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2일 간 시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고 오늘은 구청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청 소관에 대한 99.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해서 원미구청장으로부터 원미구청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입니다. 시민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영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잠시 소개해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 총무과장입니다. 이한운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정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오늘 제안설명은 총무과장이 하도록 준비가 돼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원미구 99.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피시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세출수요가 발생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필수 경상경비 및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를 계상했고, 두번째로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 및 지역 발전을 위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계상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3회 추경 요구액은 총 28억 5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8% 증가됐습니다. 구 예산 요구액이 24억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4% 증가되었으며 경상예산 2000만원 증가, 사업예산 24억 2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요구액 중 증가된 주요내역은 국·도 보조사업비 15억 8400만원과 자체 투자사업비 8억 4100만원이 증가되었고 동 요구액은 4억 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6%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 7800만원, 사업예산은 2억 2700만원이 증가되었고 동 요구액 중 증가된 주요내역은 국·도비 보조사업인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1억 9000만원과 공무원 사기진작비 1억 7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관별로 간략히 보고드리면 총 요구액 28억 5100만원 중 일반행정비 4200만원, 사회개발비 6억 4800만원, 경제개발비 17억 5600만원이 증가됐고 민방위비가 120만원 삭감됐고 동 일반행정비는 4억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총 요구액 11억 5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6% 증가되었습니다. 소관 과별로 본다면 총무과 소관이 3200만원 증가되었고 시민봉사과 소관이 80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이 6억 9500만원, 환경위생과 소관이 1000만원, 건설과 소관은 요구액이 없고 동 소관은 4억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 중 주요사업내역은 부서운영 기본경비 700만원과 업무추진비 1000만원, 일용인부 의료보험 부담금 900만원, 주민등록 일제경신 발급에 따른 장비구입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 중 주요사업내역은 수족관 관리비가 120만원 삭감이 됐고 부서운영기본경비 420만원, 업무추진여비 630만원이 증가되었고 병력동원소집 집행계획 유인물 제작비 12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중 사업내역은 부서운영 기본경비 200만원과 업무추진여비 300만원, 저소득자녀 학비지원 2억 4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 경로연금 3300만원, 시소유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 600만원, 심곡1동 제2경로당 도시가 스 설치비 38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비 1000만원,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비 3억 7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 중 주요사업내역은 부서운영 기본경비 370만원과 업무추진여비 6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동사무소 소관 예산 중 주요사업내역은 주민등록 일제갱신에 따른 특근 매식비 4500만원, 기관운영 기본경비 3900만원, 업무추진여비 9200만원,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 7600만원, 주민자치센터 시설공사비 1억 1000만원, 역곡1동 주민전용 헬스장 운동기구 구입비 2000만원, 역곡1동 주민전용 헬스장 시설공사비 1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상정된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시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긴축재정 예산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단 한푼의 예산낭비 없이 시민을 위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하실 때 환경위생과 것까지 일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149쪽 동 행정업무추진여비가 월 3회에서 월 10회로 증액 계상했는데 주로 어떤 직원들이 출장가는 거죠?

동사무소 전체 직원인데 사실 10회 이상을, 매일 출장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월 3회에서 10회로 너무 많이 늘리는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우리가 본예산에서 경제도 어렵고 해서 줄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삭감한 부분을 다 올린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부족합니다. 10회라는 것이….

그런데 그 동안 굉장히 경제가 어려웠고 지금 부천시 재정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삭감했던 것인데, 알았습니다. 이것은 알았고 그 다음에 중1동도 그렇고 도당동도 주민자치센터로 해서 물품구입비,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됐습니까?

네, 다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결정이 된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합의에 의해서 결정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병환 위원님.

중1동과 도당동에 에어로빅장이라든지 어린이놀이방 등 여러 가지 부분이 들어가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몇 평의, 에어로빅장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위원 명단, 어떻게 구성했는지 보려고 하니까 그것을 첨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기천 위원님.

에어로빅 강사들이 있습니까?

지금 에어로빅교실이 개설된 데는 다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보수 이런 것이, 내가 볼 때 시간이 가면 그런 사람들 보수문제가 얘기 나올텐데,

지금은 수당조로 1시간에 1만 5000원꼴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운동하는 것도 좋은데 하필이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왜 동사무소에 와서 에어로빅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얼마든지 운동장도 있을테고 공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동사무소에서 에어로빅을 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여건이 문제인데 사실은 야외에서 하는 동사무소가 많은데 겨울이나 우기 때나 실내에서 하는 저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어려운 시기에 각 동에 전부 에어로빅장, 헬스장,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그것을 하다 보면 강사수당 줘야 되고 조금 더 있으면 생활체육회에서 보수 지급해 줘야 되고, 이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보니까 중1동에 에어로빅교실이 들어오고 회의실, 어린이놀이방, 탁구교실, 인터넷방까지 되네요. 그런데 에어로빅교실이 생기면 강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도 그렇고 어린이놀이방에도 교사가 있어야 될 겁니다. 인터넷방도 마찬가지고. 탁구교실은 주민들이 와서 합니까, 코치라도 있습니까?

코치가 대개….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들 수당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다 지급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치센터로 전환이 부천시가 다 되는 거죠? 앞으로.

앞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35개 동에 결국은 거의 유사한 형태로, 똑같은 교실은 안 들어오더라도 이것은 굉장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복사골문화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복지시설들이 곳곳에 들어섰고 앞으로도 그런 것이 들어서게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 중복되는 저기고 그리고 중1동 지역이면 LG백화점이나 다 가까운 데 아니에요. 그런 데에서도 굉장히 많이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여가활동을. 그런데 과연 이렇게 시설을 해서 운영까지 다 해줘야 되는 것이냐. 물론 시민들 복지서비스 차원이라고 할까 이런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것은 신중하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해달라고 한다고 무조건 해줘야 될 거냐, 과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차적으로 자원봉사자를 위주로 하게 되는데 일례가 먼저 도당산 벚꽃축제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했고 그런 부분에서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쳤는데 자원봉사나 이런 쪽으로 전환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당장은 자원봉사자로 하기 어렵죠. 그리고 자치센터로 전환하기 위해서 설치공사비만 해도 거의 6000만원 가까이 예산이 올라왔고, 이것이 동사무소 칸막이시설 하고 뭐 하고 이런 것들 아니에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무실 배치라든지 시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다 이렇게 돼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에어로빅도 그래요. 구청에서 그런 것을 요청하는 동에 에어로빅교실을 많이 열어주고 있다고요. 그렇죠? 한기천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이렇게 해놓고 몇 사람 안 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런 문제도 있고 너무 여러 가지 중구난방식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설을 해 줘야 되는 것인데, 인터넷방이라는 것은 인터넷을 가르치고 뭐하는 방인가요?

