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년과 달리 무더위가 일찍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덥고 바쁘신 중에서도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에 참여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동안에는 상반기가 지난 시점에 시정에 집행사항을 종합점검하고 수정예산의 심의와 기타 안건을 처리해야 할 중요한 회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하절기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면서 알찬 의정할동을 기대하여 마지않습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진행에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총무과장 최영호입니다. 오늘 저희 자치행정국장께서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자치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차 상경해서 대신 보고하여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은 우리 군산이 개항 100주년을 맞은 해로 그간 서해로 열린 100년, 세계로 뻗는 군산의 케치프레이즈 아래 다채로운 행사와 기념사업 등을 원만히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희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성원에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되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민선 2기 1년을 맞은 시점에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자치행정국 산하 전 공직자는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데 더욱 매진하고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가운데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아낌없는 격려와 충고로 의회와 집행부의 조화로움 속에서 시민의 기대를 충족시켜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배전의 성원과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자치행정국 산하 담당이상 공무원을 소개하여 올리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각 과장 각 담당순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 담당 인사소개)

위원님들께 귀한 손님 한 분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소개할 분은 중국연대시에서 우리시에 파견된 공무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인적사항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중국연대시에서 우리 군산시에 1년간 파견근무를 하고 되는 공무원을 소개하여 올리겠습니다. 이 공무원은 산동성 연대시 인민정부 외사판공실에 근무하여 온 직원입니다. 성명은 성녕육으로서 중국 산동대학을 졸업해서 중국연대시 시정인민정부에 근무를 하다가 금년 6월 21일부터 내년 6월 20일까지 1년간 우리 군산시에 파견 근무하도록 우리시와 연대시의 협약에 의해서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6개월동안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6개월 근무하도록 하고 나머지 6개월은 시에서 근무하도록 행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주일동안 국제화재단의 교육을 마치고 6월 28일부터 저희시에서 근무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녕육 직원입니다.

공무원 성녕육 안녕하세요? 연대시 공무원입니다.

앞으로 성녕육씨를 통해서 저희 청원들의 중국어 교육 강의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참여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간부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두 담당이 불참하게 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담당 김종호씨는 지방자치 50주년 행사로 중앙에 같이 참석을 하게 되어서 출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에 있는 세원조사담당 신내철씨는 연가중입니다. 그 사유는 엊그제 명퇴신청을 한뒤로 법정연가에 들어갔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주요업무추진사항을 개략적으로 종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현안사업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그간추진사항과 금후계획을 보고를 드리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기구는 지난 10월 조직개편이후 5국 3소로 실과소 읍면동은 2담당관, 27과, 3사업소, 2전문위원, 29개읍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은 정원 1,407명에 현원 1,449명으로 42명이 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자치행정국 정·현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6과 29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은 정원 213명에 현원 294명으로 81명이 과원이 되겠습니다. 직급별로 차이가 있으나 과원이 많은 직급은 5급 6명, 6급 26명, 기능직 21명등으로 총무과 소속 초과현원이 되겠습니다. 초과현원은 다 총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원이 많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이중 6급과원이 많은 이유는 지난해 조직개편이후에 주로 동 사무장 직제가 폐지되어 초과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행정구역 현황이 되겠습니다. 인구는 280,834명이며 세대는 86,286세대로 인구수에 비해 핵가족화로 세대수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은 124대 정수에 12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공유 재산현황으로는 토지는 2만 1,679필지, 2,401억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338동에 465억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99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각과 소관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배 위원님.

방금 우리 김관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육이 52회에 걸쳐서 1만 1,250명이라는 사람이 교육을 받았다고 하면 최소한 그 교육을 시켰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2건국운동에 맞는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제2건국운동에 동참하는 입장에서 정신개혁을 시켰는지 그것이 의심스럽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로 뽑을 수 있으면 52회의 내력도 저희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었나 자체분석도 해보아야겠죠?

예.

지금 제2건국운동 담당과장이 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같이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지식인 5명 추천을 했는데 군산시 신지식인이죠?

예, 그렇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고 선정기준은 어디에 있고 5명으로 선정한 이유는 무엇이고 그분들이 신지식인으로 선정되면 어떠한 혜택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시에서 어떠한 지원을 해주시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신지식인 발굴은 저희 관내 기관, 기업체, 모든 시민을 망라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신사고 내지 자기계발, 또는 자기사업의 특정분야나 범위를 준 것이 아니라,

추천은 언제부터 받았습니까? 신지식인을 우리가 군산에서 선정하는데 어떠어떠한 사람이 우리 신지식으로, 우리 의회에 그런 공문조차 올라온 일이 없는데 우리 의원님들중에 그 내용 알고 계시는 의원님들 계십니까? 우리 의회는 전혀 그런 공문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도 안 알리고 시민한테 홍보를 했다면 말이 안돼죠. 우리 의회에 보낸적이 있습니까? 그것부터 답변하여 주세요.

의회는 안 보냈습니다. 의사국에는 보낸바 있습니다.

의사국에 보냈으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알려주어야지 그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추천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추천기간은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받았습니다.

지금 다섯 분 선정되었습니까?

지금 다섯 분이 들어와서 심사는 아직 안 했습니다.

심사는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심사는 심사위원들을 선정해서,

심사위원 선정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심사위원을 별도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질문을 하느냐면 대통령께서 제2건국운동을 주창하고 행정자치부에서 그것을 따르다 보니까 우리 군산시에서도 따르고 전라북도에서도 따르고 각 자치단체에서 그대로 답습만 한다 그 얘기입니다. 중앙에서 하는 행정을 그대로 답습만 해요. 우리 군산 시민들 의식변화를 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것과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총체적 개혁을 이끌어 되어야 할 제2건국운동인데 전혀 그런 것이 없고 그냥 중앙에서 하니까 우리도 그와 유사하게 행정을 답습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제2건국운동 추진위원회 만들어놓고 모임 몇번 했습니까?

……

창립총회가 1월달에 되어서 지금 7월달인데 이제까지 한번 했습니까? 두번 했습니까?

두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2건국운동 기획단이 몇명입니까?

다섯 명 내외로 지금,

다섯 명 내외로 애초부터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기획단도 구성이 안되어 있죠?

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기획단이 구성이 되어야만이 과제도 발굴하고 그럴 것이 아닙니까? 아직도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간에서 들리는 얘기가 구구절절한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안하면서 제2건국운동 어떻게 움직이고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말로만 우리가 제2건국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이상 그것은 마치고 몇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추천을 받죠? 국장님, 과장님 추천을 받아서 좋으신 분들을 그렇게 하는 제도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99년도에 인사를 할때 보니까 국장님들 과장님들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던데 그것이 어떤 제도입니까?

그것이 드래프제라고 저희들이 인사부서에서 직원을 전부 파악하기는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가까운 데에서 잘 알고 있는 국장으로 하여금 해서,

그러면 우리 인사 부서에서는 우리 전체 청원들의 전체적인 내용을 모르는데 국장이나 과장들은 그 내용을 잘 아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중요시해서 인사에 참고를 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것이 장점이죠?

예.

그러면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점은 물론 개인의사 내지 여러 가지 학연, 지연 이런 부분도 단점을, 저희들이 논의도 하고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일방적으로 국소장님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또 여론 내지 저희 인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인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단점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폐해는 우리 나라 정치하면 패거리 정치하고 거기에 일맥상통하게 패거리 문화, 우리 그런 얘기들 많이하죠. 아주 나쁜쪽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국장이나 과장들 군산시 얼마 되지 않는 조직내에도 어떤 국장 밑에는 누가 줄서고 어떤 과장 밑에는 누가 줄서고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되세요? 모 국장 한 사람 눈에만 들면 그 국장 있을 동안은 편안합니다. 모과장 한 사람 눈에만 들면 그 과장 임기내까지는 그양반 정년퇴임할때까지는 편안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줄 서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소지 있죠?

예, 부인 않겠습니다.

그 소지가 많이 있고 또 하나는 단체장, 즉 인사는 시장이 실제적으로 하는데 책임은 국과장이 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책임 회피성 인사입니다. 시장의 책임회피성 인사정책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던 장점과 본위원이 제시한 이러한 단점을 절묘하게 조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인사정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8페이지 본 위원이 질문하려고 했는데 아까 최정태 동료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지적하겠습니다. 보면 신지식인의 대상 범위는 어디까지 두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범위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주변 또는 본인, 주변에서 읍면동에서 추천할 수도 있고 그 범위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신지식인의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식인의 범위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는지, 예를 들어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을 신지식인이라고 하는지,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을 신지식인라고 하는지, 최근에 많이 배운 젊은이들을 신지식인이라고 하는지 범위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신지식인이라고 하면 아까 조태훈씨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기 생활에 성공을 했다든지 또 주변에서 타의 모범이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신지식인이라고 하는 분들은 자기 주어진 생활에 열심히 사는 사람을 신지식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예.

요즈음 정부에서도 추진하는 벤처사업을 많이 한 분야가 아니고 열심히 사는 분을 신지식인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예. 참고로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의적으로 자기 일하는 방법을 개선했다든지 그다음에 획기적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을 모색했다든지 기타 범위는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성공사례,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10페이지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서 금후 추진계획에 보면 지금 우리가 현재 중국 연대시하고 파견공무원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파견제를 활용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이번에 산업시찰에 의해서 시장님이랑 같이 중국을 다녀왔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솔직히 얘기하면 본 위원도 중국어를 몰라서 창피를 스스로 느낀 것을 이 자리에서 시인을 하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류를 하고 있고 아까도 인사소개를 받은 직원이 있는데 그 부분을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교육을 시키면 그 범위를 공무원 위주로 할려고 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구상으로는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원님들은 물론 포함되겠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아까 파견된 공무원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목적에 위배되어서 그것은 불가능하다,

저는 범위를 시민까지 폭을 잡은 것이 아니고 이왕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강제성을 띤 그런 행정에서도 참여가 따르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 공직에 보면 참여까지 끌어내기가 힘들잖습니까? 그러니까 이왕이면 예산을 들였으니까 많은 참여를 해서 하나라도 우리가 중국문화에 대해서 언어를 통하므로써 문화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참여를 시켜 줄 것을 이자리를 비롯해서 행정에 촉구를 하니까 그런 부분은 참여가 적다라고 보면 강제성이라도 띠어서 공무원들이 투자하는 예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 나라 같은 경우는 경제가 중국보다 앞섰다고 하지만 중국이 우리 나라보다 앞서지 않아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같은 데는 경제가 뒤떨어졌다고 하지만 로켓트라든지 비행기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보다 기술적인 것이 오래전부터 많이 앞섰습니다. 다만 조금 우리한테 생활부분이 뒤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좋은 유종을 미를 거두도록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국어 교육은 물론 중국문화까지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입니다. 8페이지 제2건국운동을 추진하면서 위촉직, 당연직 위원을 위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2건국 운동 추진위원회 사무실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지금 4층, 전에 개항100주년 사무실 쓰던데를 지금 임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항 100주년 사무소가 언제 해단식을 했습니까?

