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제75회 정기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되어 계류중인 광주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토록 하겠으며, 지난 6월 22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광주광역시동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공공발간물등이용광고물게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 및 보건행정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의견을 집약한 후 심사토록 하겠으며, 끝으로 지난 6월 28일 본 위원회에서 실시했던 현장활동 결과보고서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표결방법은 관례대로 거수에 의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회의진행과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광주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구청장 제출)

지난번에 제출된 것을 유보시킨것에 대해서는 다 아실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일단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을 상정한 것 같은데 이 조례는 의회에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의회의 독립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에서 발의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려는 취지를 살려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용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난번 새정치국민회의 조례 설명회시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을 했습니까? 저는 참석을 안해서 잘 모르겠는데...

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임택 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동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신채성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진심어린 협조와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광주광역시동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개정취지와 주요골자를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따라 현존하는 규제중 주민생활에 불편, 부담을 주는 조례를 과감히 개정하고자 규제사무중 정비 대상을 발췌하여 동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1차 심의, 의결한 내용을 중심으로 규제행정을 개선함으로써 주민제안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구보자료 수집시 접수된 자료를 반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던 것을 주민의 요구가 있을 시 반환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행정편의 위주를 주민편익 위주로 개정함으로써 주민의 의견 및 권리를 최대한 반영하는데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행정의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민생활의 불편 부담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보자료 수집시 제출되어 접수된 자료는 민원인의 요구시 반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개정안이 작성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형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주요 골자가 11조에 4항만 신설된 것입니까?

신설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제출된 자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제출된 자료는 민원인이 요구할 시 반환할 수 있다” 로 개정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원고 같은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찬성 6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동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동구청장 제출)

총무과장 허학입니다. 존경하는 신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데도, 광주광역시동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조례는 동장의 주요시책에 관하여 동정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동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써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의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어 현실성이 없으며, 위원들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지급사실이 없고 사문화된 상태에 있어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위원의 임기를 1년(제4조)에서 2년으로 하고, 또한 회의 참석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고 되어 있으나, 위원회의 특성상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 것이 비현실적으로 관련규정을 삭제하여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동정자문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학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동정자문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동정 자문위원의 임기, 수당지급 규정이 타 위원회와의 형평성 및 행정 조직개편과 부합되지 않으며, 수당지급 또한 현실성이 없으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되어 있으나, 타 위원회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2년으로 조정하고, 회의참석시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타 위원회와의 형평성 유지 및 열악한 재정으로 실질적인 여비지급이 곤란하므로 관련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바, 타 위원회와의 형평성 유지 및 열악한 재정으로 인하여 수당과 여비지급이 곤란하므로 원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형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개정안에 대해서 동구 자체내에서 복안을 낸 것입니까? 행자부나 중앙에서 지시가 있었습니까?

자체적으로 정비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임택 위원 말씀하십시오.

타 위원회도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위원회가 많잖아요!

구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거의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타 위원회와의 형평성”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 입니까?

임기로 주로 이야기하고 수당과 여비는 동의 경우는 사실상 동정 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유지들이 나서서 자기 동을 개발하지 이런 식으로 동정의 자문을 구하는 그런 기구로써 그 분드리 스스로 오히려 모든 것을 출연해서 왠만한 행사 같은 것은 전부 진행하는 이런 상황인데 동에서 그 사람들에게 수당을 준다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삭제하자는 겁니다.

더 많은 위원회가 우리 구에 있는데 진짜로 형평성을 유지하려면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8조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동사무장이 된다” 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 사무장이 없잖아요! 이것도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간사 문제는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몇 연도에 이 조례가 제정된 것입니까?

88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수당을 주었습니까?

수당을 준 적은 없습니다.

과거 22동에서 지금은 13개 동인데 전부 동정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는데 제대로 역할을 다 못하고 있는 동이 있습니다. 동장이 얼마나 활동적이고 어른들을 모시는 태도에 따라서 대개 그것이 운영이 되고 안되고 합니다.

동정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동장이 임명장을 주게 되고 그와 동시에 그 명단이 구청으로 올라오는 것으로 압니다. 제대로 구성이 된 동이 몇 개 동이나 됩니까?

구성은 제대로 다 되어 있습니다.

