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표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공무원에 대한 부정부패 이런 것을 차단시키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든다는 취지 이지 지휘자의 지휘권을 확보한다 그런 측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군 자체 감사기구 인력은 제가 거기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사반 하나 하나가 개별적으로 감사관의 역할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직급이 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7급이라고 해서 감사 기능이 약화되고, 그건 어디까지나 감사자의 능력에 관한 문제이지 직급 때문에 감사가 제대로 수행이 안되거나 그런 분야는 아닙니다.

아무래도 그게 좀 낫기는 하겠죠.

지금 현재 감사원같은 데 보면 직급이 타 부처보다 예전보다 한 계급씩 높아있거든요. 과장급이 다른 데는 다 서기관 급이었는데 감사원은 아마…

좋은 뜻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또 피감자는 감사라고 하면 상당히 위축되는 분위기인데 오히려 그런 데에서 직급이 상향조정되면은…

예.

그렇습니다. 일반행정직은 토목분야나 농업분야, 보건분야, 건축분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미숙해서 그 전문성 때문에 직렬이 많은 것입니다.

그것은 검토를 했었는데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김홍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전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

나름대로 그런 것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감사 나가게 되면 부단체장이나 시장·군수님들한테 혹시 저희 감사반원이 위압적인 태도를 보였다거나 그런 불만이 있으면 저한테 꼭 말씀을 해 주십사 제가 당부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들어 본 적은 없습니다.

예.

그 단체에 대한 예산은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세워지는 것입니다만…

보복적 차원에서 꼭 그렇다면 지적이 되어야겠습니다만 또…

운영비 같으면 분기별이라든가 적정한 배분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겠죠. 그런데 그걸 집행을 안하고 연말에 준다든가 하면은 그건 어떤 나쁜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가급적 따라야겠죠. 재정형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그러면 다른 부분도 그보다 더…

그런 분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단체장에 관한 것은 단체장 조직 크기와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편성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또 기관 단위별로 되어 있는데 장이 그걸 집행한다면은…

그것이 필요에 따라서는 장이 집행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그렇다면 그 장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매너센터는 각 기관이나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친절한 매너랄지 공직자로서의 매너랄지 아니면 기업인으로서의 매너랄지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강의할 수 있는 강사들을 확보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공무원교육원에서, 그러니까 이 교육 자체가 운영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해서 강사비도 저희들이 주고 그리고 교육만 집합교육을 하지 않고 현장에 가서 하는 것입니다.

각 시·군별로 어떻게 나눠서 하느냐 그거죠?

그것은 그 지역실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리 알려주면 이분들이 거기에 맞게 교육내용을 해 가지고 와서 교육을 합니다.

예산은 저희들 편성된 예산기준에 의해서만 지급을 했습니다.

지금 옷에다 사람 맞추는 꼴이죠. 그러나 앞으로는 이것도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공용재산입니다.

수수료 받도록 하는 것 말이죠?

예.

학교시설 무료로 개방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그런 범위로 무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받았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요.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저분하게 사용하도록 하진 않습니다.

이건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본다는 의미는 이것 자체가 저희들이 시설개방을 하도록 하는 지침을 분명히 받았기 때문에 어디에 근거를 해서 지침을 내려 줬는가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만 그건 제가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홍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잠깐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서 두 번 인쇄하셨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서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나중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8쪽 공통전문교육 상반기 실적을 6개 과정을 7개 과정으로 잘못한 것을 제가 발견하고 그걸 고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재인쇄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과정별 교육훈련 내용을 보면 공통과정이랄지 선택과목이랄지 이런 것을 최근에 변경하신 적이 있습니까?

추가시킨 것은 있습니다.

6개 과정으로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서 최근에 조정하신 적이 있냐고요.

선택전문과정에서 호스피스 간병사 과정 하나하고요 지방세정반하고 두 가지 추가 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은 세계가 큰 하나의 도시와 같은 글로벌화 현상이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이제 국제적인 감각을 익히지 않으면 이런 급변하는 정세에 바로 대처를 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전문과정에 그런 국제적인 감각을 익힐 수 있는 과목을 신설하면 어떨까 해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업무보고서 9페이지 보면 총계 93%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것은 인원대비입니다. 먼저 설명드렸듯이 과정별 기수대비는 67%입니다.

실적이라는 것은 이미 다 마친 것 아니에요.

