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예.

예.

말라리아요?

유행성이하선염 말씀하십니까?

지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일본뇌염 유행 예측조사를 해서 일본뇌염모기 밀집도를 항상 체크를 해서 방역당국에다 통보를 해 줍니다. 이번에 5월 4일날 처음 발견된 모기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덕진동에다 설치한 유문등에서 저희가 채집을 했는데 거기에서 처음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1회씩 집계해서 환경보건국에 보내고 모기 전체에 일본 뇌염모기가 50%이상 될 때는 뇌염경보를 발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유행성이하선염이라든가 인플루엔자라든가 공기를 통한 전염 바이러스에 대한 분리라든가 거기에 대한 예보는 현재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능력이나 모든 걸로 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그런 장비도 들여 와야 할뿐 아니라 인력도 저희가 양성을 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바이러스를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져야 사전에 유행예측도 하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과제로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분석장비, 인력 등 여러 가지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연구원의 숙원사업으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COD 6이하인 수질인데 저희가 작년부터 금년까지 하고 있는데 3급수는 쭉 유지가 됩니다마는 10월달에 수온이 높아지고 녹조가 발생할 때는 5등급을 넘어서는 수질로도 일시적으로 조사가 된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녹조현상에 의해서 COD기준이 갑자기 올라가고 수온이 낮아져서 녹조가 생기면 바로 COD기준은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런 녹조류 현상도 있고 한데 지금 3급수까지는 우리가 정수해서 상수도로 공급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앞으로 옥정호 수질은 계속 나빠지는 쪽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 쪽의 수질평가가 금년에 마무리되면 결론을 짓겠습니다.

지질학 지점을 상류, 하류, 중류로 하고 그다음에 한 지점에서도 표층수와 중층수와 심층수 깊이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수질을 저희가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평가는 10월까지 해서 끝낼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약 20회를 저희가 하게 됩니다.

지금 17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5회 정도를 넘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 했고요. 20회를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까지의 모든 자료를 망라해서 각 위원님들에게 바로 제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청 소관이고, 검찰이나 이런데서 단속을 할 때는 채수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가져옵니다.

지금 군산 앞바다 연안해역이 계화도 동북방하고 계화도 서북방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저희가 도와 군산시에 다 통보를 했습니다. 문제는 환경오염방지 기초시설을 할 때 이제는 질소와 인을 제거할 수 있는 고도의 처리시설을 같이 해야만이 원인이 잘 해결될 뿐만 아니라 특히 적조현상도 틀림없이 나타납니다. 적조현상을 방지하는 제일 중요한 방법이 질소와 인까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가 각 부서에다가 전부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환경보건국 소관 업무보고와 더불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도 동시에 일괄 받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일괄 받아서 같이 심의를 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바로 추경예산안 설명까지 같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어서 환경보건국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정하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소관'99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와 세입세출예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환경보건국 소관 예산은 첫째로 맑은 물 공급 및 읍·면 상수도확장사업에 따른 특별교부세 25억원 중 11억9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상수도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되는 바 특별교부세 등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로 실직자무료진료사업예산이 대상자 수요가 적어 1억원이 삭감되었는 바 이는 1차 무료진료 후에 유소견자 치료비 지원 등으로 활용하는 등 실직자들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함에도 삭감시킨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업무보고 및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준비가 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번 도정질문 답변과정에서 6월말까지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을 완료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답을 드렸는데 1차적으로는 저희들 노력부족으로 6월 30일까지 보호구역지정이 완료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들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민과의 대화관계를 두 가지 점에서 물으셨는데 5월 24일 도지사님 주재 대화와 6월 3일 도 대화팀과 주민대표와의 대화 내용을 물으셨습니다마는 먼저 기회를 허용해 주신다면 그동안 주민과의 대화 내용 개요를 일단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사님 주재 면담은 옥정호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세 차례가 있었고 또 도 대화팀과 주민과의 대화는 아까 보고서에도 나와있는 대로 '99년 6월 3일 한차례 가진 바가 있습니다. 또 제가 직접 현지에 출장가서 공식적인 대화를 가진 것이 임실지역이 두 차례, 산내지역이 세 차례, 산외 칠보지역이 두 차례이고 또 비공식적인 차원에서 개별 주민대표들과는 수 차례씩 대화를 가진 바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언론에서도 잘못 보도가...

