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오전에 계수조정 먼저 해서 넘겨드리고 다른 부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조례를 먼저 만지고 그 부분은 쉬는 시간에 협의를 이루어서 계수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세 건 모두 정책기획실 소관으로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2.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만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 외 두 건을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는 지방공기업법이 일부 개정 공포된 내용이 현재 조례내용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5항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안을 수정하였고 이사장 추천위원회의 신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자격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추천위원회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근거를 마련하였고 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대행사업비 지급근거를 개정 공포된 지방공기업법 조항에 적합하도록 적용하였습니다. 결산에 관한 서류를 개정 공포된 지방공기업법 조항에 적합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맨 뒷장의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조4항에 이사와 상임감사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면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공기업법 58조5항에 보면－참고자료로 드린 것을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부사장 및 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뀐 법 취지에 따라 변경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8조2항 당해 공단의 임·직원은 추천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사항도 법 60조가 공단의 감사를 제외한 임·직원은 추천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개정돼서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5항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법상 의결정족수 규정대로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바꿨습니다. 6항부터 8항은 신설된 것으로 6항 추천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은 제외되고 일반인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삽입했습니다. 7항 추천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방공기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그래서 정책기획실장이 간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8항은 법 제60조의 각 규정에 해당하거나 공단의 경영에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에 대하여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추천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재심의하여 후보를 추천하여야 한다. 이 사항은 공기업법 제60조 결격사유 5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가로 삽입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9조에 “감사의”를 “비상임감사의”로, 비상임감사는 현재 감사실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상임감사는 재직기간으로 한다로 바꾸게 되겠습니다. 17조3항은 조항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법이 종전에는 53조였던 것이 63조로 변경돼서 63조로 삽입하게 된 것입니다. 21조2항의 51조는 법이 59조로 변경돼서 변경된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다음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기도 안성시 등 2개 도·농복합형태의시설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김포군이 김포시로 승격됐고 당초에 강화군이 들어가 있었는데 강화군이 탈퇴함으로써 이것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김포군을 김포시로, 인천광역시 강화군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성위원 조정으로 회장 1인과 위원 6명을 회장 1인과 위원 5명으로, 강화군이 빠졌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대리위원 참석은 부군수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부시장, 부구청장으로 내용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3쪽 신·구조문을 설명드리면 제3조의 강화군이 개정은 빠진 사항입니다. 4조 위원이 6명에서 5명으로 된 사항이고 하단에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이 부시장하고 부구청장으로 바뀌는 사항입니다. 기타는 별로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만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만화관계자, 시의원, 관계공무원 등으로 만화정보센터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만화정보센터의 사업계획이나 주요사안을 심의하여 만화정보센터 운영방안을 개선하고 만화정보센터의 사업집행과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여 업무의 적절한 배분으로 일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만화정보센터 사무국 직원의 호칭을 보조원에서 사무원으로 변경해서 대내외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만화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만화정보센터운영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만화정보센터 사무원을 2인 이내에서 5인 이내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만화정보센터 보조원을 사무원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3쪽의 신·구조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4조 운영위원회, 만화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유인물에는 10인 이내로 돼 있는데 이것을 10인 내외로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쇄가 잘못됐습니다－10인 내외의 만화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만화정보센터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하였고, 2항은 위원회는 분기 1회로 개최하되 시장의 요구에 의하여 별도 개최할 수 있다. 제3항은 위원회에서는 만화정보센터의 사업계획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한 심의를 하여 만화정보센터 운영에 반영한다. 제4항 위원회 참석수당은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제5조 소장, 현행의 만화정보센터의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소장 1인을 둔다를 소장이 비상근이기 때문에 만화정보센터를 대표하는으로 문구를 바꿨습니다. 사무국장이 총괄하기 때문에 소장이 총괄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5조의 사무국장 및 보조원을 사무국장 및 사무원으로 명칭을 변경한 사항이고 그 밑에 사무국장 1인과 2인 이내의 보조원을 둘 수 있다를 5인 이내의 사무원을 둘 수 있다로 바꿨습니다. 제5조2항 사무국장 및 보조원도 마찬가지 사무원으로 명칭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4쪽도 마찬가지로 보조원이 사무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히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기석입니다. 회부된 의안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7조4항에 명시된 임면권과 이사장 추천위원회의 운영사항 등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두번째, 부천시만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만화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만화정보센터운영위원회를 두는 것과 2명의 사무원을 5명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의도는 좋다고 할 수 있겠으나 각종 위원회가 남발되는 현시점에서 꼭 필요한지를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원을 5인으로 확대하는 문제는 만화정보센터를 운영하면서 업무량이 증가되는 시점에서 검토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번째,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은 김포군이 김포시로 승격되고 인천광역시 강화군이 탈퇴함으로써 조문을 변경하는 안으로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8조2항 공단의 감사를 제외한 임·직원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공단의 감사는 추천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는 얘깁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른 임·직원하고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비상임감사라든지 이렇게 하면 어떨까…, 개인적인 의견인데 실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공기업법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원안대로 돼 있는 거라고요?

네. 공기업법 제60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현행 제8조 당해 공단의 임·직원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고 했는데 개정안은 새로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는 얘깁니까?

이게 공기업법에는 명시가 안 됐었는데 이번에 공기업법이 바뀌면서 이 조항이 감사를 제외한 임·직원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당초 8조2항은 공기업법에 그런 규정이 없어서 처음에 이렇게 조례를 정했었는데, 나눠드린 참고자료를 보시면 이게 있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문 더 없으십니까?