6월 초순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6월초순경에 개항 100주년 사무실이 해단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98월 11월 30일날 조례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대통령의 의지에 의해서 우리 전국민이 총체적인 의지 변화를 갖기 위해서 했는데 이제 사무실이 6월 초순경에 되었다면 지금 7월 1일입니다. 그간에 사무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위원들이 여기 와서 의식개혁을 시키는 자료라든지 그분들이 회의를 할 수 있는 회의실은 있지만 그 사람들이 여기에 앉아서 대화할 수 있는 장도 제대로 마련하여 주지 못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수없이 많은 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교육을 할 수 있는 준비는 집행부에서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2건국운동에 교육을 하는데 자장면 조태훈씨가 와서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회의장 장소를 제공하고 행사는 JC에서 했었는데 그 행사를 주관하도록 우리가 써브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집행부가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 집행부가 주가 되어서 제2건국운동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제3의 사람들이나 제3의 단체들을 통해서 제2건국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시가 좀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1월 30일에 조례 제정이 되었는데 얼마 전까지도 사무실 하나를 마련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결코 제2건국운동에 뜻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신지식인 선발하려고 4월 20일부터 5월 10까지 받았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거기에 다섯 명 추천하려고 하는데 몇 명이 현재 제출을 했습니까?

다섯 명입니다.

그러면 그사람들 전체가 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아닙니다.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신지식인이 일단 다섯 명의 추천이 들어왔다면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정확한 기준을 두어서 또 선정하는 위원들도 정말로 투명하게 그렇게 해서 신지식인을 선정하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5페이지 3대째 시의회가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시의회에 들어와서 느낀점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대까지 오면서 수없이 많은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과장님도 그자리에서 들으셨죠?

예.

시정질문에서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시의 누수가 되었다든지 재정의 손실이 되었다든지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을 때 그것을 통계로 해서 인사에 반영한 적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본위원이 생각할때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지금 9페이지에 보면 경고 카드함 운영하고 있죠?

예.

경고카드함 운영해서 올해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분이나 됩니까?

경고카드제 해서 친절봉사로 해서 1/4분기때 3명을 친절봉사 공무원 표창을 했고 또 2/4분기 6월말로 해서 7월중에 표창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카드 한사람이 들어와서 주위 내지 경고를 한 실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꼭 어느 징계나 이런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처음일때에는 상당한 주의 내지 경고를 주고 이렇게 해서 조치를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일 잘하고 능력있는 사람은 당연히 인센티브를 받아서 누구보다도 앞서가고 좋은 자리에 앉아서 정말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공정한 인사관리 운영한다고 말씀하셨다시피 능력있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우대받는 인사운영, 능력있고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당연히 득을 보아야 하고 당연히 혜택을 주어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그린경고 카드처럼 그런 대상이 된다면 1,300여 공무원 전체가 매도당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앞으로 인사관리하실때 잘하는 분은 정말로 충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로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동료 의원님, 많은 의원님들이 시정질문할때 수없이 많은 질책도 했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참조하여서 그런 데에서 능력을 인정 못받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참고하셔서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서동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신지식인 다섯명은 저희들이 5월 10일까지 받아서 본인들이 낸 서류를 지금 저희들이 내사, 내사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실정에 대해서 조사를 거의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 뒤에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거기에 내놓겠습니다.

예,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입니다. 많은 의원들이 8페이지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무과장님은 포괄적인 과장님이고 이 문제는 제2건국 팀장이 있기 때문에 같이 듣고 답변하여 주세요. 제2건국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민주화, 시장화, 개방화입니다. 그 다음에 7대과제가 있습니다. 참여민주주의의 실현, 자율적인 시장경제 완성, 사회정의의 실현, 보편적 세계주의 실현,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건설, 협력적 신노사문화 창출, 남북한 교류협력시대 개막, 이것이 7대 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것을 보면 이것이 만들어진지가 언제 되었는데 겨우 1건 내놓은 것이 생활·의식개혁중점, 이 의식개혁은 물론 포괄적으로 하면 이내용도 7대과제속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우리가 기 조직되어 있는 바르게살기운동 같은 데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의식개혁 운동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중앙에서부터 제2건국운동을 만들어낼때 분명한 목표가 있고 과제가 있는데 전혀 거기에 접근도 못하는 이런 일을 해 가지고 엉뚱한 신지식인 얘기가 나와가지고 시간을 많이 끌게 하는데 바꾸어 얘기하면 과거 60년대 새마을사업은 케치프레이즈가 잘살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버금가는 것을 만든다면 어떤 어떤 큰 틀을 걸어놓고 거기에 맞도록 해야되는데 켸켸묵은 의식개혁은 우리가 수차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다시 재탕 삼탕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한 건 내놓아서 많은 일을 한냥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아까 최정태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냥 따라서 복사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분명히 목표가 있고 과제가 있으니까 군산시는 군산시대로 특별하게 하나 내놓고 홍보도 하고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게 일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식개혁 중점으로 할 것이 아니라 어떤 7대과제중에 우리가 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접근하여 나가야지 전혀 관계도 없는 의식개혁가지고 얘기를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보면 청원후생복지증진 했는데 요즈음 말썽이 많은 축조의금 문제가 중앙정부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우리 군산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여 주시고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는 대로 계획 세운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는 작고 생산적인 조직 및 인력운영인데 현재 공무원을 구조조정해서 감원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속된 얘기로 어느 부서는 더워서 죽고 어느 부서는 얼어죽습니다. 또 아주 힘든 현장에서 일하는 곳은 정년퇴직이다, 명예퇴직하면 충원을 안시켜주고 그나머지 남아있는 식구들은 많이 남아있는데 예를 들면 아까 과원되어 있는 데는 어떤 중앙으로부터 행정적인 조치를 받지 않는가, 또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제가 시청에 왔다갔다 하다보면 보직이 없는 시정발전팀에 거기에 몇직원들이 앉아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아무 것도 없이 책상 하나만 주고 앉아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식구들도 많이 과원이 되면 이왕이면 과원이 되면 어차피 명퇴가 안되던지 본인이 한사코 출근을 주장하면 과원된 데에 하나, 둘 과원이 더 되나 둘 되나 마찬가지이니까 있는 데까지 일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월급을 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세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까 제2건국 추진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기 그러시면 팀장이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이 전문이 아니잖아요.

저도 그 업무를 같이 보고 제가 먼저 한 부분이고 계획을 처음부터 세웠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나 시민들이 지금 볼 때에는 전혀 제2건국운동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보신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것이 하루이틀 한달, 두달 해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아니고 아까 7대분야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나름대로 부정부패, 개혁, 경제살리기,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시적으로 효과는 안 나타나고 있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조금더 지켜 보아주시면 상당한 효과가 나올 것이고 아까 지적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충분히 참고를 해서 더 발전을 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연구해서 7개 과제를 만들어서 제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산시는 예를 들면 한시적으로 99년부터 2000년까지는 7개과제 중에 어느 과제에 중점을 두고 홍보를 하고 시민들한테 알려야겠다 이런 기본적인 것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의식개혁은 안해도 됩니다.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시민들이 해먹어서 듣지를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축조의금은 지금 현재 저희 감사실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현재까지는 축조의금을 공직자는 시청 중앙이나 지방 과장급 이상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 보고를 내주셔야죠. 못한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축조의금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 관행이 그래서 일반공무원들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이것이 없어질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솔직히 억울함도 있을 것이고 섭섭함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산청원 자체내에서 청원조직이 하나 있죠?

청우회입니다.

그것을 활성화해서 다만 1,2푼이라도 예납을 해서 그런 때 공금으로 지출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우회에서는 본인이 결혼을 하면 예를 들어서 5만원, 본인 사망에는 100만원, 배우자 50만원, 여러 유형별로 청우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적으로 내는 부조금 관계가 지침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과장급이상만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문제는 연구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동진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사실은 총무과 소관을 가급적이면 끝내도록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문무송 위원입니다. 15페이지 공정한 인사관리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사는 평등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일선 동사무소에 보면 장기근속자가 있습니다. 장기근속자는 사실상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은 표명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차라리 시청에 대기를 해놓던지 하지 그런 사람들을 동사무소에 놓으면 능력도 없는데 다른 일도 제대로 못할 것이 아닙니까? 인사관리가 공정하고 평등해야되는데 6년 된 사람도 있고 7년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인사관리를 다시 다르게 생각해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문무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저는 두가지 유형으로 보았습니다. 한가지는 무능력자, 그렇지 않으면 일을 열심히 해서 그 지역에 필수요원, 그다음에 읍면동장님들이 안놓칠려고 하는 유형, 두 가지가 되겠는데 저희들도 몇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사가 시작될 때 말씀하신 사항을 최대한 해소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을 들추어내어서 인사위원회에 상정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각동에 몇명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무능력자가 있으면 그 동에 발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기근속자는 사실상 동사무소에 있어야 할 조건이 없습니다. 대책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그전부터 다른 대책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항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듣고 나가서 확인도 해보고 그런 직원이 극소수가 있습니다.