가르치고 방까지 들어가는 그런 저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해놓으면 게임들이나 하고 그럴지도 모르는 거라고. 요새 인터넷방이 얼마나 많으냐고. 안 그래요? 그런 것도 전국에서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는 시설이라고요. 다 중복되는 시설이라고요. 마치겠습니다.

강태영 위원님.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이 많은데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동사무소의 공간이 남으니까 이것을 쓰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뭐에 쓰기 위해서 이것 저것 찾다 보니까 이런 시설을 하자 그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남은 공간을 꼭 뭐에, 쓰긴 써야 되는데 찾다 보니까 에어로빅장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이것은 위원장님께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부천시 전체적인 복지시설 또 수요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역곡1동에 헬스장을 설치하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주민자치센터로 여기도 될 것 아닙니까. 내년이나 언젠가는. 그런 것이 되고 나서 헬스장이나 뭐가 되어야지 어떤 경위에서 헬스장이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민자치센터를 앞두고 나서 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설치하느냐 이거예요. 안 그래요? 거기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기면서 헬스장은 필요없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부회 위원님.

저는 구청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행정단위 하나를 없애고 주민자치센터를 만들면서 단순한 민원업무만 처리하고 자치위원회를 만들어서 자치센터를 하고자 부천시 같은 경우는 4개 동을 시범 동으로 도시지역 두 군데, 공업지역 한 군데, 농업지역 한 군데 이렇게 해서 원미구는 두 군데를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전면, 다시 얘기하면 동을 그대로 유지시키자 하는 전면 백지화하는 방향으로 환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하라고 한 것은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는, 현상태로는 원점으로 동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이라는 행정단위 한 단계를 축소시키고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기 위해서 각 모델별로, 도시지역, 농촌지역, 공업지역 모델별로 구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해서 원미구 같은 경우는 두 군데를 모델로 하고 있죠? 도시지역하고 공업지역하고. 오정구는 농업지역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다시 동이라는 행정단위를 없애지 않고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지금과 같이 존속시키기로 얘기가 됐단 말이에요.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됐다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하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는 동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했는데 지금은 동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그것은 놔두고 동 자치센터로 하는 방안을 어떻게 잡았으면 좋겠느냐 하는 앞으로의 모델을 위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제 입장에서 이러쿵 저러쿵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국가의 시책을 하달받아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당초에 동사무소를 없앤다 뭐한다 그래서 자치센터가 생겼다, 그 이후에 부천시 같은 경우는 4개 동을 시범 동으로 추진했는데 앞으로 전면적으로 동기능이 활성화돼서 주민이 운영해 나가는 이런 동기능으로 전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배치돼서 하는 것은 단순히 민원업무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범 자치센터에서 해야 할 일, 기능, 임무 이런 것이 전부 예시돼서 다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여기 준비 안 돼서 못 드립니다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타시·군, 타시·도에서도 전부 시범 동을 운영해서 여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나오느냐, 기존 복지시설하고의 접합문제 이런 것들을 낱낱이, 1년 동안 운영해가면서 잘 된 점, 못 된 점을 하나하나 보완해서 내년에는 거기에 따라서 전면 실시한다든가 어떤 문제가 대두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향 설정이 동이 존치되느냐, 동을 없애고 자치센터로….

그것은 저희가 모릅니다. 동을 존치하느냐 없애느냐 하는 것은 저희는 모릅니다.

아니 최초에 시범지역을 운영하도록 하달될 때는 동을 없앤다고 하는 전제하에 이것이 하달된 겁니다. 최초에 그랬어요. 그랬다가 뒤에 다시 바뀌어서 동사무소를 그대로 존치시키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애초에 동사무소를 없앤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자치센터를 만든다고 할 때의 구상하고 동사무소를 그대로 존치시킨다는 입장에서의 자치센터 운영하고는 완전히 달라져야 될텐데 지금 동사무소를 단순한 민원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공간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자치센터로, 소위 복지 이런 기능으로 바꾼다고 한다면 앞으로 문제가 심각해지리라고 생각하는데,

결론적으로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동사무소가 없어지든 부활돼서 다시 있든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같이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자치센터라는 것이 행정공무원이 간여하지 않고 순수하게 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해 나가는 것으로, 다만 조금 전에 얘기하신 민원처리업무, 공무상의 처리 이런 것은 약간의 인원을 둬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관에서 주가 되던 것이 이제는 완전히 민간에서 주가 되어서 운영하고 공무원 한두 사람이 파견돼서 일을 처리하는 이런 센터로 전환이 되는데 박노설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복지시설이 쭉 있는데 어떻게 또 이런 예산을 올려서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접합문제 이런 것이 논의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시범 동을 운영해 가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전부 발췌시켜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 예산이 주민들로부터, 자치위원회로부터 돼서, 여기 보면 쭉 나열돼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고 무엇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범주 내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발이 돼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고 동사무소를 없애고, 동이 없어지고 주민자치센터로 넘어가는 전제하에서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면 전체가 복지 이런 방향으로, 공간을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구상으로 가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됐다면 동을 그대로 존치하는 입장으로 가게 될 때 지금 복지 이런 것으로 만들어 놨다가 최소한의 공간만….

김부회 위원님, 동은 존치가 되더라도 그 기능은 주민들한테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최초에 동 폐지다, 그런데 이것이 변경돼서 동 폐지는 이제 얘기 안 되고 동 기능 전체를 주민들한테 유지시켜 나간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 기능만 축소된다는 그것은 구청장님….

