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농림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보건소,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먼저 실과 사업소장이 소관 분야에 대한 설명을 한후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범위는 178페이지에서 183페이지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선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개요는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규모는 본예산 3억 975만 2천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비해서 89.6%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주요 삭감 내용을 보면 3억 5,218만 7천원이 삭감 되었습니다마는 양여금의 감액에 따라서 지도직인건비가 2억 7,418만 7천원이 삭감 편성 되었으며 비단상약초꽃길 조성사업을 위한 종묘 구입비가 당초 예산 5천만원에서 4,500만원, 또 인삼약초 꽃 시범마을 조성 사업비 3천만원이 인삼약초과로 과목이 변경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그외에 인삼시험연구 운영비 2만원과 고품질 우량청 정인삼생산개발 용역비 100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은 4,243만 6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과학영농 현장써비스 공공근로사업비 2,279만2천원이 전액 국비보조 사업비로 지원이 되서 편성이 됐고 그 외에 국비보조사업비로 산학협동심의 운영 증액 조정분 132만원, 품목별 상설교육비 증액분 8만4천원, 농촌지도공무원 전문화 교육도서 구입비 40만원, 농촌노인교육 활동지원비 2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예산 부족분으로 데이콤 사용료 부족분 204만원, 돼지 공수정센타종돈구입 부족분 500만원, 약초꽃길조성 추진을 위한 약초꽃 관련 자료 구입비 30만원과 인삼 연구실 실험장비 운영 및 유지비 150만원 등 총 4,243만 6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 돼지 인공수정쎈타 종돈구입비는 돼지 종돈 가격이 오른 것입니까?

지난번에도 돼지 인공수정쎈타에 종돈 가격에 대해서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나누어 주셨는데 AS쎈타용 종돈에 대한 가격 정보를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100kg에서 130kg까지 해당되는 종돈과 180kg서 200kg이 되는 정액을 채취 할 수 있는 그런 모돈과의 가격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100kg에서 130kg되는것은 저희들 구입을 해서 3개월 정도 더 사육을 해서 정액을 채취하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막바로 정액을 채취 할 수 있는 180kg,에서 200kg짜리를 구입하다 보니까 약 500만원정도가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100kg에서 130kg는 각 종돈 육종 회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75만원에서부터 200만원까지 부담 가격이 영향이 되고 또 180kg에서 200kg까지도 10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의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돈 농가들은 대부분 좋은 종돈에서 나오는 정액을 공급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최고의 가격은 아니지만 중간 정도 가격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돈으로 구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부족분 50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인공센타용 종돈 구입을 하시는데 3개월 정도는 육성을 시켜야 수정이 가능하다 현재 바로 수정이 가능하다는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것 같습니다. 금산군 예산의 추경이 아시다시피 지방체까지 부담을 안고 추경에 예산이 섰습니다. 이럴때에 3개월 육성 시킨다 해서 농가에 엄청난 타격이 가는 것은 아닐 것이다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현재 양돈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돈 그리고 일부 농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공수정으로 하고 있는 농가들이 지도소에서 3개월을 뒤로 한다고 해서 현재 양돈 사업에 큰 영향이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어려운 때는 서로 도움을 주어야 할 그럴 부분이 아닌가 하는데 우리 소장님 소견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길준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저희 입장에서도 같은 맹락으로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제정에 이런 큰 예산을 해주신 것만 해도 고맙고 양돈 농가들도 대단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담당 지도사들을 농촌진흥청에 증축 개량부에 인공 수정에 대한 전문 교육도 두차례 갔다 오고 전국에 우수한 AIS쎈타 견학도 다니면서 여러가지 검토도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조금 착수를 늦게한 실정입니다. 양돈 농가들로부터는 왜 벌써 예산이 세운지 오래됐는데 아직 공급을 안하고있느냐 가급적 이왕에 시작이 된것이니까 금년하반기 부터라도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지금 사육을 하고 있는 숫돼지 처분이라든가 다시 2년정도가 지나면 교체를 해야 하는데 1개월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면 다시 사서 2년동안 더 키워야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바로 공급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답변 말씀에 50만원이라고 했는데 50만원이 아니고 500만원이 맞겠죠? 그리고 예산서 하고는 좀 무관한 관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요즈음 다이옥신 관계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차제에 간단하게 우리 돼지 사업에 대해서 감염 여부를 간단히 말씀 좀 해주세요?

강동식 다이옥신 파동이라고 해서 일반 폐기물이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 오염이 되서 우리 역활이 많이 되어있는데 국내에서 생산되는 배합 사료는 다이옥신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외국에서 수입된 그러한 사료보다는 상당히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의 배합사료는 우리 식생활에 큰 영향없이 충분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돼지가 보급되고 있어서 현재까지도 당초에 다이옥신 파동으로 해서 돼지값이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금 상당히 지역에 3,500원대 내지 3,200원대 좋게 편성이 됐습니다 우리 국내산 갖고는 큰 지장이 없는걸로 사료 됩니다.

축산담당님께서 말씀 하셨기 때문에 지금 금산 축산 농가중에 Y2K로 인해서 배합 사료라든지 기계에 문제가 되는 걸로 일부 보조가 되고있는데 우리 금산군에 특산 농가중에 실태가 어떤지 아시면 설명 해 주세요?

강동식 Y2K이 우리 관내에 대해서 대상 농가들은 젓소 사육농가중에서 텐쟌이나 이런 기계 착유시설 그리고 착유에서 컴퓨터에 의해서 착유라든가 쎈서를 하는 시설 있습니다 거기에는 문제가 되고있습니다마는 아직 전반적으로 저희가 Y2k에 대해서 전부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길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Y2K문제 상당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염치를 불구하고 이때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볼적에는 지도소는 벌써 이 부분이 대책이 나오고 지원 대책이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기술적인 지원 써비스 대책이 강구가 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에 와서 이것을 조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늦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도소 직원들의 기본급이 2억이 줄었는데 기본급이 줄은 것이 민원이 줄어서 이렇게 줄은것 입니까? 아니면 다른 기본급 전체가 줄어서 줄은것입니까?

양여금은 농업기술센타 뿐만아니라 금산군 전체적인 양여금이 약한 20%정도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해당되는 부분이 농업기술쎈타에 양여금으로 같이 줄예정입니다 지난해도 그랬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인건비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조정이 되서 부족분이 다시 증해서 계상이 되어야 할 그럴 부분 입니다.

기본급이 줄으면 급여 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지장은 없습니다. 4/4분기 정도 가서는 부족분이 예상이 되는데 그때는 양여금에 대한 조정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다른곳에서 감소를 시키고 인건비 쪽에는 지장없이 추경 편성이 이루어지리라고 보고있습니다.

약초 관련 도서 구입인가 약초관련 도서 구입이 10종이 3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요 농촌지도직 전문화 교육도서 구입이 또 40만원, 지도소에서 구입하는 책들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요 현재 구입해서 가지고 있는 종류는 어느정도 됩니까?

지도직에 대한 교재 구입비는 지방화가 되고난후에 사실상 각 지방별로 어떤 지역에 특화 작목에 대한 노하우를 거의 정보를 안주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장 견학을 가더라도 발전된 새로운 기술 부분은 보여주지 않고 일반적인 것만 보여주는 그런 현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기술쎈타에 전문 지도사들이 자기가 맞고 있는 전문 분야에 대해서 전국 단위로 전문연구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서 정보 교환하는 부분도 있고 또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위해서 전문 분야에 대한 공부를 더 해야 합니다. 새로운 정보들이 나오는 그런 책들을 수시로 봐서 발전하는 지식 정보 사회에서 저희들이 농민들에게 빠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뜻에서 다른 기관보다도 도서 구입비가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약초 관련 도서 구입 관계는 그동안 약초 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직접적인 관련을 농업기술센타에서 안해왔습니다 금년부터 국토완화사업과 또는 공공근로사업과 연개해서 기술적인 분야에서 육묘라든가 이런부분에 농업기술쎈타에서 기술지원을 요구를 해오고 있고 그런 업무를 저희들이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족한 교재를 구입하고자 예산에 올렸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총 도서의 목록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략적으로 약초 관련 도서가 어느정도 구입이 됐습니까?

50에서 60종 정도 됩니다.

과학영농 기술시설 운영 공공근로사업 인부임해서 2,500만원이 국비로 내려왔는데 이 부분은 집행된 것입니까? 앞으로 집행을 할것입니까?

3단계부터 집행이 될것입니다.

180페이지 산학협동심의회 전문위원 선진농장 견학 실비보상이 국비 군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내용상 설명을 해주세요

산학협동심의회는 대학교수 또는 품목별 독농가 농업인단체 대표들로 구성을 해서 수시로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농업기술쎈타에서 중요한 사업들에 대한 협의도 이루어지고 또 시설채소와 인삼분야에 분과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상호 정보 교환도 하고 하는 이런 모임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에 따른 선진지역 내지는 연구 기관 같은곳을 1년에 한차례 내지 두차례정도 견학을 다녀오는 것이 있어요 그때에 필요한 임차료라든가 이런것때문에 참여자에게 보상금 일부를 주고있는데 타지역에 산학협동심의회가 운영이 되지 않는 곳에 예산을 추가로 배정해서 평소에도 부족한 감을 느끼고 있었던 이 부분에 예산을 개상하게된 것 입니다.

산학협동심의회 전문위원이 몇분이 있으십니까?

21명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내용은 다섯명씩 2회에 간다고 해도 열명정도 밖에 안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산학협동심의회 총회가 있고 분과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주로 인삼분과위원회가 지금 7명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을 제외하고 민간인이 5명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따른 분야보다도 인삼분야에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는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5명씩 2회로 잡았습니다.