방금 설명하신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법 제60조라는 것은 지방공기업법 60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60조에 공단의 감사를 제외한 임·직원이라는 표현이나 이것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는 것 같은데요. 특별히 공단의 감사만을, 개정조례안의 내용으로는 감사는 이사장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사인데 그런 법적근거가 지방공기업법상 어디 있느냐고요.

당초 조례 8조에 감사는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에 근거가 있느냐니까.

몇 조에 있어요?

당초 조례 8조,

당초 조례?

네.

아니, 공기업법에.

60조는 뭐냐 하면 임원의 결격사유인데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과 그 다음에 감사를 제외한 나머지 임·직원은 추천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이 얘깁니다.

감사는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감사는 한다는 얘깁니다.

감사가 공기업법 몇 조에 있느냐고. 감사는 할 수 있다는 게.

공기업법이 아니라 조례에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있다고요?

네, 당초 조례. 공기업법 60조에는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고,

조례 좀 갖고 와봐요.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권한을 감사가 전부 한다는 얘긴데 그러면 그 조례를 뜯어고쳐야 돼. 감사가 들어가면 안 되지.

참고자료 뒤에 조례가 있습니다.

2항은 당해 공단의 임·직원은 추천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감사를 제외한, 그러니까 감사는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감사는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8조2항에 보면 당해 공단의 임·직원은 추천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로 돼 있거든요.

8조1항에 보면 이사장 추천위원회는 시장, 시의원, 공단의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각 2인과 공단의 비상임감사 등 7인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조례를 다룰 때 삽입과 빼내기 하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는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감사는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2항의 공단의 임·직원은 추천위원이 될 수 없다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이것을 고친다는 거예요.

8조2항에 보면 당해 공단의 임·직원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못이 박혔단 말이에요.

그 내용은 비상임감사든지 상임감사든지 똑같은 임원이라고요. 여기에 임·직원은 추천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돼 있기 때문에 비상임감사든 상임감사든 추천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례상에 잘못돼 있는 겁니다.

바꿔야 되는데 비상임감사도 임원이기 때문에 추천위원이 될 수 없다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끼리의 얘긴데,

그것은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토론할 문제니까, 시설관리공단조례개정안에 대한 질의 더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부천시만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화정보센터 보조원을 사무원으로 하는 거죠?

네.

2인에서 5인으로 한다고 하는데 현재 5인으로 할 만큼 일이 많아요?

만화정보센터가 개설돼서 앞으로 할 일이 정보관 운영 상설전시관에 한 사람 있어야 되고 상영 및 세미나실, 교육실, 창작지원실 이렇게 여러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 가지고는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두 명 올리게 된 배경은,

그것은 처음에 창설하면서 준비과정으로 두 명을 쓴 건데 지금 그것을 개설해놓고 운영하다 보니까 두 명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는 거예요.

아까 전문위원 보고 중에도 있었지만 그것은 업무가 어느 정도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 가서 충분히 조치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쪽의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주요시설이 상설전시관, 기획전시관, 만화정보관이 있고 창작지원실, 상영 및 세미나실, 교육실, 만화인 사랑방 해서 일곱 파트로 돼 있습니다. 주요시설을 이렇게 해놓고 운영하려고 하니까 두 명 가지고는 되지가 않습니다. 사실 다섯 명도 많은 인원은 아닌 것 같은데요.

만화정보센터 위원 있죠? 위원 10인 내외.

네.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구성내용이 있어요?

위원회요?

네.

제4조에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10인 이내의 만화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보센터운영위원회, 이 부분은 만화인들 모임 운영위원회예요.

제안이유에 있네. 만화 관계자, 시의원, 관계공무원

됐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이 부분은 특별한 게 없을 것 같네요. 김포군이 김포시로 되고 강화군이 빠져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시설관리공단조례상에는 상임감사를 두라는 조항이 없거든요. 감사를 둘 수 있다지 상임감사라고는 없죠?

그렇죠.

상임감사를 둔다는 것은 관리공단 정관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자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조례상에 상임감사를 두라는 것은 없는데 정관에 의해서 상임감사를 두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관에 의해서 둔다는 거죠.

조례상에 두라는 게 없는데 꼭 둬야 될 이유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정책적인 거라 제가 판단 내리기가 그렇습니다.

조례상에 상임감사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례를 쭉 찾아보니까 없어요. 상임감사제도는 없습니다. 감사를 둘 수 있다 하는 것이지 상임감사는 없어요. 감사 중에 수석감사라고 해서 명칭을 달 수는 있습니다. 상임감사는 급료를 주면서 상근시키는 거고 감사들 중에서 수석감사를 둘 수는 있어요. 조례상에 이사와 상임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면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상임감사를 두라는 것은 조례상에 없단 말이에요. 어디를 봐도.

정관하고 조례하고 어떤 것이 우선입니까?

조례에 다 정하지 못할 사항은 정관에 두는 거거든요. 조례에 다 두지 못하면 시행규칙에 두듯이 조례의 미비한 사항은 정관에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이죠. 그리고 조례가 상위법 아닙니까. 정관보다는.

그렇죠. 정관보다는 조례가 상위법이죠.

상위법에 어긋나는 것은,

감사를 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하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기획실장이 거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대답하면 우리가 공무원 퇴장한 뒤에 다시 논의하자고요.