그런 필요한 부서에 데려다가 일을 시킬 수 있는 사항이지만 한 사람이 한동에 5년, 6년, 이렇게 있으면 그 동에는 발전이 없으리라고 보는데 꼭 인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최영호 총무과장을 상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최영호를 말하자면 질타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느 과장보다도 산증인으로서 또 앞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경험과 앞으로 비전을 발휘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의미에서 공정한 인사운영에 대해서 첫째 말하고 싶습니다. 옛말에 장가 시집을 갈때 귀를 아름답게 하는 여성을 택하라고 했습니다. 얼굴을 아름답게 치장이나 하는 그런 여자는 선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인간은 의회직이 되었든 공직자가 되었던 언행일치가 일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만 앞세우는 것은 앵무새와 무슨 다름이 있겠습니까? 앵무새는 시키는 대로 잘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으로서의 핵심적인 인사위치를 쥐고 있는 총무과장에게 시장 귀를 좀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즉 시장에게 인사때가 되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직언할 수 있는 현명한 과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장앞에서는 국장들도 직언을 못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벌벌 떠는 국장도 내가 보았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우리가 잘사는 군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승진과 동시에 평생 직업으로 공직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이네 해 가지고 체력단련비 250% 삭감되어서 밥그릇이 제밥그릇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밥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더욱더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을 어디에 쓰느냐 구조조정에 의해서 혹시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군산시가 앞으로 발전하고 전라북도에서 전국적으로 잘사는 군산시가 되기 위해서는 인사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 선례로 지금은 행정직이 권위의식으로 목에 힘줄 때는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직이 21세기를 향해서 무엇인가 어깨를 피고 무엇인가 비전을 내놓아야 할 시기인데 군산시의 인사를 보면 예를 들어서 산림직도 행정직이 과장으로 앉아있어, 자, 토목직이 되었든 지적직이 되었든 기술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가 과장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할 심정에 있습니다. 전문직이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행정직이 무엇을 안다고 그직에 앉아서 이런 전문성, 말로만 전문성이 아니라 집행부를 질타하고 질시하고 해도 그때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과거를 잊어버리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때만 시정한다고 하지 전문직을 우대하는 인사에 반영하는데 총무과장께서 초석이 될 것을 나는 믿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언행일치가 일심 되겠다 하는 확답을 받고 싶습니다.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2번 두번째는 구조조정에 의해서 139명이 제가 알기로는 2001년까지 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숫자가 나와 있죠?

예.

그러면 서기관 하나, 또한 두개 과, 그리고 올해는 몇명정도 구조조정 정수를 생각하고 있는가 그 숫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공직자에 대해서 친절, 친절 하는데 사기가 저하되어서 기가 죽은 사람한테 말하자면 그냥 인사를 잘하고 전화를 잘 받아라, 배가 고픈 사람한테 자꾸 일을 시키려고 하면 일을 더 안 하는 것입니다. 마음도 없는 것을 인사를 하자니 귀찮고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좀더 무엇인가 취미가 조금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무관 이상부터 친절하고 얼굴에 웃음을 띄는 친절운동을 먼저 해야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위직만 나무라지 마시고 좀더 사무관 이상들이 정신을 좀 바짝 차려서 군산시를 위해서 군산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1차 구조조정때 이것이 직렬별로 인사가 100%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을 중앙에서부터 인정을 했습니다. 초과현원에 대한 방법은 당분간 일정기간동안은 잠정적으로 불가피한 경우는 그렇게 하도록 이해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지금 그말씀하신 산림공원과장을 행정직으로 했습니다. 그 반면에 행정 또는 토목, 복수직 있는 데는 저희들이 토목직으로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물론 아까 산림공원과장은 산림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행정직이 갈 수 없습니다. 행정직이 복수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2차 구조조정시에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께 직언 내지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에 저의 양심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여 보겠습니다. 그점을 구조조정시에는 극소수에 대한 직렬이 불보합직렬이 나옵니다. 이해를 하여 주시면 앞으로 계속 그런 일이 없도록 기회가 닿는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2차 구조조정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1년까지 139명을 감축하고 본청에서만 2개과를 없애라, 사업소는 대상이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관리사무소 고석주 국장님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자리 또한 직제를 없애라, 그렇게 해서 지금 2001년까지 2개과 1소 총 저희 직원은 139명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몇명을 할 것이다, 그것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마는 최종 인사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이라 제가 여기에서 몇명을 한다는 말씀을 못 드리는 점을 양해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친절관계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교육 내지 집회 있을 때마다 기타 타 기관 교육 때에도 전국적으로 강요를 하고 있고 친절을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분 저희들도 사람이니까 그런 불미한 사례가 있고 서로 대할때에도 좋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회가 닿을 때마다 강조를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두번 이야기해서 안될 경우는 인사 내지 다른 강구를 해서 시민들을 대하는데 아무리 시민들이 불편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가족처럼 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이 불충분해서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더 해야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인데요,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 하면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자리가 하나 비었습니다. 6급자리인데 서로 그 자리를 갈려고 7급 되시는 분들이 엄청난 중상모략이 심해서 한 두 사람도 아니고 해서 그때 총무과장이나 총무국장이나 실태파악도 않고 뭐라고 하느냐 그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의 자격으로서 실태파악을 했습니다. 부시장까지도 인정을 합니다. 왜냐, 시가 이렇게 중상모략과 허위사실이 난무한지 몰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내가 그때 총무과장이나 총무국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그렇게 볶아먹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내 그 사람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된 것인가 지금부터 12년전에 돌아가신 분을 갖다가 말하자면 지금 이 순간에도 아침에 볶아먹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어이, 총무과장, 자네 눈에는 10년전 돌아가신 어머니하고 귀신하고 싸움하는 것을 보았느냐고 제가 그때 총무국장 강택균이 양반한테도 그랬습니다. 무슨 재주로 오늘 아침까지 볶아먹고 왔다고 했는데 공무원으로서 그런 사람은 말하자면 자격이 없다, 그래서 하는데 인사상에 그 중상모략 음해성 이것이 타파되어야 한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존경하는 총무과장 거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론 중상모략에 의해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진의를 밝혀서 인사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 위원님 말씀 중에 시의회가 주도를 한다는 그 말씀은 뺐으면 좋겠습니다.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것가지고,

아니, 하실 말씀이 있고 안 하실 말씀이 있죠. 속기록에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삼가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모정당직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옛날의 여권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저도 그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지금 분위기가, (장내소란)

발언권을 얻으세죠. 발언권을 얻고 최동진 위원님 발언하세요.

10페이지 군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및규칙이 공포 되어서 99년 5월 31일날 공포가 되었습니다. 지금 청내에서 이렇게 설립이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언제 되어 있습니까?

공포할 수 있도록 그 관계규정이 다 되어 있는데 설립은 신청이 안 들어 왔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누가 나서서 협의회 설립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여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금지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분들 제외하고는 지금 대구시에서 한군데만 하고 그외에 도내에는 없습니다. 이제들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5월 31일 조례 및 규칙이 공포가 되었으니까 지금까지 협의회 설립을 못하고 있다고 하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거기에 해당되는 공무원한테 설문조사를 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희 결심을 받아서 해보는 쪽으로 검토를 하여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해보세요.

저희들 시행할때 하위직까지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절충은 개인적으로 협의를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은데 아직 시행한지가 얼마 안되고 다른데 타도의 눈치를 보아가면서 처음에 하는 것은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든지 앞으로 점차적으로 조직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떤 면에서도 하도록 권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회의장에서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가 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관계공무원중에서 안 오신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 계약직 공무원 있죠?

계약직 공무원이 지금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금록씨죠?

유금록씨는 6월말로 해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난시청지역에 대한 현황파악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난시청이면 TV도 유선방송 그 말씀이시죠?

예.

그것은 관계부서에서 난시청지역은 파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때에는 지금 해망, 소룡일부 그외에, 그런데 저도 옛날 공보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보면 난시청이라는 개념 이것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인정을 어디에서 하느냐, 방송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채널이 여러 군데 있어도 한군데만 나오면 난시청이 아니다, 그것도 논란이 되고,

알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통보를 해서 난시청지역에 대한 현황파악하고 난시청이 되는 장애요인 현황을 업무보고 끝날 때까지 자료제출을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도 공직자부인 협찬회가 있지요?

없습니다.

두달전에도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협찬회는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친목계는 모르겠지만 공식적인 협찬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달전에 소집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급 이상 부인들,

저희들 소집 안 했습니다.

아니, 과장께서 소집했다는 것이 아니고 시장부인께서 소집한 적이 있죠?

아니, 저희 총무과에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총무과 소관이 아니라도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희 소관부서에서는 없습니다.

부서에서는 없더라도 약 두달전에 분명히 시장부인께서 과장급 이상 부인을 소집한 적이 있습니다. 시장부인이 선출직 시장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과장급이상 부인들 소집요구를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소집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혹시 오해가 계신다면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저희 직원 간부들이 고생한다고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모님께서 내조를 위해서 식사정도는 한번 내줄 수 있다,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두달전에 분명히 과장급 이상 부인들을 소집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일이니까 더이상 문제삼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우리 시장께서 선출직 시장님이시지 어떻게 부인께서 관계공무원 소집 요구를 하느냐고요,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니까 앞으로 그런 일없도록 하십시오.

예.

만약에 또 한번 소집을 해서 그런 요구를 했을 경우 본 위원이 그런 것을 다음에 파악할 경우에는 앞으로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진서 위원님.

16페이지 실과소별 업무중 기능쇠퇴 및 신규 행정수요분야 파악했는데 지금 기능쇠퇴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지금 파악중에 있습니다. 2차 구조조정 전에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까지 파악된 것은 없습니까?

지금 파악해서 딱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신규행정수요 분야도 파악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신규행정수요는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예를 들어서 신규행정수요가 아직 민간위탁을 해야하는데 추진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복지회관, 하수종말처리장, 채만식기념관, 이런 행정수요가 새로 발생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신규행정수요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이 안되면 저희들 생각은 2차 구조조정시에 초과현원이 발생하면 그쪽 부분에 투입할 계획도 별도 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행정수요가 있겠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군산시 주거 형태의 40% 정도가 아파트인데 주택과에 보니까 아파트 민원을 전문으로 하는 담당직원이 없습니다. 항상 아파트 민원이 발상해서 상당한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주택과에 아파트 민원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아파트계를 신설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우리 시에서 근무하도록 배치를 하든지 그분이 없으면 주택과에서 자격증을 가진 분을 특채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아파트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저는 신규 행정수요분야를 그쪽에다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채만식기념관 그런 것이 아니라 아파트 민원이 많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아파트 민원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계를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담당공무원을 두던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속적으로 연구검토 해볼 사항인데 저희들이 전에 아파트만 중점적으로 직원들이 출장 나가서 민원처리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보았습니다마는 일부 불편한 사항이나 그 다음에 거부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 아파트마다 자치관리위원회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침해한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도 행자부나 구조조정 직제개편에 요하는 사항이라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검토를 해보고 질의 내지 신규행정수요로 해서 한번 검토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내에 관리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업무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벗어난 것은 민원인데 민원은 우리시에서 도와주고 개입을 해야 합니다. 제가 볼때에는 앞으로 신규행정수요라면 주택과에 아파트 전문직원이 있던지 그렇지 않으면 주택과에 아파트계를 신설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보면 자치사무중 민간위탁 기능사무 위탁추진이 있는데 지금 민간위탁 기능사무는 어디를 할 것인가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지금 우선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기초환경시설인 위생환경사업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시청청사 청소하는 부분, 그분을 민간위탁으로 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당장 여섯 명을 해당 부서에서 차출해서 우선 시운전을 하기 때문에 우선 그쪽으로 보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채만식 기념관은 민간 위탁할 의향 없습니까?