월례회의를 하고 정상활동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이 조례안을 보면서 각 동의 운영 위원회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즉 인원 제한을 두고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완벽하게 손질을 제대로 못한 것은 동이 자치센타로 변형이 된다면 아마 180도 다른 방향으로 바꾸어지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초에는 이것이 전반적으로 손질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인원을 살펴보면 충장동 25명, 동명동 23명, 계림 1동 13명 계림 2동 16명, 산수 1동 31명이고 산수 2동은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최소한 20명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산수 2동은 동정자문위워회가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보고한 것입니까? 산수 2동은 동정자문위원회가 없다니까요!

재정상 취지는 좋은데 여건이 어려우니까...

모임은 회비 만원, 2만원씩을 내서 식사하고, 동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거기에서 남은 돈을 적립해 가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고 되어 있는 인원만 해도 1년 예산이 1억 5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규정대로 제대로 동정자문위원회가 운영된다면 2억 5천만원 가량이 소요됩니다.

임택 위원의 말씀대로 동정 자문위원회는 매달 실기가 되고 저희 동의 경우느 매월 회의를 개최하는데 타 위원회는 사안에 따라서 그때 그 때 위원회를 소집하기 때문에 타 위원회를 경우와는 좀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 위원회는 6개월에 한 번 소집 될 수도 있고 1년에 한 번 소집되고 끝날 수도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타 위원회와는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이 1년을 2년으로 사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지급하지 않는다”로 개정한다고 했는데 수당과 여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지급할 수 없다는 말도 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지급한 역사가 없죠?

네.

과거의 개발위원이 동정자문위원으로되어 있는데 동정자문위원회의 운영 과정에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지급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구 1만명이하는 15명에서 20명인데 충장동의 경우는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개동이 통폐합되어 있기 ��문에 한 동에 5명씩 해서 25명으로 구성하자는 아이템을 제가 내 놔서 지금 씩씩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이 사람들이 수당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봉사 정신을 가지고 지역유지라는 체면 유지를 위해서 물심 양면으로 동정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의 개정내용은 타당성이 있는데 여기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기타 개정할 부분이 많습니다. 앞서 말한 인원 관계도 “수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개정을 해야 할 것 같고 두 번째 사무장 제도가 없어졌는데도 “간사는 당연직으로 동사무장이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동에 총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구 직제에 총무라는 것이 있습니까?

업무 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 담당직원이 간사를 맡는다”로 개정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구체적으로 심도 깊게 검토를 해서 현실에 맞도록 조례 개정을 내년에 다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제8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동사무장이 된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개정했으면 합니다. “간사는 총무담당 직원이 된다”라는 내용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런 맹점이 나타나는 이유는 지산 1동이 시범동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기능이 완전히 바꾸어지고 앞으로는 자문위원회 기능도 실질적으로 동에 참여하는 단체, 기구로 바뀌어 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내년에 실질적으로 동사무소가 기능이 전환하는데 지금 굳이 절음발이 식으로... 동정 자문위원회 자체가 내년에 없어질지도 모르잖아요!

동사무소 폐지를 전제로 자치구 구성을 생각했는데 폐지가 안되고 기능만 전환되기 때문에 그것도 다룰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어떻게 예상할 수 가 없습니다.

