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제139회임시회폐회중제3차문화여성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불행하게도 어제 새벽 화성군 서신면 백미리에 소재한 청소년수련시설인 놀이동산 씨랜드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잠자던 유치원생 23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당하는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게 된 경위를 파악하고 향후 수습대책이 올바르게 수립되었는가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여름방학을 대비 이와 같은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이 수립되었는가를 확인코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먼저 여성정책국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청취한 뒤 오후에는 화재현장을 현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870만 도민을 대표하여 어제 불의의 사고로 희생된 숨진 어린이들의 유가족과 부상 어린이들의 가족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진심으로 심심한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도민 여러분들에게도 화재사고에 대하여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1. 놀이동산씨랜드화재사건긴급현황보고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국장 이미경입니다. 먼저 이렇게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돼 가지고 정말 애도를 표하는 바입니다. 씨랜드청소년수련시설 화재사고 수습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개요를 보고드리면 화재는 '99년 6월 30일 01시 41분에 화재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04시 25분에 완전 진화가 되었습니다. 화성군 서신면 백미리 363-1번지에 소재한 씨랜드 청소년수련원은 연면적 781평, 부지 4,223평 규모의 실내집회장, 식당, 숙소, 강의실 등을 갖춘 시설로써 건물구조는 경량철골조로 건축허가는 '97년 6월 9일 그리고 준공은 '98월 12월 10일 처리되었으며, '98년 2월 4일 화성군수가 시설허가하고 '99년 3월 8일 또한 화성군수가 시설등록하였습니다. 수용인원은 630명입니다. 다음은 피해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고로 사망 23명, 부상 5명 등 총 2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사망자 23명은 서울 소망어린이집 18명, 부천E월드 1명, 마도초교 교사 1명, 이벤트 강사 3명 등이며 부상자는 김이현 등 5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김이현과 박미정은 다리화상으로 중앙병원에 입원중에 있으며, 김태철, 김화라, 홍상국씨는 퇴원 치료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페이지 되겠습니다. 재산피해는 현재 7,2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씨랜드청소년수련의 집은 국제화재해상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마는 대인은 1사고당 최고 2억원이 한도이고 대물은 최고 4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명의 사망자를낸 소망유치원은 현대화재해상에 사망 1인당 1,000만원과 부상 1인당 50만원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재원인을 보고드리면 최초 목격자인 소망유치원 원장 천경자 씨에 의하면 301호에서 발화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301호에는 연소성이 강한 재질로 내부가 치장되고 침구들이 많아가지고 전기누전 또는 모기향에 의해서 발화된 후 집기에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 소방본부와 도경찰청에서 화재원인을 합동 조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6월 30일 화재당일 사고수습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화 인력 장비투입은 화재사고 접수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서 02시 55분경에 진화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04시 25분에 완전 진화하였습니다. 인원은 소방 249명 등 404명이 투입되고 장비는 62대가 투입되었습니다. 구조활동을 보고드리면 02시 55분 초기진화와 동시에 인명 검색해서 03시 30분경 부상자 3명을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며 23명은 현재 신원확인 유전자 감식을 하기 위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이송하였습니다. 잔여 인원은 서신면 소재 인근 여관에 수용후 10시에 귀가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되겠습니다. 현장수습 및 지원상황을 보고드리면 화재발생 즉시 도 소방재난본부장이 현장에서 사상자 구급, 후송 및 진화를 진두지휘하였고 06시 20분에 화성군 서신면에 사고대책본부를 설치토록 하여 도지사가 현장 수습 지휘하였습니다. 현재 사고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총괄반, 보상지원반, 그리고 장례지원반, 홍보지원반 등 4개반에 17명이 근무중에 있고 화성군 서신면사무소에는 화성군수를 본부장으로 9개반 26명이 수습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인사 방문사항을 보고드리면 어제 06시에 임창열 경기도지사 현장방문 수습 그리고 10시 50분에 서울시 교육감, 장학관, 교육부 관계자, 강동교육청 관계자등 16명이 방문, 11시 20분 수원지검 345호 이영민 검사외 1명 방문, 11시 40분 김덕중 교육부장관 방문, 14시 30분 새정치국민회의 사고처리대책반 김충조 위원장외 9명 방문 그리고 17시 20분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외 2명 방문, 18시 11분 조성윤 경기도교육감외 4명 방문, 21시 35분 행정자치부장관 등이 사고현장을 방문하여 사고수습에 만전을 당부하셨습니다. 다음 사상자 조치상황을 보고드리면 사망자 신원은 국과수에 사체 23구에 대한DNA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국과수에서는 개인식별 다음은 부검 그리고 유전자감식 등의 절차로 신원을 확인중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유가족 분향 및 협의상황을 보고드리면 14시 40분에 유족대표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대표자는 고 석씨이며 19명 정도의 유가족 중에서 남자로만 구성되었습니다. 15시 35분에 국과수에서 시신 확인작업에 필요한 과거병력, 치아치료작업 등의 자료를 요청하였으며, 15시 45분에 송파구청내에 서울합동분향소 설치장소를 협의하였으나 14시 25분에 유가족대표자회의에서 강동교육청내에 서울합동분향소를 설치키로 결정되었고 따라서 23시에는 강동교육청 지하1층에 서울합동분향소가 설치되었습니다. 23시부터는 화성군 부군수와 유족대표간 협의에 의해서 유족대표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수용키로 했습니다. 그 내용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강동교육청간에 왕래할 수 있도록 버스 1대 지원요망 그리고 7월 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현장검증시에 유족 3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승용차 1대를 지원요망했고 다음은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 강동교육청에 인력지원요청 20여명 등이며 현재 보상 및 장례관계는 아직 논의할 시기가 아니므로 언급이 없습니다.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사고수습대책을 보고드리면 향후 도, 군 사고수습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사망자 신원확인과 부상치료, 장례 및 보상문제 등 신속한 사고수습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상자 치료는 치료비 지불을 보증하고 사망자 대책은유족안내서를 사고현장에 설치하고 국과수와 분향소에 직원을 배치했으며, 장의는 유가족대표측과 빠른시일내에 장의절차를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신원확인을위해서 국과수와 신원확인추진본부를 설치하겠으며, 보상대책은 유가족대표측과 협의하겠습니다. 다만 씨랜드측에서 가입한 배상보험이 피해규모에 비해 너무 적어서 보상대책 추진에 애로가 예상되며 씨랜드 관계자 재산은 가압류, 근저당,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로 보전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경기도공동모금회 기금으로 위로금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하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씨랜드청소년수련시설화재사고수습상황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씨랜드청소년수련시설화재사고수습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여성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여성정책국장님 괜찮으시겠죠?