그것이 말씀드렸듯이 친절 봉사교육이 5,474명이 들어 있어서 그것을 한번에 다 상반기에 마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숫자가 93%로 된 것이고 8페이지는 전체 상반기 교육과정 실적에 대한 %이고요, 이것은 그 칸이 교육인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인원으로써는 93%를 달성했다고 내놓은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공무원교육원소관'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조정은 오늘 우리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종료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소관'99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과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및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 마치고 다음 업무보고 청취와 예산안 심사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자치행정국소관'99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과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및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존경하는 조현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평소 자치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에 제2건국운동 추진, 국민화합, 실업대책 추진 등의 국정개혁과제를 추진하고 친절봉사, 행정추진 등의 봉사행정을 구현하며 친절, 질서, 청결 3대 도민운동 등 정신운동의 전개와 지방세입의 안정적인 확충, 국·도유재산 및 청사시설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 그리고 민방위조직의 효율적 관리 등 민방위비상대책의 내실을 기하는 등 세계로 뻗어가는 전라북도 건설의 역량 극대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저를 비롯한 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앞으로도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할 각오이오니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99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과하반기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다음은 '9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자치행정국소관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치행정국 추가 예산안은 먼저 금년도 하반기에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사업의 알찬 마무리를 위한 필수예산을 편성하는데 우선 주안을 두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914억8,300만원 대비 9.1%가 증가된 총 2,089억6,900만원으로 174억8,6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는 경기회복에 따른 부동산거래 증가 등으로 인한 세수증가분 205억5,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잡수입으로 갈담천 개수공사 선금급반환금 3,800만원, 민원홍보용 전화카드판매대금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사업비로 관공선 현대화사업 7억1천만원, 자원봉사센타 설치 1억5,300만원,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 외 3개 사업에 1억4,900만원,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4억5천만원, 지방청사정비기금 1억4,900만원으로 총 16억1,1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으로 제2의건국한마음다짐대회 2,300만원과 공공근로사업 보상금 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공공예금이자수입에서 예금이자율 하락으로 3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인 공공근로사업비가 17억4,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인건비 2백만원, 경상적경비 3억1,600만원, 자체사업비 35억2,300만원, 징수교부금 117억3,5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사업 20억6,800만원을 감액하여 당초예산 921억6,600만원 대비 14.6 %가 증가한 총 1,056억7,400만원으로 135억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기능별로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자치행정 분야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4억2,800만원이 증가된 104억4,900만원으로써 3대도민운동 VTR제작비 5천만원, 국민화합관련 행사비 2천만원, 전주장학숙 운영비보조 1억4,300만원과 지방교부세사업으로 추경성립 전 집행 승인된 자원봉사종합센타 및 전산프로그램설치사업 1억5,300만원, 읍면동기능전환 시범동사업비 4천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0억원 등 24억5,700만원을 증액하였고, 경상비 예산절감으로 2,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훈련 분야 예산에는 당초예산보다 7,800만원이 증가된 2억9,800만원으로써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의 개정에 따라 추가 소요될 위탁교육비 2,900만원과 공무원교육훈련 국내여비 부족분 5천만원을 계상하여 7,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상비 예산절감으로 1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실업자대책 분야 예산에는 당초예산보다 20억6,900만원이 감액된 191억2천만원으로 '99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공공근로사업과로 직제 승인되어, 이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추가분 등 2,5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비 조정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1,600만원과 공공근로사업비 20억7,800만원, 총 20억9,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원관리 분야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백만원이 증가된 6천만원으로써 민원안내 및 홍보 공중전화카드 제작비 등 5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상비 예산절감으로 1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제2의건국 분야 예산에는 당초예산보다 8,400만원이 증액된 1억4천만원으로 도단위 한마음다짐대회 개최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실비보상금 8백만원, 위원수 변경과 관련된 위원회 및 기획위원회의수당 1,200만원, 워크샵 장소 임차료와 참석실비보상금 1천만원, 개혁과제발굴공모시상금 5백만원, 추경성립 전 집행승인 된 중앙한마음다짐대회 국고보조금 2,300만원, 개혁과제실천시민 단체보조금 1,500만원 등 8,900만원을 증액하였고, 경상비 예산절감 등으로 5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정관리 분야 예산에는 당초예산보다 3백만원이 감액된 1억6,200만원으로서 시간외수당 추가분 2백만원과 컴퓨터 구입비 3백만원을 계상하여 5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상비 예산절감 등으로 8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회계관리 분야 예산에는 당초예산보다 9억6,600만원이 증액된 27억9,600만원으로서 도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2,300만원, 시외지역 통근버스임차료 2,100만원, 지방교부세사업인 지방행정공제회비 1억4,900만원, 관공선 현대화사업비 7억1천만원과 장애인편의시설비 6,700만원 등 9억8,200만원을 증액하였고, 경상비 예산절감 등으로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통신관리 분야 예산에는 당초예산보다 8,500만원이 증액된 5억5,700만원으로 교환대국선 일반전화사용료 부족분 7,100만원, 다중화장비 Y2K 문제해결 4백만원, 도ㆍ시군간 종합정보통신회선전용료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간실운영 분야 예산에는 당초예산보다 1천만원이 증액된 6천만원으로 내부발간 이용확대로 인한 발간용품 추가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 분야 예산에는 당초예산보다 1억1,500만원이 증액된 4억원으로써 지방교부세사업인 민방위교육시설장비확충 5천만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보급 7백만원,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 4,200만원과 냉·난방기, 컴퓨터 등 구입비 1,300만원 등 1억2,300만원을 증액하였고, 경상비 예산절감으로 8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보통제소운영 분야 예산에는 당초예산보다 7,500만원이 증액된 1억9,500만원으로 경보통제소 경보장치 접지시설 4백만원, 경보통제상황실 난방시설 3백만원, 지방교부세사업으로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비 5천만원과 비상급수시설 정수기설치 1,500만원 등 7,700만원을 증액하였고, 경상비 예산절감으로 2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은 당초예산보다 117억3,500만원이 증액된 714억 3,800만원으로써 '98년도 4/4분기 부족분 58억원과 '99년도 3/4분기까지 추가교부액 59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각 분야의 기능별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소관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자치행정국소관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 1,914억8,296만7천원에서 174억8,631만7천원이 증액된 총 2,089억6,928만4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921억6,662만7천원에서 135억765만1천원이 증액된 1,056억7,427만8천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 174억8,631만7천원의 주된 증액편성사유는 전주 화산지구 택지 준공과 부동산경기 회복 영향으로 지방세 중 취득세, 등록세 등이 당초 예산액보다 205억5,300만원이 증액되어 세수 증대되었고 관공선 현대화 사업 등 지방교부세가 16억1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은행금리 하락으로 이자수입인 경상적 세외수입 3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비 국고보조금 17억4,5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135억765만1천원의 증액편성 사유는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3대도민운동 VTR제작비 5천만원과 전주장학숙 설치에 따른 운영비 1억4,348만9천원, 읍면동(전주시 4개동) 기능전환 시범사업비 4천만원, 마을진입로 포장 등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20억원, 공무원위탁교육비 및 교육훈련여비부족액 7,788만5천원 제2건국한마음대회 등 일반운영비 3,374만4천원 등입니다. 회계과 소관은 지방재정공제회비 교부세 1억4,900만원과 장애인편의시설설치비 6,700만원, 교환대국선일반전화사용료부족분및시설장비유지비 7,497만8천원과 도와 시·군간 종합정보통신회선전용(증설)료 985만원, 다음 외주발주금지로 발간실용품추가구입비가 1,007만4천원입니다. 다음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은 사무실 냉·난방기 및 청원방독면 등 구입비가 1,333만원과 경보통제소 경보장비와 접지시설 등 7백만원입니다. 검토결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직책급업무추진비 2,820만원의 10%인 282만원을 절감예산에서 누락시켰습니다. 두 번째, 시외지역(익산)운행 통근버스 임차료가 2,070만원이 금회 추경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타지역 시외 거주자와 형평성이 결여된 그런 일부 지역 일부 공무원들의 논란도 우려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3대도민운동 VTR제작에 따른 일반수용비 5천만원은 새천년을 앞두고 "세계로 뻗어가는 전라북도" 홍보의 필요성은 적극적으로 인정됩니다만 도내 타 부서에서 제작하는 유사홍보물과 중복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됩니다. 다음에 전주장학숙 신설로 인한 운영비 1억4,348만9천원은 개관준비와 신입생 모집에 소요되는 경비일 줄 압니다만 구체적인 명세가 불분명하고 학생에게 지급할 책상, 의자 및 각종 집기는 기존 서울장학숙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는 불용품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신규구입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책에 따라 전주시 4개 시범동에 지원하는 4천만원은 주민자치센타로 시설 및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0억원은 오지 등 소외된 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소망을 수용, 해결해 주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99년도 당초예산에 기 50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금번 20억원을 증액 편성하면은 전년 대비 217%가 증가됨으로써 작년도는 32억3천만원이었습니다. 217%가 증가됨으로써 사업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소관제1회추경예산안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먼저 면허세가 감소된 것은 당초 추계 당시에 최근 3년간 세수 증가율을 저희들이 9%로 봤습니다만 그게 그런 수준이 IMF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무슨 면허 이런 것이 늘어나는 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수 감소를 그렇게 추계를 했고, 두 번째 질의하신 35페이지 맑은 물 공급 및 읍·면 상수도 확장사업 11억9천만원 감액 관계는 이건 교부세 사업으로 행자부에서 감액내시에 따라서 이렇게 된 세입내역입니다.

