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99년 한해도 어느덧 상반기를 보내고 이제 하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6개월여밖에 남지않는 금년도 하반기는 20세기를 마감하고 새천년을 준비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어느때보다도 우리 모두 배전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금번 회기에는 지난 1월에 보고되었던 집행부 상반기 업무 추진사항 보고와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을 심의하고 상반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다룬 안건중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시행으로 개선된 것도 있지만 아직도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금번 회기동안에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오니 아무쪼록 이번 회기중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경제산업국장 이영일입니다. 먼저 저희국 소관 담당 이상 공무원의 인사가 있은 다음에 개략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간부소개) 존경하는 이래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는 그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성원에 힘입어서 금년 상반기 소관 업무를 대과없이 수행하게 된 것은 위원님들의 협조에 힘입었다고 생각되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계획했던 업무를 점검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보완하고 차질없는 행정을 추진하고자 준비하였습니다마는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발견되시면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주셔서 업무에 앞으로 개선하고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전 직원은 금번 모든 업무보고가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고 향상된 행정에 역량을 다지고자 하는 자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저히 지도를 해 주셔서 저희 업무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무쪼록 모든 업무가 저희들이 받아 들일때 정말로 성실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또한 깊은 지적을 해 주셔서 모든 업무가 금년 하반기에는 원활히 추진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작성된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과 기본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먼저 귀한 손님 한분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산시와 연태시간의 자매결연을 맺은 사이입니다. 우리 군산시와 연태시간의 국제교류를 시작한 후 처음으로 파견된 중국 연태시 인민정부 외사 판공실에서 근무하는 성명옥씨를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직제순에 의해서 심의받는 지역경제과장님이하 담당께서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이하 담당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업무보고시 차질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길입니다. 저희 소관 업무는 38페이지부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 위원입니다. 정부 물가대책이 3.5%를 세우고 있는데 상반기 군산시 물가는 몇 프로라고 데이터 나와 있습니까?

예. 3.4%로 나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부 물가대책하고 거의 맞춰가지고 계산이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는데 지금 물가대책 모니터 요원이 몇분입니까?

지금 물가대책 모니터 요원은 사용을 안하고 공공근로 인원을 5명씩,

현재 업소별로 방문하면서 물가대책 모니터 요원 비슷하게 하고 다니는 분이 우리 공공근로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분이 전문성이 있습니까?

실제 받고 있는 가격만 파악하고 있기때문에 특별한 전문성은 없다고 봅니다.

공공근로 물가대책 요원들이 우리 과장님이 선출을 해서 이 분들을 뽑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이 분들에 대해서 내력을 잘 아시겠습니다?

예.

이 분들을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내 보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업소라든지 이런데 나가서 오해를 받지않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과장님이 지금 보시는 견지에서 소비자 입장으로 물가 상승율에 대해서 3.3%로 느낌이 옵니까?

이 물가 관계는 저희들 시에서 프로테지를 내는 것이 아니고 통계청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본위원은 모니터 요원 비슷하게 조사를 하고 다니는 분들이 물가대책에 대해서 제대로 모니터 요원들 처럼 하고 다니는가, 아니면 설문서 조사를 하면서 다니는가 본위원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을 잘 시켜서 내 보냈다고 그러는데 모니터 요원이 오셔가지고 무엇이라고 하느냐면 ‘얼마 받아요’ 일방적으로 묻고 일방적으로 기분 나쁘게 하고 갑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 업소 주인이 어쨌든지 간에 조사가 나왔다고 하면 제대로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 분들이 파악하는 것은 저희들이 물가 프로테지를 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어느 물가가 올라가고 있고 이것만 알고자 해서, 오르는 물가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현재 조사한 것을 가지고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통계청에서 별도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서 어떻게 조사하는가 모릅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자들을 왜 활용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한 3,000여개 이상의 개인업소들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일일히 다 조사하기가 시간적으로 허용이 안됩니다.

조사요원들이 몇분이나 됩니까?

5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구별로 표준조사를 합니다. 중국집이면 어디 어디 몇개 업소, 이렇게 해서 어느 지역이 대표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그 지도는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동향만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대형마트하고 실질적으로 생산자하고 직거래를 하는 계약근거가 있습니까?

예. 저희 농업축산과에 있습니다.

시간상 깊은 얘기는 안드리고 계약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다보면 업무보고라는 것은 사실 과거했던 것하고 앞으로 할 계획같은것, 앞으로 군산시 행정을 이런 방향으로 펼칠 것이다, 하는 방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괄적으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다보면 업무보고라는 것은 사실 과거했던 것하고 앞으로 할 계획같은것, 앞으로 군산시 행정을 이런 방향으로 펼칠 것이다, 하는 방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보면 사실상 위원회에 위원 입장에서 볼 때 돌발적인 사건 몇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적한다면 수출 자유지역 지정 같은 것, 한국은행출장소 폐쇄 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사실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모르는 상황이있었는데 그때 그런 시에서 정책이 입안되어 가지고 사업 추진하는 것을 볼때 한 위원으로 생각할 때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보면 사실상 위원회에 위원 입장에서 볼 때 돌발적인 사건 몇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적한다면 수출 자유지역 지정 같은 것, 한국은행출장소 폐쇄 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사실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모르는 상황이있었는데 그때 그런 시에서 정책이 입안되어 가지고 사업 추진하는 것을 볼때 한 위원으로 생각할 때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7월에 하반기 앞으로의 계획을 받는데 하반기에 시에서는 아무 계획도 없는 일을 가지고 갑자기 또 9월달이나 10월달이나 11월달에 또 어떤 도하고 국가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무엇인가 되었을 때 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라든지 정보라든지 준비를 시에서 해야 하는데 그런것 없이 갑자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 집행부 지역경제과 과장님께 거기에 대한, 이번에 수출자유지역지정문제라든지 한국은행출장소 폐쇄문제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우리 시에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계획 세운 것을 갖다가 갑자기 한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7월에 하반기 앞으로의 계획을 받는데 하반기에 시에서는 아무 계획도 없는 일을 가지고 갑자기 또 9월달이나 10월달이나 11월달에 또 어떤 도하고 국가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무엇인가 되었을 때 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라든지 정보라든지 준비를 시에서 해야 하는데 그런것 없이 갑자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 집행부 지역경제과 과장님께 거기에 대한, 이번에 수출자유지역지정문제라든지 한국은행출장소 폐쇄문제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우리 시에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계획 세운 것을 갖다가 갑자기 한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자유지역은 도나 또는 저희들이나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유관기관도 미리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러한 정책사업들은 사실 저희들 지방행정의 애로사항이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떠한 사안들, 이런 정보가 저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좀 어둡습니다. 그것은 채널관계랄지, 그런 것은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솔직히 시인을 하고 저희들이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물론 중앙단위의 정책을 과정에 참여를 하는 이런 분들은 기히 얘기가 되고 있었는가는 지금도 저희들은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갑짜기 저희 국장님하고 익산수출자유지역관리소에서 도하고 또 토지공사하고 간담회를 부른 일이 있습니다. 불과 그것이 얼마 안됩니다마는 그래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데 사실 그때 상황으로 보아서는 이것은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도 확정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더라도 저희들이 이런 것을 위원님들에게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전에 보고 드리지 못한 것은 대단히 잘못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무슨 말씀을 저희들 한테 하고 또 어떤 잘못을 꾸짖어도 제가 모든 것을 감수를 하고 달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다가 어느 정도 확정권에 들어가 있고 이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전주지점 군산분실은 또 얘기가 반복이 됩니다마는 중앙정책같은 것, 정확한 정보의 입수는 저희 말단 시 같은데 이런 데에서 정보를 입수한다는 것은 참 취약한 일입니다. 이것이 늦게 알아졌고 알았을 때에는 위에서 이미 결정이된 사항이었고 이것을 가서 얘기를 하고 한번 결정된 사항은 어쩔 수 없다는 불변의 원칙이 세워져있었었고 그래서 이번 6월말로 폐쇄를 하는 그래서 저희 지역에 있는 은행들이 현금 수급을 받는데 애로를 겪어야 하는 그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미리 그것을 파악해서 대안을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보고도 드리고 정치권이랄지 또는 저희 지역 인사랄지 이런 계통을 통해서 사전 그런 활동을 했으면 없어지지 않았으려는지도 모르는 일인데 저희들이 너무 무능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관계도 위원님들께서 어떠한 벌을 저희들에게 주어도 감수를 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앞으로는 정보를 빨리 입수하시려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앞으로는 정보를 빨리 입수하시려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일이 앞으로도 생길 것인데 하고 만일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 위원들 한테 간담회라도 열어가지고 우리 위원들의 좋은 안들을 종합해서 수렴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정책을 입안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일이 앞으로도 생길 것인데 하고 만일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 위원들 한테 간담회라도 열어가지고 우리 위원들의 좋은 안들을 종합해서 수렴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정책을 입안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한국은행의 폐쇄 운운 시점이 금년도 3월경에 나왔었죠?

폐쇄결정이 되기를 금년도 3월달에 금감위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얘기가 나왔습니까?

그전에 얘기나온 것을 저희들이 들었으면 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못들어,

금년도 3월 결정 얘기가 나왔다는 그 말씀이시죠?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이미 물건너간것, 시장께서 한국은행 본점을 찾아가 와까리치고 내려 오셨다,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우리가 아쉬웁게 생각되는 것은 왜 미리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서 막았어야지 다 끝난뒤에 올라가 가지고 안되기로 결정이 되었으니까 어쩔수 없다라는 그러한 결론이 내려졌다면 군산시 행정이 후진성이 아니냐, 그러한 비난을 사 마땅하고 그 비난에 대한 답변의 여지가 별로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그래서 집행부에 대해서 그 부분은 지나치게 소홀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우리 군산의 역점사업중의 하나가 지역산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난 극복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것 전부 시에서 발췌해서 자료를 줬기 때문에 신문보도가 다 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IMF를 맞고 있고, 물론 지금 경제의 저점은 벗어났습니다만 회복세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한국은행 존치는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이런 문제를 그냥 놓쳐버렸다는 것은 집행부가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도 무슨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미리 예방을 하고 병을 고쳐 나가야지 완전히 병이 만성이 되어 가지고 고칠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이런 우를 또다시 범해서는 안되겠고 다시 한국은행의 앞으로의 존치문제를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경제산업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 한은출장소 폐쇄문제는 우리가 뒤늦게 알아서 어떻게 보면 사후의 뒤치닥거리를 하는 그런 형상이 되었었습니다. 그 문제는 여러차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중앙요로에 여러가지 이야기가 된 것은 앞으로 군산이 발전의 잠재력과 여건이 성숙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말하자면 그런 사항이 되지 않고는 안될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적극적으로 서로 노력을 하자 하는 그런 언지를 많이 받은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입니다. 여기를 읽어보면 1일 물가동향 파악, 오름세 물가 하향 권장(1일 100개 업소) 했는데 하루에 100개 업소를 다 다녀 보았습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공공근로 인원 5명을 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1일에 20개 업소를 하루종일 돌아 다니면서 물가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 가지고 저녁에 저희들에게 와서 복명서를 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물가가 내린 정상적으로 받는 업소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물가가 너무 비싸다, 음식값이 너무 비싸다 이런 업소는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그 업소별로 담당 직원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읍면동이랄지 실과소에 통보를 하고 아니면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이렇게 너무 받지 마시라고 권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권장을 해서 그 업소에서 내렸습니까?

예. 그런데 한번 가서는 안되고 예를 들어서 짜장면값 200원을 내렸는데 한 업소에 저희들이 평균 한 열번 이상은 가야 됩니다. 가야만 200원을 내려줄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의문이 납니다. 이것이 권장만 해 가지고 그렇게 업소에서 과연 들어 줄 것인가,

잘 안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애로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게 또 다시 오르면 그것은 무방비 대책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분들도 같은 시민들이 저희 군산시민들이 그렇게 무모하시지는 않더군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애타고 다니고 또 이렇게 보면 자기집만 그렇게 높게 받기 때문에 거의가 다 이렇게 한번 내리시면 다시 또 올려서 받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품목이 전부다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이 많이 자시는 짜장면, 짬뽕, 이런것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다른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것을 내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가 적용이 된 것으로 해서 3.9%밖에 인상이 안되었다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품목을 무엇을 조사를 해 가는가 통계청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 조사품목은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통계청에서 매달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경부하고 행자부하고 평균을 내 가지고 매달 CD를 통해서 통보를 저희들한테 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짜장면 값을 내렸다, 물론 그것도 반영은 되겠죠. 그런데 전체적인 저희 군산시 물가의 기준이라는 것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3.9%다, 그러면 군산시가 물가가 싸다고 체감할 수 있느냐, 그것은 저도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기준치로 보았을때 전국적으로 군산시가 기준치가 낮다면 이것은 분명히 다른 시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지역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면서 지도를 하셨다고 하니까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산시의 물가를 계속 적정선을 유지하도록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전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첫번째 농산물 생산자 연계 저렴한 값으로 소비자 공급해서 년간 10억원 정도를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품목 수량으로 혹시 쌀도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런데 현재 밭을 가보면 군산에도 쌀이 좋은데 우리 군산의 쌀이 지금 현재 미곡처리장이 대야에도 있고 회현에도 있고 있어가지고 쌀들이 품질이 좋은 쌀들이 나오는데 이 마트를 가보면 김제나 타 지역의 쌀들이 더러 있더군요. 이런것도 우리 군산지역의 쌀을 갖다 팔수 있도록 어떤 농협자한테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농협의 마크를 붙여가지고 타 지역에서 온 쌀들을 마트에서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산 농협, 세 농협에서 생산하는 쌀로써는 그 사람들하고 가격을 잘 못맞춘다고 합니다. 이 마트에서도 가격이 싼 것을 갖다 팔기 위해서 경쟁을 한다는데 그 쪽 타 지역 쌀을 맞추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같이 맞추면 되는 것이 아니냐 했더니 그것은 전체가 그렇지 않겠지만 간혹 일반 도정공장에서 타 지역에 농협마크 찍힌 포장에다 쌀을 넣어서 판매를 하는데 거기에 무슨 얘기가 있느냐면 지금 중국에서 쌀을 수입하는데 중국 쌀이 엄청나게 싸다고 하는군요. 엄청나게 싸서 그 중국쌀을 거기에다 조금 도정을 하면서 첨부를 해서 내면 농협 쌀하고는 가격을 도저히 우리들이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를 뚫고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군산의 쌀을 팔 수 있도록 가격을 인하시키는 방향으로라도 권장을 해 주면 어떨까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예.알겠습니다.저희들이 그것은 확인해서 좌우지간 저희 지역에서 나오는 쌀은,