약초 시범마을 조성이 과목변경으로해서 약초과로 넘어갔죠 왜 과목이 변경이돼서 중앙 지침에 의해서 변경이 된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군 자체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료비 성격으로 서 있어서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약초꽃길 조성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을 하다보니까 인삼약초 마을까지 다 저희들이 맡아서 하기는 업무가 벅차서 인삼약초과에서 이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맡으면서 지금 18개 마을로 대상마을 선정이 되어있는데 일부는 묘목을 지원해주는 곳도 있고 일부는 농기계를 지원 해 주는 부분도 있고 부락의 실정에 맞게 지원 해 주다보니까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과목이 변경되면서 인삼 약초과로 넘기는 걸로 지금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초 예산으로 할때에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이 안서 있었습니까? 바로 재료비로 되어 있었습니까?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경상적 보조로 과목이 업무가 넘어가면서......

181페이지 재료비 비단산 약초꽃길 묘목구입이 4,500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당초에 재료비로 5,000만원이 당초 예산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5,000만원을 가지고 이미 육묘화 되어 있는 묘를 사다가 심는걸로 당초에는 잡았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다던가 실질적인 가격을 구입을 하려고 보니까 적게는 3천까지 고가였기때문에 가급적 육묘 할 수 있는 것은 육묘를 하고 우리 산에서 취채 할 수 있는 부분은 채취를 해서 하는 쪽으로 예산을 절감은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 군내 전체적으로 절감 목표가 있는데 재료쪽의 절감이 가능한쪽에서 검토가 됐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비에 되어 있는 재료비 또 국토공원화사업 추진에서의 재료비 또는 장기 임차료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농업기술센터 약초꽃길조성과 연개 시켜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쪽으로 바꾸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4,500만원이란 돈을 정확한 진단없이 예산을 세웠다가 사장시킨 것입니다. 정확한 진단에 계획에 따라서 세웠다고 한다면 4,500만원이 다른 쪽으로 예산이 갔을 것 아닙니까 예산이 얼마나 아까운 때인데요 5,000만원중에서 3,500만원이 삭감이 되서 기술적으로 삭감을 시킬수 있는 그런 예산 계상이 있어다면 당초부터 예산을 세울적에 충분한 검토도 안됐고 충분한 기술적인 자료 분석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예산을 세워서 엄청난 돈을 사장을 시킨다고 한다면 앞으로 재고를 하셔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으로 범위는 159페이지에서 166페이지까지 192페이지에서 201페이지까지 입니다. 농림과 소관에 대한 설명은 현재 농림과장이 공석중이므로 주무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 주무 담당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 림 과

강갑순 농림과 주무담당 강갑순 입니다. 위원장 말씀대로 과장님이 공석중이라 제가 대신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과 총 예산은 96억 정도인데 1회 추경에 약 29억이 삭감되서 65억 9천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 다목적 회관 건립에 도비가 1억5천만원 확보 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업 경영인 회관외에 금산군 다목적 회관과 같이 연개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농촌진흥기금 출연이 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휴경논 생산화 사업 장기 임차 310만원이 확보 되었고 재료비 벼멸구등 병충해 방재용 농약 구입이 4천만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벼 병충해 공동 방재는 48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민간 자본 보조에서 공동이용 조직 육성이 4,800이 감되었고 쌀 전업농 육성이 6,500만원, 마을 농기계 보관 공동 보관 창고가 9억 8,000만원, 전장용 농기계 지원 4,200만원이 감되었는데 민간자본보조가 보조율이 40%에서 20%로 감한다던가 또는 전액 융자로 전환되었다던가 또는 보조율이 80%에서 40% 감되는 바람에 계획이 많이 축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토양제 개량제 공급은 총 6,400만원이 감됐는데 저희들은 신청량 전부는 소화 했고 추계에 약 100톤이 공급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벼 직파재배 지원은 80만원이 확보 되었고 이것은 직파기하고 탈망기 예산입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직불사업이라든지 동력 살분무기 공급 경운기 후미등 설치 지원 사업은 새로이 확보된 예산입니다. 163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유통및 과수 훈련 교육 실비보상 50만원 교육비가 확보 되었고 다음에 확술 용역비 우수 농산물 공동 브랜드 개발 용역에서 500만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164페이지 민간및 단체 경상 보조금입니다 우수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인데 천안 물류센타에 저희들이 출처해서 카다로그라든지 방송이라든지 홍보성 예산 입니다 2,000만원이 확보 되었고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이 1억 1,000만원이 감되었는데 포장 박스 지원이 보조 40% 자담 60%기 때문에 사과, 배, 포도 있는데 이것이 감이 되었습니다. 과실 생산 유통 지원 사업도 전액 융자 사업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감되었습니다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은 1,100만원이 새로 확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온 저장고에 파래트나 운반 상자의 예산입니다 농산저온유통 기반 확충은 660만원이 확보 됐는데 이것은 냉장차를 구입할 예산입니다. 다음은 축사 방역비 3건이 166만 1천원이 감됐는데 이것은 예산 10% 절감 차원에서 감된 사항입니다. 166페이지 돼지 콜레라 예방 접종 예산이 1,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신청 했으나 국보비가 감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은 감된 예산 가지고 충분히 돼지 콜레라 예방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축산분뇨처리사업 1억원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이것은 300만원이 감하였고 발효사료기 보급은 1,500만원, 고압 세척기 보급은 240만원이 새로 확보 되었고 다만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이 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축산발전기금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융자 사업이기 때문에 감됐습니다. 192페이지 국내여비에서 산림 입지조사 여비가 30만원이 확보 되었고 재료비 공공근로사업 숲가꾸기 자재대 과목변경입니다. 2억 5,000만원 다음 193페이지 산림 입지조사 인부임 공공근로사업 숲가꾸기 인부임은 과목이 변경되서 호적 전산화 사업으로 예산이 변경 되었습니다. 민간단체 보조 경상 보조금은 임업협동조합 운영지원인데 당초 예산에서 600만원이 감되었는데 농림부 평가에 의해서 점수가 낮어서 감되었습니다. 194페이지 시설비에 산촌종합개발 9억 3,700만원이 감됐는데 당초 10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에 사업을 추진 하려고 했으나 사전 설계변경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이렇게 되는 바람에 예산이 감되었습니다. 사방지 축이 야계사방, 사방댐, 조림, 천연림, 모두 사업량이 감해서 예산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입니다 195페이지도 시설부대비로 위 사업과 연관되서 전액 감됐습니다. 196페이지 입니다 학술용역비 용문골 인삼약초 테마 수목원 조경 3,000만원 확보 하여서 기본 계획을 수립 할 계획입니다. 남이 자연 휴양림 전기요금이라든지 무전기 검사 수수료는 당초 예산에 부족분이 생겨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197페이지 숲가꾸기 시범사업장 조성입니다. 산재 보험료, 차량 임차료 , 기계유지비, 기록유지필름 등 1,600만원이 확보 할 계획입니다. 숲가꾸기 시범사업장 지도 감독 여비가 250만원을 책정 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숲가꾸기 시범 사업장 자재대라든지 숲가꾸기 시범장 기계톱 구입 숲가꾸기 시범 사업장 안전모 구입등 해서 1,500만원, 일시 사역 인부임 숲가꾸기 사업장 조성 인부임이 2억 2,900만원, 숲가꾸기 시범사업장 조성 부대경비가 2,500만원등 전액 국비로 예산을 확보 할 계획입니다. 199페이지 민간 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숲가꾸기 시범 사업 위탁 교육비가 180만원, 시설비 부대비 중에서 시설비 간벌 어린나무가꾸기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보호수 외과 수술등은 예산이 사업이 완료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감된 예산입니다. 200페이지 입니다 산림 병충해 방제에서 953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지효성 환공방재, 지효성 지상 방재, 속효성 지상방재, 당초 사업 규모가 축소되어서 감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간벌부대비는 18만6,000원이 추가 되었고 어린나무가꾸기 부대비는 152만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밤작업로 시설은 당초 예산이 1,000만원인데 실제 사업 후 보니까 360만원뿐인데 나머지 부분은 전부 감했습니다. 201페이지 자산및 물품취득분에 산불감시탑이 당초 200만원이 계상됐는데 사업이 축소 되는 바람에 전액 감되었습니다. 산불진화 기본 장비세트도 당초 가내시에는 있으나 예산이 감되어서 295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이상 농림과 소관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 삭감된 예산을 보고 한숨만 쉬어 집니다. 엄청난 삭감 내용이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참고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강갑순 금년도 농림 사업이 보조 사업이 줄고 내년에는 보조 사업이 전액 없습니다마는 융자 사업으로 되니까 저희들이 많은 농업 농기계 보관 창고 같은것은 9억 8,000만원이 감 됐는데요 그런 부분이 보조가 없어지고 전부 융자로 돌아가니까 사업 신청자가 없습니다. 창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31동을 당초에 신청했으나 신청이 없어서 8동만 신청했는데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농기계 지원도 60대를 신청했다가 신청이 없어서 다시 20대로 신청해서 예산 올렸는데 현재 신청자가 1명뿐이 없었습니다 이런정도 융자 사업으로 들어가니까 예산이 전부 줄어드는 것입니다. 산림 소관에 대해서는 1,2단계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부분 약 11억원 정도가 저희들이 10억 800만원정도 사업을 했는데 11억원 정도는 호적 전산화 사업으로 과목 변경 됐기 때문에 20억 정도가 감 됐습니다.

다른 부분보다 특히 194페이지를 보면 시설비 야계사방이라든지 사방댐 같은 것은 전액 삭감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 바랍니다.

강갑순 산촌종합개발에 처음에 10억을 투입해서 사업을 할 계획이었으나 연차적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사전 설계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사전 설계지만 도비에서 확보되고 군비에서 확보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초 10억인 예산을 책정했던 것이 사전 설계만 하기 때문에 5,600만원만 예산이 세우기 때문에 거기서 8.9억원 정도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야계사방하고 사방댐은 전액 삭감이 되어있는데요 금산의 야계사방 할 지역이 없고 해서 전액 삭감 된 것입니까?

