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78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방식은 일괄보고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장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전인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 드리며 건설과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 건설공사 추진현황부터 국유재산 관리대책까지 유인물 순서대로 8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99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우선 도로분야로써 총 41건에 168억 2,800만원중 착공 11건, 준공 3건, 진행중 25건, 기타 2건으로 공사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하수도 사업은 준설 및 구조물정비 10건 포함해서 총 17건중 현재까지 13건이 완료 되었으며 4건의 사업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완료치못한 4건의 사업에 대하여는 하수도 연결이라도 우선 시행하여 우기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하 139쪽까지 단위사업별 추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우기대비 일제점검 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2조 및 '99부평구 방재계획에 의거 우기철 재해사전대비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문제되는 곳을 우기전 정비조치 함으로써 수혜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1차로 구동합동점검을 4월 10일까지하여 하수 및 암거배수불량 9건, 측구배수불량 2건, 개수로 정비가 필요한 곳 4건, 소하천 정비대상 6건, 대규모 공사장 정비대상 6건, 기타 1건으로 총 28개소의 정비가 필요한 곳이 발견되어 예산투입으로 정비완료 7건, 공공근로사업시행에서 정비 10건, 타기관 시행요청은 10건중 8건 시행완료 하였고, 2건은 정비치 않아 촉구하였으며, 1건은 추경확보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6월 10일까지 2차 점검을 실시해서 이면도로 집수받이외 19개소의 정비대상이 발견되어 예산투입 및 공공근로사업과 관계기관 통보해서 현재까지 13건이 정비 완료 되었으며, 6건은 추경요구 및 관계기관에서 조치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추경확보 또한 제3기 공공근로사업 인력활용 등으로 취약구간 및 각종 하수시설의 준설 및 정비등을 해서 배수불량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치 않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점검 구축 및 위험요소 해수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B등급과 C등급의 노후시설물 균열부위에 균열계측기를 부착함으로써 균열진행 정도를 수시 정기적으로 확인해서 안전대비 및 관리주체에게 보수 보강 등의 안전조치 강구와 안전의식 고취를 통해 사전에 재해예방을 하고자 합니다. 현황으로는 시설물 3건, 건축물 452건 해서 총 455건의 대상시설 중 점겸결과 등급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의 시설물중 균열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균열측정게이지 100개를 구입하였으며, 추진사항으로는 4. 5월에 균열정도가 심한 부분에 측정게이지 및 칩을 대림연립외 16개소의 시설물에 부착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지하보도와 민간시설물 보수 보강 등을 통하여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위험요소를 해소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매월 정기적인 측정 및 확인을 통하여 위험여부 판단과 재난위험시설 관리카드 기록으로 계속적인 수치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시설주, 건축과, 해당부서 및 각동 행정관에 통보해서 다각적인 보수와 위험요소 사전제거로 생활안전 관리체계를 구축코자 합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도로 설치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 개통계획과 경인복복선 확장 등에 따른 역세권 접근도로를 이용하는 근로자 및 통학생들에게 자전거를 이용한 이동매체로 대기오염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과 체육증진을 도모코자 시설확충 및 정비코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현황으로는 관내 간선도로 연장 59,130km중 부평로외 6개노선 14.6km는 설치가 돼 있으며 자전거 보관대는 11개소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4월중 부평로외 12개 노선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도로 전수조사 및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른 금년에 3억 8천만원의 국.시비가 보조예정이며 구비 1억 2,700만원을 미리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2월까지 마장로, 청수로, 부흥로 등 3개 노선에 대하여 자전거도로를 설치코자 하며 또한 자전거 보관대 160대분과 횡단보도 턱낮춤을 132개소 정비코자 합니다. 또한 굴착복구 등에 의한 인도정비시 자전거 이용도로 설치를 병행코자 하며 자동차의 의존적인 생활양식 변화 필요를 위한 대주민 홍보를 통한 자전거이용 생활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생활정보지함 정비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상에 무단설치된 생활정보지함의 불법사항이 지속되어 행정력 낭비는 물론 경제적 손실이 초래되어 앞으로 정비계획을 통한 거리질서 확립 및 도로상의 이미지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설치현황으로는 간선도로변 796개소, 이면도로변 637개소, 아파트단지 등 159개소에서 1,592개소로 저희 구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개소당 6∼7개씩 내놓은 것으로 되서 우리구 관내에 총 1만여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시내일원에 생활정보지의 도로점용허가 없이 무질서하게 제작 설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구청에서는 또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단속을 하고 발행업체는 또 지속적으로 설치를 해서 수거와 재설치 등으로 행정력 낭비 및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며 생활정보지 습득후 대부분 도로상에 쓰레기화로 방치되어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추진일정은 관계공무원 4명, 구의원 두분, 생활정보지 발행업체 8명 등으로 정비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6월말 1차 협의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아직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정비추진협의 1차 회의를 설치지역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등에서 협의코자 하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한 회의를 진행해서 허가지역에 대한 현지실사 확인후 시범지역 설치에 따른 도로점용을 허가하고 사후관리 대책 등으로 불법사항 근절방안을 강구코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 가로환경 정비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불법적치물 등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일제정비기간을 연중 계획하여 도로기능을 회복하고 불법 도로노면, 도로시설물 및 부속물 보강.보수로 사전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전국단위 체육행사를 맞이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정비대상으로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하상가, 십정동 하동초등학교외 3개소에 표층보강, 인도정비, 경계석교체 및 정비, 가로등 정비 등이 되겠으며 추진사항으로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정비코자 하며, 지하상가는 6월 24일 대표자와 간담회를 개최해서 자진정비를 유도토록 하였습니다. 그밖의 사항에 대해서도 제80회 전국체전 개최전까지 정비 완료코자 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전국체전 개최 이전까지 중점 정비대상물에 대한 철저한 체크관리를 하겠으며 반상회, 주민건의사항 및 야간순찰에 대한 민원처리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연중 가로환경정비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세외수입 징수관리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어 체납액 일소 방안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납세의무를 정착시키고 과년도의 체납액에 대한 재산조회를 통해서 재산압류 및 결손처분 등으로 세외수입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과년도 체납액 현황으로는 과년도는 참고적으로 가로안에 보시면 1988년부터 1999년까지 근 10여년간 것을 저희가 취합한 것입니다. 체납액 추진현황으로는 17억 9천여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체납액 징수의 문제점으로는 송달부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나 그동안 일반우편물로만 발송해서 체납자에 대한 사실확인을 현재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시효소멸자에 대한 결손처분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재산압류 및 징수업무 관리소홀 등이 저희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고액 및 상습체납자 우선정리코자 6월 30일 현재 명단을 뽑고 있으며 일반체납자에 대하여도 7월 15일까지 건설과 직원으로 담당자 지정해서 독려 하겠으며, 결손처분 대상자는 9월 30일까지 저희 사무실에서 서류정리 후 결손처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분하려면 서류 정리하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기간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마지막으로 국유재산 관리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전산화의 기초가 되는 재산관리 정보를 전면 재조사 후 체계적으로 재산을 파악해서 구축하여 종합적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현황으로는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1,280필지이며 추진사항으로는 프로그램 설치 완료 및 조사대상 필지 전산입력을 1월중 완료 하였고, 실태조사를 위한 동직원 교육을 4월에 해서 현재 조사중에 있으며 조사율 50%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조사된 항목별 재산전산 입력을 8월말에 실시하여 12월까지 전산입력자료를 건교부에 전송후 해당재산 재분류를 실시코자 하며 건교부로부터 재분류된 자료를 전산 관리해서 향후 토지변경 사항 및 이동사항 등을 전산으로 관리하여 재산관리의 체계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부평구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상수입니다. 건축과 소관사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항측적발 위반건축물 과태료 등 부과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2/4분기까지 징수실적은 72건에 4,409만 2천원이고, 98년차 신규항측적발 무허가 441건 5억 3,793만 3천원에 대해서는 자진정비 지시와 아울러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통보하였으며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압류예고한 97건에 대해서는 3건 압류하였고, 25건은 분납 약속 및 완납을 했고, 43건은 체납자 재산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중에 있고요, 46건에 대해서는 압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9년 3/4분기 계획으로는 7월말까지 98년 1차 항측분 미시정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93년부터 97년 1차항측분 미시정건 재부과를 8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 재산추적을 실시해서 압류 등을 철저히 시행하므로서 불법사항 시정 및 체납액이 일소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사항입니다. 