네, 이의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정책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 위원입니다. 비명에 유명을 달리한 어린 생명들에게 명복을빌면서 다시는 경기도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질의합니다. 이 문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기도 합니다만 이 소관이 여성정책국장이 답변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히 대답해도 좋습니다. 화재의 최초목격이 몇 시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최초목격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12시 30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0시 30분이죠?

네, 0시 30분 소망유치원 원장 천경자 씨가 목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에는 01시 41분에 접수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시간 11분 동안을 이렇게 소방서에 신고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 물론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는 못하겠죠? 왜 최초발화와 동시에 소방서에 1시간 11분이나 늦게 접수되었는가.

제가 거기에 대해서 100%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마는 어제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사실 여러 가지 의문사항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이따가 가보시면 상황판단이 쉬울 것 같은데요. 거기서 어제도 나온 얘기가 뭐냐하면 01시 41분은 119 접수신고입니다. 왜냐하면 119에는 시간이 찍히고 다른 경찰에는 시간이 안 찍히기 때문에 나오지 않은 건데요. 경찰에는 지금 01시부터 출동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01시 41분, 공식적인 것만말씀드리면 01시 41분에 119로 연락이 됐는데 이게 왜 그런고 하니 문제점을 파악해 보니까 거기가 유선이 안되어 있습니다, 화재가 나면서 안되고 핸드폰이 굉장히 방향을 타서 됐다가 안 됐다 장애를 받고 있는 지역인데 그냥 119를 친 것 같습니다. 0339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소방재난본부쪽으로는 아마 늦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112로 신고된 것이 먼저 접수돼 가지고 112에서 소방의용대쪽을 통하고 이장을 통해 가지고 한 것은 01시 10분부터 조치가 된 걸로 나와있는데 정확한 것은 지금 수사중에 있습니다.