지침이 아니고 교부세 확정 내시에 따라서 당초 가내시하고 차이나는 부분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지방교부세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지방교부세사업은 제가 직접 주관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이 내용을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박위원님 질의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국민이 자기가 해야 할 납세의무를 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94년도에 한 50억원 되는 것이 제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체납이 약 229억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만 '98년도 IMF사태로 인해서 기업의 부도에 따른 체납징수액이 1백억원 정도 더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도 세금을 안내시는 분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참 불행한 일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새벽 6시나 밤 11시에 아파트 주차장에 가가지고 그 차를 찾아서 번호판을 압류를 하는 등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러는 과정에 저희 공무원들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감사관실 직원의 입회가 없이 저희 스스로 하더라도 그것이 엄정하게 이루어 져야 하고 오해를 받지 않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있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을 감독하는 부서에 있는 공무원을 입회하면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 제도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누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공정한 계약관리의 업무가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9개 시·군에서 공사입찰수수료로 1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시·군에서 받은 것이 한 14억원 정도 됩니다. 상당히 도움이 되는 액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의 지적도 있고 또 저희들도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검토를 해 보니까 도가 연간 추정 세입이 한 4천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왜냐 하면 도는 금액은 크고 발주 건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4천만원의 세입확보을 위해서 건설업계, 그때 당시 IMF사태였고, 그래서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현재 시행 확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관사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김홍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회의가 2시부터 시작돼 가지고 2시간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10분 정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인구변동에 관련된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공직자 부인들이 자율적으로 활동을 해 온 것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 해체가 됐습니다.

