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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황충식 의원 발언

제78회 제5차 총무위원회1999-07-01

황충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충근

두충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께서 지방자치 50주년 기념행사 관계로 오늘 구청장님을 수행해서 세종문화회관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원흥입니다. 페이지 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에서는 21세기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저비용 고효율의 작고 생산적인 행정체계 구축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주민참여기능의 강화로 자치의식과 공동체 형성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천년대비 동사무소에 문화, 복지, 정보기능 강화를 위하여 1단계로 시범동을 운영하기 위하여 동장에게 위임하였던 사무를 구청으로 이관하고 개별조례를 개정하는 시간적 행정적 낭비요인을 줄이고자 동사무소 사무 인력 조정지침 행정자치부에 의거 관련조례를 일괄 취합하여 개정하고자 하는데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시범동 즉 부평4동과 산곡3동에 대하여 동장에게 위임되었던 업무중 주민자치센터 운영, 총무, 주민등록, 사회복지, 민방위, 재난관리업무등 주민과 밀접한 업무는 계속 수행하고 그 외의 업무는 부평구청으로 이관하게 되겠습니다. 방법에 있어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조례의 총무국 업무란에 신설되는 주민자치센터사업 운영 지도에 관한 조항을 넣고 이외 8개 조례에 대해서는 단서조항에다가 '단 부평4동장, 산곡3동장은 제외한다'를 신설하여 구청에서 업무를 처리토록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 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제1조에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있어서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즉 제3조 제2항 제5호 내지 제19호를 순서만 바꿔서 제6호 내지 20호로 호수만 정정하게 되겠으며 동 조항에 제5호 즉 주민자치센터 운영지도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2조에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위임조례의 개정에 있어서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무위임조례에 관한 별표2에 보면 '비고'란을 '수행기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총무과란의 '수행기관'란에 '동장'을 신설하고 관련부서인 세무과, 경영재정과 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즉 아래 도표에 있는 바와같이 하고 '시민봉사과' 란을 삭제하며 '사회복지과'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위생과 란 건축과란의 '수임기관'란에 '동장 단 부평4동장, 산곡3동장은 제외'를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쪽 동장에 위임하는 위임사항과 11쪽 위임사항은 생략하고 바로 14쪽과 15쪽 신 구조문의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미 설명드렸던 사항이 신 구조문 대비표에 다 나와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중간사항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제1조에 보시면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해가지고 제3조에 보시면 총무국 업무가 있습니다. 총무국 기구가 있는데 거기에 2 총무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호부터 4호까지는 똑같고 이 신설되는 조항이 오른쪽에 보시면 5해서 주민자치센터 사업운영지도가 총무국 기구에 하나가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현행에 5호에서 19호까지는 5호가 6호로 되고 5호가 삽입되기 때문에 5호에서 6호 19호가 20호 이렇게 번호가 뒤로 물러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제2조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위임조례의 개정 즉 별표2에는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실.과명,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류, 비고 이렇게 되어 있고 개정안에 보면 '비고'란에 '수행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명칭을 완전히 수행기관으로 바꾸기 때문에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으며 총무과에 1 직원복무에 관한 사무의 권한, 해가지고 가 연가처리, 나 병가처리, 다 공가처리, 라 특별휴가처리가 이쪽 개정란에 보면 동장이라고 아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명시가 되서 신설되는것이고 세무과에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에 권한 해가지고 가 지방세 또는 종합토지세, 납세증명서발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 제39조에 증명서를 발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개정안에서는 간단하게 납세완납증명서로서 아주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세법 제39조에 의해서 통일을 시켜서 동장이 발행하게 되겠으며, 다음 15쪽에 경영재정과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사무에 권한 해가지고 가 판매인 지정, 나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승인, 다 지정취소, 라 판매인의 승계, 마 판매인 또는 그 관계인의 제신고처리, 바 수입증지의 판매, 사 증지의 교환, 아 판매소 비치장부의 검사등 즉 수입증지판매에 관한 여러 가지 업무중 개정안에 보시면 경영재정과 번호 1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다음의 권한 사항 해가지고가 판매인 지정, 나, 다, 라, 마까지는 지금 동장에게 위임이 되는데 단 동기능 전환되는 '부평4동장과 산곡3동장은 제외한다' 이렇게 해갖고 명시가 되가지고 사무위임이 정리가 되겠으며, 바 수입증지의 판매는 인천광역시부평구수입증지조례에 의해서 조례 제19조에 의해서 동장에게 판매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장으로 하고 즉 산곡3동장이나 부평4동장이라도 수입증지 판매는 할 수가 있다는 조항으로 아주 동장으로 해놨습니다. 증지의 교환은 동조례 제27조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동장에게 위임되며 기능전환되는 '부평4동장과 산곡3동장은 제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품 왼쪽에 현행 보시면 두 번째 물품불용 결정에 관한 권한 해가지고 가 불용액 결정, 나 불용품매각, 다 불용품폐기 사항이 이 개정안에 보시면 불용물품결정에 관한 권한 단가 3천만원이외의 물품 및 생산물에 대해서 불용액 결정은 동장이 하고 나 불용품 매각은 동장이 하되 단 동기능 전환되는 부평4동과 산곡3동의 불용품 매각은 구청에서 직접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불용품 폐기는 동장님이 그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시민봉사과의 인장업에 관한 사무의 권한 해가지고 가 인장업신고, 나 신고필증 변경신고, 다 신고사항 변경신고, 라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마 신고필증 재교부, 바 폐업신고 이러한 사항은 아주 삭제를 해서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9년 1월 21일 법률 제5648호에 의해서 완전 폐지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과 업무중 매화장 및 개장신고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해서 신설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개정안 2에 보시면 묘지 이외의 토지 타인토지에 매장된 시체등에 대한 개장신고는 동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부평4동과 산곡3동은 구청에서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노령수당에 관한 사무의 권한 해가지고 가 노령수당의 지급신청접수, 나 노령수당의 지급의 결정 및 통지, 다 노령수당의 지급, 노령수당이라는게 법이 바뀌는 바람에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있는 3번에 있는것과 마찬가지로 경로연금이란 용어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로연금에 관한 사무에 권한 해갖고 가 경로연금의 지급신청 접수, 나 경로연금의 지급결정 및 통지, 다 경로연금의 지급해가지고 경로연금 용어로 바뀌어가지고 동 사항은 전부다 동장님이 경로연금은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행에 세 번째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은 현재 우측에 개정안에 보면 4항으로서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 해가지고 의료보험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동장님이 계속해서 변동사항이 없을때는 재사용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에 위생과 1번 세탁업 신고는 우측에 개정안에 보면 공중위생법 제4조제2항인데 마찬가지로 이번에 동기능 전환이 되는 부평4동과 산곡3동은 제외하고 동장이 처리하게 되겠으며 기능전환되는 동은 구청에서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과에서는 신고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건축 축조에 관한 사무의 권한 해가지고 가부터 건축신고의 수리, 나 가설건축물축조신고의 수리, 다 옹벽등 공작물의 축조신고의 수리, 라 각종 신고사항 변경수리, 마 착공신고 수리, 바 사용승인, 사 위법건축물에 대한 조사, 아 위법 행위자고발에 관한 사항이 이미 이것도 지난번에 법이 바뀌어서 동장님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기능 전환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모두 동장에게 위임되나 단 부평4동장과 산곡3동장은 처리를 하지 않고 구청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신 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이 사항은 각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가 다릅니다. 다른데 거기에서 산곡3동과 부평4동장이 해당되는 조례를 전부다 나열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3조 인천광역시부평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의 개정에 있어서 여기서도 구청 및 동장 소속하에 '인천광역시부평구 동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측에 개정안에 있는 것처럼 '부평4동장과 산곡3동장은 통합방위협의회를 설치할 수 없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4조 인천광역시부평구세조례의 개정 이 구세조례사항도 앞으로 우측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단 부평4동장과 산곡3동장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 납세징수에 관한 사무중 부과 납세고지서, 독촉장, 최고장 등의 송달 여러 가지 구세 조례에 있는 사항을 구청에서 직접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19쪽에 제5조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에 있어서도 '동장에 위임된 구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현행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도 단 부평4동장과 산곡3동장은 할 수가 없고 구청 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 직접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제6조 인천광역시부평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의 개정해가지고 이사항도 내용은 똑같습니다만 여기도 부평4동장과 산곡3동장은 제외고 직접 환경관리과에서 앞으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제7조 인천광역시부평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의 개정에 있어서도 내용은 똑같이 동장님이 할 수 있지만 '단 부평4동장과 산곡3동장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쪽에 제8조 인천광역시부평구수방단운영조례의 개정 여기에서도 부평4동장과 산곡3동장은 제외하고 직접 구청 수방단운영 관리부서에서 앞으로는 2개동에 대해서는 업무를 맞아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제9조 인천광역시부평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지급조례의 개정사항도 앞으로 부평4동장과 산곡3동장이 처리하던 것을 직접 구청 관계부서에서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는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조례를 고쳐야 될 것을 직접 총무과에서 일괄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김원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달

