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영주
김영주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99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99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어제 조정된 심사 조서 내용을 바탕으로 계수조정 을 통하여 위원 회"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9 제1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한 계수조정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여러 위원 님들과 충분한 토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까지도 이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한 결과 위원장 으로써 여러 위원 님들께 상정 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의 안은 사회 단체 풀보조 75,700천원을 전액 삭감을 하고 임의보조단체를 전액을 살리고 정액보조단체 전액을 살려 드리고 또 의회사무과 의회 의장 단해외연수 여비 7,000천원을 살렸으면 하는 안입니다. 의원 님들께서 다른 의견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인
최규인위원
제 개인의 의사 입니다만 임의단체 보조금 전액을 그대로 살려주고 풀보조기금을 살려주는 것은 형편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수 는 무엇으로 활동을 합니까?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자짓잘못하면 군수 가 이놈저놈 빼서 네 마음대로 쓰라는 식입니다. 몫을 안정해 주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은 부당 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제 풀보조의 임의보조단체를 줄이자고 하는 것은 거기다가 명분을 달아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종종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군수 의 풀보조에서 군수 임의로 하도록 하고 앞으로 이런 것이 올라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부 죽여버리자고 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임의단체를 전부살려 버리고 풀보조를 죽여 버리면 물론 내용이야 같다고 할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형평에 안맞다고 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것은 개인의 의견이니까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합시다.
병곤
김병곤위원
아까 의장 단 여비 7,000천원을 세운다고 그러셨는데 그렇다면 수행직원 1,500천원이 빠졌는데 그것까지 병행입니까?
영주
김영주위원장
예 병행입니다. 다른 의원 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별다른 의견없으시면 위원장 이 발의 한 내용대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하룡
정하룡위원
최규인 위원 님이 말씀하신대로 75,000천원도 살립시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지금 풀보조를 75,700천원을 살리자는 의원 님이 두분 계신 것 같은데 다른 의원 님들은 어떻습니까? 임종식 위원 님 어떻습니까? 위원장 의 안대로 따르시겠습니까?
박상호 위원 님 어떻습니까? 위원장 의 안대로 따르시겠습니까?
상호
박상호위원
따르기는 따르겠지만 풀보조를 너무 싹뚝하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조금이라고 세워주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전체적으로 싹뚝 짜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반절이라도 세워 주었으면 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고영조 위원 님 어떻습니까? 위원장 의 안대로 따르시겠습니까?
영조
고영조위원
의견 없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형식 위원 님 어떻습니까? 윤덕섭 위원 님 어떻습니까? 없으면 동의 하는 것으로 들어 갑니다. 조병서 위원 님 어떻습니까?
병서
조병서위원
없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병곤 위원 님 어떻습니까?
병곤
김병곤위원
없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형인 위원 님 어떻습니까?
형인
김형인위원
저한테는 물어보지 마십시오. 자체를 부정한 사람이니까.
영주
김영주위원장
류복희 위원 님 어떻습니까?
복희
류복희위원
넘어 갑시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 하신 '99 제1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한 최종적인 안이 결정 되었습니다만 총 35건에 요구액이 545,841천원에서 319,235천원이 삭감되었고 조정액은 237,606만원이 되는데 위원 님들의 제의 에 따라서 정서취미 기술교육강사 수당 19,800천원이 당초에 삭감이 되었었는데 11,000천원을 요구를 했고 다음에 휴경지 생산화와 예비못자리 설치 23,000천원과 6,000천원으로 도합 29,000천원을 살리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 님들께서 통과를 해주신다면 33건에 삭감액이 279,23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안대로 따라 주시겠습니까?
하룡
정하룡위원
제가 말씀한번 하렵니다. 여성복지회관강사 문제하고 농경지 관계에 대해서는 세워주자는 의견입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각자의 의견을 묻도록 합시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임종식 위원 님 이의 없으시죠?
