소규모에 10㏊이상 확보 되야지만 공동이용조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당초 보고 때에 한 것이 안나타나서 여기 노출을 안시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초 보고 때 2월 달에 보고드린 것을

아, 한 건 빠진거요? 노은 소하천 정비공사인데 사업비...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동이용조직 관계에 밭작물 재배 농가 농기구 지원이 600건이 당초 보고에는 했는데 이번에 보고할 때는 노출을 안시켰으니까 추진이 어떻게 됐느냐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2월 달 보고한 중에서 지금 노출을 안시킨거요, 이것이.

정주권 사업에 대해서 말씀이시죠? 몇페이지 인지 말씀해 주시죠.

14페이지 공동이용조직이요.

백의원님 알아듣는 사람이 너무 빨리 말씀을 하셔가지고 뭐를 질문했는지 못알아 듣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월달에 저희들이 보고한 것 누락된 사유를 물으신 것인가요?

추진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농기계 지원사업은 농가에서 내구 상태이며 벼 일으킴 장치는 시비가 미도래 해서 아직 안한 것입니다.

밭작물 재배 농기구 지원인데, 밭작물 재배.

밭작물 농기계 지원은 계획이 6대에 사업비는 3,168만원인데, 대상자 선정은 1대고 상모가 2대, 신니 1대, 자동관수 분배기가 3대인데 무인자동방제기는 2대, 벼 일으킴 장치는 20대, 누락된 사유는 농기계 지원사업은 농가에서 구입상태 인데요, 구입상태이며 벼 일으킴 장치는 아직 시기가 미도래 돼가지고 안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2월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2월에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예, 그때는 가내시가 돼서 2월달에 업무보고시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랬고 지금은 예산이 와서 책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축산분뇨에 대해서...

시민생활지원국에서 229개소가 환경오염으로 문제가 돼서 2회에 걸쳐서 독촉을 했다는 거예요. 축산과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시민생활지원국에서 229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저희들은 이것은 물으실 것 같다 이래서 했는데 환경관리과에서 감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감시를 안하고

이내용을,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축산과에서 지금까지 지원한 분뇨처리시설은 211호의 39억 9,500만원이고 시설비 지원과 지도가 규제 감독은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환경오염을 시켜서 문제가 되니까 환경미화과에서 독촉을 하는데 해당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해당과에서는 현황도 모르고 있다고 조치 안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현황 조치는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규제감독하고 환경 그런 것은 내사 행정적인 지침은 환경관리과에서 관장을 하고 저희들은 분뇨처리시설만 221호에 39억을 들인 것으로 하고 있고 감독은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29호가 환경미화과에서 문제가 되는게 관리되는 것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축산과에서도 이것이 공공 문제가 돼서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요.

문제점을요? 알겠습니다. 문제점 보고 누락 된 것을 다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매시장 중도매입 평가제라고 하신 것은 빨리 말씀을 하셔서 자세히 못 들었는데요, 다시한번 좀.

26페이지에 다시 말씀드릴께요. 26페이지에 조사료 생산문제에 신규조치 조성을 한다고 했어요. 1개소 3㏊ 그것하고 인감 방목장 조성을 25㏊ 한다는 내용하고 29페이지에 도매시장 운영 관계에 대해서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은 47개소 운영한다고 했고 중도매입평가제를 2회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그 추진사항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것을 말씀해 달라이 얘기죠.

백의원님! 여기 자료가 제대로 안된 모양인데 서면 답변을 하면 안될까요?

어제 여기와서 보고했을 때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것이 여지껏 안가지고 와요. 다른 국장님들이 하는게 그렇더라고요.

퇴근시간 전까지 바로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황병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좀 부실한 것은 끝나고 맨끝나는 국장님 다음에 다시 설명하는 방법을 하든지 그래야지 갖다준다고 그래놓고 일주일, 다음 회기 때 가져오고 한달도 넘고 이지경이예요.

저희 농정국에서는 안그러겠습니다. 오늘 오후라도 퇴근시간 전까지라도 바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꾸 뭐하다 보니까 답변할, 사실은 제목도 못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보고하실 때 문제가 있지만, 한번씩만 전번에 보고한 것하고 지금 보고한 것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누락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씩은 챙겨줬어야 돼요.

초지조성 사업은 주덕읍 화곡리 초지조성 허가를 했는데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했고 임간방목장은 사료값이 IMF 타격으로 가격인하 됨에 따라서 농가에서 선호도가 떨어 집니다. 그래서 지금 못하고 도매시장에는 소비자고발센터가 법인이 3개소, 4개소인데 사업소가 1개소고 중도매입 가동까지는 년중 거래 물량을 분석하고 6월하고 12월 2회 걸쳐서 종합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따가 6시까지 자세한 내막을 의원님들께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2월달에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해 놓고서는 지금 보고할 때는 전혀 노출도 안시켜놓고 말씀을 안하니까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자꾸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서면답변 관계는 바로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하성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입니다. 12페이지에 피잡초 우심지역 900㏊에 제초제 지원은 150%로 했다고 하셨는데 50% 추가분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22페이지에 봉황 휴양림과 계명산 휴양림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은 년평균 몇명인지. 그리고 그중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순수한 충주시민은 몇 %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잡초 우심지역 900㏊ 제초제 지원 150㏊ 해가지고 지금 물으셨는데, 150%가 된 내막을 말씀하라는 것은 애초에 면적은 600㏊였었습니다. 600㏊ 였었는데 900㏊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초기 2차 초기 해서 증기제초 뿌린 것이 계획면적이 600㏊에서 900㏊로 늘었기 때문에 150%가 된 것이고, 휴양림 이용현황은 세세한 것이니까 이것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드리면 안될까요?

600㏊가 900㏊로 늘었다면은 면적이 늘어나는 만큼, 계획 면적이 늘어난 것만큼 농약재도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50%의 늘어난 재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두번 할 것을 한번에 했습니다. 모심고 5일이나 또 그 외 15일에 부과가 되는데 1차 초기하고 2차 초기를 증기제초를 봄에 한번에 뿌려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600㏊에서 900㏊로 늘어났는데 예산이 어디서 늘어났느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 예산을 가지고 그럼 이 예산이 어디서 났느냐고 지금 물으시는 것 아니예요? 글쎄, 두번 할 것을 한번에 늘려서 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요.

두번 할 것을 한번 했으면 200%가 되야지, 그럼 50%

600㏊에서 900㏊만 했기 때문에 600하고 300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150%가 아니고 75%뿐이 못한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초과가 됐기 때문에, 600㏊에서.

600㏊를 두번 할 것이라면은 1,200㏊인데 900㏊뿐이 안했으면은 75%뿐이 안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규용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살미면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한가지 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산 등산로에 나무들이 병해충에 많은 시달림을 받고 있는 것을 얼마전에 봤습니다. 고성능 방제차 구입을 하셨다고 하는데 가로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등산로 그런데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방제차를 새로 구입을 했는데 더 작은 차가 골목이나 이런데로 다니기 위해서 하는데 원래 광활한 면적이 되니까 아침 6시에 나가면은 밤...