김평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1999년 5월 31일 동사무소 사무.인력조정지침의 유형별존치 이관 사무내역 및 기구 인력조정안에 의거 각종 자치법규 및 훈령 예규 지침등을 전수조사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21세기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체계 구축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화시대에 맞는 주민 참여기능의 강화로 자치의식, 지역공동체 형성과 새로운 천년대비 동사무소의 문화 복지 정보기능 강화를 위하여 1단계로 시범동을 운영하기 위하여 동장에게 위임됐던 사무를 구청으로 이관하고 개별 조례를 개정하는 시간적 행정적 낭비요인을 줄이고자 관련 조례를 취합하여 일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을 검토보고 드리면, 1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집 제2편 기획감사 제2장 직제의 본 조례안 제1조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 부분에서 제3조 총무국 제2항에 제5호 주민자치센터사업 운영지도를 동사무소 사무.인력 조정지침에 의거 신설하고, 제5호 주민자치센터사업 운영지도 신설로 제5호 내지 제19호는 제6호 내지 20호로 개정하는 것이며, 제2조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위임조례의 개정 부분에서 별표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비고'란을 '수임기관'란으로 하고 '수임기관'란에 '동장'을 신설하는 것이며, 세무과의 '지방세 또는 종합토지세 납세증명서 발급'을 지방세법 제39조에 의거 '납세완납증명서등의 발급'으로 사무명을 변경하고, 수임기관에 '동장'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경영재정과의 1번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권한 중 가,나, 다, 라, 마, 사, 아의 사무는 구청으로 이관되어 수임기관란에 '단, 부평4동장, 산곡3동장은 제외'를 신설하는 것이며, 바. 수입증지 판매는 종전과 같이 모두의 동장에게 위임되는 사항이 되겠으며 2번 물품불용 결정에 관한 권한 중 가. 불용의 결정은 종전과 같이 모두의 동장에게 위임 되는 것이며, 나. 불용품 매각, 다. 불용품 폐기는 시범동의 경우 구청으로 이관되어 수임기관란에 동장 '단, 부평4동장, 산곡3동장 제외'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시민봉사과의 인장에 관한 모든 사무는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삭제하는 것이며, 사회복지과의 번호1 매화장 및 개장신고는 종전과 같이 모든 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수임기관에 동장을 신설하는 것이며, 개정안 란의 번호2 '묘지 이외의 토지, 타인토지에 매장된 시체 등에 대한 개장신고'를 신설하여 시범동을 제외한 모든 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이며, 현재 번호2의 노령수당에 관한 사무의 권한의 '노령수당'과 가. 나. 다의 '노령수당'은 1998년 6월 20일 대통령령 제15813호에 의거 '경로연금'으로 개정되어 이번에 새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번호3의 근거법규란에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는 의료보호법 제7조의 의료보호법과 중복이 되어 '동법 시행규칙 제6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생과의 세탁업 신고업무와 건축과의 신고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건축 또는 축조에 관한 모든 권한도 시범동의 업무는 구청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수임기관란에 동장 단, 부평4동장 산곡3동장 제외를 신설하는 것이며, 제3조 내지 제9조도 시범동 운영에 따라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어 '부평4동장, 산곡3동장은 제외한다'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김평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이 여러 조례들을 통합해서 올라온 내용 같아요. 그런데 각자마다 조례가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새로 신설되는 자치센터 그부분을 그전에 동에다 시범동으로 운영하는 관계로 그것을 전부 구청으로 이관하고 부평4동장과 산곡3동장을 빼는 그 부분만 조례로 만들면 여기서 만든 조례안이 다른 조례로 그냥 삽입이 되는겁니까 자동적으로,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네. 건설과에서 올릴 걸 제가 다 올린겁니다. 한꺼번에, 건설과에서도 올리고 사회과 묘지에 관한 것 8가지 조항이 있는데 그것을 다 제가 한꺼번에 올린거예요. 내용은 다 같고 지금 '산곡3동장하고 부평4동장은 제외한다' 그 사항만 해당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럼 나중에 그것 조례를 다시 재조례에다 다시 전부 삽입을 시킨 다음에 이 조례안은 폐지가 되는 것 아니예요. 설치조례등정비에관한조례안 이것은,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아닙니다. 현재 여기 맨앞에 있는 것중에서 제5호가 신설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총무국 업무에 주민자치센터 지도 하나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있는 것처럼 동장이 할 것은 동장이 하고 부평4동장과 산곡3동장은 해당되는 것 전부다 뽑은 겁니다. 그리고 맨 뒤에 18쪽에서부터 있는 것은 총무과 업무가 아니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한꺼번에 다 올리는데 내용은 다 똑같은데 '부평4동장과 산곡3동장은 제외한다' 이렇게 공통적인 사항만 뽑아가지고 우리가 직접 여기서 의견을 주시면 각과의 조례도 자동적으로 고쳐지는 것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 조례가 별도로 만들어지겠지요?
그것 자치센터 조례를 만들면,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지금 현재 시범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이것은 내년도에 가서 시범결과 이것은 계속 동기능전환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때가서 조례로 정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총무국에 기구와 업무만 바뀌고 동장한테 위임하는 업무중에서 2개동만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앞으로 조례는 추후 내년도에 가서 시범실시 운영 결과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 조례가 별도로 나중에 만들어 지면 또다시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때가서 만약에 동기능 전환사업이 계속된다면,
헌식