이것은 3개월 단위로 위반사항 점검을 실시하여 조치하겠으며, 99년 2/4분기 추진실적으로는 42건을 적발하여 12건은 검찰로 통보하였고, 30건은 시정지시 중에 있습니다. 99년 3/4분기에는 9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점검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 점검을 확행하여 위반사항을 적발조치 함으로써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건축민원 사랑방 운영사항입니다. 99년 2/4분기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매주 1회씩 6회에 걸쳐 총 31건을 상담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매주 수요일에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건축관련 주민편익 행정을 구현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2페이지 건축법규 및 직무에 관한 연찬회 실시사항입니다. 2/4분기까지는 건축과 사무실 내에서 구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총 13회를 실시하였고, 동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3회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감을 통하여 실력이 있어야 친절도 나온다는 모토 아래 직원들이 질높은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연찬회가 정착해 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일일현장점검반 편성 운영사항입니다. 99년 2/4분기까지 총 27건을 적발해서 현장에서 대부분 시정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 순찰점검을 확행해 나감으로써 공사장으로 인한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들이 불편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주택건설공사 감리실태 점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분기까지 추진실적은 산곡동 124-23번지 한화아파트 외 3개소에 대해서 자재사용승인시 품질검사성적서에 대한 검토미흡 등이 적발 되었지만 큰 지적사항이 없고 일반적인 지적사항으로 전부 현장에서 시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3/4분기 점검은 9월 13일부터 9월 18일까지 관내 공사중인 6개소에 대해서 실시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홍춘식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 옥외광고물 일제정비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요도로변과 이면도로변에 불법광고물을 대대적으로 정비해서 도시미관을 증진시키고 양성화를 통한 주민부담을 경감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우리구 관내 옥외광고물 현황은 총 3만 6,979건으로써 적법광고물 3만 23건, 불법광고물이 6,959건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중에서 요건이 구비된 광고물이 3,611건, 요건이 불비된 건수가 3,345건으로써 양성화 대상이 3,611건이고 새로이 정비해야할 광고물이 3,345건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써는 금년 9월 30일까지 양성화 추진을 위해서 지난 4월말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해서 여건이 구비된 광고물에 대한 양성화 안내문을 교부하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해서 요건이 미비된 공고물에 대한 1. 2차 계도를 통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이후에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활용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77회 임시회기시 보고된 사항으로써 현재까지 추진에 대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보고시에 금년 3월에 도로공사에 기본계획을 검토해서 우리구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도로공사의 활용계획은 전체 우리구 면적이 연장 900m이고 폭 40m에 전체면적이 1만1천평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중고자동차 부지가 1,700평, 자동차 부품 1,500평, 녹지대 7,800평으로 시설유치안이 현재 도로공사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본계획안을 주민의견수렴과 우리 구에서 개발하는 방안으로 심도있게 검토한 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도로공사안대로 자동차관련시설 3,600평, 녹지대 7,800평에 대해서는 주민이 원하고 있는 생활체육시설 배드민턴장이나 게이트볼장, 또한 주민쉼터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800평. 또한 녹지대가 7,800평, 우리 구에서 필요한 재활용 선별창고가 약 900평으로 개발계획안을 도로공사와 현재 협의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우리구 안의 수용 여부는 도로공사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시설유치에 따른 법령은 도로공사에서 현재 관계부처인 건교부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시기는 외곽도로 전체의 개발건이기 때문에 도로공사의 계획에 의하면 2001년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부평역광장 정비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교통의 중심지인 부평역 광장을 상징적인 이미지가 있는 광장으로 조성해서 부평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자긍심과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현재 광장 전체면적이 약 8,200평 중에서 정비면적은 현재 1,600평, 나머지는 현재 제외된 면적인 대중교통이 진.출입 할 수 있는 차선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본 사업은 시소관 사항으로써 우리 구에서 98년도 9월 광장정비계획을 수립 요청한 바가 있으며 금년 5월 6일 광장정비에 따른 대책회의를 한 결과 시 교통기획과에서는 예산을 확보하고 지하철본부에서는 실시설계 등 공사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현재 관련부서에서 현상공모 등 여러 가지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월에서 12월까지 지하철본부에서는 조형물 등 광장 조성에 따른 현상공모와 용역을 마칠 예정이고 2000년 상반기 중에 광장조성을 완료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구에서 요청한 계획안은 상징공간이 한 1,200평, 그 다음 문화공간이 한 400평으로써 현상공모시에 우리 구에서도 참여해서 우리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하철공사와 협의를 벌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십정1지구 외 3개 지구가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보고 순거는 십정1지구, 부평여상 2지구, 부개지구, 희망천 3지구 순으로 추진사항을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십정1동 1지구에 대해서는 5월 28일 개선계획이 수립되서 주공과 사업착수에 대한 제반절차가 협의중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사업을 마치고 하반기에는 착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부평여상 2지구에 대해서는 97년도 12월 4일 지구지정이 되었으나 현재 현지여건상 개발시 사업손실을 이유로 해서 주공의 사업참여가 기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건에 대한 사업참여를 위해서 수차 협의 방문을 하였으나 지난 5월 19일 시 건설국장님 주재로 주공인천지사에 참여한 가운데 손실보존대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한바 주공에서는 사업손실 보존대책에 대한 최적안을 우리 시에 제시하고 우리 시에서는 최적안을 적극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한 주공측에서는 개발계획안이 현재 검토중에 있으며 7월중에 이안을 우리 시에 제출이 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본 사업 시기를 잃치 않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부개지구로써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위해서 97년도 12월 15일날 지구지정 신청이 되어 현재까지 국방부토지 5,100평에 대한 무상양여 협의반대로 지구지정이 현재 지연되고 있었으나 지난 6월 1일 국.시유지 상호교환이 시 71회 임시회의시 통과됨에 따라서 6월 22일 지구지정에 대한 재지정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본 사업지구는 국방부토지 교환이 해결됨에 따라서 연내 지구지정이 가능케되서 지역주민 숙원사업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끝으로 162페이지 희망천 3지구 추진사항으로써 본 지구는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내 외곽도로 길이 360m, 폭 10m, 도로개설공사는 7월중에 사업을 발주해서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공사가 마무리 되면 이 지역 교통난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참고로 희망천 3지구에 대한 총 사업비는 72억 5,600만원이고 현재 투자된 것이 16억 1,200만원, 그 다음에 금년에 예산이 27억 2,7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이후에 29억 1,700만원이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99년도 이후에 시비보조 예산확보를 노력해서 확보되는 대로 조속히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세기 푸른부평 가꾸기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목표는 3개년동안 50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고 등산로 10km를 정비할 계획으로써 사업기간은 99년도부터 2001년 3개년으로써 사업비는 약 90억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부분별로 보면 공공근로사업이 한 58억, 지방비 22억, 민간부분이 약 10억해서 90억이 소요될 예상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6월 30일 현재 가로변 녹화 외 7개 분야에 수목식재가 13만본, 장미 등 초화식재 4만7천본, 등산로 주변 1.3km를 정비완료 했으며, 1차년도 31만그루 계획의 실적은 약 41%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 3단계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30만그루의 목표를 달성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나무심기와 산림, 철도가십건 등 식재공간을 확보하고 풀깎기, 병충해 등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21세기 푸른부평 가꾸기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평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도 지난 77회 임시회의시 보고된 내용으로써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의시에 보고된 내용은 금년 4월 23일 기본합의서가 체결됨에 따라서 독일 츄츄사로 하여금 종합적인 개발안이 우리구에 접수되면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인 입안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99년도 4월 15일 합의서가 체결됨에 따라서 금년도 5월 15일 부평공원 외자유치에 따른 세부적인 개발계획안을 츄츄사에 저희 구에서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7월초에 츄츄사에 개발계획안을 제출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개발계획안은 도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츄츄사로 하여금 개발계획안이 제출되면 시설면적이라든가 투자범위, 투자계획 등 세부적인 사항을 구민 입장에서 개발안을 심도있게 검토 보완 하겠으며 7월부터는 주민설명회, 관련부서의 협의, 그 다음에 협약서 체결, 실시계획 인가 등 2000년 사업착수에 대한 준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정태입니다. 지적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정확한 지가산정으로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사량은 부개동 4만 3,857필지이며 지적과장 외 토지관리팀원 7명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99년 2월 2일 부평구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99년 표준지 1,232필지에 대한 심의를 거쳤으며, 99년 6월 3일 개별지가에 대한 부평구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및 건교부장관 확인후 99년 6월 30일 지가결정 고시 하였습니다. 