최규인 위원 님 어떻습니까? 의견 없습니까? 이형식 위원 님 어떻습니까? 윤덕섭 위원 님 어떻습니까? 모두 이의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복의
류복의위원
저는 이의 있습니다. 취미강사료는 통과를 하신느데 찬성을 합니다만 휴경농인지 못자리인지 이것만은 이해를 못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다른 위원 님들은 어떻습니까?
하룡
정하룡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김형인 의원 님께서도 해줬으면 좋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고 류복희 의원 님께서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위원장 님께서 결정 을 하십시오.
영주
김영주위원장
다수의견 에 따라서 그대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가 없으므로 '99 제1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한 심사 결과 가운데서 삭감된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집행부에 의뢰해서
종식
임종식위원
왜 칼자루를 넘겨줘야 합니까? 우리가 수정안 을 만들어서 집행부에 동의 를 요구해서 안해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입 에서 삭감을 한다던가 하면 되는 것을 왜 그쪽에 우리 권한 을 넘겨주냐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 말을 들었는데 이번까지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한번 집행부에 넘겨서 집행 부의 안을 한번 들어보자는 겁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그렇게 해서 3건을 포함해서 삭감액이 얼마 입니까?
영주
김영주위원장
279,235천원입니다. 그 자료를 기분나빠하실 것 같아서 다시 작성해 놓았습니다. 배부해 드리세요. 이것을 집행부에 해서 수정안 을 내달라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해서 우리 권한 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종식
임종식위원
지금까지는 우리가 몰라서 그랬으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몫을 찾읍시다.
복희
류복희위원
몫을 찾자는 것이 좋은 말씀이고 그러니까 제안 을 한번 해보자구요. 어떻게 수정안 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구상하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들 해봅시다.
종식
임종식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우리가 준비해 놓은게 없는 것 같은데 나 자신도 안되어 있고 이광문 계장님 어떻습니까?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가 안되었으니까 집행부에 해서 수정안 을 받아 보자는 겁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수정안 을 보낼려면 노트 북 관계의 수정안 을 하나 냅시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아마 그 관계도 넘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우리가 삭감한 것을 넘어 올수가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위원장
추경에 아직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쪽뜻을 보기 위해서 집행부로 삭감액을 넘겨주고 본예산 부터 우리가 직접하고 그럽시다.
복희
류복희위원
그렇게 할려면 279,235천원에 대한 것을 전체를 다 맞추어서 넘겨 주는게 좋지 않습니까?
병곤
김병곤위원
먼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증액요청을 한다고 했다가 우리가 없앴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올려서 만약의 경우 우리가 또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또한번 생각해 보면 만약에 우리가 올린 것이 또 거절되었을 경우도 생 각하 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까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적어도 타당하니 빠져나갈 수 없는 먼저 얘 기한 데로 지역사업이라던지 소규모 사업이라던지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료가 있어가지고 적어도 집행부에서 어쩌지 못하는 이런 것으로 해주어야지 만약의 경우 예산 끝에는 항상 서로의 감정이 예민한데 우리가 보냈다가 저것이 깍여서 나왔을 적에 저쪽에서 수정안 이 들어온다치면 우리가 또 들어줄렵니까? 또 우리가 깍아야죠. 이렇게 되면 앞뒤가 곤란하니까 그것을 잘 생 각하 자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가 하나도 안된 상태에서 얘기 하자 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다는 겁니다.
문순
신문순전문위원
여기에서 삭감액 조서만 확정이 되면 저쪽에서 수정안 을 내주겠다는 겁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내준데요. 그것은 그전부터 그런 예가 있으니까 그쪽에서는 그렇게 할 것이고, 지금 이쪽에서는 이쪽에서 내자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준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문순
신문순전문위원
지금 부군수 님과 조율을 하다 왔는데요. 이쪽에서 삭감액만 확정이 되면 저쪽에서 수정안 을 내주겠다고 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럼 이번에는 그렇게 합시다. 삭감분 279,235천원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 수정 된 예산안 을 받아 보기로 합시다. 여러 위원 님들 협조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정예산안 이 넘어올 때까지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4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