장헌식위원

그때 당시에는 자치센터 조례가 별도로 생긴다면 4동, 3동을 제외했던 것을 전 동으로 다 원안 환원조치를 또해야,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그때 되면 전반적으로 동기능 전환에 따른 조례가 아주 하나의 틀이 잡혀서 나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니까 우선 임시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이것 안만들어도 임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말이지요. 제 생각은,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지금 행자부에서 지침에 명시를 해놓지 않으면 그래도 나중에 업무에 책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정식 동기능 전환의 정착이 되느냐 안되느냐는 차후 문제라도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2개동을 명시해 놓은겁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2개동을 또 만들었다가 또 해체했다가 또 다시 원위치로 부평4동장 산곡3동장을 했던 것을 또 전 동으로 바꿔줘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만약에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되서 내년에 표준조례안이 나와서 조례가 제정되면 그 이전에 있던 동기능 전환에 따른 조례는 일괄적으로 효력을 무효로 한다 이렇게 경과조치가 붙기 때문에 다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우리 했다가 자치조례를 별도로 만들라고 하면 이것도 다시 전부 백지화 되는 것 아니예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그렇지요 그때 되면, 그러니까 이번에 시범운영을 해봐야지 결과가 나옵니다 내년도에,
헌식

장헌식위원

이것 안만들면 시범운영이나 시범은 언제나 시범 아니예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그래도 행자부에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2개동에 대해서는 책임과 권한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거니까요.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현재는 명백히 할 수 없느냐 말이예요. 시범으로 해도 시범은 언제까지나 명백할 수 있잖아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이중에서 하는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총무과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이것을 우리가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행자부의 결정에 의해서 또 바꾸고 원위치로 와야 되고 흐트러 놔야 되고 하는 불편한 일이 계속 이어질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겁니다. 이것 안 만들고도 할 수 없느냐 하는 뜻을 한 번 물어보는거예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그것은 우선 전국적으로 연수구 같은데는 구 전체가 실시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실시하는데 따라서 우리도 같이 만드는거니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음번에 정책이 어떻게 성공여부에 따라서 결정되겠지만 조례개정하고 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8개뿐이 안되니까요.

황충식위원

한가지 묻겠는데요 그러면 동사무소 업무량이 산곡3동이나 부평4동을 제외하고는 구청으로 이관이 되는 것 아니예요. 동사무소 업무량이 축소가 되는거예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지금 산곡3동하고 부평4동에 업무가 구청으로 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6가지 업무외에는 구청에서 직접 하게 됩니다. 건축에 관한것도 무허가건물의 발생도 직접 구청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황충식위원

구청이 업무량이 많잖아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많아지지요.

황충식위원

전에는 사무행정을 하급기관으로 자꾸 이관하라고 해놓고서는 다시 상급기관으로 이관시키고 그러면 행정이 앞뒤가 안맞는 것 같아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앞으로는 동사무소는 주민자치기능을 하고 모든 업무가 각종 시스템을 개발해가지고 구청에서 할 그런 방침으로 지금 정부정책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럼 동에 현재 있는 공무원수도 줄어야 겠네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줄어야 됩니다.