7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8월 28일까지 이의신청 지가검증 및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공유자 총수 1/3 이상이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1년이상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의거 분할등기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95년 4월부터 2000년 3월까지 5개년간이며 공유자 총수의 1/5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로 분할신청 받고 있습니다. 총목표량은 386필지이며 99년도에 12필지가 분할신청되어 누계 362필지이며 282필지에 대하여는 분할 및 등기촉탁까지 완료 하였습니다.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지속적 홍보로 해당 공유자 모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69페이지 건축물 대장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로 정보화촉진을 도모하고 행정서비스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99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이며 업무량은 총 12만 2,366장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인부 36명이 투입되었으며, 사업비는 1억 9천만원으로 전액 국비충당이 되겠습니다. 쌍용정보통신 주식회사에서 공보관 2층에 작업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21대, 프린터 3대가 비치되어 있으며 세콤설치로 보안을 조치 하였습니다. 99년 6월 16일 기준으로 5만 336건 42%를 완료 하였습니다. 기간내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70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지번에 의하여 사용되던 주소체계를 개선하여 도로마다 이름과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생활주소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업무량은 부평구 관내 도로와 건축물 전량으로써 도로 1,545개소, 건축물 4만 9,919동이 되겠습니다. 99년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3개년간 추진되며 소요예산은 6억 6,659만 5천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99년 6월 30일 현재 기초조사로써 건물 주출입구 조사 2회, 도로 기.종점 설정 2회, 도로명판 설치지점 조사, 건물현황 조사, 수치지형도 자료가공 및 수치지형도 파일 변환을 완료 하였으며, 도로명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도로명 주민의견을 접수 안내하고 있습니다. 99년 12월까지 도로명을 부여하고 2000년 12월까지 도로명판 및 전문번호판을 제작 부착 완료하고 2001년도에는 지도제작 및 사후관리체계를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 정리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면적, 위치 등이 실제현황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정리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주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총 대상은 1,102필지 11만7,612㎡중 985필지 92,839㎡를 정리하고 117필지 24,773㎡가 남아 있습니다. 98년 9월 17일 등록사항 정정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11월 19일 토지소유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99년 3월 17일 청산금 산정 및 등록사항 정정신청 2차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토지소유자의 신청기피, 관계기관에 10여차례 진정서 등 제출,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소관청의 직권정리가 불가능한 등의 문제점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소유자를 설득 신청토록 권유하고 98년 7월 9일 도심재개발기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주민이 도심재개발사업에 따른 조합을 결성하여 추진하는 방법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2차 주민공청회 개최 예정 및 지속적 신청을 도모하고 2000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정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희석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 교통운영 체계개선 및 시설물 정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련 주민불편 사항과 불합리한 교통운영체계를 일제 정비하고 극심한 교통란을 해소하고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그간 추진사항으로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4월부터는 경찰서와 교통운영체계 및 시설물 정비사항을 협의해서 추진한 결과 보차도 분리대를 14개소 정비하였으며, 도로반사경 12개소, 주.정차 금지선 정비를 17개소,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정차선을 334개면을 정비하였으며 교통신호등과 횡단보도 신설을 7개소 하였고, 중앙선 절선과 차선조정을 7개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써는 관련기관인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노후불량 시설물이라든가 교통안전 시설물을 확충토록 협의하겠으며 시와 협의해서 인천도시철도 개통과 연계한 관내 대중교통 수단 환승체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전국체전 이전까지는 불합리한 교통운영체계를 개선해서 관내 교통난 해소에 기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76쪽 보차도 노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77회 임시회 때 보고된 사항으로써 현재 경찰청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심의가 아직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5월중에 회신을 촉구한 공문을 발송해서 회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회답이 오는대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희망천 공영주차장 건설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연계해서 공영주차장을 확충하므로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도심지 주거밀집지역의 심각한 주차난해소를 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부평2동 희망천 3지구에 시비 16억 7천만원을 투입해서 주차면 98면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서는 부평동 43-1번지 4필지 내에 건물 16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8월까지 보상협의 완료하기 위해서 협의중에 있으며, 9월중으로 경영진단 실시설계를 해서 연말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8쪽 주.정차단속 증거사진 관리개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시 증거사진 관리가 필름보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보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민원의 신속한 대처는 물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지금까지 주.정차단속 증거사진 관리는 지금 촬영을 해서 필름으로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처를 하지 못하고 필름을 현상한다든가 본인에게 통보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보완시키고, 그리고 연간 약 3천만원 이상의 연간 소요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1월부터 화상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1일부터 시험가동운영해서 지금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최신 교통행정기법의 도입을 하다 보니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연간 약 3천만원의 소요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9쪽 이륜자동차 업무이관 및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륜자동차 등록업무는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로써 오는 10월에 구로 이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난 1월부터 일제정리를 시작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륜자동차 등록현황은 50cc가 4,800대, 100cc가 4,000대, 260cc 이상이 129대 해서 총 8,976대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써는 지난 1. 2월에 일제정리를 해서 9,142대를 정리하였으며, 3. 4월에 일제단속을 해서 65건을 적발 조치하였으며, 9월까지는 자료전산입력을 하고 조례 개정이 되는대로 10월까지 업무를 구로 이관해서 구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버스노선 전면개편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 지하철 1호선 개통과 연계해서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시 주관으로 버스노선을 전면개편 작업중에 있습니다. 현재 대상노선으로써는 총 110개 노선에 1,673대가 되며 우리 관내 시내버스 23개 노선 650대와 마을버스 23개 노선 126대, 그래서 총 46개 노선에 776대가 되겠습니다. 버스노선 용역은 시에서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작년 8월부터 올 8월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8월중에 버스노선이 확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지난 1월하고 4월에 중간보고회를 실시하였으며 7월에 시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후 8월달에 버스노선을 확정지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버스노선 개편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시하고 교통개발연구원에 건의해서 우리구 의견이 개진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제 시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과 관련해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제가 99년 7월 1일부터 등록제로 전환 시행 됩니다. 따라서 시에서 주관하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업무가 구로 7월 1일부터 이관되게 돼 있습니다. 현재 화물자동차 우리관내 운송사업 등록현황을 보면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주선업, 4개업 합해서 총 408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현황은 408개 업체인데 관내 자가용 화물자동차 등록대수가 1만 4,586대로 되어 있는데 이들 1만 5천대 중에서 약 15% 정도하면 약2,200대 정도가 영업용으로 등록할 것으로 예상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7월 1일자 면허제가 등록제로 변환되게 되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업무가 굉장히 폭주될 것으로 생각이 되며 지금 현재 2,200대로 따지게 되면 한 사람이 1일 처리가능숫자가 10대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노선변경이 언제쯤 실시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께서 답변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양희석입니다. 시에서 교통개발연구원으로 용역을 줘서요 지금 현재 교통개발연구원에서 8월까지 확정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1. 2차가 4월까지 중간보고회를 시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 시에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공청회를 한 다음에 8월에 확정짓는 것으로 일정이 시에 잡혀 있습니다.

