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99년 6월 1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2일 본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주민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청소년수련관설치운영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공수의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장소제한조례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농가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육교홍보물설치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7건중 오늘은 1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하고, 표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표결방법은 관례에 따라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과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광주광역시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동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동구청장제출) 3. 광주광역시동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동구청장제출) 4. 광주광역시동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동구청장제출) 5. 광주광역시동구주민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동구청장제출)

사회복지담당 김영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평소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운용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개정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동구새마을금고운용관리조례폐지 및 사회복지공동모금 법률 제정에 따른 보완과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동조례 제1조의 융자사업 목적에 있어 대상사업의 융자사업은 “농어촌 지역”에서 “동구거주소득”으로 “영세민”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며 둘째, 조례 제2조의 기금조성 방법에 있어“광주광역시동구새마을금고운용조례”가 기폐지되었고 “98년도에 사회복지공동모금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영세민 생활안정을 위한 기타자금이나 독지가의 지정 찬조금 수입』은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 저촉되므로 삭제하였고, 셋째, 조례 제3조의 융자대상가구 선정에 있어 ”융자금의 상환 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된 자에 대하여 융자를 하지 않는다“는 권리제한 내용과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시“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넷째, 조례 제6조의 연대보증인의 자격을 광주광역시 이외의 거주자도 보증인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으며, 다섯째, 제7조2에 융자금을 수령후 60일이내에 사업을 착수해야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때는 3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고, 여섯째 조례제7조 3에 융자를 받은자가 사업 착수전에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신설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조례제16조 융자금의 반환조치에 있어 ”융자사업의 추진실적이 저조할 때“를 사업기간내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로 개정하고 ”당해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를 “사업변경 승인없이 융자금을 사용하여 시정명령을 받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때”는 융자금을 반환하도록 개정하였으며, 또한 사업을 착수한 후 실패하여 융자금의 일시상환 능력이 없을 때에는 반환조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자녀중 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에게 광주광역시동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에 의거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일부 규정을 개정하여 본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5조제2호의 “구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선발 한다”를 “서류를 검토하여 최종 선발한다.”로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를 “즉시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로 하였습니다. 이후 설명드린 세가지 제안은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들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설치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레안에 대한 제안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노인복지 기금 설치및 운영조례에 의거 노인복지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일부규정을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7조 제2항 제4호의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동구노인복지회관의 업무 및 위탁사항중 일부 규정을 폐지하여 본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3조 6호의 노인복지회관 업무중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삭제하였으며, 제9조 제4호에서 “기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위탁의 취소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동구주민복지회관설치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동구주민복지회관 설치운용조례에 의거 주민복지회관 운영에 있어도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13조 제2항의 “주민복지회관 이용 및 제한 중 복지회관의 이용 제한사항”을 삭제하고, 제14조에서 변상책임사항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복지회관의 시설물이나 비품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회복지과소관 5건의 조례개정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준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의 운용, 관리에 있어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융자혜택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제출된 개정조례안으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농어촌지역 주민소득향상과 영세민 생활안정을 위하여”를 “동구거주 저소득 주민의 소득향상과 생활보호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로 확대 시행하면서도 목적이 뚜렷하게 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기금의 재원은 구비출연금. 보조금, 융자의상환금, 기금운용수익금. 