황충식위원

구조조정을 이 기회로 할려는 목적 같은 그런 인상이 안 들어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주민과 집결될 수 있는 민원,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서비스를 줄 수 있는 주민등록, 인감, 병무는 구청으로 넘어옵니다. 민방위, 그런것만 빼놓고는 다 구청에서 하면 총괄적으로 시설, 장비, 인원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황충식위원

이게 잠정적으로 한시적인 시범행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유효적절하다면 그다음에 확정한다는 그 말씀 아니예요 총무과장님,
상대

서상대위원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대비한 저비용 고효율의 작은 생산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항이라고 하시는데 방금 황충식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모든 업무를 구청으로 전부다 이관시키면 일선의 동의 주민들의 불편성도 감안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 위에서부터 행정부 지침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다고 보는데 지방자치는 모든 지역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모든 업무를 이관해야 되는데 거두어 들이는 폭이 되니 100가지 여러 가지 제2건국을 하면서 한 사항인데 주민불편사항을 말씀해 보신 사항이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그것은 행자부에서 당초 각 시.기초자치단체 1개 동에 대해서 전부다 자료조사가 올라갔습니다. 문제점은 충분히 말씀드렸고 해서 현재 앞으로는 구청에 업무가 넘어옴으로서 시스템을 개발해야 됩니다. 직접 주민이 구청에 찾아오면 즉각즉각 처리할 수 있는 각종 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하고 즉 동사무소에는 주민들한테 가장 밀접한 업무만 보고 복잡한 업무는 구청에서 시책을 개발해 갖고 처리하는게 신속하고 고비용을 줄이고 한다는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시민봉사과 인장에 관한 모든 사무는 구청 업무로 이관되어 삭제한다고 그랬는데 일선 동에서는 시민봉사과 인장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했는데 전문위원님이 잘못 설명한 것 같습니다. 인장업법이 완전히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폐지이유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장업법은 인장의 위조 변조등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인장업계의 영업질서를 유지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편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법 운영의 실효성이 거의 사라져 행정을 간소화 하고 인장업계의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동 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이렇게 입법취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앞으로는 신용사회에서는 도장을 안찍고 전부다 싸인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점점 없어지는 사항이고 그래서 현재 국가정책에서 폐지가 됐고 그다음에 동이나 구청에서 인장을 만드는 것은 사실 기관장의 인 그런 것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투표관리위원회 위원장 그런사항이 되겠는데 그전에는 범죄예방 차원에서 많이 인장업을 통제했었는데 완전히 아주 이번에는 자유업으로 그냥 넘겼습니다. 그래서 폐지가 됐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그래서 삭제하는 거지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아주 없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로 넘어오는게 아니고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노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9페이지 주요골자란에 업무중 주민자치센터 운영해놨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주로 뭐를 얘기하는겁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면 주민자치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해 가지고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문화, 복지 여러 가지 사항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주로 문화서비스에 권장 이런쪽으로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결정해 갖고 자치적으로 하는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동에서 할 수 있는 주민등록업무라든가 재난관리업무라든가 민방위업무는 동의 기본업무고 주민자치센터의 기본기능은 자치위원으로 구성된데서 PC방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PC교육을 시키겠다 하면 PC방을 만들고 또한 스포츠댄스 교실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건전한 오락을 보급시키겠다 하면 그러한 사항을 하게 되고,
형진

노형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쉽게 말해서 앞으로는 행정이 동사무소 기능이 과거에는 집행적으로 되었던 것이 앞으로는 문화서비스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쪽으로 흘러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건전한 문화복지쪽으로 가고 동사무소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주민등록, 인감 이런 것 많이 떼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민방위 같은 것은 전 출입에 따라서요. 그런 기본적인것만 동에 업무를 주고 나머지는 자치센터에서 스스로 결정해 가지고 하게 되겠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지침 같은 것 내려온 것 있어요.
그러면 내려온 것 있고 주민자치센터 하는데 내부지침을 별도로 다시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는거예요 어떻게 되는거예요. 내부지침을 만들 수가 있나 자체적으로.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회 15인이 구성되가지고 지금까지는 이사항이 아직까지 조례로 제정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잠정적으로 자치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갖고 하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규칙안을 만들어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자치위원회 규정은 아직 만들어낸 사항이 없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내부 지침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겠군요. 그러면 나도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을 대충 봤는데요 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4페이지에 구성원수 해가지고 구성원의 자격 이래가지고 '지방의원 참여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가급적이면 대표성을 유지해라' 이렇게 했다 말이예요. 이것을 다시한번 총무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을 구성을 하는데 의원님도 참여할 수 있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의원님은 그 지역에 구민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대표성을 부여해서 자치위원회 구성 요원으로서 당연히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당연히 들어가서 운영을 하되 가급적이면 대표성을 유지해라 그랬다 말이에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여기서 대표성이라는 것은 자치위원회 쉽게 얘기해서 자치위원회 위원장이 되는게 아니라 주민의 대표니까 예우를 해서 대표성을 해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위원회 구성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할때는 호선을 해서 뽑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님이 위원장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대표성을 인정해 줘라 예우를 해줘라 하니까 호선할 때 자치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15분이 마음이 맞으면 의원님이 되고 당연히 의원님이 위원장이 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보충질의할께요. 행자부에서 지침 내려온 것 입니까. 행자부 지침입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회시를 보면 구성원수 구성원 자격해서 (지방의원 참여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가급적 대표성 유지 이부분은 노형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가급적 대표성 유지라는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대표성을 유지하도록 명시해둔 것 아닙니까. 지방의원을, 대표성이라고 그러면 위원장을 얘기하는겁니까 위원만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겁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그게 아니라 의원의 품의를 얘기하는겁니다. 의원은 그 지역의 주민의 대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표성을 존중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것은 의원은 그 지역의 대표라고 여기다 넣지 않아도 대표인지 압니다. 지역주민이 선출해 주는데 대표인지 당연히 아는거지,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왜 그러냐면 자치위원으로 한다면 의원을 빼놓고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대표성이 있으니까 참여시켜라 이런 내용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과장님, 자치위원회 구성에 보면 여기서 호선이란 말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거기 지침 어느것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충근