그러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상임감사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상에는 상임감사를 두라는 것은 없어요. 그냥 감사를 두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감사를 둘 수 있다.

감사를 둘 수 있다는 얘기지 꼭 상임감사를 두는 것은 없다고요. 그런데 7조4항에 보면 상임감사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이 수석감사로 정정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행위는 수석감사나 상임감사나 유사한 것 아닌가요?

틀리죠. 상임은 상근을 해야 되는 거고,

급여를 받고.

그렇죠. 상임감사는 급료를 줘야 되는 겁니다.

7조1항에 보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명과 감사를 두며” 했기 때문에 감사를 둘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겁니다. 감사 중에 상임감사냐, 비상임감사냐 이 구분을 한 것이지 지금 서강진 위원님께서 규정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상임감사를 두는 규정은 없다는 얘기죠. 감사를 두라는 거지.

감사를 둘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상임감사를 둘 수도 있고 비상임감사를 둘 수도 있는 거예요.

법무계에 해석을 요해봐서 상임감사를 비상임감사로 둘 수 있다라는 걸로 변경가능한가, 조례에서.

이사 약간명과 감사를 둔다고 돼 있는 것을 비상임감사로 바꿀 수 있는데 굳이 안 바꿔도 별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올라온 부분이 상임감사로 올라오니까.

지금 비상임감사를 현직 감사실장으로 임명해서 활용하다 보니까 상임감사로 구분되어 있는 것뿐이지 상임으로 할 거냐 안할 거냐 그것은 논란의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상임감사 관련자료 다룰 적에 급여까지 나왔던데요. 급여 280 몇만원 나왔던데. 그러면 상임감사로 한다는 얘기지. 얘기 하나마나.

법무담당 오라고 해봐요.

자문을 한번 받아서 이게 가능한 건가….

상임감사 때문에 문제가 된 것 아니에요.

그럼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야.

어제부터 계속 그게 문제예요.

상임감사는 위원회도 들어가고 다 들어갈 수 있어.

아까 말씀하신 것 이사장 추천위원회는 비상임감사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상임감사가 아니잖아요. 추천위원회는.

비상임감사든 상임감사든 임원 아니에요. 임원. 똑같은 임원이라고요. 임원이 추천위원이 될 수는 없는 거죠.

8조1항에 이사장추천위원회는 시장, 시의회,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각 2인과 공단의 비상임감사 등 7인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2항에 당해 공단의 임·직원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라는 것과 상충되기 때문에 여기에 감사를 제외한 임·직원은 추천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감사는 된다는 얘기야.

8조1항에 명시가 돼 있잖아요.

8조1항에 비상임감사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비상임감사든 상임감사든 임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임·직원은 추천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돼 있기 때문에, 똑같은 임원이에요. 구분이 되는 것은 상근해라 마라 그것 차이지.

서 위원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8조1항의 비상임감사 내용을 빼야 됩니다. 현재 조항으로서는 빼야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바꾸려고 감사를 제외시키는 것 아니에요. 2조에.

그렇게 얘기하면 8조1항이 빠져야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1항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임원이 추천위원이 된다는 것은 좀 그래요. 통상적으로 이사 중에서 호선을 해서 이사장이 된단 말이에요. 이사장을 시장이 임·면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 조례를 그렇게 바꿔줘야 돼요. 이사회에서 호선해서 당선된 자를 시장이 임·면한다 이렇게 바꿔주기 전에는, 현재는 맞물려서 이상하게 돼 있는 거죠. 1조 자체를 없애야 맞죠. 추천위원이 될 수 있다고 들어간다면. 어떤 법인이든지 직선이 아닌 이상 호선해서 이사장을 선임한단 말이에요. 통상적으로. 그런데 여기는 이상하게 추천을 거기서 받아서 시장이 임면하고, 잘못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은 법무담당을 불러다 손 댈 때 아예 손을 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임면하는 것 아니에요. 추천위원회가 있잖아요.

조례를 다루다 보면 우리가 만들어 준 조례에 이상한 게 노출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규칙이나 정관으로 삽입시켜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조례는 저렇게 안만들어줬는데 실지 용도는 아주 변칙적인 그런 방법이 많더라고요.

8조 자체가 바뀌어야죠.

추천위원회가 7명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공단의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각 2인과 공단의 비상임감사 등 7인으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추천위원회를 임·직원은 모두 제외된 상태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본다면 이사회에서 호선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법무담당, 어려운 걸음 하셨는데 앞으로 잠깐만 서주세요. 법무담당이 이해할 수 있게 누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조례나 개정조례안에서 현재 나오는 문제의식은 두 가지입니다. 감사제도는 필히 두어야 하는데 상임감사제도를 둬야 되느냐, 이것을 다 비상임으로 해서 수석감사로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감사를 포함한 이사들이 이사장추천위원회에 들어가는 게 맞느냐 그 두 가지로 집약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판단만 하면 거기에 맞게 조례 조문을 바꿔서 바뀐 조례에 근거해서 정관이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제가 물어볼게요.

네. 홍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와 관련해서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두 가지입니다.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상 자치단체가 출자하는 지방공사나 공단에서 최고책임자인 이사장을 추천하고 결과적으로 시장이 임·면을 하게 될텐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사장추천위원회가 지방공기업법상 근거가 있는 건지하고,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법상 이사장을 추천하기 위한 단위에 그 공단의 감사를 포함한 이사급들이 꼭 들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조항을 찾아서 확인해 주시고, 이해되십니까?