다시 국장의 얘기를 정리하자면 거기 주민들이나 최초의 발화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계속 화재신고를 하려고 노력을 하였다, 유선은 화재로 인해서 끊어져서 핸드폰으로 했는데 결국은 접수하게 된 것이 01시 41분이었다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119로 된 것은 01시 41분입니다.

그전에는 112나 기타 등으로 많이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까?

네, 많이 했다기 보다는 한두 명이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 상황에서 저희는 추정하는 겁니다.

화재발생에 대한 신고를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많이 했다고.

아직 정확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아마 화재발생에 대한 수사에서도 대단히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경 국장의 답변도 정확하게 공식적인 답변이라고 보지 않고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공식적인 답변이라면 대단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01시 41분에 접수해 가지고 02시 55분에 현장도착했습니다. 그러면 1시간 14분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최초 출동한 소방대는 어디입니까?

최초로 나간 데는 서신파견소입니다.

서신파견소에서 최초로 화재현장에 도착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건 01시 58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02시 55분은 뭐예요?

02시 55분은 119 연락을 받고 온 게.

소방본대가 그때 도착했다는 거예요? 01시 58분은 서신파견소예요?

네, 가까이 있는 게 있습니다. 9㎞ 떨어져 있습니다.

서신은 화재현장하고 상당히 지근거리에 있어요, 가까워요.

이것은 경찰서 연락을 받고 왔다고 합니다.

아무튼 서신에서는 58분에 왔는데 본대에서는 그후로 1시간 이후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71분은요, 물론 제가 정확한 보고는 아닙니다만 현장에 가서 보니까 현장과 오산 119와는 거리가 70㎞가 되더라고요. 솔직히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들어가는 진입로가 소방차가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20분을 우회했다고 합니다.

거기는 내가 잘 알아요. 궁평리가 원래 유원지예요, 그 자리가 무슨소방차가 들어가기가 나빠. 더군다나 밤 01시면 왕래하는 자동차도 없는 시간이에요. 아무튼간에 소방문제를 갖고 이미경 국장은 답변하기 어렵겠지만 소방관리본부는 우리 도의 직할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려고 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느슨해진, 공직사회들이 요즘 여러 가지로 불만도 많고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은 잘 알지만 그걸로 인해서 모두들 느슨해 있지 않는가, 긴장되어 있지 않고. 더군다나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돼서는 안되겠다는 마음에서 몇 가지 시간을 추리해 본 거예요. 다음 도내 청소년수련시설은 전부 몇 곳이죠?

허가된 곳이 78개소입니다.

허가된 곳이 78개소, 허가 안 된 곳은 몇 군데예요?

허가 안 된 곳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허가 안된 곳도 있습니까?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78개소는 총 몇 실입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확인하겠습니다.

몇 실에다가 몇 명 수용가능한 것인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잠깐…….

이미경 국장은 우리 도에 산재해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 어디까지가 국장으로서의 소관사항입니까? 뭘 할 수 있어요, 도에서는.

시 군에 그냥 지도점검.

그냥 지도점검입니까?

일단 시 군 시설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잘못하면 우리 공직사회에서 흔히 있는 일인데 서로 핑퐁을 칩니다, 책임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도에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도는 아주 편안한 공무원들이에요. 잘못되면 전부 시 군에 떠넘기고, 건축허가서부터. 나는 이번에 처음 본 것인데 참 재주도 좋더라고요. 컨테이너를 아이들 블럭게임하듯이, 부두에 짐을 실어나르는 것을 컨테이너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가지고 여관방처럼 방을 만들어서 1인당 1만 8,000원의 수련시설비를 받아서 수련원에는 약 1만 2,000원만 내고 나머지는 어디로 갔는지 자기네들끼리 쓱싹하는 이런 비리부정이 지금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바로 그런 데서 오는 관리소홀 기타 등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것은 앞으로 경기도에 산재해 있는 78개소의 수련시설에 경기도에서는 이것을 이용한 각 유아원, 유치원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를 줬느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얼마를 받았느냐. 나머지의 공중으로 없어진 돈은 어디로 갔느냐 이것을 꼭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고쳐나가야 나중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같이 좀 협조합시다. 이것은 이번 사건과는 조금 다른 것이지만 7월 1일부터 청소년보호법이 많이 개정되었죠. 18세에서 19세로 연령이 올라갔다든지, 완화도 되고 어떤 것은 강화도 되고 했는데 지금 경기도 본청과 시 군 청소년관련 과와 공무원들이 전부 몇 명입니까? 아세요?