그런데는 아마 항공 방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거기는 항공방제 그것을 한번 힘써 보겠습니다. 산림청 헬기를 동원해야 되는데, 예.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농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순으로 보고를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의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농사를 통한 환경농업육성 입니다. 벼농사는 환경을 보존해 나가고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국가적인 기강산업입니다. 아울러 기술센터에서는 병해충과 품쇄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이런데 역점을 둬서 농민들과 함께 지도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농민들이 수량이 많이 나는 품종을 재배토록 이렇게 지도해 왔으며 병해충 총력방제태세로 전직원 새벽에 나가서 논에 나가서 예찰을 하고 또 때에 따라 야간좌담회를 현재도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량벼품종 증식 시범포를 설치하고 도 영남작물 시험장 같은데서 시험장산볍씨를 새로 도입을 해서 지금 농민하고 같이 시범포를 설치해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벼농사 분야에 21개소 면적은 81㏊ 정도 됩니다. 시범단지를 현재 직원들이 설치를 해서 운영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예방위주의 병해충 방제지도를 적극 강화하고 피, 잡초, 또 우심 필지를 특별히 지도해서 깨끗한 들판을 만드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올가을에는 순도가 높은 우량종자를 생산해서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볍씨를 바꿔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충주형 사과재배기술개발 입니다. 사과농사의 선진국이라고 우리 흔히 말하는 유럽이나 일본, 미국 또 중국 같은데서는 말이죠. 벌써부터 저수고 밀식재배에 대한 기술이 정착이 되어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품질이 좋은 사과를 많이 생산해서 국제경쟁력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주의 사과 과수원은 대부분은 키가 큰 교목성으로 생산성도 떨어지고 아울러서 국제경쟁력이 약한 것이 가장 큰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발견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충주사과의 경쟁력을 좀 더 높인다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진흥청 원예연구소와 적극 협력을 해서 저수고 밀식재배를 위한 시험 재배를 작년에 착수를 해서 현재 시험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내용은 기술센터사업 포자에 저수고 밀식재배 시범평을 600평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번에 MBC취재진에서 의원님들 보신 분들도 계실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품종증식, 또 소과종품종을 선발해 나가고 또 묘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량 묘목생산체계확립 키가 작은 M9 대목을 빨리 빨리 증식을 하기 위해서 증식포를 설치한다든지 아울러서 사과나무 가로수 등 저희들이 일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8,000평 정도의 시험포장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신기술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는 충주사과 명품화를 하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기술적인 뒷받침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로운 충주사과재배기술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사과의 전업농 이라든지 우리기술센터 또 농촌진흥청원예연구소 과수 파트 적극 협력을 해서 그 동안 여러차례 컨설팅 교육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지난번에는 전국 센터 과수농가들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워크숍도 가진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기존 시설되어 있는 과원의 병해충을 종합적으로 방제체계를 검토해서 기술적으로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저수고 밀식재배 농가실증시범을 작년에 2개소를 설치 했습니다, 농가실증을. 또 금년도에도 농가에 1개소를 설치했으며 우량묘목 생산 선고 농가를 30농가를 선발을 해서 금년에 기술센터 포장에서 생산된 M9 대목을 400주씩 30농가에 공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과핵심 농가 30농가를 선발해서 년간 3회에 걸쳐서 그 시기시기별로 핵심기술을 컨설팅 해주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있으며 병해충 종합방제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성페르몬 풀엽을 금년에 처음으로 대구사과연구소에서 5가지 성페르몬을 구입을 해서 6개소에 설치를 해서 예찰을 해가지고 방제 적기를 저희들이 예찰 결과를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센터에서는 사과에 제일 중요한 것이 우량묘목 생산입니다. 측지가 젓가지가 10개 이상 되는 우량묘목을 생산하는 그런 기술교육을 과수농가에 역점을 두고 또한 저수고 밀식재배를 할려면은 이태리하고 우리하고는 기후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풍토 차이도 많이 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잘 개척할 수 있는 이런 재배기술 보급에 역점을 두고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탄탄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시설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우리 충주는 시설재배 면적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배 면적이 한 171㏊ 정도로 추정됩니다만 금년도 상반기에 시설하우스에서 방울토마토 상추 비슷한 칠금동 쪽의 여러가지 채소, 오이 등을 재배해 가지고 1만 2,400톤을 상반기에 생산해서 대충 따져보니까 한 144억원 정도의 농가에서 소득을 올렸다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추진실적은 시설채소에서 많이 나타나는 연작장해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가시겠지만은 하우스를 한번 설치해 놓으면은 몇년간 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연작장해가 많이 나타납니다. 연작장해의 대책과 또 새기술개발시험연구 그리고 시범사업으로는 양액재배 시설, 묘목재배에 맞게 양액재배 또 TV에서 방영을 해서 알려졌습니다만, 그린음악시설 작물도 음악 소리를 들으면 병충해도 적고 또 품질도 좋아지고 생산량이 많다는 그린음악시설 시범포도 저희들이 세군데를 설치했습니다. 그 같은 시설환경개선을 추진해 왔고 또, IMF 한파가 닥친뒤에 가장 애를 먹은 분들이 하우스 시설 입니다. 기름값 절감을 위한 특수 커텐을 시설해서 기름값을 절감한다든지 또한 충매, 넉두걸 같은 것을 하우스에 넣어서 약해가 나타나지 않고 수정이 된다든지 또 자동으로 하우스를 열고 닫고하는 덮개시설 또는 이와 같은 노력절감과 생산비 절감 기술 이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역점을 둬서 지도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기존 하우스에 더 이상의 하우스를 시설하지 않고 현재 있는 하우스를 어떻게 하면 자동화로 바꿔가느냐 환경지를 개선해 나가느냐 이런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농축산물을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이제는 수출을 해야 됩니다. 가까운 일본시장으로 방울토마토를 비롯해서 사과 것은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출영업을 터득하는데 정보를 얻는데 역점을 둬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도비 사업이 지역 특성화사업이다 이래가지고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이런 국도비 사업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한 3억 정도를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3억 정도를 받아서 우리 지역에 맞는 특성화 사업 시설농업에 특성화 되도록 이렇게 역점을 둬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축산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농촌진흥청과 축산기술연구소 각 시공농업기술센터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축산시험연구는 고품질 자급사료 생산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특히 요즘 굉장히 말이 많이 나는 돼지콜레라 전염병 퇴치를 비롯해서 가축질병 예방 또 아까도 농정국장님께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 방제 대책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검토해 나가느냐 이런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도소에서 기술센터입니다 죄송합니다. 기술센터에서 추진한 실정은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시범 사업이 현재 추진중에 있고, 유휴 농경지 활용으로 조사료 생산하는 그러한 시범 단지가 시행이 되겠고, 또 우리 지역에 많이 사육하고 있는 사슴물, 휴업 단지화해서 사육하고 가공까지 가서 명품화할 수 있는 이런 시범사업도 살미면에 금년도 설치가 되어서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질 좋은 작업사료 생산기술과 가축의 질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데 역점을 두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는 새 작목개발하고 우리 많이 확대되고 있는 버섯재배기술 지도입니다. 현재 우리지역에는 농업경쟁력 제고 사업비를 통해서 만 1명씩 자동화 버섯재배사가 우리 지역에도 곳곳에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버섯재배사 온.습도, 환경 등 사전에 정밀 진단에 의한 고품질 버섯 생산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고 또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가격이 비싼 이러한 약용버섯 재배 기술을 보급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항을 보고 드리면 버섯재배 환경장애에 대한 원인규명과 과학적인 기술지도를 위해서 최신식 버섯재배 환경진단 장비를 이번에 800만원을 주고 우리센터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가지고 우리 담당 지도사가 버섯재배사를 순회하면서 지적을 해주고 이렇게 현지 순회지적을 하고 이 상황버섯이 원래는 뽕나무에 재배하는 상황버섯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도에 직접 뽕나무, 원목을 구입을 해서 상황버섯을 재배하는 그런 시범사업, 상황버섯이 접종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우리가 연구사업으로 주력을 해서 진짜 상황버섯을 생산하도록 이렇게 시범지역을 선정하고 버섯 재배사 자동환경시설, 소득작목새기술개발 사업을 현재 설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는 농업 정보화사업입니다. 금년에 농업기술센터에 원격화상정보 시스템 시설이 새롭게 시설됩니다. 아울러서 음성자동응답시스템 시설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지금 설치를 하게 됩니다. 원격화상정보시스템시설은 TV 수상기와 같은 화상을 농촌진흥청 또는 각 시험장 연구소 다음에 타도의 농업기술센터에 연구비내에서 농업인들이 궁금하고 의문점이 나는 것을 서로 화상을 보면서 얼굴을 보면서 표본을 보면서 대화식으로 풀어가고 그 문제점을 해야 하는 최첨단 시설입니다. 