그 부분은 조금 있다 하더라도…, 이해를 잘 못 하시네요. 상임감사가 시설관리공단 직제 조직표에 올라와 있어요. 상임감사는 쉽게 얘기하면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돈을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비상임감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왔다갔다 하면서 일을 돌봐주는 거고, 어떻게 보면 봉사를 하는 거고. 그런 부분을 상임이 아닌 비상임만으로도 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약간명의 감사를 둔다는 것을 약간명의 비상임감사로 고칠 수 있다는 얘기죠?

법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어요. 속기할 필요 없이. 잠깐 토의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그것은 예산 안 올라온 거니까.

그냥 넘어가는 걸로요?

네.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안에 10인 이내를 10인 내외로 고치겠습니다. 부천시만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5.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회계과장 성광식입니다.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공원 조성 부지매입니다. 이것은 내동 30번지에 소재한 겁니다. 다음은 약대동 종합복지관 신축건물 부지매입니다. 세번째로 심곡본동 공동주차장 설치 부지매입입니다. 네번째로 식물원 유리온실 건립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구청사 및 보건소 부지매입니다. 여섯번째로 보호수 주변 쌈지공원 조성 건물 및 부지매입입니다. 일곱번째로 부천 아파트형공장 1개 동 토지비로 대체취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주요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공원 조성 부지매입입니다. 뒷면 9쪽에 위치도가 상세히 돼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동 30번지에 소재한 것으로 소유자는 유지한 씨입니다. 169.1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매입해서 어린이놀이터 시설, 조경 시설, 건강·운동 시설 등 부락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사업비는 4억 44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약대동 종합복지관 신축 부지매입입니다. 상세한 약도는 10쪽이 되겠습니다. 약대동 종합복지관 신축부지를 매입해서 동사무소와 종합복지관을 같이 쓰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번째로 심곡본동 공동주차장 설치 부지매입입니다. 약도는 1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심곡본동 656번지에 있는 4필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설치코자 합니다. 본동이나 본1동 구 도심권의 주차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매입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네번째로 식물원 건립이 되겠습니다. 약도는 1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가 신축 중에 있는데 이 농촌지도소 신축 부지에 식물원을 건립해서 어린이 학습장이나 여러 용도로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번째로는 구청사 및 보건소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약도는 13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청사 뒤편의 동아시티를 건립하다 만 부지 건너편에 있는 공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구청 청사나 보건소로 활용을 하도록 조성돼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자금 관계로 매입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매입해서 유용하게 쓰려고, 일단 매입해 놓으려고 상정한 것입니다. 여섯번째로는 보호수 주변 쌈지공원 조성에 따른 건물 및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소사본2동 115－1인데 신천리로 넘어가는 여우고개를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큰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건물인데 이 건물 지반을 느티나무 뿌리가 침식해서 그 집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공원도 확장할 겸 매입해서 쌈지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곱번째로 부천 아파트형공장 1개 동을 토지비로 대체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아파트형공장을 건립 중에 있는데 이 중의 1개 동을 우리 시에서 토지매입비로 대체취득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기석입니다.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에 변경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26억에 상당하는 부천 아파트형공장 대체취득건을 포함해서 일곱 건이 되겠습니다. 매입 및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액이 399억 8535만원으로 각 건별로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취득예정시기가 불분명하고 재정상 어려운 시점을 감안한다면 취득물건별로 순서를 정하거나 연차적으로 계획하는 방안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본동 공동주차장 설치 부지가 현재 동사무소 어느 쪽에 있는 거예요? 맞은 편 주차장 자리 아니에요?

바로 맞은 편은 아닙니다. 조금 서쪽으로 나옵니다.

심곡본동이 엄청나게 잘 지어져있고 주차장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거기는 본1동이고 이것은 본동입니다.

옛날 농협자리,

구 시청 뒤에 있는 본동사무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뒤에 있는 거면 어떤 거죠?

위치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사무소가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지도를,

약도가 11쪽에 있습니다.

신신여관 위로 올라가서 주차장자리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신신여관이 아니고 옛날 농협지부자리 골목으로 쭉 올라가야 됩니다.

옛날 농협창고 있는 데?

지금 농협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레이스 백화점 건너편에. 거기에서 오른쪽 골목으로 쭉 올라가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공장부지하고 주택하고 되어 있는 것 매입해서 한다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준다고 하면 다른 지역도 앞으로 다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가 나올 건데….

해줘야죠.

돈만 팡팡 돌아가면 되는데 지금 우리 재정이 어렵잖아요.

지금 원미동, 춘의동 일부, 심곡본동, 소사동쪽의 주차난이 아주 심각하고, 시에서 너무 신도시에만 투자해서 주민편의시설을 많이 만든다 이런 주민들의 불만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그런 측면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덕균 위원장 강진석 간사와 사회교대)

남재우 위원님.

구청사 및 보건소 부지매입에 77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소사구나 원미구는 청사가 깨끗합니다. 그런데 오정구는 (주)태양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죠? 그것도 오정구에 있지 않고 도당동에 소재한.

네.