지금도 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회관 등 체육관리시설, 청소년수련원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정합니까?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

민간인이 운영을 하더라도 오히려 관에서 하는 것보다 효과면이나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저희들 나름대로 알아보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관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위탁했을 때 상당한 부분의 예산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것까지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계획중이라 그 부분이 앞으로는 다 될 것이다,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처우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은 계획이 없습니다.

아니,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만들어서 승계를 시키든지 해야죠.

민간위탁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안이 확정되면 그런 부분이 검토되겠지만 지금부터 그것을 검토한다면 상당한 직원들의 혼란이 되므로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안으로 해서 직원들을 승계를 하도록, 만약에 청내직원들이 민간위탁이 되면 일자리를 잃어버립니다. 승계를 해주도록 우리 시에서 직원들을 보호를 해주어야 됩니다.

지금 도의 지시에 의하면 고용을 승계를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을 그렇게 한다고 해버리면 지금 현재에 직원들이 거기에 안 갈려고 합니다. 물론 갈 분도 있겠지만 상당한 소동이 예상되고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풍문에 의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내적으로 결심 내지 계획을 세운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식 위원님.

11페이지 청원후생복지증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택자금 3명을 대출을 해주었군요. 그러면 이것은 자격이 물론 따르겠지요. 이런 분들은 어느 분이신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본 위원은 그것을 주었네, 안 주었네, 그것을 가지고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공직을 선택할때에는 공직이 좋아서 선택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의·식을 해결하는 것이 공직을 선택한 첫째 목적입니다. 과장께서도 그러실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전에 김대통령께서도 담화문에서 공무원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서 앞으로 중견기업에 준하는 월급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IMF에 따라서 많은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이 뒤떨어지다 보니까 사기가 많이떨어진 것으로 아는데 가능하면 폭을 넓혀서 대상을 확대시켜서 혜택을 주는 것이 좋겠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주택자금은 무주택자로서 대상의 범위가 없습니다. 우리 직원이면 다 할 수 있고 세 명이 주택구입자금으로 1억 2천만원을 신청을 해서 혜택을 본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예산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연금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는 것이고 그 위에 보시면 생활안정자금 565건에 대한 무려 73억 4,500만원이 지급된 것이 있습니다. 주로 이용하는 것이 이것이 되겠는데 주택자금이나 숫자가 적게 표시되어 있지 누구나 무주택자로 신청하면 저희 직원은 가능한 것입니다. 학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3억 6천만원을 해갔는데 대학생에 한해서 해당됩니다. 범위를 정하지 않고 신청하는 대로,

현재 공무원들이 많이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는 대로 주는데 자기가 갚을 능력을 감안하니까 그리고 자기연금지급 납부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요구한 대로 전액 주지 않고 주로 저희들이 보면 주택자금으로 예를 들어서 3천만원, 많게는 4천만원도 가져가는데 자기가 갚아야 하고 이자도 주어야 하니까 자기 수입에 맞는 금액을 신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자는 몇%나 발생을 합니까?

이자가 전에는 연리 6%로 그렇게까지 저리로 해주었는데 지금은 이자가 시중이자보다 1~2% 정도로 월등하게 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무원들의 친절이네,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네 말은 다 좋은데 모든 것이 의·식이 해결되어야 그런 부분이 따르는 것이고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너무 친절하면 사회에서 보는 눈이 공무원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서 공무원들이 너무 친절한 것은, 물론 사람마다 경향이 틀리겠지만 나는 친절도 한계가 있듯이 너무 친철한 것을 본 위원은 원치 않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민원이 요구하는 뜻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친절이 되겠습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왔을 때 자상하게 같은 말이라도 하는 것과 90도 각도로 하는 것과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아까 박진서 위원님이 앞서서 지적한 사항인데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민간으로 위탁될 가능성이 있을 때 공직을 원하는 공무원이 있을 것이고 원하지 않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사전에 의견조율이 뒤따르겠지요?

물론 본인 신상에 관한 것이라 그분들의 의견도 조정을 해야 합니다.

가능한 그런 부분도 가시는 분 신상적인 것과 잘 조화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6페이지 작고 생산적인 조직 및 인력운영에서 사실은 우리가 작은 정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IMF가 왔기 때문에 작은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국가와 비교를 하면 사회주의국가는 정부에서 의·식을 해결하기 때문에 놀아도 의·식을 해주어야 되는데 저희 정부여건이 안좋다보니까 대량 실직이 생기고 많이 일자리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IMF에 따르다보니까 작은 정부에 의해서 공무원들도 현재 많은 피해가 뒤따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공무원 제도가 생겨서 그분들이 다수 있는데 그분들이 정신적으로 말할 수 없이 지쳤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조직에 몸담고 있는 동안이라도, 그분들 어떻게 보면 나이 대상이라든지 그래서 대기발령 대상자이이지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께서 모든 인사책임자로서 실무를 하고 계시니까 그분들이 있는 동안만이라도 소외되지 않게 시에서도 좋은 아이템으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자리에서 설명을 하여 주시죠.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같은 동료 입장에서 저희도 인사부서에서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일감도 어느 정도 부여를 하고 여러 가지 해보았습니다마는 본인 스스로 소외감을 해소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실무인사를 담당했기 때문에 지탄도 받고 하는데 서로 동료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그팀에 올라갔다든지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거북한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입니다. 군산에서 본 위원이 알기에는 투서가 제일 많다고 들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도 총무과 오기전에 감사실도 근무를 해보았습니다. 물론 전화 내지 밝히지도 않고 서면 또는 다른 방법으로 투서하는 그런 경향이 군산만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있기는 하는데, 물론 죄송합니다마는 그 대상중에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부덕한 소치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서로 업무가 이질적이고 보는 차원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풍토는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서로 기회 닿으면 저희들도 그런 교육적인 차원을 떠나서 양심적으로 하소연도 해보고, 그렇지 않고 익명으로 하기 전에는 본인이 해서 하기는 어렵다, 상대방 익명으로 하는 사람의 심정도 이해한다, 그렇지만 업무가 서로 틀리고 다양해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대책은 없지요?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할려고 하냐면 제2건국에 있어서 5일을 교육을 시켜서 1,700명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군산시민이 정말 아름다운 도시, 공동체의식에서 서로 미덕을 남길수 있는 것에 대한 제일 앞장을 서야되는 사람이 바로 우리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자칭 엘리트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만이 그야말로 제일 먼저 건전하고 정말 아름다운 정신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공무원 사이에서 보지도 않은 것을 또한 어떤 물증도 없는 것을 뭐가 어떻네 어떻네해서 더 부풀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30만 시민들의 깨끗한 개혁의 정신이 이루어지겠느냐는 것입니다. 한가지 예를 든다면 누가 이만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한자인데 100m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정말 감싸줄 줄 알아야 되고 허물을 묻어줄줄 알아야 되고 좋은 것은 널리 홍보해야 되고 또 박수쳐주어야되고 그런 관용들이 필요한데 지금 자그마한 것, 보지도 않은 것, 설로 들은 이야기를 뭐가 어떻네, 어떻네, 부풀려서 그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하나라도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 이루어진다면 과연 정말로 우리 공무원사회에 친절봉사가 이루어질 것이며 또 공직사회에서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아끼는 것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도 틈이 갈라지는 것이 바로 30만 시민한테 영향이 되어서 30만 시민도 때로는 그런 투서도 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지금 공무원분들이 제일 앞장서서 우리 시민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남을 헐뜯고 그야말로 남을 갖다가 구렁텅이에 넣는 좋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간부급들한테 해야되겠지만 총무과장님 여기 계신데 그 부서에서 남을 헐뜯고 정말 남에게 좋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자체가 부끄럽게 만드는 그러한 공무원 풍토를 만들 수가 없겠는가, 또 그러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동료애를 발휘하는 그런 공무원은 높이 평가하고 따라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어서 이번에 좀 공무원 상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는가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깨끗하고 건전한 공직사회를 활성화시키는데 항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들어와서 IMF, 그 다음에 구조조정 등 자기신상에 조금이라도 영전을 위한다든지 해가 돌아올지 불안감에서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 감사부서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계속 연중하고 있는 일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하소연도 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좀더 강도높게 남을 혼낸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되는 것이 아니니까 하소연도 해가면서 점차 개선하여 나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좋은 공직사회가 되도록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비추어져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공무원교육을 시키는데 그러한 교육을 했다고 하면 앞으로 12월말 의회에 어느 강사로 하여금 어떤 주제를 했다, 그래서 성과가 어느 정도다 이런 것까지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하여 줄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그렇게 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공무원께서 남의 이야기를 그렇게 부풀려서 얘기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기획예산과장 강민규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석 위원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자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서동석 위원입니다. 제가 캐릭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공공장소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특허청에 하면서 돈이 들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 자체에서 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등록 과정에 등록비가 들었습니다.

얼마 들었습니까?

등록비용은 시마크, 캐릭터 원형 기본형만 등록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전체형태마다 다 등록해야 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서 기본형만 등록을 하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한 건당 6만 7천원씩 13만 4천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제가 캐릭터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했는데 군산시 캐릭터가 군산시민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개항 100주년 행사를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하고 개항100주년 사업단도 해단식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이 시민과 호흡하는 캐릭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고 또 캐릭터를 명명할 때 금방 알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제가 여러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차를 탈 때에도 물어보고 공공장소에서도 물어보고 또 개인적으로 물어보았을 때 정말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름을 등록한 것이 아니니까 다시 검토를 해주셨으면, 그것은 금방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군산시를 대표하는 캐릭터의 명명을 다시 한번 검토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팀에서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입니다. 이미지통일화 작업한 결과가 나왔죠?

