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준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농림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보건소,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먼저 실과 사업소장이 소관 분야에 대한 설명을 한후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범위는 178페이지에서 183페이지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선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개요는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규모는 본예산 3억 975만 2천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비해서 89.6%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주요 삭감 내용을 보면 3억 5,218만 7천원이 삭감 되었습니다마는 양여금의 감액에 따라서 지도직인건비가 2억 7,418만 7천원이 삭감 편성 되었으며 비단상약초꽃길 조성사업을 위한 종묘 구입비가 당초 예산 5천만원에서 4,500만원, 또 인삼약초 꽃 시범마을 조성 사업비 3천만원이 인삼약초과로 과목이 변경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그외에 인삼시험연구 운영비 2만원과 고품질 우량청 정인삼생산개발 용역비 100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은 4,243만 6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과학영농 현장써비스 공공근로사업비 2,279만2천원이 전액 국비보조 사업비로 지원이 되서 편성이 됐고 그 외에 국비보조사업비로 산학협동심의 운영 증액 조정분 132만원, 품목별 상설교육비 증액분 8만4천원, 농촌지도공무원 전문화 교육도서 구입비 40만원, 농촌노인교육 활동지원비 2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예산 부족분으로 데이콤 사용료 부족분 204만원, 돼지 공수정센타종돈구입 부족분 500만원, 약초꽃길조성 추진을 위한 약초꽃 관련 자료 구입비 30만원과 인삼 연구실 실험장비 운영 및 유지비 150만원 등 총 4,243만 6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 돼지 인공수정쎈타 종돈구입비는 돼지 종돈 가격이 오른 것입니까?

지난번에도 돼지 인공수정쎈타에 종돈 가격에 대해서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나누어 주셨는데 AS쎈타용 종돈에 대한 가격 정보를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100kg에서 130kg까지 해당되는 종돈과 180kg서 200kg이 되는 정액을 채취 할 수 있는 그런 모돈과의 가격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100kg에서 130kg되는것은 저희들 구입을 해서 3개월 정도 더 사육을 해서 정액을 채취하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막바로 정액을 채취 할 수 있는 180kg,에서 200kg짜리를 구입하다 보니까 약 500만원정도가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100kg에서 130kg는 각 종돈 육종 회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75만원에서부터 200만원까지 부담 가격이 영향이 되고 또 180kg에서 200kg까지도 10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의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돈 농가들은 대부분 좋은 종돈에서 나오는 정액을 공급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최고의 가격은 아니지만 중간 정도 가격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돈으로 구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부족분 50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답변 말씀에 50만원이라고 했는데 50만원이 아니고 500만원이 맞겠죠? 그리고 예산서 하고는 좀 무관한 관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요즈음 다이옥신 관계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차제에 간단하게 우리 돼지 사업에 대해서 감염 여부를 간단히 말씀 좀 해주세요?

강동식 다이옥신 파동이라고 해서 일반 폐기물이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 오염이 되서 우리 역활이 많이 되어있는데 국내에서 생산되는 배합 사료는 다이옥신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외국에서 수입된 그러한 사료보다는 상당히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의 배합사료는 우리 식생활에 큰 영향없이 충분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돼지가 보급되고 있어서 현재까지도 당초에 다이옥신 파동으로 해서 돼지값이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금 상당히 지역에 3,500원대 내지 3,200원대 좋게 편성이 됐습니다 우리 국내산 갖고는 큰 지장이 없는걸로 사료 됩니다.

179페이지 산학 협동 심의 강사비 수당에서 85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강사가 바뀌어서 그런지 강사 수당이 올라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사수당은 충청남도에 15개 시군이 전반적으로 산학협동 심의가 구성이 되서 국비가 지원이 되서 골고루 예산이 배정이 됐습니다마는 7개군이 산학협동심의를 자체적으로 운영하지 않겠다 해서 해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와 있는 부분이기때문에 산학협동 심의 해체된 군에 예산을 기왕 운영되고 있는 쪽으로 추가로 배정을 해서 활동을 강화하도록 추가로 지침이 떨어져서 예산이 추가로 편성이 된것입니다.

그럼 교육 횟수가 늘어난 것입니까?

예.

181페이지 재료비에서 비단산 약초꽃길 묘목구입이 4,500만원이 감되서 500만원만 가지고 묘목을 구입하겠다고 감을 시켰는데 500만원어치만 구입을 해도 당초 목표대로 구입이 다 되는 것인지 답변 해주세요

당초에 약초꽃길조성 묘목 구입비가 5,000만원 예산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군의 절감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때에 재료비 쪽에서 절감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공근로사업비에서 재료비 부분을 가지고 상당부분 저희들이 활용을 했고 국토공원화사업에서의 재료비 일부 또 장비 임차료 일부도 다른 부서에 있는 것도 저희들이 재 배정을 받아서 현재까지는 무리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를 위해서 묘에 파종해야할 그런 종자라든가 일부의 종묘를 최소한도 절약을 하면서 파종을 하고 일부는 산에 가서 공공근로사업자를 이용해서 일부 채취도 하고 종자채취를 해서 파종하고 절약하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대로는 진행이 다 된다 이 말씀이죠

예.

과학영농 기술시설 운영 공공근로사업 인부임해서 2,500만원이 국비로 내려왔는데 이 부분은 집행된 것입니까? 앞으로 집행을 할것입니까?

3단계부터 집행이 될것입니다.

농업경영인 다목적 회관 건립을 군 다목적 회관과 연개해서 추진하신다고요 그안에 후계자 회관을 별도로 내준다는 얘기입니까?

강갑순 예.

그럼 금년안에 그것이 이루어 지는 것입니까?

강갑순 아닙니다 가정복지과나 문화 공보과 저희가 여러과가 합쳐서 전체적인 다목적 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은 농업경영인 회관 예산을 확보해서 ....

장소는 정해졌어요

강갑순 지금 확실히는 안정해 있는 것 같습니다

160페이지 보면 휴경논 생산화 사업 장비 임차 했는데 그럼 금산군내에 휴경논을 차차로 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해나간다는 얘기입니까?

강갑순 예산을 확보해서 휴경논을 경운해서 심을 수 있도록 할 그럴 계획입니다.

천수답 같은 경우는 진입로가 없어서 기계가 못들어가기 때문에 휴경된 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것을 개발을 한다고요

강갑순 예.

다음에 벼 병충해 공동 방재에 보면 농약을 보급을 하는데 보면 대부분 도로변이나 집단 위주로 방재를 하고 농약 보급을 하는것 같은데 골고루 하는것이 아니고 그런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요?

강갑순 160페이지에 있는 벼멸구 병충해 방재 농약 구입은 갑자기 생기는 돌발 해충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요 벼 병충해 공동방재는 예산이 감 된것입니다.

163페이지 보면 우수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용역 했는데 품목이 선정이 된것입니까?

강갑순 들깻잎 포장 상자 지원인데요

166페이지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에 있어 1,216만원을 감한 상태로 사업 수행이 충분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러한 예산은 당초에 예상을 할수 있었던 예산이 아닙니까

강갑순 국도비 군비가 원래 돼지 콜레라는 1년에 2.5회를 예방해야지 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대규모 사육농가들은 본인들 스스로 돼지콜레라 예방 접종을 하고 소규모 하는 사람들이 예방 접종을 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콜레라 예방접종을 하는 건데요 사업량이 이 계산이면 약 3만두예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기르는 돼지는 2만두 정도 됩니다. 1.5회를 할 수 있는 양입니다.

국도비를 감하니까 군비도 감안해서 전체 예산을 감안한다 그얘기예요

강갑순 예.