진입로라든지 아니면 휴경되어있는 논을 생산 답으로 전환을 시키는 그런 작업을 장비 가지고 한다고요

강갑순 그렇습니다. 진입로 부분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상을 할수 있었던 예산이 아니냐 이 얘기죠

강갑순 물론 할수 있겠는데요 국도비가 포함되고 군비가 포함되니까 될수 있으면 많이 할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약 2.5회 할 계획이었는데 1.5회 정도로 내려 갔습니다

162페이지 동력 살분무기 공급이 20 대입니다 내용이 70% 보조고 30% 자담이 됩니까?

강갑순 70%보조고 30%가 자담입니다.

163페이지 학술용역비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용역하고 164페이지 민간이전 목 부분에 우수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이 부분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 바랍니다.

강갑순 163페이지는 들깻잎 포장 상자를 개발해서 민간에게 지원 해 주는것 이고요 164페이지 것은 천안 물류센터에다 저희들이 공동으로 출하하는데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해서 그 사람들이 방송이라든지 카다로그라든지 각종 포장 상자에 그런 것을 만들어서 금산 농산물을 홍보하는것입니다.

천안 물류센타에서 주는 것입니까?

강갑순 앞으로 10월달에 천안물류센타가 개장 되는데 그때에 할것 입니다.

그럼 학술 용역비로 들깻잎 포장을 개발 한다고 했는데요 그 내용을 설명 해주세요

강갑순 축산분뇨처리 사업은 축산분뇨를 오염되지 않도록 처리해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발효 사료기 보급은 비지나 콩대 같은것을 분쇄해서 발효를 시켜서 하는 발효 사료기 입니다 이것은 발효 사료기는 40%가 자담이고 60%가 보조고 축산분뇨 처럼 처리사업은 전혀 ....

60%가 보조고 40%가 자담이죠 농가가 선정이 되어 있어요

강갑순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곽정근 저희들이 신청은 받었습니다 신청을 많이 안해서 도에서 더 확보 하고 싶더라도 신청할 농가가 없어서 지금 분뇨처리 ...

그야말로 농가가 판단할때에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없는 부분은 예산을 갖다놓고 신청은 받아서 예산 집행을 해야겠는데 공무원들이 자꾸가서 요구해서 농가에 가면 피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정말로 필요해서 이 사람들이 와서 사다 썼다면 문제는 없는데 발효 사료기는 기술적인 것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문제가 상당히 커요 이것을 도비 확보에서 군비 확보해서 주고는 싶은데 대상자가 없다 이거예요 그럼 좇아가서 사정하다 시피 떠맡기어서 나중에 결국은 피해는 농가가 간다는 얘기예요

곽정근 당초 물량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 본인이 신청을 해서 하는거예요

196페이지 일반 운영비에 남이면 자연 휴양림 전기요금 부족분이 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 해주세요

강갑순 당초 예산을 180만원 세웠는데 상반기 전기 요금이 거의 1년 예산에 맞먹을 정도로 예산이 나갔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를 봐서는 당초 예산에 200만원정도 더 있어야지 전기 요금을 충당 하겠구나 이런 계산에서 200만원을 했습니다

자연 휴얌림내에 전기 시설이 추가로 시설이 되서 부족분 입니까 아니면 계산을 잘못해서 나온 것입니까?

제가 몇칠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체력단련 훈련 시설이 망가진 상태가 있어서 교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을 방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런 사항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있습니까?

일단 그것에 자연 휴양림을 지정을 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어디로 바꿀수도 없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진입로 관계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외지에서 거기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데 저것을 완전히 시설을 100% 어느선까지 매듭을 짓고 관광객을 유치 한다는 목적이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점진적으로 보완 내지 수선을 해나간다면 그런 흉한 그런 시설을 한두사람이라도 보여주어서는 안되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더 관찰하셔서 항상 보완하는 이런 태세를 가지고 유지를 해야만 계속해서 이용객들이 오지 않겠는가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외지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것은 한번 와서 어쩔수 없이 두번 올것이 못된다 이런 얘기가 팽배하게 여론화가 되고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담당자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주셔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갑순 잘 알겠습니다.

196페이지 학술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문골 인삼약초 테마 수목원 조성 기본 계획수립 용역을 보면 3,00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 해주세요

강갑순 용문골 인삼약초 테마 수목원 조성 기본계획이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 휴게소 변에 있는 용문골에 테마 수목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그 기본 계획을 수립 하는 것인데요 등구, 습지, 그런 각종 기본 데이타를 수집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 입니다.

정확한 위치가 어디 입니까?

강갑순 군북면 위부리인데요 구도로 가다보면 골재 야적장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면 됩니다.

162페이지에 벼 직파재배 단지 지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국비도비해서 8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 직파재배는 이미 끝났을텐데 이것이 어떻게 되나 설명 해주세요

강갑순 직파기라든지 또는 탈망이라고 해서 나락 시험 없애는것 그런 기계를 지원 하는 건데요 보조가 20%고 나머지 자담 80% 입니다.

직파재배단지에 지금 직파 해놓은것 사후관리 그 경비 입니까? 지금 이번 금년에가 아니라 내년을 대비해서 이것을 쓰는 것입니까?

강갑순 탈망기는 금년도에 직파재배단지에다 지원해 주니까 오랜 추수를 하면 탈망기를 활용해서 수렴을 떼어 놓은다던가 내년에는 직파가 있는곳도 있고 없는 곳은 직파를 할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않으므로 농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5분부터 30분까지 1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허덕용 입니다. 환경보호과 일반회계에서 2억 1,600만원이 감소가 되고 특별회계에서 7억 3,000만원이 증액이 되서 실질적으로는 5억 1,300만원이 증액이 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종량제 규격 봉투 제작 관계로 503만원으로 감안한 문제는 금년도 5월달에 쓰레기 봉투를 110만매를 제작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환경업무 추진 유공자 표창 양전 쓰레기 매립장 소각로 수선비는 경상비로서 520만원이 증액된 그런 내용입니다. 124페이지에 쓰레기 매립장 조성지구 주변마을 주민 선지지 견학 관계를 700만원을 추가로 더 요구를 했습니다는 당초 예산에 350만원이 있어 1월 15일과 4월 14일날 두차례 걸쳐서 선진지 견학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주민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700만원을 더 요구한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대책지역 합병 정화조 관계는 국도비가 줄은 내용이 되겠고요 그 밑에 부대비는 본 사업비가 줄은 것으로 감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에 나오는 쓰레기장 복토 관계는 저희들이 자체 복토를 전부 완료를 해서 2,500만원을 감한 내용이 되겠고요 주민 숙원 사업비는 당초 1억 7,000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800만원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불법 쓰레기 단속용 비디오 카메라가 되겠고요 126페이지에 나오는 복수 신대 간이 상수도 시설 군비 미 부담은 작년도 연말에 도비가 내시된 2,100만원이 내시되서 군비가 부담이 안되어있던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하수 관거 정비 사업은 신설과 보수가 작년도에 가내시된 상태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내시해서 예산이 감돼서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에 나오는 금산군 환경 기초시설 민간위탁 최적운영비 산정 관계는 하수종말처리장이 금년도에 마무리 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때문에 거기에 따른 원가 계산등 민간 위탁을 위한 자료를 용역을 주어서 용역비를 세운것이 되겠고요 진산 마전 하수도 기본 계획 용역이 2,100만원이 삭감되는 문제는 당초에 진산 마전 하수도 기본 정비 계획을 수립코자 용역을 세웠습니다마는 진산이 도시 계획 재정비 용역이 되지 않으므로서 진산것을 삭감하고 마전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과 연개해서 마전만 하기때문에 2,100만원이 삭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진산면은 도시 계획 재정비 용역과 또는 하수도 기본 계획 용역은 내년도 예산에 같이 세워져야 될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69페이지에 나오는 상수도 특별회계 관계는 275페이지 세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서 기본급 금산읍 검침원기본급이 삭감되는 문제는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인원이 감됐기 때문에 전공 하나 검침원 하나가 감됐고 특히 365일짜리 일용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300일로 줄어짐으로서 해서 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정수장 전기요금 부족분 등 그래서 보험료라든지 이런것이 부족되기 때문에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 사항은 금산읍과 추부면에 있는 취 .정수장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277페이지 액체염소 공병 검사 및 구입이라든지 응집제 구입, 황산반토, 가성소다 구입 이것도 취 정수장을 관리를 위한 것이고 그밑에 나오는 연금 부담 부족분 퇴직수당 부족분은 당초예산에서 적게 반영이 되서 이번에 추경에 증액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전환 용역비 2,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공기업의 개념화라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직간접적으로 경영하는 사업중에 지방공기업의 사업에 대한 적용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관계에서 1일 1,500톤 이상 생산되는 시설은 의무적으로 공기업화 하도록 이렇게 ‘99년도 4월달에 공기업 전환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공기업법이 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용역을 거쳐서 공기업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 공급 사업 관계는 지방 상수도 사업으로 대체된 사업 입니다. 이것은 맑은물 공급 사업으로 당초 가내시 됐을때에 부대비를 포함해서 5억 8,000만원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마는 지방상수도 특별 교부세 사업이란 것을 새로 지원해 주면서 이 돈은 삭감되서 이돈의 재원 일부가 그쪽으로 되서 12억 3,000만원 짜리로 대체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감된 것입니다. 279페이지 누수탐사및 관망도 제작 용역에 4억 6,000만원을 지금 예산에 반영 해 놓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금산읍이나 추부면에 상수도를 개설해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누수가 사실상 많이 되고 있는데요 어디서 어떤 원인으로 어떻게 해서 저희 실무 공무원들의 힘으로는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용역 업체로 하여금 누수 탐사를 해서 지금 72년도부터 개설된 관이 지금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납땜식으로 해서 그런 관이기 때문에 세는 부분이 어디인지 또는 어디를 어떻게 수선을 해야 하는지 이러한 사항에 대한 용역이 되는것이고요 관망도 제작은 지금 금산읍 지역이라든지 추부 지역에 부분적으로 몇년도에 얼마하고 한 등등의 내용들이 어떤 규격의 관이 몇년도에 어디서 어디까지 이렇게 된 관망도가 지금 사실상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관망도가 완전히 도면상에 나타나고 새로 증설 내지 개보수 되는 사항은 관망도를 정비를 해가면서 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관망도를 제작 요구한 것이고요 지방상수도 시설 사업 실시 설계비는 이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우리 기술진으로서 설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진들이 설계를 합니다마는 거기에도 일부 실시 설계비를 예산에 넣어서 용역를 해야 될 그럴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 상수도 사업은 7억 2,600만원 아까 말씀드린 맑은물 공급에서 5억 8,000만원이 삭감되면서 12억 3,000만원 특별 교부세 도비 4억 1,000만원 , 군비 4억 1,000만원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 숙원 사업은 군비 부담 부족분 1억 1,200만원을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280페이지 저희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12억 3,000만원에 대한 사업을 하기때문에 일부 예산에 세웠던 것을 삭감해서 그 사업비로 총괄해서 사업을 집행 하고자 상수도 급수공사용 금산읍에 3,500만원 삭감하고 시내 노후관 교체 관계를 5,400만원을 삭감하고 다음에 염소 중화장치라든지 이런사항은 700만원을 더 요구를 하면서 마장리에 있는 황풍리 취수장이라든지 제원 취수장에 동력 모터가 한개씩 밖에 없어서 예비 모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1,2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선진지 견학 4월달에 갔다오셨잖아요 그때 갔을때에 몇명이나 갔어요

