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방 의원 발언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황호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따라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 봄철에는 일시적인 고온과 야간 저온현상의 일교차가 나타나서 기상 이변을 우려하기도 했었습니다마는 다행히 농사철에 접어들면서 기상이 회복되었고 우리 농업인 모두가 농작물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온 결과 대부분의 농사가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되고 있어서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6월하순부터 장마권에 접어들면서 병해충과 각종 재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 농촌진흥 공직자는 항시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영농현장에 임하고 있으며 아울러 연초 계획했던 사업들을 하나하나 착실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여러 위원님과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 농촌진흥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마음속 깊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진한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을 순서에 의해서 간추려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황호방 위원장, 정인철 간사와 사회교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호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농업, 농업인, 농촌의 발전에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고 농업기술원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상반기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계획했던 주요사업들을 성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새 천년을 향한 하반기에도 전국 제일의 농도 명예회복과 경쟁력 있는 선진 전북농업으로 발돋움 하기 위하여 쌀생산비 50% 절감 실증사업 등 쌀생산성 향상의 성공적 추진, 새천년 미래 농업을 선도할 특색있는 농업개발 보급, 수출농업의 지속적 추진, 농업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한 농업인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는데 농업기술원 산하 전 공직자가 일심동체되어 정진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리면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49억8,9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1.6%가 증가한 5억1,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재산임대수입 3백만원과, 수수료 수입이 8백만원, 국고보조금 5억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절감위주의 예산편성으로 당초예산보다 약 0.3%가 감소한 4,100만원이 감액되어 136억7,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사업목적별로 분류하면 총무관리가 4억2,900만원, 농민교육운영이 1백만원, 원종사업운영이 6,200만원, 잠업사업운영이 2,100만원, 농사시험연구가 2,100만원, 남원화훼시험장이 1,500만원, 고창수박시험장이 9백만원으로 총 5억5,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술보급사업에 4억9,700만원, 진안약초시험장에 2천만원이 증액되어 총 5억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분류를 하면 인건비 3억6,300만원, 경상적경비 2억3,500만원으로 총 5억9,800만원이 감액되었고 보조사업비가 5억6백만원, 자체사업비가 5,100만원으로 총 5억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총무관리는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일반운영비 등 5개 비목에 3,600만원, 직원 감소 등으로 자연 절감이 기본급 등 5개 비목에 4억4,900만원을 감액하였고 보일러 교체공사비 등으로 5,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당초 예산보다 4억2,900만원이 감액된 55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민교육운영은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일반운영비 등 4개비목에 3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민의식교육 급식비 등으로 2,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당초 예산보다 1백만원이 감액된 9억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종사업운영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일반운영비 등 3개비목에 2,400만원과 벼 보급종 가격 하락으로 5,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업용 대형관정 보수 및 수리 등 3개 사업으로 9백만원과 국비보조사업 증액에 따라 원원종 생산 재료비 9백만원을 계상하여 당초예산보다 6,200만원이 감액된 5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잠업사업운영은 예산절감 비목인 일반운영비 등 3개 비목 2,100만원을 감액하여 2억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사시험연구비는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일반운영비 등 6개비목에 6,700만원과 공익근무요원 결원에 따라 1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과수 시험수 및 재료구입 1천만원, 백합종구 생산 및 우리꽃 신품종 육성 등 5개사업에 4,600만원을 계상하여 당초예산보다 2,100만원이 감액된 17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보급사업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일반운영비등 5개 비목에 2천만원과 시·군 산학협동심의회 운영 국고보조가 4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강화 국비지원 5억2백만원과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대회 등 4개사업에 1,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당초예산보다 4억9,700만원이 증액된 39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원화훼시험장운영은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일반운영비 등 8개 비목에 1,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컴퓨터 2대 구입으로 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당초예산보다 1,500만원이 감액된 2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안약초시험장운영은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일반운영비 등 5개 비목에 1,1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고기능성 더덕품종 육성사업 등 6개 비목에 3,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당초예산보다 2천만원이 증액된 2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창수박시험장운영은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일반운영비 등 5개 비목에 1,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수입종자 국내적응 시험연구비 등 2개 비목에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당초예산보다 9백만이 감액된 2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의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산하 전직원은 농업인을 위한 시험연구사업 및 기술보급 사업, 그리고 내실있는 농업인 교육 등을 위하여 지금보다도 두배 세배 더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으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하심과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영 농업기술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균식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대상 부서는 총무과 등 3과 2국 3사업소입니다. 심사범위는 예산서 324쪽에서 346쪽까지 입니다. 3페이지 예산개요를 보고 드리면 집행부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 세입예산은 49억8,900만원으로 도 전체 예산대비 0.5%를 점유하고 있으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4페이지 총 세출예산액은 136억7,200만원으로 도 전체 예산대비 1.3%를 점유하고 있으며 사항별 부서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규 주요사업은 보일러 교체공사, 과수시험소 및 재료구입, 백합종구 생산시험 및 우리 꽃 신품종 육성, Y2K 문제해결, 과학영농시설현장 서비스 강화, 고기능성 더덕품종육성 용역 등 6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검토의견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안의 총액은 49억8.900만원으로 '99년 당초 세입예산 44억7,100만원보다 5억1,800만원이 증액되어 도전체 예산의 0.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입증가는 자체수입 3건에 1,100만원과 의존수입인 국고보조금 2건에 5억700만원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증가내역은 자체수입인 농민교육과 구내식장 임대료 300만원, 농약품목 등록 의뢰 및 수입종자 국내 적응성 시험수수료 800만원과 국고보조금인 주요 농산물 원원종 생산사업비 900만원,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강화사업비 5억200만원입니다. 세입감소 내역은 농업전문인력양성사업비 400만원입니다. 예산서 34쪽 기타 잡수입의 농기계 사후관리기금 폐지 3,200만원, 세입 건은 기금관리조례가 현재가 상존하는 상태에서 기금을 폐지하는 것으로 사건사유가 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사항별 설명서 세입에서 기금수입이 누락된 사유설명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개정조례안의 운영기금은 '99년 12월 31일까지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검토의견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0.3%가 감액된 136억7,200만원으로 도전체일반회계의 1.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는 아래의 '99예산절감계획에 따라 예산절감 하였으며 그 내용은 지침변경에 의한 예산절감은 직책급업무추진비 10% 이고 예산절감 비목절감 내용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2.2%, 일반운영비 10%, 재료비 12%, 연구개발비 15%, 민간실비보상 15% 입니다. 국고 보조금과 양여금 및 특별교부세사업은 절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소관부서별로 검토한 결과 예산절감지침대로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326쪽 시설비의 보일러 교체공사 사업비는 노후화된 보일러를 교체하는 것으로 공사에 따른 사업개요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328쪽 민간실비보상금의 도민의식교육 급식비는 도민의식교육에 따른 운영수당은 본예산에 계상하고 미 계상된 급식비를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추경사유가 타당하고, 예산서 331쪽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의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은 당초 보다 사업량 및 단가조정에 따른 감액된 금액을 삭감한 것이며, 시험연구국의 백합종구생산사업비 우리 꽃 신품종 육성사업은 본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워 추가로 계상한 것으로 추가 계상사유는 타당하나 세입부분에 대한 당초의 예산과 변동이 없는 사유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339쪽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의 과학영농시설 현장 서비스강화사업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과학영농기술의 전문지식을 갖춘 젊은이를 공공인력으로 활용할 사업으로서 기 추경성립 전 예산사용 승인을 얻어 집행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컴퓨터구입은 전자문서 시스템 운영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균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전라북도에 농업경영인들의 숫자가 몇이나 됩니까? 정확한 숫자가 아니어도 돼요. 대충 전라북도가 몇 명이나 돼요.