생활보호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타기금으로 한정하였고, 안 제3조제2항중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생활안정자금”으로. “생계가 곤란한자”를 “생활보호 대상자”로 하고 제5호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과 제4항의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된 자에 대하여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는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으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하였는가 하면, 안 제6조제2항 융자금 대부신청시 보증인의 자격을 광주광역시 이외의 거주자도 가능하도록 확대하였고, 안 제7조의2를 신설하여 융자결정 통지서를 받은자는 융자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업계획을 착수하고, 3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였는가 하면, 안 제7조의3을 신설하여 사업이 부진할 경우 다른사업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변경신고 불이행시는 시정명령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융자금의 반환에 있어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사업실패 및 반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될시 이의 적용을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호 및 제2호를 사업 을 기한내 착수하지 않았거나, 변경 승인없이 융자금을 사용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단서조항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3.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주민의 생활안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규제사항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역의 제한을 폐지하고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였으며 타 법령에 저촉되는 조항을 삭제하였는가 하면 연대보증인의 자격확대, 사업의 착수기간 및 연기조항. 사업계획변경 및 시정명령조항 신설. 융자금 반환에 따른 규제완화등 주민의 편익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요구된 조례안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아집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소득 주민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기금의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에게 신속한 혜택이 갈수 있도록 운용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동장이 추천한자 중에서 구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하고, 안 제6조에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중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을 정지하도록 되어있던 조항을. 동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서류를 검토하여 최종선발하고 선발된 자의 지급정지도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위원회의 심의 없이 지급을 즉시 정지하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하게 한 조례로서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 심의위원회 의결사항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고 주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조치로서 개정함이 마땅하다고 보아집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을 설치 운용함에 있어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의 일환으로 규제대상을 삭제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면 안 제7조 기금운용계획 제2항제4호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삭제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조항은 뚜렷한 명목 없이 상황에 따라 기금의 사용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함이 가하다고 보아집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노인복지회관의 업무및 위탁사항중 규제대상이 된다고 보아지는 일부조항을 폐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6호 및 제9조제4호. 노인복지회관의 업무중 구청장이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와, 위탁의 취소사유중 운영을 계속할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때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내용은 구청장이 불필요한 업무를 위탁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자의 취소 사유는 당연한 사항으로 삭제함이 마땅하다고 보아집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 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일부조항을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제2항 주민복지회관 이용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4조 시설물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변상책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공동체 참여의식 증진을 위하여 주민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다수 불특정인의 참여 또는 제한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마땅히 정비되어야 한다고 보아 본 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 하다고 보아집니다. 이상으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주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중에서 제4항의 융자금의 상환 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된 자에 대하여 융자를 하지 않는다는 권리 제한되는 사항을 규제완화차원에서 삭제하였다고 하는데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는 것은 상환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실상 융자금 관리를 하다보니까 2년거치 3년균등 상환이면 5년동안에 그 사업을 유지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3년차나 2년차 하다보면 사업이 실패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실패해가지고 당해연도부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말고 주민소득 지원기금 같은 경우는 융자받은 다음 분기부터 상환에 들어가는데 사업에 망해버리고 돈도 없는데 일시에 상환하라는 것은 형평에 맞지도 않고 사업이 성공하면 당연히 상환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조금 완화시켜준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에 실패해서 망해버리면 안 내도 어떤 절차를 밟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이 자금은 수탁기관인 광주은행으로부터 채권확보가 되어 가지고 융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광주은행에다가 회수명령만 내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주은행에서는 보증인을 상대로 해서 본인이 상환 능력이 없을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환입니다.