갈수기에 영농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 부분하고 일반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인근에 영농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갈수기에 영농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뭐냐면 현재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은 만수위면 높이를 192m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댐 수문 조절을 통해서. 그런데 앞으로 수자원공사에서 댐 수위를 192m에서 현재 시설보강이 필요없는 상태입니다마는 197m까지 수위를 높여서 관리하겠다라는 것이 현재 수자원공사의 방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965년도 댐이 조성된 이래 한번도 물이 안들어간 하천구역이 한 1백만평 가량 상운암 지역에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수위를 5m정도 상향조정해서 물 관리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상시적으로 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간혹 갈수기를 제외하고는 물속에 들어 갑니다. 그래서 갈수기에 영농을 허용해 달라라는 부분 이야기는 뭐냐면 그 하천구역내에 사실상의 농경지가 있는데 그 농경지에서 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어도 영농을 허용해 달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은 뭐냐면 우리 도 입장에서 그것이 절대 된다 안된다 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할 권한도 없기 때문에, 무슨 의미냐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도, 그 어떤 땅이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하더라도 영농에는 아무런 제한이 현재 없습니다. 갈수기에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 영농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이것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을 것이냐 안묶을 것이냐 이 문제가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물 높이를 197m로 관리할 것이냐 192m로 관리할 것이냐 이것에 달려있는 문제지, 상수원보호구역지정과 영농허용문제는 전혀 거리가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칫 오늘 아침에도 신문 일부 언론을 보니까 도에서는 영농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인데 아무튼 저희들은 이번 문제와 관련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영농은 허용하는 것이고 상수원보호구역 인근 농경지에 대해서도 영농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이를테면 비료사용, 농약사용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이 없다라는 것을 의회 답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나와 있는대로 우리 도내의 축산폐수처리장이 정상 가동되고 있는데는 오수에 있는 임실 축산폐수공공처리장 하나 뿐입니다. 오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하고는 무관한 축산폐수공공처리장입니다. 주민들 요구는 그 공공처리장의 운영비를 보조를 해 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에서 저희들이 당초 뭐라고 그랬냐면 원래 중앙방침도 그렇습니다마는 설치비는 국비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50%내지 70%까지 보조를 해주는데. 운영비 보조는 전국 어디나 현재 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운영비 지원이 당초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오늘 추경예산에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떤 문제인식을 그동안 주민과의 대화과정에서 가졌냐면은 지금 축산농가를 세군데 종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째가 허가축산업이 있고 신고축산업이 있고 그다음에 규제미만 축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시설이라든가 신고시설은 자가처리시설을 갖추어야만이 허가 신고가 수리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로 걱정을 안해도 되는 문제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축산폐수가 염려되는 부분은 규제미만 축산농가인데 지금 규제미만 축산농가도 이 축산폐수를 버리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적정하게 퇴비화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축산 저류조 같은데다가 모았다가 공공처리장에다 옮겨서 축산폐수를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 문제를 추진하면서 가장 일반적인 제가 부딪쳤던 저항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 주민들이 뭘 우려하냐면 비록 수면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는다 하더라도 주변지역에 대해서 단속을 더 할 것 아니냐 이 점을 가장 우려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자리 나가서 바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리 주변 땅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변 지역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한다라는 것은 우리 도의 방침이다, 그리고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이자리에서 단속을 분명히 강화한다는 점을 밝힌다 그러면서, 주로 단속대상이 되는 것은 옥정호 주변지역에 있는 공장이라든가 하수구가 없고 대부분이 축산농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강력한 단속만을 내세웠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역 주민들한테는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불이익과 부담을 준다 이런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정해서 옥정호를 비롯한 상수원보호구역 인근 지역에 대해서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 축산폐수 수거운반 처리비의 상당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부담해 주는 것이 형평 측면에서 맞다 이런 결론을 내려가지고 우리 도비로 50%, 해당 시·군비로 30%에서 80%를 지원을 해 주고 자부담은 역시 전혀 안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20% 정도는 자부담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임실에 있는 축산폐수공공처리장에 대해서 직접 운영비로 예산을 지원하기는 어렵지만 개별 축산농가가 한 2천 가구가 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금년도 추경에 저희들이 1억9,7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그 옥정호 주변에는 순창 쌍치까지 들어 갑니다. 물이 흘러 들어오는 지역으로. 그래서 정읍, 임실, 순창지역에 대해서 도비 50%, 시·군비 30%를 해서 행정에서 80%를 지원하면서 아울러 단속도 강력하게 실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더 긴밀한 대화를 해서 7월 중에는 원만히 협의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금 수도권 물이용부담금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도가 옥정호하고는 성격이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잠깐 허용해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팔당댐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75년 7월에 이미 지정이 되었습니다. 물 관리를 위해서. 그러다가 '82년 12월에는 또 그 주변지역을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물 관리를 한층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도 대책이 충분하지가 않으니까 '90년 7월에는 그 주변지역을 더 포함해서 특별대책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세가지 조치 가지고도 팔당 상수원이 개선이 안되니까 금년 2월 8일날 그 법안을 통과 시켰습니다마는 법안 이름은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 관한 어떤 특별법 성격을 갖는 그런 법률입니다, 특정지역에만 적용이 되는. 그래서 금년에는 수변구역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그 상류지역, 쭉 흘러 들어오는 한강을 수면으로부터 특별대책구역 안에서는 1km까지 특별대책구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500m까지를 수변구역이다라고 지정을 해가지고 굉장히 행위제한을 강화를 해버렸습니다. 오히려 상수원보호구역보다도 면적이 확장이 되면서 또 행위제한은 대폭 강화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서울 수도권 시민들이 요금을 더 내가지고 추가적으로 제한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자,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라든가 지원을 해주자 이런 개념이고, 지금 옥정호 자체는 이게 상수원보호구역도 지정이 안된 아주 초보적인 그런 수준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옥정호 문제하고 한강수계문제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미 상당히 수준차이나 정도차이가 크기 때문에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특별법 문제가 상당히 혼선이 되고 있습니다. 뭔 의미냐면은 일부 옥정호 주민들은 과거 정책보상을 시킬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특별법이 거론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강수계에 적용되는 그런 유형의 특별법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특별법이 거론이 되는데 그 특별법도 정책 보상을 위한 특별법이냐 아니면 이와 같이 물이용부담금을 근거로 신설한 특별법이냐 이것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다 쉽지는 않은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특별법과 우리 20만내지 한 30만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데는 국가 입법정책상 특별법이 그렇게 남발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삭감하지 마시고 살려달라 그런 의미입니다.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6월 22일 현재 저희들이 채집을 해가지고 비교를 해보니까 전년도보다 53%가 증가한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98년 6월 22일 모기 밀집도 조사 결과 2,256마리가 그때 계산이 돼있는데 금년도 6월 22일에는 3,452마리가 되어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일단 모기 증가율이 53%니까 굉장히 많은 비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취약지역에 대해서 오히려 지난달까지는 주 1회 방역을 실시했는데 어제부터 주 2회 소독을 실시하고 연막소독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해서 분무소독도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투입해서 같이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군을 통해서...