다음에는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두가지 정도만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해 12월 행정사무감사때 본위원이 산업도로변에 있는 나운2동 가스 충전소를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 인구 밀집지역이고 도로변에 있는등 여러가지 위험성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 진전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도심지에 있는 가스 충전소가 세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에서 부터 도심지 LPG 가스 충전소는 작년도에 익산 폭발사고, 부천폭발사고 이후에 위험시설물이니 이전하도록 권장을 하라 해서 저희들이 몇번 나가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가스 충전소를 옮기는데 그사람들이 소요되는 경비가 탱크시설하고 무엇하고 하는데 좌우간 25억원에서 30억원이 들어 갑니다. 또 그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당초에 우리가 가스충전소를 설치할 때는 여기 에 아무 것도 없었다, 그런데 그후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집들이 들어서 가지고 우리보고 나가라고 하면 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시 외곽에 설치하면 또 거기가 도시화가 또 나갈 것이 아니냐, 이런 항명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그런 것은 별것이 아닙니다마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문제화가 되었었습니다. 각 도시에서 이런 공문을 자꾸 보내고 하니까, 그래서 산자부에서 이 사람들이 이전을 할 때 자금같은 것을 융자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 보겠다는 그런 사항을 협회에 한번 공문을 준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대책이 산자부에서 어떤 방책이 세워지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산자부 에서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원체 숫자가 많고 또 엄청난 이런 돈이 소요되고 그렇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방책 결정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놈이 되면 한푼이라도 정부혜택을 받아가지고 나가려고 하지 먼저 나가려고 안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기때문에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진전이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바라고 또 한가지는 우리 지역의 수출자유지역이 선정된다는 이런 좋은 소식입니다마는 이것과 관련해서 언론을 들어보면 그랑프리 경기장을 준 농림지로 전환하겠다, 지난번 도지사께서도 그런 발표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랑프리 경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토석을 넣어서 매립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준 농림지역으로 지정만 될뿐이지 그것이 어떤 농사와는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랑프리 경기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채경석 위원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위원이 일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에 마트가 나와 있는데 지금 대형마트가 들어 옮으로써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지역경제를 주관하고 있는 부서로써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 두번째는 39페이지 상거래 질서를 위해서 불법 상행위 지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그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수출 자유지역 설치 노력, 「수출 자유지역 지정에 대비할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가 산업의 조기 추진등」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 산업이라 하면 주로 무엇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이 인프라 구축에 관한 것은 정치권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가짐으로써 그것이 가능한지의 여부입니다. 정치권과의 어떤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군산의 지역경제를 관장하고 계시는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45페이지 도서발전소 관련 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사업은 국가의 기간사업이고 공익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모든 제반 시설을 다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물론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는 본위원이 아직 추스려 보지 않았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지의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지금 신문에도 보도된바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에는 시민단체에 부정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단체는 무슨 단체이며 이 단체에게 어떤 혜택을 주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3페이지 가스 연료 공급대책입니다. 여기는 지금 구암동에 정압기 설치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가스회사 임직원과 주민들 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부시장께서 참석을 하셨고 그 분들을 만나기 전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알고 있었는데 그분들 얘기를 들은즉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규모도 적고 또 따라서 안정성도 100% 확고히 보장할 수 있다, 그리고 군산시내 전역에 규모는 다소 적지만 그 시설을 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쉽게 알았습니다. 그러면 구암동은 전 주민이 조직적으로 이것을 반대하고 있는데 왜 반대하고 있는 그 지역에 연연하는가,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을 왜 연연하느냐는 것입니다. 거기가 최적지라고 처음에는 그러더군요. 그런데 그렇게 물으니까 그 뒤에 나오는 얘기는 다른 지역은 절대 생각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못들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지역도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 그러면 당신들이 얘기하는 안정성이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지 않소, 그러면 전 시민이 반대하는 것을 왜 구암동에 넣으려고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귀사에서도 마음을 열어놓고 이곳이 아니면 다른곳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는 그 문제를 고려하고 적정성 여부를 다시 제고를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거의 의견 규합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시 주관부서 얘기내용은 회사에서도 그런데 행정측에서 마치 그쪽 회사의 어떤 직원처럼 절대적으로 여기에다 해야 된다라고 강요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꼭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업무보고가 우리 위원님들 열세분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각자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니까 너무나 광대하게 답변을 듣지 마시고 어떤 분담해서 들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을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형마트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우리가 지금 시장경제가 점차적으로 조직화되고 또한 생산자와 소비자가 가까워지고 또 싼값을 소비자는 추구하게 되고 이런 여러가지 하나의 발전단계에서 오는 현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형마트는 이제 앞으로 특성화되지 않으면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형마트하고 우리 생산자하고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대형마트하고 생산자 단체를 계속 불러다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물건 공급할 수 있는가, 적기에 해당 적정량을 공급할 수 있는가, 아까 전철수 위원님께서 쌀값이 다른데 보다 여기에서 공급가격을 싸게 해 달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는 얘기는 그것은 제가 들은 얘기하고는 조금 견해가 다른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면 농협에서는 쌀값을 다른데 하고 정상적인 가격으로 공급을 하는데 마트보고 판매가격을 40,500원을 받지 마라, 우리가 제시하는 가격의 그 이상을 받아 달라, 그런다고 하면 그런 관계가 어떻게 나오냐면 마트에서 40,500원을 받을때 다른 업체가 41,000원, 우리 여기 지금 지하에 민원실에도 41,000원 2,000원 그렇게 붙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싸게 팔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판매가격 제시를 할때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민들 한테는 다른 얘기를 하고 말하자면 대형마트는 마진폭을 줄여서 라도 소비자 위주로 해야 자기들은 많이 팔리니까 가격을 마진을 낮추려고 하는 그런 양극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데려다가 생산자 단체하고 공급자 단체하고 조금 모여서 서로 의견을 한 서너시간씩 교환도 해 보고 맞붙여놓고 우리보고 나가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끼리만 또 붙여놓고 나온일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첫째는 안정화 공급이 되어야 되고 두번째는 가격이 싸야 한다, 그 다음에 가격은 생산자가 원협에서 공급하는 가격보다는 좋은 가격으로 사 주어야 된다는 그런 여러가지 원칙으로 해서 이런 일들을 만들어 줘서 대단히 고맙다는 대형마트의 의견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0억원 가깝게 공급도 해 주었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볼때 소형마트가 이제 업종을 일반 대형마트에서는 그런 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소형마트는 특성화 되지 않으면 앞으로 과정에서 소비자가 제일로 큰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소형마트 위주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일반 기존 상가문제도 말하자면 그런 대형마트와의 비교를 하지 않고도 재래식 내지는 토속적인 그런것이 가미된 시장형성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아 어디에 가면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다’하는 그런 인식을 두기 위해서 저희들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지금 어떤 자료도 주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두번째 불법 상행위 지도단속 실적을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불법 상행위 지도단속이라고 하면 생산지 표시라든지 우리가 가격을 얼마받는 것은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서로 결정된 계약이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없고 그런 생산지 표시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일반적인 사항, 많이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으로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자유지역 설치 노력을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프라는 우선 수출자유지역이 우리가 설치된다고 확정이 되었을 때에는 거기에 맞춘 수출자유지역을 조성하려고 하는 시기에 맞춘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본 인프라를 단축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선 과거의 수출자유지역은 물건을 만들어서 그냥 파는 그런 보세 가공의 형태였지만 앞으로 수출자유지역은 물품을 만들어서 보세 가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인력도 양성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물류 유통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것이 같이 동시에 형성이 되지 않으면 단지 보세가공이라는 그런 수출자유지역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외국의 예에 본다면 그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연구원에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도 유통사업까지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보고 확신을 얻은 것도 유통사업에 같이 첨부가 안되면 이 사업은 안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치권에서 협조를 해 주지 않으면 어려운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전소 전력 문제는 한전이 지금 부담율이 75%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용비용, 보수 복구, 이런 비용을 총체적으로 합치고 그 다음에 전기요금 받은것, 이런 것을 합쳐서 마이너스 해 가지고 75%를 한전이 부담하고 25%만 부담하는 그런 관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한전에다가 소규모를 일일이 하는것 보다는 그 많은 인력을 현지에다 배치해서 한다는 것은 한전의 경영상 도무지 이루어질수 없는 것이다, 우리도 그동안에 노력해 보았습니다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다 해서 현재 하는 제도 75%를 우리가 받고 그 다음에 25%는 시비에서 부담하는 이런 제도를 관계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한전은 국가기간사업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흑자가 나는 사업만 골라가면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적자 나는데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서지역은 우리나라에서 전북, 전남, 경남, 경기도, 불과 서너군데에 해당되는데 그 간에 이 문제를 한전에서 할 수 있도록 관계법 개정을 위해서 4개 도끼리 협력을 해서 추진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떤 절차를 밟아서 노력을 어떻게 했느냐를 본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제가 이리로 와 가지고 그 내용을 했다 안했다 하는 얘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확인을 해서 노력한 일이 있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공공근로사업관계 시민단체 부정사건 얘기가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단체는 겨울나기 실업자 대책본부라고 해서 거기에서 한 사람이 근무를 하면서 저쪽에 환경폐기물 관계 다루는 그곳에 가서 일을 조금씩 보아 주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3개월분 일백칠십몇만원인가를 회수를 했습니다. 회수를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엄중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사실은 오천여명을 다루다 보니까 물론 변명같습니다만 팀은 3명으로 구성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시민단체를 위주로 해서 중점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들은바에 의하면 그 뒤로 잘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여러가지 문제로 비약이 되어 가지고 갈등이 그 동안에 많았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해소가 되었고 모든것이 원만히 앞으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아쉬운 것은 일반 시중에서 우리가 고용을 했을때 주는 비용은 거기에 상응한 댓가의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들이 중앙에서나 지방 각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사업단위별로 일일히 따지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배겨 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고 이것은 취로사업이나 공공근로 사업이나 대체적으로 말하자면 정해진 금액의 노력만큼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아쉬운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 1단계 사업장 별로 공무원들 책임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명제 형식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정이 있었던 그 단체에 회수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 지금도 파견근무를 시키고 있습니까?

그 단체가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한사람 때문에 그 단체를 매도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하는 단체입니까?

일반 종교단체라든지 이런데에서 많은 기부도 받고 우리가 활동이 활발하다 보니까 중앙단체에서 군산시라는데를 특별히 기억을 해 가지고 많은 도움을 더 받았습니다. 상당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공공근로를 흡수하지 못한 인력에 대해서 공공근로는 여러가지 제약사항이 많습니다. 실제로요. 가족중에 실업자가 전체가 되어야 되고 그런 조건들이 많은데 우리가 거택보호 대상자를 보더라도 가족중에 멀쩡한 놈이 있어도 실제로는 그 가정이 어려운 가정이 많아서 우리시에서 추가로 보호대상으로 대책을 세우고 하는 경우가 있듯이 일반 공공근로를 할 대상이 실제로 되더라도 그렇지 못해서 어려운 가정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일일히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까 그 실직자 겨울나기,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중앙 별도 단체입니다. 중앙방침에 중앙에도 단체에서 합니다. 거기에서 이 사람이 어떤 과정에 그런 경로라든지 앞으로 참고가 될 만한 항목 문항을 설정해서 이번에 지원한 사람에 대해서 일일히 자료를 방문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중에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원이라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단체에서는 가능한 사람에 대해서 한 가정에 월 얼마씩 해 주도록 서로 결연을 맺어 주어 가지고 지금 지원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단체가 저희들은 볼때 우리 실직자한테는 굉장히 유익한 단체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 중앙에서도 LGO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화를 해라, 그 사업을 검토해서 그것이 적정하다고 하면 우리 공공부분이 거기에 들어가서 하는것 보다는 민간부분 스스로가 이렇게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결연을 맺고 하는 것은 주민자치회에서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것들은 장려할 만한 사업이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가스 연료 공공대책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신 것은 시에서는 전부다 우격다짐으로 거기에다 꼭 해야 된다고 하는데 말하자면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스 공급의 문제는 지금 본관에 대해서는 한국 가스공사가 하고 있고 지방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지역에 있는 공급회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공급회사에서 어디에 하든 그 문제는 그 회사가 자기의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원칙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회사가 주관이 되어서 가스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의 문제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LNG가 공급이 안되어 가지고 그 동안에 여러가지 말썽이 있어서 가스 공급기지 성산에 만드는 것도 저희들이 중재를 해서 사실은 지금 지역주민들도 협조를 해 주고 그래서 그 지역에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일부 주민들이 요구하는 몇가지 문제를 해결도 해 주었습니다만 일단은 그 지역에 어떤 가스가 지나간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으면 주민들이 싫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볼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군산시에 금년에 전체적으로 보면 가스가 LPG에서 LNG로 바꿔짐으로써 상당한 소득을 얻는 시민전체가 있고 두번째는 지금 현재 공단에 환경용역을 지금 시민단체에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대기관계입니다. 그러면 공단에서도 지금 벙커C유를 떼는 것을 LNG로 빨리 공급을 해 주어서 한다면 대기문제는 일단 전반적으로 해소가 끝납니다. 여러가지 이런 긴박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스공사 군산도시가스에다 요구한 것은 금년말까지의 저쪽에 한국가스하고 군산가스하고 이렇게 조인을 해서 하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그 시기 일치를 시켜서 12월말까지 공급하는 것을 강행을 시켜 달라고 저희들은 강력하게 주문을 했고 현재 군산도시가스에서는 아쉬울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지 사업비를 투자해서 LPG 놓아두면 저희들이 별 손해없이 일을 볼텐데 구지 LNG를 갖다가 가스 증설을 해야하고 여러가지를 만들어야 하고 이런 과정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시에서 무엇인가 다급해서 군산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누구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혹시 잘못 채위원님께서 저희들 한테 비춰진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왜 꼭 그 지역에다 LNG 공급, 중간에 정압기 시설을 만들어야 하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꼭 그 자리에다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가스 자체가 비중이 0.65%입니다. 그래서 터질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 군산시의 각 아파트에 있는 LPG가스 정압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더 위험합니다. 0.65%라는 그 비중은 LPG는 비중이 1이하입니다.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밑에 가라않습니다. 그러나 LNG는 비중이 0.65%이기 때문에 휘발성으로 그냥 날라갑니다. 또 아파트에 있는 정압시설 23개소가 우선 구암동에 있는 현대아파트나 각 아파트마다 LPG 정압기가 다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보다는 훨씬 위험하다고 자료에 의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과연 정압시설에서 있는 1.5㎞내지 1㎞이상 떨어져 있는 곳에서 단지 그곳은 어떤 가스를 저장하는 시설이 아니고 가스가 지나가는데 말 그대로 휠터를 거쳐서 불순물이 못들어가게 하는것, 그 다음에 가스 7키로 짜리를 4.5키로로 압을 떨어뜨려서 조그마한 관이 파열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제가 볼때 현대아파트, 구암동 저쪽 세풍, 여기에서 왜 그것을 반대해야 합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가도 어떻게 1키로 2키로 떨어진데에서 가스가 폭발하니까 잘못되었다고 하는 싸인 받는 것이 돌아다닙니다. ‘무엇때문에 싸인을 합니까’ 제 친척도 있습니다. ‘아 여기가 가스터지면 위험하다니까 가스를 여기다 싸인을 해라’ 그래서 ‘내용을 잘 알고 하쇼’ 하고 저희들이 구암동에다가 연락을 해서 ‘자 모든 사람이 참여를 해서 거기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다’, 안옵니다. 말썽을 부리는 사람들은. 그리고 뒤에서 엉뚱한 얘기만 할때 과연 행정이라는 것은 소수인을 위해서 떠다니는 이야기를 위해서 있는 것이어야 되는가, 아 실제로 시민전체를 생각하고 지금 공단에는 비용을 줄여야 하고 이번에 중간 환경용역보고회 할때 제가 제 자신이 여기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대기오염 LPG떼기 때문에 무엇이 떨어지고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것을 그냥 놓아두고 우리가 이렇게 중간에 직무유기를 해야 하는가, 그래서 나는 제가 와서 이것은 안된다, 금년말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LNG가 공단에 공급이 되어야 한다는 이러한, 지금 군산도시가스에서 LNG를 공급하려면 40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에 융자요청도 하고 5.5㎞구간을 4㎞정도는 너희가 하고 1.5㎞만 군산도시가스에서 부담해라, 이것은 특혜가 아닙니다. 군산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다 우리가 맞추어 주어야 사실은 공무원으로써 그것이 직무유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번에 그분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어제 복잡해서 오신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는 안들어 갔습니다. 너무 말을 막는것 같아서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저는 제가 여기에 있어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제 주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득을 시켜나가고 제가 방문을 해서 나도 돌아다니면서 해야 하겠다 하는 그런 소신이 들고 그것을 가지고 저보고 잘못했다고 하면 저는 여기 물러나도 괜찮습니다.