충북에서는 충주기술센터만이 금년에 처음으로 시설된 사업이다 하는 것을 의원님들게 보고를 드리고 이것이 개장이 되면은 우리 의원님들을 직접 이 센터에 모셔서 직접 진흥청 청장님하고 또 차장님하고 대화를 하는 또 진흥청 시험장하고 직접 대화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장하도록 이렇게 할 테니까 그때 의원님들 참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음성자동응답시스템은 전화를 통한 농산물 가격정보를 즉시즉시 알려주고 농업기술도 시기에 맞게 전화 한통 하면은 핵심 기술을 알 수 있는 이런 농민의 자유의사에 따라 전화가 자동으로 응답해 주는 이러한 시스템도 발전시키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각종 프로그램자료를 여러군데를 다니면서 수집을 하고 있고 또 설치업자가 어떤 사람이 적당하냐 이런데도 저희들이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는 절약형 기술농업 교육입니다. '97년도 말부터 시작된 IMF 한파는 농업분야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농업인 스스로 IMF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농업인 의식교육을 비롯해서 새해영농설계교육 그리고 작목별로 생산비를 절약할 수 있는 기호와 기술교육을 연간 한 8,000명 정도 8,100명 됩니다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실적을 잠깐 보고를 드리면은 새해영농설계교육을 비롯해서 특화작목이란 생산비 절약형 기술교육을 한 5,700명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농사철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농사철이기 때문에 전 직원들은 마을 회관의 야간좌담회나 또는 정자나무밑에 농막 또 농민들이 냇가 모임장소가 있다면 때와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좇아 나가서 우리 앞으로 2,400명 정도 농사철에 농민들을 직접 만나서 평생 농민교육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입니다. 전문농업인 양성입니다. 농업도 하나의 기술입니다. 21C 농업은 이제 기계화, 자동화, 전산화된 신지식 농업인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경영의 주체로서 기술 농업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농촌 지도자 또 생활개선회원, 4-H 를 조직적으로 양성을 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3개 농업인조직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을 우리 의원님들께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농촌지도자회에서는 식량자급률 1% 더 올리기 운동을 현재 실시를 하고 있으며 생활개선회에서는 농산물 가공식품개발로 지역 특산품을 상품화하는 운동, 또 4-H에서는 작목별로 과제 활동을 하면서 지역농업은 물론 우리 농촌을 좀더 밝고 명랑하게 살기좋은 농촌을 건설하는데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는 의원님들이 가장 관심이 많으신 농업기계정비기능자 인력 양성입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농기계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의원님들도 농기계가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농기계 활용 의존도가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농업기계에 대한 수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연중 지속적으로 순회수리차량 2대와 전문 수리원 3명이서 농기계 정비기술 교육겸 순회 수리를 연중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농민들이 농기계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고 수리비용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순회수리겸 현장교육과 각 마을에 기능보유자 정비기술교육 또 대형농기계보유농가교육 또 농기계를 새로 구입한 농가교육 또 농촌여성들도 농기계를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농촌부녀자농기계 교육등 안전운영에 대한 교육을 한 1,500명의 농민을 대상으로 농기계교육을 센터에서 도맡아서 실시를 해왔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기능인 보유자를 발굴해서 우리 수리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분들을 잘 양성을 해서 그 마을에서 간단한 농기계는 기능보유자가 서비스해 줄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가지기 위해서 마을에 기능을 보유한 농민을 발굴해서 농작업 시기에 맞는 농기계를 즉시 수리할 수 있도록 양성해 나가는 이런 사업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는 농촌생활개선사업입니다. 경제성장과 함께 농촌생활환경도 많이 발전이 됐다고 봅니다만, 아직도 도시생활문화 보다는 농촌생활문화가 상대적으로 볼 때 좀 미약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농촌여성의 능력을 좀더 개발해 나가고 생활개선회 회원이 주축이 되어서 복지농촌을 건설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농촌 생활개선사업에 큰 뜻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농촌과 농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어서 지식기반 확충을 위한 기능 교육, 농업인 건강생활지도 마을, 그 다음에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 향토음식연구개발등 다각적인 농촌생활개선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제2의 건국을 위한 농촌여성의 생활개혁 또 농촌여성에 걸맞는 과제를 발굴해서 교육을 하고 생활정보 기술교류등 농촌여성지식기반확충에 역점을 두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는 농산물 가공기술 개발입니다. 농산물의 가공기술을 개발하여 상품화함으로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이러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사과를 비롯한 콩, 복숭아, 방울토마토등 또 때로는 사슴, 염소, 축산물도 가공기술을 개발해서 지금 상품화되고 있으며 사과가공식품 개발 83종을 비롯해서 농산물 가공시험 연구시설을 우리 센터에 한 2억 정도 들여서 바로 시술이 됩니다. 또 농산물 가공시험연구는 농가구하고 같이 냉배로 선발을 해서 같이 공동 연구해 나가고 우수제품판매코너 설치, 가공기술교육 및 전시판매, 시식행사도 다각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역점을 두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금년에 또 시설될 농산물 가공시험연구시설을 아주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위한 가공식품이 한해라도 더 많이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끝으로 농업기술개발 기획단운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농업기술개발 기획단 운영은 우리 충주시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우리지역 농어촌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우리들 스스로가 발견을 해서 기술센타 전문지도사, 또는 대학교수 농업연구사 또는 우리보다 앞서가는 독농가들 함께 어울어져가지고 기술도 지원하고 자문도 받고 자체 한번 해결해 보자 이런 뜻에서 작년부터 시작된 개발기획단 사업입니다. 2002년까지 5년간 매년 5내지 6개 과제를 선발을 해서 시험연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험연구한 실적은 작년에는 M9 왜성사과 대목생산 기술 또 약용버섯 재배등 5가지 과제를 선택을 해서 시험연구를 해왔고 금년에는 시설토마토의 위축엽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등 6가지 과제를 선정을 해서 전문기술사별로 지원 연구사업을 지금 한창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 금년도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6월에 중간 보고를 한번 갖고 12월말에 가서 최종결과보고회를 갖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거기에서 농가에다가 이전될 수 있는 기술은 이전을 하고 다시 보완이 되는 것은 내년도에 다시 보완하는 이런 개발기획단을 철저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센터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4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충주형 사과재배 기술개발에 사과나무 가로수 관리가 있는데요. 전에는 농정국에서 관리하였으나 지금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2개소에 510주를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년간 관리비는 얼마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번째 15페이지에 사과가공식품개발에 대하여 사과식빵, 아이스크림, 국수사과, 사과스낵, 당과, 잼 등 이것이 금년도 상반기중 생산가공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사과로 인한 제품입니다. 그 다음 16페이지에 기술개발기획단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농업도 기술개발하지 않으면 살아 남지 못하는데 늦게 남아 기술개발기획단을 발촉하여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연구노력하고 있는데 대하여 기대를 가지고 안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 책임지도사가 교수를 비롯한 고급인력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년간 1,000만원의 너무나 작은 예산으로 6명이 연구 노력한다는 것은 좋은 기술을 기대하기는 의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연구 기술개발 예산을 과감히 증액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무식 의원님 질문하신 사과나무 가로수 관리를 농정국에서 담당을 하다가 기술센터로 관리가 이전이 됐는데 년간 가로수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가 되느냐 그런 말씀하고 사과가공식품 개발중에서 상반기중 사과실적이 얼마 있느냐 그것하고 개발기획단 예산이 1,000만원이 너무 작은데 증액을 해서 좋은 연구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과나무 가로수 관리가 금년 봄에 기술을 담당한 부서에서 맡는 게 좋겠다, 시장님께서 명을 하셔서 저희들이 기술적인 문제를 비롯해 모든 분야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재작년도부터 심어가지고 올해도 역앞에서부터 시내버스 정류장까지 90주를 심었습니다. 500주 가로수 입니다. 년간 관리 예산이 저희들 처음 올해 관리를 했기 때문에 얼마가 들어갈 지는 금년 연말이 가야지만 알겠습니다. 예산이 농정국에서 저희한테 이관된 것이 재료비가 350만원 정도 관리비가 한 280만원 정도에서 64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예, 상반기중에 사과가공제품을 생산한 실적이 얼마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개발해 놓고 한과는 충주 한과공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과에서는 이류면에 있는 신촌앞에 있는 두레촌, 죽 같은 것은 동량면에 있는 과수원집이고 빵 같은 것은 수안보 상록호텔 요리사과, 사과빵은 제조해서 팝니다. 사과 떡 같은 것은 충주의 제일떡집에서 수시로 주문을 해서 팔고요 사과 케익같은 것은 피카디리 제과에서 생산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또 최근에 저희들이 개발한 사과 아이스크림 이것은 목행동 삼미식품 거기에서 생산을 해서 올여름에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어서 여러가지 가공제품이 업체에서 생산이 되는데 얼마가 생산이 되어서 얼마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는 제가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그것 필요하시면은 저희들이 업체에 상반기중에 얼마나 생산해서 판매했느냐는 것을 조사를 해서 김무식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는게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사과가공식품에 대한 사과 농가 라든지, 시민들의 기대가 크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는 대충 얼마만큼 대략적인 생산량이라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개발기획단 예산이 1,000만원 가지고는 적지 않느냐, 이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타 시.군에는 이런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의원님들께서 기술센터의 기술업무의 중요성을 인정해 주셔가지고 작년도에도 1,000만원을 세워주셨고 또 올해도 1,000만원을 세워주셨는데 이것이 자꾸 절감예산에서는 깍여서 한 9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주어진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정말 이 예산가지고 도저히 부족하다 이럴 때는 다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950만원 가지고 년간?