지금 솔직히 정확히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10개 시 군만 청소년 담당부서가 있고.

그게 계의 T/O인가?

네. 그리고 나머지 21개…….

시 군에 6급 공무원이 책임자로 있는 거예요?

네.

10개 시 군에 있고.

나머지는 지금 담당자 한 사람만 있습니다.

담당자는 대개 몇 급이에요?

7, 8급으로 있습니다.

7, 8급 행정직공무원이 한다.

네.

지금 구조조정이다, 인원감축이다 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놓여있는 것도 본 위원이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청소년에 관한 문제는 다른 분야에 앞서서 신경을 써야 할 문제예요. 이미경 국장께서는 청소년에 관한 부서나 담당공무원들을 좀 늘려가지고 더 강화시킬 수 있게끔 도지사 및 상부기관에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엄청나게 많은, 왜냐하면 이번에 여러 가지 기준이 굉장히 강화되고 또 그것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충을 하기 위해서 시 군에도 자체적으로 또는 이번 구조조정 가운데도 확대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행자부와 또 관계되는 부서에다 다른 부서는 몰라도 이 부서만은 정말 시대적으로, 시기적으로 확충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사님 지휘보고까지 받아가지고 계속 노력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인원감축이다, 구조조정이다 하니까 우리 도도 마찬가지지만 시 군에서도 힘없는 부서에만 감원을 시켜요, 힘이 있는 총무, 인사, 예산부서는 그냥 놔두고. 이게 잘못됐다. 옛날 구태의연한 머리의 곰팡이들이 아직 하나도 걷히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 대통령께서는 개혁 개혁하는데 하나도 개혁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강력하게 이미경 국장이 자리를 걸고 좀 외치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 위원, 경기도 것만이라도 우선…….

자료를 복사해서 돌리세요.

김동호 복사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경렬 위원입니다. 뜻밖의 참사로 자녀를 잃은 그 가족들에게 먼저 위로를 드립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고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 방심과 부주의가 부른 예고된 사고였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소방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이런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수 있는 기관인 도에서 전혀 지도감독도 하지 않고 허가를 해줬다는 데 대해서 그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서 엄중 문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시설이 지금 '98년 3월 허가도 안 받은 상태에서 영업을 개시했다가 이게 당국으로부터 적발이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제 다시 영업을 개시했습니까? 적발된 상태에서 지금 계속 영업을 해 오던 것인가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청소년수련시설에 유치원생들까지 수련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유아들까지?

네, 사회교육법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수련의 집으로 분류되는 이런 곳에는 청소년지도사를 1급에서 3급 각 1명 이상씩 지금 이 숫자에 따라서 3명 정도 두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씨랜드측에서는 1급과 2급 지도사 한 명씩만 확보한 상태에서 운영 허가신청을 했고 또 화성군청에서는 그대로 허가했었죠?

네.

군청에서 허가하는 사항들을 도에 올려서 확인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일단 그것이 도에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규정에 따라가지고 시정조치를 취하는데 사실 그게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어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고가 난 다음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어제 파악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네요. 화성군의 담당관계자가 누구입니까? 가정복지과입니까?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부녀복지과입니까?

