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중수 의원 발언

김중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청원심사및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의 결과보고서에 조금 보완점이 있으므로 잠시 약 20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조사중지
10시 58분 조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청원심사의견서및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10시 58분
그러면 청원심사의견서및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최고병 간사님께서는 작성된 청원심사 의견서 및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인창동 신축아파트 진입도로 관련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조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위원회 구성일은 99년 6월 23일이고 위원장 김중수 부의장, 간사 최고병 위원, 위원 김경선 위원, 이상운 위원, 김영현 위원, 이명우 위원, 조사기간은 99년 6월 24일부터 7월 1일까지 활동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은 인창동 신축아파트 진입도로 관련 청원에 의한 관련사무가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으로는 소개위원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현장확인 및 자료검토, 증인과 참고인 및 관계공무원 신문,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등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조사기간중에 느낀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금번 특위활동 기간중 시의회의 의정활동 자체를 백안시 하는 집행부의 태도를 보며 시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지방자치의 실현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의회의 요구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하고 제출 자체를 거부하는가 하면 법령을 위반한 행정행위를 한 공무원이 자기 변명과 미화를 위한 주장으로 일관한 사례가 있었고 부하직원의 예금계좌를 빌려 현금을 출납한 행위는 공무원 때문에 주민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문제가 되었다는 점을 반성하기 바라고, 이와 관련한 3인의 증언이 서로 상의하며 위증의 혐의가 있으므로 회의록이 완성 되는대로 검토하여 조치할 것이며 이러한 점들이 공직자로서의 몸가짐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중 조사대상 건설업체의 관계자들로부터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을 음해하는 내용의 문서를 배포한 사례는 의회 차원에서 그 배후까지 철저히 조사하여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힙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에서 시민의 권익에 부합되는 행정을 펼칠 때에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힘없는 시민은 안중에 두지 않는 행정을 할 경우에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의원이 바로잡을 것임을 천명합니다. 다음에 관련사무에 대한 세부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원일종합건설주식회사에서 건축한 인창동 651-27외 3필지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검사필증 교부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였고, 둘째 99년 5월 3일 시행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 변경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함께 의제처리되는 만큼 도시계획시설사업자와 사업기간을 관련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통하여 변경하지 않고 법적근거와 구속력이 없는 구리인창협의회를 사업자로 변경하고 사업기간을 주택사업 시기가 가장 늦은 업체의 실시기한인 2000년 9월로 변경한 것은 관련법 적용에 중대한 오류를 범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심도있는 법률적 검토를 요한다 하겠습니다. 셋째, 주택건설업체의 진입도로 편입토지의 매수 협의에 당사자가 아닌 공무원이 개입하여 토지 및 지장물 소유 주민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민원을 야기시켜 이번 청원이 접수되는 원인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처리의견으로는 첫째, 본 청원심사및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도시계획 용도변경고시 기간중에도 건축허가 등의 행위허가가 가능하다는 등의 위증을 한 전 구리시 건축과장 -현 성남시 수정구 건축과장입니다- 곽정근을 위증과 함께 원일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건축한 구리시 인창동 651-27호외 3필지상의 주택건설업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4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또한 동 건축물에 대하여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작성하여 제출한 주식회사 우정종합건축사무소 대표이사 박용우를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등의 위반혐의로, 동 공동주택의 사업 주체인 원일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문경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한 혐의로 함께 고발조치하고, 둘째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함께 의제처리되는 도시계획법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인가를 우선 적용되어야 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통하여 변경하여야 함이 적절함에도 이미 의제처리된 도시계획사업자 지정과 실시계획인가 내용을 일괄적으로 법적근거 없는 임의단체인 구리인창협의회로 사업자를 지정 변경하면서 도시계획시설의 실시기간이 가장 늦은 업체의 실시기간인 2000년 9월까지로 지정하여 이미 사용검사를 필하고 입주를 완료한 원일아파트와 LG아파트의 진입로 개설을 2000년 9월로 늦춰줌으로써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사용검사를 필하도록 한 원인과 함께 금번 청원이 접수되게 한 민원발생 소지를 제공하게 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의 심도있는 법률적 검토를 거친 후 관계자들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으며, 셋째 향후 공사가 진행중인 여타 인창동 공동주택에 대하여 관련 주택건설촉진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용검사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할 것이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련 부서에서는 소관 분야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처리하여 다시는 금번 청원과 같은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축아파트 진입도로 관련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인창동 신축아파트 진입도로 관련 청원심사의견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행정사무조사보고서와 유사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청원인들의 관련사무 위·탈법 사항의 조사와 적법한 조치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원일종합건설에서 건립한 인창동 651-27외 3필지상의 공동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과 동법 시행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한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동 공동주택사업 주체인 원일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문경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제2항 위반으로, 당해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준 전 구리시 건축과장 곽정근과 공사감리보고서를 작성한 주식회사 우정종합건축사무소 대표 박용우를 동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하기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또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함께 의제처리되는 도시계획법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인가를 우선 적용되어야 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통하여 변경하여야 함이 적정함에도 이미 의제처리된 도시계획사업자 지정과 실시계획인가 내용을 일괄적으로 법적근거 없는 임의단체인 구리인창협의회로 변경하면서 도시계획시설의 실시기간이 가장 늦은 업체의 실시기간인 2000년 9월로 지정하여 사용검사를 필하고 입주를 완료한 원일아파트와 LG아파트의 진입로 개설을 2000년 9월로 늦춰줌으로써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사용검사를 필하도록 한 원인을 제공하게 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의 심도있는 검토를 거친 후에 관계자들에 대한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밝히며, 둘째 삼성, 일신아파트 건설업체의 진입도로부지 강제수용 획책과 재산권 침해행위 방지에 대하여 인창동 신축아파트 진입도로 편입부지를 당해 아파트 건설업체와 토지주간에 조속히 협의매수할 것과 특히 삼성, 일신아파트 진입 도로편입부지는 해당 주택건설사업의 사용검사전에 협의매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집행부에 대하여는 앞으로 공사가 진행중인 여러 공동주택에 대하여 관련 주택건설촉진법령에서 정한 사용검사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할 것이며, 협의요청을 받은 관련 부서에서는 소관 분야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고 검토 처리하여 다시는 이번 청원과 같은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김중수위원장
최고병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들으신 대로 인창동 신축아파트 진입도로 관련 청원심사 의견서와 관련사무의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검토하시어 작성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고병 위원께서 낭독하시고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청원심사의견서 및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청원심사및조사특별위원회 8일간의 일정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청원심사의견서 및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는 제7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원심사및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10분 조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