이런 돈이 있으면 우선 오정구 18만 주민의 숙원사업인 오정구 청사부터 지을 계획을 해야지, 원미구는 구 시청 자리를 보수해서 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정구 18만 구민에 청사 하나 없는데 원미구에 대지를 또 취득한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공사에서 대지를 조성해 놓고, 구청 및 보건소 부지로 떼어놓은 겁니다. 공공용청사부지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사야 되는 건데 지난번에 2000 몇년도에 구청이 없어지니 해서 주춤하다가 다시 대두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중동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이 토지의 용도를 꼭 구청이나 보건소, 당초 우리가 그런 부지로 떼어놨지만 지금 당장 이것을 착공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아니고 이것을 매입해 놓으면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절차상 우선 의회의 변경안 승인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상정하게 된 겁니다.

이게 5년 동안 자금이 나가는데 77억이면 상당히 큰 돈 아닙니까. 원미구가 상당히 크잖아요. 타구에 비해서. 있어야 되지만 현재 오정구는 청사 하나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오정구 청사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돈이 없어서 착공 못 한다고 얘기하면서 원미구 중동에 구청사 및 보건소 부지를 매입할 경우는, 오정구 18만 구민을 생각해 보셨냐고. 이것을 매입해서 다른 용도로 써도 좋은데 예술고등학교니 뭘로 쓴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7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5년 후에나 건물 짓겠네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91년도인가 92년도에 준공이 된 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바로 매입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계속 우리한테 매입하라고 그러는데 여태까지 자금관계 때문에 미뤄왔던 거거든요. 이것을 내일 모레 당장 예산을 70억 세워서 사려고 의회에 상정하는 게 아니고 이 변경안이 의회에 상정돼서 통과돼야 연차적으로 2년 후에 산다든지 이렇게,

원미구민을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면서 청사 없는 오정구에 대해서는 이런 저기 하나 없으면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과장 생각은 어때요?

······.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남재우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중동지역에는 미분양택지도 많죠? 시가 소유하고 있는.

네, 많습니다.

지금 그것도 분양 못 해서 우리 시 재정이 압박을 받는 한 요인인데 시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물론 장기적으로 요지니까 그 땅을 매입해놓는다면 손해될 건 없겠습니다만 현재 같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 미분양용지가 많은 지역에 꼭 이 부지를 매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을 무엇에 쓸 것인가가 어느 정도 결정돼 있어야만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지 막연히 노는 땅이 있으니까 매입을 하겠다는 생각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기계획심의위원회에 이 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죠?

수립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반영시킨 겁니다.

돼 있어요?

네.

구태여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을 꼭 매입해놓을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주택공사에서 저희한테 몇년간에 걸쳐서 수차 빨리 매입하라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왔는데 자금관계로 계속 미뤘던 것인데 주택공사에서 지금 하도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최후통첩식으로 해서 이것을 다른 기관에 판다든지, 이게 조성원가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5년차까지 돼 있는데 당년차에만 조성원가고, 5년차까지 이자를 조금 주게 돼 있는데 굉장히 싼 가격입니다. 평당 환산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다른 데 팔아먹으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어놓은 상태거든요. 우리가 사겠다. 우리가 사겠다고 했는데 행정기관에서, 부천시에서 아무 계획도 없이, 변경안이나 이런 것 의회와 논의도 없이 무조건 사겠다 하면서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시의 자금이 열악한 것을 알면서도 당년 아니면 내년 봄에 계약만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가을에 추경을 해서라도. 그런 욕심에서 이 변경안을 올린 겁니다.

용도를 무엇으로 쓰겠다는 것도 없는 거죠? 막연히 예전에 구청사로 활용하려고 매입하려 했다가 그 동안 못 했던 건데 현재는 그 땅을 확보해놓고 보자 그런 거잖아요. 그 땅을 매입해서 어떤 용도로 쓰겠다는 계획은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담당도 아니고 말씀드리기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뭘로 쓰겠다는 용도가 있어야죠. 시가 부동산투기 하려고 사는 건 아닐테고.

그것은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승인을 하지.

조성원가가 160만원이에요?

네.

싸긴 싸네요.

우리 시가 계속 미뤄오다가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은 계약이라도 해놔야 됩니다.

초대의회 때 여기에 계남구가 생기는 걸로 해서 부지를 만들어놓은 거예요. 도시계획 할 때.

네.

그때 했었는데 지금 여의치 않아서 계남구 만든다는 소리가 없고, 구가 없어진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마당이니까. 구청부지로 잡혔던 거기 때문에 이것을 원가로 우리 시에서 사라고 주택공사에서 압력을 넣는 걸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너희 때문에 이것을 만든 거니까 돈을 받아가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사라고 하는 거지 아까 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정구 청사도 없는데 이것 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런 취지에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는 초대 때 계남구청 자리로 만든 겁니다.

처음에 구청 하나 지어야 되겠다, 우리한테 주시오 해서 주택공사에 양해를 구해서 얻어놓은 땅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동안 사지 못했고 지금은 구청을 짓겠다는 게 백지화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부지의 용도가 나와야 된다고요. 다른 용도로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과연 무엇에 쓸 것인가. 쓸모없는 땅 사놓기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원가가 평당 160만원 돈 되는데 현재 시세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리 싼 땅이라도 불필요한 땅을 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나 용도가 적합하다고 하면 당연히 사놔야죠. 우선 거기에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그것에 맞춰서 사야 될 것이냐 말 거냐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구청을 짓겠다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무조건 땅만 사놓자라는 것은 안 되죠.

그것은 아닙니다. 계획이 있고,

계획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변경안만 통과시키고

계획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우리도 의결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상정이 될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성원가로 사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처음에 구청 부지로 이것을 확정했고 오늘날 쓸모가 없다 하더라도 주택공사에서 무한정 조성원가로 갖고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쪽의 요구에 의해서 부천시가 사는 것 같습니다. 나는 마땅히 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땅을 가지고 있으면 또 쓸 데가 있죠.