사회진흥과의 부녀복지계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규정을 알고 허가를 해 주는 것입니까, 모르고 해주는 것입니까? 정원 500명 이상 시설의 경우 지도사를 2명만 두고도 괜찮다고 본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허가를 해주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규정도 없습니까?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보지 않고 이 담당직원이 허가를 해주었다는 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네, 옳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확인해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보면 사고수습 지원본부 현황에서 보상지원반이 있습니다, 여성정책국장 소관으로. 지금 보상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아직,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씨랜드가 적은 규모나마 화재해상보험에 들어서 대인 2억원, 대물 4억 5,000만원 그리고 소망유치원의 경우에는…….

그것은 유치원에서 보험에 든 것이고 씨랜드에서 2억원과 대물보험 4억원밖에 안들어 있지 않습니까? 이 6억원가지고 23명의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재산권의 압류를 했습니다.

지금 재산도 없잖아요, 씨랜드 자체가 다 압류돼 가지고.

또 별도의 건물이 있다고 어제 저녁에 파악이 됐기 때문에 군의회를 열어서 유가족들의 이름으로 오늘 중으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어제 변호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 예산이 미미한 때는 도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제가 자세하게는 말씀 못드리고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이것은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물론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기금 중에서 재난구호기금을 알아봤는데 그것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가지고 제일 확실한 것은 공동모금회 기금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는 현재 나와있는 것이 없습니다.

공동모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있는 것 말씀입니까?

네.

현재는 2,000만원 있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 어떤 지원이 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공동모금회법이 바뀌어서 현재 미약한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좀더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 중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씨랜드 관련자 재산은 가압류, 근저당, 소유권 이전청구가등기로 보전실익이 별무하다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그것을 군의회를 통해서 가압류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는 미미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 모금해 놓은 예산 2,000만원 정도가지고 교통비도 안될 것 아니겠습니까? 23명의 가족들 다녀가는. 뭔가 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죠. 지사께서도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말라고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고 지금 여기 오기 전에도 청와대측과, 또 청와대에도 지금 상황실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관계법에 준해서 근거가 없는 것은 할 수가 없겠지만 그 외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총동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내 청소년수련시설이 자료에 78개소로 나와있어요. 수련원 1개소, 수련관 10개소, 수련실 14개소, 수련마을 9개소, 수련의 집이 52개소가 나와있는데 여기서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몇 개소나 됩니까?

여기 나와있는 것은 실제 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78개소가 실제 운영이 되고. 그러면 일단 수련원 1개소, 수련마을 9개소가 있죠? 수련마을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5개소가 있습니다.

수련마을이 5개소입니까? 5개소 중에 지금 운영되지 않는 곳은 없습니까?

그것은 공식적으로는 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기 좀 뭐합니다마는 지금 적자로 인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는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운영된다, 안 된다라고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는…….

이런 게 지금 다 확인이 안된 것 아닙니까?

아니죠,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적자운영되고 있다, 그런 것에 대한 자료는 다 갖고 있습니다.

수련의 집이 지금 52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운영 중인 곳이 몇 개소나 됩니까?

수련의 집이요?

네. 수련원, 수련관, 수련실, 수련마을, 수련의 집이 지금 운영되는 곳이 몇 개소인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드린…….

계장이 옆에서 국장님 보조 좀 해드려요. 이게 지금 경기도 내에 있는 것 아니예요?

도의 국장이나 과장 계장들도 청소년의 이런 모든 것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국장,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현재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황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본 위원이 방금 질의했던 곳이 몇 개소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련의 집이 52개소, 수련마을이 9개소, 답변을 못하니까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수련실이 14개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허가는 그렇게 나 있습니다마는…….

허가는 나 있는데.

지금 보고드린 것은 운영되고 있는 것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78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곳입니까?

지금 허가가 나서 건축 중에 있는 것이 수련마을이 9개소이고 수련의 집이 52개소입니다마는 현재 운영 중인 곳은 수련마을이 5개소, 수련의 집이 32개소입니다.

수련의 집이 32개소요?

네.

32개소가 운영 중입니까?

네.

수련의 집이 지금 두 군데 말고 50개소가 운영을 하지 않는 걸로 나와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52개소요?

수련의 집이 50개소가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련의 집이 현재 허가난 곳이 52개소입니다.