예.

한번 보여주세요. 이것의 납품을 언제 받았습니까?

4월 30일날 받았습니다.

그것을 급하게 하게 된 이유가 우리가 개항 100주년 5월 1일 행사때 군산의 통일된 이미지를 전국에 홍보하는데 목적도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혀 도움을 못 받았죠? 활용을 못했죠?

저희들이 4월 30일 납품을 받았는데 본행사가 5월 1일이 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그것이 4,5개월전에 완성이 되었으면 충분히 효과를 보았을 텐데 저희 행사와 맞물려서 크게 효과는 못보았습니다마는 앞에서 서동석 위원님들의 말씀도 계셨고 최정태 위원님 말씀과 같이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사후 약방문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1,958만원의 용역비를 썼는데 될 수 있으면 효과를 보아야 하죠. 군산의 일관된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시기적으로도 우리가 적절하다 싶어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승인을 해준 사항이고 그러면 1월 30일날 용역을 주었으면 늦어도 두, 세달이면 충분히 작업이 됩니다. 그것을 받았으면 우리가 외부인 초청장이나 시 가로기, 행사안내문 일체 통일시켜서 만들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번 같이 좋은 행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활용을 못하고 이제 또 홍보를 하려고 하면 돈이 또 들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니, 됐습니다. 앞으로 활용계획을 말씀하여 주시죠.

저희들이 등록을 마치게 되면 저희만 소지할 수 있는 고유가 되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발행하는 책자라든지 공문이라든지 시내에 걸리는 프랭카드에 저희들 캐릭터와 시마크를 최대한 활용하고 또 등록이 되면 전국에 고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순간에 전체를 알리는 것은 어렵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활용함으로서 군산시의 이미지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활용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여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가장 시급한 것은 각동네별로 부락단위 들어가는 데를 보면 부락 이름을 쓴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공항에서부터 시내까지 진입을 하는데 부락표시 해놓은 것, 보건진료소 표기해놓은 것, 표기자체부터 굉장히 조잡합니다. 가로변부터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을 2000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2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2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행정규제 개혁 1단계가 끝났고 2단계가 10월1일부터 2002년까지 시한을 두고 대상인원이 13명중 당연직이 8명인데 어느 분들을 위원으로 합니까?

지금 13명의 위원은 현재 구성 중에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의원님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어서 명단이 추천이 되는대로 같이 일괄해서 위원회 명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앞서 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 위원회 관리하는 과정을 위원 중에서 중복되는 부분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천하는 과정에서도 그렇지 않게 골고루 안배를 해서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23페이지 진포대첩 기념탑 건립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4페이지 군산 개항 100주년기념 장학회 설립추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제매립장 부지 이용 시민휴식공원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입니다. 사업주체는 어디가 될 것입니까?

지금 휴식공간조성은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그쪽에서 하죠?

원래 이 부지는 청소과에서 관장하는 매립장이 되겠는데 매립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를, 원래 규정에 의해서 약 20년동안은 그 위치에 타시설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발효되면서 땅이 가라앉고 하기 때문에 고정적인 시설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치하다보니까 거기에 각종 쓰레기라든지 폐어선들 또 빈 공간이 있으면 주차장, 포장마차, 틈만 나는 대로 점령을 하고 있어서 이것을 공원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특수시책사업으로 발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특별히 예산문제는 고정된 시설이라든지 크게 돈을 들여서 해서는 안될 것 같아서 들어가는 재원도 폐품을 활용하는 재활용하는 용품을 이용해서 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년 기간을 활용하지 말라고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매립지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이 쓰레기를 매립을 해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밑에는 계속 썩고 있고 그래서 가스라든지 위험성이 있어서 또 밑에가 쓰레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썩으면서 가라앉고 그렇게 되니까 고정된 시설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것은 시설물 설치했을 때만 얘기가 되는 것이지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 국민건강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나쁜 가스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가스 분출되죠?

예, 그러죠.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그 시설한데요?

지금 매립장이 완벽하게 다 된 기간이 몇년이 경과되었느냐 그 얘기입니다. 20년 되었습니까? 20년 안되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다른 시설을 못하니까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시민휴식 공간인데 우리 시민들이 가서 쉴 수 있고 주차장도 만든다고 하는데 주차장을 만들어놓으면 차도 갖다놓고 차를 갖다 놓으면 당연히 사람이 가는데 우리 시민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이 담보가 되어야 그것을 만들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조사하여 보셨습니까?

거기까지는 조사를 안 하여 보았습니다마는,

아니죠. 그것을 조사를 하셔야지요.

지금 현재 거기 복토된 상태에서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청소과에서 도에 준공검사까지는 안 떨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중에 있는데 별다른 크게 염려되는 피해는 없고,

그것은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것이고 20년동안 쓰지 말라는 것을 지금 몇 년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준공처리되고 20년동안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울 난지도도 그래서 방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는데 여기에다 시민휴식공간을 만든다면 우리 시민들 건강은 생각하지 않고 조사도 않고 겉보기만 좋으라고 하는 것밖에 안돼죠. 그것이 전시행정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지금 최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러나 상대적으로 그대로 방치해 놓는다고 보았을 때 오히려 더 큰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무슨 문제점입니까?

거기에 보면 각종 쓰레기를 위에다 다버리고 있고 각 폐선들 거기에 올리고 있고 자동차로 된 포장마차들이 점령하고 있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아야 거기에 그런 것들이 접근을 못할 것이다, 또 현재 복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 보기 싫게 놓아두는 것보다 저희들이 작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거기를 아름답게 가꾸어 놓으면 시각적인 면이나 활용하는 면에서도 지금 현재보다 나을 것이다 해서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해본 것입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해상도시 건설 얘기가 나왔을 때 준설토가 거기에 되어 있는데 그것도 우리 건강에 어떻게 된다는 확신이 없어서 해상도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흙장난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이고 거기에서 폭발물 폭발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예견하셔서 조사를 해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억지 쓰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 이렇게라도 가꾸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시민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시민들이 가서 놀을 것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가서 놀면 안정성이나 건강성이 전혀 문제가 없을 때 시민공원을 만들어주셔야지, 이상한 말씀을 자꾸하고 계십니다. 한번 고려하여 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입니다. 하제매립장 부지에 대해서 최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맥락이 틀리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제매립장 부지를 제가 한번 다녀왔습니다. 매립장 부지를 예를 들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이전과 지금은 어느 정도 복토가 되어서 자동차가 많이 주차하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 매립장은 쓰레기 매립장이기 때문에 가스가 많이 차고 또 지반이 침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휴식공간이 위험성은 있습니다. 그럴 때 위험성이 있으니까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제일 위험성이 있는 것은 가스 분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사이에 가스배출구를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가스배출구를 만들고 주차장과 그 다음 복토자리는 꽃동산을 만들어 주신다면 토요일, 일요일 되면 외지에서 군산에 많이 찾아오는 분들이 하제까지 많이 갑니다. 군산시밖에 있는 외지인들이 많은 관광을 옵니다. 그런데 거기 주차공간이 어려워서 매립지를 이용하면 상당히 편리성도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예산을 조금 더 세우셔서 휴식공간을 해주시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위원님 말씀 가운데 가스관계가 최고 문제가 됩니다마는 당초 매립장을 원래 규정에 가스분출구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정구간에 가스분출구를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자체가 보기가 싫습니다. PVC파이프를 세워서 위에 뚜껑을 걸쳐놓아서 그것도 예쁘게,

그런 점은 조형미를 살린다고 하면 끝나죠.

예, 그렇게 하여 나가겠습니다.

예, 김종식 위원님.

저는 그것을 가지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 관리하는 공원이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도 있고 시정계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이부분 같은 경우는 예산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데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규열 위원님.

하제매립장 부지는 최정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라도 가스문제때문에 시민의 건강을 해치면 안되니까 이런 것은 책임성이 있는 환경전문가의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다고 할때 실시를 해야지 분출구를 만들어 놓고 했으니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생각했다가 잘못하면 여러 사람들이 다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사고라는 것은 안이한 때에 사고가 납니다. 화성에서 화재사건때문에 수많은 어린이들이 죽었는데 이런 것이 저희한테 교훈이 되니까 안전진단을 받아보도록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예.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그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이 시설에 관계법규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얼마 복토하고 얼마 또 복토하고 또 배수 유출수 나가는 공간을 만들고 또 가스 나갈 수 있도록 파이프를 규격대로 했고 아무튼 그 법에 의해서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객관적인 안정성은 규정대로 했기 때문에 됩니다마는 금방 최정태 위원님이나 채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적인 안정성도 검토를 해보아야 된다는 것은 저희가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안전성 문제를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검토를 받은 다음에 실시하도록 하세요.

예.

그러면 다음 26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군산영상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7페이지 건전재정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입니다. 우리 추경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일반회계가 당초 대비 약 5%가 증가가 되었고 특별회계가 약23.6%가 증가되었는데 특별회계가 이렇게 많이 증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별회계에 있어서 약 23.6%가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비율별로 보자면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가 당초예산에 5,800만원이 서 있던 예산이 30억 6,700만원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공단조성특별회계가 많이 계상되었고,

그러면 그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그 예산이 갑자기 왜 그렇게 늘어난 것입니까?

공단조성 특별회계 관계는 어제 제안설명때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공단 유니드 내에 있는 유지를 매입해서 매각하는 수익사업을 하고자 해서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심의때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2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요업무 심사평가 실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입니다. 주요투자사업중에 1999년도 주요사업 1억원이상 투자사업이 133건인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102건이 있고 완공이 5건, 미착공이 26건이라고 했는데 미착공에 대한 비율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최소한 주요업무 심사평가 실시라고 하면 이것이 상반기 업무보고입니다. 상반기 업무보고라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 의원님한테 배포를 할 때 약 두페이지 정도라도 해서 상세하게 내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일반 업무보고도 아니고 상반기 업무보고 결산이나 똑같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이것 하나를 안 해서 말만 이렇게 ‘추진 102건, 완공 5건, 미착공 26건’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십시오.

