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5분자유발언

청원심사및조사특위 김중수 위원장입니다. 먼저 인창동 신축아파트 진입도로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경과와 조사결과는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처리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심사및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도시계획 용도변경 고시기간중에도 건축허가 등의 행위허가가 가능하다는 등의 위증을 한 전 건축과장 현 성남시 수정구 건축과장 곽정근을 위증과 함께 원일종합건설주식회사에서 건축한 구리시 인창동 651번지 27호외 3필지의 주택건설업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4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또한 동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작성하여 제출한 주식회사 우정종합건축사무소 대표이사 박용우를 동법시행령 제34조1항 등의 위반으로, 동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인 원일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문경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한 혐의로 함께 고발조치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함께 의제처리되는 도시계획법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를 우선 적용되어야 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통하여 변경하여야 함이 적절함에도 이미 의제처리된 도시계획사업자지정과 실시계획인가 내용을 일괄적으로 법적근거없는 임의단체인 구리인창협의회로 사업자를 지정 변경하면서 도시계획시설의 실시기간이 가장 늦은 업체의 실시기간인 2000년 9월까지로 지정하여 이미 사용검사를 필하고 입주를 완료한 원일아파트와 LG아파트의 진입로 개설을 2000년 9월로 늦춰줌으로써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사용검사를 필하도록 한 원인과 함께 금번 청원이 접수되게 한 민원발생 소지를 제공하게 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의 심도있는 법률적 검토를 거친 후 관계자들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공사가 진행중인 여타 인창동 공동주택에 대하여 관련 주택건설촉진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용검사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할 것이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련 부서는 소관분야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처리하여 다시는 금번 청원과 같은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창동 신축아파트 진입도로 관련 청원심사의견서 내용은 본 보고서와 내용이 같으므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위활동신문보도방해진상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경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7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토평지구3-2블럭관련사무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관한 보도 기사가 게재된 풍양신문 99년 3월 23일자 제383호가 구리시 구독자에게 배달되지 아니한 사실을 본지의 발행인과 당해 신문의 배포 금지를 발행인에게 요청한 증인들의 증언 청취로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였으나 해외체류 등 사유로 많은 증인들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본 위원회의 조사활동이 난관에 봉착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리시 관내에 배포되지 않은 풍양신문 제383호의 전 호인 99년 3월 6일자 제382호가 2,465통, 다음 호인 제384호 99년 4월 3일자가 2,465통이 배달되고 문제의 제383호는 1,094통만이 남양주시 관내에만 발송되었음이 구리우체국 발송신청서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었습니다. 문제의 신문에 우리 의회의 조사특위활동 결과를 게재한 발행인이 배포할 의사가 없었다면 처음부터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의회의 조사특위활동 결과가 게재된 신문이 발행후 발행인에 의하여 배포가 중단되었다면 당연히 발행인의 의사를 변경시킨 작용이 있었을 것이며 우리 의회의 조사특위 결과가 시민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한 작용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증인들의 증언을 청취하지 않더라도 본 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두려워 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작용이라는 것은 구리시민이면 누구나 알 수 있으므로 그동안 수집한 증거 등과 언론보도 사항들을 종합하고 판단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본 위원회 활동을 종료하고자 하였으나 본 사안이 미칠 지역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증인들의 인격을 존중하여 증언의 기회를 다시 한 번 부여한 후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조사특위 기회를 별도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하고 본 위원회의 활동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재차 본 위원회와 같은 조사특위가 구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17만 구리시민에게 송구함을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는 시민의 눈과 귀를 차단하는 불행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모두의 진실된 반성과 분발을 촉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본 조사특위의 목적이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고 인창동 신축아파트 진입도로 이용 시민의 불편을 해소함에 있으므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의 내용중 처리의견에 포함된 주택건설사업 주체인 원일종합건설주식회사에 대한 고발은 조속한 시일내에 진입도로의 개설을 완료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촉구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이와 함께 인창동 신축아파트 진입도로 관련 청원심사의견서의 내용중 심사의견에 포함된 같은 내용에 대하여도 같은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구리시결산검사위원선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구리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조례에 따라 98년도 회계운영을 심사하기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계획된 예산의 집행과 합리적인 회계운영으로 건실한 재정이 운영되었는지를 점검함으로써 21세기를 앞둔 2000년도 본예산의 편성에 있어 구리시 지표를 세우고자 함에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3인으로 하며 결산검사 기간은 1999년 7월 6일부터 7월 25일까지 20일간 활동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98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 이상운 의원외 1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