두충근위원장

총무과에서 넘어온 지침서예요. 4페이지 지침서 원본 복사해 온거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자치위원회 구성 '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이것은 인천광역시에서 한것이고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보면 거기에는 자치위원회 구성하는데 호선하라는 그런 문구는 전혀 없잖아요. 행정자치부 지침서에는, 그러나 뒤로 넘어가서는 인천광역시에서 만들어낸 지침입니까 조례는 아직 안됐으니까 지침이지요.
거기에만 자치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호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행자부 지침서에는 전혀 그런 문구가 없고요 인천광역시 지침에는 위원중 호선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준 예로 자격 관할구역내 각종 주민단체 대표 예, 통장협의회장, 동정자문위원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자율방범대장, 바르게살기협의회장, 노인회장, 영농회장, 기타 이래놨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부평구 실정에 맞도록 우리 부평구로 보면 한 예로 동정자문위원회는 분명히 없습니다 우리가 폐지 시켰으니까, 그런데 이런식으로 다 따라갈 필요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위원호선하는 부분 위원 선정하는 부분에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는 나와 있겠지만 우리 부평구 자체에 맞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 이 부분도 행자부가 더 인천광역시보다 상위기관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위원장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성원 수에 자격, 지방의원 참여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가급적 대표성 유지 이것은 행자부에서 가급적이면 자치위원회 위원장을 지방의원이 맡도록 한다라는 뜻 아닙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가급적 자치위원회 의원님을 참석을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대표성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대표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형진

노형진위원

대표성을 유지해라 그랬다 말이에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어차피 대표성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유권자들이 의원들 선출해 주셨기때문에 대표입니다. 그것은 여기 문구에 삽입하지 않아도 대표란 말이예요. 그러나 여기에는 대표성을 유지하라라고 되어 있다고요. 가급적 대표성을 유지하라 그렇다면 해석하기에 달려 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고 우리 위원님들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 문구를 삽입하지 않아도 그 지역에서는 대표고 직접 선출자들인데 당연히 대표고 지방자치법에도 나와 있는데 행자부 최상급기관에서 대표성을 유지하라라는 문구를 삽입했을때는 우리 위원들이 해석할때는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을 얘기하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만약에 자치위원장님이 의원이 된다면 간단하게 명시하면 되지요. '자치위원회 위원장은 기초자치단체 위원이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지방의원 참여등'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뜻이예요. 그리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가급적이면 대표성을 유지하도록 하라 했으니까.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니까 지방의원이 참여하든 안하든 그것은 관계 없는데 법적으로 참여해하라'라고가 아니란 말이예요. 그러나 참여를 하면 가급적이면 대표성을 유지하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지요. 지방의원이 참여를 한다라면 가급적이면 그 지방의원이 그 자치위원회 참여를 하면 대표성을 유지해라 라는 해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면 지방의원이 참여하는 동에 자치위원회가 앞으로 신설되잖아요 그러면 지방의원이 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삽입을 하면 되겠네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그런데 예를 들면 기초자치단체 의원이 당연히 위원장이 된다 했으면 그렇게 명시가 됐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니까 자치위원회에서 선출을 할 수 있게끔 재량권을 준 것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 최상급기관 행자부의 지침에는 전혀 위원들끼리 호선하라 이런게 없잖아요. 전혀 전무하다고, 문구삽입에 없다 말이예요. 그러나 하급기관인 인천광역시로 넘어왔을때는 자치위원회 구성해서 '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예요. 실예도 몇가지를 집어넣고, 우리 얘기는 제 말씀을 이해하실지 몰라도 우리 부평구에 실정에 맞도록 하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통장협의회 등등했을때도 동정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존치를 하지 않고 폐지를 시켰다 말이에요. 조례 자체도 없고 동정자문위원회라는 자체가 없잖아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이것은 당초에 만들 때 그런 사례를 들은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정자문위원을 넣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동정자문위원회라는 것은 전국해서 행자부에서 생각해서 그런거지,
충근

두충근위원장

무슨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이것은 지금 인천광역시에서 만들어낸겁니다. 그런데 무슨 전국을 보고,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인천광역시에서 동정자문위원회가 그 당시 있었을 때 지침만들 때 넣은것이지
충근

두충근위원장

행자부 지침에는 전혀 실예를 들어서 나온게 없잖아요. 인천광역시로 갔을때는 예를 들어서 나왔다 말이예요. 인천광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구나 이런데 몇 개구 정확히 어느구인지 몰라도 동정자문위원회 폐지 움직이고 있고 상정되어 있는데도 있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에서 만든건데 전국을 토탈해서 만들었다라고는 볼 수 없는거지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여기는 예를 들었는데 동정자문위원장이 들어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문제되는 것은 아니예요. 없앴으니까 우리는 문제되는 것 아닌데 바로 이렇게 변모가 됐다 말이예요. 최상급기관에서는 이런 위원자격에 관한게 없었고 문구가 없었고 또한 없는 것을 인천광역시에서는 문구를 삽입했고, 또한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을 위원중에서 호선하라는 부분도 행자부에서는 전혀 문구가 하나도 없고 하급기관인 인천광역시로 내려왔을때는 '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라' 이렇게 명시를 해놨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평구의회에서 이 안건을 다루면서 인천광역시 지침을 준할 필요는 없다. 최상급기관인 행자부의 지침에 준하면 거기에 어긋나지 않고 위배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되지 않는가 나는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앞으로 그것은 시범운영해봐가지고 조례를 만들 때 논란이 되겠는데요 우선 행자부에서 말씀하신 것은 포괄적인 사항으로서 명시만 안되어 있지 포괄적인 지침은 준 것입니다. 그래서 각 인천으로 말하면 인천시에서는 세부 지침을 줄 때 위원중에서 호선하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로 만들 때.
충근