주민들이 직접 운영해 나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현상태대로 가는 것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애초에 시범지역을 운영할 때는, 이 당시는 최소공간, 민원업무를 할 수 있는 그 공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이렇게 만들어 놨다가, 에어로빅이니 놀이방이니 탁구교실이니 청소년공부방으로 만들어 놨다가 나중에 행정공간이 부족해서 헐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이대로 간다면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런 염려가 됩니다, 저희도.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협의하고 행정지도도 해나가고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동 폐지 최초안에서 변경된 것이 동 기능을 유지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해 나간다 이렇게만 달라졌는데 제일 관건이 된 것은 박노설 위원님, 강태영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복지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비해서 운영하는 문제, 우리가 자치위원회하고 사회복지사라든가 전문부서 인원들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문제점,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머리 아프게 움직여 가면서 운영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하나의 과제로 보고 있는데 이번 예산에 배려를 해주신다면 첫 시범운영하는 자치센터이기 때문에 착오라든가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발췌해서 개선해 나가면서 운영해 볼까 합니다.

정책과 관련된 일이고 아까 과장께서 내년부터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된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구청장님께 질의한 겁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정부의 방침이 동이 완전히 폐지되고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된다고 그랬었는데 얼마 전에 된 것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동 기능을 축소하고, 그런 식으로 발표가 된 것을 봤어요. 이렇게 저렇게 확정은 아직 안 됐죠?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볼 때는. 그런 가운데에서 예산이 올라와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김부회 위원이 그것을 집중적으로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먼저 언론에는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동기능을 약간 축소하는 것, 공무원들의 반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행정단계를 한 단계 축소,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유지하면서 자치운영을 해나간다….

그렇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죠. 공간이 그렇게 남을 수도 없죠. 예를 들어 동 직원이 20명이라면 몇 명 정도만 줄이는 선에서 유지된다고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4～5명선으로 동 직원을 줄인다고 그랬거든요.

줄여나가더라도 자치위원회에서 전부 다 빠진 인원 그대로 들어가서 운영해 나간다면 결과적으로는 그만한 공간, 그만한 물자, 그만한 시설 이런 것들을 다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신 위원님.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한기천 위원과 박노설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에어로빅교실의 문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시민들 건강증진 차원에서 에어로빅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종목의 체육교실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나 시에서 운영되는 부분들이 대부분 체육시설, 여가시설을 한다면 에어로빅을 해요. 문제가 뭐냐 하면 기존에 부천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에어로빅, 기공체조라든지 각종 건강교실들을 실시하고 있는데, 협의회에서는 협의회대로 연합회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체육교실로 해서 이렇게 별도로 한단 말이에요. 당초에 시작할 때는 공원이나 이런 데에서 생활체육교실을 해서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이렇게 했는데 당초대로 그렇게, 사실 주민건강교실은 각 동마다 공원이 있으면 그런 데에서 시설을 투자하지 않고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동사무소나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들은, 기존 사설 에어로빅 체육관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관에서 주도하는 이런 부분들은 혜택을 봐야 될 사람들이, 특별히 생활이 여유가 있는 분들이, 낮에 할 일 없고 여유있는 분들이 자기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러 다닌단 말이에요. 이것은 일반 시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될 부분인데 그분들에게 이런 시설을 갖춰줌으로 해서 사설 시설들이 죽어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해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고 강사를 지명한 것도, 생활체육회에서도 몇 번 건의가 된 부분인데 이런 것이 있으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에어로빅연합회라든지 여기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선정이 되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동별로 여건이나 그런 것이 많이 작용되는데 사실 산이 인접하다든지, 원미1동이나 타구입니다만 송내동쪽에는 산 위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에어로빅을 많이 하는데, 저희는 집에 계시는 부녀층들이 무료로 건강도 증진하고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하는 에어로빅인데 공간이 없어서 가장 쉽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동사무소이기 때문에 에어로빅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데 여건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료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무료로 건강을 위해서 운동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분들은 먹고 살기 급급하니까 운동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래도 가정생활이 여유가 있는 분들이 낮에 자기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은 못 보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시간여유가 있는 분들이 이런 데 나가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한단 말이에요. 굳이 시에서 모든 것을 지원해줘 가면서 그런 분들한테 그런 혜택까지 줘야 되느냐.

주민들한테는 상당한 인기가 있기 때문에 동에서도 자꾸 에어로빅교실을 개설하는 것으로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설, 자기들이 시설투자를 하고 비싼 임대료를 내면서 운영하는 분들이 이런 것이 발생함으로 해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에어로빅, 보니까 두 군데에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사수당입니다. 생활체육연합회에서 에어로빅 하시는 분들이 조금 한다,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조금 특출난 사람들은 거기서 빠져나와서, 이탈해서 어느 동에서는 에어로빅하는데 강사수당을 준다고 하더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각 동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부천시민이고. 그런 사람들이 각 동에서 그런 식으로 강사수당 주는데 구태여 여기서 배울 필요성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기존 생체의 에어로빅연합회 회원들의 조직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다 배웠는데 기왕이면 에어로빅 시설 해 주고 강사수당도 주는데, 그런 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기존 조직이 흔들린다 이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런 교실을 열 경우에 수강료를 받게 되는, 이를테면 지침이 있나요? 어떻게 운영하라는.

그것은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무료로 한다?

여직껏 그렇게 유지를 해왔습니다.

강사수당을 준다고….

강사들은 수당을 주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료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료지만 점차 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면서 유료화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 결정도 자치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나요?

그렇습니다. 유료로 해서 강사수당 필요없이 자치위원회에서 강사료 받아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사항도 되겠습니다.

그럼 주민자치센터 전환에 따른 지침서 있죠. 그것을 한 부 줘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 시민봉사과장 이한운입니다.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 사회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님.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6개소 하는데 6개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으로 환경개선사업을 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135쪽 저소득 모·부자가정 방학특강 어린이문화교실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두번째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하는 것인데 저희 원미구 관내에 한라복지관과 춘의복지관, 덕유복지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소득 부자가정과 모자가정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올해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2회에 걸쳐서 재료비를 해주고 강사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번 하는 건가요, 교실을 여는 건가요?