확정되면 언제부터 실시되지요? 버스노선 실시가.

그것은 지하철 개통하고 같이 맞물리게 돼 있습니다.

지하철개통이 본 위원이 얘기 듣기가 9월말로 끝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시에서도 확정을 못짓고 있는데요 10월달에 개통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7월말에 예정이란 말입니까?

10월달이요. 지하철 개통이 10월에 개통예정으로 있습니다.

전국체전 안에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지금 추진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개통되는 것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업무보고에 2/4분기 때도 보니까 나와있지 않고 지금 각 동에 주차딱지를 몇매나 보냈습니까?

현재 동에 100매씩 지급되어 있습니다.

21개동에 전체, 100매?

예.

실적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질문하냐 그러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각 동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각 동에 100장만 내보냈지 한 동이 없더라는 얘기예요, 몇 개 동 외에는. 그래서 지금 현재 3/4분기 들어와서도 본위원 지역구 부개1동에 100매를 그대로 갖고 있더라고. 이런 것은 담당과장께서 동사무소 연락해서, 지금 인도에 버젓이 올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차례 얘기했는데도 실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서에도 전혀 그런 것이 없고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는건데요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각 동에 100매씩 보냈지만 앞으로 향후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십시오.

지금 단속이 여름철이기 때문에 단속방법도 개선을 해서 주간단속을 09시부터 18시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단속을 안했었는데 앞으로는 교통이 굉장히 혼잡한 부평시장로타리 부근이라든가 아니면 부평역 부근 쪽으로 18시부터 21시까지 야간단속도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키포인트는 매수만 많이 뽑는 것 보다 인도에 올라가 있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다른 것은 괜찮습니다. 아무리 금지구역이라고 그래도 교통이 원활한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도에 올라가는 것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됩니다. 작년에 예산 그렇게 많이 투자해서 각동에 인도교체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있는데도 각 동에서는 지금 현재 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것을 교통과장님으로써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동사무소에 나가있는 매수도 확인해서 그 실적을 매월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서 인도상에는 없는 것으로 해서 할 수 있게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21개 동에서 조금만 신경쓰면 그런 것은 충분히 시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한마디만 해주신다고 그러면 동장들이, 교통담당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만 돈다고 그러면 이건 시정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7월 1일부로 전환이 되지요. 아까 보고 중에 자가용 화물차가 2만2천대의 10%인 2,200여대인가,

1만 4,586대 중에서 15%해서 2,200대 정도,

2,200대 정도가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예, 예상수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는 완화됨에 따라서 민원만 폭주하고 어떤 업무체계 확립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된다라고 보고가 돼 있고 영업용 화물이 자가용에서 등록으로 전환이 됨으로 해서 영업용을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의 민원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 같은 대책은 전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없는거예요?

현재 시에서 지침이 이렇게 내려와서 우리가 그 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요 그것 관련된 추후 지침은 시에서 다시 받아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다니면서 보는거지만 영업용 용달 뒤에 뭐라고 써붙이고 다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것들이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그 사람들의 반발도 예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408개 업체가 돼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까지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7월 1일부터 등록제로 전환됨으로써 자가용같은 것으로 현재 접수만은 받고 있습니다. 처리는 7월 1일부터 되기 때문에 접수는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영업용 408개 업체들에서 우리한테 별도로 민원을 제기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7월 1일부터 등록이 되면 바로 영업을 할 수 있는거예요? 자가용.

맞습니다.

막말로 자기 밥그릇에 남이 덤비는거거든요. 이것이 운송법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고 그러지만 그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민원이 발생할 것이고, 이런것들이 어떤 힘의 작용에 의해서 난리가 날때 우리 부평구로 영업용화물차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난리가 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여기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대책도 그냥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힘들다, 엄살떠는 문제점이라든가 대책은 아니고 그것을 정면돌파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는 것도 교통과에 가지고 있어야 빨리 빨리 그 사람들하고 해결을 해서 이런 분규를 빨리 마무리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문제점이나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시에서 하던 업무기 때문에 시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한 문제점은 도출해서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신경을 써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거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재난예방 안전점검 했을 때 등급이 있지요. 여기 보면 A급, B급, C급 그랬는데. 위험도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A급이 어떤 경우고, B급이 어떤 경우고, C급이 어떤 경우입니까?

건설과장 전인수입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5개 등급으로 분류하게 나와있는 사항인데요 A급은 현재는 문제가 하나도 없으나 정기점검이 필요한 상태고요, B급은 부주, 부자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기둥이나 이런데가 아니라 벽체라든가 위에 파라프트 난간 이런 부자재에 조그만 금이 가있다든가 경미한 손상이 가있는 상태 그런 상태고, C급은 보조부재에 C급도 또한 손상이 가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심한 상태 그렇게 되어 있고요, D급은 주유부재, 기둥이라든가 보라든가 이런 주부재의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상태가 있는 상태, D급하고 E급이 사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더 관리를 많이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 E급은 주유부재에 심각한 노후화,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했거나 안전에 위험성이 있는 상태 이런 상태로 A,B,C급을 시설물 점검대상에서 우리 부평구에서는 C급까지만 현재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십정동에 한건이 그 후에 빌라가 하나 발생된 것이 있는데 사전에 우리가 456건 점검할 당시에는 점검하기 전에 동에서 우리가 시설물에 대한 보고를 받거든요. 받아서 그것에 대한 점검을 하는데 동에서, 한 동에 대해서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그 후에 점검해서 보니까 상태가 문제가 있는 빌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 지금 건축물에 대해서 얘기고 시설물은 얘기가 안나오는데 축대같은 것 있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본인관리가 몇급이고, 또 예를 들어서 심한 상태 이런때는 구에서 관리하는 그런게 있더라고, 작년인가 보니까.

그런데 축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시설물 소유자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 도로변에 있는 축대라든가 이런 경우는 도로를 보호해야 되는 상태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 저희 구에서 거의 손을 봐주고 보수도 해주고 하는데 개인 담장에 있는 축대라든가 개인과 개인 사이에 집 사이의 축대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 본인들이 정비해야 되는 사항으로 저희가 통보를 해주고 빨리 정비해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주시고, 그리고 자전거 전용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설치를 하면 인도를 이용할거 아니예요.

주로 인도를 이용해서 자전거전용도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인도 넓이가 보통 5m, 안되는데도 있지만 거의가 5m거든요. 5m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해 버리면 과연 효용가치가 있겠느냐. 지금 사실 해놓은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인도블럭을 색상만 바꿔서 예를 들어서 인도블럭 자체가 하얀건데 파란것으로 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다 표시만 해놨는데 나는 자전거 다니는거 한 번도 못봤어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자전거 이용에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중에 하나가 저희가 보는 것은 자전거 도로를 전체 연결시켜서 같이 다니게 해주고 또한 횡단보도나 이런데를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안전을 도모해 주는 이런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우리 부평구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미흡한데 예산 들여서 전용도로만 설치하면 뭐하냐 이거지요. 사용이 안되는데.

그래서 아까 보고 드렸듯이 3억 8천만원 시에서 국비로 내려오는거거든요.

우리 구비도 있잖아요.

구비는 그것에 따른 30%를 저희 구비로 확보하라고 그래서 그것 하는 사항인데요 그것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중구난방식으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노선별로 틀리게 자전거전용도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는 이것 갖고 주로 하는 것이 자전거전용도로끼리의 연결을 중점으로 해서 부흥로도 들어가고 마장로 이런데도 연결 때문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자들 시효말소가 몇 년이예요? 5년인가?

예.

일반세금하고 같습니까, 5년?

예. 지방세에 준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사랑방 뭐 있지요. 제목이 뭐지요?

건축과장입니다. 건축민원 사랑방입니다.

32건을 상담했다는데 보통 어떤 내용이 들어옵니까?

이 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기땅에 어떤 건물을 어떤 용도로 어떤 규모로 지을 수 있는지, 또한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어떤 절차로 구입하는지, 아니면 또 어떤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고 인접지역 건물을 짓고 있는데 자기가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사항이 조치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무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세무과 쪽으로 인계해 주고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이 다 포함 돼 있습니다.

아파트 구입은 부동산 가서 물어보면 되지 무슨 건축과,

그러니까 구청에 일보라 왔다가 상담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구입과정 같은거 전문지식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 건축과에 있어요?

그것은 건축사가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향후계획에 보면 호응도가 높았을 시에는 건축도면까지 대행작성 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인력이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호응도가 높은 경우에는 동에 직원들도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방안을 강구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동직원, 건설과 직원들 바빠요. 이런거 그릴 시간 없어요, 사실. 그리고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실질적으로 신고 이상, 허가면적 이런거 허가를 내야될 그런 사항 같으면 설계사무실 가서 도면작성 하지만 신고규모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주민들이 어디 가서 해야 하는지, 본인이 못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설계사무실 가서 비용을 주고 한다고. 건축과에서 향후 계획에 보면 이런것도 해준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해서 그러면 각 동에서 신고도면에 대한 건축을 하려고 할 때는 우리 구청 건축과 찾아가서 도면을 의뢰해라 했을 때 해주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호응도가 높을 경우에는 저희가 도면작성, 간단한 가설건축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 타자치단체에서도 일부 하는데가 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쪽을 확인해 보니까 거기서도 활성화 된 것은 아니고 간단한 것을 동에서 현장을 봐서 그려서 어떤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 같은 것들, 크게 예를 들어서 땅안에 건물이 꽉들어 차서 건폐율이니 정밀하게 판단할 사항은 어렵고요 땅이 커서 건폐율이나 용적율, 제반적인 법령을 판단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사항 같은 경우 나대지라든지 이런 것은 통상 동에서 일부 그려주는데가 있다고 신문에도 나고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측면에서,

왜냐면 건축민원 사랑방이라는 것이 우리 구민들에게 홍보가 안돼 있는 상황이예요. 사실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무원 몇분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주민들에게 홍보가 됐을 시에 그런 것이 밀릴 것이다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건축도면까지 대행해 줄 수 있다고 해버리면. 많은 민원이 들어오면 건축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인원이 있냐 이거지요.