미착공 26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중앙의 보조금 교부가 지연되어서 사업발주를 못한 부분과 도 관계기관의 허가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허가승인이 지연되어서 착공을 못한 부분도 있고 기본설계라든지 수립이 진행 중에 있는 그래서 착공까지 못한 부분들, 또 농촌같은 데에서 농번기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농번기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사업이 지연되는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미착공이 26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경기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조기발주를 작년 겨울부터 그렇게 재촉을 하고 그랬는데 전혀 손발이 안 맞는 얘기가 아닙니까? 말만 그렇게 했지 전혀 손발이 안 맞는 그런 정책들을 따로따로 정책을 펴도 되는 것입니까? 133건에 관해서는 자료로 해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자치행정위원님한테 전부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2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입니다. 지역구 일이라 그냥 넘어가기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군산시의 오폐수가 거의 경포천을 통해서 나가고 있고 경포천이 군산에 진입하는 큰 하천입니다. 군산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처음 이미지가 경포천을 통해서 정말로 지저분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유보가 되었는지 그 말씀을 간략하게 하여 주십시오.

경포천 정화사업관계를 질문하셨는데 지금 현재 경포천 배수갑문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경포천 정화사업은 거기에 벌 같은 것이 많이 쌓여있고 그런데 전주 같은 데 가보시면 정리를 해서 하는 그런 내용들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지금 그 사업보다는 배수갑문이 막아지니까 효과는 누릴 수 있다, 그 다음에 차차 시행하면 좋겠다, 그것이고 사업자체를 완전히 보이콧 한 것이 아니라 유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도 결과적으로 우리시에서 말씀하신 대로 정화차원에서라도 정비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추어서 하자는 취지이지 사업자체를 안 한다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교부세 25억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교부세가 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교부세를 요청해서 교부세하고 시비하고 사업을 해보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하려고 하는 예상만 한 것이지 교부세가 오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

예. 그렇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책정하게 되면 신청을 해서 하게 되는데 아직은 그런 관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군산에 처음 들어오는 얼굴과도 다름이 없습니다. 본 위원도 전주에 가보면 바둑판처럼 정비가 주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은 그것이 들어오는 첫관문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벌도 많고 갈대가 시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배수갑문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3년내지 4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미리 미리 정비를 아흔아홉다리 경장동쪽에서부터 해나가기 시작하면 거의 마무리 지을 것 같으니까 추진하는 것을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하천사업은 군산이 전라북도에서 최고로 뒤지고 있고 몰라서 예산을 안 올린 것으로 압니다. 우리 군산은 하천이 없다보니까 하천정비사업 이런 것은 그동안 예산요구를 안했습니다. 전주천이랄지 남원이라든지는 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은 그 동안 예산부서에서도 몰랐다 이것입니다. 그런 만큼 다른데는 다하고 있는데 우리는 유보하고 맙니까? 이것은 위에서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요구해서 받아서 정말 하천 한번 깨끗하게 가꾸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 동안 지금까지 몇십년동안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반영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예, 채규열 위원님.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경포천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제가 1대때 와가지고 시정질문 가운데 이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때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나왔느냐면 운하를 만든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없다보니까 지금까지 못했는데 제가 군산시의원이니까 포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삼학동 출신이기 때문에 시정 질문했습니다. 깊게 파고 들지는 못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점차적으로 연구하겠다는 얘기밖에는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끌어왔으니까 경포천을 끼고 있는 서동석 위원님 지역구에 해당되니까 각별히 노력하셔서 우리들이 노력해서 보고 느낀 그대로 군산의 관문이니까 물도 맑게 흘러야되고 말끔하고 정비가 되어야 외지에서 오는 시민들이 쾌적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특별히 더 예산과장께서 수고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경포천이 정비될 수 있도록 다른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김종식 위원님.

사실 본 위원도 2대때부터 이 부분을 현업 부서한테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여러 차례 한 반면에 여기 일부 의원님들은 대다수 알겠지만 거기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낚시를 했었습니다. 낚시를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물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 오염이 심각한데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들어오는 관문이고, 어떻게 보면 잘 개발해서 위에 수송택지개발에 따라서 위에로 올라가면서 폭을 더 넓혀서 관광자원 개발차원에서도 개발을 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예산실무자로서 우리의원들이 뒤에서 필요하면 심부름시킬 수 있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님 계시고 이쪽 국회의원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얼마든지 심부름을 할 테니까 의지를 갖고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어서 군봉공원 도서관 건립은 심사가 유보가 된 것입니까?

역시 군봉공원 도서관 건립도 앞에서 설명드린 그런 맥락에서 약 45억원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되겠고 또 현재 청소년수련원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물론 거리상으로 이쪽하고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마는 청소년수련원도 전에 비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충분히 활용이 안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이 예산을 투자하면서 도서관을 지어야 하느냐 그런 내용 때문에 유보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식 위원님.

부족재원은 어떻게 충당하실 것인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앞에 타이틀에서 내포한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이것이 5년주기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세입세출과 부족재원 424억원이 5개년 계획 수립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지방세라든지 각종 들어와야 할 부분과 또 5개년에 걸쳐서 이런 사업들을 해나가야겠다는 취지에서 본다면 약 424억원이 부족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국비에서 지원을 받는다든지 특별교부세를 요청한다든지 그 외에 대책마련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계획을 계획으로 끝나지 말고 계획을 근사치에 100%는 못 가더라도 근사치에 따른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수립 보고를 해주시려면 최소한 세입세출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서 하나 정도 붙어야 무엇 무엇이 앞으로 되겠구나 하는 것이 나오지 그냥 ‘99년부터 2003년까지 연동화 실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 내용을 어디에 가서 답변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5개년 계획으로 무엇을 개발을 하겠다고 보면 어느 사업은 몇 년에 걸쳐서 하겠다라고 시민의 대변인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먹통을 만들고 있는 이런 보고는 하면 안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보고를 드리고 정기회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정기회때 책자로 다 드립니다.

책자로 나가기 이전에 이런 정도는 세입세출이 나온 이상 거기에 대한 계획은 서 있을 것이 아닙니까? 한장 더 붙여서 이런 내용이라고 해야지 저희가 1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무엇은 몇 년에 걸쳐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라도 하고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어야지 이렇게 ‘연동화실시’라고 간단하게 해놓고 그렇게 하시면 안돼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준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정태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덧붙여서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은 제가 해마다 전년도 것과 항상 비교를 했습니다. 한 5년째 하고 있는데 횟수로는 5년인가 6년인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의원 들어온 뒤부터 그 전년도부터 해서 계속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도 나와있듯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얼마나 허구인가 나오는 것입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족재원 424억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니까 이것은 계획이니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필요하면 국가예산이나 도 예산 갖다가 끌어쓰면 됩니다, 얼마나 이 계획이 잘못되어 있는가는 제가 4년, 5년 주욱 보았습니다. 안되는 사업은 계속 안됩니다. 이런 계획서를 짤때에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불요불급한 것, 들어가야 될 것, 그리고 군산의 장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은 물론 계속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사업순위에서 안 밀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중기지방계획서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가서 밀립니다. 순위에서 밀린다 그 얘기입니다. 이 눈치보고 저 눈치보고 작은 것부터 먼저 하고 그렇게 해서 과연 언제 군산 발전을 위해서 큰 사업들이 될 것이냐, 저는 항시 지방계획서 나와서 비교할 때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폐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치법규 전산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공무원 상호파견 교환근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식 위원님.

공무원 상호 파견교환근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정하는 공무원은 어학에 어느 정도 능력 있는 분을 선정하죠?

예.

그 부분에 한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제가 이번에 중국에 다녀왔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에서도 조그마한 한국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수 십 년 전부터 우리한국에 대한 연구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모든 것에 치밀한가 거기에서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학도 좋지만 중국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시에서 그런 분야에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제 경험으로 보아서도 1993년도인가 처음으로 중국과 한국과 교류가 되었는데 국가 발표하는 날 저희 군산에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들도 사전에 그런 대비를 충분히 해야되는데 물론 그쪽에서 먼저 집중공략한다는 그런 것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앞으로 선발해서 가시는 분들이 갔다와서 전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선택해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물론 어학도 중요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착안점을 보완해서 필요한 사람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곁들여서 한다라고 하면 군산에서 나가서 거기에서 마켓을 하는데 그 사장님하고 전부터 아는 사람인데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이 기업을 가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 대해서 사전에 정보를 가지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본인 하는 얘기가 놀랐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정보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예, 충분히 고려해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 위원입니다. 연대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야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994년 11월 3일날 연대시하고 첫교류서명하는데 제가 의원대표로 가보았습니다. 그때 시장이 하광선 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박람회라고 해 가지고 97년도에 우리 강민규 과장하고도 같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득실을 따지고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특히 전라북도 도민들은 가서 한약재고 뭐고 많이 사옵니다. 보따리 장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여기에서 사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람회에서 군산의 특산물이라고 해서 어디에서 가물치 말린 것이니 울외장아찌니 해 가지고 전시했을 때 군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강민규 과장이 잘 아시잖습니까? 실제로 눈으로 확인하고 보았지 않습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응큼하기 짝이 없고 옛날에서 때국놈 하면 대국을 칭합디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중국사람들은 군산에 와서 일절 사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인민위원장인가 상임위원장인가 와 가지고 군산시청을 직원 고위층한테 제주도 여행을 해달라, 무엇을 해라, 그래서 저자세로 나가는 발상자체, 중국을 그렇게 높이 평가할 것은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들은 실리를 찾고 있습니다. 연대시하고 군산시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군산시는 덕본 것이 없습니다. 가서 돈만 쓰고 옵니다. 서해안 시대니 21세기니 하면서 어떻게 해서 군산시가 동등한 균등의 원칙에 의해서 상호교류를 한다면 모를까 지금까지 손해를 보고있는데 연대시에 대해서 무슨 애정이 있는가 선호하고 있는 것인가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타코마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타코마시를 가보았습니다. 갔는데 그 사람들이 왔을 때에는 융성하게 판을 벌여서 잔치를 해 줍니다. 저희들이 타코마시에 가면 솔직히 얘기합시다. 접시 하나에다가 비스켓트, 접시가 두 접시가 아닙니다. 비스켓 하나를 먹으라고 하고 타코마시 볼펜 하나 주면서 그것으로 접대가 다 끝나버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군산에서 향옥회가 조직이 되어서 전라북도 도민의 사람들이 회식을 시켜주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사대사상이 농후한가, 끄떡하면 연대시, 끄떡하면 타코마시, 우리 자매, 제가 볼 때에는 짝사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저자세적인 자매결연 한 도시를 극찬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여쭈고 싶습니다. 왜냐, 어느 정도 균등하게 서로 발전하고 서로 물물교환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했을 때 여기에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푸짐한 상품같은 것을 선물용으로 주고 거기에서는 간단한 볼펜이나 뺏지 같은 거 하나 줍디다. 앞으로 우리 군산시의 자존심과 긍지를, 말하자면 세계화는 경제시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의 예산담당관으로서 중요한 요직을 가지고 계시는 현명한 강민규 과장께서는 좀더 앞으로의 비전과 긍지를 가지고 우리 군산 시민의 위상을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외국에 가셨을 때에는 장아찌나 하지 말고 좀더 특색 있는 것을 전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풍성 위원님께서 충고하여 주신 말씀 저희들 귀담아 듣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그런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상호주의원칙에 의해서 그쪽에서 저희한테 배푼만큼 저희도 똑같이 베풀어 나가는 그렇게 해서 서로 동등한 입장과 상호주의원칙에 의해서 앞으로 추진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또 그렇게 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 해외통상무역 정보지원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태 위원님.

