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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중수 의원 발언

제77회 제2차 특위활동신문보도방해진상조사특별위원회1999-07-01

김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중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특위활동신문보도방해진상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1. 특위활동신문보도방해진상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11시 19분

그러면 특위활동신문보도방해진상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최고병 간사님께서는 작성된 보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위원

위원입니다. 특위활동신문보도방해진상조사결과보고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조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위원회 구성일은 99년 6월 23일입니다. 조사기간은 99년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토평지구3-2블럭 관련사무 등 행정사무조사결과 신문보도방해 진상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으로는 증인 및 관계공무원 신문,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입니다. 조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지난 제7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토평지구3-2블럭관련사무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관한 보도기사가 게재된 풍양신문 99년 3월 23일자 제383호가 구리시 구독자에게 배달되지 아니한 사실을 본지의 발행인과 당해 신문의 배포금지를 발행인에게 요청한 증인들의 증언 청취로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였으나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많은 증인들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본 위원회의 조사활동이 난관에 봉착하였습니다. 둘째, 그러나 구리시 관내에 배포되지 않는 풍양신문 제383호의 전 호인 제382호가 2,465통, 다음 호인 제384호 99년 4월 3일자가 되겠습니다. 2,465통이 배달되고 문제의 제383호는 1,094통만이 발송되었음이 구리우체국 발송신청서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었습니다. 제383호 1,094통은 남양주시 관내만 발송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셋째로 신문에 우리 의회의 조사특위활동 결과를 게재한 발행인이 배포할 의사가 없었다면 처음부터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의회의 조사특위활동결과가 게재된 신문이 발행후 발행인에 의하여 배포가 중단되었다면 당연히 발행인의 의사를 변경시킨 작용이 있었을 것이며 우리 의회의 조사특위 결과가 시민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한 작용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넷째, 따라서 증인들의 증언을 청취하지 않더라도 본 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하여 두려워 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작용이라는 것은 구리시민이면 누구나 알 수 있으므로 그동안 수집한 증거 등과 언론보도 사항들을 종합하고 판단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본 위원회의 활동을 종료하고자 하였으나 본 사안이 미칠 지역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증인들의 인격을 존중하여 증언의 기회를 다시 한 번 부여한 후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조사특위의 기회를 별도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하고 본 위원회의 활동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차 본 위원회와 같은 조사특위가 구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17만 구리시민에게 송구함을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는 시민의 눈과 귀를 차단하는 불행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모두의 진실한 반성과 분발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특위활동신문보도방해진상조사결과보고서를 낭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수위원장

최고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들으신 대로 지난 73회 임시회기중 행정사무조사특위활동 결과의 신문보도방해 진상조사는 집행부의 자료제출 거부와 증인들의 해외체류 등으로 인하여 대다수의 증인들이 불참의사를 통보해 옴에 따라 추후 별도의 조사시기와 방법을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최고병 간사님께서 낭독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고병 위원께서 낭독하시고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본 보고서는 제7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특위활동신문보도방해진상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처 경기 구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