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흥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원흥입니다. 페이지 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에서는 21세기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저비용 고효율의 작고 생산적인 행정체계 구축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주민참여기능의 강화로 자치의식과 공동체 형성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천년대비 동사무소에 문화, 복지, 정보기능 강화를 위하여 1단계로 시범동을 운영하기 위하여 동장에게 위임하였던 사무를 구청으로 이관하고 개별조례를 개정하는 시간적 행정적 낭비요인을 줄이고자 동사무소 사무 인력 조정지침 행정자치부에 의거 관련조례를 일괄 취합하여 개정하고자 하는데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시범동 즉 부평4동과 산곡3동에 대하여 동장에게 위임되었던 업무중 주민자치센터 운영, 총무, 주민등록, 사회복지, 민방위, 재난관리업무등 주민과 밀접한 업무는 계속 수행하고 그 외의 업무는 부평구청으로 이관하게 되겠습니다. 방법에 있어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조례의 총무국 업무란에 신설되는 주민자치센터사업 운영 지도에 관한 조항을 넣고 이외 8개 조례에 대해서는 단서조항에다가 '단 부평4동장, 산곡3동장은 제외한다'를 신설하여 구청에서 업무를 처리토록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 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제1조에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있어서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즉 제3조 제2항 제5호 내지 제19호를 순서만 바꿔서 제6호 내지 20호로 호수만 정정하게 되겠으며 동 조항에 제5호 즉 주민자치센터 운영지도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2조에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위임조례의 개정에 있어서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무위임조례에 관한 별표2에 보면 '비고'란을 '수행기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총무과란의 '수행기관'란에 '동장'을 신설하고 관련부서인 세무과, 경영재정과 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즉 아래 도표에 있는 바와같이 하고 '시민봉사과' 란을 삭제하며 '사회복지과'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위생과 란 건축과란의 '수임기관'란에 '동장 단 부평4동장, 산곡3동장은 제외'를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쪽 동장에 위임하는 위임사항과 11쪽 위임사항은 생략하고 바로 14쪽과 15쪽 신 구조문의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미 설명드렸던 사항이 신 구조문 대비표에 다 나와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중간사항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제1조에 보시면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해가지고 제3조에 보시면 총무국 업무가 있습니다. 총무국 기구가 있는데 거기에 2 총무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호부터 4호까지는 똑같고 이 신설되는 조항이 오른쪽에 보시면 5해서 주민자치센터 사업운영지도가 총무국 기구에 하나가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현행에 5호에서 19호까지는 5호가 6호로 되고 5호가 삽입되기 때문에 5호에서 6호 19호가 20호 이렇게 번호가 뒤로 물러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제2조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위임조례의 개정 즉 별표2에는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실.과명,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류, 비고 이렇게 되어 있고 개정안에 보면 '비고'란에 '수행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명칭을 완전히 수행기관으로 바꾸기 때문에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으며 총무과에 1 직원복무에 관한 사무의 권한, 해가지고 가 연가처리, 나 병가처리, 다 공가처리, 라 특별휴가처리가 이쪽 개정란에 보면 동장이라고 아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명시가 되서 신설되는것이고 세무과에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에 권한 해가지고 가 지방세 또는 종합토지세, 납세증명서발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 제39조에 증명서를 발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개정안에서는 간단하게 납세완납증명서로서 아주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세법 제39조에 의해서 통일을 시켜서 동장이 발행하게 되겠으며, 다음 15쪽에 경영재정과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사무에 권한 해가지고 가 판매인 지정, 나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승인, 다 지정취소, 라 판매인의 승계, 마 판매인 또는 그 관계인의 제신고처리, 바 수입증지의 판매, 사 증지의 교환, 아 판매소 비치장부의 검사등 즉 수입증지판매에 관한 여러 가지 업무중 개정안에 보시면 경영재정과 번호 1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다음의 권한 사항 해가지고가 판매인 지정, 나, 다, 라, 마까지는 지금 동장에게 위임이 되는데 단 동기능 전환되는 '부평4동장과 산곡3동장은 제외한다' 이렇게 해갖고 명시가 되가지고 사무위임이 정리가 되겠으며, 바 수입증지의 판매는 인천광역시부평구수입증지조례에 의해서 조례 제19조에 의해서 동장에게 판매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장으로 하고 즉 산곡3동장이나 부평4동장이라도 수입증지 판매는 할 수가 있다는 조항으로 아주 동장으로 해놨습니다. 