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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전영수 의원 발언

제74회 제4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1999-07-01

전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전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함안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안성대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안성대입니다. 우리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 시군 공통으로 98년 10월에 정부종합감사의 지적과 사용료가 현실에 부적합하다는 97년 의회 감사 지적 및 시장의 현대화등에 따라 98년 9월 10일 사용료에 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우리군의 조례는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 인근 시군과 균형을 맞추어 시장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임시시장 사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된 사항은 개설기준을 정기시장 1,000제곱미터 300평, 임시시장 330제곱미터 100평 이상으로 하여 임시시장 사용료 기준을 천막에 대하여 제곱미터당 종일 1급지에는 250원, 2급지에는 220원, 3급지에는 200원 노점에는 종일 1급지 200원, 2급지 180원, 3급지 150원 일시는 1급지에는 100원, 2급지에는 100원, 3급지에 80원이 되겠습니다. 차량에 대하여는 급지에 관계없이 종일 1,000원, 일시 부분적으로 주차는 600원으로 하였습니다. 창녕은 함안과 동일하며 이웃에 있는 의령군은 조금 높은 편입니다. 제정사항으로서는 별표1 10페이지에 있는 정기시장 사용료 기준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별표1은 가야, 군북, 칠원 시장이 해당되겠습니다. 상설장옥 1급지 2등 기준으로 310원에서 500원으로 200원이 증가된 사용료로 조정되었고 정기시장 1급지 2등급은 제곱미터당 매 시일 40원에서 70원으로 3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정기시장 사용료 징수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것은 현대화된 대산시장 하나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기시장 장옥 2급지 2등급은 제곱미터당 매 시일 150원에서 100원으로 5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의령군의 경우에는 98년도에 이미 시장사용료 수입이 3,500만원이 되는데 우리 함안군은 670만원밖에 안되었습니다. 상당히 시장사용료 수입이 낮은 편인데 그래도 보면 현재 현대화되어 있는 가야, 군북 , 칠원, 대산시장에서는 사용료가 많다 되어서 상당히 체납이 되어서 징수에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불합리하다든지 조금 규제개혁 차원에서 손질하고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형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2호 함안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뒤에 붙임)