수련의 집이 52개소 중 32개소가 운영 중이고 20개소가 지금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실태조사는 안 돼 있죠, 우리 부서에서.

실태는 조사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확인을 전혀 하지 않고 있죠?

현지확인은 수시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야영객이나 청소년시설들, 청소년야영장 같은 이런 곳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학교도 방학에 들어갔고 또 이제 여름철 하계휴가가 시작되는 철인데 미리 사전에 한 번 현지확인을 통해서 감시감독을 할 필요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을 잡아놓은 날짜가 금주부터 시작되는 것이었고요. 그 내용은 본래 건축, 소방, 전기, 위생, 안전교육으로 방학 전에 계획이 잡혀있었습니다. 그 실시가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외에도 정말 질의할 게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지금 중요한 것은 국장께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많이 숙지하고 계신 게 없는 것 같고 현지확인을 통해서 우리가 좀더 현장을 보고서 어떤 대책을 같이 협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일단 현장을 다녀와서 다시 논의를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경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남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 수련실이나 수련마을 모든 것을 통틀어서 지금까지 도에서 시설을 한다거나 했을 때 자금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있었지만 감독하는 입장에서 도에서 실제적으로 참견할 수 있는 사항이 너무 없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하다 보니까 각 시 군에서 이런 부분에는 허가를 내고 자금난이 있을 때만 도에 도비요청을 해서 청소년 수련실이니 수련마을이니 이런 부분의 모든 것을 지원만 받아서 그런 쪽으로만 하는 것 뿐이지 이것에 대한 어떤 허가문제라든가 도에서 관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없는데 이런 부분을 좀 이번 기회에 도에서 관장할 수 있는 틀을 잡을 계획은 없습니까?

정말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마는 뒤늦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바로 어제 저녁부터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이제는 우리가 맡길 수만은 없다, 그리고 좀더 강화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도 한 번 마련하자는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끝나는 대로 물론 현장도 다녀옵니다마는 일부 팀은 오늘 용인쪽에 있는 모든 시설점검을 관련부서와 함께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더 강화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자금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사후 모든 문제에 대해서 도에서 책임질 수 있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사고수습지원본부 현황을 보니까 이미경 국장께서 보상지원반의 팀장을 맡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각종 신문이나 이런 자료에서 신문보도자료를 인용해서는 결코 안되는 사항입니다만 지금 씨랜드가 2억원밖에 보상을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2억원을 가지고 꽉차게 했을 때 1인당 800만원 꼴밖에 해당이 안되는데 아까 우리 오경렬 위원님께서 부분들을 전부 지적해 주셨지만 이것을 좀 특별한 케이스로 도에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꼭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함께 도와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현재 청소년 수련시설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실 각 시 군에서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어떤 때 보면 도에서 무관심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기껏해서 각 시 군에 현황보고해라 해서 그 자료가지고만 모든 행정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으로 도에서 직접 제재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꼭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입니다. 아까 어느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허가가 돼 있는 곳은 관리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허가가 나지 않은 곳에서는 관리하기 어렵다. 또 허가가 났는지 안 났는지, 건물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용도를 모르니까 관리하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산속이든, 이를테면 시골에도 작은 한 평이나 두 평을 짓더라도 무허가로 걸려가지고 뜯기고 헐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그렇게 단속을 한다면 굳이 무허가를 단속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보세요.

위원님 지적 옳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다시 한 번 이번일을 기회로 해가지고 우선 건축관련 부서와 함께 협의해 가지고 무허가 중에서 청소년 아니면 여러 가지 시설과 관련해서, 특히 저희 업무와 관련돼 가지고 무허가로 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일단 무허가 건물도 항공촬영 같은 것을 하면 다 나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나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에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예요. 이것은 건축과라든지 건축과의 단속계라든지 이런 데와 같이 힘을 합해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확실하게 일을 해주신다고 하면 오늘같은 피해나 참사가 있지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옳지 않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마치려고 했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 하겠습니다. 청소년 행정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몇 가지를 질의하려고 합니다. 도내31개 시 군 중 청소년계가 설치된 시 군이 몇 개소입니까?

10개소입니다.