예, 6명이 나누어서 필요한 만큼 한사람은 어떤 사람은 100만원 필요하면 100만원 주고 150만원이 필요하면 150만원 주고 이렇게 해서 개발과제에 맞게끔 소요예산이 추정이 되면은 그렇게 950만원을 갖고 농촌지도자들이 소신껏 쓸 수 있도록 연말에 중간보고 하고 연말에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개발한 연구보고서가 지금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유인한 것이 있습니다. 작년도 실적을 제가 유인 보고서 한부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급 인력들인데 과연 이 금액으로써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보상은 안되더라도 희망을 가지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대가성은 거의 돼야 되는데 너무 작은 금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950만원 가지고는 시험 연구하는데 재료비뿐이 안됩니다. 전문가들이 어디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연수도 가고 진흥청도 가고 또 어떤 농가활동으로 선진지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여비도 실비만 사정이 좋지 않아도 실비만 주고 혼신을 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자료를 좀 드리세요. 다음은 김광일 의원님 질의 하십시요.

김광일 의원입니다. 소장님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지금 충주시는 사과재배기술개발에 대해서 지난번 MBC 텔레비젼에서 봤습니다. 기술센터의 우리 계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고 또 본 의원이 볼 때 지역농업 선두로 앞서가는 충주시 농업기술센터가 타시.군에 앞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자리에서 소장님이하 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지역을 보니까 신충주형 과원을 조성하겠다. 새로운 기술 보급을 갖추고 그렇다면은 우리 충주의 과수농가들이 M9을 가지고 얼마만큼 여기에 호응을 해줄 것인가 또 M9의 장단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2m 높이의 짧은 기간내에 수확을 거둘 수 있다 이런 것을 언뜻 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단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M9 왜성사과에 대한 한 2,000농가 과수농가가 됩니다만, 과수농가의 호응도 하고 M9의 장단점을 말씀을 해달라는 말씀이신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 봄에 저희들이 M9 대목을 시험포에서 2만주를 생산했습니다. 2만주 생산을 해서 1만 2,000주는 아까도 보고 말씀드린 것 같이 30농가에 분양을 했습니다. 너무 많이도 않되고 한 400주씩 해서 30농가 1만 2,000주 농가에 분양을 했고 7,000주는 8,000주죠. 8,000주는 우리 시험포에 증식을 했습니다. 자꾸 농민들의 요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공급되는 M9대목을 아무나 주어서 나중에 실패하면은 진짜 신충주형사과재배기술이 후퇴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농가를 선별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농가가 몇명이나 되나를 전부 우리가 홍보를 해가지고 전부 신청을 받았더니 한 70 내지 80, 70 몇농가가 신청을 했어요. 나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그 중에 70농가를 담당자들이 전부 적지인가 또 그 농가에서 M9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느냐 이것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현지확인을 다 다녔습니다. 다녀가지고 70농가중에서 순위를 매겨서 30농가를 선발했습니다. 30농가를 선발을 해서 모두 불러다가 우리 센터에서 M9 특성이 이렇다 또 이태리의 기후 풍토하고 우리나라의 기후 풍토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다. 너무 M16 이나 106이나 이런 사과 농업취급 하듯이 막 하다가는 모두 실패다. 그래서 M9에 대해서 중점 기술 교육을 하고 그리고 묘목을 분양했습니다. 그 분들도 30 농가 400주씩 갖다가 어떤 농가는 눕힌 농가도 있고 반은 눕히고, 반은 대묘 생산해서 접을 붙일려고 하는 농가도 있고 어떤 농가는 전부 묘목 생산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점을 두어서 지도를 합니다. 장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여튼 키가 높은 그 과수원의 단점을 최대한 보완하는 것이 M9의 왜성 사과입니다. 또 키가 작기 때문에 사다리가 필요 없어요. 접과하는데 필요하고 또, 밀식을 합니다. 밀식을 하기 때문에 평당 한주씩 심을 수가 있어요. 물론 한평이 안되는데도 3평에 두주씩 심은 것도 있지만 소식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확기가 빨라집니다. 4년간이면은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 있는 M9 묘목이 작년 봄에 심었습니다. 올해 수확을 합니다. 올가을에 작년도 수확을 할려고 그랬는데 그만큼 생산시기가 빨라집니다. 그 다음에 관리하기가 편리하고 노동력이 덜들어가고 이러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라고 하면은 투자비가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배수관계가 잘되야 되기 때문에 지하에다 유공관을 다 묻어야 됩니다, 땅 속에다가. 용암묻고 또 풀씨를 심어서 1년은 땅에 묻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제초제 싹 빼내고 제초제 너무 많으면 모자라기 때문에 치우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토양 관리 또 M9은 굉장히 키도 작으면서 가지가 약합니다. 태풍이 불면은 쓰러지고 흔들리고 이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질도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모를 설치하는데 600평, 묘목토까지 1㏊ 3,000평을 저수고밀식 과원 조성하는데 한 5,000만원정도 투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농림부에 원예 담당하는 부서에 앞으로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수고 밀식재배를 해야 되는데 너무 농민들이 투자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런것을 농림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줘야 되겠다고 저희들이 자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정규용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정규용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8페이지 남은 음식물 사료화에 대해서 얼마전 TV에 방영된바 있는 남은 음식물로 만든 사료를 먹고 소가 식중독에 걸려서 퇴사되는 장면을 본적이 있습니다. 우리지역에도 그런 사료공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또 자주 현지 확인나가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의원님 아주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한창 IMF 한파가 닥치면서 사료값이 다같이 올라가서 우리 한우농가들이 사료비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궁여지책으로 어떻게 하면 구입사료를 줄이고 작업사료를 많이 공급을 하느냐 또 도시 아파트, 학교, 구내식당 같은데는 남은 음식을 사료화 하면은 환경도 보존이 되고 일거양득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사실 남은 음식물 사료화 사업을 진흥청에다 지역 특성화 사업비를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문제점이 많아요. 주덕에 그것을 할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마침 경기도에서 그런 젓소가 썩은 음식을 먹고 죽고 그래서 도저히 나는 못한다. 충북에 하는데 이것이 국비사업입니다. 예산이 3억입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는 해라 저는 못한다. 그래서 제가 계속 우겼습니다, 못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며칠전에 기술원에서 담당자하고 담당계장하고 왔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사업을 바꿔주겠다 이래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바꿨습니다. 이것 자료는 그전에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사업을 진흥청의 형식에 맞는 엔실리지를 담궈서 담근먹이 시설 또 엔실리지 컷트기, 기계 또 저장고 또 축사 이런 것으로 바꿔서 주덕으로 들어갑니다만, 어우촌 한우단지에서 그 지역에 맞게끔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승인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척면에 있던 것은...