전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건설과장 조용균입니다. 함안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은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한해장비 양수기 대부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로 저희과 한해장비용 양수기가 펌프가 54대, 엔진이 13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조례중에서 규제개혁 정비차원에서 양수기 대부를 하는데 있어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양수기 대부시 이장을 통해서 대부신청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장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전화나 문서로서 해당읍면에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양수기 반환시에 지정하는 장소까지 반환하기 위해서 하는데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운반비 부담이 있는데 운반비 부담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2페이지 개정조례안은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4조에 보관관리책임에 있어서 현행은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산업경제계장이 된다에서 "산업경제계장"을 재무경제(산업개발)담당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이것은 기구조정으로 인해서 담당의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제5조(대부절차) 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를 해당 리장을 거쳐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부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해당 리장을 경유하지 않고 바로 신청서를 제출하게끔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 보다 원거리일때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하는 이 문구가 사실 운반비 부담이고 이것이 쉽게 말씀드린다면 A라는 사람이 쓰다가 자기가 필요없을 시 B라는 사람한테 현장에서 바로 사용하게끔 될 때에는 A라는 사람이 지정장소까지 반환하는데 필요한 운반비를 부담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음에 B라는 사람이 쓰고나면 지정장소까지 반환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운반비를 부담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를 삭제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앞페이지에 가면 3페이지에 양수기 발동기 사용신청서에 양식이 신청인 주소 성명밑에 기존은 여기는 없습니다만 이장경유가 되어서 날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양식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단순 개정사항이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안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이순근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순근입니다. 함안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정부의 행정규제 개혁계획에 따라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정비로서 조례 내용에 국가 기술 자격시험과 중복되는 군 자체 시행 시공기술자 자격시험을 폐지하고 한번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 및 공업용수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 시설 설치를 신설하여 장래 물부족 대비와 하수발생량을 줄이도록 하며 수도 수용가의 상수도 사용량을 정확히 계량하기 위하여 사용량에 비하여 수도계량기 구경이 큰 것은 군수가 판단, 적정규격으로 교체토록 하여 유수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함안군수도급수조례 개정에 따른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방 일간신문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99년 5월21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도 마쳤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수도급수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내용중 현재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시험을 삭제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2급이상 자격취득자로 되어 있는 것을 배관관련 기능사 2급이상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2 비고1 라목에 정한 자로 확대하여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 자격요건을 완화하였으며 지정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시험을 삭제하였으며 장래 물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 다량소비업체에 중수도 시설을 설치토록 하여 한번 사용한 수돗물을 공업용수, 생활용수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수도 수용가의 실제 소비한 수돗물 양을 정확히 계량하기 위하여 사용량에 비하여 수도 계량기 구경이 큰 것은 군수가 적정계량기로 교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 수돗물 절수 및 누수율을 저감하여 상수도 기반시설 빈약으로 인한 지역발전의 걸림돌을 해소하고 군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함안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 선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제1호의 밑줄 친 부분 "급수관련 수도계량기 및"을 개정은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수도전, 저수조"로 하였습니다. 6호는 신설항으로서 "중수도시설"이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처리시설, 송배수시설 및 이용설비 총체를 말한다. 다음은 7조의 3 신설입니다. 7조의 3(중수도시설의 설치관리등) ①수도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라 함은 물을다량으로 사용하는 종합병원, 관객 1,000석 이상의 영화관, 도서관, 공장, 숙박업, 목욕탕, 사무용건축물, 학교, 백화점, 실내수영장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②제1항에 있어 군수는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자에 대하여 중수도 설치내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제7조의 4도 신설이 되겠습니다. 제7조의4(중수도 배관색 구분) ①중수도에 설치하는 배관은 상수도, 하수도 및 가스공급 등의 배관과 구분할 수 있도록 연분홍색의 관을 사용하거나 도색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음 제8조1항의 2호가 되겠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2급이상 자격소지자를 배관관련 기능사 2급 이상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2, 비고1 라목에 정한다. 3항에 "급수공사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검정시험 실시"를 삭제하고 "급수공사대행업자 허가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2조(시설분담금)의 하단에 "단, 계량기 구경은 인입관 공칭구경을 적용한다"로 단서를 달았습니다. 제15조 3항 신설입니다. 제15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③군수는수도사용자의 사용량에 비하여 수도계량기 구경이 크다고 판단될 시에는 실제로 소비한 수돗물의 양을 정확히 계량하기 위하여 수도사용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군수가 공사비용을 부담하여 계량기를 축소 교체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제37조 요금의 감면입니다. 2항 신설입니다. 군수는 중수도 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중인 자에 대하여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 업종의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3항도 신설항입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중수도에 관한 다음 각호의 도서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위치, 사업비, 사업기간등을 기재한 서류 2.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서, 평면도 3. 중수도시설 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 사용계획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형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4호 함안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전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진종규위원

중수도시설인데 이것은 명칭 자체도 신설이기 때문에 처음 듣고 여기 목적이나 구체적인 설명이 있습니다만 아직 제가 확실히 납득이 안가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근

이순근도시과장

중수도시설은 물을 많이 쓰는 업체나 어떤 기관에서 물이 덜 혼탁스러운 것은 다시 한번 더 써서 사용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잔디밭에 뿌린다든지 어떤 냉각수로서 다시 활용한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종규

진종규위원

수돗물을 생활용수로 쓸 수도 있고 공업용수로도 다시 2차로 쓸 수 있도록 한다?

전영수위원장

즉 말하자면 썼던 수돗물을 한번 더 활용하는 시설을 중수도시설이라고 한다?
순근

이순근도시과장

예.
종규

진종규위원

그래서 신설법을 만들었다?
순근

이순근도시과장

예.
종규

진종규위원

알겠습니다.