보고서 35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1만1,9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35페이지에 있습니까? 제가 미처 못봤습니다. 선발인원이 500명, 600명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농업경영인들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극히 소수의 사람들은 아직도 이 자금을 받아가지고 목적외로 쓰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게 비일비재 했는데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본위원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보면 그 유형별로 예를 들자면 축산을 하겠다고 해서 자금을 받으면 우시장 같은 데 가서 이동장 돈을 주고 사가지고 붙여서 서류만 만들어 가지고 돈을 받는 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금을 쓰고 실제 소는 키우지 않고 다른 데로 쓰고 있고, 지금 현재도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런 소리들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지도 관리만 하죠?

그렇습니다.

선발하고 융자하는 것은 산업정책과에서 하던가요. 그런 것을 좀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군센터에서 1년에 1번 정도는 실태파악 형태로 해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장단계별로 과거에는 저희들이 분류를 해서 지도를 했는데 이제는 거의 평준화단계에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선발된 후계자를 주대상으로 해서 계속지도를 해 나가면서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조사된 것으로는 1,880여명이 부실 후계자로 분류를 해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부실 후계자라면 유형별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어떠한 사람입니까?

주로 전업을 하신 분들이 513명 정도로 조사되었고 그 다음에 도시로 나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거를 해 버리시는거죠. 그런 분이 752명 정도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마는 당초에 선발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든지 본인의 영농의욕이 없는 분이 참여해서 그렇게 되었든지간에 무단이탈, 그러니까 농촌에 있다가 소리도 없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352명 정도, 그리고는 후계자로 선발이 되어 가지고 세상을 달리 하신분들이 113명, 그리고 그 외에 잡다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그 동안 조치를 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이십니까?