말씀 다하셨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금방 말씀하신 국장께서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말씀드릴수 없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택일을 해야 할 문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꼭 그 장소가 적정지역이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아파트에도 있고 군산의 요소 요소에도 있고 어디에 간다고 해도 위험치 않다면 왜 꼭 그 장소에 연연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어제 그 회사측에서도 여러가지 문제를 놓고 다시 제고를 해 보고 다시 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물론 그 문제가 군산시민이 값이 싼 LNG를 공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지금 그 지역은 화학공장도 바로 옆에 있고 1㎞이내에 집단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이고 그래서 구암동이 되든 어느 지역이 되든 간에 장소를 조금 비꼈으면 하는 문제이지 구암동이라고 해서 ‘구암동에다 하지 마쇼’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제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제가 논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심의회에서 자꾸 주장하는 것은 그 장소를 꼭 필요로 해서 연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적지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국장께서 직을 내놓고 운운하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 것입니다.

제가 볼때 지금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때 내것도 아니고 네것도 아니고 일을 할때,

도장찍는 사람 조사나 하고 그러는 것이 국장소임입니까?

아니 그것은 비약적인 말씀입니다. 조사한다는 것도,

금방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도장찍는 사람 알아보니까 우리 친척도 했다고,

내 친척이 있는데 그것을 찍었다고 하기에 그것이 무슨 내용인줄 알고 찍었냐,

찍어준 사람이 잘못인것 아닙니까?

그 얘기는 더 안하겠습니다. 더 안하고요, 제가 그 문제는요,

이상 말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다음 최창호 위원님!

김정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몇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까 상당히 체계있고 상거래 질서내지는 여러가지등등을 충실히 업무를 잘 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감사를 드리고 덧붙여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주말이면 저희 관내에 영화동 외국인 상대하는 상점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실질적으로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 군산비행장에 미군들이 토요일날 아침이면 큰 버스 자리한석 비우지 않고 다섯대 이상씩 오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보편적으로 300불에서 500불을 쓰고 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올 때 일요일날 저녁때 보니까 가방에다 전부 가득 물건을 사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추상적으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돈을 쓰는 것을 일일히 체크를 안했습니다만 이사람들이 적어도 한주에 나가면 50,000불정도는 사용을 하고 오지않느냐 상인들이나 본 위원이나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외화를 우리가 획득할 수 있고 군산지역에서 그 사람들을 오산까지 가지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우리 국장께서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본 위원이 제시하는 몇 가지를 참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외국에 본위원이 가보니까 주말이면 거리축제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적어도 미군에 비행장 사령관하고 접촉을 해서 오산으로 가는 그런 미군들을 군산시내 영화동으로 아니면 타운이든지 장미동에 백년광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우리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연구노력을 하셔가지고 지역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없기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보고도 드리고 하는 과정을 격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벤쳐기업 육성있지 않습니까? 8개업체로 정보통신 6개업체인데 정보통신은 어디입니까?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벤쳐기업 육성있지 않습니까? 8개업체로 정보통신 6개업체인데 정보통신은 어디입니까?

대야에 있는 곳입니다.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3억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알선도 다해주고 그랬습니다.

저희들하고 간담회도 몇번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델레비젼에 보니까 동대문시장에 대해서 나오더군요. 군산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해서 매년 누차 그 문제가 대두되는데 군산지역에 최근 신문지상에 보면 어음부도율이 증가하고 조업율도 약 60%이상 떨어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가 약간 침체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무에 시달리시겠지만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공설시장, 재래시장에 대해서 사실 제나름대로도 연구해보고 여기저기에서 자료도 한번 입수해 보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주어가지고 그것을 방치시키지 말고 무엇인가 한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동대문시장이 옛날에는 완전히 침체되었다가 남대문시장에 상권을 뺏겼다가 최근에 와서는 국제적인 시장으로 탈바꿈이 되어 가지고 어제 텔레비젼을 보니까 24시간 풀 영업을 하는 그런 시장으로 변모를 하더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노력같은 것이 여러가지 시차원에서도 하고 무역관계등이 협조되어서 지금은 활성화가 되었다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군산 재래시장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가지 안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델레비젼에 보니까 동대문시장에 대해서 나오더군요. 군산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해서 매년 누차 그 문제가 대두되는데 군산지역에 최근 신문지상에 보면 어음부도율이 증가하고 조업율도 약 60%이상 떨어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가 약간 침체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무에 시달리시겠지만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공설시장, 재래시장에 대해서 사실 제나름대로도 연구해보고 여기저기에서 자료도 한번 입수해 보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주어가지고 그것을 방치시키지 말고 무엇인가 한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동대문시장이 옛날에는 완전히 침체되었다가 남대문시장에 상권을 뺏겼다가 최근에 와서는 국제적인 시장으로 탈바꿈이 되어 가지고 어제 텔레비젼을 보니까 24시간 풀 영업을 하는 그런 시장으로 변모를 하더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노력같은 것이 여러가지 시차원에서도 하고 무역관계등이 협조되어서 지금은 활성화가 되었다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군산 재래시장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가지 안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확보가 안되고 여러가지 메스컴에서도 얘기했지만 차라리 그것을 용역을 한번 주어서 전반적으로 살릴 수 있는 방향을 연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용역을 많이 주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 몇분이 연구하는 것하고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고 일부 사회단체에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 가지고는 전문성이 없고 포괄적인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라리 전문적으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용역을 한번 주어서 어떻게 한번 다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했으면 합니다. 주차장이 확보가 안되고 여러가지 메스컴에서도 얘기했지만 차라리 그것을 용역을 한번 주어서 전반적으로 살릴 수 있는 방향을 연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용역을 많이 주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 몇분이 연구하는 것하고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고 일부 사회단체에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 가지고는 전문성이 없고 포괄적인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라리 전문적으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용역을 한번 주어서 어떻게 한번 다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 위원입니다. 군장국가산업단지내에 수출자유지역 유치에 그동안 다각적으로 노력하신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출자유지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면적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145만평의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한번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50만평으로 될 예정이다, 이렇게 뉴스가 한번 나왔었는데 여기에는 그것이 전혀 거론이 안되어 있고 그래서 이 군산 수출자유지역의 면적이 어느 선에서 결정될 전망이 있는지 아시면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신개념 수출자유지역 지정을 건의한다 했는데 신개념 수출자유지역이란 어떤 모델인가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전라북도나 저희 군산시가 건의를 하고 있는 것은 145만평입니다. 그러나 중앙에서는 50만평 정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 지역은 광대한 그러한 토지가 있기 때문에 우선 50만평을 지정을 해 놓고 잘 되었을 경우에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지역이고 또 한번에 145만평을 다 지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뒤따를 수도 있다는 것이 중앙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것을 직접 추진하고 있는 산자부에서 내년도 예산에 50만평을 우선 기준으로 해서 기획예산처의 예산이 그것도 50만평을 한꺼번에 모든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우선 50만평을 추진하는데 소요 사업비가 1,870억원입니다. 그래서 용지매입이 1,092억원, 도로랄지 기타 지원부대 시설하는데 778억원, 그래서 산자부가 1,870억원중에서 우선 토지 대금은 3년 분할 납부를 하는 방식을 토지개발공사가 채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437억원을 지금 기획예산처에 요구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위원님들께서 그것은 미루어 짐작을 하실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신개념의 수출 자유지역 모델을 자꾸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용역기관이라든지 이런데에 그러한 개념으로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고 하려고 그러는 것은 또 이것 때문에 시장님, 의장님, 그리고 관계관들이 전부 대만 중국을 다녀오셨습니다마는 이것은 건의를 할 때 직접 현지를 가야만이 거기에 대한 논리 정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수출자유지역은 공장을 유치해 가지고 제조업 중심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계의 추세가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국이 전부 다 공장유치를 하다보니까 이제 제조업은 더 해보았자 실패만 가져온다, 그래서 이 수출자유지역이 제조업 중심의 모델을 만들었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실패의 요인을 낳게되고 잘못 운영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신수출자유개념은 거기에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제조생산을 포함한 물류, 유통을 포괄적, 금융까지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신개념의 단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력, 또는 견학 기술, 이런 식으로 해서 외국투자를 유치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약적으로 말씀드리면 옛날 수출자유지역은 제조업 중심의 그런 제조업체를 유치하고 그렇게 몰고 나갔는데 이것은 한계점에 왔기 때문에 각국이 제도를 굳히고 있으니까 앞으로의 수출자유지역은 서비스업 중심,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야만이 고용창출이 국제화되고 국제수지, 즉 고부가가치가 붙는 그런 수출자유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건의를 하겠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말하자면 수출자유지역을 유치함으로써 인구증가랄지, 또는 고용창출, 이런 도모, 각종 인프라 구축,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인프라도 구축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살기좋은 군산으로 연결시키겠다, 이것이 수출자유지역을 유치하고 있는 저희시의 목적 배경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음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입니다. 농공단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재분양 37,000평(옥구 1,000평, 서수 27,000평) 그랬는데 밑에가서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5,000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지금 3,000평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입주계약을 완료한 것이 5,000평이고,

5,000평만 분양하면 다 끝납니까?