자료를 더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역사업 예산내역은 현재 국비 1억7,800만원, 도비 1억7,200만원, 시·군비 36억8,800만원 해서 40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방역장비는 연막소독기가 대형, 소형이 있고 또 분무소독기가 대형, 소형으로 두 종류가 있고 그다음에 초미립자분무살포기가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총 2만130개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종류는 크게 연막소독기, 분무소독기, 초미립자분무살포기 해서 보건소라든가 읍·면동 자율 방역단에서 가지고 방역활동에 쓰고 있는 장비가 2만130개가 되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를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장비 보유하고 있는 것을 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하고 자율방역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하고 비교를 하면 전체 2만130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행정당국이 2천대 정도이고 나머지 1만8천대 정도는 민간자율방역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입니다.

예.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는 요즘 총 동원되어 가지고 모기에 관해서는 일몰전이나 일몰후의 시간을 택해서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자율방역단은 시·군에 따라서 성격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대다수의 경우에 소독약품을 읍·면을 통해서, 약품은 우리 관에서 전부 지원해 주어가지고 같이 동원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청에서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 만큼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서로 장담하기가 어려운 일이겠습니다마는 유기적인 협조로 계속 끌어 들여가지고 같이 공조체제를 갖추어 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행성이하선염을 볼거리라고도 하고 우리 속된 표현으로 항아리손님이라고 해서 부어오르는 것인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방요령을 학교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해나가고 그다음에 도민 전체에 관해서는 물론 저희 행정에서 역할을 백분 발휘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면에서는 개인 위생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도 또한 저희 임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 위생을 확보하기 위한 홍보차원에서 활동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독 강화대책을 별도로 수립을 해가지고 마무리가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일날 체결했습니다.

