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들어가세요.) (고건 시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유대운 의원입니다. 오늘 5대 의회 1년째 되는 기념행사를 30분전에 끝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3대와 4대와 5대에 걸친 서울시민의 안녕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공동의 노력을 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건 시장께서는 시정연설 때마다 쌍두마차니 같은 수레바퀴니 이런 용어들을 많이 인용을 해 오셨습니다. 말씀이라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자리에서 오늘의 의전사태의 잘못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건 시장께서도, 시의 간부님들께서도 잘 알기 때문에 잘 반성하시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크나큰 대안을 마련하실 것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다만, 행정의 달인으로서, 행정전문가로서, 엄청난 정치.행정의 전문가로서, 민선 2대 시장으로서 시 정책에 대한 문제를 간단하게 논의하고 싶습니다. 시장은 오늘 의전에서 문제를 보여 주었듯이 지난 1년간을 통틀어서 그런 문제를 보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간담회라도 한 번 추진해 봤습니까? 건의는 받아 봤습니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과 답변, 예산안을 설명하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이 엄청난 복마전 서울시를 끌고 나가려면 누가 뭐라 하더라도 시장 혼자로서는 심히 어렵습니다. 시장 휘하에 있는 모든 간부들도 의회와 쌍두를 이뤄가면서 잘못하는 간부들에게는 의회의 채찍이 반드시 동반되어야만 시장의 훈시가 뒤따라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쪽을 완전히 무시한 것 아닙니까. 자, 이 시정 달인이 오늘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하고 곧 이어 여기에 따른 연설을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IMF 따라서 예산을 짜고 5.6개월 흘러보니까 세수가 증대되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IMF로 인한 감액추경을 했던, 다시 말하면 사업 중단돼서 추경 감액편성을 했던 내용을 먼저 예산에 메워야 되지 않았을까요? 제발 이런 식으로 시를 운영하지 마세요. 1년만 참아 보겠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감액추경으로 인해서 사업 전부 다 중단시켜 놓고, 감액추경을 했습니다. 세수가 남아돌 것으로 예상되면 중단된 사업부터 채워 주는 것이 예산편성의 요체요 기법일 것입니다. 이런 예산편성도 문제입니다. 이런 예산편성의 문제는 사전에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를 거치기 이전에 예산편성 개요부터 상임위원회별, 또는 서울시의회 전체, 서울시 고급간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커피 한 잔 놓고 토론을 해서 거기에 여론을 수렴할 것은 하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거치고 해서 동반적 자세를 가지고 이 서울시를 운영해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독선입니까, 무능입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의장단에게 한 말씀 보태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 사태는 결코 고건 시장에게 그 책임이 100% 있지 않습니다. 의회 집행부에게도 어느 정도의 책임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간담회조차 한 번 이루지 못한 이 5대 서울시의회의 위상은 시궁창으로 빠진 지 오래 됐습니다. 차라리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조차 시에서 반응이 없었다면 우리 의회 집행부에서라도 주선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장도 그렇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시의회 104명을 대표하는 명실공히 천백만 시민의 대표기관의 수장입니다. 수장이 행사장에 가는 이상 당연히 사전에 의회 행정기구를 통해서 의전과 그 이후 후속조치를 확인하고 출발을 하고, 그 확인이 미흡하다면 참석을 아니 하든가 이런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도록 하는 이런 보완대책을 집행부는 게을리 했습니다. 이제부터 본의원이 선포합니다. 서울시의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김은경의원께서도 서두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는 상임위원회별, 또는 전체라 그래 봐야 104명밖에 안 됩니다. 시장과 얼굴을 맞대 놓고 간담회 한 번 하자 이겁니다. 무작정 언론부터 플레이해 놓은 다음에 안건이 올라오고 시의회는 항시 뒷북을 맞습니다. 그래야 옳았을까요? 그래야 시장이 더 빛납니까? 빛나는 것이 있다면 증거를 한 번 제시해 주십시오. 아무것도 빛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잘못되면 시장과 시의원은 공동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어떤 책임이 돌아오느냐는 뻔합니다. 다음 번 선거에서 동반 락선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것은 고건 시장이 차기 서울시장 후보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 후보가 표를 못 얻어 떨어진다면 당연한 책임이 고건 시장일 것이고, 또 우리 후배들이 서울시의원 후보로 입후보해서 떨어지면 당연히 우리들이 책임일 것입니다. 그 책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민의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것입니까? 이러지 마십시오. 기왕에 이 자리에 섰으니 정무부시장에게 한 말씀 드리지요. 정무부시장의 가장 큰 직무의 범위는 대 의회의 교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돌아가는 여론과 상황을 시장에게 전하고, 그래서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간에 불편하고 조금은 이해 못할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징검다리를 놓아서 이해하도록 하고 화해를 해 가면서 시정발전으로 이끄는 것이 정무부시장의 역할입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서울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고급간부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책임 있는 간부 몇 분 여러분, 앞으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똑바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은 묵과하지 못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