140여명 정도 됩니다.

그쪽 주민들 얘기들으면 우리는 갈 필요도 없고 쓰레기 매립장에서 반대하는 입장을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단속만 하는데 그사람들하고 대화가 있어야지요 그 사람들이 벽을 쌓고있는데 자꾸 이렇게 해야 되는지요

햇빛정책이라고 생각하시고 관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4일 2차는 몇명 갔어요?

120명 정도 갔어요

지금 200명정도 간다면 지금 갈수있어요 지금 참여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긍정적으로 된다면 그 정도는 갈수 있지 않겠는가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환경을 맡으셔서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장 조성지구 주변마을 주민 선진지견학 좋은 말씀으로 해주셨는데 과연 700만원이 다시 예산이 섰을 때에 쓰레기장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예산에서 예산을 세웠놓고 제대로 사용치를 못해서 결과적으로 사장을 시키는 그런 예산이 많기 때문에 지나가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23페이지 양전 쓰레기장 매립장 소각로에 대해서 고장이 어떻게 나 있는 것입니까?

선진지견학 700만원 관계는 해결을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을 하는 그런 경비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 사항은 예산에 꼭 세워주셔야 할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는 당초에도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그 해결 관계가 그렇게 쉬었으면 나까지 넘어왔겠는가 5년동안 네가 이것 맡은것을 소신을 가지고 해본다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고요 양전쓰레기 매립장 소각로 관계는 소각로가 3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구년한도 지났고 폐기돼서 못쓰는 적이고 하나는 진산에서 소각로가 읍면것단위 소각로가 필요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을 해놓고 있는데요 그중에 소각로를 관리하는 기술진이 사실상 기술자가 관리를 하고 있지 않고 읍에서 청소인부들이 나와서 이렇게 관리를 하다보니까 관리를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95년도에 시설한 사업으로 노후가 되다보니까 가끔 고장이 나서 수선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수선비 400만원 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미리 예산을 세워 놓는 것이죠

쓰레기장 문제 잘 해결이 되리라 믿습니다 양전리 쓰레기매립장 소각로 관계는 현재 고장이 나서 방치 상태 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고장날 것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세울려고 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날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관계 없어요

본 위원이 6월 4일날 지나가다 그 자리를 들어가 보았어요 그런데 소각로가 전혀 가동이 안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가동을 하지않고 있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그때 이야기로 15일됐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15일이 아니라 한달 이상 넘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측을 해보았는데 그속에 열을 식혀야 되는 수송관이 터져서 도저히 불을 넣으면 그것이 물을 뽑어서 소각을 시킬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방치상태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전 그때 상황에 전국적으로 다이옥신 문제로해서 외국에서 들려온 소각로가 전부가 다 쓰레기를 들려왔다고 하는 이 보도가 상당히 심하게 나올때 입니다 우리군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소각로를 사용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 방치되는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관리하는 사람하고 여러가지 대화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소각을 했을때 하고 소각을 않했을때 하고 쓰레기의 양이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었더니 엄청난 량을 그냥 묻을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상태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장 시급한 문제가 쓰레기 적체 입니다 얼마전에 과장이나 전에 대전으로 가신 김대길 부군수님게서 참 쓰레기장 문제로 문제가 있겠다 하는 말씀으로 저희 지역 쓰레기장 주변에 어차피 해야 할것으로 본위원은 본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을 주민들이 승인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우선 급한것은 넘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서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군정을 협조하는 차원에서 쾌히 승락의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후에 복수면 쓰레기장 문제도 이것이 해결되는 그런 상황이 보이지 않고 또 양전리 쓰레기장을 가다보니까 보았는데 전혀 분리가 안된 상태에서 묻는것이 나타나요 그래서 옆으로 제가 들어가보았습니다 다시한번 물으께요 소방도 문제로 해서 다이옥신 문제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심하게 걱정들 하고있는 상태인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소각을 해서는 안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소각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 계시는지 그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소각은 해야되고요 앞으로 쓰레기 소각은 묻는것 보다는 소각쪽으로 가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여기 소각로를 어차피 보수를해서 소각을 하고 묻는 것을 최소화 해야 된다고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거기 포크레인을 관리 하는기사가 여기 환경보호가 소속입니다 그래서 고장이 났다면 우리들이 즉각 쫓아가서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 손으로 못하는 부분은 업체를 불러서 이렇게 고치고 하는데 6월달 14일경에 한번 저희들이 가동이 안된다고 해서 고쳤는데 간단한 내용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고장났다고해서 우리 직원이가서 고친바도 있는데 1대는 폐쇄 대상이고 2대는 이상없이 가동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소각장은 반듯이 설치를하고 지금 타 시군의경우 전량을 소각에 의존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다이옥신 관계를 너무 언론에서 과대 발표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본의 경우는 시내소재지에도 쓰레기의 소각로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환경부의 기본 방향은 소각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찾어갈 때에 그사람은 분명히 처음에는 일주일 아직 못했습니다 나중에 뒤에 들어가니까 한 15일정도 못하고 있습니다 소각로까지 제가 들어가서 그안에 전부 이렇게 구조라든가 이런것까지 보고 왔습니다 소각로가 고장이 나서 15일이상 방치가되고 한달정도 방치가된다면 그 쓰레기 량은 엄청난 양이 매립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비비라도 올려서 신청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예비비라도 빨리 올려서 수선을 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123페이지 환경업무추진 유공자 표창 10명 2회해서 120만원이 계상됐는데 설명좀 해주세요

이것 관계는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청소차를 운영하는 분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표창장을 읍면별로 두명씩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124페이지 시설비에 특별대책지원 합병 정화조 설치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25페이지 폐쇄 쓰레기장 복토 2,500만원 전액 삭감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특별대책지역 합병정화조는 우선 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유화거리 500m이내에 있는 업소들 입니다. 식당이라든지 이런 사항 저희 관내에 보면 11개소가 있는데 작년도에 2개소를 했고 금년도에 많은 양을 해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희망하는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가구만 합병 정화조 보조금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 저희들이 물량 조정을 해서 예산을 도에다가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곳 내년도에 한다는 분이 5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지원 해 주면 내년도에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쇄쓰레기 복토 관계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읍면단위 위생매립장이 폐쇄가 됨으로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도 연말에 예산을 반영했던 사업인데 그 돈을 안들이고도 공사장에서 나오는 흙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으로 자체 복토를 다 안해서 예산이 남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대책 지역 합병 정화조 설치가 2집만 요청을 하기 때문에 4,873만원이 계상이 됐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요 사업이 있으면 실제 부대비가 따라야 되는데 부대비가 전액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부대비는 물론 사업에 따라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저희들은 부대비 없이도 과 자체적으로 우리 환경보호과에 기술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에 대한 검토라든지 자재인수 등등 충분히 할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부대비 관계는 우리 실과에서야 물론 부대비를 세워주면 좋겠습니디마는 예산계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제정 규모 이런 등등에 의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병 정화조 이것도 작년도까지는 100%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20%라고 하는 금액을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설치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76페이지 일반 운영비에 취정수 전기요금 부족분이 금산읍 부분입니다 1,8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부족분이 발생된 원인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들 취정수장 전기요금 부족분은 당초 예산에서 조금 못세웠던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100만원씩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언제구 예산을 세울 때에 전년대비를 꼭 하실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 사용한 부분을 참고하셔서 예산을 세우실 것 아니예요

매년 나가는 전기요금은 있고 전기요금이 올라야 부족액이 생기는 것이 통상적인 얘기이겠습니다마는 요구하는 부서 또는 예산을 세우는 부서 이런 부서들이 별도로 있으니까 예산을 제가 요구를 어떻게 했는지는 서류를 보지 않아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착오가 있지 않나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80페이지 시설비에 시내노후관 교체 금산읍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5,419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부분이 어떻게 되서 삭감이 됐는지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맑은물 공급 사업에 대한 5억 8,000만원 예산이 지금 특별계획 교부세 사업으로 해서 12억 3,000만원을 늘어 나면서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이 2억 8,000만원이 당초 예산에 서 있습니다마는 국비 지원분이 삭감되면서 2억 8,000 잔여 가지고 어차피 노후관 교체 하던지 이러한 사업은 그 예산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해서 군비 추가 부담 요인으로 이렇게 과목을 정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요 진산 마전 하수도 기본계획 용역에 진산 부분만 삭감 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다시한번 설명 해주세요