그 당시 협약서 내용에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월 30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래 6월 30일까지 제안서 제출을 기대했고 저희들도 희망을 했습니다마는 6월 30일까지 제안서 제출은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지났습니다. 어려운 이유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동안의 활동과 앞으로의 전망을 말씀드리는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NC 나발린사와 우리의 새만금유역 만경강, 동진강에 대한 환경기초시설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굉장한 시도였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지금까지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 이런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개별시설에 개별적인 민간위탁 차원에서만 논의가 되어 왔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는 담수호로 흘러드는 수질에 대한 책임있는 관리를 위해서도 수계별 일원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첫째 이유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개별시설에 개별적인 민간위탁관리로서는 비용을 절감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광역적인 관리체제로 전환을 하게 되면 관리비용도 대폭 감축을 시킬 수 있다 해서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비용을 증감시킬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캐나다 SNC 나발린사에 저희 도에서 제안을 했고 나발린사에서는 6월 30일까지 광역적인 관리 방안, 기 가동중이거나 금년도에 완공예정인 시설에 대한 위탁운영과 플러스해서 앞으로 계획중인 시설에 대한 설치운영 방안을 내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월 30일까지 내지 못하게 된 이유는 크게 봤을 때 국내적인 요인으로 문제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관련법인 민간투자법이 4월 1일날 제정이 되고 민간투자법 시행령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령은 정비가 되었습니다마는 법령에 따른 각종 세부적인 사업시행지침이 마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간 제안서에 담아야 할 제안내용의 범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중앙정부와 저희간에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가 않았고 또 그 이루어지는 절차에 대해서도 아직 명쾌하게 결론이 안났습니다. 현재 민간투자법과 민간투자법시행령에 의한 내용과 절차가. 그런 부분이 하나 있다 보니까 그 제안서를 내는데 기준이 없다보니까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만금유역 수질보전종합대책안이 원래 6월말까지 확정하기로 되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새만금유역 수질보전종합대책안이 7월중에야 환경부로부터 나오면 또 색다른 변수에 의해서 새만금 민·관 공동조사단도 거쳐야 되고 또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 물관리정책 민간인들의 심의도 거쳐가지고 이것을 확정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과연 그러면 새만금 유역에 얼마만큼의 환경기초시설을 해야 한다라는 우리측에서 확정해 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NC 나발린사측의 책임보다는 저희들 쪽의 문제로 인해가지고 이것이 늦어져가지고 아까 김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신 대로 현재 정부의 2단계 구조조정에 의해서 환경기초시설은 대표적인 민간위탁운영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현재 가동중인 것, 또 금년도에 완공예정인 것은 조만간 SNC 나발린사가 아니라도 어딘가에는 이것을 위탁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어요. 특히 가동중인 것은 인력을 2, 3년간 유보시켜 가면서 운영해나가면 문제가 없지만 금년도에 완공중인 것에 대해서는 인력조치를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러면은 지어놓고 시설을 놀려야 하는 촉박한 상황에 빠져가지고 저희들이 최근 SNC 나발린사한테 단계를 나누자, 그래서 가동중인 것과 금년도 완공중인 부분에 대한 민간위탁운영방안과 그다음에 신규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을 구분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자 해가지고 최근에 SNC 나발린사에서 기술진이 6월 21일부터 7월 1일까지 현지 실사를 해가지고 보고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중이거나 완공예정인 시설의 제안서 제출은 '99년 9월 6일까지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또 계획중인 시설에 대한 제안서는 SNC 기술진이 다시 한번 재검토 작업을 해가지고 '99년 9월 30일까지 저희들한테 제출하는 것으로, 이번에 저희들한테 일정계획을 제출을 해놓고 돌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당초 협약서에 나온대로 6월 30일까지 제안서가 마무리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어디에 책임이 있든지간에 죄송합니다. 어차피 9월 6일까지 1차 제안서 또 9월 30일까지 2차 제안서를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기한은 넘기지 않도록 SNC 나발린사와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보통 우리가 3개소라고 하기도 하고 4개소라고 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인데 전주가 1단계, 2단계해서 전주에 두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익산에 하나 있고 남원에 하나 있고 네 군데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업자체에 시차를 두고 했고 또 공정자체가 서로 분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전주는 한 군데로 볼 수도 있고 두 군데로 볼 수 있는데 통상 그렇게 해서 네 군데라고 그럽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전체적으로 15개소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물론 15개소는 새만금유역이 아니고 우리 도내 환경 하수종말처리시설 전체를 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완공되는 데는 군산, 익산, 정읍, 김제, 고창 해서 다섯 군데가 완공 예정입니다.

예, 금방 말씀드린 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창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30개 품목?

예, 있습니다.

예.

예.

예, 있습니다.

예.

지금 두 가지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3억원 1개 구좌와 26억원의 구좌가 있습니다. 26억원은 특정금전신탁으로 해서 2년간 19.4%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발신탁에는 3억원이 들어있는데 12.3%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김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