그것은 저희가 들어오는 양을 판단해서 방법을 강구해서 인력에 대한 것은 총무파트, 인력부서 쪽하고 협의를 해서 방법을 강구해보는 기획측면에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알았어요.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자전거 이용도로 설치추진 잠깐 질문 했는데 이것도 박스에 친 것 보면 시민건강 체육증진 도모한다 이렇게 써있는데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법에 근거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 법에 근거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우리나라 상부에 계신 각료가 됐든 힘있는 사람이 자전거 대리점 하는 사람 있어요. 국.시비 주고 구비 넣어서 자전거전용도로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도가 5m인데 우리 이렇게 물어봅시다. 전과장님 아들 있으면 요새 차량이 증가해서 난리가 나고 골목에서 승용차 튀어나오고 그래서 나오면 자전거 사달라고 그래도 부모가 교통사고 난다고 안사줘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도 5m에 다가 아까 얘기한대로 여기도 근린공원 옆에 보면 색깔만 빨간색인가 파란색으로 자전거 그려놓고 자전거 전용도로다 이렇게 해놨다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 추진사항에 보면 대상노선을 부평로 외 19개 노선을 하겠다 그 얘기지요?

저희 구에서 계획잡고 있는 총노선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현황에 보면 6개 노선은 연장이 14.76km가 돼 있고 나머지 19개 노선은 다시 5억 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 그 내용이지요?

그 노선 전체가 5억 700만원 가지고는 다 안되고요 현재 올해 추경예산 3억 8천만원하고 우리 1억 2,700만원하고 합해서 금년에 할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연계적으로 계속 할 겁니까?

그럴 계획입니다. 이 자전거 전용도로 관계건은요 제가 생각할 때 현재상태로는 조금 이용하는데 불편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용도 잘안하고 한다고 해서 이것을 안하고 그냥 놔두면 현재 상태와 똑같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계속 자전거전용도로는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이 지금 교통난도 어렵고 한데 더 많아지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교통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문제 접근을 주차장확보를 제대로 해서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도로망이 제대로 되서 정말 다닐 수 있는 현실이 되서 자전거도로가 필요한거지 우리나라처럼 아무 골목에서나 차가 나오고 좁은 인도에서 복잡복잡하고 세사람이 지나가면 어깨끼리 부딪치는 이런데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거예요. 높은 사람 중에 자전거 대리점 하고 있는 사람 있는가. 이것은 국비주는 사람들이 앉아서 행정한거지요. 이 사람들 국비 준다는 사람들 보면 좋은 동네 살거라고. 도로 뻥뻥 뚫리고 경찰단속원이 나와서 항상 이상한 사람 들락달락 하는데 사는 사람들 얘기야. 거기에 자전거 전용도로 있으면 좋지요. 아니면 중국이나 베트남 같이 못사는 동네 인도고 도로고 무시해 버리고 다닐 수 있게 해놓고 역세권 주변에 자전거 보관대를 만들면 내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요. 사업이 이렇습니다. 제일 애매한 것이 국비나 시비 보조를 해주고 우리 구에서 일정량 지원해서 사업해라 그러면 막말로 환장한다고, 우리 구위원들 앉아서. 구비 안되니까 삭감하자 그러면 구의원들 무식하다고 그래요. 국비 시비다 못쓰게 잘라놨다고.

저희가 추경에 구비 1억 2,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했는데 구비는 우리가 예산심의권이 있어서 예산을 마음대로 삭감하고 증액할 수 있다고, 우리 의원이. 그러면 구비만 삭감하고 국비나 시비 가지고 하면 안되지요?

현재 상태로 시예산은 확보 돼 있는 상태인데 저희한테 아직 배정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구비를 추경에 확보되는 것을 보고서 배정해 주려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저희 추경에 꼭 확보가 되서 우리 구민들한테 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삭감하면 시에서 안주잖아. 니네 사업할 의지가 없다, 못주겠다 그 얘기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무식한 사람 된다니까요. 부평구 의원들 다 무식하다고 그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성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현재 상태로는 큰 효용가치가 있다든가 크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한다든가 하는 그런 사항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용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언젠가는 이용한다는 얘기가 먼저 건설과장 그분 계실 때 인도위로 차가 올라와서 주.정차 하니까 거기 못올라오게 볼라드 갖다 박아 놨다고요. 그런데 귀신같이 올라가서 차 대놓거든요. 단속 하나도 안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자전거 전용도로 지금 건설과장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 전용도로 해야 되고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이것이 어느날 갑자기 어제도 보건소 할 때 그런 얘기했었어요. 이거 안되겠다. 자전거 전용도로 필요 없다, 바꿔야 되겠다, 예산 들어가고 또 다른거해요. 보건소도 우리 구청장이 짓겠다고 그래놓고 지금 다른거 줬잖아요. 자전거 전용도로 합시다. 언젠가 해야 되고 달려야 되고 좋다, 해놨어요. 이거 해놓고 보니까 자전거 몇대 안다니는데 불편하니까 사람이나 자유롭게 다니자, 그만하자 그러면 그만해야 되요. 그렇잖아요.

그렇게는 안될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안되기는. 근린공원에서 뜀박질하는 사람 많아도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 몇 있어요? 그런것들이 우리한테 있는데 여기 보면 이상하게 그전에는 질문은 아니지만 조금 얘기 좀 합시다, 답답해서. 그전에는 공무원들 밖에 나가서 현장을 중심으로 막 돌아다녔다고요. 현장 돌아다니니까 위에서 가만히 보니까 공무원들 돌아다니는거 민원인 접촉해서 돈 받는지 알고 현장에 못나가게 했어요. 거의 못나가게 한다고요. 그래놓고 지금에는 또 앉아서 하는거예요, 못나가게 하니까. 그래서 구청장이 OK싸인 준다면서요. 잘 됐습니다, OK 그러면 고과점수에 반영한다고. 그러니까 앉아서 머리 쓰는거야. 돈 20몇만원 30몇만원 받아가면서 뭐를 하나 만들까하고. 동네사람들이나 부평구민하고 전혀 동떨어진 얘기 한다고요. 먼저 도시정비과에서 뭐했냐면 새로운 거리만들기 사업추진 한다고 그래놓고 이번에 사업 전혀 업무보고에 없어요. 내가 보니까 보고 안하는 것 보니까 이 사업도 없어진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시키니까 참모회의 들어가서 국장하고 과장들이 얘기하니까 야, 해라 그러니까 팀장 이하 앉아서 구조조정 때 대상 안될려고 앉아서 뭘 자꾸 만들어. 민원사랑방, 아까 건축과 이것도 왜 하는거예요. 이것도 그런데서 아이디어가 나오는거야. 요새 아이디어가 기발한게 무진장 나와요. 정신 못차릴 정도로 나와요. 이렇게 답답해요. 전혀 주민하고 관계없는 아주 요상한 근거없는 아이디어가 백출을 한다고요. 왜? OK싸인 받기 위해서. 그래놓고 우리 구위원들한테 업무보고 할 때보면 전혀 몰랐던거 이상한거 다 나와. 답답해서 얘기했어요.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94년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해 오고 있고요 예산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굴착복구 인도에 허가 나가고 이럴 때도 부분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조성하면서 계속 추진해 오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에 구비가 포함됐으니까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삭감하면 구의원 다 무식하다고 하니까 아무소리 못해요. 국비주고 시비줬데는데 하긴 해야돼요. 우리가 예산은 확보시켜 준다고요. 왜? 무식한 사람 되기 싫어서.

도시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지금 고진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것이 전국사업입니다. 전국 도.시.구까지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사람이 자전거 공장을 하든 대리점을 하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는거예요. 옛날에 그런 얘기 못들었습니까. 이순자씨 누가 교통관련 시설업체에 있다고 그래서 신호등이고 주차장이고 정신 못차리게 생겼잖아요. 그런 얘기 들었지요, 유언비어. 유언비어인지 근거없는 얘기지만.