지금 상수도 기본 용역이 되기 위해서는 도시 계획지역내에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할 것으로 지금 마전하고 진산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를 금년에 예산이 확보된 사항이 마전만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도시계획 재정비가 되지않는 하수도 기본 계획은 쓸모가 없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계획을 하고 나서 하수도 기본 계획 용역이 세우는것이 순서이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마전 지구는 재정비 용역이 들어가기때문에 같이 거기다 포함시켜서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하고 하수도 기본 계획을 용역을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는 실시를 하고 진산 도시계획 지구는 재정비 용역이 금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하고 맞추어서 내년도에 진산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계획과 하수도 기본계획 용역을 같이 세우기 위해서 잔액 2,100만원을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위원직을 가지고 예산을 승인하다 보면 상수도 특별회계를 다루다 보면 참 마음이 안좋은것이 항사 있습니다 수혜를 똑같이 받아야 하는데 받지를 못하는 부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 특별회계를 다루기에는 참말로 심정이 언찮은데 지역에 따라서 기획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본 예산에 없는 것을 더 편성해서 주고 또 본예산에 있는 것을 삭감하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진산에 있는것은 예산을 삭감하고 추부는 삭감한 예산이 없습니다. 없으면서 또 추경에는 본예산에 있지도 않은 것을 또 편성 해 주고 너무나 지역적 차별이 심한 것 같습니다.

기왕에 수립된 진산 지역에 하수도 기본계획 용역비가 삭감된다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하수도 기본계획 관계는 환경보호과장님이 얘기를 했지만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수도 계획을 별도로 하게 된다면 다음에 도시 계획을 세울때에 그것하고 일치가 되지않으면 상당한 문제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금산읍과 마전에 도시계획을 재정비를 하는데 사실 마전 하수도 기본계획 용역비 별도 사업으로 추진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도시계획 재정비하고 같이 연결을 추진하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시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산지역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기때문에 진산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반듯이 하수도 기본 계획과 같이 연개되서 내실있는 도시계획과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형편성 문제는 읍면예산에 차이가 계속해서 몇년동안 이루어진다고 하는것은 저희들이 추구하는 바도 아니고 바람직한 바도 아니기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이 되서 형편성 문제에서 각별한 신경을 쓰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직 찾지를 못했는데 마전에 있는 예산을 삭감한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증이 된것이 있지 삭감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진산같은 경우는 전부가다 삭감했지 새로 예산을 세운것이 하나도 없어요 재정비 계획 안서 있다고 하는데 마전은 안세우고 진산은 세우면 안됩니까 세상에 마전이 편파적으로 마전에 있는 예산은 하나 삭감한 것이 없어요

저희들이 예산편성 작업을 하면서 특별하게 어느 읍면에 편파적인 감정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거나 사정한 이런 내용은 절대 없고요 도시계획 부분도 마전지역이 금년도에 사업에 들어간 것은 지금 마전을 주변으로 해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4차선 도로가 나고 고속도로가 그 주변을 통과하고 서대산 지역의 개발에 대한 어떤 개념들도 확실히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전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추부가 대전의 어떤 배후 도시로서의 세로운 기능을 해야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급하게 도시계획을 재 정비를 할 요인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도시계획을 재정비를 하게되는데요 이것도 도시계획 재정비에 있어서 저희들이 다른 감정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진산지역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박위원님 걱정을 유념을 해서 예산 편성에 각별히 유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향림원 목욕탕 같은 것도 본예산에 없던 것을 추경에 올려서 7,000만원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하고 세상 마전에 있는 사업비는 하나라도 삭감했어야지 이런 소리가 안나오지요. 제원도 말이죠. 허병문 부의장님도 그 예산이 삭감됐다고 어제같은 상황이 일어났던것 아닙니까? 이런식으로 해서 마전은 기존에 있는것 하나도 삭감 안하고 더 주고 다른곳은 삭감을 하고 말이지 이 자리에 있을수가 없네요.

279페이지 누수탐사 및 관망도제작 용역비 3억5,000만원을 올렸고 추부면 1억 1,000만원 했는데 이 용역은 지금 전 금산읍이나 추부에 있는 이것을 다시 조사를 한다 이 얘기같은데 이것을 미리 예산을 세울적에 사전에 어떤 검토한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타 시군의 경우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전화상으로 해보고 그정도는 필요하겠다는 판단을 하고 지금 예산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실시하면서 과부족이 얼마나 나올지 그 예측 안해 보았어요