192페이지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숲가꾸기 자재대가 변경이 됐는데 그 밑에보면 공공근로사업 숲가꾸기 인부임도 목변경이 됐는데 다 어느곳으로 갔는가요?

강갑순 호적 전산화 사업으로 갑니다

임업협동조합 운영 지원에 있어서 예산 당초 본예산을 다룰때에 1,200만원 1년에 지원 해준다고 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삭감하면 안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600만원을 지금 감한다고 했는데 1,200만원을 지원해 주다가 600만원을 감해도 별 무리가 없는 것입니까?

강갑순 국비에서 300만원이 오고 군비에서 300만원 해서 지원 해 주는 것이거든요 임업협동조합 평가에 의해서 등급에 의해서 지원 금액이 차등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도 감하고 국비도 300만원 감되고 해서 600만원만 지원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상부에서 등급별로 지원 금액을 기준을 다시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감됐기 때문에 지원을 600만원만 하겠다 전체를 지원 안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갑순 협동조합은 국가에서 육성 할려고 국가에서 50% 예산을 주는데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크게 봐서는 저희들이 50%정도 해서 지원 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임업협동조합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산업 ,농협, 축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강갑순 아직 자생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는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숲가꾸기 시범 사업장 조성에 예산을 1,641만 2천원을 새로 계상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업장 선정을 어느곳으로 했는지 선정이 되어 있나요 ?

제가 몇칠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체력단련 훈련 시설이 망가진 상태가 있어서 교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을 방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런 사항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있습니까?

일단 그것에 자연 휴양림을 지정을 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어디로 바꿀수도 없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진입로 관계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외지에서 거기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데 저것을 완전히 시설을 100% 어느선까지 매듭을 짓고 관광객을 유치 한다는 목적이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점진적으로 보완 내지 수선을 해나간다면 그런 흉한 그런 시설을 한두사람이라도 보여주어서는 안되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더 관찰하셔서 항상 보완하는 이런 태세를 가지고 유지를 해야만 계속해서 이용객들이 오지 않겠는가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외지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것은 한번 와서 어쩔수 없이 두번 올것이 못된다 이런 얘기가 팽배하게 여론화가 되고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담당자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주셔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갑순 잘 알겠습니다.

162페이지에 벼 직파재배 단지 지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국비도비해서 8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 직파재배는 이미 끝났을텐데 이것이 어떻게 되나 설명 해주세요

강갑순 직파기라든지 또는 탈망이라고 해서 나락 시험 없애는것 그런 기계를 지원 하는 건데요 보조가 20%고 나머지 자담 80% 입니다.

직파재배단지에 지금 직파 해놓은것 사후관리 그 경비 입니까? 지금 이번 금년에가 아니라 내년을 대비해서 이것을 쓰는 것입니까?

강갑순 탈망기는 금년도에 직파재배단지에다 지원해 주니까 오랜 추수를 하면 탈망기를 활용해서 수렴을 떼어 놓은다던가 내년에는 직파가 있는곳도 있고 없는 곳은 직파를 할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않으므로 농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5분부터 30분까지 1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허덕용 입니다. 환경보호과 일반회계에서 2억 1,600만원이 감소가 되고 특별회계에서 7억 3,000만원이 증액이 되서 실질적으로는 5억 1,300만원이 증액이 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종량제 규격 봉투 제작 관계로 503만원으로 감안한 문제는 금년도 5월달에 쓰레기 봉투를 110만매를 제작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환경업무 추진 유공자 표창 양전 쓰레기 매립장 소각로 수선비는 경상비로서 520만원이 증액된 그런 내용입니다. 124페이지에 쓰레기 매립장 조성지구 주변마을 주민 선지지 견학 관계를 700만원을 추가로 더 요구를 했습니다는 당초 예산에 350만원이 있어 1월 15일과 4월 14일날 두차례 걸쳐서 선진지 견학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주민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700만원을 더 요구한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대책지역 합병 정화조 관계는 국도비가 줄은 내용이 되겠고요 그 밑에 부대비는 본 사업비가 줄은 것으로 감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에 나오는 쓰레기장 복토 관계는 저희들이 자체 복토를 전부 완료를 해서 2,500만원을 감한 내용이 되겠고요 주민 숙원 사업비는 당초 1억 7,000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800만원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불법 쓰레기 단속용 비디오 카메라가 되겠고요 126페이지에 나오는 복수 신대 간이 상수도 시설 군비 미 부담은 작년도 연말에 도비가 내시된 2,100만원이 내시되서 군비가 부담이 안되어있던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하수 관거 정비 사업은 신설과 보수가 작년도에 가내시된 상태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내시해서 예산이 감돼서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에 나오는 금산군 환경 기초시설 민간위탁 최적운영비 산정 관계는 하수종말처리장이 금년도에 마무리 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때문에 거기에 따른 원가 계산등 민간 위탁을 위한 자료를 용역을 주어서 용역비를 세운것이 되겠고요 진산 마전 하수도 기본 계획 용역이 2,100만원이 삭감되는 문제는 당초에 진산 마전 하수도 기본 정비 계획을 수립코자 용역을 세웠습니다마는 진산이 도시 계획 재정비 용역이 되지 않으므로서 진산것을 삭감하고 마전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과 연개해서 마전만 하기때문에 2,100만원이 삭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진산면은 도시 계획 재정비 용역과 또는 하수도 기본 계획 용역은 내년도 예산에 같이 세워져야 될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69페이지에 나오는 상수도 특별회계 관계는 275페이지 세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서 기본급 금산읍 검침원기본급이 삭감되는 문제는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인원이 감됐기 때문에 전공 하나 검침원 하나가 감됐고 특히 365일짜리 일용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300일로 줄어짐으로서 해서 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정수장 전기요금 부족분 등 그래서 보험료라든지 이런것이 부족되기 때문에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 사항은 금산읍과 추부면에 있는 취 .정수장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277페이지 액체염소 공병 검사 및 구입이라든지 응집제 구입, 황산반토, 가성소다 구입 이것도 취 정수장을 관리를 위한 것이고 그밑에 나오는 연금 부담 부족분 퇴직수당 부족분은 당초예산에서 적게 반영이 되서 이번에 추경에 증액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전환 용역비 2,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공기업의 개념화라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직간접적으로 경영하는 사업중에 지방공기업의 사업에 대한 적용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관계에서 1일 1,500톤 이상 생산되는 시설은 의무적으로 공기업화 하도록 이렇게 ‘99년도 4월달에 공기업 전환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공기업법이 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용역을 거쳐서 공기업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 공급 사업 관계는 지방 상수도 사업으로 대체된 사업 입니다. 이것은 맑은물 공급 사업으로 당초 가내시 됐을때에 부대비를 포함해서 5억 8,000만원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마는 지방상수도 특별 교부세 사업이란 것을 새로 지원해 주면서 이 돈은 삭감되서 이돈의 재원 일부가 그쪽으로 되서 12억 3,000만원 짜리로 대체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감된 것입니다. 279페이지 누수탐사및 관망도 제작 용역에 4억 6,000만원을 지금 예산에 반영 해 놓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금산읍이나 추부면에 상수도를 개설해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누수가 사실상 많이 되고 있는데요 어디서 어떤 원인으로 어떻게 해서 저희 실무 공무원들의 힘으로는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용역 업체로 하여금 누수 탐사를 해서 지금 72년도부터 개설된 관이 지금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납땜식으로 해서 그런 관이기 때문에 세는 부분이 어디인지 또는 어디를 어떻게 수선을 해야 하는지 이러한 사항에 대한 용역이 되는것이고요 관망도 제작은 지금 금산읍 지역이라든지 추부 지역에 부분적으로 몇년도에 얼마하고 한 등등의 내용들이 어떤 규격의 관이 몇년도에 어디서 어디까지 이렇게 된 관망도가 지금 사실상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관망도가 완전히 도면상에 나타나고 새로 증설 내지 개보수 되는 사항은 관망도를 정비를 해가면서 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관망도를 제작 요구한 것이고요 지방상수도 시설 사업 실시 설계비는 이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우리 기술진으로서 설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진들이 설계를 합니다마는 거기에도 일부 실시 설계비를 예산에 넣어서 용역를 해야 될 그럴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 상수도 사업은 7억 2,600만원 아까 말씀드린 맑은물 공급에서 5억 8,000만원이 삭감되면서 12억 3,000만원 특별 교부세 도비 4억 1,000만원 , 군비 4억 1,000만원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 숙원 사업은 군비 부담 부족분 1억 1,200만원을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280페이지 저희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12억 3,000만원에 대한 사업을 하기때문에 일부 예산에 세웠던 것을 삭감해서 그 사업비로 총괄해서 사업을 집행 하고자 상수도 급수공사용 금산읍에 3,500만원 삭감하고 시내 노후관 교체 관계를 5,400만원을 삭감하고 다음에 염소 중화장치라든지 이런사항은 700만원을 더 요구를 하면서 마장리에 있는 황풍리 취수장이라든지 제원 취수장에 동력 모터가 한개씩 밖에 없어서 예비 모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1,2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조성지구 주변 마을 주민 선진지견학 해서 700만원이 새로 계상이 되는 그런 예산인것 같은데 지금은 선진지 견학 그만해도 되는것 아닙니까