자전거 도로는 부평 I.C부터 부평역까지 기 자전거 도로가 만들어 져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것하고 연계해서 멋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또 시장을 보러가는 가정주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가정주부들이 몇 사람 이용합니까? 주민들이 자전거도로 갖고 어떻게 얘기하는지 알아요. 예산낭비 한다고 얼마나 여론이 안좋은데요. 그런데다 또 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나.

저희도 그런 예산낭비 측면에서도 검토하겠습니다. 새로운 보도블럭이 깔려있는데는 라인선만 긋고 턱만 낮춰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무식한 사람되기 싫으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좌우지간 답답해서 얘기한거예요.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내가 과연 업무보고를 받고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생각도 잠시 해봤지만 아까 교통행정과에도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우리는 업무 많아지니까 죽겠습니다 이런 얘기만 업무보고고 전혀 밑에 우리 동민이라든가 구민을 상대로한 행정이 아니고 그냥 아이디어 속출해서 자꾸 뭘 만들려고 하는 그런것들이 전체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답답해서 하는 얘기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똑똑한 놈은 아니지만 이게 누가 봐도 그래요. 업무보고가 1/4분기가 됐든 2/4분기가 됐든 3/4분기가 됐든 글자 몇 개 고쳐와서 보고하는, 내가 몇 년 동안 받아봤지만 왜 이런 얘기 하냐면 나도 그만할 때가 됐나 싶고 짜증이 나서 한 얘기니까 너무 감정 깊게 하지 마시고 구청의 구정방향은 열린행정이 됐든 시민존중이 됐든 구민 존중이 됐든 그 사람들을 상대로해서 우리 구위원한테 뭘 보고하기 위한 형식이 아니라 정말 주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도시국에 얘기하게 됐는데 잘해봅시다. 잘해보자고 하는 얘기니까.

장정석위원입니다.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부설주차장이 지하에 있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1층에 그냥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사용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지만 지역에서만 볼 수밖에 없고 다른데야 가보지 않은거지만 오히려 그 승강시설을 만들지 않았으면 그 자리에 차가 들어갈 수 있는건데 승강시설 희한한거 2층짜리 만들어 놓으니까 무서워서 주부들은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사용도 안하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큰 건물에 지하에 한층을 전부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고는 주차요원을 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쓰지 않으니까 그 건물에 주민 입주해 있는 분들의 차가 전부 길에 있는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건물에 민원을 보러가는 사람들은 이중주차를 해놓고 들어가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중점단속을 해야 되겠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항상 단속한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입니다. 부설주차장에 관한 사항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일부 있는 사항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승강시설이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차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사용을 안하고 사용료라든지 기름이 들고 전기가 드는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주차요원을 배치함에 따른 인건비와 관련해서 소규모 건물들은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법령이, 그런데 이것은 부설주차장 관계가 상당히 부족하다 보니까 그 동안 법령이 점점 강화되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부평구같이 도심지에 위치한 좁은 땅 안에서 대부분 주차장을 설치할, 건물 짓기 위해서는 많은 주차대수를 확보하다 보니까 그것이 지상주차공간이 부족함에 따라서 지하라든지 아니면 기계식 시설로 대치해서 법규에 맞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과 관련해서 과거에는 동에서만 점검을 해서 보고를 받아서 조치를 해서 사실 형식적으로 치우친 면이 재작년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저희가 구에서도 그것을 강화해서 실제로, 그래서 지금 과거 실적하고 작년실적하고 올해 실적 보면 많은 건수를 적발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방 그것에 대한 사항이 시정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희가 기존 주차장을 최대한 사용하는 쪽으로 강화해서 점검함을 통해서 저희가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기존 기계식 주차장 설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사항은 사실 도심지에 많은 주차시설을 공간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중앙부처 쪽으로 건의를 해서 해소되는 방향이 있는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법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몇평에 하나씩 지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꼭 해야 되겠지만 융통성 있게 해서 기왕 설치한 것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악법도 지켜야 되니까 지키기 때문에 조그만 집 하나 지으면서 아래 점포도 하나 만들지 못하고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분한테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는 그렇게 피해를 입는 집이 있는가 하면 수백평짜리 건물을 지어놓고 그것을 해놓고 쓰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교통행정과에 타켓이 되서 딱지 떼는 그런 대상이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빨리 정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지금 건축민원 사랑방에 대해서 선배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이 운영만 잘한다면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얼핏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평이하나 조그만 신고제 같은 것을 그림을 그릴지 몰라서 돈주고 하는 사람들 해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해서 할 수도 있어서 이것을 해서 아까 인사담당하고 얘기를 해서 인원을 확보해서 설계도도 그려주시겠다고 그러는데 확실히 하셔서 우리 위원들이 동에 가서 구정보고할 때도 이런 것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옆에 조그만 집 하나 지을 때 불법으로 짓지 말고 상담을 해서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거기서 간단한 설계도도 그려준다니까 그려다가 불법으로 짓지 말고 정상적인 건물을 지어서 살아라 이렇게 우리가 구정홍보할 때 써먹을 수 있도록 점점 더 확대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잘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님, 항측은 언제부터 시작한거지요?

건축과장입니다. 항측은 85년도부터 86년도까지 그동안 무허가가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85년부터 86년까지 무허가 양성화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후에 대책으로 이것을 계속 발생되는 건과 관련해서 사실 육안으로 확인하고 육안으로만 자료관리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 또 공장 안이라든가 단속원이 들어갈 수 없는 장소까지 단속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서 86년부터 인천시에서 용역을 맡겨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측기가 비행기지요?

이것을 용역을 맡기면 경비행기로 다니면서 촬영을,

용역인데 맨처음에 지금 얘기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항측을 시작을 했어요. 했는데 이거 한 번 띄우는데 용역을 얼마씩 준다고 그래요? 인천시에서 띄우는거예요?

이것은 4년전까지만 해도 봄, 가을로 1년에 두 번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시의회에서 그것을 너무 많이 한다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봄, 가을 하던 것을 봄에 한 번으로 축소가 됐고요 그리고 1년 예산이 제가 알고 있기로 8.9천 정도, 제가 한 3년전에 확인한 것으로 8.9천 정도 되는데,

한 번 띄우는데요?

예, 한 번 용역을 수행하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한 번 띄우는데 8천만원을 가지고 3년전에 그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했다고 그러면 항측은 각 구마다 따로 따로 하는 겁니까, 올라가면 한 번에 다 찍어 줍니까?

이것은 시에서 총괄해서 시 전체를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평구는 의뢰를 하는거예요?

그것은 우리 구에서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일괄해서 찍어서 각 구별로 시달해서,

아까 시의회 얘기했는데 시의회에서 이거 용역 하지 말자고 그러면 안해도 되는거네요?

그렇지요. 그러나 항측 자료가 무허가만 적발하는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무허가적발은 우리가 동사무소에 가서 무허가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몰라서 그 사람들 잘 들어가서 거기에 뭐가 있는지, 구조변경 했는지 안했는지 동사무소에서 잘 알아요. 그 사람들 스쿠프인가 조그만거 타고 다니면서 조금만 이상하게 건물만 지어봐요. 눈이 이만해서 당신 동사무소로 오시오 이런다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차원에서 얘기해요. 이행강제금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항측이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번 띄워서 부평구가 됐든 연수구가 됐든 한 번 돌아서 보니까 없던게 생겼어. 그러니까 큰거 발견한거야. 구청에 통보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해라 이런다고요, 지금 내용이.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상하게 하늘에서까지 우리 사는 것을 감시 감독을 하고 있구나 어느때는 기분이 나쁘다고요. 아까 그랬지요. 그 안에 우리가 동사무소 직원이 됐든 누가 됐든 그 집안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위에서 내리찍어서 걸리면 해야 된다.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찍을 때 우리 걸어다니는거 다 찍히고 하게 되면 이것도 사생활보호 침해 아니예요? 그런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입니다. 그것에 대한 사항은 지금 저희 인천시뿐 아니고 서울에서는 80년도 이전부터 해왔거든요. 그러다 저희 인천같은 경우는 86년부터 적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전부 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 대도시같이 그런데만 특별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별히 하는데 근거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항측사진은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도중에 하나가 항측 무허가건축물 단속하는 것이 있고 도시전반적인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변경되는 각종 사업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도면 가지고 많은 자료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용역 맡겨서 그렇게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체납액, 징수액 해서 단속건수가 나오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것들이 꼭 우리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얘기해서 과태료부과대상이라고 해서 범법자로 모는 것은 아니지만 지을려고 하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뭐를 감시하고 있다는 기분이 썩 좋은 것은 아니다 싶어서 제가 부과라든가 징수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측은 도대체 왜 시작했나 궁금했고 다른 자료로도 많이 이용하지만 꼭 항측을 해서 살림에 보태쓰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공간을 조금 활용하기 위해서 건축물을 좀 지었어요. 그러면 이해가 된다고요. 이해가 되는데 항측에 나왔으니까 안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측이 도대체 뭔가 굉장히 궁금했고 항측에 걸렸으니까 죽어도 안된다, 그리고 빠져 나가는 구멍은 살짝 헐었다가 다시 지시오, 이게 방법이야.