두충근위원장

인천시에서 내려준 세부지침을 우리 부평구청에서 따라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조례를 만들 때 위원님께서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 현재 조례가 없으니까 인천시 조례에 그렇게 위원자격이나 이런게 예시가 되어 있으면 문제가 틀려도 현재 조례가 없다 말이예요. 행자부의 지침에 준해서 인천시도 만들었을테고 우리도 행자부나 인천광역시의 지침이나 두 개를 놓고 봐가지고 우리가 나은쪽도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구성원 수, 구성원 자격에서 '지방의원 참여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가급적 대표성을 유지하라' 가급적 대표성을 유지하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지방의원이 그 자치위원회에 참여를 하든 안든 관계없이 참여를 한다라면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 자치위원회 위원장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치위원회는 문자그대로 스스로 15명이 위원들이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민주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런데 이게 그러면 행자부 지침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여기 구성원수, 구성원 자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여기 못에 박힌 것은,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니까 참여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가급적이면 지방의원이 참여한다면 대표성을 유지하라고 했다 말이예요. 그러면 잘못됐으면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만 해놨으면 되는거라고, 대표성을 왜 집어넣어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여기서 이것을 다시한번 해석해보면 꼭 의원님만 대표성을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여기 지방의원 참여등에서는 의원으로서의 대표성이고,
충근

두충근위원장

지방의원이 지방의원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시. 구의원 말고.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여기서 가급적 대표성을 유지하라는 것은 그 지역의 각종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중심적으로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지요. 그러면 자생단체라는 문구가 들어와야지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이것은 한 번 우리가 행자부 인터넷으로 다시한번 유권해석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면 조례를 오늘 못 다루지요. 지금 다루어야 되는데.
형진

노형진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합시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위원여러분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회 구성은 나중에 조례를 만들 것 아닙니까. 그때 조례제정하실 때 이 행자부의 지침서에 보면 구성위원 자격 지방의원 참여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가급적 대표성을 유지하라 이 말뜻은 상당히 애매모호한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지역에서 그 동에서 자치위원회가 구성될때에는 그 지역에 의원이 참여를 하게 된다면 주민 직접 선출자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유지하는게 아니고 대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 대표에 관한 예우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조례 제정할 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검토 충분히 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등정비에관한조례안이 임시적 성격을 띠고 있는 조례안인 것 같은데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원안해 주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청.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청.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 청사신축임대등으로 인한 청사이전으로 동사무소 소재지가 변경되어 건축물관리대장과 조례상 동사무소 소재지가 상이한 부평3동, 부평6동, 산곡2동, 갈산1.2동, 삼산동, 부개1동, 십정1동등 8개동에 대하여 소재지를 변경하는것으로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원흥입니다. 29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연말에 의회에서 통.반설치조례를 통과시켜 줘서 대통제가 실시가 됐습니다. 실시하고 나서 문제점이 생겨서 보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과 행정능률의 극대화를 도모코자 시행한 대통제를 운영함에 있어 통 조정시 현행조례에 불부합되는 지역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서 제안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9년 7월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범동 실시로 동사무소 반상회 관련 업무의 구청이관에 따른 해당 동사무소에 대한 단서조항 '단 부평4동장 산곡3동장은 제외한다'를 신설하게 되겠으며 또한 지난 98년 12월 28일 인천광역시부평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가 폐지되어 통.반설치조례 제4조에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조정시 동정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통은 6개내지 10개반으로 구성한다는 조항에 있어서 6개 내지 10개반으로 명시가 되니까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가능토록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통.반의 명칭은 동정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는 사항의 문구를 완전히 삭제하는 사항이 되고 반상회 건의사항은 산곡3동과 부평4동은 반상회를 개최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기능전환에서는, 그래서 구청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1쪽 신 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확정기준 반의 확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호에 '통은 6개 내지 10개반으로 구성한다'를 재량행위와 융통성, 지역실정에 맞게 하기 위해서 통은 6개 내지 10개 반으로 구성하되 '지역여건'을 삽입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즉 부개3동 같은데 택지개발지구라든지 자연부락, 특수지역의 군부대의 아파트, 또한 대단위 아파트와 소규모의 연립주택이 있는데는 삶의 질이라든가 주민과의 경제적 격차 때문에 같이 어울리지 않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적인 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를 삽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4조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해가지고 여기서는 '동정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라는 사항은 완전히 삭제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9조 건의사항의 존중처리 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처리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했는데 앞으로 부평4동과 산곡3동은 반상회를 운영하지 않고 직접 구청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동에서는 반상회에 건의한 사항을 정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 운영실적의 평가, 동장은 반상회 운영실적을 분기별 1회이상 정밀히 평가하여야 한다는데 부평4동과 산곡3동은 앞으로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평가를 하게 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김원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달