증지의 교환은 동조례 제27조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동장에게 위임되며 기능전환되는 '부평4동장과 산곡3동장은 제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품 왼쪽에 현행 보시면 두 번째 물품불용 결정에 관한 권한 해가지고 가 불용액 결정, 나 불용품매각, 다 불용품폐기 사항이 이 개정안에 보시면 불용물품결정에 관한 권한 단가 3천만원이외의 물품 및 생산물에 대해서 불용액 결정은 동장이 하고 나 불용품 매각은 동장이 하되 단 동기능 전환되는 부평4동과 산곡3동의 불용품 매각은 구청에서 직접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불용품 폐기는 동장님이 그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시민봉사과의 인장업에 관한 사무의 권한 해가지고 가 인장업신고, 나 신고필증 변경신고, 다 신고사항 변경신고, 라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마 신고필증 재교부, 바 폐업신고 이러한 사항은 아주 삭제를 해서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9년 1월 21일 법률 제5648호에 의해서 완전 폐지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과 업무중 매화장 및 개장신고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해서 신설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개정안 2에 보시면 묘지 이외의 토지 타인토지에 매장된 시체등에 대한 개장신고는 동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부평4동과 산곡3동은 구청에서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노령수당에 관한 사무의 권한 해가지고 가 노령수당의 지급신청접수, 나 노령수당의 지급의 결정 및 통지, 다 노령수당의 지급, 노령수당이라는게 법이 바뀌는 바람에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있는 3번에 있는것과 마찬가지로 경로연금이란 용어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로연금에 관한 사무에 권한 해갖고 가 경로연금의 지급신청 접수, 나 경로연금의 지급결정 및 통지, 다 경로연금의 지급해가지고 경로연금 용어로 바뀌어가지고 동 사항은 전부다 동장님이 경로연금은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행에 세 번째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은 현재 우측에 개정안에 보면 4항으로서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 해가지고 의료보험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동장님이 계속해서 변동사항이 없을때는 재사용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에 위생과 1번 세탁업 신고는 우측에 개정안에 보면 공중위생법 제4조제2항인데 마찬가지로 이번에 동기능 전환이 되는 부평4동과 산곡3동은 제외하고 동장이 처리하게 되겠으며 기능전환되는 동은 구청에서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과에서는 신고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건축 축조에 관한 사무의 권한 해가지고 가부터 건축신고의 수리, 나 가설건축물축조신고의 수리, 다 옹벽등 공작물의 축조신고의 수리, 라 각종 신고사항 변경수리, 마 착공신고 수리, 바 사용승인, 사 위법건축물에 대한 조사, 아 위법 행위자고발에 관한 사항이 이미 이것도 지난번에 법이 바뀌어서 동장님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기능 전환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모두 동장에게 위임되나 단 부평4동장과 산곡3동장은 처리를 하지 않고 구청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신 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이 사항은 각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가 다릅니다. 다른데 거기에서 산곡3동과 부평4동장이 해당되는 조례를 전부다 나열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3조 인천광역시부평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의 개정에 있어서 여기서도 구청 및 동장 소속하에 '인천광역시부평구 동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측에 개정안에 있는 것처럼 '부평4동장과 산곡3동장은 통합방위협의회를 설치할 수 없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4조 인천광역시부평구세조례의 개정 이 구세조례사항도 앞으로 우측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단 부평4동장과 산곡3동장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 납세징수에 관한 사무중 부과 납세고지서, 독촉장, 최고장 등의 송달 여러 가지 구세 조례에 있는 사항을 구청에서 직접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19쪽에 제5조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에 있어서도 '동장에 위임된 구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현행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도 단 부평4동장과 산곡3동장은 할 수가 없고 구청 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 직접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제6조 인천광역시부평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의 개정해가지고 이사항도 내용은 똑같습니다만 여기도 부평4동장과 산곡3동장은 제외고 직접 환경관리과에서 앞으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제7조 인천광역시부평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의 개정에 있어서도 내용은 똑같이 동장님이 할 수 있지만 '단 부평4동장과 산곡3동장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쪽에 제8조 인천광역시부평구수방단운영조례의 개정 여기에서도 부평4동장과 산곡3동장은 제외하고 직접 구청 수방단운영 관리부서에서 앞으로는 2개동에 대해서는 업무를 맞아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제9조 인천광역시부평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지급조례의 개정사항도 앞으로 부평4동장과 산곡3동장이 처리하던 것을 직접 구청 관계부서에서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는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조례를 고쳐야 될 것을 직접 총무과에서 일괄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