동정 자문위원회 조례가 올라오게 된 속사정을 제가 어느 정도는 알겠습니다. 충장동의 경우 지금 조례안을 보면 2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서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도록 25명으로 편법을 써서 했는데 조례안에는 위배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갑론을박하는 말이 많기 때문에 저번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 과정에 이 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는 모순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동정자문위원이라는 것은 물심양면으로 동에 협력하는 조직체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것은 전면적으로 현실에 맞도록 재검토되어 조례안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기회에 다시 보완해서 올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원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즉 동 자문위원을 하면서 동 행정에 협조하고 아이템을 내고 자문을 받겠다는데 인원이 많은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개정 조례안을 내는 원인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이 조례안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어느 동이던지 여비와 수당을 지급해 주도록 요구하면 지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점을 생각해서 개정을 하는 것이므로 앞으로 동사무소가 개정하는 절차가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조례안이 저희에게 잘못 제출되었습니다. 즉 98년 9월 15일자로 8조가 이미 개정이 되었습니다. 즉 8조가 “간사는 동장이 지정한 자가 된다”로 되어 있는데 그 전 조례를 저희에게 유인물로 제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직제 개편으로 98년 9월 15일 기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직원의 착오로 가재가 늦게 되어서 총무과장께서는 당연히 가재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이 안을 냈던 것으로 위원님들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 대외적으로 나갔을 때 과연 우리 동구청 입장이 어떻게 되겠는가 직원들은 각성을 하시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6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동정자문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동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동구공공발간물등이용광고 물게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동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동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발간물등 이용광고물 게재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주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10조 제1항의 판매인 지정신청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으 로 규제개혁 차원에서 공무원의 확인으로 가름할 수 있는 관계 증빙서 첨부를 폐지하기 위한 개정안이고, 둘째, 광주광역시 공공발간물등이용광고물게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안은 제6조 제4항의 광고수수료 미납자의 제한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여 다수광고주의 참여 유도로 기업을 홍보하고 구 수수료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셋째, 광주광역시 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광주 전남 테크노파크가 대학, 연구기관, 기업, 자치단체간의 유기적인 협력에 의하여 공동 연구개발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한은 목적으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7개대학이 공동으로 설립한 비영리 공익재단법인으로 동 법인이 구세 감면을 신청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감면조례안 허가신청 결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100으로 감면하는 개정조례안을 신설토록 하는 지시가 있어 개정코자 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보다구체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인 광주 전남 테크노파크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기 위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로 사회 교대)

이종현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 신청서류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없애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 신청서에 공무원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관계 증빙서류 첨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바, 민원인의 불편을 없애기 위하여 개정안이 작성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발간물등 이용광고물 게재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공발간물 이용광고물 게재수수료 미납 광고주의 광고게재 제한기간을 완화하여 다수 광고주의 공공발간물 이용 광고 활용으로 기업을 홍보하고, 구수수료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함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광고물 게재수수료를 납부기간내에 완납하지 못한 광고주의 향후 동구 발간물 이용 광고게재 제한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바, 광고물 게재수수료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수수료를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못한 광고주에 대하여 광고게재 제한기간을 단축시켜 주기 위해서 개정안이 작성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광주?전남 테크노파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는 목적으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7개 대학이 공동으로 설립한 비영리 공익재단 법인이므로 세제지원을 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단법인 광주?전남 테크노파크가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바, 지방세법 제7조, 동법 제9조와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허가사항 통보(광주광역시 세정 13145-508호, ‘99. 4. 21일)에 의거 재단법인 광주?전남 테크노파크가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하여 주기 위해 개정안이 작성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형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까지는 수입증지를 판매할 때 신청서에 공무원이 확인한 후에 판매하도록 조치되어 왔죠?

과거에는 첨부서류가 인감계, 신원증명서, 위치도 등의 서류를 첨부해서 우리에게 승인을 받아야만 판매 지정을 해 주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개인 민간인이 수입증지를 팔게끔 지정을 했었는데 지금 수입증지 판매를 해도 이익이 없습니다.

수수료가 몇 %입니까?

수입증지 판매 수익의 5%입니다. 처음에는 많은 이익이 남을 줄 알고 신청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점차적으로 안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희망을 해도 판매의뢰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5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공공발간물등이용 광고물게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납부기한까지 수수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광고주는 그 계약을 무효로 하고 1년간 동구에서 제작하는 발간물의 광고 게재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납부기한까지 광고주한테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까?

광고를 수주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 한해서 광고물을 줍니다. 그런데 현재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는 1년동안 광고를 안 준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자기 기업을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6개월로 단축을 해 주자 그것 입니다. 전혀 그 사람을 영영 못하게 해 버리자 하면 몰라도 현재는광고 해 봤자 홍보도 별로 없기 때문에 광고를 수주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정해서 광주은행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광고 수입이 160만원이었는데 금년은 현재까지 100만원 올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 고지서 뒷면에 이런 식으로 넣은 것입니다. (자 료 제 시)

수수료 받습니까?

네. 받습니다. 재산세, 자동차세로 100만원 수입올렸습니다.