아닙니다. 지금 37,000평중에 이중에서 저희들이 자신 있게 확신하는 것이 8,000평입니다. 나머지 29,000평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미분양 나대지로 되어 있는 것이 14,000평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공장을 짓고 잘 사업을 하다가 IMF이후에 부도 업체가 11개 업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도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23,000평 그래서 37,000평입니다. 나대지는 땅이 잘 나가는데 부도 업체들은 은행에서 잡았거나 또는 성업공사, 개인이 또 이렇게 경락을 받은 것이 있고 복잡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000평 팔은 것은 나대지 아직 건물이 안들어선 그런 땅을 지금 팔았고 1개 업체만 1,000평정도되는 공장을 다른 업체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그것이 조인이 되어서 팔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29,000평은 나대지로 되어 있는 4개소 7,000평은 무난히 팔릴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계속 와서 문의를 하고 있고 그러나 휴 폐업 업체 11,000평하고 그 다음에 지금 코리아분자 같은 것은 1,000평이 불나가지고 아직 일도 안하고 저희들하고 재판 붙어서 계속 있습니다. 그런 땅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휴폐업 업체에 대해서는 경락을 받았거나 또는 담보로 잡고 있는 그런 기관이나 그런 업체한테 자꾸 종용을 해서 빨리 그 공장을 건립할 수 있는 업체한테 매도한다거나 처분을 하도록 하고 또 업체가 잡은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입주를 하도록 계속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중재를 행정에서 해 가지고 산업입지정보센터에다가 인터넷으로 떠보면 저희 거시기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넣어 주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농공단지 미분양토지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도 업체는 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야 중재를 하든가 하겠죠. 그런데 본위원이 왜 이렇게 이 문제만 나오면 이것을 물어보는가 참 의아심을 가지려는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옆에 살면서 보면 굉장히 보기가 싫습니다. 나대지로 있는 그것만이라도 처리가 되어서 건물이라도 지어서 보기라도 싫지 않았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대상자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옛날에는 한 농촌같으면 1,500평, 도시에서는 집도 있고 그렇게 살아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것이 점차적으로 대상자를 줄이는 방법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자꾸 집만 조금 있어도 안된다고 되돌려보내고, 논도 조금만 있어도 되돌려 보내는데 이것이 시에서 무슨 방법에 의해서 그렇겠지만 굉장히 우리한테는 전화가 많이 옵니다. 왜 이것을 다니는 것도 못 다니게 하느냐, 이것을 좀 얘기해 달라 어쩌라 여러군데에서 전화가 오는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확실히 알지못하니까 답변도 못하고 오늘 그 답변좀 확실히 들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공근로 참여자를 줄여 간다는 것이 정부시책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문에 나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금년에 시행했던 것 절반으로 줄이겠다, 그래서 이 공공근로는 영구적인 직업이 아니고 실업자나 실직자가 일시적으로 취업을 얻는 동안 하나의 사회보장제도적으로 나오는데 같은 값이면 그 사람에 대한 생계도 지원을 해 주면서 공공사업도 하고 일거양득을 하자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데 이것이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이 되고 실업자도 감소 추세에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도 영구적인 그런 직업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책으로 자꾸 전환이 되고 공공근로 사업을 줄여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한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당초에 1㏊에서 0.5㏊로 줄어들고 전업 주부같은 것도 이번에는 확실하게 빼라고 지침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한을 하고 있는 그런 지침이 많고 저희시가 자체적으로 어떤 방침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 시민들을 제한하고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저희 시민들인데 가급적이면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더 넣어드리려고 합니다마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중앙지침만큼은 저희들 입장에서 꼭 지켜할 형편이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런 제한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공공근로사업 운영을 기술적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어려웁고 그런 분들이 먼저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조금 곁들이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가 우리가 보고할 적에는 1단계에서 4단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2단계까지 끝났는데 2단계까지의 예산집행액이 49억원을 했다고 보고했는데 3단계, 4단계 잔액이 5억원 남았죠? 그렇다면 그것이 형평성이 안맞는 것이 아닙니까? 계획을 세웠으면 4단계까지면 그 부분 예산을 공평하게 배분해서 어떤 과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초창기에 1단계, 2단계해서 49억원을 예산집행해 버리고 나머지 5억원, 또 국비가 16억원정도 배정이 되니까 24억원, 이런 정도든다면 집행하는 과정 단계별로 공동사업하는 과정이 조금 안맞으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 공단관리에 대해서 사실상 유니드, 유니드 부분을 과장께서는 얘기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해 주셨어야 되는데 유니드 부지를 매입해서 이 부분을 유니드에서는 매입을 못하니까 우리시에서 매입해서 바로 유니드한테 매각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 한테 지금 꼭 자치행정위원회라고 해서 그 소관으로 빼지마시고 그런 부분을 넣어서 업무보고때 그 부분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어야 되는데 과장은 그것을 빼놓았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유니드 부지 매입관계는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마는 업무라기보다는 민원의 성격이고 저쪽에서 신청을 해야만이 이쪽에서 어떤 액션을 하기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넣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예산 29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산보고를 드릴때,

29억 6,724만원인가 세웠습니다.

예. 저희 지역경제과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 예산설명을 보고드릴때 그 관계는 저희들이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직제순에 의해서 농업축산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농업축산과장 박영일입니다. 99년도 저희 농업축산분야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포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 위원입니다. 52페이지 추진사항에 보면 경운기 후미등 18대 공급에 100만원인데 우리 군산시에 경운기가 18대뿐입니까?

그것은 지금 근래에 나오는 경운기는 그것이 다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미등은 지금 여러 해 전부터 실시를 해 나가고 있고 그래서 신청 들어온 것이 18대 들어와가지고,

알겠습니다마는 지금도 상당히 많이 있던데 후미등이 야간에는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더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해서 더 많이 후미등을 부착시켜 주는 것 같아서 물어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이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읍면동에 얘기해서 신청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것이 경운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입니다. 군산쌀 팔아주기에서 얼마나 성과가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형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 상태를 한번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대형 업체는 체인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중앙본부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공급해 주는 방향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외지 쌀이 들어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외지쌀도 물론 체인화가 되어서 공급을 받지만 저희 지역관내에서 나오는 것도 같이 팔아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그 업체들이 긍정적으로 인정을 받아 가지고 우리 지역쌀이 많이 대형업체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대형마트를 말씀하시는데 국장께서 농산물을 직접 생산자와 마트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소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대형마트가 우리 지역경제적으로 보면 군산에 돈이 있지 않고 중앙으로 다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염려사항의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군산에서 생산하는 것을 대형마트에다 납품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농업축산과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보는 견해에서는 지금 현재 군산쌀을 생산하는 집행부의 단위 농협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죠? 농업축산과에서 그렇게 별로 홍보하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군산쌀을 가지고 이웃면과 경쟁을 해서 그 쌀을 홍보를 한다면 과연 그것이 군산쌀 홍보가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이런 차원을 초월해서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군산쌀 전체를 같이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군산쌀 하나를 가지고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것이 문제점 있다고 말씀하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소형정미소가 몇개있죠?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소형정미소는 거의 도산상태입니다. 그렇죠? 거의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대형 양곡 가공공장이 대야, 회현, 미곡종합처리장 세군데가 있죠?

예.

이런데해서 우리 시 농업축산과에서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군산쌀 하나를 홍보한다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시 행정에서 우리 시민들이 생산하는 쌀이기 때문에 대형마트하고 조인을 해 주면 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위 농협끼리 홍보를 하는 차원은 본위원은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시 농업축산과에서 이것을 일선에 서서 단위농협측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단일품목인 군산쌀 홍보차원에서 한다면 효과가 있겠다, 그리고 대형마트에서 납품하는 과정도 효과가 있겠다하는 쪽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쌀뿐만 아니라 우리 전반적인 농산물에 대해서 우리지역 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6월 17일날 업체 대표하고 농가 대표하고 11명 하고 협의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업체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런데 단순히 무엇이 있는고 하니 농가들은 원예농가나 쌀을 제외한 농가들은 원협의 조합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적극성을 띠지않는 그런 저기이고 업체에다도 그냥 공판장에 내는 것보다 돈을 더 줘야된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는 그런 저기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업체에서는 안전성 있게 지속적으로 공급만 해주면 지역것을 우선적으로 구매를 하겠다, 이런 저기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 강력한 추진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산쌀하고 타 시도 쌀하고 얼마나 가격차이가 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무엇 합니다마는 지금 옥구같은데에서는 마트하고 계약을 했는데 한포에 계약을 했을 적에 40,500원인가 납품을 했는데 마트에서는 거기에도 이윤을 안붙이고 그냥 팔기 때문에 계약했던 것을 해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농협에서는 마트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군데 업체에다도 보냈는데 거기에서는 이윤을 붙여서 파는데 마트에서는 그렇게 하면 다른데가 다 죽는다 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협하고 마켓하고 하는 것은 소규모 계약체결이기때문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 한가마니가 경기미하고 군산쌀하고 800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경기미이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군산에서 벼를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가공을 해서 경기미로 둔갑을 해서 1,800원을 더 받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이라고 하면 우리 농민들한테 이득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 시 농업축산과에 대해서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한다면 이런 이익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산 농민들한테 환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니 과장님께서는 계획성있게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기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철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린것은 반복되는 질문이 아닙니다마는 농기계가 보조분이 99년도에 끝났죠?

예.

지금 현재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보조분이 없을 경우에 농민들한테 기계보급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가 계획하는 것보다 중앙에서 지침에 의해서 우리는 따르는 것인데 지금 장기저리 융자사업을 해 가지고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질문사항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까지 회사 법인 28개사, 공동이용조직 195개소, 쌀 전업농이 982개 농가, 벼 직파기 177대, 이것이 내구연한이 대충 얼마나 되었습니까? 농기계가 수리해서 못쓸 경우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회사 법인 28개소는 92년도부터 우리가 지원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7년정도 되었습니다. 전부 지금 회사법인도 마찬가지이고 공동이용조직 기계도 92년도부터 사업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5년에서 8년 내구 연한이 그렇게 돼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중앙의 지침서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지마시고 군산에 지방자치가 중앙에다 보고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보조분이 없으면 농기계 하나에 5,000～6,000원 가는 농기계를 농민들이 구입해서 사용을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일이려는지 모르지만 농촌에 노령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계 현대화가 되지 않으면 지금 현재 농사짓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장기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지방자치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중앙에 보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군산 농업축산과에서는 이런 준비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중앙에서 지침에 의해서 지방자치에서 무의미하게 따라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담당자들하고 심도있게 연구하셔서 검토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입니다. 축산에 대해서 한말씀묻겠습니다. 톱밥 생산은 어떻게 명년에 보고되도록 추진이 됩니까?

지금 저희가 10대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형태는 어떻게 보조로 합니까 융자로 합니까?

50% 보조로 나가게 됩니다.

50%는 자비입니까?

예.

50% 자비면 너무 힘들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덕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기계 보관 창고도 보조가 자꾸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년부터는 그렇게 되면 농가들이 부락단위로 농기계창고를 지을 수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금년도까지는 20% 보조가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그것이 보조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언제 필요한 농가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도 장기저리로 해서 지원해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보조가 자꾸 삭감되지 않는데 농촌에 대한 기계나 모든 것이 자꾸 보조가 없어지고 결국은 농촌을 너무나 박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산시 지방자치에서는 상부에서는 어쨌든지 간에 농민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자꾸 없애서 농기계도 없고 농기계 창고도 없고 이렇게 되면 농민이 그러면 어떻게 농사를 지어먹을 것이냐, 우리가 또 다 같이 쌀을 안먹고 무엇을 먹고살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은 과장님이 힘있게 서둘러서 농민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장기 융자라고 하지만 그렇게 다 해 가지고서 진짜 비쌉니다. 농기계도 비싸고 모든 것이 농촌에 보급되는 것이 다 비싸 가지고서 보조 없으면 살 사람도 없습니다. 농사 못 지으면 못 지었죠. 그런 점을 과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논에 규산질 적정량을 넣으면 대개 몇 프로나 쌀이 생산되는지 아십니까?

10%정도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면 우리가 481,650석을 생산계획인데 10%면 얼마입니까?

48,000석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해 보세요. 그것을 시비함으로써 이렇게 엄청난 쌀을 더 수확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시 농업축산과장님이 안하시면 누가 할 사람이 없습니다. 시장님한테 이런 데이터를 다 가지고 가셔서 시장님한테 설득을 해서 명년이라도 이것을 전반적으로 시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규산질을 해서 10%를 더 생산한 것도 한 것이지만 규산질을 넣어서 농사를 지어서 그 쌀이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한가마니에 3,000원씩만 더 받는다고 해도 약 본 위원이 계산해 보았습니다. 약 3억원이 돈으로 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전부 이런 데이터를 과장님께서 다 뽑아서 이런 것을 충분히 반영을 시켜야 우리 농민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기왕에 얘기 나왔으니까 다 하겠습니다. 소석회를 밭에다 적정량을 넣으면 몇 프로 정도 징수하는지 아십니까?

소석회는 제가 잘 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최하 10%에서 30%까지 징수를 합니다. 이 데이타는 본위원이 작물시험장으로 몇군데를 전화를 해서 다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징수할 수 있는 요인이있는데도 우리시에서 가만히 농사짓는 사람들 쳐다만보고 있다면 진짜 말이 안됩니다. 이런 것을 전부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다 적으셨다가 국장님도 많이 협조해 주셔야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농촌을 살 수 있도록 떠나지 않고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시적으로 봐도 얼마나 이득입니까? 무슨 사업에서 이렇게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 준다고 하면 농촌에 서로와서 살려고 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대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근본적인 것을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농업보조 관계는 WTO 협약에 대해서 국제간에 공정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조율을 앞으로는 전부 낮춥니다. 낮추어서 이것이 규산질이라든지 소석회 이것은 지금 생산량을 년간 농림부에서 지정을 하는데 사이클을 4년주기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보조율이 80%였다가 40%로 금년에 줄어듭니다. 그래서 2차 농업구조 조정 개선사업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떨어뜨려서 지금 42조원을 투입하는 것은 장차 이 보조가 국제협약에서 농업부문에 보조가 끊어진다는 그런 가상하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산문제가 우리시의 부담기준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자율적으로 무엇은 어느 정도로 부담하고 소석회는 갔다가 한번 싹 뿌리면 좋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물량 조정이라든지 생산량문제, 보조율 문제, 이런것 때문에 4년차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추진하기때문에 과장 입장으로서는 무엇이라고 답변할 수 없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의 발언은 아직 안끝났습니다. 그러면 WTO에서 우리 농촌은 못 살아도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거기에 따를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군산시 지방자치제가 무엇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 시민이 살수 있는 길을 찾아야죠.

노장식 위원님! 이 자리는 업무보고를 받고 어떤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담당들이나 과장을 통해서 차후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바 있습니다만 WTO협정 관계로 그런 저기가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말썽없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굉장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모상으로 드러나는 것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농기계라든가 보관창고 지원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연구중에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규산질이라든가 소석회는 이것이 매년 뿌리는 것이 아니고 그 주기가 있습니다. 한번 뿌리면 4년내지 5년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까지는 6년 일주기로 해서 6년만에 줄 수 있도록 나왔고 금년에는 그것이 5년 일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내년부터는 4년 일주기로 해서 공급을 하겠다 해서 그것이 한번 주면 4년동안까지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매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오는 것도 전체 면적의 1/5을 나누어 가지고 시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우리 경지면적의 기준을 두어 가지고 내년에는 그렇게 공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하려면 농촌지도소에서 시료체취를 해 가지고 이 논에는 몇 톤을 넣어야 한다는 것이 정확하게 나와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시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석회도 그렇고, 무작정 넣어서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과다하면 오히려 손해보는지 본위원도 다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해야하는 것이지 4년마다 무조건 넣고 안 넣고 그렇게 말씀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기술센터에서 이미 조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하고 협의했을적에는 어디에 넣어야 된다는 약도까지 해서 표시를 해 가지고 다 그런 방향으로 해서 공급을 하고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농업축산과장께서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기술보급과하고 기술개발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노장식 위원에게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또 축산과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다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덕영 위원님!