문제는 은행에서 대출을 안해줄 경우도 그렇지만 보증인 자체도 상환한 능력이 없어요.

은행에서 채권 보조를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자동적으로 돈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단, 일시 반환조치하는데 완화를 해주는 것입니다.

연대 보증인 자격확대가 뭡니까?

융자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보증인 확보를 못해 가지고 융자가 지체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강진에서 살았는데 광주로 이사와서 살고 있어서 광주에는 아는 사람도 없고 친척도 없어서 보증을 안 서주니까 우리 조례에는 광주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보증인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융자를 수령할 수 없는 사례가 있었어요. 자기 고향이나 외지에서도 보증인을 세웠을 때는 융자해주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완화해 준 것입니다.

다른 차원에서 묻겠는데 장학생을 선발하는데 정말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가 선정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해야 우수한 성적입니까?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30% 범위에 들어야 우수한 학생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50% 범위내에서 30%정도면 우수학생으로 본다 이겁니다.

50%까지 들어있더라구요.

그 중에서 성적순으로 자르다 보니까 50%안에 들면 전부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기금 1억을 예치해 놨다가 발생한 이자를 가지고 연간 지급하고 있는데 이 돈이 무한정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각 동에서 올라오면 최종 결정을 성적순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0%정도면 안정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답변을 해줬다면 어제 예산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30～39명이라고 했는데 26명에서 6명을 추가시키자고 그랬죠! 확정해놨다고 하는 명단에 보면 290명중에 150 몇등, 160등 짜리들이 있어요. 그렇게 수준미달이 되는데 어떻게 우수학생입니까? 그런 사람만 가지고도 확정을 시켜놓고 했으니까 예산을 확보해줘야 된다..

그 장학금은 새마을 자녀 장학금입니다.

새마을 자녀장학금은 성적이 우수하지 않아도 줄 수 있다고 돼있습니까?

그렇게 안돼 있을 것입니다.

거기도 50%로 돼 있지요?

예. 50% 범위입니다.

기금 범위내에서는 성적순으로 자르겠지만 범위안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기금이 더 있으면 밖에서라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지요.

아무리 저소득자녀 장학금이라고 하지만 1차적으로 성적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범위가 우선순위잖아요. 예를 들어서 30% 범위내에 들어와야 되는데 30% 범위내에 들어온 사람을 주고도 기금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50～60% 범위에 벗어난 사람도 기금이 남아 있으니까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수도 있어요.

박위원님 하는 얘기는...

그것은 새마을 장학금 얘기입니다.

새마을 장학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은 50% 범위내에 들어야 주는 것이죠!

저소득은 30%입니까?

30% 아니예요. 그런 것이 없다니까요. 여기는 50% 범위가 없어요. 우수한 학생이라고만 했지 50% 내 성적이 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선발할 때 똑같은 조건이니까 성적순으로 잘라서 줄 수밖에 없다, 연간 지급하는 돈이 얼마 안되니까. 어떤 학생이 우수한 학생으로 봅니까 하니까 30%를 우수한 학생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한계가 어디예요?

한계가 없습니다. 우수학생에게 주도록만 되어 있지...

예산하고 맞춰서 성적 우선순입니까?

예.

그러면 예산이 2배로 나오면 성적이 안 좋은 사람도..

나올 수가 없지요. 기금 1억을 가지고 연간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지급하기 때문에 언제나 한정되어 있어요.

저는 반대적인 의견입니다.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동 추천해서 구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던 것을 서류검토로 한다 지금까지 해왔던 예를 보면 구청에서 각 동별로 몇 명을 올려라 하고 분배를 합니다. 그 중에서 동에서 추천해서 1～2명을 추천해서 보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실무자들이 줄 수 있는 동에만 줘왔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없애겠다 하는 것은 실무자들이 자기들 임의대로 동별로 지정해서 간단하게 줘버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배정을 해도 내시는 합니다. 왜냐하면 생활보호대상자 세대수가 몇 세대인지 파악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비율로 하지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임의로 조정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왔고 저도 그렇게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 기능이 살아 있도록 저는 구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해서 최종선발을 해야 된다..

구 조정위원회 회의록 같은 거 볼 수 있습니까?

예.

실무자들이 그것을 서류를 전부 검토하기 전에는 몰라요. 대개는 실무자들이 설명하면 그것으로 통과되지 이의를 달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것이 요식행위이고 실무자들의 책임회피성이라고 봐야 합니다. 구 조정위원회에서 다 심의 받았다 하고 책임회피성으로...

그래도 요식행위를 한다 하더라고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미 실무자들이 짜 갖고 와도 위원회에서 걸러질 것이다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니까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성적순으로 할 수 밖에 없거든요. 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구 조정위원회 해 봤자 여건은 똑같으니까 성적순으로 끊을 수 밖에 없어요. 현실적인 면에서..