도시로 이주를 해 버린 분에 대해서 사업포기서를 받아가지고 자금을 회수하도록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장, 군수에게 건의를 하고, 그다음에 전업을 했다든지 무단이탈 또는 기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을 하거나 통지를 해서 다시 복귀가 되도록 귄유를 계속 합니다. 그래도 영 안되고 할 때는 부실 후계자로 해서 통보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 군수에게 통보를 해서 회수를 하는 쪽으로 지도를 합니다마는 회수를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더 복귀를 하시도록 최선을 다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부 부실후계자가 있는데도 왜 그대로 있느냐 하는 비판의 시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금 회수가 능사는 아닙니다. 가능하면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선발과정에서부터 잘 해야 되거든요. 선발과정에서 과거에 그렇게 잘못된 점이 있었다고 하지만 사실 지금 보면 지금이 오히려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 과거보다 더 어렵다. 왜 그런가 하면 선발하는데 농촌발전심의 위원회에서 하는데 이 사람들도 선발 심의 위원들이 행정에서 지도소에 대해서 힘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지도소에서 할 것 같으면 엄격하게 심사해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누구냐. 제가 이런 이야기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지금 지방자치제 민선자치 이후로 자치단체장들과 가까운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너도 나도 많이 받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 실태조사를 한번 더욱 깊이 좀 해 보세요. 당초부터 사업수행을 안한 사람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를 키운다고 하면 이동장 사가지고 가서 붙여가지고 돈 받아버리고, 경종 즉 토지를 사가지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자기 형제간 토지라든지 친척토지 위장매입 해 가지고 그것 한 것처럼 해 버려요. 이 자금을 갖다 다른 데다 쓰고 있다 이말이에요. 이게 지금 심각한 지경입니다. 몇 개 군을 제가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댈 수가 있어요. 비단 이것이 경영인 후계자뿐만 아니라 그전에 행정감사에도 논란이 되어 왔지만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으로 해서 다른 자금이 나간 것도 다 그런 사실 변칙적으로 한 것이 많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데, 그러면서 여기에다 후계자라고 해서 또다시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안된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농촌도 달라져야 되겠다. 농민 스스로도 그렇고 저 역시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과감하게 회수할 것은 회수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게 안된단 말이죠. 우리가 '99년 하반기 금년부터 제2단계 구조조정사업이 2002년까지 목표로 해서 할텐데 언제까지나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너무 많으니까 봐 주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한 사람들은 조사해 가지고 과감하게 환수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게 되지, 실질적으로 지금도 이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답할 지경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후계자 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마는, 물론 열심히 하는 후계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아직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원장께서는 깊이 좀 생각하시고, 직접 기술원에서 정확히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조사를 해서 정말로 해당 안되는 사람들은 과감한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정위원님 뜻에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선정단계부터 부실누계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모색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기술원장에게 부담이 될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예산담당 부서에 이야기할 사항이지만 우리 기술원장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를 보면 업무추진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이게 일괄적으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사실은 이것이 행정자치부의 지침도 본예산에서 예산절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절감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타도도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찌되었는지 전라북도는 작년에도 그렇고 당초 예산에 그대로 계상해 놓고 추경에 절감을 한단 말이죠. 이것은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바람직스럽지 않다, 당초에 예산을 절감편성해야 그 예산의 절감된 부분을 다른 긴급한 데다 쓰지요. 우리 전라북도에 돈이 없어 가지고 지방채 얻고 채무부담 행위해 가지고 외상공사한다고 해서 예산이 들어 왔는데 당초에 계획적으로 그때 절감해야 옳다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주로 단체장의 특수활동비가 있고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죠. 즉 직책급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직급보조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한데 직책급업무추진비하고 직급보조비는 사실 급여성의 업무추진비입니다. 문제는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원장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예요. 그런데 이게 그전에 보면 관행상으로, 지금 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관행상으로 볼 때 전부 자치단체장 위주로 쓰여지고 있다 이말이에요. 지금 시군에는 일체 과장이나 부자치단체장으로 있는 사람들 이 돈을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도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장 위주로의 집행을 하지 말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장께서는 기술원장으로 편성된 시책업무추진비 제대로 쓰고 있습니까? 나오는 대로 다 원장께서 자유스럽게 쓰고 계시냐 이 말씀이에요.

예, 저도 자유스럽게 쓰고 우리 국장 두 분도 그 범위내에서 자기 몫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행입니다. 저는 우려가 되어서 혹시 자치단체장이 그 어려운속에서도 당겨가는 것 아닌가.