1년에서 6개월로 단축을 했는데 사전에 수수료를 받고 광고를 게재하는데 예를 들어 사전에 신청을 했으나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꼭 제한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한 사람만 했을 때는 관계가 없는데 여러 사람들이 했을 경우를 생각하는 겁니다. 신청서가 여러 사람이 들어오면 나누어서 하기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찬성 4인, 기권 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발간물등 이용 광고물 게재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 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빈다. 김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테크노파크의 고유업무로 동구 지역에서 사용하는 토지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 사항이 광주 전남테크노파크가 이제 신설이 되었는데 다른 구청의 경우 광주전남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세금을 감면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다른 구청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는 동구는 해당이 안되는데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안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찬성 5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주광역시동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구청장제출)

보건행정담당관 염방렬입니다. 존경하는 신채성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신 가운데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힘을 다하고 계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주광역시 동구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령에 근거가 없는 주민에 대한 규제사항인 국민건강증진법령 위반자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확인조사시 자인서를 징구토록 한 조항을 폐지하고, 청소년 보호법 및 국민 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담배가 청소년유해약물로 일원화되어 국민건강증진법령중 19세 미만에 대한 담배판매금지 규정의 폐지, 보건 교육 의무 규정 폐지, 국민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보고해태자와 허위보고자 및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향 조정으로 관련 조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령에 근거가 없는 주민에 대한 규제사항인 제4조의 자인서 징구 조항을 폐지하였습니다. 제2조의 부과대상중 “법 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조항 폐지,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조항 폐지와. “법 제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조항 신설하고, 별표(과태료 부과기준)의 개별 기준중. 제1호(담배자판기 설치자가 담배자판기 설치 장소가 아닌 장소에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때)의 과태료 부과 금액을 최고 5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제2호(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규정 폐지, 제3호(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책임자가 금연 구역과 흡연 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때)의 과태료 부과 금액을 최고 5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의 최고 100만원 과태료 부과(1차:30만원, 2차:50만원, 3차:100만원)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제1호중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제3조”를 제2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면밀히 검토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염방렬 보건행정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위반사실에 확인조사시 자인서를 징구함은 법령에 근거가 없어 이를 폐지하고, 청소년 보호법 및 국민건강법의 개정으로 국민건강증진 법령중 19세미만에 대한 담배판매규정 및 보건교육 의무규정을 폐지하며, 보고해태자와 허위보고자 및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항이 신설되어 이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과대상(제2조) -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 삭 제 -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 삭 제 -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신 설 - 별표(과태료 부과기준)의 개별기준중 ?제1호 : 담배자판기 설치자가 담배자판기 설치장소가 아닌 장소에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때 → 과태료 부과금액을 최고 50만원(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5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으로 개정 ?제2호 :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 과태료(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 삭 제 ?제3호 :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책임자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때 → 과태료 부과금액을 최고 50만원(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5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신설된 내용은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과태료 부과금액 최고 100만원(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으로 신설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인서 징구(제4조) → 삭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바, 국민건강 증진법 및 청소년 보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안이 작성되어 있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형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세 미만에게 담배 판매금지는 경찰서와 위생과에서 똑 같이 개정된 것입니까?

기존에는 19세 미만에 대한 담배 판매 금지를 국민 건강 증진법에서 규정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청소년보호법에서 일괄해서 같이 지원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여전히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19세 미만”이라는 것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국민 건강 증진법에서 규정했던 것을 청소년 보호법에서 일괄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이관 된 것입니다.

국무총리실 밑에 무슨위원회가 있죠?

청소년 보호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금연 지역을 지정하는 것도 보건소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구청이나 동구의회에 대해서 조사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현재 동구청사 내에서는 흡연구역과 금연 구역이 나누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담배 판매 금지를 단속할 보건소 인원이 없잖아요!

사실상 이 업무를 예방의학계 직원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적 있어요?

작년도에 단속 실적은 없습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서 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지...

법 제12조 2항 1호의 규정내용이 무엇입니까? 자료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상당히 곤혹스러웠습니다. 과거에 국민건강증진법이 몇 번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월 8일자로 개정이 되었는데 그 전 개정 내용이 반영이 안되지 않았는가! 즉 2월 8일자로 개정되기 바로 전 법에는 12조 2항이 없습니다. 즉 항까지만 있지 호가 없더라구요. 그 전에 한 번 개정이 되었는데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법전을 보면 될 것 아닙니까?

이번에 2월 8일날 개정되기 바로 전에 한 번 개정이 된 것 같은데 그전 개정을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유추해 보면 1항이 보건 교육을 안받은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확인하셔서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5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현장활동 결과보고서 확정의 건 (위원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