용역비라는것은 삭감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면 충분 할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2시 35분부터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두원 입니다. ‘99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중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페이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지난 3월 2일날 금산군소비자보호 조례가개정되면서 조례에 의해서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2회 이상의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를 수집을 해서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조례를 만들었기때문에 당초 예산에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소비자정책 심의 위원회 위원은 모두 20명인데 그중에서는 공무원이 6명이고 민간인은 14명이 있습니다. 184페이지 입니다 사무실 커텐 시설 20만원은 금년은 공보과하고 저희들 과 사이에 있는 그 공간을 사무실로 만들어서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의바른 금산인 표창장 관계는금산군 특수시책으로 추진 하고있는 금수강산가꾸기 하고 충.효 예 큰길만들기의 일환으로 예의바른 금산인을 찾아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구입비로 77만원 입니다. 그리고 이륜차 일제정리에 따른 안내장 제작이라든지 우편요금 스티커 홍보용 현수막 제작등에 341만8,000원을 계상을 했고요 자동차 검사 예고제 안내장 발송 우편요금이 221만원입니다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자동차 검사일이 지나서도 검사일을 미리 잘 알아야 되는데 검사장에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생업에 조사하다 보니까 그것을 자체 잊고 검사를 제때에 못해서 과태료를 무는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리 예고를해서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일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편요금 가격이 221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해서 노후복사기교체 350만원있습니다 저희과의 복사기가 94년 2월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내구년한이 4년인데 4년이 경과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력계량기 검사 라벨 제작하는 문제하고 전력계량기 검사 작업복 구입 이 부분은 각각 600만원, 20만원, 738만3천원 예산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산면에 소재하고 있는 동일계전에서 검사물량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금년에 검사해야 될 물량을 입찰에 응찰은 했습니다마는 떨어져서 검사 물량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검사라벨이라든지 또 작업복이라든지 인부임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에서 공예품경진대회 도대회 출전보상 다음 중앙대회 출전보상 또 공예품 경진대회 시상금 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7월달에 군 경진대회를 하고 거기서 우수한 성적으로 뽑힌 사람들은 도 대회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10명정도 선발해서 출전을 시킬 계획인데 지금 당초 예산에 도 대회 출전 보상금이 1인당 3만원 뿐이 책정이 안됐습니다. 여러가지 경향을 봐서 올려주어야 될것 같아서 2만원씩 올려서 5만원으로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 또 중앙대회 출전 보상은 5명정도 출전 할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지금 적은감이 들어서 10만원으로 올렸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공예품 경진대회 시상금 역시 1등이 30만원이 있는데 20만원 올려서 50만원 2등은 2명에 20만원씩 주기로 되어있는데 10만원 더 올려서 30만원으로씩 하는걸로 그리고 3등은 10만원씩 3명인데 20만원씩 3명해서 60만원 그리고 장려는 5만원을 10만원으로 이렇게 상금을 올려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 위촉이 5명 위촉이 되는데 그 분들 수당 5만원씩해서 25만원을 계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 풍물광장조성 부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 고속도로 인삼휴게소 대전선 구도로 있는 곳에서 접근하면 용문동 골짜기 입구가 있습니다 지금은 고속도로 공사하는데 필요한 레미콘을 생산하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한 7,000여평 됩니다마는 농지 일시점용을 해서 레미콘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말까지 일시점용 허기 기간이 끝납니다 고속도로가 내년말까지 완공되는 그런 계획에 따라서 농지 일시점용도 내년말까지는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군에서 확보를 해서 거기다가 고속도로 휴게소와 연계하는 용문동 골짜기 수목원이라든지 여러가지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거와 연개해서 풍물광장을 조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게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지가 7,000여평 되는데 매입비는 6억 6,390만원 정도 소유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87페이지 농공지구 특별회계 전출금 일반회계에서 2억원에서 금년도에 2억원이 있습니다. 1억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 연말하고 금년초에 농협군지부와 협의를 해서 농협군지부에서는 농협 중앙회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농공단지 대체 입주를 시키면 대금 미납으로 인해서 계약 해지된 업체에 대해서 대체 입주를 시키면 일정부분 연체료를 감면해 주는 이런것이 농협하고 확정을 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 입주를 시키면 그동안 연체를 납부 하던것을 일부 면제를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2억정도 전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2억원 계상 했습니다마는 1억원정도면 해결이 되지 않겠는냐 해서 우선 1억원 감하것입니다 금년 연말까지 농공단지가 완결이 되면 농공단지에서 연체료 면제되는 액수가 이보다는 커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은 하고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관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료 642만 4,100을 과목 변경 하는 것입니다 변동은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숲가꾸기 사업하고 보도블럭 정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 발생된 산재보험료가 발생이 되서 계상을 하는 것이고요 또 호적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임차료 복사기 임차료 그리고 복사기 운영하는데 토너를 구입하고 호적 전산화에 따른 프린터기 토너 구입 프린터기 드럼 교체 등해서 각각 240만원 , 97만5천원, 264만원, 270만원, 625만 4천원 정도 이렇게 소요 될 것으로 예측이 되서 자치행정과로 요청이 있어서 이대로 과목을 변경해서 조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적 전산화 사업에 따른 여비 이것은 공무원 한사람의 교육 여비가 되겠습니다. 41만 5천원 입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5억원을 삭감을 하게 됩니다 당초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비 작년 연말에 도로부터 국도비 지원되는 액수가 상당히 있어서 당초 예산에 도에서 지침이 내시가 된대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중앙에서부터 국비가 조정이 되는 바람에 국비가 삭감하고 또 도비도 삭감되고 이런 과정에서 군비부담이 축소가 됐습니다. 일시 사역 인부임 공공근로사업과 소하천 정비 인부임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생산성있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소화천 정비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소유되는 자재는 이미 확보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부임을 확보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추가로 늘어 나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봐 집니다. 호적전산화사업 용역비가 또 1,7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개발및 관리에 따른 비용입니다. 그것이 1,700만원이고요 또 민간 실비 보상금 해서 호적 전산화 사업 관리자 교육보상이 55만 8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위에 있는 전산화 용역업체는 삼성 SDS 직원에 대한 교육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 훈련사업비가 2억 3,978만1천원이 삭감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감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도비 군비 같이 부담 비율에 따라서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는 호적전산화에 대한 자산및 물품 취득비로 1,725만4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세부 내용은 컴퓨터 구입하는데 1,320만원, 프린터기 구입하는데 138만원, 하드디스크에 부품 구입하는데 167만 4천원, 캐비넷을 구입하는데 100만원, 그렇게 소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2페이지 하단에 공공근로사업 숲가꾸기 자재대 2억 5,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공공근로사업 숲가꾸기 인부임 6,020만원이 삭감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공근로사업에서 6,020만원 하고 공공근로사업 숲가꾸기 자재대 2억 5,000만원 또 189페이지에 있는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5억원 이렇게 3개가 감액이 됩니다. 그중에서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5억원이 순 삭감이 되고 193페이지에 있는 6,020만원 하고 192페이지 있는 2억 5,000만원 그렇니까 3억 1,020만원 이 내용을 가지고 전부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공공사업비가 아니면 순수한 군비부담 감소분 5억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과목변경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금액의 변동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9페이지 입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 노선 운행 손실보상금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어촌 버스는 한일교통인데요 오지 벽지 이런 교통소요가 별로 없는 이런 깊은 오지까지도 운행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손실이 많이 나고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손실 보상을 해주는 것인데 이렇게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로 부담을 해주고 또 벽지 노선에 대해서는 도비로 보조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비수익 노선 우리군에서 보상을 해 주어야 할 부분을 대략적으로 계산을 하면 1억 3,000만원 정도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우리 제정이 어려운 관계로 30% 정도인 4,000만원 정도만 우선 해마다 그정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210페이지 오지도서 교통지원 400만원 감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오지도서 교통지원은 한일교통 즉 농어촌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곳에 따라 버스 구입비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3,600만원으로 국비가 내시 됐습니다. 그래서 3,600만원에다가 버스회사 자기부담 400만원 해서 4,000만원으로 구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국비가 4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3,200만원만 지원이 되기때문에 결국은 400만원을 삭감하고 400만원은 교통업체 한일교통에서 추가로 더 부담해야 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3,200만원 자담 800만원 해서 한일교통 버스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호등 및 경보등 유지비에 1건해서 194만 9,000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1페이지 시설비에서 경보등 설치등 다섯건 해서 758만 6,000원이 삭감되는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예산의 절감액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 공공근로사업비 7,675만 7천원이 있습니다. 반환금 입니다. 228페이지 밑에서 두번째 공공근로사업비 159만 4천원도 반환금으로 서 있습니다 두가지는 저희들이 작년에 상당히 예산이 늦게 내려 왔습니다 작년에 5억 4,938만 5천원이 11월 13일날 교부 결정되서 결국은 사업비를 쓸수가 없었습니다. 이부분은 국비와 도비 그런 국비가 7,675만7천원 도비가 159만4천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지금 말씀 드린 것은 고용촉진훈련 사업비를 말씀드린 것 입니다. 중간에 보면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4억 1,096만6천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229페이지 도비 2,868만6천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린것이며 그리고 공공근로사업비는 작년에 저희들이 국비도비를 지원 받어서 저희 군비를 부담해서 같이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각 실과 읍면에서 조금씩 남은 부분 사업을 하고 남은 부분이 국비 7,675만7천원, 도비 159만 4천원 그 부분이 이월됐습니다. 327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 법인이 있습니다 군비 전입금 1억원이 삭감된 것은 아까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331페이지 농공단지 세출부분입니다. 농공단지 담장이설 2,000만원 농공단지 공공시설 보수 실시설계비 308만 5천원, 농공단지 공공시설 보수공사 5,000만원, 부대비 54만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농공단지 담장 이설비 2,000만원은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하신리 쪽으로 도로가 쪽으로 농공단지하고 구획을 나누고있는 울타리 울타리가 상당히 안으로 들어가져 있는 것으로 알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원래 땅 소유는 지금 도로가 까지 구도로가 되겠습니다 구도로 도로가까지 우리 군유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대전 금산간 4차선이 그쪽 하신 앞으로 농공단지 앞으로 확장이 될것으로 보고 미리 확보했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담장을 대지 경계선까지 내서 재산권을 확실히 하고 그래서 늘어나는 재산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어떤 안을 마련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 예산을 2천만원 들려서 담장을 매서 쌓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농공단지 공공시설 보수 공사 5,000만원이 계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공단지 안으로 들어가면 제일남쪽부분 구원산업이라고 있습니다. 구원산업을 지나서 보면 언덕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제대로 안돼서 그 언덕이 무너지고 이렇게 해서 농공단지 구원산업하고 그 밑에 있는 공장으로 토사가 밀려내려오고 또 평상시에도 하수시설이 제때에 안되어 있어서 그 공장 부지내에 항상 물기가 있어 문제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 공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실시 설계비는 바로 이 공사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332페이지 뒷장에 있는 부대비는 이공사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33페이지 보면 금성농공지구 조성사업 융자금 이자 상환 이자 1억 4,426만 8천원이 감액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금년초까지 농협군지부와 협의를 하고 또 군지부에서는 농협중앙회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농공단지 입주업체 중에서 대금을 미납해서 연체해서 제대로 못내서 해약된업체가 9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연체료를 군에서 군비로 부담해야할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농협군지부 하고 협의를 해서 대체 입주를 시키면 다른 업체로 대체 입주를 하면 그 연체료를 좀 감면해주는 이런 문제로 해서 작년 연말부터 금년초까지 협의를 해 왔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걱정을 해주서 이 부분에 대한 연체료 감면을 받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또 하반기에 대체입주를 더 시켜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억 426만 8천원 정도는 이자를 안내도 될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선 이만큼만 감액을 시키는 것 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금년도까지는 농공단지를 정상적으로 운영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하반기 10월쯤 농공단지 지급 과제 해지업체 방치되어있던 공장들에 대해서 대체 입주를 시켜서 정상적으로 가동을 시킬수 있을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입주를 모든 업체 전부 해약된 업체에 대해서 모두 대체 입주를 시키면 저희들이 이자 감면 받을 부분은 이 보다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 또 다 정리된 다음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완전히 정리 해서 그때에 예산안을 다시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349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1억 1,612만 8천원이 있어서 이부분을 세입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1,000만원, 자동차 손해보상 관련 과태료 1,000만원, 자동차 관리법 과태료 4,000만원 해서 6,000만원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자동차 위반 적발 과태료가 1,000만원이 줄어드는 것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단속보다는 궤도 위주로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주정차 단속이 제대로 안되고있다 하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민들이 과태료를 내는 부분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1,000만원 정도 될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손해 배상 관련 과태료는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자는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미가입자가 금년들어서 감소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과태료 4,000만원 이 부분은 자동차 검사에 따른 것으로 검사를 안하는 이유로 부담하는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 검사 예고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일이 돌아오기 전에 저희들이 우편으로 검사일이 언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4,000만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액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53페이지 자동차 민원 행정망 컴퓨터 보완씨스템 유지비 입니다. 보완카드인데 이 설치비 40만원 정했습니다. 354페이지 시설비 공영주차장 조성이 5,522만 6천원 이에 따른 부대비 50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1억 1,600만원이 발생을 해서 그 부분에 예산이 늘어나고 또 주정차 과태료라든지 자동차 손해보상 과태료 또 자동차 관리법 과태료가 6,000만원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6,000만원을 빼더라도 5,600만원 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단위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주는 사업비로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 물품 취득비 입니다. 노후복사기 교체를 한다고 하셨는데 350만원이 있는데 다른 실과에서는 취득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0%정도는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계상을 해서 삭감이 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350만원 전액에 대한 10%를 삭감을 해서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원 계상대로 350만원이 올라 온건지 말씀을 해주세요

복사기 교체에 따른 400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 어차피 조달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달금액으로 하기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예품경진대회 도대회 출전보상이 66%가 증액이 됐고 중앙대회 출전보상금이 100%가 계상이 됐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공예품 경진대회 시상금에 1등에 66%, 2등에 50% 3등에 100% 장려금에 100%, 이렇게 100%까지 이 어려운 때에 100%씩 꼭 한번에 올려 주어야 되는지 그점에 대해서 의견 말씀을 해주세요.

도대회 출전보상이 작년에는 공예품 경진대회를 안했습니다. ‘97년도까지는 했는데 ’98년도는 안했어요 ‘97년도까지 도대회 출전하는데 전부 민간인들입니다. 그런데 물품을 가지고 가야되거든요 그래도 승용차를 가지고 가야돼요 더구나 우리 군민이 도를 가고 중앙을 가고 하는데 도에까지 가서 물품을 출품해서 거기가서 시간낭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도에 갈때는 3만원 주고 중앙에 갈때는 5만원 주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물론 비율로 보면 상당한 액수가 인상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 군민들 3만원 주면서 도에 갔다오라면 다 욕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현실하고는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에 현실대로 적어도 실비정도는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어 이번에 증액을 해주십사 하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 문제는 공예품경진 대회를 그동안 하면서 상금이 여러해 동안 변동이 없이 이렇게 있습니다. 획일적으로 공예품 경진대회를 하면 상당히 수준높은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작품들을 우리가 우수작품으로 선정을 해서 1등 30만원, 2등 20만원, 3등 10만원, 장려 5만원, 이렇게 시상금을 주고 있는데 수준높은 그런 공예품을 선발해서 상금을 주는데 적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인상을 하는것으로해서 공예품 경진대회 시상금 늘어난 부분이 90만원이고 도대회 중앙대회 가는 부분이 45만원 해서 한 135만원정도 됩니다.