문제는 동별로 배정을 해서 인구수에 따라 배정한다든지 그래서 몇 명씩을 동시에 내려준다면 그렇게 될 수 있으나 저소득층 자녀는 우수장학생으로 들어가야 할 자녀가 50명인데 그에 줘야 될 돈은 20명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실무자들이 임의대로 각 동에 동시에 20명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나눠준다 이 말예요. 그 부분적으로 나눠주는 인원중에서 자기들이 연결되는 동장한테라든지 이야기를 사전에 주면 거기에 주기위해서 다른 동을 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 성적수준에 맞추도록 그 모든 것을 실무자들이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동별로 영세민들 비율로 해서 전체적으로 받아서 성적순으로 잘라버립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그러대요. 제가 와서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작년에도 그렇게 집행한 적이 없어요. 전체 다 받아요. 옛날에는 솔직히 그렇게 했대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국장님 말씀대로 전체 다 받아요. 받아봐야 몇 명 안되니까 그래서 성적순으로 잘라버려요. 방법이 없어요.

전반적인 것을 묻고 싶습니다. 대부분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 여기도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각 조례마다 거의 다 삭제하고 있는데..

행정규제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삭제시키기로 했어요?

지금 운영상 필요하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시고 그것을 막자는 의미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수만 많지..

그렇습니다. 앞으로 3건은 전부 다 규제 완화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상위법을 따르자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입니다.

이런 것도 전국적으로 똑 같은 것입니까?

예.

짐작컨대 관선시대에 구청장한테 권한 부여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삭제하자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 찬성 4인으로 기권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복지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복지 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타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삭제한다는 이야기는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데도 위탁을 계속 줄 수 있다는 이야기와 같은 것 아닙니까?

그 조항을 보면 그 조례 9조 1항, 2항, 1호, 2호, 3호가 이미 위탁을 취소할 사유가 있는데 또 거기에다 해놨어요. 1항에 보면 의무를 위반했을 때, 능력이 부족해서 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하지 못할 때등 다 들어왔는데 또 넣어놨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항입니다.

전문위원! 9조 한 번 읽어보십시오.

8조에 수탁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1. 수탁자는 운영기간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에 대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보조금과 사용료를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 계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노인복지회관 이용자의 편익 도모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으로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8조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9조에서는 8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취소사유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운영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시설을 원활하게 운영 못할 때 또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그러기 때문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복지 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참석 5인중 찬성 5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중복되는 내용이어서 삭제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4조도 중복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수탁자가 변상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탁자의 의무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5인중 찬성 5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촉구 하나 하겠습니다. 규칙이 마련됐습니까?

규칙 마련은 아직 안됐습니다. 이 앞전에 신현 위원장님이 규칙 마련을 말했는데 광주광역시나 자치단체에서 조례안 만들어진 곳도 몇 군데 안됩니다. 그래서 규칙안을 구에서 만들기보다는 광주시에서 규칙안을 만들면 그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환경기본조례가 광주시보다 우리 동구가 먼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시 환경기본조례가 광주시보다 우리 동구가 먼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시환경기본조례와 우리 동구 환경기본조례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서 갔으니까 꼭 우리보다 상위단체라고 해서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까! 먼저 만들어서 시행하면 우리 따라서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만듭시다. 상급기관이라고 해서 거기만 따라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기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참석 5인에 찬성5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기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동구 관내에 유료화장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지하상가에 유료 없습니까?

없습니다. 공중화장실입니다.

유료화장실이 없다고 해서 삭제하는 것입니까?

공중화장실 개념이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나 대합실 이런 곳은 공중화장실로 개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화장실은 시설이 부족할 때 어느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화장실 문제가 큰 건물에는 다 개방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유료화장실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없어지면 과태료도 지동적으로 없어진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참석 5인, 찬성 5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 몇 차례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가축분뇨처리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면서 답변은 규칙을 만들겠다, 규정을 만들어서 가축사육에 대한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등 이런 것들이었고 대행업소에다 시행해야 될 정비나 거기에 대한 규제사항을 규정으로 만들어서 시행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이 됩니까?

가축 사육에 대해서 상당히 지역경제과와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축 사육은 개,돼지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환경청소과에서는 개 돼지가 배출하는 오폐수를 관리하거든요. 그런데 환경청소과에는 일정 기준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 키우는 개의 분뇨를 환경청소과에서 치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일이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집단 서식, 돼지를 100마리 키운다거나 소를 20마리 이상 키운다거나 이런 집단서식에 대한 오폐수 문제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것인데 그것이 서로 혼돈이 되어 가지고 이 질문만 나오면...