어디까지나 공권력없이 최선의 대화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저희 실무선에서는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700만원 예산이 확보되면 지금 당초에 보령 서천 공주 지역 주민들 150여명을 데리고 갔다 왔고 다음에 인접 부락에 대해서 대구 광흥 매립장을 갔다 왔는데 그 매립장을 가서 보고서 그 사람들이 느낀 부분은 매립장을 건설 함으로서 주민 피해는 별로 없다 단 관리가 문제다 하는 등등 까지는 이해를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도 이렇게 가면서 최선의 합의 해결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으니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각 생각할 때는 어제 대전일보에서 본 기사가 있습니다 서산시 대산읍 대중리 주민들은 40명이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서 쓰레기 매립장을 유치 하는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하고 차라리 대화를 하던지 그 내용상으로서 견학을 한다던지해서 한번 추진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왜 추진하게되고 거기는 유치를 할려고 하는가 차라리 그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시설함에 있어서 피해가 크지않다는 것은 이 견학도 했고 그 사람들도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런것은 지향을 하시고 그쪽에 있는 주민들과의 대화 접촉을 하는것이 오히려 바람직 하지 않나 그런것은 한번 추진해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충남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흐르는 바가 있습니다 서산,당진,예산이 금년도에 들어서 이렇게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문제는 지역에 7가구가 살고 있는 지역 전부 이전을 하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빠른 시일내에 서산,당진 예산의 해결 사례라든지 주민들의 위치라든지 이런것도 선진지 견학을 해보고 여기에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 분들을 직접 모시고 간다던지 또는 대표들을 모시고 간다던지 이러한 사항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척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쓰레기 불법 행위 단속용 비디오 카메라구입해서 135만원이 있는데 구입을 해서 실제 불법투기하는 사람들을 단속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건지요

그 문제는 쓰레기 불법행위 관계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비디오 카메라로 현장에서 잡아서 그 사항을 앞으로 고발할 때에 주민들의 이의 제기 하는 대처 내용으로 저희 우리 과에는 쓰레기를 소각한다든지 어디서 오폐수가 내려간다던지 등등의 전화 민원이라든지 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활용할 장비로 구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적발하고자 하는 단속 공무원이 전적으로 있습니까?

적발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호과에 지도계가 있어서 그 사항이 즉시 신고가 되면 즉시 출동을 합니다. 민원인들이 이름을 밝히고 신고하는 분들도 있고요 물론 무기명도 있습니다 금년에 33건에 대한 불법 행위가 단속되서 약 2,000만원정도 과태료를 부과 한적이 있습니다.

그럼 신고자 한테 일부 보상해 주는 방안도 있어요?

그런것은 없습니다

불법 투기만 단속할것이 아니고 소각하는 것도 카메라로 단속해도...

문제는 저희군에 비디오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다 이 예산을 반영을 해주셨는데 여러과와 같이 쓰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선진지 견학 4월달에 갔다오셨잖아요 그때 갔을때에 몇명이나 갔어요

140여명 정도 됩니다.

그쪽 주민들 얘기들으면 우리는 갈 필요도 없고 쓰레기 매립장에서 반대하는 입장을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단속만 하는데 그사람들하고 대화가 있어야지요 그 사람들이 벽을 쌓고있는데 자꾸 이렇게 해야 되는지요

햇빛정책이라고 생각하시고 관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환경을 맡으셔서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장 조성지구 주변마을 주민 선진지견학 좋은 말씀으로 해주셨는데 과연 700만원이 다시 예산이 섰을 때에 쓰레기장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예산에서 예산을 세웠놓고 제대로 사용치를 못해서 결과적으로 사장을 시키는 그런 예산이 많기 때문에 지나가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23페이지 양전 쓰레기장 매립장 소각로에 대해서 고장이 어떻게 나 있는 것입니까?

선진지견학 700만원 관계는 해결을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을 하는 그런 경비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 사항은 예산에 꼭 세워주셔야 할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는 당초에도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그 해결 관계가 그렇게 쉬었으면 나까지 넘어왔겠는가 5년동안 네가 이것 맡은것을 소신을 가지고 해본다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고요 양전쓰레기 매립장 소각로 관계는 소각로가 3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구년한도 지났고 폐기돼서 못쓰는 적이고 하나는 진산에서 소각로가 읍면것단위 소각로가 필요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을 해놓고 있는데요 그중에 소각로를 관리하는 기술진이 사실상 기술자가 관리를 하고 있지 않고 읍에서 청소인부들이 나와서 이렇게 관리를 하다보니까 관리를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95년도에 시설한 사업으로 노후가 되다보니까 가끔 고장이 나서 수선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수선비 400만원 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미리 예산을 세워 놓는 것이죠

쓰레기장 문제 잘 해결이 되리라 믿습니다 양전리 쓰레기매립장 소각로 관계는 현재 고장이 나서 방치 상태 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고장날 것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세울려고 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날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관계 없어요