그것은 개인이 하는 것인데 그 사람은 사업을 음식물 쓰레기 자체가 망한게 아니고 사업전체가 망했어요. 소를 안길러요. 2종인가 하는 그래서 그 사람은 소를 기르지를 않고 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다음은 김원석 의원님 질문 하십시요.

김원석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수지맞는 축산기술보급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슴협업단지에 지금 사슴가공특산품개발 사업이 얼마나 진척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 사업이 완료되면은 얼마만큼의 수지가 맞는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소득작물새기술 개발사업이 6개소가 있는데 이것 작목명과 농가명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3페이지에 농업계 정비에 기능보유자 보수교육이 3월에 50명을 했고 7월에 50명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먼저 50명 위촉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하고 15페이지에요.

김의원님 잠깐요, 천천히요 메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사슴협업이 8페이지 입니까?

예, 8페이지에 사슴협업단지조성이요.

농기계 기능인력 양성교육 기능보유자가 13페이지죠?

13페이지에요. 그리고 15페이지에요, 아까 김무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 보충질의 내용인데요. 지금 충주시에서 사과 가공식품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밑에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짬뽕, 짜장, 탕수육등등 많은 것을 개발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기히 하고 있는 83종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방안하고 우리 지역이 관광지 하면 아무데서나 우리 관광객들이 사서 드실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슴협업단지가 살미에 들어가니까 의원님 관심이 있으셔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사슴협업단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공동축사를 200평을 짓고 가공시설을 60평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외 포장재를 개발하고 그래서 사슴육골즙 같은 것도 상품화해서 생산할 계획으로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포장하고 사육장하고 가공시설공사 추진이 기초공사가 완료됐고 30% 이상은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슴을 그냥 하는 것보다는 사슴가격이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사슴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귀하고 해서 이것을 사슴고기도 팔고 또 녹혈도 팔고 또 사슴뿔도 혐업으로 해서 상대, 중대, 하대 이렇게 구분해서 진짜로 충주의 사슴, 충주의 녹용이 진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공시설까지 하는 것입니다. 년간 소득은 사슴 한 마리에 3,000만원, 기존 그것보다도 우리가 전문지도사에 의해 부가가치가 300만원은 더 올릴 수 있다. 이런 기회를 가져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완공이 되면은 여기서 고기까지도 판매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회장은 사슴고기 직매, 사슴 고기를 직접 먹을 수 있는 음식점도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까지는 안가고 고품질 녹용 생산, 사슴가공 여기까지만 하고 아마 회장은 충주에 사슴 고기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 음식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까지 구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답변은 그렇게 드리고 소득작물 새기술 6가지가 있는데요, 뭐냐. 소득작목하고 새기술 하고는 조금 관계는 없습니다. 새기술은 기존에 있는 기술을 어떻게 바꿔보는 것이 새기술이고, 또 소득작목은 뭐냐. 성장작목을 얘기합니다. 수요도 많고 가격도 자꾸 올라가고 그래서 생산이 적다. 이런것을 발굴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는 이것이 새소득작목인데, 예를 들어서 두릅을 수침재배를 해서 2월에 하우스에서 조기 생산하면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모수원을 조성해서 1월에 물이 오르기전에 채취하겠다. 하우스에서 수침재배를 해서 밀식 출하하는 이러한 기술, 신선엽채류라고 해서 저희들이 고급 음식점에 가보면 이름도 모르는 야채가 여러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시민들은 삽겹살을 먹을 때도 상추, 쑥갓 이것 밖에 모르는데 그 외에 좀 외국종입니다만, 여러가지 식욕을 돋굴 수 있는 산엽체라든지 칡거리,

소장님 간략하게요, 이것은 작목명과 농가명만 이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를 속성발효하는 기술개발, 과채료화훼를 분 재배해서 아파트촌에 팔아서 소득을 올리는 뭐 이런 것, 생산을 해서 예년 시설을 해서 가격 비쌀 때 파는 것. 이런 것을 전부 금년에...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요, 무슨 작목에 누가하고 있다 이것만 말씀해 달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축송재배는 누구 이래서 6농가하고 6 작목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농가가 누구누구냐? 이런 말씀이시죠. 두릅수침 재배는 앙성 영죽에 임영길 농가 입니다. 신성 엽채류는 노은 문성 김교원 농가, 텃밭 가축분뇨속성발효 처리는 달천동에 조성문, 과채료 화훼료분재배는 엄정에 이종원, 버섯예능저장고 설치는 주덕 삼청리에 배용태 6가지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기능보유자 50명을 작년도 선발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또 금년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말씀이시죠?

3월에 50명이 기히 했잖아요. 또, 7월에 50명이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98 작년도에 위촉받은 50명이 있는데요, 50명을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처음에 교육을 했을 때는 4동에서 기능 보유를 교육을 시켜서 그 동네에서 농기계를 간단한 것은 수리 할 수 있는 사람을 교육을 시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느냐를 제가 질문하는 거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 작년도부터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도에 50명의 농기계에 대한 마을 단위에서 그 마을에서 농기계에 대해서 손좀 만질줄 아는 사람들을 50명을 선발을 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그사람들한테 공구셋트도 8만원 짜리인가 이렇게 해서 한셋트씩 주고, 우리가 한번 농기술센터에서 교육도 하고 간단한 분무기 같은 것, 바킹 같은 것 이런것은 그 사람들이 수리를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4동에서 기술센터나 농기계 수리센터를 이용을 안하고 이사람들이 이동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그사람들은 부속을 완전히 수리 하는 것은 기술이, 우리 센터의 기술을 못따라가기 때문에 간단한 뭐 코크가 막혔다든지 기름 정비통이 막혔다든지 간단한 수리정비 이런 수준으로 아시면 될 것입니다.

계속 관리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사과가공식품을 다량생산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 이거죠? 15페이지. 일본에 가면은 사과 음식전문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량 생산하려면 기술 업체별로 제품화 될 수 있는 것, 포장화 될 수 있는 것은 업체로 이전해서 업체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요리 분야가 있습니다. 요리 분야가 뭐냐하면 우리 요리센터에서도 생활개선 계획을 통해서 집에서도 간단히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즙 같은 것, 잼 같은 것 이렇게 하고 또 특별요리 같은 것은 수안보 형통식 마을이 지정이 되어서 아직 정착이 안됐습니다만, 그런 것 사과음식 전용마을로 기업성장을 해서 시작이기 때문에 정착이 되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요, 지금 우리시에서 기술센터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시고 여러 종으로 83종을 개발을 하셨는데 우리시민들만 무슨 행사 때 시민들만 늘 먹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과를 명품화 시켜가지고 외국인한테 홍보해야 되고 외국인들이 팔아줘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한가지를 하더라도 아니면 빵 한가지를 하더라도 관광지에 어디를 가든 충주에 가면 충주빵, 사과빵 먹고 있더라고 홍보가 되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안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관광지에 가서 수안보에 가서 어느 구멍가게를 가도 사과빵이 팔 수 있도록 아니면 사과에 대해서 팔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이 먹을려면 뭐하러 개발합니까, 자꾸? 우리 예산이 사과에 상당히 많이 치중되고 있는데 이렇게 기히 사과를 명품화시켜서 홍보를 하신다면은 그런 쪽으로 좀 계획을 가지셔서 해 달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사과빵 같은 것은 지금 우리시민만 먹는 것이 아니고 수안보 상록호텔에 가보시면은 충주사과로 만든 빵 직통코너가 있습니다. 수안보에는 전국 각지 또 외국인도 거기 옵니다. 또 요즘은 종지지가를 하고 거기 합숙 훈련하는 교육생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충주사과빵이 국내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사과떡 같은 것은 지난번 충주 실내 체육관에서 전국 농구 대잔치 할 때 그때도 전국에서 모여든 농구선수들 한데 홍보도 하고 그래서...