김평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IMF시대의 위기극복을 위해 사회 전반적으로 구조조정과 긴축재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제를 운영하여 예산 절감은 물론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로 행정 능률의 극대화를 위하여 제75회 정기회의시 개정한 바 있는 조례안으로, 통 구성시 현재 조례에 부합하지 않는 군부대지역, 자투리지역, 고층과 단층 아파트지역, 또는 빌라지역 등을 동일통으로 구성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여건을 개선하고, 99년 7월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범동 실시로 동사무소 반상회 관련 업무의 구청 이관에 따른 해당 동의 단서조항 신설과 1998년 12월 28일 인천광역시부평구동정자문위원회 조례가 폐지되어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확정기준) 제2호 '통은 6개 내지 10개통으로 구성한다'를 통은 6개 내지 10개반으로 구성하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동일 통으로 구성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여건을 개선한 것이며, 제4조 제1항의 '동정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는 인천광역시부평구동정자문위원회 조례가 폐지되어 삭제하는 것이 되겠으며, 제9조 건의사항의 존중처리 제1항과 제10조 운영실적의 평가 제1항은 동사무소 반상회 관련 업무의 구청이관에 따라 시범동의 '단 부평4동장과 산곡3동장은 제외한다' 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반된 사항이 없으며 체계 및 자구등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김평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31쪽에 제9조 건의사항의 존중처리 '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의 건의사항을 기재하고 그 처리사항을 정리해야 한다. 단 부평4동하고 산곡3동은 제외한다' 했는데 두군데는 반상회도 실시를 안한다고 조금전에 말씀한 것 같아요. 반상회를 앞으로 두군데 안합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현재 두군데는 안하는 것으로 명확히 나와 있고요 모든 것은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스스로 주민들 복지향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론 이런 것은 거기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그리고 과거에 통장들이 모여서 매월 25일날 하던 반상회는 전혀 안한다 이겁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자치센터가 있는 동의 반상회는 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그럼 통장 관리는 어떻게 해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통장은 행정보조를 해주지요. 통장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 업무중에서 건설, 건축 이런 복잡한 업무는 안하고 동사무소 기능은 주민등록, 민방위, 재난관리 주민들과 직접적인 가까이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주민센터의 민원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센터의 장과 동장과 겸직을 하느냐 안하느냐가 되겠는데 현재는 지침에 당분간 시범운영할때는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장을 하면서 같이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착이 되게 되면 자치센터의 기능은 기능대로 할 것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두 개동은 설명을 잘 해줘야되겠군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그러니까 2개동에 대해서는 동에서 반상회 운영의 관여를 안하고 구청에서 우리 통행정관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반상회를 주도하면 주도했지 동에서는 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나중에 주민자치센터가 정착이 되면 민간인 위주로 전체 동은 민간인이 모든 것을 회의해서 민간인이 주도해 나가겠네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주민총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고싶은 사항을 구청에다 건의하면 예산을 세워서 해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기능을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자치센터가 생긴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모든 것을 업무를 집행하고 하던 것을 그런 제도가 바뀌어지는거예요. 동장업무가 완전히 바뀌어지는거예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소장하고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완력관계도 있고 굉장하겠는데. 주민자치센터 소장은 행정직이란 말이예요. 5급 지금 현재는, 그러면 그 주민자치센터 소장은 통장들도 관장을 못하고 전혀 전무한데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예를 들어서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시사항이나 홍보사항이 어떻게 구에서 직접 통장들한테 연결되고 그럽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것은 동사무소가 있으니까 동장님을 통해서 통반장들한테 공지사항이라든가 연결이 되고요 주민들 스스로 문화복지를 위해서 스스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장님들이 하라마라 할 수가 없지요 앞으로는.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렇지요. 센타소장은,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앞으로 센타소장의 임명관계라든가,
형진

노형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통장같은 것 위 해촉은 어디서 해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그것은 동장님이 하는거지요.
형진

노형진위원

그래도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행정조직의 하나의 조직이니까 그것은 하는데
형진

노형진위원

아니 통제도 못하면서 어떻게 위해촉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산곡3동이나 부평4동 같은데는 지금 모든 것을 동장권한이 없어지는건데 어떻게 통반장을 위해촉을 하냐는 얘기예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동에 남아 있는 고유한 6가지 업무가 있잖아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통장은 필요한 것이지요.
형진

노형진위원

필요한데 위 해촉을 할 수 있다 그래도,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예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간단하게 생각해서 지금 동에서 처리하는 업무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업무가 따로 있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놓고 동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700몇가지중에서 140몇가지만 동에 남겨놓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직접 처리한다 그래서 행정조직 라인계통은 구청 동사무소, 통반조직까지 내려간다 하지만 주민자치기능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가지고 추진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제4조에 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조정에 대해서 동장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이렇게 앞으로 된다 말이에요. '동정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를 빼버리니까, 동장이 전혀 여과없이 누구하고 의논할 곳도 없이 행정동에 처음와 본 동장들도 많을거란 말이에요. 지역형편과 여건을 전혀 모르는 동장들이 많을거라고, 그런데 이 4조대로 할 것 같으면 누구한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기구도 없고 아무도 없다 말이예요. 그래서 앞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치위원회가 생긴다면 자치위원들의 의견을 거쳐 동장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자치위원회 조례가 없으니까 여기다 삽입하기는 어려운거지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지금은 어렵지요.
헌식

장헌식위원

삽입하기 어려운데 지금 현재 문구상으로 봐서 불합리한 요인이 많아요. 동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 이런 것이 동장이 구청장하고 바로 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버렸다 말이예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이 문구는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통 반 조정할때는 이미 통장님들이 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층집이 있는 지역하고 고층아파트 지역으로 자연블럭하고 특수한 군부대의 군사택이 있다거나 그러면 이미 거기서 이웃통장님과의 경계가 조정이 되든가 의견은 다 조정이 됩니다. 그러나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좀더 심도있게 고려해보라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자치위원님들의 의견을 아직 조례가 없으니까 통 협의회라든지 아니면 어디를 고쳐서 여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놓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는게 안 나아요? 지금 현재 문구상으로 물론 중간에 의견 접수하는 그런 루트는 있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그래요. 앞으로 기능을 자치위원들의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주고 그런 기능을 많이 살린다고 하면 '동정자문위원의 승인을 거쳐' 하는 그 자리에 자치위원의 의견을 거쳐 이렇게 넣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의견도 좋은데요 사실 자치센터라는 것은 집행기관이 아닙니다. 자기네들끼리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동장님하고 상의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겸직이 되어 있으니까, 자치센터 소장하고, 앞으로 이게 발전이 되갖고 자치위원장의 권한과 의무가 정해질 것입니다. 현재는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즉 자치위원장은 행정을 하는게 아니라 주민복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민총회 형식을 빌어서 주민의 요구하는 사항을 해보자는 뜻이 되겠습니다. 행정을 다스리는 자치위원장이 아닙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데 행정자치부하고 인천광역시에 나온 것 내용을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옛날 동정자문위원회 기능을 그대로 살리도록 되어 있다고, 기능이 뭐냐면 동장을 소장으로 위촉하고 기능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산업의 결정 집행 등에 대한 소장의 자문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주 격하를 시켜놔 버렸다고, 말로는 동네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행정자치부에서 한다고 해놓고 인천광역시에서는 기능을 완전히 따운시켜 버린거예요. 소장 밑에 주민센터가 있어가지고 주민센터에서 하는 일이 주로 뭐냐 묻는다면 주민센터 운영하고 주민자치사업의 결정하고 그리고 이런것들을 소장에게 자문해주는 역할이다 이렇게 해놨다 말이에요. 주민자치센터라면 주민자치가 거기서 결정한 것 가지고 그 자체에서 하는거야,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그렇게 하면 동장과 자치센터 소장과 두가지 있기 때문에 안되요. 그러니까 일단 주민의 의견총회를 거쳐가지고 수렴된 것을 자문을 하면 동장님과 같이 상의하겠지요.
헌식