시군의 자치단체하고는, 우리는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도하고는 좀 다르고만요.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행스럽습니다. 우려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벼 직파재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올해 직파재배를 농가에서 하신 분들이 있는데 해마다 갈수록 직파재배 면적이 줄어들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대강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 원장께서 알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위원님께서 주신물음이 직파가 확대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근년에는 첫째 기상여건이 직파재배에 좋지 않았다는데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기술적으로 우리 농가에서 수용이 잘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답직파를 할 경우에 잡초방제의 어려움 그러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 그다음 담수직파를 할 때는 입모를 세우는 데 조금 어렵게 농가에서 판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파가 확대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직파재배를 할 수 있는 기술보급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보면 제일 어려운 것이 수량이 적게 난다는 인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2, 3년 하게 되면 앵미발생을 한다. 세번째는 직파재배용 제초제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고, 그리고 처음에 할 때는 괜찮은데 2, 3년 하게 되면 미질이 저하된다. 미질이 기계이앙한 것보다는 미질이 좋지 않다, 하여튼 이런 몇 가지를 농민들이 몇 년 동안 확장되다가 중단되고 직파면적이 계속 줄어든 이유가 이런 몇 가지가 됩니다. 물론 기술원에서도 그런 기술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봤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염려되는 것은 지금 직파재배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아주 좋습니다. 사질땅이라든가 이런 좋은 땅에도 비가 와서 습해라든가 이런 것 받아가지고 발아문제가 별로 없는 지역도 안하고 있어요.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몇 가지가 잘못되어 가지고 있는데 기술원에서는 그런 것들을 농민들한테 불식시킬 수 있는 연구한 결과를 가진 것이 있습니까?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량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생산비와 연계해서 볼 때 수량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인데 생산비하고 연결을 시킬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일단 농가에서는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수량이 떨어진다고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고, 앵미발생문제는 2, 3년까지는 앵미 발생이 거의 안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꼭 직파만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근래에는 이앙답에서도 앵미가 나오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3년이상 하면 분명히 앵미가 많이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책으로 3년 이상은 직파를 특히 건답직파는 하지 않는 쪽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초제 개발이 안된 쪽으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완전한 제초제는 개발이 안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느냐면 체계처리, 그러니까 초종별로 체계처리를 하는 쪽으로 제초제를 처리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질면에서는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질이 지하되는 것은 저희농가들이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벼 직파재배의 핵심이 뭐냐면 농비를 줄이고, 농비를 줄인다는 이야기는 인건비 문제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겠죠. 농비를 줄인다는 것은 포괄적인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직파재배가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그런 문제점들이 개선되거나 개발이 안되어 있다면 직파재배 보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마디로 농민들 그런 문제를 불식시킬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죠.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지난 해에 비해서 3.3배가 늘어난 추세였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보기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계수조정까지 끝내려면 시간을 단축해야 할 것 같고, 한 가지 더 묻겠는데 보리 신품종개발을 기술원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리 품종 교배육종은 저희들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계통으로 선발된 종자를 갖다가 저희들 지역적응 시험을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지 여부를 가려서 품종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품종개발하는 데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농가들이 보급종을 갖다 파종하기를 원하거든요. 원하는데 부족한 이유가 뭡니까?

벼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김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한 품종 또는 그에 상응하는 품종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만일 보급이 안되었을 때가 문제다. 그러니까 벼가 그렇습니다마는 보리도 전부 약제 처리가 되어서 나옵니다. 그런 이유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일품종 A라는 품종 희망한다고 해서 그것만 몽땅 해 놓았을 때, 동진벼 금년에 많이 해 놓았다가 농가가 희망을 안해서 안나갔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1년 전에 다 조사를 해서 합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문제가 뒤따를 가능성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보리도 그러고 벼도 그러고 같은 종자면 보급종을 갔다 심은 사람들이 15%에서 20%까지 수확이 증대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수확이 같은 농사를 지으면 보급종이 더 나와요. 그것 이상한 거예요. 저도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과학적인 근거는 제가 못대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보급종을 심은 사람들이 수확이 같은 농사를 지으면 더 나온다, 보리도 마찬가지다 그거예요. 보리 40필지 하는 분들하고 토론도 해보고 그랬는데 보급종 갖다 심은 사람이 수확이 더 나온 것만은 사실이다는 것을 그 사람들도 인식을 해요. 자가 종자채취해서 심은 것보다 더 나온다. 그러니까 농가들이 보급종을 갖다 심으려고, 전체는 그렇지 않지만 대다수 좀 깨어있는 사람들은 실험재배를 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나온다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저도 작년에 보급종을 갖다 해 봤는데 아마 태인면에서는 제가 제일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많이 수확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이 보급종을 농가들이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농가들이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전체를 다 수용은 못하지만 최대한 많이 보급을 할 수 있도록, 그 문제는 소득하고 직결되기도 하고 또 종자가 잡종이 섞이지 않아서 깨끗하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농사를 좀 많이 짓고 쌀에 신경쓰고 과학적으로 지으려고 노력하는 젊은 사람일 수록 보급종을 갖다 하려고 하고 나이드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하는데 여하튼,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농가들이 갈수록 보급종을 선호하고 있다, 옛날 나이 드신 분들하고는 달리. 그래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종자회사들이 전체 미국다국적 기업들한테 넘어가고 있고 또 종자가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고, 전라북도는 그래도 농도고 또 앞으로 이 종자문제가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는데 원장께서는 지금 현재는 그렇다 치고 장·단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황호방 위원장, 정인철 간사와 사회교대)