주 5회 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교실을 열어서 하는데 저희는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 강사를 이용하고 재료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한테.

한 주간 한단 말이죠?

5회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이번에는 긴축예산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만약 여건이 허락한다면 확대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래 저소득 모·부자가정이 중3동하고 중4동, 춘의동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회 위원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성 한글 배움의 교실은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처음 운영하려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사전에 자료나 이런 것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문맹자가 얼마나 되고 그분들이 교육을 받을 것이냐 이런 부분을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펼치려고 하는 사업인데 자원을 대략, 확실한 자원은 아니지만 본 결과 45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접수는 18명 정도 했습니다. 각 동에 다 된 것이 있기 때문에 예산만 통과되면 바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만 가지고, 45명이 문맹자고 18명이 접수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소득 문맹자들이, 물론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젊은 사람들은 생활이 바쁘기 때문에 처음에 한다고 했다가 하다 보면 자꾸 빠져나가서 거의 안 되거든요. 구청의 취미교실 이런 것도 맨처음에는 몇 사람 한다고 했다가 실지 해보면 참석자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데이터를 확실히 뽑아서,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고 연령층은 어떻게 되는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성국 위원님.

예산서 136쪽 보면 저소득 부자가정 아동양육비, 저소득 부자가정 중학생 학비가 국·도비 내시변경에 의해서 줄었거든요. 11명에서 7명으로 줄었고 16명에서 13명으로 줄었는데 기이 11명, 16명 보조해 줬습니까, 안 해줬습니까?

해 준 게 아니고 국·도비 같은 것은, 저희도 이 업무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비가 내려오면 도에서 임의로 자릅니다. 시·군별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다내시된 겁니다. 처음부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우리 시에서 저소득 부자가정 아동이나 중학생을 책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11명, 16명 책정이 돼서

아닙니다, 그것은. 인원은 집계돼 있는데 도에서 임의대로 과다책정한 겁니다.

글쎄 도에서 자르는 것은, 국·도비는 자른단 말입니다. 잘라서 내시변경이 됐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1/4, 2/4분기는 나갔단 말입니다. 수업료가. 그랬으면 시에서 11명분이나 16명분이 나갔느냐,

나갔습니다, 그것은.

그럼 그 사람들한테 3/4분기부터는 못 줄 것 아닙니까?

이 액수 내에서 주고 만약 국·도비가 내시되면 그 금액을 주고 있습니다. 국·도비사업이 상당히 애매한 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법인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것 하는 것이 똑바로 그 금액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기별로 얼마가 내려올 경우에 그것을 미리 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추경예산 반영해서 그 금액을….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현재 11명하고 16명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국·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혜택을 보고 있는데 내시변경에 의해서 혜택받고 있던 학생들이 혜택을 못 받을 때 문제점이 대두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아래 보면 저소득 부자가정 실업계 고등학생 학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시에서 증액을 시켜주면서 이 사람들은 국·도비 내시가 변경됐다고 해서 혜택을 안 주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느냐고요. 지금 11명, 16명을 주고 있다면서.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보시면, 136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아동양육비에서 경정이 525원×7명×365일로 돼 있는데 기정예산이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인원, 대상된 인원과는 관계없이 11명으로 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애초에 11명, 16명을 시에서 지원했죠?

11명이 아니죠.

7명을 지원했나요, 11명을 지원했나요?

7명만 지원했습니다.

11명을 지원한 게 아니고 7명하고 13명을 지원했기 때문에 11명, 16명분의 예산이 과다 지원돼서 거기에 대해서 반납조치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그렇다면 관계가 없는데 11명과 16명에게 상반기까지는 줬다고 했을 때, 줬는데 내시가 깎여서 그 사람들에게 하반기에 안 주면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저는 시비를 증액이라도 해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라 이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위원장 얘기는 현재 우리가 7명하고 11명 주고 있다.

7명 주고 있는데 과다내시가 된 겁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있다면 죄송합니다.

11명을 준 것은 아니죠?

7명을 주고 있는데 도에서 임의대로, 숫자가 항상 고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38쪽의 춘의동 제1분회경로당 청소년공부방 비품 구입, 경로당 내에 청소년공부방이 따로 있나요?

그게 아니고 춘의동 경로당 2층이, 건물이 정암수묵회라고 해서 10시부터 12시까지만 월, 수, 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3회만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을 그냥 놀릴 수 없으니까 활용측면에서 공부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이미 춘의동사무소 직원들하고 동민들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럼 1층은 경로당이고

2층은 공부방으로, 건물을 놀리지 않고 공부방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1개 층만 얻어야지 2개 층을 얻어서 1개 층을 공부방으로 전환을 시킨다느니, 월, 수, 금으로 해서 3일 동안 경로당을 활용한다면 있으나마나한 경로당 아니에요.

월, 수, 금은 아니고 월, 수, 금 정암수묵회에서 와서 서예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도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사실 아이들 공부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부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정암수묵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몇 평 정도 되죠?

45평입니다. 1층이 45평, 2층이 45평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130쪽 신규임차 경로당 보수비가 올라왔는데 원미1동하고 춘의동 경로당을 임차했어요?

네, 6000만원씩 임차했습니다.

올해 했어요?