장헌식위원

아니 여기 얘기대로라면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구청장으로 곧바로 와야 되요. 소장이 거칠 필요도 없어요. 소장도 같이 의논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의논해서 소장을 거치지 않고 구청장으로 막바로 와야 자치위원회 기능이 바로 서는거라니까. 인천광역시에서 만든 것 보면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그러니까 앞으로 동의 자치센터 기능이 활성화가 되게 되면 자치센터 소장을 임명을 하든지 뽑든지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 세부지침이 나와서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헌식

장헌식위원

자치센터 소장일뿐이지 그사람들이 자문을 하고 그런 자문주민자치센터가 아니라고, 그렇게 되면 행자부에서 원래 얘기한 기능하고 인천광역시에서 또 격하해서 만든 기능하고 차이점이 많이 나요. 동장에게 권한을 많이 안주는 것 아닙니까. 권한 주는게 주민등록, 민방위 몇가지만 주고 나머지는 전부 자치위원들이 알아서 하라는 얘기거든, 알아서 결정한 것을 구청장한테 곧바로 와야지 소장한테 여과를 거치냐 말이야, 그것은 말도 안되지,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그것은 앞으로 운영해 가면서 개선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치센터 소장이 생기게 되면 동장까지도 없어지는 사항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다음에 시범운영해 보면서 조정이 될 것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이것도 어차피 또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또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겠어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앞으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런데 자치센터가 전에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자문받아서 동장이 움직이고 하는것하고 유사한 개설인데 당최 행정을 이원화를 시켜가지고 주민들은 자치센터한테 건의를 해야 하는지 동장한테 건의해야 하는지 혼선이 오게 생겼어, 행자부에서 내려보낸거예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행자부에서 계획을 검토해가지고요.

황충식위원

자치센터는 주민의견을 받아가지고 구청으로 보내는건가, 동장한테 올려서 동장이 보내는건가.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지금은 동장님이 보내는겁니다. 동장이 당분간 시범운영할때는 자치센터 소장을 별도로 뽑지 않고

황충식위원

왜 이렇게 더 살기 힘들게 골치아프게 만들어.
형진

노형진위원

당초의 예산은 동사무소 기능이 완전히 폐지되는 것으로 봤을 때 내려진거예요 지침이 동사무소 없어지는 것으로 봤을 때.
충근

두충근위원장

행정업무 단순화 차원에서.

황충식위원

그러면 자치센터 소장은 무슨 유급을 주는거예요 봉사단체입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아직까지 자치센터 소장의 선임에 관해서는 유보된 사항입니다. 중앙에서 좀더 검토해 봐야겠다고 그래서 이번에 지금까지는 동장이 소장을 겸임한다 시범운영할 때

황충식위원

지방자치제가 됐는데 지방자치제가 되면 그 지역의 동사무소에 구의원들이 엄연히 있다 말이예요. 그러면 주민들은 지금 동장한테 건의해서 행정적으로 잘 안될때는 구의원들한테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해서 구의원들이 해결도 하고 안되는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 구의원들 역할 분담은 뭐냐, 당초에 어떻게 되는건지 점점 복잡하게 되는데 이 조례안을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한거니까 우리 위원들도 할 수 없이 수긍을 합니다만 그것은 복잡한 것 같아요 총무과장 안그래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범운영해 보면서 중앙정부에서 문제점이 검토가 되고 지금도 많이 행자부에 올라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주민들의 민원이 차라리 자치센터 사무소를 어차피 구의원들이 무보수 봉사직으로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해 주고 민원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하든지 생각해 볼점이 많은데요.
상대

서상대위원

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골격은 통은 6개내지 10개반으로 구성하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골격이지요.
그러면 현행 조례에 부합되지 않는 군부대지역이나 전문위원이 보고했듯이 자투리지역, 고층아파트나 단층아파트 지역, 빌라 이런 동으로 인해서 불합리한 여건을 개선할 수 있으면 현황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데가 몇군데인지 현황이 나온게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지난번에 연말에 통 반 조정하고 나서 지금 통이 3개통이 늘었습니다. 부개3동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아파트가 입주해서, 그리고 반이 18개반이 늘고 한반이 폐지가 되고요 그래서 옆에 반에다 할 수 없이 넣은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여기통은 6개내지 10개반으로 구성하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하니까 통이 5개반이 될 수 있고 11개반도 될 수 있다는 융통성을 둔것입니다. 여기에서 얽어매놓으니까 진짜 그것에 맞추기 위해서 멀리 떨어진 반을 이쪽 통으로 흡수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지역실정이나 사회적 인식에 따라 달리 구분될 수 있는 것은 별개로 하자 이렇게 많은 건의가 들어오고해서 그렇게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청천2동 같은데 군부대 사택 그것은 인구수로 비례하면 통이 안되는데 민간인들하고 같이해 놓으니까 이질적인 감이 있어서 안되가지고 통의 반원수는 적되 이쪽으로 나머지 통은 별개로 되어 있는데, 통은 늘지 않되 반수는 줄어드는거지요. 그런 사항이 그렇습니다. 일신동 같은데도 그런 사항이 있고,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부평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치위원회가 조례가 개정된다면 계속 보완해 가면서 정비를 해야 될 그런 조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현재 상정된 인천광역시부평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하여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김원흥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두충근 이복관 김병환 노형진 서상대 장헌식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총무과장 김원흥

11시 32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