경진대회 참석할때에 도에도 가고 서울도 가시는데 하루에 갔다가 출품하고 하루에 돌아옵니까?

도 같은곳은 하루에 올수있지만은요 심사하는날 가야되고 이렇니까 최소한 두번은 가야되거든요

예. 그리고 공예품경진대회 시상금을 증액을 하셨는데요 1등은 66% 증액하고 2등은 50% 증액하고 3등은 100% 증액하고 장려금도 100% 증액 하셨습니다. 이번에 조정을 이런식으로 100%에서 50%까지 차이를 두어가면서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물론 1등, 2등 그런 순위는 나와야 되겠죠

물론 차등은 있어야지요 1등은 66%를 그러면 똑같이 차등을 줄라면 똑같이 66%로해서 올려주시던가 아니면 똑같이 전체를 100%를 해서 올려 주시던지 해야 일률성이 있는 것이지요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1등 66% 올렸다고 해서 예를들어 장려 5만원인데 5만원을 66%를 올리면 3만 3천원정도 될텐데 8만 8,000원 이렇게 올리기는 조금 상금을 그렇게 주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87페이지 기타 회계전출금이 농공지구 특별회계 전출금 1억이 삭감이 되서 결국은 특별회계로 327페이지로가서 군비 전입금으로 1억이 삭감이 되서 333페이지 연결해서 농공지구 조정사업 융자금 이자 상환이 1억 4,426만 8천원이 연결이 된것 같은데요 다시한번 설명 해주세요

농공단지 저희들이 작년 98년도 9월정도로 봐서 9개 업체가 농공단지 부지 분양에 따른 대금을 납부를 못해서 해약이 됐습니다. 해약이 되니까 해약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오랜기간 체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체료가 많이 발생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농공단지를 조성 할때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군에서 관여를 하면서도 조성비는 금융기관하고 분양을 받는 업체하고 직접 연결을 시켜주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별 문제가 없어요

알겠는데요 전에도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됐을 것 아닙니까

판단을 해보니까 도저히 회생불능이다 그대로 계속 끌고 갈수가 없다 연체료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연체료는 군에서 물어주어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끌고 갈수는 없다 판단이 되서 결국은 대체 입주를 시키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를 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운행 손실보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난 저희들이 농어촌버스 한일교통이 있습니다. 비수익노선이 많거든요 우리군이 농촌지역이고 해서 버스를 이용객이 적기때문에 사실 수익이 발생지않는 노선이 많이 있습니다. 연장운행해 달라는 그런 민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한일교통측은 버스회사쪽에서 손해를 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한일교통에서 비수익노선 운행하는 전체를 다 보상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한일교통에서 운행하는비수익 노선 전부 계산을 해보면 연간 1억3,000만원정도 이정도는 지원을 해주어야 맞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 사정도 그렇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다 못해주고 해마다 이정도 4,000만원씩 보상을 해주고 있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일교통에서 손실보상이 약 1억원 정도 되는데 1,000만원밖에 해주지 못하면 6,000만원 정도는 한일교통에서 부담을 안고 있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도 해보고 여러가지 그런 것을 실사를 거쳐서 그래서 산출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마음도 다 보상을 해주고 또 그대신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버스 노선 더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사정 때문에 그렇게 까지는 못하고 일부만이라도 보상을 해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수익손실 보상금이 우리 군에서도 해주고 도에서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비수익 노선이라고 하고 도는 벽지 노선이라고 또 지정된 곳이 있어요

185페이지 전력계량기 검사 라벨제작 구입 이하로 까지 지금 낙찰을 못했다는데 낙찰을 그 회사에서 1년에 몇번 합니까?

이 부분은 동일계전이라고 하는 전력계량기 검사 수리업체가 있는데요 수리업체는 한전 계량기 입니다. 한전 계량기를 수리를 할때는 그전에는 수의계약으로 했었던것 같은데요 ‘98년도 작년말에 처음으로 이것이 입찰을 했어요 여러개 업체가 생기다 보니까 입찰을 했는데 ’97년도까지는 한전에서 배정을 해서 업체를 지정을 해서 수리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 연말쯤에서 입찰을 해서 지금 수리업체를 결정을 해서 수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관리계정이 그 동안 연간 30만개씩 수리를 해오다가 그것이 업체가 난립되면서 입찰로 가는 바람에 그것을 수주를 못했습니다. 금년에 계량기 검사 업무를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군에서 이관을 받아서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검사에 따른 수수료를 수입으로 군세를 잡을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했었는데 산업자원부를 가서 이 부분에 대한 사무위임에 대한 협의를 해서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도에까지 공문이 내려와 있는데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난색을 표하고있습니다. 금산군으로 사무위임을 해주는 부분으로 내용은 전력계량기 검사하는 인력까지 금산군에서 가져가야 한다 이렇게 해서 난색을 표하고있습니다. 도하고의 의견 견해가 다른 부분하고 동일계전등 확보가 안되는 부분 ‘98년도에 처음으로 입찰을 했습니다 검사물량이확보가 안되어있고 이런 두가지 내용으로 해서 금년에는 이 부분을 특수시책으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두가지 이유로 해서 이 사업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예산을 당초 세웠다가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년에 한번밖에 있지를 않아요 그럼 금년에는 전혀 일거리가 없네요

금년에 일거리 있었던 것은 작년에 이월된 물량입니다

그럼 전력 계량기 검사인부임 했는데 이것은 정규직 공무원으로서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수시로 인부를 써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전력계량기 검사 인부는 검사를 할수 있는 사람은 그 업무에 2년이상 종사를 한사람이나 아니면 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관계되는 교육을 일정기간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 군의 이부분에 대해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공무원 생활을 하던 사람이고 해서 지금은 공직 생활을 그만둔 사람이지만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금산군에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용 인부로 채용해서 그래서 검사 업무를 맡길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도에서도 그런식으로 하고 있어요?

도에서는 기능직으로 알고 있는습니다마는 그런 직원이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검사 물량이 확보 안된 상황에서 인력을 받아가면서까지 그 업무를 이관 받기는 좀 문제가 있어서 도에서는 강력하게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완강하게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군에서 한다면 인력까지는 받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동일계전에서 검사할 물량을 어느정도나 얼마나 확보를 하느냐 이런 부분을 보아가면서 그런 것이 사람을 받어서 인건비를 지출하는부분 그리고 이 업무를 담당함으로 해서 검사 수수료를 얻는 부분 저희들 군세입 증대가 되는 부분 이 부분을 비교를 해가면서 판단해야 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동일계전에서 앞으로 검사 물량을 얼마나 확보를 하느냐 이런것을 추이를 보면서 유통성있게 신축적으로 적용을 해나아가야 될것으로 생각 합니다

라벨 제작 같은 것은 입찰을 봐서 수주를 했다 하면 그 라벨을 붙일 수 있는 시간 여유는 얼마나 되요

저희들이 전력계량기 업무를 맡게 된다면 거의 한사람이 거기가서 상주하고 있어요 라벨 인쇄하는것은 시간 얼마 안 걸려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처음에 본예산 세울때에 얘기가 많이 있었던 것인데 지금 구조조정을 해서 오히려 이런것들을 자꾸 떼어서 민간한데 주고하는데 처음부터 이것은 이런 사업은 수익성이나 사람을 관리하는데 앞으로도 구조조정에 민간인한테 이양한다는것이 이런것들을 다 이양해야되고 더군다나 경쟁을 해서 입찰같은것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민간인들이 경쟁해서 해 나아가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위에 184페이지 이륜차 일제정리라고해서 안내장 제작에 보면 9,000매 그 밑에 안내장 발송우편 요금은 8,660매 그렇게 되고 신고필증스터커가 9,000매라고하고 이 밑에 보면 자동차 검사 예고안내장 발송이 1만3천매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우리 관내에 있는 이륜차 대수가 일정지안해서 이것이 왔다갔다 하는건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전력계량기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 현행 법률상 산자부에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도로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업무를 재임을 받을려고 했던 내용이거든요 민간한테 이양을 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동일계전이라고 진산면에 전력계량기를 수리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한국전력에서 가정집 마다 전력계량기를 사용하고있는데 이 계량기가 고장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회수해서 수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에서 제대로 수리가 됐는지 검사를 해야 됩니다. 자부에서 위임이 되서 도에서 하고 다시 위임을 받아서 군에서 할려고 했거든요 그러면 검사를 하게 되면 연간 30만개로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수리하는 계량기가요 저희들이 수입검사 하는데 9,0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었요 전력계량기 인부임 738만3천원, 전력검사 라벨이라든지 이런것 한다고 하더라도 1,5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7,500만원 정도는 우리가 수입을 더 얻을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이 일을 추진을 했습니다. 도에서 이관하는데 따른 인력까지 같이 받아라 동일계전에서 한전 입찰해서 안돼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수리물량을 확보를 못했어요 금년에 검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이월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검사를 했고 우리군에서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검사를 해주어야 되는데 계량기를 수리한 사람은 금산군에 검사기관이있던 도에 있던 다른 군에 있던 맡아서 다른 군에 가서 맡어도 상관이 없다 도에서 맞던 그럼 금산군에서 그것을 한다고 사람하나 데려다 놓아서 그 업체가 대전 사람이나 금산군으로 그 검사 의뢰를 하나도 안들어 오면 여기는 사람하나 데리고 월급만 주고 있는데 아까 계산으로는 9,000만원을 벌을 수가 있는데 사람만 확보해놓고 이쪽에 와서 검사를 해달라는게 아니고 대전이나 논산군에 가서 해달라고하면 우리는 인건비만 물어준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업무는 도에서 검사를 하고있고요 우리가 재임을 받으면 우리가 검사를 할수가 있어요 이 업체가 바로 진산면에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 위임을 받으면 그 검사 업무는 우리가 하는거죠

검사를 해주는 기관이 도에서 하던 것을 금산군에서 해라 하면 우리는 누가됐던 상관이 없다는 얘기고 제가 궁금한 것은 금산군에서도 그런 기관을 하나 가지고 있고 또 도에도 가지고 있다면 아무곳이나 업자가 거기가서 맡는다면 우리는 우리 기관에 와서 그것 맡으라고 애타게 다닐 필요가 없다 대전도있고 금산도 있다고하면 그것은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것 쫓아다니면서 금산군을 와서 검사 맡으라고 하면 너희들 괜찮아 우리 대전가겠다 하면 그것 아무것도 아니잖습니까?