여기는 상반기 업무보고 장소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규산질을 시비없이 몇프로 징수하냐 10%라고 하는데 그 데이터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

제가 유인물에서 그런 것을 본 기억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동문서답하시면 안됩니다. 업무보고자리입니다. 내용을 잘 모르시면 자료에 의해서 답변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적당하게 동문서답하시는 것 같아서, 업무보고자리에 조금 과장님께서 너무 소홀하지 않는가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입니다. 농산과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본 위원이 요즘 하곡수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곡 수매장을 돌아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검사원들과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결과 하루의 목표랑이 3,000가마인데 요즈음 그분들이 그 영향으로 인해서 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해서 하루에 7,000가마의 양을 올리고 있는데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되고 앞으로도 의회에서 이런 일을 주선하지 않더라도 농업축산과에서 주선해서 그분들하고 애로 사항도 듣고 유대관계를 가졌으면 합니다. 또 한가지는 앞으로 장마철에 대비해서 국제적인 호우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에 만전을 기하시고 병충해 방제라든지 이런데 신경을 쓰셔가지고 풍년농사를 기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정진 위원님!

과장님! 57페이지를 한번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니까 신문지상을 대충 보아서 압니다마는 상당히 이번에 보리가 잘되어 가지고 지금 300평당 생산량이 374㎏이고 작년 대비해서 207㎏, 그러면 약 60%이상의 소득을 했습니다. 이 자료가 맞습니까?

지금 300평당 374㎏은 하나의 예상량이고 저희는 이보다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기후관계도 여러 가지가 복합되겠지만 우리지역은 농촌동이 많고 이렇게 실적이 농업축산업무를 과장님께서 잘 다루어 가지고 대 풍작을 이룬데에 대해서 다시한번 경의를 드리고 금년 가을에도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 위원님!

하곡수매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하곡수매가 항상 많이 실소득을 했습니다. 신문지상에도 보도 되었습니다마는 김제 진복면은 하곡수매를 물 수매를 해 가지고 큰 효과를 얻었다고 방송을 하더군요. 혹시 우리 군산에는 농협이 계약재배를 체결해서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좀 협조를 해서 물 수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안해 보았습니까?

그래서 물수매는 김제에 금년에 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 호응이 좋아 가지고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확대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도에서 계획 추진중에 있습니다.

군산도 하겠군요.

군산도 내년에는 꼭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면 농민들도 그만큼 수고를 덜어 주지만 그때가 한참 농번기라 바쁩니다.

이것이 추곡수매때와는 달리 보리수매때는 모심기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더 문제가 있겠다 해서 도에서도 그것을 굉장히,

모심기 중복도 아니고 꼭 이것이 수매기간에는 장마철입니다. 장마철이기 때문에 수매할 때 무척 애로가 있고 또 거기에 잡비같은 것, 이런 것이 많이 듭니다.

시범쪽에서 굉장히 농가들 호응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꼭 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어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질문드릴 것은 귀농자 창업자금 아시죠? 귀농자 창업자금이 사실 신문보도에서 본 것처럼 지금 금년도 우리 전라북도가 원래 17억원이 배정되었다가 11억원이 추가로 되어 가지고 28억원이 배정되었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 군산, 정읍, 순창이 빠져 있습니다. 내가 그때 차 타고 가면서 라디오 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자가 얘기하더군요. 왜 그것이 빠졌는가 귀농자에 대해서 정보가 없었었는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고 한 가지 또, 과장님! 농어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질문드릴 것은 귀농자 창업자금 아시죠? 귀농자 창업자금이 사실 신문보도에서 본 것처럼 지금 금년도 우리 전라북도가 원래 17억원이 배정되었다가 11억원이 추가로 되어 가지고 28억원이 배정되었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 군산, 정읍, 순창이 빠져 있습니다. 내가 그때 차 타고 가면서 라디오 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자가 얘기하더군요. 왜 그것이 빠졌는가 귀농자에 대해서 정보가 없었었는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고 한 가지 또,

그런데 금년도 저희들 귀농자 8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명이 신청을 해서 현재 9,000만원의 자금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기왕이면 도 자금을 빼오면 더 나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기왕이면 도 자금을 빼오면 더 나을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농가당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고가 2,000만원이군요. 최고가 2,000만원이니까 그 자금을 기왕이면 우리가 군산시로 배정을 받아서 군산시에서 더 많은 귀농자가 생길 수 있게끔, 최고가 2,000만원이군요. 최고가 2,000만원이니까 그 자금을 기왕이면 우리가 군산시로 배정을 받아서 군산시에서 더 많은 귀농자가 생길 수 있게끔,

귀농자가 생기는 저기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그 귀농자가 많으면 많을 수록 지원을 받습니다.

귀농자가 없기 때문에 군산자금만가지고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귀농자가 없기 때문에 군산자금만가지고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귀농자라는 것이 타도나 여기 일반 도시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고 서울 경기지방얘기입니다.

가격조건을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닌 것 같던데요. 여기에 주소를 두면서 귀농을 전업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가격조건을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닌 것 같던데요. 여기에 주소를 두면서 귀농을 전업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거주하면서 전업식으로 하는 것은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본위원이 듣기에는 언론에서도 다른데에서는 다 미리 신청해 가지고 그것을 배정을 받아갔는데 군산하고 정읍하고 순창 세 지역만은 그것을 늦게 알았는가 그것을 준비안했나 그런 쪽으로 언론에서는 보도를 하더군요. 그래서 본위원도 위원의 한사람으로써 자금이 아무리 군산시에 있더라도 배정을 일단 받아서 그 사람들에게 더많은 배정을 해줄 수 있게끔하든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본위원이 듣기에는 언론에서도 다른데에서는 다 미리 신청해 가지고 그것을 배정을 받아갔는데 군산하고 정읍하고 순창 세 지역만은 그것을 늦게 알았는가 그것을 준비안했나 그런 쪽으로 언론에서는 보도를 하더군요. 그래서 본위원도 위원의 한사람으로써 자금이 아무리 군산시에 있더라도 배정을 일단 받아서 그 사람들에게 더많은 배정을 해줄 수 있게끔하든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도시에서 우리 농촌에 이주한 사람에 한해서 자격요건이 되는데 아까 말씀 드렸듯이 금년에 8명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신청하라고 했더니 5명만 신청을 해서 5명에 대한 지원만 상반기에 나간바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도에서 그 자금은 그 사람들한테 관계없다는 얘기입니까? 도에서 그 자금은 그 사람들한테 관계없다는 얘기입니까?

그 자금을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은 하나도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산은 하나도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귀농자가 초과가 되면 초과된 분에 의해서 그 신청이,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원래 당초 귀농자 배정 17억원이 전라북도에 배정 신청이 되어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11억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더 내려왔는데 11억원 내려온 것에 대해서 군산도 신청을 했으면 거기에 일부 우리가 배정을 받을 수 있는데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원래 당초 귀농자 배정 17억원이 전라북도에 배정 신청이 되어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11억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더 내려왔는데 11억원 내려온 것에 대해서 군산도 신청을 했으면 거기에 일부 우리가 배정을 받을 수 있는데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이 추가가 될 것이다 해서 추가 지원이 나온 것이고 저희들이 신청하면 지금 8명이 들어와서 5명이 신청했는데 앞으로 그 배이상 들어와도 신청하면 그 자금은 더 받아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신청자가 없어서 그랬군요. 그러면 더 신청자가 없어서 그랬군요.

예.

본 위원이 항상 우려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만 어느 때보면 좀 안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일을 자꾸 만들어서 발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만 하려고 하니까 자금도 가져올 수 있고 더 홍보를 해서 귀농을 시켜 가지고 군산 인구 유입정책에 도움이 되고 군산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데 그런 우려를 해서 본 위원이 한번 지적합니다.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우려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만 어느 때보면 좀 안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일을 자꾸 만들어서 발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만 하려고 하니까 자금도 가져올 수 있고 더 홍보를 해서 귀농을 시켜 가지고 군산 인구 유입정책에 도움이 되고 군산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데 그런 우려를 해서 본 위원이 한번 지적합니다.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농어촌 유통개선 사업에서 신문, TV에서 보도되었는데 배추값 하락했지 않습니까? 군산에는 이런 현상없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농어촌 유통개선 사업에서 신문, TV에서 보도되었는데 배추값 하락했지 않습니까? 군산에는 이런 현상없습니까?

군산에는 원예농가가 타 지역보다 적어 가지고 배추농사 지어 가지고 폭락이 되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희가 각 읍면동을 확인해 보았지만 그런 사항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됐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국가에서 농어촌 특별자금을 하려고 하죠? 그것 아시죠? 그것을 계획세우고 있거든요. 아까 귀농자 창업자금 추가 배정을 받았는데 어쨌든 자격이 안되어서 우리 군산시 배정을 안받았다고 하시는데 농촌특별경영자금이 국가에서 곧 시행을 합니다. 시행하는데 지금 현재 13%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이 6.5%로 반절이상 줄여 가지고 특별자금으로써 농어촌한테 앞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니까 그 문제도 조금 정보를 입수하셔가지고 미리 대비를 하셔서 적합한 우리 농민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됐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국가에서 농어촌 특별자금을 하려고 하죠? 그것 아시죠? 그것을 계획세우고 있거든요. 아까 귀농자 창업자금 추가 배정을 받았는데 어쨌든 자격이 안되어서 우리 군산시 배정을 안받았다고 하시는데 농촌특별경영자금이 국가에서 곧 시행을 합니다. 시행하는데 지금 현재 13%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이 6.5%로 반절이상 줄여 가지고 특별자금으로써 농어촌한테 앞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니까 그 문제도 조금 정보를 입수하셔가지고 미리 대비를 하셔서 적합한 우리 농민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이 전에도 항상 얘기했지만 군산 수출자유지역같은데에서 아무 준비 없이 갑자기 해 가지고 늦게사 서두르면서 일을 하는 경우가 군산시에서 하시는 것을 보면 많습니다. 그래서 농민을 위해서 하면 국가에서라든지 도에서라든지 시책과 정책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 정보가 너무 늦습니다. 늦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혜택이 못있는 경우가 있고 그대로 하신다고 하니까 가끔가다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좀더 폭넓게 정보를 유입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이 전에도 항상 얘기했지만 군산 수출자유지역같은데에서 아무 준비 없이 갑자기 해 가지고 늦게사 서두르면서 일을 하는 경우가 군산시에서 하시는 것을 보면 많습니다. 그래서 농민을 위해서 하면 국가에서라든지 도에서라든지 시책과 정책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 정보가 너무 늦습니다. 늦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혜택이 못있는 경우가 있고 그대로 하신다고 하니까 가끔가다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좀더 폭넓게 정보를 유입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해양수산과장 박병호입니다. 60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입니다. 지금 연안항내 방치폐선 조사해서 16척 발생, 5척 처리, 11척 추진중, 이 내역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하제쓰레기매립장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16척 발생된 것중에서 5척은 처리가 되어 있고 11척이 지금 현재 추진중입니다. 구암동 당북조선소앞에 한척이 있는데 이것은 어선에 가압류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다음에 회현면에 한척이 있는데 이것은 보상관련해서 아직 처리가 못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암동 골재 야적장 있는데 가서 세척, 또 구암동 군봉마을 앞에서 한척, 옥서면 하제해서 한척, 그 다음에 개야도 2척, 선유도 2척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처리하는 것이 돈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소유자도 없고 이렇게 확인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들은 얘기인데 하제쓰레기매립장에 방지되어 있는 폐선중에서 일부는 해양경찰서에서 소환을 해서 조사를 받고, 그런 내용이 있고 그런데 일부는 아무 조치도 안하고 그냥 놓아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조사를 받은 사람들중에서 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방치당하느냐 이런 문제가 얘기가 되더군요. 그래서 이 문제를 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때도 본위원이 한번 얘기했었고 우리 이덕우 위원께서 시정질의를 한 내용인데 저쪽 내초도 오식도쪽에 군인들이 출입통제를 하는 문제는 어떻게 진전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대대장을 직접 만나고 여러가지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부시장님도 직접가서, 그런데 그쪽에서 경비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면서 어려운 답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음주 초에 대대장이 직접 저희시를 방문해 가지고 그 문제를 협의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덕우 위원님!

그 문제는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문제를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이 대대장선에서 안될 문제같으면 연대장을 찾아 가지고 연대장이 안되면 사단장을 찾아가서 이렇게 좀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어야지 지금 이 얘기가 나온것이 어느 때입니까? 이런 일하나 제대로 처리가 안되면 어떻게 행정을 믿고 주민들이 마음놓고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대대장이 다음주 화요일날 여기를 와 가지고 저희시를 방문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김관배 위원, 그리고 이덕우 위원님, 그리고 동장, 그 다음에 소룡동 해신동 동장, 이렇게 참석을 하고 수협장도 참석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그쪽에서 오늘 아침에 통보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과따라서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열심히 좀 해 주시고 이런 것이 때를 지나치면 아무 소용이 없지않습니까? 때에 적합한 시기에 맞추어서 채취할 수 있도록 꼭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람들이 희망을 하지 않는 이유는 자담금을 어촌계에서 부담해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유기산을 사용하는데는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요됩니다. 좋기는 한것인데, 그런데 다른 지역 유기산이나 이런 것은 만약에 사용을 한다면 인력도 덜 들어가고 빠르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좋다고 하기는 하지만 인건비 많이 들어가지 시간 많이 들어가지 골치아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여기 목적에도 나와있지만 어장환경을 보호하고 김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이러한 측면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지도를 계속해서 신청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것은 우리가 하루에 한척씩 만나 가지고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면 어느 항포구에 가면 거기에 배가 20척도 있고 30척도 있고 한꺼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장자도 앞에 가면 배가 4·50척씩 있습니다. 그래서 한척, 한척을 저기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몇십척씩있는 것을 한번에 가서 방송도 하고 지도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 위원입니다. 양식장 개발에 지금 우리 육지에서 전답에 양식하는 업자들이 있죠? 장어라든지 미꾸라지든지 이런 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그것도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답, 쉽게 얘기하면 논에다 많이 양식들을 하는데 그 허가를 받아서 합니까?

논에다 양식을 하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맡습니다.

모든 서류가 갖추어지면 허가가 나오는 군요.

예.