그런데 헐었다가 다시 짓는다고 하더라도요 그 다음 연도에 또 적발되기 때문에 그것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아니 이만하게 네모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구조가 조금 변경이 됐다고. 그 구조변경 된 것을 어떻게 알아요?

항측사진 찍는 것이 위에서 수직으로 밑으로 찍는 것이 아니고 날아가면서 일정한 각도를 유지해서 찍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확대경으로 확인하면 개집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구조가 변경된 부분,

대도시에서는 항측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데는 안하는데도 있는거지요?

제가 알기로는 대도시는 전부 하는 것으로,

광역시나 도 같은데서 다 하는 겁니까?

경기도도 지금 하고 있고요.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결국 불법건축물을 짓는 사람들을 강제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밖에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부평구청에서 맨날 그거 아니예요. 항측적발 과태료 얼마, 체납액 얼마, 징수율이 얼마, 이것 안해도 되는 것 아니예요?

안할 경우에는 이것에 대한,

인천시에서 1년에 두 번씩 하는데 한번만 하시오 그랬으니까 인천시에서 예산 안주고 못합니다 그러면 안하는거 아니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 동사무소 직원이나 건축과 직원이 다니면서 또 건축과에서는 공문 지시해서 불법건축물이 많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니네 현장 점검해서 보고해라 이런 식으로 되면 우리 다니면서 그거 보고 와서 보고하고 그러면 되는거 아니예요?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그런 불법행위를 적발하는데 문제가 있고요,

체계적으로는 무슨 동사무소 직원 시키면 그 사람 무슨 완장 두른 것 같애요, 그거 조사 다닐 때. 동사무소에서 나왔습니다, 문 열어 주세요,

저희가 교육시킬 때는 항상 친절하게 일단 불법행위 적발됐지만 말씀 드리는 것이라든가 조사할 때는 친절하게 하도록 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석위원입니다. 자전거 진입로,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파란색으로 인도에 표시해 놓으면 자전거 도로가 되는데 제가 일신동에 살면서 일신시장에 상인번영회장을 맡고 있는데 저희 동네는 재래식 시장이다 보니까 아직도 대형자전거로 물건을 배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 쓰던 큰 자전거. 그분들 얘기가 자전거를 타고 물건을 싣고 갈 때 인도로 올라가려면 물론 횡단보도에서는 낮게 해놨기 때문에 올라가기 쉬운데 예를 들어서 카센타라든지 진입로 들어갈 때 거기서 인도 올라갈 때 폭이 높다 이거예요. 우리 봐도 자전거 전용도로라는 것이 뭐냐면 그 턱만 낮춰주면 되는거거든요. 그러면 쭉 연결이 되는거예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카센타를 누가 낸다고 그래서 진입로를 자를 때 당신 이렇게 하고서 복구할 때 인도쪽도 이렇게 낮춰라, 그리고 구청에서는 거기에 볼라드만 하나 박아주면 차는 못올라갈거 아니냐, 이런 방식으로 되면 자동적으로 연계가 되서 자전거 쭉 다닐 수 있거든요. 그런 자전거 타고 다니는 분들이 소금을 나른다든지 쌀을 배달한다든지 떡방아에서 떡을 싣고 나르든지 할 때 인도에서 올라가려면 힘들다 이거예요. 그런 민원이 저한테 들어온 것이 있어서 이런 기회에 물론 이런 지역에 선택받아서 하는 것도 좋지만 변두리 지역에도 우선 그렇게 파란줄까지 해달라는 소리까지 안해도 그런 턱이라도 낮춰줘서 차만 올라가지 못하게 하면서 자전거에 짐을 실은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도로를 계속 연결만 시켜 준다면 예를 들어서 부개동 거기서부터 일신동 끝까지 계속만 낮춰줘도 자전거 타고 쭉 갈 수 있는 길이 되는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카센타 허가를 낸다듣지 주유소 하가 내든지 할 때 진입로 공사할 때 꼭 그런 것을 필수적으로 완공할 때 낮춰주라고 그러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우선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강제이행금을 낸 건물은 허가난 것이 아니지요? 계속 불법허가물이지요?

예.

그 건물에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청에서 영업을 허가낼 수 있습니까? 강제이행금을 지금 징수하고 있는데.

그것은 불법건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제이행금을 계속 잘 내고 있고 92년전에 지은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내면 끝나는 집도 일단은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관허를 내는 영업은 할 수 없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일신동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도시정비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일신동이 좋은 동네라 그런지 또 분리수거장이 들어온다고 900평이 아까 업무보고에서 발표 하셨는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 겁니까? 먼저 한 3년전에 나왔던 것은 1,980평이었는데 900평으로 줄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로공사의 개발계획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자동차관련 시설은 도로공사에서 요구하는대로 저희들이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시설하고 녹지대하고 선별창고는 현재 1,200평 정도가 기존에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창고가 거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한 900평정도 규모를 축소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다리 밑이지만 건물을 지어서 물론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을 일신동에서 알면 반대하고 난리나겠지만 합리적인 사고로 볼 때 일단 어디든 있어야 될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물론 부평에 3동에 있는 것도 엄청난 인센티브가 가서 2층에 엄청난 시설을 해주는데 여기는 지하가 아니고 지상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땅이 전부 2.3년 후면 아시겠지만 도시팀장님 오셔서 설명도 하셨지만 거기가 택지로 풀리는 지역이고 택지안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꼭 할 곳이 없어서 일신동에 와야 된다면 물론 주민을 설득시켜서 공청회 같은 것도 자주 여시고, 설명회 여기에 이렇게 할테니까 알아라 하는 설명을 하지 마시고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으로 하셔서 나중에 주민들한테 큰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하시기 바라고, 기왕에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된다면 일신동에도 엄청난 인센티브가 와야 된다고 지역위원으로써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런 시설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주민들의 홍보가 잘 되도록 말씀을 하셔서 부탁을 드리고, 그 자리가 지금 900평이 과장님 빨리 생각은 안나시겠지만 가로로 막는 겁니까, 세로로 막는 겁니까?

가로로 막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병원에서 이쪽으로 오는 길에, 신광쪽으로 오는 길은 이렇게 길이로 막아서 한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로로 막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답답할텐데. 그것은 나중에 공청회 때 연구해서 하면 되고요 민원이 크게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버스노선에 대해서 지난번 공청회 때 제가 제일 먼저 질문한 부평구 52만명이 인천대공원을 가야 되는데 대공원 가는 버스가 없어요, 1천원짜리 밖에. 그래서 1번 질문을 제가 공청회 때 했습니다, 7층에서 할 때. 그래서 제가 그 후로 어떻게 구의 안이 어떻게 시에 올라갔는지 아직 보지 못했으니까 13번 버스 송내역까지 가는 것을 대공원까지 돌려달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거기 들어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1번 버스가 일신동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그것을 현재 대공원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올렸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이 채택이 되도록 꼭 노력하셔서 제가 그때 청문회 때도 얘기했지만 청문회인지 개념은 잘 모르겠지만 부평구 52만 제일 많이 사는 주민이 인천대공원에 가는 버스가 없어서 만수동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강력히 주장했는데 그것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원학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할까 합니다. 2/4분기때 업무보고서 보면 1/4분기에 추진사항을 보게 되면 무허가건축물 자체적발 받아 행정대집행 해놓고 15건이 있고, 3/4분기때 보니까 똑같이 해놓고 14건이 있어요. 혹시 과장께서 이러한 분들이 과거에 동정자문회 분들이 주측으로 많지 않습니까?