전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함안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함안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6. 함안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신준범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신준범입니다. 함안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함안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함안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 법령에 근거가 없는 각종 규제사항으로서 현실성이 없는 규제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제9조 수수료 및 징수방법입니다. 1항, 2항은 현행과 같으며 3항은 검사시험등을 위한 관계공무원의 현지출장을 요하는 당해 출장공무원의 여비는 함안군여비지급조례에 의한 시험의뢰자가 사전납부하여야 한다를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유는 현재 시험수수료를 의료원수가조례에서 받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여비를 받는다는 것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아 이 3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12조 성적원본의 말소입니다. 제1항 보건의료원장은 시험의뢰인이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시험성적서와 원본을 말소한다는 이 조항도 11조 위반사항이 시험의뢰인이 목적외 광고 선전등에 이용한때입니다. 그 광고 선전등에 이용했다 하더라도 시험성적서 원본을 말소한다는 것은 업무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도 삭제를 하고 목적외에 사용한 것은 관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삭제코자 합니다. 그리고 제2항 보건의료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성적서 원본을 말소한 때에는 말소당해자의 성명과 말소이유를 공고하여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말소이유를 공고까지 한다는 사항은 행정상 형평에 맞지않기 때문에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함안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폐지조례가 되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진료수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항도 불필요한 규제사항으로서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함안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이 99년 2월 8일 개정되어서 500인이상 사업장에 대한 보건교육 실시 의무규정이 폐지되고 지정된 장소이외의 담배판매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4페이지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제4조 과태료 처분 통지등이 되겠습니다. 1항은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제2항에 기간이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이 사항을 7일이내 10일간 하는 것은 15일 이내로 지방세법과 동일하게 맞추어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5페이지 부과대상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1항 법제9조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종전 상한선이 5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 법이 개정되어 상한선이 1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을 1차 20만원, 2차 50만원, 3차이후 위반했을때는 최고금액인 100만원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제2항 법제9조4항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이건 종전에는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을 1차 2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3항은 법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으로 되어있던 것을 법에서 의무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도 같이 삭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소관 조례 개정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영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호 함안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는 1999년 6월 23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9년 6월 26일자 제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1999년 7월 1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함안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 법령에 근거없는 각종 규제사항으로 현실성이 없는 규제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실성과 행정편의주의에 의한 조항을 삭제하여 그 내용은 검사, 시험등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장여비 납부조항을 삭제하였고, 다음 시험의뢰인이 시험성적서를 목적외 사용할 때 시험성적서 원본의 말소와 말소당해자의 성명과 말소이유 공고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호 함안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1999년 6월 23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9년 6월 26일자 제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1999년 7월 1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사유로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여 중복되어 주요골자로는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므로서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폐지함이 당연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호 함안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는 1999년 6월 23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9년 6월 26일자 제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1999년 7월 1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이 99년 2월 8일 개정으로 인해 500인이상 사업장등에 대한 보건교육 실시 의무규정을 폐지하고 지정된 장소외의 담배 판매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향 개정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독촉장 발부기한을 조정하였습니다. 당초 7일에서 15일 이내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교육 미실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조항을 삭제하였고 지정장소에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 시켰습니다. 당초 50만원이하에서 100만원이하로 강화시켰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항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항 함안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5항 함안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제6항 함안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호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

강호명위원

주요골자중에 보면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했는데 요즘 항간에서 매스컴도 많이 타고 있습니다만 공동급식소 같은데서 식중독으로 인한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 시기에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과연 괜찮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이 교육을 누가 시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신준범보건사업과장

강호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종전에 500인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보건교육을 의무규정으로 꼭 1년에 1회이상 시켜야 된다는 의무규정을 위반했을 시에 과태료 상한선 50만원을 매기고 있었습니다만 그게 폐지되므로 인해서 의무규정은 없다고 하더라도 각 기업체에서 산업보건법이나 지역보건법에 따라 각종 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식중독 발생이라든지 식품위생법에서 집단급식소에 대한 연4회 점검이라든지 개별법에서 하고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삭제를 시켰습니다.

전영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상철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윤상철위원

의안번호 36번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고는.....

전영수위원장

질의시간에 해야 됩니다. 그 문제는 개인적으로 사업과장님과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양해 바랍니다. ("알겠습니다"라고 함)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함안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농림과장

농림과장 김동명입니다. 함안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이 조례가 68년도에 제정된 후로 지금까지 밀을 안심는 관계로 인해서 주민들이 이 조례를 이용해서 신고를 하는 사례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이 기회에 폐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의 경우는 제분업의 원료인 밀재배 농가가 전무한 실정이고 향후 필요시 상위법으로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는 양곡관리법 제19조, 시행령 21조,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해서 향후 주민이 필요할 시는 상위법으로도 얼마든지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