그래서 본 질문이 아니라고 하면서 국장님이 답변해야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역경제과에서 해서 소를 몇마리나 키우냐, 지역경제과장이 소가 몇 마리 있는지도 모르고 돼지 몇마리 있는지도 모르고 하다못해 저희 동네는 사슴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슴 수가 몇 마리인줄도 몰라요. 가축수의 자료를 주라하니까 거기에서는 사슴도 빠져 있어요. 이런식으로 하면서 국장님이 답변하면서 유사한 질문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 거기에 규칙이나 규정을 만들어서 대행업소를 선정하고 대행업소가 규정에 맞도록 분뇨처리를 하도록 만들겠다 그래서 여름철 특히 벌레라든지 해충이 발생 서식 되지 않도록 환경을 정화시키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규칙이나 규정을 제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가축을 소수로 키우기 때문에 안맞는 것 같고 개도 한두마리 키우는데 지난 번 답변에 여름철에 냄새가 나고 악취를 해소하는데 소독을 강화하고 거기에 대한 규정이나 규칙을 만들기는 너무 안맞고 그것을 보고 대행업소도 할 수 없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정질문을 해서 분명히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행 결과를 여름철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 오수분뇨 및 축산페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참석 5인, 찬성 5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위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께서도 이 부분을 자치시대에 맞는 행정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개정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과태료 부분을 꼭 삭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강제 규정이 있는 것도 법 집행을 하는데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과태료 보다는 주민이 쓰레기 용기를 안놔두었다는 그런 과태료입니다. 불법 투기 과태료는 살아 있습니다. 행정 명령 위반시 과태료입니다.

보관시설이니 용기가 설치된 부분을 안했을 때 부과되는 금액인데 사실은 아직 한 건도 부과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 용기 자체라는 것은 개인 사항 부분인데 그 부분을 가지고 행정청에서 잘못 되었다고 부과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있다 해서 이런 조항을 뺀 것입니다.

무상으로 용기를 주었는데 그 용기가 없다거나 안만들어졌다고 해서 부과금을 물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의무조항으로 그것을 꼭 만들어라고만 되어 있다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구청이 스스로 사주어서 무상으로 줘 가지고 없는 것은 확보를 해라 이렇게 해 놨는데 거기에 없다고 해서 벌과금까지는 매길수가 없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음식물 버리는 것이 본인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구청에 시켜서 버릴 수도 있고 또 본인이 개인끼리 계약을 해서 버릴수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용기 부분에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의결처리하죠. 이것이 그렇게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사실 저는 기권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보한다면 저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니까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의결하는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김태헌 위원이 제기하신 보류하자는 의견에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5인중 찬성 3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김태헌 위원이 제의하신 보류하자는 의견은 부결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참석 5인중 찬성 3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참석 5인중 찬성 5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광주광역시동구청소년수련관설치운영 조례안 (동구청장 제출) 12. 광주광역시동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 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동구청장 제출)

