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서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5월4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99년도 상반기 군유재산관리계획은 '99년6월25일 제6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부터 7월2일까지 2일간 '99년도 상반기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7월7일 제4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먼저 위원장과 간사 1인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때까지 연장위원이신 김해석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새로 선출된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하신 후 '99년도 상반기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에 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서위원 추천합니다.

백상현위원님 추천합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영일입니다. '99년 상반기 군유재산 관리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9-12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 수행상 필요한 재산을 매입코자 하며 함양공설운동장 건설시 편입된 도유재산을 군유재산과 교환코자 하고 주민이 농경지로 경작하는 재산을 경작자에게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뒤에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77조1항- 관리계획은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1항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관리계획 승인재산은 1건당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면적이 1,000㎡ 이상이거나 추정가액 1억 이상을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나머지는 기타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군유재산 취득재산 재산목록입니다. 먼저 토지 및 건물입니다.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일련번호 1번을 봐 주십시오. 안의면 당본리 산 291-2번지가 되겠습니다. 임야로서 1만7,713㎡, 취득면적 또한 1만7,713㎡입니다. 이것은 추정가액, 쉽게 말씀드려서 팔고자 하는 사람이 요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780만2천원, 취득사유는 이것하고 산 291-8번지 임야 이것이 같이 묶여져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안의면의 수도용지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체육공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취득재산은 소유자가 경상남도 교육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세번째, 함양읍 백천리 409-2번지 이것은 지목은 답이 되겠습니다. 2,205㎡로서 취득면적 또한 2,205㎡입니다. 추정가액은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을 하고자 하는 사유는 농업기술센타 실증시범포로 활용하기 위해서 합니다. 현재 백천리 기존 시범포와 접한 부지입니다. 그 삼각형으로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이 재산 소유자는 서울 성북구 삼성동에 사는 방윤영씨가 되겠습니다. 네번째 서하면 황산리 산 65번지 이것은 임야가 되겠습니다. 1만3,518㎡입니다. 취득면적 또한 1만3,518㎡입니다. 추정가액이 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유는 황석산성 순국선열 추모사당 건립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소유자는 서울에 사는 권외분입니다. 일련번호 다섯번째, 마천면 의탄리 870번지입니다. 이것은 토지가 6,404㎡, 건물이 954㎡로 과거 마천 의탄초등학교 학교 부지를 말합니다, 총체적으로. 취득면적은 토지와 건물 전체를 말합니다. 이것은 추정가액이 약 5억이 나와있습니다. 취득사유는 지난번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리산 개발권역으로 연계 개발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항은 경상남도 교육감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교환재산 목록입니다. 토지가 되겠습니다. 일련번호 1번 취득재산으로서는 함양읍 백연리 산 17번지, 산 18-1, 18-3, 18-9 4필지인데 이것이 도합 1만229㎡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약 405만원인데 이 사항은 현재 별도의 감정가격을 거쳐야 될 사항입니다. 교환사유는 현재 이 사항이 도유 임야로 모두 되어 있는데 도유 임야에 우리 군에서 '87년도에 공설운동장을 개설하면서 도의 승인을 안받고 취득을 하지 않고 그대로 한 사항인데, 현재는 공설운동장 내 궁도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환대상자는 경상남도지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사항으로서 서하면 운곡리 산 5-5번지 임야가 되겠습니다. 3만3,144㎡ 이것은 우리 함양군수 소유로 되어 있는 군유림인데 이 사항은 위의 도유재산과 교환하기 위해서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4페이지 매각대상 재산목록입니다. 토지가 되겠습니다. 일련번호 1번은 함양읍 용평리 315-2번지 답으로서 1,808㎡입니다. 추정가액은 1,71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유는 한들에 있는 농업기술센타 시범포로 앞서 매입할려고 하는 말씀드린 백천리 시범포, 인접토지와 대토하기 위해서 이걸 갖다가 매각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공개경쟁입찰을 갖다가 시킬 사항입니다. 일련번호 두번째, 휴천면 태관리 80번지, 휴천면 태관리 114번지 이것은 2필지인데 같이 연접해 있습니다. 총 1,020㎡로서 감정가격은 지금 현재 600만원 이상이 나와있습니다. 공시지가는 391만7천원인데 이 사항은 수의계약 사유로서 감정가액을 초과한 사람이, 초과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농업진흥지역 구역 내에 있는 답으로서 현재 실경작자가 휴천면 금반리 24번지 박지영씨입니다. 이 사람이 '91년도에 대부를 해가지고 자기한테 매각해 달라고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현재 박지영의 논과 논 사이에 들어있는 2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9년도상반기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5월11일 제출된 상반기 군유재산 관리계획은 6월25일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군유재산 관리계획 내용에 대하여는 주무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코자 하오니 검코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먼저 취득대상재산입니다. 취득재산으로 계상된 임야 3필지 4만8,874㎡중 2필지 3만5,356㎡는 안의면 소재지인 상수도 정수장과 연접된 부지로서, 향후 안의면 상수도 시설보강과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를 마련하는 것이며, 서하면 황산리에 있는 1필지 1만3,518㎡는 정유재란때 왜적을 방어하기 위하여 500 여 명이 순국한 곳에 오랜 숙원사업인 황석산성 순국선열 추모사당 건립을 위한 부지 마련을 위함에 있으며, 답 2,205㎡는 농업기술센타에서 현재 함양읍 한들에 관리하고 있는 병충해 예찰답을 함양읍 백천리 실증시범포에 접한 농지를 취득하여 실증시범포의 활용가치를 증대하기 위한 것이며, 마천면 구의탄초등학교 부지는 지리산권 관광개발과 연계하여 공공용지를 확보하여 개발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취득재산은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과 향후 활용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환대상 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양공설운동장과 접해있는 궁도장 부지가 도유 임야로서 '93년도 궁도장 설치 당시 경상남도의 사전 승인없이 사용하여 오던 중 '98년11월 경상남도에서 도유재산 관리실태 점검결과 지적되어 경상남도의 재산 반환요구에 의하여 부득이 군유재산과 교환하는 것으로서 교환의 당위성은 인정되나 다만, 처분재산으로 계상된 서하면 운곡리 소재 군유임야는 주변 군유임야와 연계되어 있는 집단화된 토지로서 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관리비용 절감을 위하여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8조 재산의 집단화에는 산재된 재산을 처분하여 가급적 집단화 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집단화된 군유재산 중의 일정면적과 교환하는 것은 장래 활용가치성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사항으로 현지 답사 후 타당성 여부를 결정함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각대상 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대상 재산 3필지 2,828㎡는 전부 답으로서 함양읍 한들에 소재한 1필지 1,808㎡는 앞서 취득재산에서 보고드린 바 있는 농업기술센타에서 관리하고 있는 병충해 예찰답으로서 '99년3월9일 함양읍 백천리 실증시범포 연접토지와 대토하기 위하여 용도폐지 하였고, 휴천면에 소재한 2필지 1,020㎡는 농업진흥지역 내 답으로 '91년도부터 대부하여 온 실경작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는 적법하다 하겠으나 최근의 지가가 급등하고 있는 점을 감안 현실 가격으로 매각토록 함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군유재산관리계획의 특징은 사업시행과 장래 예상되는 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부지 마련을 기함에 있으므로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