저희들이 단기적으로는 매년 원종과 포장을 활용해서, 그에 앞서 말씀드리면 보급종을 확대해 달라는 말씀과 같이 연계가 되겠습니다마는 보급종은 저희들 직접소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확대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완을 하는 측면에서 원종과 포장, 시험국의 답작포장 또는 일선 센터의 증식포장 등을 활용해서 단기적으로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작물인 원예작물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아직 단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도 중앙의 원예시험장에 건의를 계속해서 새로운 품종 또는 우리 도에 알맞는 품종이 많이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도록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장기계획은 아까 지적을 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종묘문제가 큰 문제로 될것으로 내다 보고 첨단육종산업개발단지 차원으로 그 사업을 우리 기술원이 담당해서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원예시험장에서만 종자 채취하고 기술개발을 하고 있습니까?

원예시험장에서 품종개발을 합니다. 거기서 육종품종개발을 하고 증식은 개인종묘회사에서 하게 됩니다.

개발을 해서 개인한테 넘기죠.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 다국적 기업들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심각한 문제겠고만요.

저희들도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예시험장에서 어떤 종자를 개발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종자회사가 가지고 있지 않고 다국적 기업들이 다 인수해 버리면 독점을 할 수 있는 소지가 다양하죠. 하여튼 상당히 우리나라 종자문제가 심각한데, 물론 원장님 개인적인 문제는 아니겠지만 여하튼 전라북도 차원에서 보면 이 문제를 고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할애되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공영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다른 위원의 질의도 있고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중복된 사항을 피해서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 답변을 가급적이면 축소해서 간단히 해 주세요. 지금 이 시기는 장마철 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간에 기상재해 때문에 애써 지은 농사들이 수확기나 성장기 또 잉태기에 많은 피해를 봐가지고 소출에 지장을 받은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점에 대해서 44쪽에 기상재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실운영과의 실질적인 연락체계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황실은 중앙, 도, 시·군 그렇게 각각 단위로 설치해서 기상재해가 국부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 중앙, 도, 시·군 그 체계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하고 각 시·군의 운영체계가 온라인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온라인가동은 안되고 있습니다,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해야 할 필요성은 있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 중앙의 통제를 받아가면서 한다는 것보다도 도에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는 시·군에서 상황실을 설치해 가지고, 왜냐면 지역별로 상황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일률적으로 중앙의 기상통보를 받아서 한다는 것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도에서 각 시·군에 온라인시스템으로 받고 또는 시·군에 설치된 상황실에서 직접 받고. 그리고 총 카운터는 우리가 중앙에 보내더라도 그런 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이것이 생산비절감에도 큰 몫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전화와 팩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되어 있습니까?

예.

거기에는 어떤 보고체계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출장 상담소가 나가있는 면단위에서 어떤 보고체계는 없습니까?

시·군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상담소까지는 하지 않고 시·군 자체로는 전부 체계화가 되어 있습니다.

한 개 면만 하더라도 상당히 넓은데 그러면 면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군으로 연락을 해 가지고 군에서 우리 도로 올라오는 체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어떤 식으로 보고체계 확인을 하고 보고를 받냐는 이야기예요.

현장을 보고, 예를 들면 어느 뜰 침수가 되었다 관수가 되었다 하면 거기 담당을 한 지도사는 면적이 어느 정도인가를 추정합니다. 그래서 그 추정된 면적을 계통적으로 보고를 하고 대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마시기에, 지금 우리나라 태풍과 장마는 연례 행사처럼 되어 있는데 그 영향에 따라서 병충해도 많은 변동이 있고 그러는데 이런 장마철에는 장마오기 전에 모든 논둑 구조물이나 이런 것을 점검합니까?

