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제113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서울시정과 의회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야간의회 지원과 급여삭감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사무처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11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1999년도 제1회 서울시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1. 제114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격적인 장마와 무더위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현안문제 해결과 열린 의회 개최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사무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따뜻한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선 지난 5월 20일자로 부임한 공보실장을 소개합니다. 손성호 공보실장은 시 교통관리실 교통운영개선기획단장으로 근무한 바 있습니다. (간부소개:공보실장 손성호) 그러면 금년도 사무처 소관 9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야간의회 개최와 관련하여 부족되는 전기요금과 구조조정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등 청사유지 운영과 요율 인상에 따른 연금부담금 등 총 2억 2,079만원입니다. 분포를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5,550만원, 연금부담금 등 1억 5,029만원, 자산취득비 1,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항별로 자세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우리 의사당 본관 건물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0년 이상 노후된 건물로서 96년에 전반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보강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초에 구조조정 과정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정비공사를 하면서 추가로 몇 군데가 부실한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정화조 옹벽부분입니다. 예산을 계산해 보니까 한 1,5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고 또 본회의장 공조기 난방코일이 1,500만원 경비가 요구되는 그런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별관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교환기가 96년에 제작된 제품입니다만 지난 2월에 확인한 결과 2000년 인식프로그램이 없어서 Y2K에 따른 인식오류 방지를 위한 소요경비가 95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야간의회 개최로 추가되는 전력요금이 1,6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또한, 연금부담금 등은 99년 3월 1일자로 요율인상이 되었는데 그 증액분이 1억 5,029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계산의 되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시의회 열린의회교실 운영과 민원현장시찰, 국내외빈 의회방문 행사지원 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소형승합차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IMF 체제하의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편성되어서 보고말씀을 드리게 됨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무처 운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1999년도 제1회 서울시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검토의견 충분하게 개진했고 참고사항도 충분하게 개진했고, 이것이 뭡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반영되어야 할 뭐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검토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느냐 내가 되묻고 싶고요. 앞으로 이렇게 검토보고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본관 보강공사 이런 부분도 물론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무실을 재배치하고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발견되었다, 96년도에 전면적인 안전진단을 했는데 책상에 가렸든지 의자에 가렸든지 그런 부분 하나 못 찾아내서 이번에 다시 사무실 재배치하면서 1,500만원씩이나 예산을 투입해서 다시 재공사를 해야 될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돼요. 안전진단을 할 때 그때 정말 철저하고 세밀하게 했었으면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야 우리 사무처 직원이나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앞으로도 참고를 할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네.

그러니까 앞으로 검토보고를 할 때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균위원입니다. 예산증액 부분은 별로 큰 금액이 아닙니다만 Y2K 인식에 따른 950만원 부분은 지금 2000년도 인식문제가 벌써 2∼3년 전부터 거론되었던 것인데 작년도에 99년도 본예산이 거론되었을 때 작년에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제 추경에서 또다시 재론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무처 직원들이 너무 태만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적은 금액입니다만 늦게라도 발견해서 다행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좀더 사무처 직원들이 이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업무를 해서 다시 재론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성규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 가지 건물 보수문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래서 누가 봐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어떤 예산을 늘리기 위한 편법적인 수단으로 비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없애 달라는 것입니다. 좀 사무처 직원들의 철저한 업무집행을 요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