소장님 답변이 자꾸 엉뚱한데로 가시는데요 우리 관광객이 수안보에 와서 상록호텔에 묵는 사람이 몇%나 됩니까? 상록호텔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서민들은 상록호텔에 자지 않고 목욕만 하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서민들까지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록호텔만 수안보에서 팔고 있으니까 그것 외에 우리 행사 때 하는 것말고요. 그러니까 슈퍼나 구멍가게에서도 아무데서나 취급할 수 있도록 대량생산을 해서 추진하는 질문입니다 제말은, 잘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승의 의원 질문하십시요.

6페이지 충주사과 명품화기술보급의 일환으로 병해충 종합방제체계확립으로 해충 예찰용 성페르몬 설치를 6개소를 하셨는데 어디 어디6개소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지금까지의 방제실적은 어떠한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제가 들고 있는 이 사과나무잎이 오늘 오전 11시에 제가 바로 시청앞 화단에서 따온 것입니다. 시민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 있는 사과나무도 이렇게 반점이 생기고 지금 벌레가 기어다니고 있어요. 이것은 언제 방제를 하였는지, 이런 것으로 볼 때 다른 우리 가로수 사과나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어떻게 예찰을 하셨는지 도저히 시민들이 보면은 얼마나 실망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잘못하면은 충주사과 명품화에 저해요인으로 등장할 지도 모르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의원님 말씀하신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과 성페로몬 트랩을 설치를 했는데 어디 설치를 했느냐, 효과는 어떠냐 이런 말씀하고 시청앞에 벌레가 거기 살았습니까?

여기, 갖다 보세요. 여기 벌레가 지금 기어 다니고 있어요.

그것 어제 소독을 한 것인데....

어제 소독한 것이 이렇게 된다면은 이것 뭐

이상하네, 약을 쳐도 안죽는 벌레... 사과 성페로몬 설치는 하성대 의원님이 지난 번 말씀을 드려서 대구사과 있는 곳으로 국내 처음으로 성페로몬을 한가지가 아닌 다섯가지를 한가지에 5만원씩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덕에 여운영씨 과수원, 가금에 김영철씨 과수원, 또 김태석씨 소태에 정영삼씨, 안림동 유흥상씨, 기술센터 밀식재배 심었고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거 보니까 M9 나방트랩하고, 잎마리 나방트랩, 굴나방 트랩 그 다음에 복숭아 신식 나방 트랩, 복숭아 순나방 이렇게 5가지 해충을 저희들이 대구사과 연구소에서 갖다가 설치를 했는데요. 지난 5월 중순에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해 가지고 예찰해 보니까 4월 하순에 불나방, 불나방이 가장 심해가지고 농가에 예찰 중보를 드린 바 있습니다. 시청앞 가로수에 벌레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이따가 우리 최계장한테 주세요. 그것 적성병인지 무슨 벌레인지는 전문가가 진단을 하고, 그런데 소독은 저희들이 가로수 소독을 현재까지 7번을 했습니다. 7번을 할 때마다 시청 앞에 있는 나무도 사실 어제 했는데요, 어제 소독을 했습니다.

어제 하신 것이 무슨 약을 쓰셨는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하도 반점이 보이길래 이것이 뭔가 해서 따보니까, 뒤에 벌레가 기어 다니고 있더라고요.