위생과장 박하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영복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사 위생과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대안제시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 수련관 설치운영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 출입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 수련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청에서는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여가선용의 장소로 그 기능을 수행할 동구 청소년수련관을 학동 근린공원내에 지하2층, 지상 3층(부지면적 2,280평, 건축연면적 1,075평)규모로 99. 8. 4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수련관의 업무는 청소년 건전문화의 육성, 수련활동 및 프로그램개발 보급, 고충상담 및 지고,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고 위탁 운영은 청소년 단체나 비영리법인인 학술, 종교, 자선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운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기간만료시 2년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용자의 범위는 광주시내에 거주하는 청소년, 일반인과 국가 및 공공기관, 각급학교, 법인단체 등으로 규정하고 이용료도 타시도 사례를 비교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하도록 가능한 저렴하게 책정하였으며 시설수용청소년, 소년소녀가장, 결손가정청소년,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게는 시설이용료를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들이 심신을 단련하고 다양한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이 올바르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정 취지는 청소년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97. 7. 1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 지정제도가 도입된 바 있으나 그 규정이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특정지역 관리에 문제점이 많아 금년 7. 1부터 개정 시행되는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통행금지 구역 및 청소년통행제한구역제도를 도입키로 함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조례제정 권고안에 의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이 지정되며,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등을 지정토록 지정기준과 대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통행금지구역내 청소년 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고, 통행제한구역내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하오 7시부터 익일 상오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적절한 시간을 조절할 수 있게 하였으며, 통행금지 및 통행제한 시간에 보호자 동반시는 예외로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청소년 통행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를 운영하게 되었으며 넷째, 청소년 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학교?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안중 하나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하경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 위원회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 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학동 산 104-1 번지내에 건립중인 우리구 청소년 수련관의 준공시기가 도래되므로서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래 주역인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다양한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청소년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된 조례안으로서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수련관의 위치를, 안 제4조는 수련관의 수행업무를 명기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구조, 인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운영의 위탁방법과 기간, 조건등 계약방법을 규정하였는가 하면,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허가에 따른 우선순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사용자에 대한 이용료 및 불우환경에 처해있는 청소년에게 이용료의 감면과 이용료 반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환자, 알콜중독자등 이용에 문제가 있는 자에 대한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수탁자가 계약조건등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는가 하면, 안 제14조에서는 시설물의 훼손 또는 망실등에 대하여 변상책임과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구청장이 수탁자의 운영사항을 검사하여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우리구에서 건립중인 청소년 수련관의 준공예정일이 99. 8. 4.로 준공과 더불어 업무를 개시하여야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시의 적절한 조례안의 제정이며 각종분야에 대하여 대체로 많은 연구가 있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일부조항은 첨부와 같이 다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8. 1. 16 조례 제392호로 제정되어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의 지정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나, 1999. 7. 1부터 시행될 개정 청소년 보호법 제25조에서 청소년 통행 금지구역과 제한구역을 지정, 관리, 운용 하도록 되어있어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보호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청소년을 육성하고자 제출된 개정 조례안으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2조에서는 통행금지구역과 통행제한구역의 지정기준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통행금지 시간과, 통행제한 시간을 규정하여 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으로 하되 보호자와 동반시에는 예외로 하고 있으며 통행제한시간은 하오 7시부터 상오 6시까지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통로를 두었으며 보호자와 동반시 예외규정을 마련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의 지정은 공청회, 토론회등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지정토록 하며 지정된 구역은 공보등에 게시토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 여건변동으로 지정해제가 필요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결정하고 공보등에 게재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7조에서 금지구역 표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많은 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였고. 선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감시초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실효성 있는 운영이 되도록 경찰관서. 학교. 시민단체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부칙에서 이 조례는 99. 7. 1.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국무총리실 청소년 보호위원회로부터 시안을 받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된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아집니다. 이상으로 두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 수련관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 15조에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는데 노인 복지관 문제도 여러 가지 지원이 부담이 많습니다. 얼마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금액이 얼마라고 까지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전국의 수련관을 조사해 봤습니다. 전국에 있는 수련관들을 조사해 보니까 서울의 경우는 위탁해서 수익을 보는데 그 외에는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단체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쉽게 북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우만 봐도 1년이면 2억 8천만원정도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동구 관내 수련관은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적자폭이 상당히 줄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낙관은 못합니다. 잘 되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상당히 고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수련관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단체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계약을 할 때 계약 조건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보조금을 안 주는 방향으로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큰 폭으로 적자를 봤다거나 했을 때는 구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헌 위원 말씀하십시오.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청소년 수련관 시설 이용료에 대해 심의했는데 물가대책 위원이 11명인데 누구누구입니까?

김유빈 위원님하고, 그 명단은 심의를 했기 때문에 복사해서..

위원이 누구인가를 봐서 이 금액이 보통 수준의 것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

위원님하고 교육위원회 위원, 시민대표, 세무사, 변호사, YMCA등 그런 조직으로 됐습니다. 구청 경제과에 있는 물가대책 심의 위원회입니다.