올해 했습니다. 5월 17일에 춘의동은 입주를 했고 원미1동은 7월 10일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건물이 몇 평이고 위치라든가 임차료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 이런 현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 소관에 대한 99.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소사구청 소관에 대한 99.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사구청장 강석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사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설 총무과장입니다. 배용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윤순중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권병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오응완 건설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99.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시의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와 국·도비사업 및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등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예산 제안설명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소사구에서 의회에 상정한 99.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99. 기정예산 179억 8800만원 대비 7.2%인 12억 9900만원이 증액된 192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99. 기정예산액 49억 8100만원 대비 1.7%인 8700만원이 증액된 50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급양비 2200만원, 업무추진비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99. 기정예산액 113억 8900만원 대비 9.2%인 10억 5400만원이 증액된 124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은 국고보조사업 및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99. 기정예산액 15억 7400만원 대비 10%인 1억 5800만원이 증액된 17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급양비 2100만원, 업무추진비 5000만원, 주민자치센터 도비보조사업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관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3500만원이 증액된 22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5억 700만원이 증액된 106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분야에서는 국·도비 보조내시액 4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6억 100만원이 증액된 43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분야는 공공근로사업 및 고용촉진훈련사업 등 5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토자원보존개발분야는 가로등, 보안등 보수자재비 등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사무소 일반행정비는 심곡본1동 주민자치센터 시범 운영과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급양비 및 동 행정업무추진여비 등 1억 5800만원이 증액된 17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99. 제3회 추경예산액은 114억 6600만원 대비 6%인 6억 9200만원이 증액된 121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주요사업은 일용인부 의료보험 부담금 540만원, 주민등록증 일제갱신에 따른 장비 구입 480만원, 제1회 성주산 복숭아장터 축제행사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민봉사과 주요사업은 지문채취기 구입 100만원, 사회복지과 주요사업은 장애인 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2600만원, 저소득 자녀 학비 8700만원, 경로연금 3000만원,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 3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설과 주요사업은 심곡본1동 어린이놀이터 내 화장실 보수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사무소 주요사업은 주민등록증 일제갱신에 따른 특근 매식비 2500만원, 심곡본1동 주민자치센터 어린이문화관 설치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소사구에서 상정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여 낭비 없는 예산, 투자효율이 높은 예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사구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위원회 서영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아끼지 않기를 부탁드리고 의정활동에 큰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99. 제3회 추경예산안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상설입니다. 총무과 소관 99.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님.

부서업무 추진여비가 1인당 1만원씩 계상됐네요.

1인당 1회에 1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보면 본청은 2만원씩 계상됐더라고요.

1회예요?

네. 왜 구청하고 본청하고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기 곤란하겠습니다만

본청은 일을 많이 합니까?

관내 출장여비는 제가 알기로 1회에 1만원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수원에 출장갔을 경우에 1만 6200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 업무추진여비를 보면 2만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본청은 일을 많이 하는….

월 2만원 아닙니까?

월 2만원이네.

월 2만원일 겁니다. 1회에 2만원이 아니고 월 2만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한병환 위원님.

심곡본1동에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몇 층짜리 건물이죠?

2층의 일부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6.25평을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36.25평에다 어린이문화관을 두는 계획인가요?

그렇습니다.

주된 용도가 어떤 식인가요?

거기에는 어린이도서실, 정보자료실, 비디오방, 인터넷방, 대화방, 안내대 이런 것들이 설치되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인가요, 아니면 유아 대상인가요?

어린이들이니까 중학생까지는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서구입을 보면 1,530권인데 나머지 책들은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1,530권 가지고는 도서관 기능을 하기 어려울텐데.

주로 어린이 도서를 위주로 해서 구입할 계획인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1,530권만 수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점진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된다면 이 수량도 더 많이 확보해서 모든 도서를 어린이문화관에서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주민자치센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잡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문화관으로 특화시켜서 한 계획은 아주 잘 된 계획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린이 도서는 상당히 비싸요. 하나에 1만원, 2만원짜리도 많이 있고 그리고 도서를 확보하지 않으면 실제로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담보하기 어렵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괜찮다고 하는 어린이도서관에 책이 5,000～6,000권 정도 있어요. 수십만 권 있는 도서관이 없거든요. 어린이 전용 도서관은 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국내 최대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니까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그리고 도서도 질이 다 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귀신이나 괴기 책 이런 것 놓지 마시고 좋은 책들 갖다 놓으시고, 또 하나 그런 책을 선정하고 권해 줄 수 있는 전문적인 자원봉사자가 있지 않으면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해요. 그런 자원봉사자들을 필히 확보하신다고 하면 비록 작은 평수지만 우리나라의 괜찮은 어린이도서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최대한 좋은 어린이문화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님.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36.25평에다 도서관 및 어린이문화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용자가 유아, 초·중·고등학생 이렇게 보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소사구 인구밀도로 봤을 때 심곡본1동이 10개 동 중 여섯번째 인구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좋다 이겁니다. 주민자치센터도 좋고 도서관도 좋고 문화관도 다 좋은데 지금 심곡본1동의 위치로 봐서 시장터입니다. 시장 안에 있는 것이 심곡본1동이라고. 이왕 어린이도서관을 하고 주민자치센터를 만들려고 하면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거주지역에다 문화관이라든지 도서관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야지 이용도가, 가치가 없는데, 실지 거기 시장터예요. 시장패들만 많이 왔다갔다 하고 장사꾼들만 있는데 과연 거기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아무리 시설을 좋게 해놔도 과연 어린이들이 많이 있겠느냐.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주거밀집지역에 해주면 이용도가 높습니다. 주부들이라든지 아동들이라든지 취학 전 아동이라든지 이용도가 높은데 시장통에다 이것을 해주면 뭐하느냐 이거예요. 어차피 주민자치센터를 하려고 하면 이것보다는 그 지역의 유리한 곳, 이용도가 높을 곳에 해주라 이겁니다. 이렇게 거창하게 하지 마시고,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다 놓으면 뭐합니까. 이용객이 없으면 소용없는 거거든. 이용자가 없으면. 실지 그 자리는 성인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이에요. 그 골목에는 테마거리를 만들어서 싼 거리로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럼 거기는 장사하시는 분들, 성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이니까 과연 어린이들이 거기 많이 있겠느냐. 안은 좋단 말입니다. 이런 것 있으면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데,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쪽에, 어차피 동이 다 자치센터로 전환된다고 하면 이런 것은 다른 데에 하고 여기 지역실정에 맞는 것으로 해주라 이겁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평면도와 배치도, 집기구입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소사구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시범 운영하는 것은 상업지역 내에 운영하는 것으로 나와 있죠? 소사구는 상업지역이고 원미구는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이고 오정구는 농업지역이고 그렇게 특화돼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침에, 상업지역에 무엇을 해라 그런 지침이 나와 있는 것이 있죠?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린이문화관을 거기다 넣은 이유가 있을텐데.