코트라 해외시장 정보 홍보물을 관내 29개 수출업체한테 발송을 한다고 했는데 주 2회 업체한테 해줍니까? 1주일에 두번씩,

예, 그렇습니다.

배송하는 주요업체들이 어디입니까?

29개 업체인데 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중소기업체도 많이 있습니까?

예.

지금 대기업체는 자체 그룹차원에서 그런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을 텐데 중소기업체가 주가 되어야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128회 제공을 했다고 하는데 128회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무리 계산을 해보아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 2회 계산하니까 128회가 안나온다 그 말씀이군요.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금년 2월부터 실시했습니다.

금년 2월부터 실시를 했다고 하는데 숫자가지고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 머리로는 생각이 안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 2회라고 생각한다면 한 달이면 몇 번입니까? 4주로 계산하면 여덟 번이고 5주로 계산하면 열 번입니다. 그러면 128회 같으면 지금 16개월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뒤에 주 2회 업체 우편발송을 하니까 혼동을 야기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코트라에서 매일 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일 발송하는 것은 우편료나 모든 것 때문에 할 수 없고 해서 주2회로 하는데 한번에 3일치, 또 한번에 3일치 이렇게 해서 발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8회는 전체 횟수가 128회입니다.

예,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35페이지 도심지 벽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입니다. 벽화사업 다 끝났죠?

지금 해망굴은 끝나고 현재 구) 시청앞 군산초등학교 담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번 하면 어느 정도나 갑니까?

이것이 야외하고 굴하고 조금 틀리는데 굴은 처음 시작해보았기 때문에 몇년이라고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전에 구) 시청앞에 군산 초등학교를 보니까 햇빛을 많이 쏘이니까 바래더라고요, 2년정도 되면 다시 도색을 해주어야 됩니다.

어디 지역인가 가니까 굴에다 채색을 했는데 물이 굴에서 새고 그러니까 정말 안 하는 것보다 못하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왕에 하면 좋지요. 그런데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해서 범벅이 되어서 통행하는데 불편이 될 정도로 지저분 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벽화사업을 추진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관리하셔서 안 한 것만 못한 그런 모습은 하지 마시고 자주 채색을 하는 한이 있어도 밝은 굴이 될 수 있도록 또 그 자체가 어떤 문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예, 그렇게 하여 나가겠습니다.

예, 김종식 위원님.

그 부분은 본예산에 예산확보를 해주었잖습니까?

이 예산은 당초에 5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군산 대학생들의 보조를 받아 갖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6월까지 2건이 완료가 되었고 11월까지 2건이 더 완료가 되어야 하는데 11월이면 군산 기후로 보아서 추울 계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당기는 것이 시예산을 들여서 하니까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 인력을 지원 받는다고 하면 예산이 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시비에서 사용하지 않고 물론 다 저희 예산입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예산에 공공근로인건비에 30% 범위 내에서 재료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가지고 집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 따르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청주변에도 청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법원에서 삼성아파트, 시영아파트 넘어가는 데 조촌택지 개발해서 땅이 많이 남은 곳 벽 절개지를 이왕이면 그런 곳도 검토를 해주시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현장을 답사해서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동진 위원님.

기획예산과에서 시에서 하는 모든 행사를 주관하고 있죠?

저희들하고 관련된 행사는 있지만 전체를 다 주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이 그쪽 소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의회와 상당히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기획예산과에서는 행사가 거의 없는 편입니다. 다만 금년도는 개항100주년 해이다 보니까 또 개항100주년 업무를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하다보니까 금년에 행사가 많았습니다. 사실 기획예산과에서 대외적인 행사는 별로 없습니다. 또 행사가 개항 100주년을 맞추어서 집중적으로 진행되어서 진행상에 손발이 맞지 않아서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서 마찰 없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하루에 3,4곳을 하는 때도 있고 하다보니까 그런 점이 비추어졌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행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마는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갑자기 급한 볼일이 있어서 간사인 본 위원이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병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입니다. 39페이지 저희가 무단점유 재산을 색출했다고 했습니다. 국유재산 290필지, 공유재산 10필지 했다고 하는데 지금 개인이 국가 것을 무단 점유를 하고 있는데 국가가 개인 것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통계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없습니다.

형평의 원칙이 맞아야 됩니다. 개인이 우리 것을 썼다고 우리가 계속 통제하고 개인 것을 국가가 쓰는 것은 그냥 쓰는 것이고 이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안맞지 않습니까? 개인 것을 우리가 얼마나 쓰고 있는지 쓰고 있다면 불요불급하게 쓰고 있다면 사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에 많이 살 수 없지만 체계적으로 매입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런 시스템 구축을 하여 보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공사입찰 32건을 하셨는데 6월말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6월말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기 전에 이 건에 대해서 데이터를 뽑아서 위원님들께 주시고 저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37페이지 회계질서 확립에서 다량소모성 물품 단가입찰 시행했는데 현재 시에서 소모성 자재를 사용하는 품목이 몇품목이 됩니까?

지금 소모성 세종류가 있고 그 내용은 복사기 용지라든지 소모품을 말씀드리고 필름구입 및 인화 등 4종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산에 쓰는 품목에 따라서 단가가 입력이 되어 있죠?

예. 품목별 단가입니다.

구매하시는 분들이 그것에 의해서 물품구매할때 가격조사를 하겠죠?

예.

그러시고 지금 예를 들어서 소모성 자재를 구매할 때 원래 구매의 원칙은 경쟁적인 차원에서 원활한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두개의 거래처에서 견적을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과연 지금까지 그렇게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저희들이 단일단가로 해서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복수단가의 견적을 받을 수 있는데 이품목은 7개 품목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단가계약을 응찰을 해서 최저단가로 응찰한 사람을 낙찰자로 결정해서 시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 불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정으로 많이 절약되는 효과를 얻어냈습니다.

이부분은 본 의원이 직장생활 할 때 회사에서 구매를 약 10여년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장님 보다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시고 38페이지 7월중부터 최저가입찰제 시행예정을 하는데 이것도 상하한선을 두겠지요?

예. 우선 내용을 제가 아는 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종합면허는 1억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하한선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단종에 아까 제가 보고 드렸을 때 5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부분이 7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되는 것으로 예고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적격심사를 하도록 앞으로는 입찰공고로 하는 것은 재정상태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장비보유, 자격소유업체 이런 항목이 있어서 항목에 적용해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이런 것이 지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조달청 시행방법과 유사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예고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저희들도 법령에 의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저희들이야 전문적으로 이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의원님들이 염려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사업소 실무자까지도 그 내용을 자체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어느 시절에 국방부에서 조달담당관 내용을 조금 수록한 것이 있었어요.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청사를 짓는다고 하면 물론 우리 시에서도 견적에 따른 금액도 내지만서도 공사라는 것은 지금 근사치의 금액을 주어야 공사가 백년대계 내지는 200년대계를 내다보는 공사가 된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영국같은 데 가서 보면 수백년전에 지은 건물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저가 입찰제가 어떻게 보면 국방부 조달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나라 조달청 최저가 입찰제가 잘못되었다는 부분이 어느 정도 저도 긍정이 되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그 분야를 직장에서 오랫동안 해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사를 수의계약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받은 사람이 직접 공사를 하면 문제가 뒤따르지 않는데 그것을 한 사람 거치고 두 사람 거치고 세 사람 거치게 되니까 부실공사가 따르게 되는 대표적인 것이 얼마 전에 서울 성수대교가 끊어진 사건입니다. 그런 부분은 최저가 입찰제가 좋은 것만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39페이지 각 재산관리가 국유재산이면서 관리하는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잖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재산관리가 얼마나 허술하다고 생각하냐면 그 부분이 일원화가 안됩니다. 일원화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라도 이렇게 구축을 한다니까 과장님이 일을 잘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서 보니까 나운동 같은 데 공원해서 예산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 들여서 보면 투자하는 것으로 끝나고 관리가 미흡해서 부실화가 됩니다. 그것이 우리 시로 얘기하면 세금을 축내는 결과가 주어지는데 이런 부분도 기 재산관리를 하신다고 하는데 공원관리도 기왕이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니까 우리 시에서, 사실 이런 부분도 시정질문 자료감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시정질문을 해서 짚어줄려고 생각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과장님이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저입찰가에 대해서 염려를 하여 주셨는데 여기 부합해서 지금 시행하는 것을 보면 적격심사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위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완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재산관리 체계는 저희들이 한번 시행한 다음에 보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입니다. 우리 회계과장님은 업무보고도 간략하고 명쾌하게 해주셨고 특별히 말씀드린다면 38페이지 공정한 입찰과 지역업체 육성의 금후 추진계획에 보면 지역업체를 위한 최대한 지역제한 입찰시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융통성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군산시내에 면허가 없는 것은 외지소관이지만 군산시내에 가지고 있는 면허자한테는 수의계약만큼은 군산시내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신줄 알고 있는데 이 문구상으로 보면 그렇게 안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 그렇죠?