여유가 있을 때는 괜찮지만,

그 계획을 먼저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필요하고 타당하다 그러면 당연히 사야 되겠죠.

계획안을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형공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께서 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유진생입니다. 2쪽하고 5쪽에 아파트형공장 1개 동을 토지비 대신 대체취득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전에 한 번 설명을 올렸던 걸로 알고 있고, 이 문제가 중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부연설명을 올릴까 하고 왔습니다. 저번에 위원 여러분께서 우려하는 질의를 하셨고 자료요청한 부분이 있어서 우선 그것을 서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을 나눠드리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체취득 개요를 한 번 더 상기시켜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아파트형공장 6개 동을 짓고 있습니다. 301개 공장이 들어가도록 예정돼 있습니다만 사정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상당히 많은 공장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단위 공장마다 필요로 하는 수요면적이 작으면 작을수록 많은 공장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70평 단위로 잘라본다면 저희가 사는 공장 한 동 내에도 110개가 넘는 공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한 동 조성원가가 226억으로 돼 있고 저희가 취득을 한다 하더라도 226억원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토지를 댄 프로젝트임에 따라서 토지대금을 공영개발사업소 회계에서 회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비를 회수하는 방법 대신에 건물로 취득한다면 우리 지역의 산업발전과 경제촉진을 위해서 더 좋겠다 하는 중간에 생각의 변화가 있어서 지금 그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토지비 차액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건물을 취득할 경우에는 우리 부천이 지금 가지고 있는 산업구조 내지 기업 업태구조를 개선하고 더 좋은 쪽으로 끌고 가는 데 아주 유용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깔려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부천이 원하고 부천에 정말 도움이 되고 지역의 발전을 촉진해 줄 수 있는 업태·업종 내지 그런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저희가 임대료를 좀 싸게 해준다든지 해서 공장을 취득하는 데 드는 초기투자비를 부담하지 않고 좋은 기업들이 저희 지역에 올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다른 기업한테 연관효과를 크게 가지는, 연관 파급효과를 크게 가지고 있는 전자부품연구소의 한 센터인데 정밀기기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특히 여기를 입지 물색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저희가 조금 흥분한 상태입니다. 그런 연구기능과 시설이 들어온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이런 저희 계획과 생각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전자부품연구원을 방문하고 시장이라도 모시고 가서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할까 합니다. 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설명을 자료에 의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진석 위원님께서 226억원을 들여서 취득한 후 임대를 하다 보면 손해를 볼 것 아니냐, 과연 취득에 따르는 이자비용이라든지 하는 것을 임대료로 다 커버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에서 취득 임대시에 단기적으로는 일단 금전상의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226억을 들일 경우에 이율을 8%로 적용한다 하더라도 연간 금융비용이 한 18억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50/1000 정도로 임대료를 산정한다면 연간 11억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6억 8000이 나는데 6억 8000이 적자가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원하는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6억 8000 정도의 비용으로 생각한다면 선택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밀기기연구센터 내지 소형모터 제조업체들이 연관해서 유치되고 입주된다면 그 파급효과는 여기서 숫자상으로 계산은 못 하겠습니다만 고용효과라든지 고용되는 인력의 질이, 수준이 좋아지고 또한 다른 경제효과가 상당히 많다고 하겠습니다. 지역 생산성효과라든지 또 기술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에 따른 기술이전효과도 있고 그것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여타 인근산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들을 저희가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부천의 산업구조를 하이테크 내지는 환경친화형, 고부가가치형, 그리고 소프트웨어형 산업위주로 전환해 가는 데 큰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강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건물취득비 226억원은 특별회계에서 취득하든 일반회계에서 취득하든 부천시 재정임에는 틀림이 없다, 다른 데 써야 할 곳도 많은데 아파트형공장 건물을 취득하는 것은 시 재정형편상 무리인 것 같다, 또 건설사에서 분양에 대한 책임을 지게 돼 있는데 시에서 부담을 갖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느냐, 필요없는 일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했고 우려를 해주셨습니다. 226억이라고 하는 금액이 부천시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연구소라든지 관련 첨단산업이라든지 벤처기업이라든지 또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문화산업쪽의 기업들이, 향후 우리 부천시 산업 재배치에 선도적 역할을 할 산업들을 선택적으로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유치 지원함으로써 기존에 무분별하게 자연발생적으로 난립돼 있던 우리 산업이 앞으로 기술집약적이고 문화가치적인 산업으로 전환해 나가는 데 아주 좋은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형편상의 부담과 이런 우려를 다른 경제효과의 논리를 가지고 극복하고 싶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영남 위원님께서 “소형정밀모터 관련기업이 원하는 조건은 뭐냐, 그리고 부천시에 올 의사가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정밀기기연구센터나 관련 소형모터 제조업체에서 원하는 조건은 저렴한 임대료면 충분하다 이런 얘깁니다. 