예, 짓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방이 150실입니다. 그래서 한 방에 두 명씩 들어가면 학생이 3백명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중 남학생이 220명, 여학생이 80명 이런 수용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신청은 안받아봤는데요 서울 장학숙 같은 경우를 보면 신청을 해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전주 장학숙 운영에 관련된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선발지침이라든지 운영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을 하는데, 그건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의회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금 서울 장학숙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장학숙 학생 선발 기준하고 형평성은 맞춰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문제를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현재 서울에 입사하고 있는 학생들이 월 10만원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서울 학생들이 10만원인데 여기도 10만원 해야 할 것이냐 그런 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의회에서 협의하는 과정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그런 것 저런 것 안 따지고 다 수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도 국민화합의 차원에서는 이런 제한을 하는 것은 안됐습니다만 저희 도 출신 또 지역 출신도 다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발하는 어떤 기준을 삼으려고 한 것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됩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시·군별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현재 도금고는 다금고 제도로 세입·세출 등 관리은행은 제일은행이고 여유자금 투자관리은행은 전북은행과 농협입니다.

'99년 3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현재의 약정기간은 특별한 변동이 있다든가 상황이 변하지 않는 한…

제일은행에서 우리 도에 지원한 내용을 물어보신 것인가요?

김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 3월달에 계약 갱신할 때 제일은행을 선정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제일은행이 그 동안에 '54년부터 도금고를 맡아오면서 도 자금 관리에 커다란 문제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지난 본회의 도정질문에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만 당시 저희 지사님께서 대통령경제고문으로 계셨습니다. 그때 제일은행은 해외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일은행을 외국에 팔아먹으려고 하면서 거기에 들어 있는 공금을 국내은행으로 다 옮긴다고 하면 외국에 대한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대로 계약을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민이 낸 세금이고 자금이기 때문에 제일은행에 다 맡기는 것은 도민의 정서라든지 자금의 집중관리의 위험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있어 가지고 투자은행이라고 하는 두 개의 은행을 해서 단기적으로 자금을 옮겨서 운용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 본예산 편성 전에 가내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금년에 저희들한테 확정 내시해 줄 때 국비 공공근로사업 예산확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줄인 것입니다.

당초 100m만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100m 가지고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200m로 사업량을 늘려서 추경에 요청한 것입니다.

또 100m를 하려고 하니까 9백만원이 더 필요해서 이번에 추경에 늘어난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정확히 계산을 못한 실무자가 잘못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