포장진단을 해 가지고 그리고 지금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장마가 언제부터 오고 또 비료를 어느 때 썼으니까 그 비료가 발연이 되는 시기는 어느 때이다 그것하고 맞아 들어가는 때를 예를 들어서 잎도열병이 많이 나올 때다 하면 그 시기를 방제시기로 결정을 하고 지금 지도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는 비상근무조가 편성이 된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현재는 비상근무조라기보다는 기술지원단을 편성해 놓고 있고 어떤 예기치 못한 특별한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는 비상근무조를 발동합니다.

지금은 그러면 비상근무조 편성의 시기가 아니고 평상조다?

기술지원단은 편성이 되어 있고….

그게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도에?

도, 시·군에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상재해라 한다면 한해, 냉해, 태풍, 침수 이런 것 등을 들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준비는 한다고 해도 해마다 보면 문제점이 자꾸 생기더라고. 그런데 이제 기상정보체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상센터하고는 잘 매치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수시 저희들이 자료를 받기도 하고 우리가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런 기상재해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잘 지은 농사를 그것으로 도복된다든지 잉태기에 까져가지고 쭉정이가 생긴다든지 이런 것은 참 억울하다고, 그것을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로 금년도 생산비 절감 목표치는 몇 % 입니까?

7개 단지로만 해서는 24.3%입니다.

금년 한 해에?

예.

그러면 곧 이것 달성되겠네.

2004년까지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작황으로 봐서 가능할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계획대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50% 절감에 대해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도 회의감을 상당히 느끼고 있어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목표를 세웠으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직파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건답직파를 금년에 시범으로 했던가요?

생산비절감 계획이 있어서 다 되어 있고 그 외에 농가가 한 것이 1만3천여ha다 그런 말씀입니다.

전에도 했어요?

했습니다.

현재까지 담수직파하고 건답직파 두 가지 했죠?

예.

지금 현재까지 작황을 좀 둘러보셨어요? 어때요.

현재까지 작황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정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의 예를 보면 직파재배 벼가 병충해 저항력은 어땠는가요. 통풍관계에 병충해도 영향을 받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병충해에 대한 저항력은 이앙기로 심은 모하고 다른 점이 있느냐고, 그것 검토해 봤습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것으로는 이앙기로 이앙을 한 것이나 직파를 해서 한 것이나 병충해 발생의 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르죠, 포장관리에 따라서는.

직접 제가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직파를 한 논은 분얼시기가 지나면 이앙기로 심은 벼하고 직파한 것하고 통풍에 영향이 있어 가지고 벼멸구가 더 왕성해 질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보고받은 일 없어요?

그런 것은 안나오고 지금 지적을 해 주신 통풍문제에 대해서 문고병은 입모율이 높은 포장에서 그리고 과번무, 그러니까 분얼이 많이 된 포장에서는 이앙한 것보다는 더 많이 문고병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멸구나 이런데는 큰 차이가 없고.

멸구는 비례해서 떨어져가지고 거기에서 번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전에 농사지을 때 보면 벼포기를 다 열어보면 단내가 나면서 멸구가 다 쩔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평소에 생각할 때 통풍하고도 좀 관계가 되지 않았냐, 이것은 상식적으로 한번 물어보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앙을 해 가지고 한 포기에 20개까지 엉겨있을 때 거기에서 서식조건이 더 좋습니다.