하성대 의원님, 그것 적성병 아닌가요? 그것 하성대 의원님이 잘 아실텐데요. 적성병에 향나무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면이 있는데 소독을 좀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다음은 안규진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안규진 의원입니다. 소장님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충주 읍.면.동에 농민상담소가 14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가 결원이 되어가지고 농민 상담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민상담소가 없는 읍?면에는 인근 읍.면하고 연계를 해서 오전, 오후 근무를 하게 해가지고 농민으로 하여금 궁금한 점이 있으면 들어와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안가지고 계신지. 또한 총무담당관실에서 업무보고에 보면 금년도 2차 구조조정에 농민상담소를 폐지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앞에서 김무식 의원님께서 사과나무 관리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재료비가 3,150만원이고 관리비가 28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먼저번에 임시회 때도 간담회에서도 원두막을 설치를 하느냐 안하느냐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의 거의 대다수가 관광지, 충주에 들어오는 관문에 원두막도 아주 남보기에도 좋게 보기좋게 설치를 해 주시면 그래도 그남아 괜찮은데 미관상 좋지도 않고 해서 폐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관리비 280만원 원두막 관리비인지 이것 말씀해 주시고, 원두막이 현재 2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생후기에는 관리를 관리자가 거기 없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 성장이 다 돼가지고 벌겋게 익어가지고 수확을 볼 때까지는 약 한 20일 동안만 관리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한 20일 동안에 원두막 2개를 관리하는데 280만원이 소요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사과나무 가로수 재료비가 3,000만원이 아니고 아까 제가 300만원으로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예, 300만원이죠. 300만원에서 350만원이라고 그랬고 3,000만원이 아닙니다. 350만원인가 그렇고 관리비가 200여 만원인데 그래서 600여 만원 입니다. 관리비는 원두막을 지키는 인건비가 아니고 소독을 하고 또 거기 제초 작업도 좀 하고 이런데 쓰는 관리비 입니다. 가을에 정돈도 좀 해야 되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원두막을 없애기로 했는데 보기도 싫은 원두막을 왜 거기다 두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원두막은 농정국에서 작년에 지었는데 사실 작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날씬하게 지을려고 했는데 작년 IMF 시대에 원두막을 뭐하러 돈을 들여서 그렇게 짓느냐. 녹지과에서 산에 가면 나무도 많고 그래서 직원들이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원두막하면 너무 날씬한 것보다는 그게 좀 덥수룩한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원두막은 기왕에 설치를 한 것이니까 계속해서 저희들이 보수를 해서 깨끗하게 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농민상담소장이 산척면에 배치가 안되었다니 죄송합니다. 저희들 인원이 감축이 되어 가지고 지금 37명밖에 안됩니다, 전체인원이 그래서 할 수 없이 1차 구조조정 때 37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큰 면은 상담소를 하나 또 작은 면은 2개 리씩 맡고 그래도 인원이 부족해서 산척은 소득작목계에 직원하나를 배치를 해서 일주일에 두번씩 와서 근무를 하고 들어오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2차 구조조정이 마감이 되면은 그때 상황을 봐서 꼭 산척면에도 배치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 2차 구조조정 때 상담소를 철수하는 것을 정식적으로 저는 아직 통보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경청되는 얘기만 접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행자부에서 1차 구조조정 때에 상담소를 전국적으로 많이 없애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차 구조조정때 그런 예시가 내려 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상담소라는 것이 충청북도에서 우리 충주시만 존치를 했습니다. 1차 구조조정때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이 상담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타 시.군은 주로 다 없애고 우리 충주시만 상담소 존치를 했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2개 면씩 담당해도 농민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 상황인데 2차 구조조정 때 행자부 지침대로 상담소가 없어지게 되면은 농민들의 불편이 크겠죠. 하여튼 조직관리 부서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채준병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채준병 의원입니다. 지루하시더라도 좀 중요한 사항이라서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차량을 년중으로 활용하고 계신데 지금 농촌에는 인력이 상당히 딸려서 농기계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농가에서도 농한기 때 자기네 농기계에 대해서는 수리를 하는데 기계라는 것이 쓰다보면은 생각치 않게 고장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농기계 수리센터가 가까운 곳에 있는 농가들은 찾아가기가 쉬운데 수리 센터가 먼 20리에서 30리 되는 곳에서는 참,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순회수리 차량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단, 한가지 부속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장이 마을에 농기계 수리한다고 방송을 해서 농민들이 주욱 가지고 와서 먼저 오는 순서대로 순서에 의해서 수리를 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 차례 되니까 고칠려고 그러니까 부속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싸우고 그러는 것을 봤는데 가급적이면 기술비는 안받으니까 농기계 부품에 대해서는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빠지는 부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많이 보유하고 다니고 모자라는 것은 바로 보충하고 하는 것으로 해서 왔다가 되돌아가는 농민들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의원님, 저도 아주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동감입니다. 저희 센터의 기술자들 얘기 들어보면 또 기술자들 얘기도 일리가 있어요. 힘든게 뭐냐 하면은 지금 농기계가 아주 작업 기계가 다양 합니다. 한 140개가 되고 경운기도 회사별로 다 틀립니다. 대동, 동양 여러가지 해가지고 틀리고 LG 뭐 이렇게 해서 이 많은 기종 또 많은 회사제품 그 부속을 다 갖춰가지고 농민들한테 충분하게 배정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면에 공문을 냅니다. 공문을 내면은 면장님이 통보를 합니다. 엄정면에 이번에 농기계 수리 교육이 7월달에 나가는데 어느 마을이 좋으냐 그래서 선정을 받습니다. 시장님들 한테, 저희들은 오지 마을 중심입니다. 채의원님 말씀대로 선정을 받고 그 마을에서 쓰는 농기계가 대개 뭐냐 경운기가 많으냐 트랙터가 많으냐 수리할 것이 뭐냐 이렇게 받아가지고 부속품 챙겨가지고 나가는데도 빠지는게 있어요.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장님, 기술자가 나오게 되면요, 먼저 자기가 먼저오는 순번대로 고치고 있는데 뒤에 사람들 기다리고 있잖아요. 뭐가 여러분들이 나오니까 거기 고치러 수리하러 온 기계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라 그러세요. 물어봐서 무엇을 고치러 왔느냐고 그래서 부속이 없으면 그것이 지금 없다고 사전에 말씀을 드려서 돌아가서 일을 하실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많이 밀려 있으니까 몇시간을 기다리다 자기차례 간신히 와가지고 가니까 부속이 없어서 못한다고 또 미리 알려주면 엄정이면 엄정 농기계 수리센터에 가서 자기가 부속을 사오면은 와서 기술지원만 해서 갈아끼워주면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자기차례 4시가 돼서 없다고 그러니까 화가 나서 막 싸우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 좀 교육을 시켜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황병주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황병주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충주사과 명품화 기술보급 그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요, 우량묘목생산해서 30개 농가에 자근묘 공급을 하셨는데 30개 농가의 인적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달천방향으로 사과가로수 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또 구역에서부터 신역까지 사과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여기에 1년에 농약을 몇번이나 살포하시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소독을 하시는지 상세히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말씀드린 것은 바로 자료를 안갖고 계시면은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 두번째 질문한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M9 묘목 생산 30농가 명단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뭐 좀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화번호까지 좀, 그리고 왜 이것 질문드리느냐면요, 저희들 지역에 금년에 사과나무 묘목을 사다가 많이 심은 집이 있는데 거의 70%가 다 죽은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살았는지 확인좀 해볼려고 그래요. 몇 농가에 몇 %가 살았는지 한번 확인 좀 해 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과나무 가로수를 1년에 몇번 농약을 칠 계획이냐 어떤 방법으로 소독을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과나무 가로수 소독 계획은 15번을 계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이 5번, 균이 10번 그래서 15번을 소독 할 계획으로 있는데 어제까지 약을 뿌렸습니다. 어제까지 7번 뿌렸어요. 7번 뿌려 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오늘도 아까 향하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4-H 회원들이 도량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큰 병은 없고 다만 농약 있는데 향나무가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근처에 적성병이 조금 와서 농약을 쳤기 때문에 병들어 죽은 상태입니다. 여태까지 사과나무 가로수는 건강한 것으로 충해도 별로 없는 것으로 농해도 없고 이렇게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는 사실 과수종양제에 전문가 하나를 거기에 배치를 했습니다. 책임을 지고, 또 가로수는 우리 충주시민만 보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충주를 찾는 전국 국민이 다 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그래서 인건비도 아까 말씀하신 소독할 때는 사고 또 어제하고 오늘은 사과작목 사회 지원이 13명 있습니다. 사과작목 사회지원은 진짜 영농 사회지원이 되는 사회지원 회원인데 사과농가를 하는 회원들이예요. 어제하고 오늘 13명이 나와서 소독도 그들이 하고 제초작업도 해주고 이렇게 봉사활동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독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무슨 기계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냐.

소독은, 2.5톤 트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계가 있어가지고 주동으로 해서 소독통을 차에다 실고 그기계가 돌아가면서 그 줄을 쭉 빼가지고 분무기로 쭉 뿌려서 가로수이기 때문에 SS 분무기는 못쓰고 천상 골고루 처리하기 때문에 앞 뒤, 아래 위해서 인력으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달천 방향으로는 양쪽이 논이고 밭이고 이러니까 사람에게 피해가 다소 적다고 봐요. 그러나 여름에는 그래도 피해가 됩니다. 차가 전부 문을 열어놓고 다니는데 그것이 안 날릴 수가 없거든요. 안개 거치면 날리는데. 구역부터 신역까지는 양쪽이 아주 상가가 꽉 차있어요, 역까지. 그리고 그 주위가 전부 주택가 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소독을 해서 인명, 사람에게 농약피해가 없게 소독하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기를 오염시킨다고 해서 소각을 못하게 하는 이런 입장인데 그 농약을 막 그냥 살포를 해서 그것이 안개같이 날라서 주위에 장독에 앉고, 전부 여름이니까 문도 다 열어놓잖아요. 차도 문을 다 열어놓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에서 이것을 누가 개인이 해도 못하게 해야 될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될 것을 관에서 이렇게 시민에게 건강을 생각치 않고 농약을 살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돼요. 소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가지를 궁리 하다가 지난번에는 우리 직원들이 새벽 6시에 나가서 차량이 덜 다니고 통행이 뜸할 때 새벽 6시부터 소독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황의원님 염려하시는데 역점을 둬, 그렇다고 소독을 안하면 사과나무 버리고 그 최대한도로 통행인들의 피해가 안가는 범위내에서 소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피해가 안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달천 쪽으로는 그래도 인가가 없으니까 별 피해가 없다고 하지만 잠안자고 뿌린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24시간 통행인데 역으로 사람들이 다니고 이래가지고 택시도 다니고 밤에도 끊이지 않고 다닙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전부 하절기는 문을 다 열어놓고 살잖아요. 그런데 피해가 안되게 할 방법이 없잖습니까. 사람이 더 중요합니까, 사과나무가 더 중요합니까.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시에서 이런 것을 차라리 소독하지 말고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는 게 더 바람직 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시민의 생명이 더 중요한 것이지 사과나무가 더 중요합니까. 어떻게 그것을 소독하는데 지금 월남 가 가지고 비행기 위해서 뿌린 고엽제를 맞고서 몇대가 자손을 못쓰는 자손을 낳고 이래서 정부에서 고심을 하고 있고 이런 입장인데 이 농약을 마음놓고 살포해 가지고 시민의 건강을 해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람을 무시하고 나무만 사랑한다는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소독하지 말고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시민들을 위해서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세하게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시민의 건강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농약 마시는 것을. 양쪽이 전부 상가고 주택이고 다 그렇습니다. 어디는 날라 다녀도 피할 곳이 하나도 없는 데예요, 이것 하나마나죠. 사과나무 아끼고 사랑 하는 것만 알지 사람이 죽는 것은 생각치도 않아요. 시민이 더 중요한데 말이예요.