시설 이용료를 1회 사용 3시간을 했단 말입니다. 일반일 경우에는 3천원인데 그러면 초등학생이나 초등학생이하의 얘들이 들어갈 수 있고 일반인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이용료가 2,600원, 2,800원인데 그렇다면 좀 높이 책정된 것 아니냐, 여자들 목욕료가 4～5시간에 2,500원인데...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옆 현대 스포렉스까지 참고해서 한 것인데 현대스포렉스가 4,000원 받습니다. 무등실내수영장이 3,400원을 받고 광주실내수영장이 3,500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2,500원, 대전은 2천원, 목포 2천원, 의정부 2,500원 그래서 적성선이 3천원이 가장 적정하겠다해서 그때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비싼금액으로 책정됐는데 그래서 그 대상을 어느 분들이 심사를 했는가 했는데 청소년 수련관 체육시설로 이용해야 될 수영장이 목욕탕 금액보다 훨씬 비싸버린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운영상의 적자를 낸다든지 해서 도저히 적자운영폭이 커서 운영을 못하니까 이 금액을 올린다든지 이런 대책이 되어야지 처음부터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냐 생각합니다.

현대 스포렉스를 보면 학생이 2,500원이거든요. 그 대신 우리는 학생을 1,700원으로 깎아준 대신에 약간 민간인에게는 올리자 그리고 학생들하고 민간인들은 같이 안됩니다.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간에 일반인들은 출입통제가 되기 때문에 학생은 학생, 일반인은 일반인으로 구분됩니다.

물론 하루 놀고 3천원이면 싼 금액은 아닌데 시간을 제한하면...

개인으로 온 사람은 3시간도 하고 1시간도 할 수 있는데 단체계약을 하거든요. 단체 계약을 했을 때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3시간을 하는 것으로 하자 그래서 단체계약할 때 기준을 3시간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3시간이라면 기준이 맞지 않잖아요. 통상 오전, 오후로 나누면 4시간씩이지 3시간이면 어정쩡하지 않습니까!

시간 제한을 둔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단체라는 표시도 없고..

1회 3시간은 단체 개인 통털어서지요. 왜냐하면 학생들하고 일반인들하고 구분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하는 행사에 일반인들이 갈 수 업고 일반인들이 하는데 학생들이 갈 수 없기 때문에 3시간씩 시간에 구분을 둬야 계약을 할 때 일반인들이 쓰는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다 하는 것이 3시간이 적정수준이다 해서 한 것입니다.

일반인하고 학생들하고 구분 짓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이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일반인들하고 섞어서는 안됩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간에는 일반인들은 출입통제가 됩니다. 체육관 이용료도 일반일 경우에 경기 3시간 하기 위해서 5만원, 토요일 일요일은 6만원씩 내야 되는데 한 게임하는데 6만원씩 내집니까? 물론 이 금액이 과다책정이나 이용객이 적어진다면 다시 물가 대책위원회에서 해서 내려오겠지만 이 자체를 별표로 해서 조례로 해 놓으면 금액이 너무 과다 책정되지 않겠냐...

체육관 경기도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싸게 했거든요. 타시도보다 싸게 한다고 했습니다. 타시도는 7만원, 9만원...

물론 타시도와 비교를 했지만 저희 지역내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관심있게 볼 수밖에 없고 그 지역이 지리적인 여건이나 우리 동네의 상업형성이라든지 통행량을 보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과연 골짜기에다 청소년수련관을 지어놓고 얼마나 이용을 할 것이냐,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적자에 허덕이고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구 의회에서 예산에서 계속 보조해주어야 될 것이고 그 업자가 적자났다고 하는데 금액까지 높아가지고 처음 시작부터 이용객이 안들어와버릴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그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차라리 싸게 해서 청소년들이 몰려와서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좋은 말씀입니다. 여하튼 물가조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인데 시행을 안해보고 인하해 주라고 하기에는 곤란하고 일응 8월달에 오픈하면 해 보고 그 때 다시 재조정해보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여기에 8월 4일 오픈이라고 돼 있는데 그 때 오픈이 됩니까?