조성국 위원님과 김부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곡본1동 청사는 동사무소가 1층에 자리잡고 있고 5층은 임대로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층의 일부와 3층, 4층은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해서 주민복지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들을 위한 공간은 그 공간에 활용해서 성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심곡본1동 같은 경우는 특색적으로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는, 특색있게 할 수 있는 어린이문화관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왜, 2층 일부와 3층, 4층은 기이 민간에 위탁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생활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 부분을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중복해서 굳이, 성인들이 이용할 수 있고 상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설치공사비가 1식 2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님.

174쪽 성주산 복숭아장터 축제행사가 1회 개최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소사가 복숭아가 굉장히 많이 생산됐고 소사 하면 복숭아 이렇게 됐는데 지금 복숭아밭이 그쪽에 하나밖에 없죠?

범박동, 소사동 일부 지역에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송내동인가 그쪽에 하나 남은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축제를 정기적으로 한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 지금도 복숭아밭이 많고, 예를 들어 나주가 배로 유명하잖아요.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면 배 과수원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전 시적 차원에서 행사도 할 수 있는데 과거에 복숭아가 많았다지만 지금은 조금 남아 있는데 이것 가지고 축제까지 할 거리가 되는 것인지, 잘못하면 우스운 꼴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올해 처음 시작하게 되면 매년 개최하게 되는 것인데 복숭아밭 조그마한 것 하나 갖다놓고 그거 뭐, 발상도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 의아해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사 하면 복숭아 누구나 다 그렇게 연상되는 부분이고 소사 복숭아 축제를 통한, 꽃 축제건 장터 축제건 하여튼 소사구가, 저희는 소사구이기 때문에 부천시를 떠나서 소사구가 소사 복숭아의 어떤 정취를 되살려 보자 해서 소사 복숭아가 과거에 이러한, 복숭아 때문에 소사를 많이 알았던 것 아니냐, 복숭아 때문에 소사를 많이 알았던 거지 소사 때문에 복숭아가 유명했던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정취를 되살리고 연세드신 분들께 향수를 느끼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민축제로 발전시키는 것도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면 바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건대 특별한 사안이 없는 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사회복지과장 윤순중입니다.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님.

166쪽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 민간단체에 이전할 계획입니까?

저희 소사구에는 장애인복지시설로 부천혜림원과 혜림요양원이 있습니다. 거기의 장애인들에 대한 공동생활 속에서 가정 준비를 위한 그룹홈 운영입니다. 혜림원과 혜림요양원의 31명에 대해서 공동생활 가정 준비 및 주말농장을 운영해 보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2600만원이 집을 얻는 돈인가요?

집을 얻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도비가 1300만원으로 도비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것인데 혜림원의 경우에는 혜림원 내에 보통 가정생활과 똑같은 시설로 보조교사를 두고 가정생활을 익히게 하는, 그래서 사회적응능력을 키우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고, 그렇게 진행이 되겠고 혜림요양원 같은 경우는 중증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주말농장을 운영해서 농사체험이라든지 공동생활이라든지 그런 체험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럼 혜림원에는 그룹홈식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집단 수용시설이 아니라 그룹홈이라고 하면 개념 자체가 몇몇의 장애아동들이 같이 일반 주거형태에서 살면서 사회적응훈련을 해 나가는 것을 일반적으로 그룹홈이라고 하는데 혜림원에서는 집이나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겁니까?

혜림원 내에 공간을 마련해서 이런 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 그룹홈은 별도로 도당동 광성아파트에 마련이 돼 있습니다. 금년 4월에 도의 승인을 받아서 입주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럼 재활프로그램으로 거의 들어가는 돈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권병혁입니다.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급양비, 업무추진여비이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을 줄로 압니다.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 건설과장 오응완입니다.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소사구 내에 소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어린이공원이 16개소 있습니다.

소사구 내의 총 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해서.

근린공원이 2개소 있고, 2개소 중 1개소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에서 개발 중에 있고 소공원하고 쌈지공원이

본 위원이 묻는 의도는 지금 과장께서 얘기했듯이 근린공원이 2개인데 하나는 건립 중이고 어린이공원이 16개인데 쌈지공원까지는 따지지 않더라도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몇 번 강조했던 사항인데 구도시와 신도시의 차이점이 많습니다. 공원 내 화장실이라든지. 그래서 화장실과 음수대를 설치해 줘라 이것을 제가 수차 부탁했던 사항이거든요. 시에다. 심곡본1동 어린이놀이터에 재래식 화장실이 이것 하나만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어린이공원 16개에는 다 있습니까?

16개소 중 화장실 있는 곳이 7개소입니다.

7개소밖에 없습니까?

네. 그 중에서 6개는 수세식인데 심곡본1동에 있는 것, 이번에 계상한 것만 재래식입니다.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바꾸는 것도 좋은데 실지 소사구 구민이 이용하는 공원이 화장실과 음수대가 없는 공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예산을 상정하시더라도 화장실 예산을 많이 올려서 이용객들에게 편리하게 해줘라 이겁니다. 신도시에 있는 공원은 화장실 다 있습니다. 음수대까지.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다 있는데 구도시에는 없어요. 그럼 부천시민으로 똑같이 세금내고 똑같이 생활하는데 혜택을 덜 받고 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추후에 16개 중에서 7개만 있다고 하니까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바꾸는 것도 좋지만 없는 데에 시설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화장실이 별도로 떨어져 있나요, 어린이놀이터에서?

어린이놀이터 한 구석에

다른 건물하고 같이 안 있고 이것 하나만 있어요?

그렇습니다.

몇 평이나 되죠?

8.6㎡가 되겠습니다.

이것 하는 데 800만원씩 들어가나요? 새로 지어도 이거 안 들어가겠는데.

화장실이 대변보는 데가 네 군데인데 두 군데 폐쇄시키고, 정화조 공사가 비쌉니다. 30인용으로….

물탱크는 요즘에 별로 설치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탱크 없어도 된다고. 수돗물 요새 다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을 줄여서, 물탱크 해봐야 잘못하면 겨울에 얼어터지고, 그렇게 줄여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계획서 그런 것 있죠?

네.

그것 하나 제출해 주세요. 뭐에 얼마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것들.

알겠습니다.

오효진 위원님.