황의원님, 나중에 소장님하고 좀 연구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지루한 시간이 되어서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백승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입니다. 14페이지 농촌생활개선 문제 때문에 당초 보고한데서 누락됐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식품가공연구시설 및 개발건에 대해서 1개소 4종건 하고, 농촌여성능력개발기술교육건 1,500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관계하고 여성일감 갖기,

몇페이지죠?

14페이지요. 당초보고한 것인데 여기 노출이 안됐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당초 보고했는데 이번에 여기 노출이 안됐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 중에서 식품가공연구시설

식품가공연구시설 및 개발, 농촌여성능력개발기술교육해서 1,500명 여성일감갖기 1개소, 이 추진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식품가공연구시설 및 개발은 생활개선, 당초에 2월에 보고드릴 때는 생활개선을 한데 묶었었는데 이번 주요업무는 생활개선사업하고 가공사업하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가공사업이 농산물 가공이, 15페이지를 보시면은 농산물가공시험연구시설해서 그것이 식품가공연구시설입니다. 15페이지에 농산물 가공시험연구시설 우리 센터에 한다는 것 그것 하고요. 농촌여성능력개발기술교육 1,500명 이것은 14페이지 그것이 지식기반확충 기능교육 이것이 현재까지 1,500명 중에서 1,013명을 실시했다 이런 얘기고요. 생활개선을 당초보고할 때는 통합했었는데 이번 주요업무보고는 농촌생활개선 하고 농산물가공 하고 갈라 놨어요, 이해하기 쉽게 하느라고요.

농촌여성능력개발기술교육이 1,500명...

이것이 농촌여성능력개발기술교육이 영농, 정보 생활과학기술 교육 이것이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촌여성 일감갖기 같은 사업은, 농산물가공시험연구내에 4종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한 분야가 농촌여성일감갖기 사업으로 배정이 되어서 산척면 소륜 마을에서 사슴 엑기스 가공시설 또는 과채류 즙생산 뭐, 이런 가공시설이 완료가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인규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박인규 의원입니다. 저는 봉방봉 지역구가 제 지역구 입니다. 제 지역구 문제를 우리 황병주 의원님 아주 심도있게 질의를 한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선비정신이 있어가지고 임금한테 임금이 잘못하면 상서문을 써올려서, 목숨을 거는 그렇게 했어요. 임금의 잘못을 바로 잡았다고요. 그런데 오늘 민주국가라고 하면서 시민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베풀어야할 시정이 바로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를 놓고 주민과 의논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독선적으로 해서 충주역부터 시내버스종점까지 사과나무를 심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소위 참모되시는 각 국장이나 또 기술센터소장도 이문제에 대해서는 목숨을 건다는 것도, 하지만 직위를 걸고 반대를 했어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농정국장은 싸인을 안했다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저께 시정질문에서 보니까 보건소장이 공로연수를 가면서 하는 말씀이 방제 소독도 해롭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는 모기장을 쳐서, 아이들 모기 안뜯기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소위 공해를 오염시키고 환경 오염시키는 농약을 갖다가 아침이든 새벽이든 그것이 어디 떨어지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생명과 직결되는 이 문제를 갖다놓고 하나의 전시효과, 또 하나의 책임자의 결정에 따라서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희생해도 되느냐 이거예요. 이런 기회에 과감하게 기술센터 소장님께서 공기나 지질이나 환경에 대해 이것 안되겠다. 그렇게 건의하라 이거예요. 또 아닌말로 지금 현재 의회가 아직은 과민보호를 갖다가 제어할 방법이 있느냐 이거예요. 다른 공무원이 얘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22만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을 갖다가 폐지 시켜 버리는 용단을 내라 이거예요. 이것이 만일에 거기서 만일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현실. 지금 농약을 뿌려가지고 아까 7번이나 한다는데 앞으로 6번 해야 돼요 앞으로.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 이거예요.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사람의 고집이나 한사람의 독선에 의해서 우리 주민들이 건강을 잃었다면은 이것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시정이라는 것은 바로 주민의 참된 행복, 참된 건강, 안녕 그것 때문에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나무가 더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 한 생명을 천하가 주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을 건강하게 환경에 도움이 되어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시정의 책임자 아니냐 이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생각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본을 갔다 오지 못했습니다. 일본을 갔다 오지 못했는데, 일본의 사과 주산지에는 시가지 가로수가 사과나무로 가로수가 되어서 탁 들어가면 아! 사과의 고장이구나, 사과의 명품화구나. 이고장은 사과를 대표하는 그런 도시구나. 이것을 잘 보여준다고 합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황병주 의원님도 그렇고 또 박인규 의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소한의 방제, 시민의 건강도 생각해 가면서 기왕에 우리가 장기적인 목표로 충주사과 명품화 계획에 의해서 가로수 심어 놓은 것을 지금와서 폐지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고 저쪽 달천 로터리에 있는 들배미는 우리 농가에서 하는대로 하고 역 앞에 있는 것은 최소한의 기본방제만 해서 또 방제시기도 좀 시간을 조절해서 시민의 건강도 생각하면서 잘 가꾸겠습니다. 지켜봐주십시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박인규 의원입니다. 일본에는, 말씀하신 일본에는 무공해 농약이예요. 이런 유해성이 있는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 비교해도 잘 해주셔야 된다고요. 일본에는 무공해 농약입니다, 무공해.

아, 그 농약이요?

예. 일본은 무공해예요, 100%가. 환경법에 의해서 제가 먼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유에시라는 곳은 말이죠, 생명에 하나도 유해를 주는 것이 해롭지 않고도 수확이 좋은 품질이 좋은 그런 농산물을 생산할 수가 있어요. 일본하고 비교하면 안돼요. 그리고 이럴 경우에 시민의 한 시의원으로써 다수를 대표해서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이것이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소한의 기본방제를 해서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런 기회에 건강을 생각하면서 아주 폐쇄할 그런 각오를 해서 건의를 해주세요. 그것이 주민을 위하고 충주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참, 너무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기가막혀서 말씀드려요. 대통령도 국민이 원하면 하야를 합니다. 국민, 시민 건강을 위해서 나쁘다고 그러면 캐 옮기는 방향으로 노력을 한다면 모르지만, 기히 심어놓은 것을 국민이 해롭거나 말거나 그냥 두고 방제하겠다 이런 말씀을 답변하신다는 것은,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안된다 이거예요, 충주시청이. 어떻게 방제를 그냥 합니까. 그것을 하우스를 전부 만들어 놓고 하우스 통안에서 하더라도 그것이 날라가도 어디서 나오든 나올텐데. 그러니까 그런 고정관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시민건강에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위에다가 차라리 시장님한테라도 말이에요, 이렇게 사실대로 보고해서 이것이 어떤 방제를 하는데 시민에게 건강에 피해가 안되도록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다른데로 옮겨야 되지 안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건의말씀을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대통령도 국민이 원하면 하야를 하는데, 그 까짓것 사과나무가 뭐가 대단하다고 시민 건강을 해치는데 굳이 두고서 기히 심은 것이니까 두고 하시겠다는 이런 생각, 고정관념, 생각을 하시니까 안된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계신 자리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시정질의를 한번 하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2일 오후 1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