문화의 집 설계가 늦어가지고 8월말 내지 9월달로 넘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비싸다는 인상도 그렇고 거기에다 시간도 제한을 받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감이 있습니다. 가격에 대해서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했으니까 시행해보고 시간제한 만큼이나 삭제한다면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간 제한을 안 주면 무슨 문제점이 나오냐면 조명이라든지 음향시설이 있거든요. 그것을 무한정 써버릴것이냐, 시간으로 해서 전기가 몇 시간에 몇W니까 이런 측정기준을..

이용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청소년들 이용시간과 일반인들 이용시간으로 제한한다면 여기에서 사용할 때 시간을 그러니까 일반인이나 청소년 이용 시간에 따라서 조명이나 시설물 정리해야지 들어왔다가 시간이 다 됐으니까 나가라 한다면 안되지요. 어차피 인원이 있건 없건 간에 이용객들한테 안내표지판이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이고 일반인들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는 안내판이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청소년과 일반인들이 혼합해서 사용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안내가 없다면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시간 제한은 할 필요는 없지요. 더욱 더 부담스럽지요.

제14조 손해배상 책임에서 1항은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멸실 또는 망실하였을 ��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2항은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용자라고 하면 입장한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위탁자가 계약한 일반 이용자, 단체로 어느 동네 대표 50명이 수련관을 빌려가지고 행사를 했을 때 동네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 수영장에 들어갔는데 익사사고가 났어요. 그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들이 하는 것은 우리가 책임을 지지요. 단 일반행사를 하는데 단체로 하는 행사에 즉 완전히 3시간동안 임대를 했을 때 사항이고 청소년이 하는 사항은 위탁자가 책임을 집니다.

어차피 수정을 하려면 이 자리에서 가능하겠습니까? 용어에 대한 정리를 묻겠습니다. 위탁자가 모든 시설물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설물이라고만 했는데 시설물이라 함은 부동산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유체동산까지 포함되는 것입니까? 시설물이 아니라 시설이라고만 돼 있거든요. 우리 구비로 지원해 준것도 시설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 포함되는 것입니까?

예. 다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조례를 보면 위탁할때는 “시설물을 관리한다”고 대부분 표기가 되어 있는데...

시설이라고 하면 청소년 수련관과 전 부대 시설을 포함한 전체적인 것을 시설이라고 하고, 시설물이라는 것은 청소년 수련관 내에 있는 그것만 얘기하기 때문에 시설물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이냐 시설물이냐에 관해서 국어 사전, 대백과 사전 다 찾아봐도 특별한 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측에서 “시설”로 들어 왔길래 검토한 사항에 그것을 넣을려다 삭제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우리가 기 제정되어 있는 주민복지회관 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는 전부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회관 조례에는 시설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어학자들의 연구가 좀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일응 구청에서 온 그대로 해 놓고 나중에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 개정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시설로 하는 시설물까지 포함이 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개인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확실하게 설비까지가 포함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5조에 인력을 더 필요로 할 때는 최소한 보고 정도는 협의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위탁을 주었는데 수탁자가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할 때는...

그것은 자기들이 둘이서 운영하던지 열이서 운영하든지 자기들 사항이니까....

그리고 6조 3항에 보면 중복이 되어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운영에 있어 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꼭 위탁해야 된다 그렇게 까지 표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수탁자의 계약에 의하여야 한다”와 중복되는 단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탁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들어갔으니까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빼도 되겠습니다.

윤락 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면 우리 관내에는 대인동 주변인데..

그렇죠. 오히려 거기를 해야 되는데 묘하게 황금동과 콜박스쪽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실제 한다면 월산동 거기가 진짜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90년도에 지정이 되고 그 이후로 손을 안댔기 때문에 이 법이 거의 유명무실해졌는데 아마 이번에 그런 쪽은 다시 지정이 되고 우리 지역 황금동은 공청회를 거쳐서 해제하려고 초안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동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참석 5인중 찬성 5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및 건설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 심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