저렴하다고 해서 저희가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50/1000으로 줄 수 있게 돼 있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으로는 25/1000까지 내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기업체는 50/1000으로 큰 특혜 없이 임대를 주고자 하고 단, 연구센터는 꼭 모셔와야 될 그런 거기 때문에 25/1000까지 내려주면 어떨까 지금 그렇게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하겠습니다만 별다르게 저희한테 큰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우리 부천이 교통을 비롯해서 입지조건이 너무 좋습니다. 신도시가 바로 옆에 있기도 해서 근무환경 조건도 좋고, 우리 도시가 문화산업도시로 간다는 것이 이런 연구원들이나 연구시설들에게 상당한 메리트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큰 혜택을 주지 않고도 장소만 마련해 주면 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인석 위원님께서 시 소유의 다른 시유지에 새로 지을 경우와 대체취득 했을 때 원가 차이가 얼마나 나겠느냐 검토를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아파트형공장은 시에서 시행하여 원가에 분양하는 사업으로 단지건설 및 분양만을 건설사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3의 부지에 새로 건설할 경우에 물가상승률 등으로 건설비는 인플레율만큼 올라갈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아파트형공장의 조성원가가 크게 비싼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하드웨어 위주의 공장들이 들어오도록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1층은 ㎡당 설계하중이 1톤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9층은 ㎡당 500㎏으로 설계하중이 돼 있어서 상당히 견고하게 지은 건물이고 그렇다 보니까 조성원가가 좀 비쌉니다. 앞으로 저희가 여기에 유치할 업종·업태의 전문화카테고리가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가볍고 작고 얇고 이런 제품을 만드는 공장들을 모셔올 경우에는 설계하중이 너무 비싸게 돼 있어서 그런 가벼운 업종을 타깃으로 해서 다시 지을 경우에 비해서는 다소 조성원가가 비쌉니다. 그것은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대체취득한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듭니다. 시간을 들이다 보면 이런 좋은 기회나 좋은 타이밍을 놓치고 거기에 따른 지역적인, 산업적인 손해가 클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에 저희 생각을 지원해 주시면 부천 산업구조를 바꿔가는 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또 한 번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서강진 위원님께서 소형정밀모터 관련 업체들을 유치할 경우에 시 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거냐, 또 부천시민의 고용창출은 얼마나 되는지 검토해 달라고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이들 업체에서 징수되는 세금은 연간 7억원밖에는 안 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래서 미약한 걸로 보입니다만 부천시 그리고 부천시 제조업체의 평균 종업원수를 한 8.6명으로 볼 경우에 고용창출은 1,000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약 116개 공장이 들어오는 걸로 봤을 때 그런데 고용문제도 저희가 볼 때는 현재 하드웨어 중심의 큰 물건 만드는 공장이 들어오는 것에 비해서는 아까 전문화카테고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원하는 고부가가치, 하이테크, 소프트웨어 중심, 문화산업과 관련된 업종들이 들어와서 잘 한다면 고용의 인원수가 문제가 아니고 고용된 인력들의 질이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고급인력이 여기 와서 일을 하고 고급인력이 그만큼 세금을 더 낼 수도 있고 또 고급인력이 우리 시민으로 편입될 것이다, 그런 것이 결국 우리 시의 수준을 높여가고 도시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강진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과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는 시 재정에 이자비용을 비롯해서 6억 8000 정도의 부정적인 영향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긍정적이고 우리가 예기치 않은 경제·산업적인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나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저희가 수량화시켜서 제시할 수 있는 자료가 검토된다면 되는 대로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의할게요. 현재 소형정밀모터 관련 연구소가 오산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서울에서 출퇴근하다 보니까 거리상으로 입지조건이 안 좋다, 그래서 가까운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되겠다, 안양이나 성남 이런 데도 타진해 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다른 데로 빼앗길 소지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사람들이 부천시의 시민으로 편입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부천이 교통의 적지기 때문에 가까운 곳으로 출퇴근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단기적으로 보느냐 중장기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텐데 일단 연구소 인력은 밤낮 없이 일을 하잖아요. 밤을 새서 일을 하다가도 졸리면 자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말부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산을 기피하는 이유가 주말부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거 못 해먹겠다, 부천만 해도 12시, 1시까지 일하고 차타고 가면 서울 어디에 살든 간에 더 가까우니까 되는 거고, 아직은 우리 부천이 썩 좋다고는 못 하겠습니다만 저희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공기 맑고 문화산업 내지는 문화예술서비스가 점차 좋아지면서 굳이 서울이 뭐가 좋은 거냐, 공기 좋고 영화보기 좋고 맥주 한 잔 하기 좋으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때, 중장기적으로 볼 때 서울의 고급인력이 직장도 여기, 아파트도 여기 이렇게 이사올 가능성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막연한 추상이죠.