31개 시 군 중에 청소년계가 설치된 곳이 10개소, 10개소에 설치된곳은 공무원이 몇 명씩이나 근무합니까?

보통 서너 명입니다.

삼사명.

네, 그외 시 군은 한 명씩입니다.

그러면 10개소면 나머지 21개소는 설치가 안 되어 있고 한 명씩 있는 부분은.

이제 부녀복지계 아니면 여성관련 부서에 담당자를 한 명씩 배치한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부녀복지 소관업무를 하면서 청소년계까지 병행해서.

그건 아니고 소속은 부녀복지계 내지는 여성담당부서내에 청소년 업무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담당공무원들의 업무는 주로 어떤 업무입니까?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도에서 하는 업무와 시 군에서 하는 업무가 거의 똑같습니다. 사실 굉장히 방대합니다.

청소년 담당공무원의 관련업무 좀 얘기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말하면 여러 가지 청소년보호, 육성, 시설지원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성하면 여러 가지 많은 청소년과 관련된 행사라든가 금전적인 지원, 보호하는 부분은 유해환경감시라든가 이번에 법과 관련돼 가지고 단속하는 부분이 보호에 들어가고 시설지원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수련원 그외 시설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도 점검은 어디서 합니까?

일단은 지적을 하고 저희도 그 업무가 있습니다, 지도점검. 하긴 합니다마는 솔직히 31개 시 군의 모든 시설을 다 보지는 못하고 시 군에 갈 때 조별로 편성해 가지고 몇 개를 추출해서 거기서 하게 됩니다.

소속된 계의 직원들이 사실 소관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업무까지 병행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도 감독은 현장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 업무를 하게끔은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처리가 역부족인 것은 사실입니다.

너무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사실 그게 서류점검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 씨랜드 같은 참사가 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대형 인명피해가. 한 번 나가서 보고 스티로폴로 천정이 되어 있고 그런 화재에 완전무방비인 상태를 담당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보았다면 인가를 안해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하나 말씀드리면 건축허가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담당공무원은 현장을 못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건축사가 거기에 대해서 현장을 나가서 보고 허가를 내주고 감리와 건축사의 문제인데. 문제는 뭐냐하면 공무원의 과연 책임의 문제는 어디냐 건축사에 대한 지도감독이 하나의 책임의 한계가 되겠고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건축사가 지금 서류조작해 가지고 집어 넣은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건축사가 다 조작해 가지고 허가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수사중에 있고 처벌이 있을 겁니다.

적어도 한 번 정도는 그 시설의 담당 직원들이 나가 봐야지. 한 번 은 가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인가를 해 주더라도 한 번 봐야 될 거 아니예요. 지도 점검도 못하고 그냥 서류상으로 보고 인가해 주고.

그래도 이 서류를 조작해서 가지고 들어오면 사실 허가해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냐하면 전문가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도 감독을 한 번 나가서 보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인가하기 전에 담당공무원이 반드시 현지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연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도 청소년수련시설에 유치원 아이들이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그런 아이들은 불이 나거나 이런 것에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이 없어요. 잠들었는데 불이 났는지 알겠습니까? 뭘 알겠습니까? 미리 지도 감독이 철저했더라면 이런 부분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는데.

오경렬 위원님, 참고로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만 받고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하고…….

아니 이번에 7월 1일부터 현지조사를 청소년계에서 나간다고 하니 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도 점검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청소년 행정공무원들의 업무가 사실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사실 타업무까지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어떠세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구조조정과 함께 사실 계로 있다가 과로 승격되어 가지고 많이 좋아진 상황입니다마는 아직도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물며 시 군의 열악한 상황은 이루말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여러 가지 2차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제가 특별히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든가 행자부에다가 많은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2차 구조조정이라는 어려움도 있지만 사실 이번 휴가철에 상당히 많은 이용객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사실 업무폭주로 인해서 많은 공직자들이 힘들 어 하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렇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힘들더라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시 군 공직자들에게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경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놀이동산씨랜드화재사건긴급현황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화재사건의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아무쪼록 이번 사건이 조기에 수습되어 유족들에게 더 이상 슬픔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은 물론 향후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