본 위원이 6월 4일날 지나가다 그 자리를 들어가 보았어요 그런데 소각로가 전혀 가동이 안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가동을 하지않고 있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그때 이야기로 15일됐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15일이 아니라 한달 이상 넘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측을 해보았는데 그속에 열을 식혀야 되는 수송관이 터져서 도저히 불을 넣으면 그것이 물을 뽑어서 소각을 시킬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방치상태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전 그때 상황에 전국적으로 다이옥신 문제로해서 외국에서 들려온 소각로가 전부가 다 쓰레기를 들려왔다고 하는 이 보도가 상당히 심하게 나올때 입니다 우리군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소각로를 사용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 방치되는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관리하는 사람하고 여러가지 대화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소각을 했을때 하고 소각을 않했을때 하고 쓰레기의 양이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었더니 엄청난 량을 그냥 묻을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상태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장 시급한 문제가 쓰레기 적체 입니다 얼마전에 과장이나 전에 대전으로 가신 김대길 부군수님게서 참 쓰레기장 문제로 문제가 있겠다 하는 말씀으로 저희 지역 쓰레기장 주변에 어차피 해야 할것으로 본위원은 본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을 주민들이 승인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우선 급한것은 넘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서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군정을 협조하는 차원에서 쾌히 승락의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후에 복수면 쓰레기장 문제도 이것이 해결되는 그런 상황이 보이지 않고 또 양전리 쓰레기장을 가다보니까 보았는데 전혀 분리가 안된 상태에서 묻는것이 나타나요 그래서 옆으로 제가 들어가보았습니다 다시한번 물으께요 소방도 문제로 해서 다이옥신 문제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심하게 걱정들 하고있는 상태인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소각을 해서는 안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소각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 계시는지 그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소각은 해야되고요 앞으로 쓰레기 소각은 묻는것 보다는 소각쪽으로 가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여기 소각로를 어차피 보수를해서 소각을 하고 묻는 것을 최소화 해야 된다고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거기 포크레인을 관리 하는기사가 여기 환경보호가 소속입니다 그래서 고장이 났다면 우리들이 즉각 쫓아가서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 손으로 못하는 부분은 업체를 불러서 이렇게 고치고 하는데 6월달 14일경에 한번 저희들이 가동이 안된다고 해서 고쳤는데 간단한 내용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고장났다고해서 우리 직원이가서 고친바도 있는데 1대는 폐쇄 대상이고 2대는 이상없이 가동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소각장은 반듯이 설치를하고 지금 타 시군의경우 전량을 소각에 의존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다이옥신 관계를 너무 언론에서 과대 발표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본의 경우는 시내소재지에도 쓰레기의 소각로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환경부의 기본 방향은 소각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찾어갈 때에 그사람은 분명히 처음에는 일주일 아직 못했습니다 나중에 뒤에 들어가니까 한 15일정도 못하고 있습니다 소각로까지 제가 들어가서 그안에 전부 이렇게 구조라든가 이런것까지 보고 왔습니다 소각로가 고장이 나서 15일이상 방치가되고 한달정도 방치가된다면 그 쓰레기 량은 엄청난 양이 매립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비비라도 올려서 신청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예비비라도 빨리 올려서 수선을 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농약 빈병이라든지 폐비닐 수거에 사용되는 예산이 우리군에 세우지 않아도 자원재생공사 자체 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것 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폐비닐 수집 같은 것도 작년도까지는 재생공사에서 보상금을 주고 이렇게 해서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금년도부터 자원재생공사에서 예산이 없어서 폐비닐 수집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것을 소장한테 얘기를 들은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예산이 별도로 폐비닐 수집에 대한 어떤 보상금이라든지 농약 빈병 수집하는데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본예산에 도비50% 군비 50%해서 1,160만원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가지고 연말에 읍면별로 정리를 해서 1,6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읍면별로 배정을 해서 수집한 사람들한테 다소 얼마가 돌아가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생각할때 보면 들판이라든지 산골짜기 하천 보면 그 널려있는 것이 농약 빈병 비닐 각종 쓰레기가 많이 흩어져 있는데 그런 것이 수거가 되지 않고 금산의 청정 지역으로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이 세워져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해야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각 읍면에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마는 농경지에서 나오는 비닐이 많아서 읍면에다 얘기를 해서 금년에는 공공근로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얘기해서 많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거기에 따른 농약병 수거등 보상금 관계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2회 추경에 예산을 올려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27페이지요 진산 마전 하수도 기본계획 용역에 진산 부분만 삭감 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다시한번 설명 해주세요

지금 상수도 기본 용역이 되기 위해서는 도시 계획지역내에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할 것으로 지금 마전하고 진산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를 금년에 예산이 확보된 사항이 마전만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도시계획 재정비가 되지않는 하수도 기본 계획은 쓸모가 없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계획을 하고 나서 하수도 기본 계획 용역이 세우는것이 순서이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마전 지구는 재정비 용역이 들어가기때문에 같이 거기다 포함시켜서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하고 하수도 기본 계획을 용역을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는 실시를 하고 진산 도시계획 지구는 재정비 용역이 금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하고 맞추어서 내년도에 진산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계획과 하수도 기본계획 용역을 같이 세우기 위해서 잔액 2,100만원을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위원직을 가지고 예산을 승인하다 보면 상수도 특별회계를 다루다 보면 참 마음이 안좋은것이 항사 있습니다 수혜를 똑같이 받아야 하는데 받지를 못하는 부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 특별회계를 다루기에는 참말로 심정이 언찮은데 지역에 따라서 기획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본 예산에 없는 것을 더 편성해서 주고 또 본예산에 있는 것을 삭감하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진산에 있는것은 예산을 삭감하고 추부는 삭감한 예산이 없습니다. 없으면서 또 추경에는 본예산에 있지도 않은 것을 또 편성 해 주고 너무나 지역적 차별이 심한 것 같습니다.

기왕에 수립된 진산 지역에 하수도 기본계획 용역비가 삭감된다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하수도 기본계획 관계는 환경보호과장님이 얘기를 했지만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수도 계획을 별도로 하게 된다면 다음에 도시 계획을 세울때에 그것하고 일치가 되지않으면 상당한 문제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금산읍과 마전에 도시계획을 재정비를 하는데 사실 마전 하수도 기본계획 용역비 별도 사업으로 추진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도시계획 재정비하고 같이 연결을 추진하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시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산지역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기때문에 진산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반듯이 하수도 기본 계획과 같이 연개되서 내실있는 도시계획과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형편성 문제는 읍면예산에 차이가 계속해서 몇년동안 이루어진다고 하는것은 저희들이 추구하는 바도 아니고 바람직한 바도 아니기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이 되서 형편성 문제에서 각별한 신경을 쓰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직 찾지를 못했는데 마전에 있는 예산을 삭감한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증이 된것이 있지 삭감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진산같은 경우는 전부가다 삭감했지 새로 예산을 세운것이 하나도 없어요 재정비 계획 안서 있다고 하는데 마전은 안세우고 진산은 세우면 안됩니까 세상에 마전이 편파적으로 마전에 있는 예산은 하나 삭감한 것이 없어요

저희들이 예산편성 작업을 하면서 특별하게 어느 읍면에 편파적인 감정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거나 사정한 이런 내용은 절대 없고요 도시계획 부분도 마전지역이 금년도에 사업에 들어간 것은 지금 마전을 주변으로 해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4차선 도로가 나고 고속도로가 그 주변을 통과하고 서대산 지역의 개발에 대한 어떤 개념들도 확실히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전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추부가 대전의 어떤 배후 도시로서의 세로운 기능을 해야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급하게 도시계획을 재 정비를 할 요인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도시계획을 재정비를 하게되는데요 이것도 도시계획 재정비에 있어서 저희들이 다른 감정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진산지역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박위원님 걱정을 유념을 해서 예산 편성에 각별히 유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향림원 목욕탕 같은 것도 본예산에 없던 것을 추경에 올려서 7,000만원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하고 세상 마전에 있는 사업비는 하나라도 삭감했어야지 이런 소리가 안나오지요. 제원도 말이죠. 허병문 부의장님도 그 예산이 삭감됐다고 어제같은 상황이 일어났던것 아닙니까? 이런식으로 해서 마전은 기존에 있는것 하나도 삭감 안하고 더 주고 다른곳은 삭감을 하고 말이지 이 자리에 있을수가 없네요.