그 부분은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업체이기때문에 만약에 물량이 확보된다면 다른곳으로 나아갈 우려가 없습니다.

충청남도 기관에서 그것 맡아 주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까?

현제 충청남도에서는 도 업무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재임을 받을려고 해서 산자부까지 갔다온것은 우리뿐이 없어요 전국적으로 몇개 없어요

알겠습니다.

354페이지 제일 마지막장이 되겠는데 5,500만원의 시설비 공영주차장 조성 관계 위치가 어디어디인가요

이 부분은 아직 위치는 결정이 안되어있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서 발생되는 수입은 전부 주차장을 조성을 해야 되는 관계로해서 일단 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책정을 한것입니다. 이 대상지를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331페이지 시설비 입니다 농공단지담장 이설이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농공단지 담장이 너무 노후한지 아니면 현재 그대로 존속을 해도 담장으로서는 사용 할 수 있는데 다시 이설하는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시설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요 계속 사용을 해도 된다면 우리가 이부분을 더 편입을 시켜서 재산적인 가치는 잘 관리를 한란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수입입장에서는 없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굳이 더 사용해도 되면 좀더 사용하다가 나중에 보수해야할 시기가 올때까지 그때에 시설 하는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간단하게 답변 해 주세요

이 부분은 노후됐다기 보다는 우리 재산적 가치를 확실히 하기위해서 재산의 경계를 우리 땅과 타인 소유와의 경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설하는 것입니다. 현재 있는 것을 옮겨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울때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담장을 이설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담장 이설안하다고해서 재산권 확보를 봇하는 것은 아니쟎습니까?

농공단지에서는 농공단지협의회쪽이나 저희 입장으로 보와서는 그 땅을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앞에 있는 땅도 큰땅이 그냥 활용을 못하고 있고 담장밖에 있는 울타리를 내면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앞에 있는 땅하고 경계가 하나로 되는데 그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어떤 활용 계획을 세우기가 마땅지않습니다.

밖에 있는부지가 일반인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사용을 안하고 방치하고 있습니까?

조금씩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 해놓은 것 이륜차 그것좀 답변 해주세요

이륜차 일제정리해서 두번쩨 안내장 발송이 8,660매가 나오고있고 맨 마지막에 자동차 검사 예고제 안내장 발송요금 1만 3,000매 있는데 이것은 앞에 부분 8,660매는 이륜차 오토바이고요 뒤에 1만 3,000매 하는것은 자동차 검사 예고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없으시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 건 소

보건소장 이은묵 입니다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액분이 1억5천5백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 27억 2,846만 5천원해서 1억5천5백 3천원을 합쳐서 8억8,34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증액된 1억 5,500만 3천원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 드리면 의료비가 1억 27만원 지도 환경개선비가 1,300만원, 노후장비 교체가 1,810만원, 방역예산이 3,520만원 기타 796만원해서 1억 5,500만 3천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116페이지부터 일반 운영비 위험물및 방화 관리자 교육이 1년에 두번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차량 자동차세가 25만원 방문차량유지비 일반 운영비가 107만9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입니다. 재료비 총액 31만 8천원은 당초에 연막소득및 면에서 예산 세웠던것을 보건소에서 전입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1,43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 방역소득 인부임 일시 인부임에 2만5천원씩해서 12명 해서 1,512만5천원이고 일반보상금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5,000원씩21명해서 55회에 5,7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보건소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한달에 사용하는 한방진료까지 사용하는 약품비가 3,900에서 4,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중에서 저소득층 암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면장 추천받어서 금년도에 108명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 기간은 9월 28일부터 9월 31일까지 3일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입니다 마을 건강원 교육강사 수당 이것은 하루에 8시간 마을에 건강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1년에 한번씩 하루 8시간 교육을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초빙되는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가 1,347만6천원이 도비국비가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119페이지 도에서부터 당초 그 예산이 잘못돼서 임산부및 영유아 건강진단 재료비가 25만1천원이 잘못 계상되서 1,317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영유아 이유식 공급 8만원이 되고 일반 보상금이 되겟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나양노자 생계비 지원인데요 당초에 2명이 계상됐는데 1명이 증되서 106만이 더 증액이 됩니다. 마을건강원이 교육을 받어러 올때에 점심과 여비 5천원이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의료및 구료비인데 농촌거동불편노인방문진료인데 이것은 대상자가 60세이상 거동불능자 800명을 방문진료 본인 부담금을 대신 군비하고 도비하고 대신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비에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가 변동이 없습니다. 보건진료소 개보수비가 당초 9,97만7천원 인데 5만9천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99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국비로서 우리보건소에 방문보건차량 구입비가있습니다. 1대에 900만원인데 복지부로부터 시달된 금액입니다. 다음 방역노후장비 보관이 되겠습니다. 노후장비가 노후되서 금년에 13대분이 도비 273만원이 군비 637만원을 포함해서 13대를 보강해서 방역사업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 부대비로서 보건지소 도색이 되겠습니다. 7개가 시급한데 현재 예산 형편상 연차적으로 할려고 1,000만원을 세워서 2정도 할려고 하는데 보건비소 환경개선을 위해서 방충망 설치를 해서 전보건지소의 깨끗한 환경을 조성코자 방충망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544만원이 감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보건소 물리치료 장비 보강인데 예산절감해서 544만원이 감이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및 구료비 해서 진료약품 부족분이 4,700만원 진료약품부족분 3000만원 해서 상당히 많이 부족분이 있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부족분이 예산을 당초 세울적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세우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부족한 이유는 환자수가 증가해서 약이 소모가 많이 되서 그런지 아니면 당초 예산을 잘못계상해서 추가로 세운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당초에 연말에 본예산할때에 당초 예산비는 다 올렸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상 다 세우지못하고 1회추경에 반영해주었다는 언약을 받고서 이번에 올린것입니다

당초에 제대로 확보를 못하신 부분입니까? 당초 예산을 확보못해서 추경에 확보를 해도 진료하는데는 지장은 없습니까 그리고 한방진료를 하고 계신데 우리농촌에는 노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령노약자들이 큰 질병없이 노약자들이 많은데 이런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보약같은 경우가 처방을 해주어서 좋은 효과를 볼수 있는 방법이 있을텐데 진료를 떠나서 건강을 위해서 보약을 처방을 해주면 노약자가 직접 처방전을 가지고 약사를 찾어가서 보약을 지어서 먹는다면 노약자들 경제적으로 부담도 덜가고 좋은 그런 방법이 아닌가 생각도 해보는데 보건소장 견해는 어떻신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의료보험에 적용되는 약품은 구입을 해서 다 처방을 해주고있고 보약의 처방은 한의사하고 관계자와 얘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처방해서 주지는 못하고 그사람이 해준다고 할적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주시고요 119페이지 재료비에 영유아 예방접종 백신구입해서 국비도비가 삭감이 되고 군비가 보충이 됐습니다. 예방접종이라고하는 것은 다른거와 달라서 보건소에서 예산을 세울적에 정확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삭감이 되도 앞으로 백신접종하는데 문제는 생기지는 않을런지 소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것은 처음에 물량을 도에서 배정이 됩니다. 연초에 작년에 이것은 2년 기준으로해서 배정이 됐는데 연초에 다시 재조사가 되서 올라가면 이것이 변동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변동되는 사항 인구비례수가 증감에 의해서 변동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로부터 가압류되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도비 국비가 삭감이 됐을때에는 군비로 보충을 한것 아닙니까

감이되도 목표치는 100%가 다 됩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입니다 차량을 구입할때에 어디서 하게 됩니까 금산에서 하는것 입니까 아니면 지정이 되서 구입을 하는건지요

복지부에서 기아자동차하고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122페이지 시설비 보건지소 도색 보건지소 방충망 설치 1,300만원있는데 이것은 업자를 선정할때에 어떻게 기준을 두고 선정을 하게 되는지요

선정방법은 지소를 보고서 예를들어서 A라는 사람을 둘러보고 해서 견적을 내보라고해서 견적이 다른업자한테 일도 잘할수 있고 견적도 저렴하게 나오는 업자한테 선택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런 견적을 받을수 있게끔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요

도색업자 한테 전화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금산에 도색업자 몇명이나 있어요 금산도색업자들이 하게 됩니까

이것은 방역소득인부임이 11명 방역소득 인부임 급식비는 21명 이것은 잘못된 사항 입니다. 이것은 11명이 맞습니다.

122페이지 방역노후장비 보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는 방역노후장비 보강에 대해서 예산이 안올라 갔습니까?

5월달에 도에서 1회추경 2차 예산에 통과된 후에 배정이 됐기때문에 이번에 올라온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으로 범위는 127페이지 입니다 환경사업소장님으로 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환 경 사 업 소

저희들은 총 증액되는 액이 26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전기안전진단은 50만원이고요 나머지 213만5천원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일숙직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지한 질의와 답변 하시느라 수고맣이 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7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7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