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용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앞서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는 지방자치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심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이 오늘의 회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2.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3. 남양주시오수분뇨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4. 남양주시소비자보호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5.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남양주시장 제출)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용환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소비자보호 조례안,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모두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동개정안은 인구의 증가로 인해 통·리·반과 통·리장의 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8개의 통·리에 113개 반을 증설하고 이에 따른 8명의 통·리장을 새로이 증원하는 사항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통·리장의 역할이 축소된 만큼 행정편의의 위주로 통·리·반이 증설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의견과 통·리·반이 과다하게 증설될 경우 읍면동장이 관리하기 어려우므로 통·리·반의 증설과 통·리·장의 증원은 행정구역 조정의 효과 분석과 생산성 분석 등 효율적인 분석이 이루어진 이후에 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으나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1997년 3월 7일 법률 제5301호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안제2조의 용어의 정의를 새로이 개정하고 안 제25조는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제한없이 허가요건을 구비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개정하는 내용이며 위의 모법에서 정하고 있으면서 우리 시 조례에서도 정하고 있는 동일한 내용의 조문인 안 제7조와 안 제13조 제3항, 안 제15조, 안 제17조, 안 제18조, 안 제25조 제1항 등과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조항인 안 제8조 제3항, 6항, 7항과 안 제9조 제4항, 안 제13조 제4항, 5항, 안 제25조 제3항, 안 제26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30조의 2를 신설하면서 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도록 정하는 안건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안 제2조 오수처리시설 용어의 정의에서 기존에는 오수처리시설의 정의를 오수정화시설, 합병정화 조, 단독정화조로 정의하였으나 개정안에는 오수를 침전, 분해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말하되 단독정화조를 제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어 기존에 단독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서 증축이 이루어진다거나 용도변경할 경우 단독정화조를 합병정화조로 교체하기 이전에는 증축 또는 용도변경이 불가능하고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합병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극히 제한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요구된다는 의견과 허가요건을 갖추었다 하여 제한 없이 허가할 경우 관리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많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철저한 관리를 기하여 주민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동제정안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 보호법과 경기도소비자보호조례를 근거로 우리 시 소비자와 사업자, 그리고 소비자 단체에 대한 역할 규정 및 소비자보호시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안 제31조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으로는 부시장을, 부위원장으로는 총무국장을, 그리고 위원으로는 문화공보담당관, 사회복지담당관, 지역경제과장, 보건사업과장, 농업진흥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 위원으로는 시의회 의원을 위원장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나 소비자정책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의회와 집행부간의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소비자정책이 결정되는 사항이니만큼 시의회 의원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의견과 각종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시 의원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공부상 (주)정지원의 소유로써 오남면 오남리 산72번지에 준공 사용 중인 오남보건지소 부지 1,320㎡와 김종성의 소유인 같은 면 같은 리 산172-1번지의 임야 약 765㎡를 진입로 부지로 확보하기 위하여 (주)정지원으로부터 95년 11월 30일 희사받은 오남리 산171번지, 임야의 일부인 2,085㎡를 (주)정지원과 교환하면서 (주)정지원은 보건소 부지로 오남리 산72번지, 임야 1,320㎡를 교환하고 같은 번지의 임야 약 765㎡를 인천에 거주하는 김종성 소유의 산172-1번지의 임야와 같은 면적으로 교환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우리 시의 부담으로 진입도로를 확보하면서 선 사용자인 우리 시의 필요에 의하여 3자 교환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김종성 소유의 토지인 산172-1번지 및 (주)정지원의 토지인 산72번지는 도로개설로 인한 지가상승의 요인이 있는데도 3자 모두가 똑같은 조건으로 교환하여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와 (주)정지원과 교환하는 토지의 공시지가 차액 등을 우리 시가 부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우리 시의 소유인 오남리 산173번지 일부인 2,085㎡를 교환함에 있어서는 우리 시의 잔여 토지의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오남리 299번지와 인접한 토지를 교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소비자보호조례안심사보고서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장) (이상 5건 부록(p3-10)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별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역시 내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내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7. 남양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업등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8. 