279페이지 누수탐사 및 관망도제작 용역비 3억5,000만원을 올렸고 추부면 1억 1,000만원 했는데 이 용역은 지금 전 금산읍이나 추부에 있는 이것을 다시 조사를 한다 이 얘기같은데 이것을 미리 예산을 세울적에 사전에 어떤 검토한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타 시군의 경우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전화상으로 해보고 그정도는 필요하겠다는 판단을 하고 지금 예산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실시하면서 과부족이 얼마나 나올지 그 예측 안해 보았어요

용역비라는것은 삭감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면 충분 할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2시 35분부터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두원 입니다. ‘99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중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페이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지난 3월 2일날 금산군소비자보호 조례가개정되면서 조례에 의해서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2회 이상의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를 수집을 해서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조례를 만들었기때문에 당초 예산에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소비자정책 심의 위원회 위원은 모두 20명인데 그중에서는 공무원이 6명이고 민간인은 14명이 있습니다. 184페이지 입니다 사무실 커텐 시설 20만원은 금년은 공보과하고 저희들 과 사이에 있는 그 공간을 사무실로 만들어서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의바른 금산인 표창장 관계는금산군 특수시책으로 추진 하고있는 금수강산가꾸기 하고 충.효 예 큰길만들기의 일환으로 예의바른 금산인을 찾아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구입비로 77만원 입니다. 그리고 이륜차 일제정리에 따른 안내장 제작이라든지 우편요금 스티커 홍보용 현수막 제작등에 341만8,000원을 계상을 했고요 자동차 검사 예고제 안내장 발송 우편요금이 221만원입니다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자동차 검사일이 지나서도 검사일을 미리 잘 알아야 되는데 검사장에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생업에 조사하다 보니까 그것을 자체 잊고 검사를 제때에 못해서 과태료를 무는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리 예고를해서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일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편요금 가격이 221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해서 노후복사기교체 350만원있습니다 저희과의 복사기가 94년 2월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내구년한이 4년인데 4년이 경과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력계량기 검사 라벨 제작하는 문제하고 전력계량기 검사 작업복 구입 이 부분은 각각 600만원, 20만원, 738만3천원 예산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산면에 소재하고 있는 동일계전에서 검사물량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금년에 검사해야 될 물량을 입찰에 응찰은 했습니다마는 떨어져서 검사 물량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검사라벨이라든지 또 작업복이라든지 인부임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에서 공예품경진대회 도대회 출전보상 다음 중앙대회 출전보상 또 공예품 경진대회 시상금 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7월달에 군 경진대회를 하고 거기서 우수한 성적으로 뽑힌 사람들은 도 대회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10명정도 선발해서 출전을 시킬 계획인데 지금 당초 예산에 도 대회 출전 보상금이 1인당 3만원 뿐이 책정이 안됐습니다. 여러가지 경향을 봐서 올려주어야 될것 같아서 2만원씩 올려서 5만원으로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 또 중앙대회 출전 보상은 5명정도 출전 할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지금 적은감이 들어서 10만원으로 올렸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공예품 경진대회 시상금 역시 1등이 30만원이 있는데 20만원 올려서 50만원 2등은 2명에 20만원씩 주기로 되어있는데 10만원 더 올려서 30만원으로씩 하는걸로 그리고 3등은 10만원씩 3명인데 20만원씩 3명해서 60만원 그리고 장려는 5만원을 10만원으로 이렇게 상금을 올려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 위촉이 5명 위촉이 되는데 그 분들 수당 5만원씩해서 25만원을 계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 풍물광장조성 부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 고속도로 인삼휴게소 대전선 구도로 있는 곳에서 접근하면 용문동 골짜기 입구가 있습니다 지금은 고속도로 공사하는데 필요한 레미콘을 생산하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한 7,000여평 됩니다마는 농지 일시점용을 해서 레미콘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말까지 일시점용 허기 기간이 끝납니다 고속도로가 내년말까지 완공되는 그런 계획에 따라서 농지 일시점용도 내년말까지는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군에서 확보를 해서 거기다가 고속도로 휴게소와 연계하는 용문동 골짜기 수목원이라든지 여러가지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거와 연개해서 풍물광장을 조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게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지가 7,000여평 되는데 매입비는 6억 6,390만원 정도 소유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87페이지 농공지구 특별회계 전출금 일반회계에서 2억원에서 금년도에 2억원이 있습니다. 1억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 연말하고 금년초에 농협군지부와 협의를 해서 농협군지부에서는 농협 중앙회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농공단지 대체 입주를 시키면 대금 미납으로 인해서 계약 해지된 업체에 대해서 대체 입주를 시키면 일정부분 연체료를 감면해 주는 이런것이 농협하고 확정을 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 입주를 시키면 그동안 연체를 납부 하던것을 일부 면제를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2억정도 전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2억원 계상 했습니다마는 1억원정도면 해결이 되지 않겠는냐 해서 우선 1억원 감하것입니다 금년 연말까지 농공단지가 완결이 되면 농공단지에서 연체료 면제되는 액수가 이보다는 커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은 하고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관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료 642만 4,100을 과목 변경 하는 것입니다 변동은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숲가꾸기 사업하고 보도블럭 정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 발생된 산재보험료가 발생이 되서 계상을 하는 것이고요 또 호적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임차료 복사기 임차료 그리고 복사기 운영하는데 토너를 구입하고 호적 전산화에 따른 프린터기 토너 구입 프린터기 드럼 교체 등해서 각각 240만원 , 97만5천원, 264만원, 270만원, 625만 4천원 정도 이렇게 소요 될 것으로 예측이 되서 자치행정과로 요청이 있어서 이대로 과목을 변경해서 조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적 전산화 사업에 따른 여비 이것은 공무원 한사람의 교육 여비가 되겠습니다. 41만 5천원 입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5억원을 삭감을 하게 됩니다 당초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비 작년 연말에 도로부터 국도비 지원되는 액수가 상당히 있어서 당초 예산에 도에서 지침이 내시가 된대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중앙에서부터 국비가 조정이 되는 바람에 국비가 삭감하고 또 도비도 삭감되고 이런 과정에서 군비부담이 축소가 됐습니다. 일시 사역 인부임 공공근로사업과 소하천 정비 인부임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생산성있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소화천 정비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소유되는 자재는 이미 확보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부임을 확보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추가로 늘어 나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봐 집니다. 호적전산화사업 용역비가 또 1,7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개발및 관리에 따른 비용입니다. 그것이 1,700만원이고요 또 민간 실비 보상금 해서 호적 전산화 사업 관리자 교육보상이 55만 8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위에 있는 전산화 용역업체는 삼성 SDS 직원에 대한 교육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 훈련사업비가 2억 3,978만1천원이 삭감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감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도비 군비 같이 부담 비율에 따라서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는 호적전산화에 대한 자산및 물품 취득비로 1,725만4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세부 내용은 컴퓨터 구입하는데 1,320만원, 프린터기 구입하는데 138만원, 하드디스크에 부품 구입하는데 167만 4천원, 캐비넷을 구입하는데 100만원, 그렇게 소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2페이지 하단에 공공근로사업 숲가꾸기 자재대 2억 5,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공공근로사업 숲가꾸기 인부임 6,020만원이 삭감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공근로사업에서 6,020만원 하고 공공근로사업 숲가꾸기 자재대 2억 5,000만원 또 189페이지에 있는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5억원 이렇게 3개가 감액이 됩니다. 그중에서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5억원이 순 삭감이 되고 193페이지에 있는 6,020만원 하고 192페이지 있는 2억 5,000만원 그렇니까 3억 1,020만원 이 내용을 가지고 전부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공공사업비가 아니면 순수한 군비부담 감소분 5억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과목변경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금액의 변동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9페이지 입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 노선 운행 손실보상금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어촌 버스는 한일교통인데요 오지 벽지 이런 교통소요가 별로 없는 이런 깊은 오지까지도 운행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손실이 많이 나고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손실 보상을 해주는 것인데 이렇게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로 부담을 해주고 또 벽지 노선에 대해서는 도비로 보조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비수익 노선 우리군에서 보상을 해 주어야 할 부분을 대략적으로 계산을 하면 1억 3,000만원 정도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우리 제정이 어려운 관계로 30% 정도인 4,000만원 정도만 우선 해마다 그정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210페이지 오지도서 교통지원 400만원 감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오지도서 교통지원은 한일교통 즉 농어촌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곳에 따라 버스 구입비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3,600만원으로 국비가 내시 됐습니다. 그래서 3,600만원에다가 버스회사 자기부담 400만원 해서 4,000만원으로 구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국비가 4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3,200만원만 지원이 되기때문에 결국은 400만원을 삭감하고 400만원은 교통업체 한일교통에서 추가로 더 부담해야 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3,200만원 자담 800만원 해서 한일교통 버스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호등 및 경보등 유지비에 1건해서 194만 9,000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1페이지 시설비에서 경보등 설치등 다섯건 해서 758만 6,000원이 삭감되는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예산의 절감액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 공공근로사업비 7,675만 7천원이 있습니다. 반환금 입니다. 228페이지 밑에서 두번째 공공근로사업비 159만 4천원도 반환금으로 서 있습니다 두가지는 저희들이 작년에 상당히 예산이 늦게 내려 왔습니다 작년에 5억 4,938만 5천원이 11월 13일날 교부 결정되서 결국은 사업비를 쓸수가 없었습니다. 이부분은 국비와 도비 그런 국비가 7,675만7천원 도비가 159만4천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지금 말씀 드린 것은 고용촉진훈련 사업비를 말씀드린 것 입니다. 중간에 보면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4억 1,096만6천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229페이지 도비 2,868만6천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린것이며 그리고 공공근로사업비는 작년에 저희들이 국비도비를 지원 받어서 저희 군비를 부담해서 같이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각 실과 읍면에서 조금씩 남은 부분 사업을 하고 남은 부분이 국비 7,675만7천원, 도비 159만 4천원 그 부분이 이월됐습니다. 327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 법인이 있습니다 군비 전입금 1억원이 삭감된 것은 아까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331페이지 농공단지 세출부분입니다. 농공단지 담장이설 2,000만원 농공단지 공공시설 보수 실시설계비 308만 5천원, 농공단지 공공시설 보수공사 5,000만원, 부대비 54만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농공단지 담장 이설비 2,000만원은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하신리 쪽으로 도로가 쪽으로 농공단지하고 구획을 나누고있는 울타리 울타리가 상당히 안으로 들어가져 있는 것으로 알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원래 땅 소유는 지금 도로가 까지 구도로가 되겠습니다 구도로 도로가까지 우리 군유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대전 금산간 4차선이 그쪽 하신 앞으로 농공단지 앞으로 확장이 될것으로 보고 미리 확보했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담장을 대지 경계선까지 내서 재산권을 확실히 하고 그래서 늘어나는 재산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어떤 안을 마련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 예산을 2천만원 들려서 담장을 매서 쌓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농공단지 공공시설 보수 공사 5,000만원이 계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공단지 안으로 들어가면 제일남쪽부분 구원산업이라고 있습니다. 구원산업을 지나서 보면 언덕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제대로 안돼서 그 언덕이 무너지고 이렇게 해서 농공단지 구원산업하고 그 밑에 있는 공장으로 토사가 밀려내려오고 또 평상시에도 하수시설이 제때에 안되어 있어서 그 공장 부지내에 항상 물기가 있어 문제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 공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실시 설계비는 바로 이 공사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332페이지 뒷장에 있는 부대비는 이공사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33페이지 보면 금성농공지구 조성사업 융자금 이자 상환 이자 1억 4,426만 8천원이 감액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금년초까지 농협군지부와 협의를 하고 또 군지부에서는 농협중앙회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농공단지 입주업체 중에서 대금을 미납해서 연체해서 제대로 못내서 해약된업체가 9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연체료를 군에서 군비로 부담해야할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농협군지부 하고 협의를 해서 대체 입주를 시키면 다른 업체로 대체 입주를 하면 그 연체료를 좀 감면해주는 이런 문제로 해서 작년 연말부터 금년초까지 협의를 해 왔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걱정을 해주서 이 부분에 대한 연체료 감면을 받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또 하반기에 대체입주를 더 시켜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억 426만 8천원 정도는 이자를 안내도 될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선 이만큼만 감액을 시키는 것 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금년도까지는 농공단지를 정상적으로 운영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하반기 10월쯤 농공단지 지급 과제 해지업체 방치되어있던 공장들에 대해서 대체 입주를 시켜서 정상적으로 가동을 시킬수 있을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입주를 모든 업체 전부 해약된 업체에 대해서 모두 대체 입주를 시키면 저희들이 이자 감면 받을 부분은 이 보다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 또 다 정리된 다음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완전히 정리 해서 그때에 예산안을 다시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349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1억 1,612만 8천원이 있어서 이부분을 세입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1,000만원, 자동차 손해보상 관련 과태료 1,000만원, 자동차 관리법 과태료 4,000만원 해서 6,000만원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자동차 위반 적발 과태료가 1,000만원이 줄어드는 것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단속보다는 궤도 위주로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주정차 단속이 제대로 안되고있다 하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민들이 과태료를 내는 부분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1,000만원 정도 될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손해 배상 관련 과태료는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자는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미가입자가 금년들어서 감소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과태료 4,000만원 이 부분은 자동차 검사에 따른 것으로 검사를 안하는 이유로 부담하는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 검사 예고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일이 돌아오기 전에 저희들이 우편으로 검사일이 언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4,000만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액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53페이지 자동차 민원 행정망 컴퓨터 보완씨스템 유지비 입니다. 보완카드인데 이 설치비 40만원 정했습니다. 354페이지 시설비 공영주차장 조성이 5,522만 6천원 이에 따른 부대비 50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1억 1,600만원이 발생을 해서 그 부분에 예산이 늘어나고 또 주정차 과태료라든지 자동차 손해보상 과태료 또 자동차 관리법 과태료가 6,000만원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6,000만원을 빼더라도 5,600만원 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단위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주는 사업비로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해서 참석수당은 둘째치고라도 금산의 물가가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 느끼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상당히 활성화되어야 지역의 경제가 바로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1년에 2회만 정책심의위원회가 운영이 되어야 되는지 평상시 이것외에 별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없는지 설명 바랍니다.