그래요, 제가 잘 몰랐고만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간단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보면 전 특작 생산성향상 기술이 있는데 여기에 방사선 처리가 나와있습니다. 달마종 등 품종 몇 가지를 개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방사선처리를 해 가지고 사람 인체에 어떤 해가 없는가 해서 미국의 콩이 거의 90% 이상이 방사선처리 해가지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유럽에서는 이의를 걸고 앞으로 수입한다 안한다 하는데 우리 한국에도 엄청난 양이 현재 수입되고 있는데 거의 쓰고 있거든요. 거기에 검정이 안나와 있는데 과연 앞으로도 방사선처리 품종 개발해 가지고 문제점이 되지 않을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연구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사선처리를 해 가지고 유전자 조작 변이를 시켜서 나오는 품종을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는 방사선처리를 해서 유전자 조작해서 나온 종자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고 알려진 보고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지적을 하신 방사선 처리는 마찬가지로 고추냉이 품종을 우리가 일본에서 갖다가 시험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더 새로운 품종으로, 그러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일본에서 저희들한테 좋은 품종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의뢰를 해서 또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그것도 좋은 품종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품종 저 품종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교배시켜 가지고 방사선처리를 해서 돌연변이를 얻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사선처리도 역시 변이를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조금전에 이야기했던 콩이나 옥수수를 유전자 처리를 해서 방사선을 처리함으로써 유전자를 변이시켜 가지고 신품종을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현재는 그것이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데 고추냉이도 과연 이것으로 해 가지고 별 문제가 없겠는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까지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거기에 대한 뚜렷한 것이 안나와 있고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사용할 수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하셨다 그거죠. 하여튼 이 문제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쪽에 보면 채소고품질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고품질을 만들기 위해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제도 농림수산국 업무보고를 하면서 지적한 일이 있는데 사실은 고품질을 만드는 것은 국내에서도 필요하지만 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고품질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완주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겠는데 사실 완주의 오이를 수출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한 분이 계셨어요. 그 분을 만나 뵜는데 이남섭 씨라고 아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서울에서 수출협회의 회장을 보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전북과 관련이 있어 가지고 일본하고 많은 매체를 해서 어렵게 수출길을 터놓았습니다. 그래서 완주 군수하고도 조인을 해 가지고 다녔는데 결국은 그것이 한참 매스컴에도 나오고 수출 잘 한다고 했는데 결국 지금은 수출을 못나가고 있거든요. 그 원인이 뭐였냐면 농가들한테도 문제가 있다. 교육에 가장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에서 온 품종도 갖다가 다 해서 아주 좋게 키웠는데 결국은 농가들이 국내 시장이 높아지니까 국내에다 다 내버렸어요. 그래서 일본에 수출을 안해 버렸어. 일본에서는 꾸준한 것을 바라는데 들어오지를 못하고 국내가 폭락하고 나니까 몽땅 일본에다 받아달라고 밀어넣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다 처리를 못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좋지 못한 품종을 많이 받아가지고 어려움을 당해 가지고 많은 적자를 봤단 이야기예요. 그런 문제가 앞으로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이것은 가장 문제가 어떻게 농가들을 교육시키고 적자났을 때 보전시킬 수 있는, 하다 못해 이런 것도 하려면 어떤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높을 때는 적립했다가 폭락하면 농가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의 계획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농가들에 대한 농민교육 그 다음에 가격폭락이 되었을 때의 대처방법,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해서 질의를 합니다. 우리 원장님의 좋은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 아주 수출농업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루 아침에 개선되리라고는 저도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과제로서 물론 직접 농사를 지으시는 농업인이 해 주셔야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농업인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우선 큰 데로, 곶감한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이 저는 뭐냐라고 생각할 때 첫째는 농민의 의식이요, 두번째는 우리 도에서도 전남, 경남같은 데서는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수출보조금 성격으로 조금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라도 조금 되었으면 하고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의 재정하고도 관계되는 것이겠습니다마는 개선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인 의식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에서도 조금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수출농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농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잦은 만남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만나서 그런 쪽으로 이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완주의 가지 수출을 하고 있는데 가지재배 농가 스스로 수출을 하고 거기에서 금액의 몇 %를 적립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었을 때는 자기 스스로 해결을 하는 쪽으로 지금 발전을 해 나가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또 의식변화쪽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우리 원장님께 이야기한 것은 원장님도 여기에 관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남섭씨의 이야기로는 원장님이 완주의 소장님으로 계실 때 농가들을 데리고 일본 견학도 시켜 주고 많은 데를 보여 줬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농민들이 그것을 못따라 줘가지고 그랬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이 실제로 그 방면에 많은 체험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대농민의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적극적인 교육을 한번 시도해 주시고, 저희들도 어떤 농민단체를 통해서라도 의식고취 하는데 적극 참여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는 안일어날 수 있도록, 선발에서부터 계도 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관심가지시고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39쪽에 보면 과학영농기술이 있습니다. 과학영농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개발이 나오는데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유리온실이나 파이프온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지금 우리 기술원에 심야 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보일러시설은 되어 있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재까지 심야전기를 활용해 가지고 작물을 실험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년에 반영을 하려고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심야전기가 상당히 값이 싸면서도, 일부 충남인가 한 두군데에서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비용이 좀 들어서 그렇지 유료대 보다도 훨씬 가격이 저렴하다. 그러니까 이런 선진쪽으로 가는 사업은 기술원 같은 데에서 시범적으로 해서 대농민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심야전기를 이용해서 밤에 보일러를 기름 대용으로 또 그것을 전기로 하면 아주 청정합니다. 그 안에 오염될 일도 없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기술원 같은 데에서는 이런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기술보급하는데 전력을 해 보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수출촉진에 있어서 돈콜레라가 가장 문제가 되어 있죠. 우리 기술원에서도 전적으로 앞장서고 있지만 행정쪽에서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돈콜레라는 2000년대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청정지역으로 해서 돈콜레라 만약 있다면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돈콜레라에 대한 백신을 철저히 맞춰서 돈콜레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제일 문제는 소규모입니다. 100두 이하 20, 30두씩 키우는 그런 농가에서는 일절 않고 있거든요. 그런 농가들한테 계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 농가에서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행정에서는 한 두 접종하는데 500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우리 민간단체들이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 기술원에서도 여기에 동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기술원은 대농민들하고 적극적인 손발과 호흡이 맞기 때문에 이쪽에서 앞장서 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지적 한번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을 저희 기술원에서 금년 연초 새영농설계교육 당시에 운동으로 전개를 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나온다는 생각은 안했었는데 다행히 저희들이, 아까 지적을 해 주셨던 것처럼 청정지역으로 선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일본으로 돼지를 수출하기 때문에 이 운동을 전라북도 만이라도 펼쳐야 되겠다 해서 구상해서 했던 것이 적중을 했습니다. 지적을 하셨던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실태조사를 해서 농가는 물론이고 아까 지적을 하신 행정하고 합동으로 접종을 계속 밑바닥에서, 지금 단계는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두수 사육농가는 이제 손을 안대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농가를 집중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구상을 해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각하고 하셨다는데 대해서는 한 발 앞서 가셨다 생각해서 우리 기술원에서 잘 했다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알아보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실 우리 전북이 돈콜레라에 대해서 상당히 뒤져 있었거든요. 그러나 어제 우리 농림수산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축산과장이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와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전북도 상당히 앞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더욱 그런 방면에서 손 써주시고 특히 수출의 농업문제에서 농민이 살 수 있는 사활의 방법을 틀 수 있는 것은 수출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수출쪽에다 역점을 둬가지고 모든 것을 개발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조금제도도 각 분야별로 만들어 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조금에 대해서는 좀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있으면 해 주시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고 없으면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답변을 특별히 드릴 것은 없습니다마는 수출농업은 백번 외쳐도 제가 모자랍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하고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괴로울 정도로 제가 수출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 돕고 또 기술원에서 개발하실 일 있으면 적극 개발하셔가지고 대 농민서비스 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99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자체가 여러 군데 삭감이 되어 있고 해서 한 가지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일러교체공사 예산서 326쪽에 있는데, '88년도 구입인데 이것이 이렇게 노후가 되었으면 본예산에 올리지 왜 추경에 한 두 푼도 아니고 5천만원이나 되는데 추경에 이렇게 올릴 이유가 있어요?