그러면 사후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사후관리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자금을 지원을 해 주었다거나 융자를 해 주었다거나 보조를 줬다든가 그런 사업은 저희가 직접 사후 관리규정에 의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나 자력으로 돈들여서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가 실태만 한번씩 1년에 조사를 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확인하지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는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군요. 그 양식을 하면 집단적으로 하는데 우리 수산과에서 허가를 해 주었으면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사료를 먹이거든요. 그러면 물갈이를 합니다. 물갈이를 가끔하는데 그 물이 오염되어서 나오거든요. 물이 나쁘니까 고기가 잘 안크니까 물갈이하면 그 물 나오는 것을 보면 섞은 물이나 같은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방류를 하는데 그냥 대간선으로 똘로 방류를 시켜 버리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단속합니까? 그런 단속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일정한 규모이상이 되면 그런 말하자면 폐수처리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양만장이라든가 이런 것,

그런 것이 없더군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폐수처리시설을 해놓고 하면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배수로로 방류를 시켜 가지고 대간선으로 나가서 그것이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죠. 그렇게 방류를 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허가를 해 주었으면 그 사람들도 우리 군산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도 역시 상당히 소득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논에다 하기 때문에 진입로가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차량으로 운반도 하고 차량을 많이 통행하는데 아주 형편없이 된 도로로 다니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거기 사리부설을 한번도 안해주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본 위원이 다른 지역을 얘기해서 안되지만 다른 지역에도 그렇게 관리를 해 주면 허가를 내주었으면 그런 사람들에게도 관리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양어 미꾸라지 키우고 붕어 키우고 메기 키우고 하는 그런 양어를 자기 논이다하면 그것을 양어를 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 허가가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허가를 받고 다음에 내수면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면허를 받거나 이런 절차 이행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사유수면에 대해서는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하고 그런 어떤 제재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논이나 이런데에서 고기 키우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안받고 하는 사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신고를 저희한테 해서 필증을 받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자금을 예를 들어서 수협에서 받아서 써야 된다든가 이럴 때에는 반드시 신고필증이 있어야 가서 자금 싼 이자로 해서 돈을 쓸 수 있지 그것이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대부분 신고를 그것 때문에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적은 면적, 조그마한 소규모로 하면 얘기를 안하는데 아주 대대적으로 넓게 합니다. 넓게하는데가 신고를 안하고 허가 안받고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몇천평이 되더라도 관계없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농지전용 허가는 받아야 됩니다. 농지같으면,

시간을 더 끌 필요없이 이 자리가 업무보고인데 자꾸 논란해서 죄송하지만 양식하는 업자들이 그 과에서 허가를 받든지 신고를 받은 사람의 명단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입니다. 수산분야는 본 위원이 물을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한 서너 가지로 줄여서 요즈음 첨예하게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몇 개 묻겠습니다. 지금 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해서 동해에서 우리 어업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이 동 중국해역에서 전면 조업중단을 요구하고 나섬으로서 양자강앞에서 창정포 저우선 해역 이 지역은 우리 군산 관내 안강망과 쌍끌이, 통발등 110여척이 갈치나 조기 꽃개등을 잡고 있습니다. 이 어선들이 전체 어획량의 약 70%에 해당하는 연간 약 200억원 정도 상당하는 어획고를 그 지역에서 올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맞죠?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우리 입장에서 풀리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군산지역의 수산업 존립 기반이 흔들리게 되는데 정부에서는 다각적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산지역 수산 분야를 관장하고 있는 담당관으로써 우리 입장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엄정나게 비중이 실려있는 정부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핵심적인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으로 어떠한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인데 우선 협정체결이 잘 진전이 안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매월 한국측에서, 다음달에 중국측에서 한번, 이런 식으로 번갈아가면서 협상을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쪽 중국측에서는 협상을 가급적이면 안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과거에는 우리 안강망배들이 아까 말씀하신 양자강 부근, 지금 6년내지 7년만하더라도 양자강 부근에 가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그 사람들이 중국이 산업화, 갑짝스럽게 산업화가 되는 바람에 거기는 완전히 물이 고기가 살 수 없는 정도로 악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사람들이 우리쪽으로 와서 고기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협상체결이 되면 지금 중국하고 한국하고 수면적을 반절로 쪼갠 그 선을 가지고 가운데에다 잠정조치 수역이라고 현재하고 있고 양측으로 한국측 과도 수역, 중국측 과도 수역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그러면 어떻게 코타를 정해서 고기를 잡을 것이냐 하는 이런 구체적인것들이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자꾸 중국측에서 지연작전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것들이 다 되었을 때 우리 전라북도 어민들에게 미치는 그런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제한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있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제한되는 사항을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는 잡아가지고 고기를 잡아서만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치어라든가 이런 것을 방류를 해서 자원을 스스로 조성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 그 다음에 인공어초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바다에다 투하를 해서 고기를 산란하고 자랄 수 있는 환경여건을 조성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그런 대책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을 더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과장!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는데 사실은 바로 그 답변을 본 위원이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본 위원하고 짠것처럼 답변하시는군요. 그래서 문제는 금년에 2억원 예산을 세웠다가 1억 2,700만원 치어 방류사업은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어업권이 위촉을 받은 것에 기할 수 없지만 이러한 사업의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군산시에서 남북 공동어장 어업개발계획이 있다고 보도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제가 라디오 방송은 못들었습니다. 신문을 보아서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 진위는 어떻게된 것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보도 요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북경제협력차원에서 군산시가 독단적으로 북한측과 공동어장을 개발하기 위해서 관계부처에 질의도 하고 통일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하고 구체적인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하는 것이 간단한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문에 보도가 되어서 제가 진위를 살펴보니까 지난 6월 22일 화요일날 11시 45분에 CBS라디오 뉴스에 말씀드린 그런 관련사항의 뉴스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이튿날 신문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러 군데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채위원님께서도 저한테 전화를 주셨지만 하여간 수십군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된 사항이냐,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6월 22일날 어제 CBS 라디오 윤홍근 기자가 뉴스 11시 45분에 내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기자들이 그것을 글로 옮겨서 썼다 그럴뿐이지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그것을 추진한다거나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이다, 이 윤홍근 기자가 보도를 했으니까 윤홍근 기자한테 직접 문의를 한번 해 주었으면 좋겠다해서 윤홍근 기자, 핸드폰, 회사, 사무실, 호출기 번호를 다 알려주었습니다. 나는 더이상 내가 직접 알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모르겠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이 보도가 된 진위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결과적으로 잘 모르신다는 얘기죠?

예.

사실 이 문제를 질의한 것은 본 위원이 높이 평가할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물은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시장님께서 청내에 계십니까? 전문위원께서는 시장께서 청내에 계신가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사있어서 시장님 서울 가셨습니다.

계시면 시장께서 여기 출석하셔가지고 이 문제 한번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본 위원이 그 보도를 접하고 이 문제를 추적해서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군산시측에서 일본대사관에 통일부에서 나가있는 파견관한테 공동어장 개발을 할 뜻을 가지고 문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답변은 그렇다면 우선 북한주민 접촉 신청서를 내고 통일부에 문의를 해보쇼, 이렇게 내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모 기관에 이 정보가 들어가 가지고 그쪽에서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장인 원광대학교 김용욱교수와 연결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김교수 한테 신문에 보도된 내용처럼 타당성 연구를 해 달라고 주문을 해 가지고 8월경 결과가 나올 가능성 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은 실체예요. 지금 해양수산부측도 통일부측에서도 남북 공동 수산개발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 수산은 동해는 차치하고 서남해 지역으로 본다 하더라도 부산과 경남이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우리보다 앞서 있지 못하고 인천 경기도가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후되어 있는 전라북도 수산이지만 경기도하고 그쪽 이북하고는 수면이 접한 지역입니다. 이렇게 낙후된 전북 수산이지만 군산시가 한차원 높게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차원과 같이 공동 수산 개발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은 괄목할 만한 차원이라고 사실은 높히 평가를 안할래야 안할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청내에 계시다면 직접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위원들은 이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훌륭한 발상을 높히 평가를 해 드리려고 이 문제를 짚어 보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저희는 채위원님께서 오히려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을 더 파악을 하셔가지고 저를 알려주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가 우리 의회보다 앞서가라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구암동 부근으로 연안도로가 개설되고 있습니다. 그 연안도로가 금년 12월달에 개통된다고 하니까 지금 흔옥천 밑으로 강을 막습니다. 교량을 놓는 것이 아니고 암도를 놓아 가지고 강을 막습니다. 거기에 FRP 배 조그마한 것들이 있죠? 1톤급들 한 열대여섯척이 정박하고 있는데 정박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단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내용 아십니까?

지난번에 월요일날 사람들이 오셔서 우리 시장님, 시민과의 대화 그 시간에, 그래서 저는 저희한테 도시계획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 문제는 한번 살펴보라고 해서 사실 오늘은 거기를 나가려다가 의회 업무보고 관계 때문에 못 나갔습니다. 끝나면 제가 가서 직접 내용을 보고 듣고 필요하다면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문제는 도시계획과 측하고 그분들하고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해양수산과에서도 어민들이고 그 어선도 허가를 낸 것들이니까 이쪽에 적극 대처를 하셔서 그분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쪽으로 공동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새 보도에 나올때 우리 어민소득이 13년만에 감소하고 어획량이 60% 줄어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새만금 개발로 인해서 어장도 감소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체 어장으로 치어방류냐 유기산 구입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갖은 대책을 세우는데 본 위원은 한가지 다른 측면에서 해양수산과에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히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새 보도에 나올때 우리 어민소득이 13년만에 감소하고 어획량이 60% 줄어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새만금 개발로 인해서 어장도 감소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체 어장으로 치어방류냐 유기산 구입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갖은 대책을 세우는데 본 위원은 한가지 다른 측면에서 해양수산과에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우리 해양수산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어선들이 사실은 서해 근해에 와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도 양자강이 수질악화로 해서 어획량이 감소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리고 산업화가 되고 공장이 많이 증가되다 보니까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자원도 고갈된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해양수산과 업무보고에 나와 있으니까 작년에도 우리 군산지역의 근해에서 적조현상이 일어나고 올해는 아직 발생이 안되었죠? 안되었는데 그 적조의 원인이 사실 해양오염에 있지 않습니까? 오염이고 여러 가지 공장폐수라든지 부영양화 현상으로 해서 적조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앞으로 아무리 농어민들을 위해서 자금 지원하고 식량개발하고 무엇을 다 하더라도 자원이 고갈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산업화에 비례해서 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이 환경오염에 대해서도 해양수산과에서도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자도 하고 관찰도 하시고 그렇게 꼭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우리 해양수산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어선들이 사실은 서해 근해에 와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도 양자강이 수질악화로 해서 어획량이 감소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리고 산업화가 되고 공장이 많이 증가되다 보니까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자원도 고갈된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해양수산과 업무보고에 나와 있으니까 작년에도 우리 군산지역의 근해에서 적조현상이 일어나고 올해는 아직 발생이 안되었죠? 안되었는데 그 적조의 원인이 사실 해양오염에 있지 않습니까? 오염이고 여러 가지 공장폐수라든지 부영양화 현상으로 해서 적조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앞으로 아무리 농어민들을 위해서 자금 지원하고 식량개발하고 무엇을 다 하더라도 자원이 고갈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산업화에 비례해서 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이 환경오염에 대해서도 해양수산과에서도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자도 하고 관찰도 하시고 그렇게 꼭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앞으로 군산지역이 머지않아 군산이 황금어장이고 고군산군도의 아주 좋은 그런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기도 황폐화가 되기 쉽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환경특위 위원으로써 우리가 내항이라든지 외항, 하구둑, 여러가지 이렇게 지금 수질오염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하구둑에서 농어촌 개발공사에서 환경영향평가 조사한 용역자료가 저한테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면밀히 다 검토해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 공단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앞으로 군산지역이 머지않아 군산이 황금어장이고 고군산군도의 아주 좋은 그런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기도 황폐화가 되기 쉽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환경특위 위원으로써 우리가 내항이라든지 외항, 하구둑, 여러가지 이렇게 지금 수질오염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하구둑에서 농어촌 개발공사에서 환경영향평가 조사한 용역자료가 저한테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면밀히 다 검토해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 공단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라든지 이것저것을 감안해 볼때 군산 금강하구에 있는 우리 금강 내항이나 외항이나 해엽들이 앞으로 머지 않아 굉장히 큰 환경오염을 당할 입장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보고에서 나온 것처럼 여기에는 조개같은 것이 다 폐사하고 있고 그런 현상이 지금 근해에서 오식도라든지 내초도 그 근방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결과라든지 이것저것을 감안해 볼때 군산 금강하구에 있는 우리 금강 내항이나 외항이나 해엽들이 앞으로 머지 않아 굉장히 큰 환경오염을 당할 입장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보고에서 나온 것처럼 여기에는 조개같은 것이 다 폐사하고 있고 그런 현상이 지금 근해에서 오식도라든지 내초도 그 근방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사실 이것이 동떨어진 얘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군산시에서 분명히 관심을 가지고 자원이 고갈되지 않도록 자원이 황폐화되지 않도록 분명히 대비를 지금부터라도 늦었지만 반드시 해 주셔야 되고 연구와 그 다음에 예산 확정해서 거기에 관심을 분명히 가져주셔야지 군산 농어민들이 잘 살 수 있고, 군산시가 잘 살 수 있고 좋은 군산이 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좀 많이 해 주시고 앞으로 관찰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이것이 동떨어진 얘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군산시에서 분명히 관심을 가지고 자원이 고갈되지 않도록 자원이 황폐화되지 않도록 분명히 대비를 지금부터라도 늦었지만 반드시 해 주셔야 되고 연구와 그 다음에 예산 확정해서 거기에 관심을 분명히 가져주셔야지 군산 농어민들이 잘 살 수 있고, 군산시가 잘 살 수 있고 좋은 군산이 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좀 많이 해 주시고 앞으로 관찰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산림공원과장 김재길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으로 금년도 주요사항에 대해서 실적사항과 금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사항은 71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포괄적으로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입니다. 맨처음에 조림사업 육림사업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이 지역은 저희가 선정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전년도에 읍면에 통보를 해서 명년도 수종갱신을 하도록,

지금 현재 금년에 조림 다 심었을 것 아닙니까?

장소가 많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실수를 심는다고 했는데 유실수는 사유지에도 심을 수 있습니까?