저도 위원님과 견해를 같이 합니다. 사실상 대전하고 가깝고 물품구입처가 같은 서울지역 대전이나 금산이나 같은 서울에 가서 물건을 구입을 하다가 판매를 하면서도 대전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비싼 지역물품을 안사고 대전으로 싼 물품을 사기 위해서 대전으로 가서 사서 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상인들의 이런 모임체하고 협의를 하면서 어떤 전기를 마련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우선 코앞에 있는 여러가지 일들을 하다가 보니까 거기까지 일을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두고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어떤 전기를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할것 같습니다. 공주시의 택시하고 금산군의 택시비를 비교한다면 요즈음 공주시는 한 개인회사가 인하를 하니까 개인택시에서 인하를 하고 또 다른업체에서 인하를 하는 그런 경쟁 인하를 하고 있는데 금산은 다릅니다 하루하루 군민들이 피해를 당하게 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해결하신다고 하면 이것 문제가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가 꼭 운영되는것 보다도 각 단체별로 유도롤 해서 인하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그 방법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군민들이 모두 그러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 풍물광장 조성 부지매입 하고 용문골 레미콘 공장 그 자리를 인수하신다고 했는데 단가라든가 또한 각 소유자한테 문제없이 구입할때에 일괄적으로 구입 할수 있는 것이지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들한테 하나하나 의사를 군에 매각 할 의사가 있느냐 이렇게 타진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산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그래서 그 주변을 통해서 또 부동산 소개업을 하는 사람들 통해서 알아보니까 거의 매수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이 되고있습니다. 금액 문제는 지금은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정법인을 거쳐야 되기때문에 산술평균을 내서 그렇게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지금 입장에서는 얼마라고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그 주변지역 예산을 요구를 할 때는 주변지역이 얼마정도 간다 호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것을 참고로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7만5천원으로 평당 추정을해서 예산 계상을 했다 이 말씀이네요

실질적으로 7만5천원이라고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 약간 늘어날 수 도있고 줄어들수도 있습니다.