어린이놀이터 같은 데라든가 공원은 녹지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이 아닙니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에서 총괄하고 유지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지 관리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 소관에 대한 99.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영석 위원장 박종신 간사와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구청 소관에 대한 99.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정구청장으로부터 오정구청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영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날씨도 더운데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정구 99. 제3회 세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국 총무과장입니다. 이광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손계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방정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홍지선 건설과장입니다. 금일 제안설명은 제가 총괄적인 것만 설명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99.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쪽 99. 일반회계 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금회 편성한 99. 제3회 추경예산안은 법적 의무적 경비의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 경비 및 공무원 복지 후생과 사기진작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심사하실 예산 총액은 15억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경상예산은 구 본청 5400만원, 동사무소 8000만원으로 총 1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구 본청이 13억 2300만원, 동사무소가 7400만원으로 총 13억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별 내역으로는 구 본청이 13억 7700만원, 동사무소가 1억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과목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추경예산액은 15억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일반행정비는 1억 8500만원, 사회개발비는 4억 2400만원, 경제개발비는 9억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방위비는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오늘 심사하시게 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8.4%가 늘어난 6억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총무과는 2300만원, 시민봉사과는 600만원, 사회복지과는 4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840만원, 건설과가 4800만원, 동사무소 소관이 1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오정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99.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저소득 주민 보호, 주민등록 일제갱신, 주민자치센터 및 사기진작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심혈을 다 바쳐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 총무과장 김종국입니다.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위원님.

214쪽 오정동사무소가 신축 동사무소입니까, 지은 지 오래 된 겁니까?

78년도에 건축한 겁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공사비가 5700만원 나와 있는데 몇 평 단위에 대한 5700만원인지 세부적인 것을….

분야별로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현장도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사랑방 16평, 회의실 및 다용도실 14.5평, 독서실 8.5평이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방자치센터 물품구입비로 3개 구가 다 올라왔는데 회의용 탁자니 원탁이니 다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것도 세부적인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3개 구 것을 같이 비교해야 되니까요.

박노설 위원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오정동사무소는 저희들도 한 번 방문한 적이있는데 건축한 지 오래됐고 해서 먼저도 부지를 새로 마련해서 신축하려고 그랬던 적이 있죠?

네.

그래요. 우리 생각에는 주민자치센터가 되든지 어떤 한 동의 주민들의 복지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거기도 이전해서 새로,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건물도 그렇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자리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같이 생각이 돼요. 몇 년 쓰자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닐 거란 말입니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방침이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봐가면서 정말 지역의 중심적인, 지역주민의 복지센터로 이용될 수 있고 청소년부터, 어린이부터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려면 먼저 추진하던 것, 부지를 마련해서 새로 건물도 규모있게 하고 그런 다음에 이런 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네요.

좋은 말씀입니다만 오정동사무소가 작년에 신축할 계획으로 덕산초등학교 바로 앞에다 부지를 마련한 바 있었고 작년 초기에 부지매입 예산까지 섰다가 IMF로 인해서 긴축재정이 돼서 cancle이 됐습니다. 앞으로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동사무소 자체가 축소되는, 기구가 축소되면서 모든 업무가 구청이나 시청으로 이관되고 따라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동사무소 기능이 축소되기 때문에 신축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정동쪽에는 특별하게 복지센터나 이런 것이 없어요. 그쪽에 노동복지회관 하나 있고 사실상 옛날 동네 그쪽이 동네가 큰데 그쪽으로 동사무소를 새로 규모있게 해서 이런 시설도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예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것이 제일 오래된 거예요. 부천에서. 그래서 일순위로 부지 마련해서 새로 짓게 예산이 올라왔던 거예요. 신흥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흥동사무소도 예산까지 서고 감정까지 끝났는데 왜 저기가 됐느냐 하면 동사무소가 없어진다 이런 것 때문에, 원인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이상입니다.

지금 박노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6월 1일부터 한다는 얘기가 있다가 여론에 밀렸는지 정책상 잘못을 뉘우쳐서 밀렸는지 모르지만 보류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 다시 시행령이 내려왔습니까?

시행령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지만 위에서 내려온 사항은 부천시의 4개 시범동을 7월 20일부터 시작하면서 시행착오라든지 그런 것을 보완해서 내년도에 실시할 계획인데 이것이 지침상으로는 저희한테 아직 도달된 것은 없고 시에는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위 중앙정부의 권장사업이든 주민자치센터를 한다고 해서 저희도 초기에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민원사항만 동에 놔두고 행정사항은 모두 구나 시로 이관돼서 주민들이 거기로 이동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다시 계획 잡은 것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해서 동 기능은 그대로 하면서 복지센터식으로 만들어준다 이런 쪽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노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오정동사무소가 78년도에 완공됐으면 20년이 됐습니다. 20년 넘은 건물인데 거기에다 5700만원, 거의 6000만원 돈을 들여서 증축 내지 보강을 하실 것 아닙니까. 지금 아파트라든지 공공건물은 거의 20년 안에 재건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부천시에서 오정구가 낙후됐다고 하는 데인데 오정구 주민들이 얘기하기는 낙후된 지역인데 혐오시설만 오정구로 다 보내준다 이렇게 말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 데에 이왕 복지센터를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 것 같으면, 어차피 예산 들일 것 같으면 건물 번듯하게 지어서 주민들한테 호응도 얻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20년 된 건물에 6000여 만원 들여서 해놓고 내년에 또 뜯어고쳐야 되고, 제가 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중동사무소가 14년 된 건물인데 조각조각 계속 누수가 돼서 다시 지었습니다. 쪼가리 쪼가리 증설, 증축 해봐야 결국은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기왕 계획을 잡으실 것 같으면, 박노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덕산초등학교 앞에다 부지까지 마련했다면서요.

마련했는데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낙후된 건물에 이런 돈을 들여서 하지 마시고 한 템포 늦추더라도 다시 생각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중앙정부에서 확실한 지침도 없는 자치센터를 하기 위해서 말이야. 이상입니다.

김부회 위원님.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은 도비가 50%로 내려와 있네요?

네.

시설공사는 도비가 퍼센티지 정해져서 내려온 게 있습니까?