예.

지금까지 잘하여 주셨는데 어려운 때 군산업체들이 열번 잘해도 한번 잘못하면 잘못한 것으로 되어 버립니다. 아홉번 잘한 것은 다 필요 없고 한번 잘못한 것 때문에 회계과장이 뭐가 어떻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자기입장에서 해석하니까, 물론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마는 그런 소리를 한번이라도 안들을 수 있는 방법이 어디냐 하면 최대한 지역제한 입찰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각오를 가지고 집행해주시면 고맙겠다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것은 전라북도 도내 제한할 때 입찰요구가 왔을 때 실적제한이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전라북도 업체를 공고할 때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려고 제한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고 시행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해서 첫번째가 군산시내 업체를 지키고 있습니다.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여 주시면 저희들이 시정하겠습니다. 올해는 분명히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얘기는 잘 들었고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작은 기업체 같은 것은 ISO 9000 인정업체, 이런 것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기술적인 것은 모르는데 이런 것들이 군산에 있으면 가능하면 군산 소기업체에 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더욱더 관심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입니다. 38페이지 지역건설업체가 213개 업체라고 했는데 전라북도 전체 건설업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군산시입니까?

지금 군산만입니다.

그 다음에 청사문제인데 매번 업무보고때 구) 청사 활용 때문에 항상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 동안 구청사 문제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회계과장이 아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우측과 여러 가지로 접근도 해보고 촉구도 해보고 통제를 해보았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조정신청을 냈는데 군산법원에 4월 23일날 조정신청을 내가지고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신축공사를 할 때 판매되는 부지가 1,54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평당 700만원에 환산해서 너무 과다하게 했다, 조정신청 내용이요, 두 번째는 여기에 따라서 잔금을 103억원을 내라, 이렇게 조정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협약자체가 불공정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세 가지 항목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그간에 저희들이 대응한 것은 판사님이 6월 10일날 조정협의를 저희들은 김귀동 변호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선임을 시켜서 조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점에 감정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판사조정을 해 가지고 감정을 하는데 방법론이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대우측에서는 93년도 협약당시 그때 당시 감정시점과 96년도 우리 협약에 의해서 60일전 그러니까 96년도 10월 4일자 그때는 우리가 공시지가로 해서 그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 우리가 추천한 감정사 한 명, 대우에서 추천한 감정사 한 명해서 네 가지 방법으로 하자는 요구가 대우측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네 가지 방법을 하려고 하면 그 비용을 각자 부담을 해야 되는데 4,500만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부하려고 김귀동 변호사님한테 안을 제출했습니다. 네 가지는 못하고 네 가지 중에 한가지만 하자, 꼭 필요한 방법, 96년 10월 4일자 우리가 그 시점으로 해서 감정했던 것, 그것이 주가 되기 때문에 파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자하고 지금 안을 제의했습니다. 그 결과는 판사님이 결정할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감정가격이 부담해야 할 가격이 너무 크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제대로 감정가격을 하려고 하면 1,700만원이 나옵니다. 그것도 판사님이 조정해줄 수 있다면 재정이 열악하니까 더 내려달라고 요구하려고 김귀동 변호사님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은 실무과장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여기에 따라서 솔직한 얘기로 의원님들과 지금 근간에 협의를 드리려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마침 질문을 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 일부를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는 협약서가 규정입니다. 공무원은 한번 문서를 작성하면 그것을 이행하는 것은 저희들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라도 금액의 조정이라는 것은 저 자신이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이고 저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 방향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단, 이 내용이 타당성 있는 안을 제시했을 때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과 협의한 후에 결정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은 대응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제일 당면한 것이 이것이 그렇게 되면 소송까지 가게 됩니다. 3개월 이내에 조정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 이후에는 소송을 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불응한다면, 의원님들이 뜻에서 이렇게 하자고 결정 내려주신다면 조정으로서 되겠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보아서는 그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 기간동안에 우리 시민들이 지금 당장에 구) 청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는 그것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지금 저희한테 세번정도 집단민원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시민들이 철거를 해야 한다, 그리고 주차장이든지 무엇이든지 활용하게 해달라는 것이 주된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우측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협의를 요청한 바는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단 조건을 붙였습니다. 1차, 2차 협약서에 내용이 어긋나지 않는 것을 약속한 전제하에 해달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대우측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저희하고 약간 생각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협의 중에 있는데 우선은 그 방법을 의원님들의 의견을 저희한테 보탬을 주신다면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구) 청사 철거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실제적으로 활용, 활용이라기 보다도 피해를 안 당하게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검토 안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서동석 위원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협약을 변호사 이름으로 해 가지고 변호사 해서 조정하고 있는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조정을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번 했습니다. 감정요,

지금 변호사한테 우리 조정의 안을 주었습니까? 변호사한테 시의 의지를 조정을 우리가 어떻게 진행하겠다, 우리는 협약서대로만 하지 조정에 우리가 참여를 안 하겠다고 하였습니까? 조정에 우리가 참여를 하겠다고 했습니까?

조정 대안은 지금 뚜렷하게 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우리 기준은 협약서 안을 기준으로 잡아서 마땅하다는 안만 했고,

최소한 조정을 변호사에게 일임을 했으면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지금 조정이 들어왔으니까 시가 어떻게 대처할까요?’ 시민의 대표들이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협약서대로 한다면 저 사람들이 조정이 들어온 것을 우리한테 합의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조정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합의를 하자는 것인데 합의를 하려고 하면 저 사람들은 어떤 조건을 제시했으니까 우리도 가서 얘기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아무 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는 것입니다.

서동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아까 세 가지 안을 대우측에서 요구한 사항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생각치도 못한 안을,

자, 그러면 우리가 수용을 못하겠지요? 수용을 못하는 안이 들어온 것이 아닙니까?

예.

우리는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 사람들이 조정이 들어온 것을 우리가 변호사를 사가지고 대응을 하는 이유는 조정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합의를 하자는 것인데 싸움을 하자는데 한 사람이 등 돌아서 가면 싸움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조정에 참여하기 전에 최소한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정도는 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싸움을 안 하겠다든지 싸움을 한바탕 하자든지 재판을 하자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방법을 제시하려고,

과장님,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 과장님이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주차장도 얘기를 하는데 건물 부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누가 부술 것입니까?

그 방법은 지금 대우측하고 비용은 부담하기로,

우리 협약서에 건물 값을 받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부수고 돈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저 사람들한테 협약서에 조건을 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앞으로 구) 시청부분에 대해서 재판이 계속 진행될 텐데 조정이 안되면 재판하는 것입니다. 인지만 더 붙이면 자동으로 재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의원간담회라도 해서 거기에서 충분한 의견을 듣고 앞으로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세요.

예.

그냥 뜬구름 잡기 식으로 이렇게 가니까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공무원이니까 협약서대로 가야겠다, 이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 가장 공통분모로 맞는지 시민이 원하는 일인지 우리가 재정의 손실을 안 보는지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채규열 위원님.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구) 시청 문제는 과장님이 보고하신 것과 항간에 떠도는 얘기와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몇달전에 구) 시청을 허물겠다고 건설회사가 이미 구두내지는 서면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날 허물겠다고 하고 뒤에 막같은 것도 준비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나중에 또 떠도는 얘기는 시장이 상당한 부분을 양보를 한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것은 시민의 재산입니다. 시장이 마음대로 기분 좋으면 인심쓰고 기분 나쁘면 인심 안 쓰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또 하물며 대우는 군산시청을 사므로 말이맘아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이익을 많이 받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하수도처리장 계약입찰 딴 것이라든지 그 외의 무수한 공사를 대우측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런 것과 연계가 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데 아무리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일망정 양심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미 협약서대로 했는데 많이 남았으면 돈을 줄여줄 것이냐는 것입니다. 안 남았으니까 협약서를 무시하고 조정하자, 조정에 응하는 자체가 우리 군산시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대우 물건 안 팔기 불매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들이 쓰는 돈인데,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 약 21억원 됩니까?

예.

그러면 그 동안 안 받은 이자까지 상당한 돈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서민들한테는 세금을 한달 만 안 내도 연체료를 물어야 하고 안되면 차압을 붙이고 그렇습니다. 독촉장이 여러 번 옵니다. 기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약하게 대해야되느냐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다소간 주민들이 불편하더라도 맞는 것은 맞고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의원들하고 의논하셔서 의원들 중지를 모아서 일사불란하게 한 길로 가서 기업한테 우리 시민들이 보여줄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빠른 시일 내에 시장님의 결심도 얻고 해서 우리 전체 의원들의 뜻을 알아볼 수 있도록, 조정위원회에 참석한다는 얘기는 같이 한번 해보겠다는 뜻인데 참석한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약서대로 해야지 그것을 안 하고 조정위원회에 한번 참석했다는 자체는, 변호사를 샀다는 자체는 낭비성의 돈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우리 서동석 위원이 지적한 대로 지금 단계에서는 중지를 하고 의회의 소리는 시민의 소리니까 의회에서 일관된 결정을 지어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까 오해의 소지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말씀올리겠습니다. 시청사 철거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 대우에서는 사실상 철거한다고 작업을 들어갈려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저희의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조건, 협약서 1차 2차 조건을 일치시킨다는 전제하에서 안하면 안된다, 하기 때문에 아까 업자 선정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때문에 못했던 것입니다.

정림에서 할려고 결정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은 모르는 사항이고 아무튼 시행할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의지를 밝히니까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저희들이 아쉬운 것은 인근 시민들이 자꾸, 죄송합니다. 밤중에 저도 네다섯번 일부로 갔습니다. 아닌게 아니라 괴로움을 느끼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은 계속 꾸준히 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안이 조건이 된다면 철거문제는 검토를 한번 해볼려고 저희 소신을 말씀드립니다. 또 아까 서동석 위원님이나 채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분명히 시행하기 전에 금명간 상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랜 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14 명) 위원 조희삼 위원 최동진 위원 김경구 위원 김관배 위원 박풍성 위원 채규열 위원 박종대 위원 김동인 위원 문무송 위원 김종식 위원 서동석 위원 이수성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출석공무원( 3 명) 총무과장 최영호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회계과장 이병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