남양주시화도읍창현리군시설물(군훈련장)이전에따른결의문채택의건 (남양주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주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5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당 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남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내용 중 일률적으로 징수하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수수료 종목을 세분화하여 징수코자 하는, 개정되는 조례로서 문서열람의 경우 종전에는 시간 단위로 1건 1시간 이내에 500원, 초과 10분당 200원을 징수하던 것을 1건 10매 기준으로 500원을 10매 초과 시 5매마다 100원을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마이크로필름 열람의 경우 1건 1시간 이내 500원 초과 10분당 200원을 징수하던 것을 1건 1회 500원, 10매 초과 시 1매마다 100원을 징수하도록 하였고 문서의 경우 1매 복사 시 200원을 700원으로 하고 1매 초과 시마다 50원을 징수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내용과 도면, 카드,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영화필름, 슬라이드, 사진 등 27종으로 세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주민의 알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정보의 공개에 따른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도록 한 바와 같이 수수료가 과다하게 책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질의도 있었으나 다른 제증명 등의 수수료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수수료의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시 관계관의 답변을 듣고 이의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준농림지역안에서의 숙박업등설치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99년 6월 25일 유인호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개정조례안으로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의 행위제한 사항을 준농림 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시설의 종류와 지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되어 왔으나 그 동안 일부 조문이 적용상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이를 보완하고자 개정 발의된 안건으로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제3조 제2호에서 호소주변에 대한 숙박업 등의 설치 가능지역을 규정함에 있어 호소의 상류지역이 아닌 지역이라는 조문은 호소 상류 전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행위제한이 될 수 있는 조문으로 호소수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호소의 만수위 면적이 0.1㎢ 이상인 호소의 경계로부터 직선 거리가 100m 이상인 지역으로 개정하며 또한 제6호에 규정된 문화재보호 구역에서의 숙박업 등 설치가능 지역의 규정은 건축법시행령에서 규정되고 있는 사항이므로 이를 삭제하며 제5조의 토지이용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당초 허가쪽으로 가능 지역과 설치제한 특례사항을 대상으로 적용하던 것을 동개정조례에서 제4조의 숙박업 등의 설치제한 특례사항만을 대상으로 적용토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호소로부터의 이격 거리를 100m라고 정할 경우 호소의 수질오염을 초래할 우려는 없는지 등을 심의하였으나 이의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화도읍창현리군시설물이전에따른결의문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99년 6월 29일 제1차 위원회에서 시 관계부서로부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청취한 후 본회의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위원회 안으로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결의문 전문을 보고드리면 주문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인 마석-답내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의 구간에 군부대 시설인 훈련장 부지가 편입되어 이를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산78-48번지 일원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육군 제2107부대의 처사에 대하여 우리 남양주시 의회 의원 일동은 동지역으로의 이전을 절대 반대할 것을 결의한다”라는 내용으로서 주문이유를 보고드리면은 동지역의 지역 여건을 살펴보면 준용하천인 금마천을 앞에 두고 문안산과 무명산 사이의 협곡지대로서 현재 주민이 200여 세대에 500여 명의 주민들이 대대로 농사와 축산업을 주업으로 생활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며 또한 마을 인근에는 누구나 기피하는 혐오시설인 모란공원의 공동묘지와 대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위치하고 있어 그 동안 주민들은 재산권은 물론 정신적인 피해를 안고 고통을 감수하면서 살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상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되어 토지이용에 각종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의 불만이 팽배하며 앞으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수변구역으로 지정될 시 인근 토지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가 될 우려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군 시설이 입지할 경우 또 다른 관계법령에 의거 토지이용의 규제가 강화될 것이므로 주민들은 더 이상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존권마저 빼앗기는 지경에 직면할 것이며 동지역은 산림이 울창한 협곡지대로 군 시설물이 조성될 경우 사격으로 인한 화재 등 산림의 황폐화는 물론 총성 소음으로 취락마을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어지며 마을의 생계유지 수단인 축산업의 유지도 포기하게 되어 지금까지 전원농촌으로서 각종 피해시설에도 불구하고 마을을 지켜온 동지역 주민들은 더 이상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낙후 지역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의 안위를 위하여 국방과 관련한 사항은 모든 규정에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가 잘 아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국방시설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국방부장관은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한 승인 시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장과 충분한 협의는 물론 지역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남양주시에서는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자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과 농지 및 초지전용 협의 시 분명히 입지불가 의사를 밝힌 바 국방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동지역의 군 시설물 이전을 재검토하여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시의회 의원 일동은 상기에서 밝힌 바와 같이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산78-48번지 일원 8만2,584평에 신규로 시설하고자 하는 육군 제2107부대 군 시설물 대체시설이 동지역에 입지 하는 것을 절대 반대하며 국방부와 관계 부처에서는 이를 재검토하여 줄 것을 결의합니다.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제출한 결의문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 제2107부대장, 건설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통보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업등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화도읍창현리군시설물(군훈련장)이전에따른결의문채택의건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3건 부록(p11-15)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