감정비용이 들어갈텐데요

그 부분은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그런 예산이 있으니까요 거기서 쓰면 됩니다

예. 그리고 188페이지 호적전산화 복사기 및 토너 작업하는 것이 과목변경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해야되는 것인지 아니면 종합민원실에서 하는것 아니예요

자치행정과요

예. 알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운행손실보상 하고 뒤에보면 오지도서 교통지원하고 같은 종입니까?

이부분 앞에서 말씀드린 비수익노선 운행손실보상금은 버스가실질적으로 운행을 하면서 발생하는 소매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어느 노선을 가는데 적어도 16명정도는 타야 타산이 맞다고 보고거든요 그런데 2명이 탑승한다면 거기 갔다 오면서 손해가 발생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이 바로 앞장에서 얘기하는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운행손실 보상이고 뒤에 부분보면 오지도서 교통지원 이것은 국비로 지원 해 주는 부분입니다. 금년에도 더 1대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차도 사주고 요금도 보상 해주고 다 해주면 가만히 앉아서 돈벌어 먹어도 되겠네요

그래도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다고 얘기되고 그렇게 저희들도 일부분은 아직 지원이 미진한 부분도 있지 않은가 생각 됩니다.

제가 작년에 알기로는 한일교통에 지원되는 것이 1억 1,000만원정도 그리고 우리군에서 7,000만원정도 지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것 다 합쳐서 그렇거예요

그럼 수준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그럼 이것 본예산에 올리지 추경에 올립니까?

해마다 뒤풀이되는 일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워야 타당 합니다

경보등 설치하고 신호등 유지비등외 1건이 있는데 신호등 시내에 있는 신호등을 말할 것이고 경보등 같은 것도 유지하는데 위에는 유지비가 들어가 있고 밑에는 설치인데 어디를 설치하려고 5건이 책정이 되어 있는지요?

제가 장소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10%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보등을 어디에다 어떻게 설치하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는 교통 시설이라기보다는 교통안전에 관련된 시설이거든요 그런 교통안전시설은 대부분이 경찰서하고 협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경보등은 깜빠기 설치하는 보통 얘기 하는 것 아닙니까 학생들 통학하는데 위험한 지구등 그럼 앞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설치한다 그 얘기로 보면 됩니까?

예.

185페이지 전력계량기 검사 라벨제작 구입 이하로 까지 지금 낙찰을 못했다는데 낙찰을 그 회사에서 1년에 몇번 합니까?

이 부분은 동일계전이라고 하는 전력계량기 검사 수리업체가 있는데요 수리업체는 한전 계량기 입니다. 한전 계량기를 수리를 할때는 그전에는 수의계약으로 했었던것 같은데요 ‘98년도 작년말에 처음으로 이것이 입찰을 했어요 여러개 업체가 생기다 보니까 입찰을 했는데 ’97년도까지는 한전에서 배정을 해서 업체를 지정을 해서 수리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 연말쯤에서 입찰을 해서 지금 수리업체를 결정을 해서 수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관리계정이 그 동안 연간 30만개씩 수리를 해오다가 그것이 업체가 난립되면서 입찰로 가는 바람에 그것을 수주를 못했습니다. 금년에 계량기 검사 업무를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군에서 이관을 받아서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검사에 따른 수수료를 수입으로 군세를 잡을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했었는데 산업자원부를 가서 이 부분에 대한 사무위임에 대한 협의를 해서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도에까지 공문이 내려와 있는데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난색을 표하고있습니다. 금산군으로 사무위임을 해주는 부분으로 내용은 전력계량기 검사하는 인력까지 금산군에서 가져가야 한다 이렇게 해서 난색을 표하고있습니다. 도하고의 의견 견해가 다른 부분하고 동일계전등 확보가 안되는 부분 ‘98년도에 처음으로 입찰을 했습니다 검사물량이확보가 안되어있고 이런 두가지 내용으로 해서 금년에는 이 부분을 특수시책으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두가지 이유로 해서 이 사업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예산을 당초 세웠다가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년에 한번밖에 있지를 않아요 그럼 금년에는 전혀 일거리가 없네요

금년에 일거리 있었던 것은 작년에 이월된 물량입니다

그럼 전력 계량기 검사인부임 했는데 이것은 정규직 공무원으로서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수시로 인부를 써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전력계량기 검사 인부는 검사를 할수 있는 사람은 그 업무에 2년이상 종사를 한사람이나 아니면 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관계되는 교육을 일정기간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 군의 이부분에 대해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공무원 생활을 하던 사람이고 해서 지금은 공직 생활을 그만둔 사람이지만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금산군에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용 인부로 채용해서 그래서 검사 업무를 맡길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도에서도 그런식으로 하고 있어요?

도에서는 기능직으로 알고 있는습니다마는 그런 직원이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검사 물량이 확보 안된 상황에서 인력을 받아가면서까지 그 업무를 이관 받기는 좀 문제가 있어서 도에서는 강력하게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완강하게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군에서 한다면 인력까지는 받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동일계전에서 검사할 물량을 어느정도나 얼마나 확보를 하느냐 이런 부분을 보아가면서 그런 것이 사람을 받어서 인건비를 지출하는부분 그리고 이 업무를 담당함으로 해서 검사 수수료를 얻는 부분 저희들 군세입 증대가 되는 부분 이 부분을 비교를 해가면서 판단해야 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동일계전에서 앞으로 검사 물량을 얼마나 확보를 하느냐 이런것을 추이를 보면서 유통성있게 신축적으로 적용을 해나아가야 될것으로 생각 합니다

