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강훈 의원 발언

강훈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지방자치 50주년 기념행사』 참석관계로 본인이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7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기장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기장군읍·면·리의명칭과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기장군지편찬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기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기장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레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기장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기장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9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9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47회 임시회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문장호 의원 나오셔서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기장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문장호 반갑습니다. 제47회 임시회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장호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3일 제47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정보화촉진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안번호 제421호 부산광역시기장군읍·면·리의 명칭과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람기간 중 조례안 제출상정으로 행정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422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편찬위원회조례안은 부칙 중 제2항 “이 조례는 군지편찬이 완료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를 “이 조례는 군지편찬이 완료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지며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의안번호 제423호 부산광역시기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24호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25호 부산광역시기장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26호 부산광역시기장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27호 부산광역시기장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각각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안번호 제428호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및 의안번호 제429호 9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각각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안번호 제430호 9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심사결과 예산총액 698억 6,699만 7,000원은 일반회계 628억 4,286만 9,000원과 특별회계 70억 2,412만 8,000원으로 계상 편성하고 있으나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불요불급한 일부 세출예산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불요불급한 일부예산의 본청 일반행정비 5,500만원, 사회개발비 1억 5,159만 7,000원, 경제개발비 4,716만 7,000원과 읍·면 일반행정비 8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삭감한 총액 2억 6,176만 4,000원은 예비비에 계상키로 하였으며, 특히 보건담당 안 왔죠? 보건소 소관예산 중 신청사 집기를 선구입하고 2,517만원을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실에 대하여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 조치하면서 수정가결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의장직무대리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문장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등 11건의 안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0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기장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421호 부산광역시기장군읍·면·리의명칭과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람기간중 조례안 제출상정으로 행정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기장군읍·면·리의명칭과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422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편찬위원회조례안은 부칙중 제2항 “이 조례는 군지편찬이 완료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를 “이 조례는 군지편찬이 완료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지며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기장군지편찬위원회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423호 부산광역시기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기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424호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425호 부산광역시기장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기장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426호 부산광역시기장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기장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427호 부산광역시기장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기장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428호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429호 9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430호 9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심사결과 예산총액 698억 6,699만 7,000원은 일반회계 628억 4,286만 9,000원과 특별회계 70억 2,412만 8,000원 중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역과 같이 총 2억 6,176만 4,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고, 특히 보건소예산중 신청사 집기를 선구입한 후 예산 편성한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하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하여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의사일정은 군정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으로 되어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