부천의 공기가 좋은 걸로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서울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한번 차를 타고 서울 갔다가 돌아오시면,

평창동보다 여기가 좋아요?

서울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아주 세밀하게 세수 추정이라든가 그런 걸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이 부천시민의 일원이 됐을 경우 약 7억 정도의 세수를 올릴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그것은 그분들 편입하고 상관 없는 겁니다.

아니죠. 그런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자동차세만 해도 그렇고, 출퇴근하는 차량들이기 때문에

회사 차,

회사 차도 있지만 거의

회사 차만 본 거예요.

회사 차도 여기에 등록을 한다는 보장 있습니까?

회사 차야 당연히 여기에 해야죠.

해줄 것이다죠. 기왕이면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주민세도 여기에 실제 거주해야만,

아니에요. 이것은 소득할주민세만 따진 거예요. 거주에 따른 주민세는 아예 계산을 안했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7억은 분명한 7억이고 아까 말씀드린 이자비용 손해분 그것하고는 거의 맞아떨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봉급을 주면서 사용자가 떼는 주민세거든요.

고급인력이 부천에 적을 두고 산다면 금상첨화죠. 설명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이 전제조건화돼야 부천시에 고급인력을 유치한다 할 수 있을 것이고 고용창출도, 부천시의 일부분을 고용하는 조건이 제시가 되고 그랬을 때, 우리가 226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건데 그런 것 없이 막연하게 226억을 무한정 지원할 수 있겠느냐, 부천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상.

226억원 저희가 지원한다는 개념은 아니고 그것은 분명히 현금으로 들어올 것을 부동산 형태의,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업을 영입하고 유치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산업자원이에요. 저희가 자산을 취득하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부천에 이득을 가져올 수도 있고. 이 건물을 주는 건 아니니까요.

건물을 주는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투자거든요.

분명히 투자죠. 이제는 도로투자, 눈에 보이는 투자만 투자가 아니라 이런 경제투자를 과감하게 해야죠.

어떤 기대효과를 얻고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기대효과가 없다고 한다면 투자할 가치가 없는 거죠. 공원 하나를 조성했을 때 부천시민에게 얼마나 많은 공기를 제공할 수 있고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느냐 이런 투자, 먼저번에 삼성반도체가 매각됐어요. 그분한테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걸로 알고 있어요. 명예시민으로서 위촉도 했는데 위촉한 동기가 뭐냐 하면 부천시민을 고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런 것이 기대효과를 갖기 때문에 우리가 명예시민으로까지 위촉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소형정밀모터 관련업체들이 왔을 때 서울에서 계속 출퇴근하고 다른 사람들만 들어온다면 부천시에 득될 것은 하나도 없는 거고 통로만 빌려주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부천시에 고용창출을 하겠다는 게 전제조건이 됐을 때 투자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막연하게 합니까?

좋습니다. 앞으로 기업들을 유치 영입할 때 적절히 권유하고 권장할 수 있는 조건은 저희가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안양시장이 여기 계시던 부시장인데 이분이 어떻게 그걸 알고 쫓아갔더라고요. 정밀기기센터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검증이 될 것 같고 부품연구원에 6개 센터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인 멀티미디어센터 하나가 이미 성남으로 옮겨갔답니다. 그런데 상업용건물에 들다 보니까 임대료가 비싸다. 부천이 입지조건이 좋다고 했습니다만 아직은 분당이나 이런 데보다는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쪽에는 싼 건물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못 가는 것 같고 우리 부천은 입지조건에서는 분당만 못 하지만 싼 건물이 있다 그래서 여기를 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조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서 위원님 말씀같이 직접적으로 우리 시민 중에서 고용을 하게 한다든지 앞으로 우리 대학과 기술협력사업도 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관내에 들어와있는 기업들에게 기술협력, 기술이전, 기술서비스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은 충분히 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연구센터라고 하는 게 정부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부천 기업에 도움 안 주겠다 하는 이유는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연구센터가 우리 관내에 있다고 하는 것은 지역적으로 대단히 좋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계획대로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8,000평이 분양되려면 116개 업체가 한 개 업체당 70평을 써야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 같이 있는 게 주기업체가 10개 있고 부품업체가 3, 40개 있다고 하는데 연구소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결정구조를 가지고 있습니까?

네. 그것은 그쪽에서 얘기한 거예요. 기술개발 협력을 계속 수시로 해야 되니까 연구소가 가면 관련기업들이 쭉 따라가는 거예요. 낮이고 밤이고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패키지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소가 결정하면 갈 수 있다 하는 거고, 연구소는 산자부 산하 기관이라고 하는데 그 결정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자체적으로 이전을 결정할 수 있어요? 오산에 입지하게 된 배경이 있지 않을까요?

거기서 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정밀기기연구센터 팀장이에요. 헤드가 온 거거든요.

결정구조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느냐는 거지. 거기서. 다른 문제가 없느냐 이거죠.

그것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 것이고 단지 그쪽에도 관리직쪽에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걸로 보고 여기서 결정해 주시면 시장을 모시고 가서 연구원장을 면담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연구소가 움직이면 3, 40개 업체가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고, 제가 궁금한 게 한 동을 사서 이런 업체들을 입주시킨다, 최대 100여 개가 들어온다고 가정한다면 다른 아파트동에 분양받아 온 회사보다는 조건이 굉장히 좋게 되겠죠.

그런데 자기들이 파이낸싱해서, 전부 돈을 빌려서 산 거 아니에요. 임대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할 경우에는 70평 같으면 연간 임대료 1000만원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조건이죠.

그러니까 초기투자 없이, 부담 없이 와서 열심히 돈만 벌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동에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조건을 제시해 주는 건데 다른 동에 일반분양으로 들어온 업체하고 이렇게 혜택을 주는 근거를 어떻게 잡아낼 거냐 하는 거죠.

저희가 아무 차등 없이 분양하면서 차별화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겠지만 이것은 부천시가 주체가 돼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원하는 기업을 선택적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또 우리 지역산업에 좋은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저는 그것은 저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이기 때문에, 무슨 벤처기업지원에 관한 지원기준이 있어서 그런 것에 한정한다든지 어떤 근거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필요하다면 시민이나 어떤 승인을 받기 위해서 조례를 해서 의회 승인도 받고, 조례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시민이 원한다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이 재산 형성해서 우리한테 좋은 기업을 모셔오자는 거니까.

그게 조례로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다시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