건축과장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서면으로 주시겠어요? 자료를 받고 싶은데. 지금 말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러면 옥상에 물탱크를 변경해서 쓰는 사람들 보편적으로 보니까 과거에 동정자문위원들이예요. 동사무소에서 동장들이 눈을 감고 그대로 내버려 뒀던거예요. 그리고 정권교체가 되고 동정자문위원회가 조례가 폐지되고 나서 이것을 하라니까 지금 현재 좀 하는 것 같은데 제대로 안하고 있어요. 본 위원 동네 지역구도 수차례 몇건을 제가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하고 있는 것같애요. 담당계장이 답변 주시겠어요. 정상기 팀장 답변 주세요. 지금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니까 거의다 동정자문위원들이예요. 제가 1/4분기부터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조치사항이 전혀 본 위원은 알 수가 없어요.

팀장이 앉아서 답변을 빨리해요.

건축지도팀장 정상기입니다. 안원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부개1동에 성명은 말씀 안드리고요 한 분이 계셨는데 제가 3월 5일날 단속반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3월 8일날 자진정비지시를 했고요, 3월 22일날 시정했는지 안했는지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3월 26일날 고발통보 및 자진정비 지시를 다시 했습니다. 4월 15일날 시정이 됐는지 안됐는지 시정여부 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그 다음에 4월 16일날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및 다시 자진정비지시를 내렸습니다, 5월 6일까지 자진정비 하라고. 그리고 4월 26일날 부개동사무소에서 몇동이라고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부개동 사무소에서 증축신고처리를 해줬습니다. 이것은 추인이라고 그래서 고발을 하고서 나중에 허가를 해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5월 14일날 동에서 증축신고 처리에 따른 결과보고가 늦어서 저희가 조금 행정적인 착오는 있었습니다만 5월 29일날 보일러실 샷시 부분은 완전 철거완료 했습니다.

담당계장께서 동사무소의 공문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겁니까, 아니면 현장방문을 직접해서 확인한 겁니까?

저희 단속반이 나갔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행강제금 어느 정도 부과했습니까?

저희가 1차로 나갔었던 것은 16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민원을 하게 되면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약 6개월동안 걸린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들이 민원제기가 되면 바로 바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끝으로 한과만 하고 마칠까 합니다. 교통행정과장에게 질의할까 합니다. 저희 부평구 21개동 주.정차금지구역이 몇 개 동에 있습니까?

주.정차금지구역이 현재 우리 관내 67개소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현장방문을 해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주민들의 편의를 봐서 풀 생각은 안계십니까?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된 것은 현재 경찰청 교통규제심의위원회하고 한달에 한 번씩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해서 지정된 상태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건의해서 올린다 해서 바로 해제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도 다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서 올린다고 해서 바로 해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니까요. 이것이 절대금지구역으로 돼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니까요.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해주셔야 되요. 이것을 절대금지구역을 해놓고 주민들이 피해를 안본다고 그러면 괜찮지만 절대금지구역으로 해놨기 때문에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거기 주차를 못합니다. 그런데 교통은 원활하게 소통이 잘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현재 구청에서는 딱지를 끊고 있어요. 말나온김에 한마디 더할게요. 집행부에서는 딱지 하나 긁으면 얼마 피해 안보지만 본 위원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무능력한 위원이라고 그래요, 저거 하나 해결 못한다고.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경찰청으로 계속 건의해야 됩니다. 해서 주민이 피해를 안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현장확인을 한 번 해보고요 그 타당성 검토를 해본 다음에 경찰청하고 협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나 구정질문 하면요 꼭 집행부에서 답변을 그렇게 해요. 저도 재선위원으로써 수차 얘기했습니다만 시정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말 나온김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지역구를 얘기해서 죄송하고요 다른 타동보다 지역구에 민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신도로, 신도로는 단속을 하라는 얘기예요. 구도로 같은 경우는 주.정차절대금지구역으로 묶어 놨기 때문에 과장님도 저희 동네 와보셨지만 앞에 보면 전부 조그만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하게 되면 갔다가 돌아서 또 댑니다.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눈가리고 아옹식이고 지금 60년대 하던 그런 행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계실 동안에는 해결을 하시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래요. 이것이 전부 이런 민원들이 위원들 쪽으로 다 옵니다. 이것이 위원들이 할 일입니까, 집행부에서 해줘야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합시다. 지금 푸른부평 가꾸기에 몇가지 질문이 나왔었는데 나무는 열심히 심었습니다. 도시국장이 답변하시오. 나무는 열심히 심으면서 보차도주차장을 만들면서 나무를 뽑아간단 말이지요. 대단히 배치되는 상황 아닙니까? 도시국장이 답변하시오. 한쪽에서는 나무 심고, 한쪽에서는 나무를 뽑고 그런 상황에 있는데.

도시국장 조영하입니다. 저희 먹거리 부분에 인도를 이용한 주차장을 만들면서 나무를 이식해야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해당과하고 저희 국에서도 나무를 이식하는 방법과 그대로 놔두고 하는 방법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국장이 했는데 교통행정과장이 지난번에 77회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추후 검토하겠다, 재검토해서 이 부분을 접근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입니까? 지금 도시국장이 얘기한 것이 검토완료가 안됐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찰청에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가 아직 안내려 왔기 때문에 검토단계, 제자리 답보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쪽 심의는 그쪽 심의고 내부적으로 가로수를 이식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등등 그런 것이 검토는 이 자체에서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필요한건지 여부와, 계획대로 해야 되는건지,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것 같으니까 취소해야 되는건지 여부는 이쪽 자체내에서 토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추후 검토를 한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 검토결과가 아직 안나왔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가로수 이식계획 같은 것도 안나왔겠네요?

예. 그것도 아직 안나왔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하여튼 이율배반적인 것은 행정이 원칙이 없이 이쪽 부분에 가서는 이렇게 하고 저쪽 부분은 다른대로 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부평공원건에 관해서 한건만 물어봅시다. 전에 사업은 부평구 사업인데 재정은 인천시에서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부평은 아무런 대책도 없다가 시에서 외자유치 이러면서 부평구청의 입장도 생각하지 않고 부평구의 주민 입장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츄츄사하고 계약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왜 구는 가만히 있느냐 그러니까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그래서 의견서 달라니까 의견서 안줘요. 구에서 의견서 보냈지요? 도시국장이 답변하시오. 구에서 의견서를 시에 냈다고 그랬습니다.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서를 달라는데 그것 주시고요.

예.

봅시다. 여기 자꾸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츄츄사하고 이렇게 미니어처파크를 만들면 삼릉도로가 개설되고 그러면 대단히 교통문제가 심각하고 그 다음에 주안감리교회가 거기로 오지요. 우성아파트 앞으로 오는데 그러면 일요일날 인천쪽에서 계속 차 밀려 들어갈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것도 일요일날 사람이 많이 몰려올거고. 그러면 대단한 교통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로 우리 구에서는 문제제기를 안한 것 같애요.

도시국장 조영하입니다. 지금 저희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의견서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도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의견을 냈고요 그 다음에 츄츄사가 본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교통에 대한 해소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검토될 겁니다. 그런 단계까지가 되지 않아서 명확하게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한마디만 하고 말 끝내겠는데요 우선 부평공원에 대해서 대다수의 주민들이 좋지 않겠다 생각들을 합니다. 거기 원래 녹지공원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나무숲 우거지게 심어 놓겠다고 한건데 그런 것을 취소하고 외국에 25년간 빌려주는 것에 대해서 부평주민들은 상당수가 물론 찬성하는 사람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듣기에는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부평주민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에서는 그냥 시에서 하는 입장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지 그것을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여론조사를 해보시든 부평구 주민이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설문조사 해보시든 해보시고 부평구민의 입장에 맞는 방법으로 시에 요구하고 관철하고 반대할거 반대해야지 구에서는 주민과 상반되게 행정을 하면 안되지요.

도시국장 조영하입니다. 시에서 주민 대표들하고 공청회를 할 계획이 이달에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대표가 누구겠습니까?

주민대표는 각 동에서 15명씩을 착출을 받아서 그래서 공청회를 시주관으로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서 철저하게 반대하면 안하는거예요?

그것은 공청회 결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변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의 절차상에 공청회도 안하고 했다는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청회에서 나온 결과 가지고 이것이 취소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 사업까지는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구체적으로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질문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