시설공사는 도비가 특별히 지정돼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도비 내려온 것이 부족하니까 시비를 플러스시킨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비가 3000만원 내려왔습니다.

오정동사무소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2층 건물입니까?

네, 2층입니다.

1, 2층 합해서 얼마나 돼요?

78평입니다.

1, 2층 합쳐서 78평이요?

네.

그런 상황에,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제가 있는 송내1동 같은 경우도, 송내1동이 더 큽니다. 훨씬 큰데 조성국 위원님이나 박노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초의 시범 동, 오정구의 시범 동은 농촌지역을 시범으로 해서 오정동이 된 겁니다. 시범 동으로 할 때는 동사무소를 없애고, 행정단위 하나를 없애고 주민자치센터로 완전히 전환시키겠다 하는 의도에서 최초의 시범 동을지정해서 한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 뒤에 다시 동사무소를 그대로, 동 행정단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지침이 내려오고 그 뒤로는 얘기가 없습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해서, 문화사랑방, 독서실, 회의실 이렇게 해서 칸칸이 막아서 움직이다가 계속해서 행정이 그대로 가게 되면 동사무소 행정공무원이 부족해서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다시 터야 돼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단 말입니다. 면적이 넓고 여유공간이 많다면 이것을 하고도 행정공간이 남겠지만 한 개 층만 가지고 행정공간을 하기는, 30여 평 가지고 상당히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제 생각은 이것을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연구 검토하는 것으로….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91쪽 일용인부 의료보험 부담금 설명을 할 때 재활용 인부가 청소사업소로 대체됐다고 했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재활용 인부가 오정구에 전부 몇 사람 있었어요?

23명입니다.

다 청소사업소로 넘어갔어요?

네, 2월 20일자 구조조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재활용은 그대로 하면서 저기만 그렇게 됐군요.

인원관리는 청소사업소에서 하고 각 동에 차하고 인원을 내려보낸 겁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까지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재활용업무의 일원화 차원에서 시 청소사업소에서 일원화시켜라….

그럼 구청에서 관리하다 시 청소사업소로 넘어갔다는 얘기죠?

네.

알았습니다.

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유념하시고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미구, 소사구를 이미 했고 내용이 대동소이하니까 설명은 생략하고 막바로 질의로 들어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부분도 제안설명 없이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지선입니다.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재극 위원님.

205쪽 고강동 절개지 법면 복구공사가 98년도에 복구하고 미복구된 것 추가로 공사할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 작년에 완결을 못 한 사항이죠?

작년에 국·도비와 시비 합쳐서 2560만원의 예산이 내려왔는데 그 예산 가지고 완전하게 복구가 되지 못했습니다.

복구를 하다가 중단된 사항입니까?

부분적으로만 복구를 했고 절개지 사면에다 법면 보호블록을 설치해야 되는데 안 돼 있고 잡초만 나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비 왔을 때 저희가 응급으로 비닐만 싸놓은 상태입니다.

위치는 고속도로 옆이에요?

아니요. 스마일주유소에서 공수부대 나가는 길 있는 데 오른쪽 산이요.

작년에는 왜 예산이, 거기에 대한 예산을 대책을 다 못 했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피해 산정해서 올린 대로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맞춰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작년에 요구한 금액이 안 내려왔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금액에 맞춰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완전 복구가 되지 못하고 급한 부분만 일시적으로 복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 정도 복구하려면 예상액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산 요청한 대로, 아니 설계를 해서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복구가 되겠다 하고 예산을 청구했을 것 아닙니까?

올해 초에도 이것말고 더 큰 법면은, 작년에 예산이 아예 내려오지 않아서 올해 예산으로 공사를 한 데도 있고 이것은 작년에 내려온 예산 중에서 한 것인데 돈이 저희가 요구한 만큼 내려오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돈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아니 과장께서 답변이 작년도 요구한 금액이 다 안 내려와서 금년에 마저 완전 복구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작년 예산에 그 정도 되면 복구가 되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안 된 것인지….

그것은 아닙니다. 호우피해가 나면 경기도건 조사 나와서 피해복구비가 나오는데 거기서 준 돈만큼, 우리가 예산을 더 많이 요구하는데 거기서 내려온 것은 이만큼만 가지고 복구를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된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얘기한 대로 국·도비를 요청했는데 국·도비 요청한 만큼 안 내려와서 공사를 조금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비로 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네.

그 당시는 받아서 할 수 있는 기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국·도비에서 부족분, 예를 들어서 공사 총금액이 1억인데 국·도비가 5000만원 내려왔으면 나머지 5000만원 시비로라도 해서 공사를 한꺼번에 완결을 지어야지 그렇게 못 한 이유는 뭡니까? 이유가 있었을텐데.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 예산이 이미 책정돼 있고, 그러니까 국·도비가 얼마 정도 내시되면 그 퍼센티지를 맞춰서 시비가 나가기 때문에 국·도비 부족분을 시비로 충당해서 그렇게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일정 비율이 있으니까 그래서 못 했다? 어쨌든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비율대로 공사비를 책정하고 나머지 추가, 다른 명목으로 해서 시비만 별도로 책정하더라도 공사를 한 번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야지 작년에 공사를 국·도비 내려온 대로 조금 하고 놔뒀다가 다시 하게 되면 작년 공사한 것은 전부 헛것이 된다고요.

헛것은 아니고 저희가 1단계로 하단부분만 공사를 해놓고 이것은 상단부분 법면 보호….

예를 들어서 그 안에 비가 와서 다시 내려왔다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됐다 생각을 안합니까?

처음에 할 때 다 했어야….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작년 10월에 오셨다고 했는데 10월에 오니까 공사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설계를 하고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과장께서 복구공사를 했단 말입니까?

네. 공사는 제가 와서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공사계획, 도면 첨부시켜서 자료 주세요. 자세히 확인 한번 해보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정구청 소관에 대한 99.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끝으로 시 전체의 99.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신 간사 서영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 일정이 원래는 내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정을 변경하여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심사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관계과장을 다시 한 번 출석시키기로 하고 계수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목별로 일률적인 삭감을 하지 마시고 산출내역별로 심도있게 다뤄주시기 부탁드리며 속기 없이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