유실수는 농가에 배부를 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심는 것은 없고 유실수가 그전에 하나의 권장 유실수로 되어서 위에서 묘목이 내려오면 읍면에 받아 가지고 배부해서 심도록 가정에도 심고 마을에도 심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 위원입니다. 77쪽 쾌적한 가로공간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시에서 가로수 조성이 과거 예로 봐서 제일 잘된 곳이 어디냐 하면 나포면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도로 확장공사때마다 가로수가 잘 되어서 막대한 돈이 업자로 부터 매각이 되어서 과거 옥구군 세입에 충당한 일이 두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포면은 가로수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방도 706호선을 지난 88년도에 확포장하면서 그대로 가로수를 식재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웃 웅포면을 가보면 같은 706호선인데도 전부 벚꽃나무를 심어서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나포면은 금강 주변에 이번에 새로 한 4km 정도를 도로 2차선을 신설해서 거기에 벚꽃나무를 심을 경우 봄철에 상춘객이 모일 수 있는 아주 유일한 명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로수를 심어서 종전과 같이 나포면이 아주 쾌적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과장님 의견을 묻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와서 보니까 전군도로변은 지방도는 대부분이 가로수를 심었는데 죽으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인가는 저희가 봐도 앞으로는 손을 대어야 되겠다 관리를 해야 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웅포를 넘어가니까 쭉 금년에 벚꽃나무를 심어놓았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보고 드려서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식도 하고 앞으로 새로 식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가로수를 심어서 나포면 금강주변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 위원입니다. 74쪽 공원 조경사업인데 이번에 선유도를 가 보았더니 유일하게 군산의 해수욕장이 선유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선유도 백사장을 한 1,000ｍ정도를 연장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모래 마무리가 다 되어 가는데 쉽게 말하면 관광객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는 벌거지예요. 그런데 거기에 조경을 해서 참 잘 살 수 있는 수목을 거기에 심어서 거기를 쾌적하게 쉴 수 있도록 그늘을 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조경사업을 했으면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카시아 나무가 몇주 살았더군요. 다른 나무는 없는데 거기를 정리하면 그런데 쉴 수 있는 공간이 아주 좋아요. 우리 과장님이 한번 가 보셔서 좋은 나무를 조경해서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77쪽 쾌적한 가로공간 조성인데 꽃길조성이라고 했는데 꽃길 조성은 바로 이웃 충청도에 가면 가을되면 코스모스가 도로마다 다 있어요. 우리 옥구읍에서 한번 작년에 충청도 면에 가서 코스모스 꽃씨를 이야기를 해서 채취를 해다 재배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잘 살더군요. 그러니까 우리 군산시에도 도로를 좀 차도는 가리지 않고 전체 코스모스 꽃이든지 다른 꽃이든지 좀 많이 심었으면 해서 부탁드립니다.

예. 선유도 가로수 관계는 염기가 많아서 솔직히 말해서 저희도 나무 심는 것이 두렵습니다.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꽃길 조성관계는 여기 37km 나와있는데 이 37km 자체가 읍면에서는 받았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꽃씨는 사줄테니까,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 있는데 억지로라도 목표를 만들어서 37km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꽃길 조성은 현재 코스모스를 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꼭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포같은 경우는 면장님이 열성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꽃도 일부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각 읍면에서 필요한 도로정비에 꽃이 필요하면 요구하라고 공문을 띄웠습니다.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세윤 위원님!

옥산 양묘장 주변 수원지밑에 양묘장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 땅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가 좋지 않습니까? 옥산 수원지 밑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공간이 남아 있죠? 둑을 많이 해 놓다 보니까 밑에 잔디로 잘 되어 있죠? 그런데 욕심이 나던데 거기에 나무라도 많이 심고 주변을 정화해서 나무관리도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는데 둑까지는 못심겠지만 이왕에 양묘장을 거기에서 하고 있고 인원이 다 있으니까 아쉽지만 큰 나무같은 것을 심어서 가로수 공급을 한다든지 개정지역에서 벚나무를 옮겨 가지고 집단으로 해 놓으니까 모양이 좋더군요. 그런데 그것이 좀 구석진데 있어 가지고 조금 아쉬웠는데 올해 꽃핀것 보셨죠?

예.

집단으로 있으니까 벚꽃이 좋더군요. 그런데 거기가 구석지고 하니까 그 관계를 잘 이용해서 거기에 멋지게 계획을 세워보았으면 합니다.

예. 둑아래는 양묘장이 5,60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무가 왔다 갔다 해야 하기 때문에 솔직히 이야기해서 고정되게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둑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이 아니라,

거기에 지장 안받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어느 정도 떨어지면 언젠가는 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나무는 심어도 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전주와 군산 왔다 갔다 하다보면 항상 애석하게 느끼는 것이 전주～군산간 저쪽 도로 냈지 않습니까? 도로 내다보니까 저쪽에 절개지 있지 않습니까? 절개지가 아주 보기가 안좋거든요. 왜냐하면 타지 사람들이 군산에 진입하는 입구이기때문에 거기를 한번 연구해 보시고 거기하고 저쪽에서 오다 보면 봉황공원도, 봉황공원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도 가능하면 봉황공원측에 이야기를 해서 왜냐하면 군산의 관문이니까 외지사람들이 군산에 온다든지 할때 황폐한 곳이 몇군데 있으면 사실 우리시나 시 공무원들 시장님 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본위원도 전주와 군산 왔다 갔다 하다보면 항상 애석하게 느끼는 것이 전주～군산간 저쪽 도로 냈지 않습니까? 도로 내다보니까 저쪽에 절개지 있지 않습니까? 절개지가 아주 보기가 안좋거든요. 왜냐하면 타지 사람들이 군산에 진입하는 입구이기때문에 거기를 한번 연구해 보시고 거기하고 저쪽에서 오다 보면 봉황공원도, 봉황공원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도 가능하면 봉황공원측에 이야기를 해서 왜냐하면 군산의 관문이니까 외지사람들이 군산에 온다든지 할때 황폐한 곳이 몇군데 있으면 사실 우리시나 시 공무원들 시장님 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여기 앞에 말씀하신데는 도시계획과에서 취급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복구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절개지기 때문에 아마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황공원 말씀을 하셨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봉황공원 자체로 심도록 저희가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원지 점방산 있죠? 본 위원 일요일마다 등산을 가는데 군산시에 등산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타지에서 군산에 이주한 사람들이 항상 말하기를 ‘천혜의 자원이 군산에 있다, 이런 공원은 대한민국 어디 가도 없을 것이다’하고 항상 감탄어린 말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수원지 점방산 있죠? 본 위원 일요일마다 등산을 가는데 군산시에 등산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타지에서 군산에 이주한 사람들이 항상 말하기를 ‘천혜의 자원이 군산에 있다, 이런 공원은 대한민국 어디 가도 없을 것이다’하고 항상 감탄어린 말을 듣습니다. 본위원 자신도 최근에 가면서 느낄 때 ‘야, 이렇게 좋은데가 있을까’하고 몇번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해 드리고 싶은 것은 점방산 제일 꼭대기에 보면 무슨 휴식처있죠. 휴식처를 새롭게 멋있게 한번 돈 얼마 안 들어가니까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했나 허술합니다. 기왕이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자연훼손이 안되는 범위에서 정자라도 조그마하고 멋있게 할 수 있게끔, 초소에 몇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자신도 최근에 가면서 느낄 때 ‘야, 이렇게 좋은데가 있을까’하고 몇번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해 드리고 싶은 것은 점방산 제일 꼭대기에 보면 무슨 휴식처있죠. 휴식처를 새롭게 멋있게 한번 돈 얼마 안 들어가니까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했나 허술합니다. 기왕이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자연훼손이 안되는 범위에서 정자라도 조그마하고 멋있게 할 수 있게끔, 초소에 몇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지 담 따라서 쭉 가다보면 장미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장미들이 제대로 크지를 못해요. 장미가 확 피어서 꽃들이 만발하면 참 보기좋을 텐데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에도 보면 크지를 못하더군요. 일부 등산객들이 꺽어가고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까 이야기한대로 대체할 수 있는 코스모스라든지 무슨 꽃을 심었으면 합니다. 하루면 몇천명이 왔다 갔다하니까 거기를 한번 연구하셔서 멋있게 하면 좋은 공원으로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수원지 담 따라서 쭉 가다보면 장미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장미들이 제대로 크지를 못해요. 장미가 확 피어서 꽃들이 만발하면 참 보기좋을 텐데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에도 보면 크지를 못하더군요. 일부 등산객들이 꺽어가고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까 이야기한대로 대체할 수 있는 코스모스라든지 무슨 꽃을 심었으면 합니다. 하루면 몇천명이 왔다 갔다하니까 거기를 한번 연구하셔서 멋있게 하면 좋은 공원으로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수원지 울타리 관계는 사실 그늘이 지기 때문에 아무 꽃이나 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장미를 심는 것입니다. 장미는 그늘에서 자라기때문에요. 그런데 그것이 심은지가 얼마 안되어서 한 98년도 봄엔가 심었습니다. 좀 크면 괜찮으리라 생각되고 시비로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금강공원있지 않습니까? 금강공원 주차장 옆에 보면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큰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큰 나무 이식 안됩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참 좋은데 시민들이 엄청나게 와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런데 큰 나무 자랄 때까지 기다리려면 10년, 20년, 30년, 50년 있어야 되니까 어디 좋은 것 있으면 한 이삼십그루 정도 옮겨놓으면 참 좋을것 같은데 그것 안됩니까? 마지막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금강공원있지 않습니까? 금강공원 주차장 옆에 보면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큰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큰 나무 이식 안됩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참 좋은데 시민들이 엄청나게 와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런데 큰 나무 자랄 때까지 기다리려면 10년, 20년, 30년, 50년 있어야 되니까 어디 좋은 것 있으면 한 이삼십그루 정도 옮겨놓으면 참 좋을것 같은데 그것 안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큰 나무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한주에 몇백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쪽 금강공원쪽에 해 놓았는데 옮길 때 심을 때 가지를 쳐야 됩니다. 그래도 어차피 삼사년간 어우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심는김에 심어 놓았거든요. 잘 안커서 그러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군봉산 벚나무 200본 1,400만원 들여서 심었는데 당초 예산 2,000만원이었는데요?

군봉산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한가지만 적었습니다만 세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식수 녹화사업도 하고 이것도 하고 세가지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금액이 얼마 들어갔는가 하면 5,100만원 들어갔습니다.

600만원은 어디에 썼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5,100만원 들어갔어요.

나무 심는 것으로 2,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1,400만원값 심었습니다. 그러면 600만원을 어디에 썼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 무엇 무엇이 들어갔는가 하면 녹화조림사업이 들어갔고 시청직원 행사조림이 들어갔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km 해서 실제로는 5,100만원이 들어가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2,000본 이것 하나만 자르니까 그렇지 3개 사업중에서 제가 별도로 내역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하겠습니다. 실제로는 더 들어갔습니다.

좌우간 납득이 안가는데 그 문제는 되었고요. 그리고 장군봉에 모종 예산 이번에 넣었습니까?

예. 넣었습니다.

얼마 넣었습니까?

2,000만원 들어갔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 모종 지을수 있습니까?

여하튼 형태가 여러 가지입니다만 제가 지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서서 카다로그를 보고서,

2,000만원이상 올리지 못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슨 이유로 그랬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액이야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정도만 돼도 아마 월명공원에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이면 상당히 좋습니다.

점방산에 있는 모종 그것은 얼마입니까?

그런 것은 얼마, 1,000만원 못가요.

그랬어요? 그리고 철새조망대 관찰소 세군데를 강변도로변으로 쭉 설치한다는 것이죠?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구둑 아래 한군데가 있고 서해안 고속도로변에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나포 문화마을 끝에 세군데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 세군데로 하구둑에서 금강대교까지 관찰될 수 있습니까?

아,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망원경으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왜 그것을 만들어 놓았느냐 하면 타워가 있는데 옆에서 바짝 보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관찰소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3개 정도면 하두둑 아래는 여름 철새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했고 그 외에는 주로 겨울철새가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제가 오기전에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가서 보니까 상당히 관찰이 좋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서해나루 도로 기부 채납하는 문제로 시비한 사실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주측에서는 기부채납을 하겠다는데 산림공원과에서 받아주지를 않았다, 또 산림공원과에서는 말로만 그랬다 하지는 않고 말로만 한다고 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던데 그렇죠?

예. 기부채납 관계는 재산관리를 도로를 저희가 산림이 아니니까 안받습니다. 재산관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 쪽에, 그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하는데 기부채납한다고 해서, 그리고 왜냐하면 이미 조성 허가가 나서 기부채납하기때문에 그것은 그쪽에서 사항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여기서 뭐라고 대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도로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산림공원과 소관 재산이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서해나루 문제가 몇군데에서 시비를 자꾸 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물었습니다. 이 사업자는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했는데 받아주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산림공원과 이야기를 들으니까 말로만 한다고 했지 않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기부채납할 의사가 있었다면 그쪽에서, 어떠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행정지도한 사실 없죠?

그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림공원과에서도 그것은 안했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취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서 상의를 하시라고 그렇게 저희가 안내를,

그쪽 부서로 가서! 이 시비는 산림공원과에서 이야기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앞으로라도 있으면 ‘기부채납할 의사가 있으면 어떠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어떻게 신청을 해라, 신청을 한 후에 기부채납이 되는 것’이라고 확실하게 행정지도를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진 위원님!