라벨 제작 같은 것은 입찰을 봐서 수주를 했다 하면 그 라벨을 붙일 수 있는 시간 여유는 얼마나 되요

저희들이 전력계량기 업무를 맡게 된다면 거의 한사람이 거기가서 상주하고 있어요 라벨 인쇄하는것은 시간 얼마 안 걸려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처음에 본예산 세울때에 얘기가 많이 있었던 것인데 지금 구조조정을 해서 오히려 이런것들을 자꾸 떼어서 민간한데 주고하는데 처음부터 이것은 이런 사업은 수익성이나 사람을 관리하는데 앞으로도 구조조정에 민간인한테 이양한다는것이 이런것들을 다 이양해야되고 더군다나 경쟁을 해서 입찰같은것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민간인들이 경쟁해서 해 나아가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위에 184페이지 이륜차 일제정리라고해서 안내장 제작에 보면 9,000매 그 밑에 안내장 발송우편 요금은 8,660매 그렇게 되고 신고필증스터커가 9,000매라고하고 이 밑에 보면 자동차 검사 예고안내장 발송이 1만3천매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우리 관내에 있는 이륜차 대수가 일정지안해서 이것이 왔다갔다 하는건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전력계량기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 현행 법률상 산자부에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도로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업무를 재임을 받을려고 했던 내용이거든요 민간한테 이양을 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동일계전이라고 진산면에 전력계량기를 수리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한국전력에서 가정집 마다 전력계량기를 사용하고있는데 이 계량기가 고장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회수해서 수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에서 제대로 수리가 됐는지 검사를 해야 됩니다. 자부에서 위임이 되서 도에서 하고 다시 위임을 받아서 군에서 할려고 했거든요 그러면 검사를 하게 되면 연간 30만개로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수리하는 계량기가요 저희들이 수입검사 하는데 9,0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었요 전력계량기 인부임 738만3천원, 전력검사 라벨이라든지 이런것 한다고 하더라도 1,5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7,500만원 정도는 우리가 수입을 더 얻을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이 일을 추진을 했습니다. 도에서 이관하는데 따른 인력까지 같이 받아라 동일계전에서 한전 입찰해서 안돼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수리물량을 확보를 못했어요 금년에 검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이월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검사를 했고 우리군에서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검사를 해주어야 되는데 계량기를 수리한 사람은 금산군에 검사기관이있던 도에 있던 다른 군에 있던 맡아서 다른 군에 가서 맡어도 상관이 없다 도에서 맞던 그럼 금산군에서 그것을 한다고 사람하나 데려다 놓아서 그 업체가 대전 사람이나 금산군으로 그 검사 의뢰를 하나도 안들어 오면 여기는 사람하나 데리고 월급만 주고 있는데 아까 계산으로는 9,000만원을 벌을 수가 있는데 사람만 확보해놓고 이쪽에 와서 검사를 해달라는게 아니고 대전이나 논산군에 가서 해달라고하면 우리는 인건비만 물어준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업무는 도에서 검사를 하고있고요 우리가 재임을 받으면 우리가 검사를 할수가 있어요 이 업체가 바로 진산면에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 위임을 받으면 그 검사 업무는 우리가 하는거죠

검사를 해주는 기관이 도에서 하던 것을 금산군에서 해라 하면 우리는 누가됐던 상관이 없다는 얘기고 제가 궁금한 것은 금산군에서도 그런 기관을 하나 가지고 있고 또 도에도 가지고 있다면 아무곳이나 업자가 거기가서 맡는다면 우리는 우리 기관에 와서 그것 맡으라고 애타게 다닐 필요가 없다 대전도있고 금산도 있다고하면 그것은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것 쫓아다니면서 금산군을 와서 검사 맡으라고 하면 너희들 괜찮아 우리 대전가겠다 하면 그것 아무것도 아니잖습니까?

그 부분은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업체이기때문에 만약에 물량이 확보된다면 다른곳으로 나아갈 우려가 없습니다.

충청남도 기관에서 그것 맡아 주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까?

현제 충청남도에서는 도 업무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재임을 받을려고 해서 산자부까지 갔다온것은 우리뿐이 없어요 전국적으로 몇개 없어요

알겠습니다.

354페이지 제일 마지막장이 되겠는데 5,500만원의 시설비 공영주차장 조성 관계 위치가 어디어디인가요

이 부분은 아직 위치는 결정이 안되어있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서 발생되는 수입은 전부 주차장을 조성을 해야 되는 관계로해서 일단 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책정을 한것입니다. 이 대상지를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 해놓은 것 이륜차 그것좀 답변 해주세요

이륜차 일제정리해서 두번쩨 안내장 발송이 8,660매가 나오고있고 맨 마지막에 자동차 검사 예고제 안내장 발송요금 1만 3,000매 있는데 이것은 앞에 부분 8,660매는 이륜차 오토바이고요 뒤에 1만 3,000매 하는것은 자동차 검사 예고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없으시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 건 소

보건소장 이은묵 입니다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액분이 1억5천5백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 27억 2,846만 5천원해서 1억5천5백 3천원을 합쳐서 8억8,34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증액된 1억 5,500만 3천원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 드리면 의료비가 1억 27만원 지도 환경개선비가 1,300만원, 노후장비 교체가 1,810만원, 방역예산이 3,520만원 기타 796만원해서 1억 5,500만 3천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116페이지부터 일반 운영비 위험물및 방화 관리자 교육이 1년에 두번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차량 자동차세가 25만원 방문차량유지비 일반 운영비가 107만9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입니다. 재료비 총액 31만 8천원은 당초에 연막소득및 면에서 예산 세웠던것을 보건소에서 전입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1,43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 방역소득 인부임 일시 인부임에 2만5천원씩해서 12명 해서 1,512만5천원이고 일반보상금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5,000원씩21명해서 55회에 5,7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보건소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한달에 사용하는 한방진료까지 사용하는 약품비가 3,900에서 4,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중에서 저소득층 암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면장 추천받어서 금년도에 108명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 기간은 9월 28일부터 9월 31일까지 3일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입니다 마을 건강원 교육강사 수당 이것은 하루에 8시간 마을에 건강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1년에 한번씩 하루 8시간 교육을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초빙되는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가 1,347만6천원이 도비국비가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119페이지 도에서부터 당초 그 예산이 잘못돼서 임산부및 영유아 건강진단 재료비가 25만1천원이 잘못 계상되서 1,317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영유아 이유식 공급 8만원이 되고 일반 보상금이 되겟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나양노자 생계비 지원인데요 당초에 2명이 계상됐는데 1명이 증되서 106만이 더 증액이 됩니다. 마을건강원이 교육을 받어러 올때에 점심과 여비 5천원이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의료및 구료비인데 농촌거동불편노인방문진료인데 이것은 대상자가 60세이상 거동불능자 800명을 방문진료 본인 부담금을 대신 군비하고 도비하고 대신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비에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가 변동이 없습니다. 보건진료소 개보수비가 당초 9,97만7천원 인데 5만9천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99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국비로서 우리보건소에 방문보건차량 구입비가있습니다. 1대에 900만원인데 복지부로부터 시달된 금액입니다. 다음 방역노후장비 보관이 되겠습니다. 노후장비가 노후되서 금년에 13대분이 도비 273만원이 군비 637만원을 포함해서 13대를 보강해서 방역사업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 부대비로서 보건지소 도색이 되겠습니다. 7개가 시급한데 현재 예산 형편상 연차적으로 할려고 1,000만원을 세워서 2정도 할려고 하는데 보건비소 환경개선을 위해서 방충망 설치를 해서 전보건지소의 깨끗한 환경을 조성코자 방충망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544만원이 감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보건소 물리치료 장비 보강인데 예산절감해서 544만원이 감이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방문보건차량구입비비가 9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어떻한 차를 구입을 하는지 차가 보통 승합차나 승용차가 아닌 그 안에 시설을 갗추는 응급처치 할수있는 그런 시설을 갖춘 차량을 900만원에 구입한다는 얘기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방문보건사업 차량은 구급약을 실을수 있는 구급약 상자 산소호홉기 차종은 보사부에서 지정을 해주어서 프라이드 밴 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이미 구입 가격이 900만원 정해져 있는건데 그럼 그렇게 해서 자동차세나 보험료니 이것을 산정을 할 수 있어서 예산해서 계산을 잡어놓았다는 얘기이네요

예.

보충질의 입니다 차량을 구입할때에 어디서 하게 됩니까 금산에서 하는것 입니까 아니면 지정이 되서 구입을 하는건지요

복지부에서 기아자동차하고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122페이지 시설비 보건지소 도색 보건지소 방충망 설치 1,300만원있는데 이것은 업자를 선정할때에 어떻게 기준을 두고 선정을 하게 되는지요

선정방법은 지소를 보고서 예를들어서 A라는 사람을 둘러보고 해서 견적을 내보라고해서 견적이 다른업자한테 일도 잘할수 있고 견적도 저렴하게 나오는 업자한테 선택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런 견적을 받을수 있게끔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요

도색업자 한테 전화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금산에 도색업자 몇명이나 있어요 금산도색업자들이 하게 됩니까

이것은 방역소득인부임이 11명 방역소득 인부임 급식비는 21명 이것은 잘못된 사항 입니다. 이것은 11명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