과장님! 미안합니다만 국장님한테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강호 철새 조망대 부지를 제가 폭넓게 보면 지금 우리가 막대한 시비나 국고를 들여서 만들고 있는데 ‘과연 저것이 얼마나 존속할 것이냐 언제까지 갈 것이냐’ 저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하구둑을 건너서 서천 화양쪽으로 가다보면 제가 곧장 그쪽에 가서 봅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철새들 날아드는 옆에 무슨 여관이라든지 아니면 나루터를 만들려고 하는 말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저희도 부여까지 관광개발이 되면 배도 왔다갔다해야 할 것이고 여러가지 앞으로 조금 있으면 새들이 과연 날아들지 못할 환경에 처할것 같은데 과연 서천군과 우리 군산시가 어떤 행정적인 협력이라도 이룰 수 있는지,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철새조망대가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만 우리 군산쪽만 가지고 경계가 있어서 이미 도가 달라져 버리는데 우리는 우리대로 이것 해야 되겠다 하면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행정적인 무엇이라도 만들어 놓으면서 그것이 되어야지 않겠느냐 우리만 어떤 의욕에 앞서서 예산만 들이고 우리 추상적인 것만 가지고 해서는 저것이 되지 않겠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앞으로 그곳을 관광 개발하는 차원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우리 철새 조망대, 철새들이 날아드는데 지장이 없도록. 또 우리는 어떻게든지 협의해서 할 수가 있지만 만약에 서천군에서 자기네 나름대로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부가가치가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이라도 할 수가 있고 실컷 우리가 다 돈 들여서 해 놓으니까 저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그냥 열매만 떨어지면 먹는 그런 격도 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국장님께서 폭넓게 생각하셔서 앞으로 5년, 10년 개발이 되었을때에 이런 부분이 헛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밟아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선 철새가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최소한의 제도적인 장치가 무엇인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은, 이번에 그 업무가 환경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간접적으로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우리 지역의 개발문제인데 지역에 인접해서 공원관계를 조성한다고 그동안에 했는데 공원계획을 변경하면서 철새 조망센타 앞에 일정한 부지를 갈대밭으로 그냥 남겨두어서 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거의 접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지역은 새들이 날라와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말하자면 물고기도 조금 있고 습지상태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발전을 시키고 이제 날씨가 좋은 날 저도 사실은 꼭대기를 몇번 안 올라가 봤습니다. 터를 다듬고 올라가 보니까 조망권이 굉장히 좋습니다. 타워가 올라가면 앞산의 철탑만큼의 높이가 됩니다. 그러면 충남쪽이고 어디 안보이는 데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조망권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와 곁들여서 높게 볼 수 있는 지역, 그 다음에 금강을 인접한 바로 접근로로 해서 늪지에서 볼 수 있는 시설, 이런것들은 돈이 그렇게 안들어가는데 우선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해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시설물이나 그런 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의 시장님, 현재의 국장님, 현재의 과장님은 그런 뜻으로 잘 해서 나가고 계시지만 우리 시장님께서 민선시장님이라 다음 기회에 또 된다는 법도 없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 연령이 묶어있는 것도 아니고 또 새로운 사람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본주의 국가라는 것은 언제 어느때 어떤 변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제동적인 것을 우리 국장님께 부탁하는 것은 잘 그런 것을 살려서 철새가 날아올 수 있도록, 항상 거기에 서식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의 어떤 우리가 기 돈을 투자했으니까 조치를 해 나가면서 인접해있는 서천군하고도 어떤 제동을 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경석 위원님!

방금 김정진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대목은 그 핵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군산시에서 막대한 예산투자를 해서 관광객을 불러들여서 이쪽에 눈요기시키고 그 부른 관광객들이 결국 서천으로 건너가서 밥먹고 잠도 거기에서 자고 그러니까 서천은 앉아서 돈 버는 수입을 하고 군산은 막대한 예산 투입해서 사람만 불러들이는 역할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쉽게 이야기하면 군산은 서천이 돈 벌 수 있도록 막대한 예산 투입해서 사람들 불러들이는 역할밖에 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군산시 지역경제를 관장하고 계시는 국장께 말씀드리는 내용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깊히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서천군이 군산시보다 한수 위라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내용이죠?

채경석 위원님이 어떤 부분의 핵을 마무리를 해 주시는 군요!

그 문제가 지금 심도있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산림공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지적과장 채길수입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정리, 토지행정 종합전산화 사업, 건축물 대장 정비,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 추진, 형질변경된 토지 이동조사 정리, 특수시책으로 도서지역 지적도면 재작성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윤 위원님!

제가 부탁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여기 건축물대장이라든지 토지정리하는데 공공근로요원을 많이 활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이것이 재산권이 왔다 갔다하는 것인데 오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할때 그 검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서 먼 훗날 주민들의 불편을 사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 주시고 그 관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물대장을 정비하는데 있어서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염려해서 현재 공공근로 요원 2명과 읍면동 직원 1명이 합동으로 조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사전에 예방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입니다.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와 실제 점유 경계가 집단적으로 맞지 않아 측랑할 수 없는 지역의 토지를 점유 경계대로 측량 정리하여 토지 소유권 확보와 재산권 행사에 기여, 그런데 이것이 지금 여기에도 나와있는 바와 같이 문제가 있는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땅이 50평이 가운데 끼어서 위로도 평수가 잡혀있고 밑의 땅으로도 잡혀있고 지금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문화동 가령 일맥원 지역 부근이 되겠는데 제가 도면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시 30분 기록중지 17시 31분 기록개시

그러면 그런 지역은 전체는 맞으니까 어디서 나오든지 측량을 하면 땅이 나오는데 지금 문화동 집단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등기부상으로 윗사람의 평수도 되고 밑의 사람 평수도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한테 목록을 주십시오. 제가 정확히 검토를 해서 결과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누구땅인지 확실히 판가름을 해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행정적으로 판가름을 해 드리겠습니다. 단 1회에 한해서 개별 필지별로 수수료는 부담하셔야 합니다.

측량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군요.

예. 1회에 한해서 부담해야 합니다. 두번하건 세번하건 네번하건 나머지는 부담을 안하셔도 되고 1회에 한해서 부담을 하시면 그런 지역을 명확한 구분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등기부상에 자기소유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측량해서 판가름을 해 준다면 그 사람이 이것이 내땅이라고 거부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토지의 등기부의 면적은 저희 지적공부가 먼저 선행 정리된 다음에 등기부는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순서상, 소유자는 먼저 등기부가 바뀌어야 저희 공부가 바뀌지만 면적이라든지 지번이라든지 지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지적공부가 먼저 바뀌어야 등기부가 바뀝니다.

예. 알겠습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지적공부가 되지 않아서 불이익을 보고있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88년 10월말 이전에 불법 전용된 것들을 추인이나 또는 양성화시킨다면 그 대상지가 약 2,500필지정도 되는 것을 공부정리를 전부 한다고 발표가 과거에 된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까?

예. 저희가 당초에 업무량을 산정할때는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종 장부와 대조를 해 보니까 추정수치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치가 1,850필지가 나왔습니다.

2,500필지가 잘못된 계상이군요.

예. 추정이 잘못된 계산입니다.

추정이?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실적 다 마무리가 끝난 것입니까?

465필지를 정리했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가 일괄적으로 전부 한꺼번에 통보보내고 한꺼번에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별로 단계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업무가 완료되겠습니까?

금년말까지 이 업무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도로계획 예정지로 도시계획이 잡혀있다든지 하면 보상대상지로 예정이 되어 있는 토지는 공시지가가 자꾸 떨어진다, 이렇게 대상자들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시지가 조정은 다 끝났습니까?

예. 금년도는 어제 날짜로 고시를 했습니다.

금방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보상 예정지역은 공시지가가 자꾸 떨어진다 하는 주문들이 위원들한테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유의하시고 소홀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불부합토지에 대해서 작년부터 수고를 하시는데 이것이 언제 정도 끝날 것 같습니까? 불부합토지에 대해서 작년부터 수고를 하시는데 이것이 언제 정도 끝날 것 같습니까?

사실상 저희가 2000년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의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물론 늘어나는 분도 있고 줄어드는 분도 있습니다. 단 늘건 줄건 그냥 놓아두시겠다고 하면 못합니다. 승락을 안 해주면 저희가 정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민들의 제안이 있어야겠군요. 주민들의 제안이 있어야겠군요.

주민들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저희 군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적 재조사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 관련해서 현재 입법도 못했고 예산조치도 못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그런 줄 알고 노력해 주시고 또한가지 여기도 나왔지만 토지행정 종합전산화 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거의다 가정이나 회사나 우리 시청에도 컴퓨터 다룰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항상 지적과에 가보면 전부 거의 수동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여튼 그러면 그런 줄 알고 노력해 주시고 또한가지 여기도 나왔지만 토지행정 종합전산화 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거의다 가정이나 회사나 우리 시청에도 컴퓨터 다룰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항상 지적과에 가보면 전부 거의 수동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대부분 전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현재 24명인데 단말기가 32대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의 얘기는 컴퓨터로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업무량은 많고 인원은 적고 장비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예산을 많이 세워 가지고 빠른 시간안에 종합전산화를 실시해서 집에서도 사실 건물대장같은 것 빼볼 수 있도록 그런 조치는 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본 위원의 얘기는 컴퓨터로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업무량은 많고 인원은 적고 장비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예산을 많이 세워 가지고 빠른 시간안에 종합전산화를 실시해서 집에서도 사실 건물대장같은 것 빼볼 수 있도록 그런 조치는 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정부나 저희 시의 조치만 있으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상반기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종합전산화 일부가 되었습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별지가, 지적도 이 6개 업무가 되어 있거든요. 청내에 전부 램망으로 깔았습니다. 그래서 각과에서는 저희한테 공문이 별도로 거의 오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 과의 단말기나 회선에 이상이 있을 때에만 공문이 오지 오지를 않습니다. 각과에서는 그냥 조율을 해서 전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건축물대장 전산화 관계하고 구대장 입력문제가 있는데 구대장은 1차로 저희가 용역을 했고 2차 사업은 공공사업으로 발주할 계획에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물대장은 전문적인 용어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이 이미지 방식으로 입력이 되었어요. 그림 자체로 입력이 되어 있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그것을 텍스트 숫자, 문자화해서 입력작업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보리밥이라면 현재는 쌀밥이상으로 향상을 시키는 작업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 이야기는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에 맞게 예를 들면 어디 지역의 지적도를 발부하려면 지금 현재는 거의 책자에 의해서 복사해서 오려서 붙여서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앞으로는 컴퓨터로 해서 축소할 부분은 축소시키고 지금 그것은 아직, 예. 본 위원 이야기는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에 맞게 예를 들면 어디 지역의 지적도를 발부하려면 지금 현재는 거의 책자에 의해서 복사해서 오려서 붙여서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앞으로는 컴퓨터로 해서 축소할 부분은 축소시키고 지금 그것은 아직,

데이타가 전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데이타를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80%정도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요구하셔서 시민편익을 위해서 또 시대에 맞게끔 한번 더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요구하셔서 시민편익을 위해서 또 시대에 맞게끔 한번 더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내년도 예산에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하신 내용대로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책임성 있게 성실한 자세로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경제산업국장, 지역경제과장, 농업축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산림공원과장, 지적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안건 나.농업기술센터 소관

먼저 위원님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진해균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도 우리 농촌과 농어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 넣어주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심초사 걱정하시고 따뜻한 마음과 관심으로 보살펴주시는 사회건설위원회 이래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9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명단은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 직원 소개를 마치고 1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님께서는 지금 농업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8쪽에서 22쪽까지인데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지 말고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장 한종윤입니다. 8쪽 새해 영농 설계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도 우리 과장님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 주곡의 안정생산과 품질향상입니다.

농업개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습니다.

그대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용은 아주 좋은데 두상균 위원께서 귓속말로 말씀하시기를 ‘좋은데 되려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 위원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9쪽 병해충 방제인데 우리 군산 쌀이 서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농사를 다 지어서 벼멸구때문에 군산 쌀 인기가 떨어집니다. 그간에도 방제를 잘 해서 벼멸구를 많이 제거해서 좋은 쌀을 만들었는데 좀 벼멸구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폐비닐 수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환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현재의 상황 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또한가지는 몇달전에 우리 시에서 유럽을 갔다 오면서 독일에서 본 것인데 주말농장 운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말농장을 도시에 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활용을 잘 하면 좋은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폐비닐 수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환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현재의 상황 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또한가지는 몇달전에 우리 시에서 유럽을 갔다 오면서 독일에서 본 것인데 주말농장 운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말농장을 도시에 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활용을 잘 하면 좋은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 사람과 농민들의 노고를 이해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레져의 성격으로 도시 사람들이 레져를 병행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모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 사람과 농민들의 노고를 이해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레져의 성격으로 도시 사람들이 레져를 병행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모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독일 가니까 조그마한 방갈로 같은 것이 농장안에 군데군데 한 이삼십개 있더군요. 가족이 하루정도 와서 농사도 지으면서 밭도 갈고 작물도 재배하면서 거기에서 잠도 자고 하루 쉬고 가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그런 것도 도입하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수고는 하시지만 그런 측면으로 연구를 하셔서 우리 군산시민에게 좋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독일 가니까 조그마한 방갈로 같은 것이 농장안에 군데군데 한 이삼십개 있더군요. 가족이 하루정도 와서 농사도 지으면서 밭도 갈고 작물도 재배하면서 거기에서 잠도 자고 하루 쉬고 가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그런 것도 도입하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수고는 하시지만 그런 측면으로 연구를 하셔서 우리 군산시민에게 좋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농촌에 사실은 환경오염으로 대단히 문제가 되고 있는 비닐문제는 김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좋은 농촌 환경 만들기 차원에서 그 분야부터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시 전체에서 지금 1년동안에 한 320,000ℓ정도가 폐 농기계, 폐 오일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40,000ℓ를 목표로 해서 폐오일 수집 67개소를 설치해서 하고 있으며 지금 얼마 전에 JTV라든지 지방신문에 크게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폐비닐 문제는 현재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농민들이 그 수거비용이 제가 지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너무나 싸 가지고 수거하는데 조금 협조를 거의 안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좋은 농촌 환경 만들기 봉사단에서 가능하면 금년에 못하면 내년부터라도 폐비닐수집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비닐문제는 이 정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귀농교육시키고 있습니까? 지금 귀농교육시키고 있습니까?

예. 시키고 있습니다.

군산은 몇명이나 시키고 있습니까? 군산은 몇명이나 시키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작년부터 15명, 그래서 지난해에 11명하고 금년에 5명이,

제가 농수산과하고 연결된 질문이기 때문에 꼭 묻고 싶었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농수산과하고 연결된 질문이기 때문에 꼭 묻고 싶었습니다. 됐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99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하신 내용대로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 책임성을 갖고 성실한 자세로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복지환경국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14 명) 위원 이래범 위원 노장식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이세윤 위원 채훈석 위원 하영태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김정진 위원 채경석 위원 김중신 위원 이덕우 위원 이덕영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종예 출석공무원( 8 명) 경제산업국장 이영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지역경제과장 김정길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해양수산과장 박병호 산림공원과장 김재길 지적과장 채길수 농업개발과장 한종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