보일러는 본예산에 올렸어야 된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예산에 올릴 때까지는 보일러가 가동이 되기는 되었습니다. 성능이 제대로 발휘는 안되었으나 가동이 되기는 되면서도 효율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시에 검사를 하도록 해서 보니까 각종 부속 등이 부식이 되어 가지고 진단 결과 교체를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셨는데 금년 하반기에, 12월달부터 보일러는 가동이 되어야 되는데 내년 예산에 세워가지고 하면 중간에 이것을 보수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비수기인, 그러니까 가동이 안되는 때에 보일러를 보수해야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장님 말씀이 이해는 됩니다마는 원래 추경예산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국가예산이 늦게 영달이 되었다거나 시급한 사업예산을 추경에 해서 위원들이 심도 있게 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보일러 교체공사 같은 것은 '88년도 구입이면 벌써 11년째니까 그 정도 심각했다면 작년에 이런 것을 충분히 봐가지고 본예산에 올리는 것이 타당하지 지금 추경에 올렸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선처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 직원들의 복지문제니까요.

이것 몇 년도에 구입한 겁니까?

'88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88년도에 구입했는데 이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예. 집을 지을 때 하고는 지금까지 한번도 보수가 안되었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리고 남원화훼시험장, 진안약초시험장, 고창 수박시험장 운영을 보면 예산이 2억2,500만원, 2억3,300만원, 2억5,700만원 이렇게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남원화훼시험장이나 진안약초시험장, 고창수박시험장이나 내용은 전혀 다른 분야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예산을 짜맞추기 식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근무하는 인력은 비슷합니까?

그렇습니다.

묘하게 원장이나 예산을 집행하는 국에서 각 시험장에 비슷하게 예산을 줘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나 하는 의아심이 갈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시기에는 조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의 성격은 무시하고 예산을 본질적으로 조정을 해서 편성한 것 아니겠느냐 그런 내용이신데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험장의 성격상 당연히 차이가 있게 편성이 되어야 되고 또 사업 자체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이라든지 이런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예산이 균등하게 편성이 되어서 운영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까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사업의 성격별로, 그러니까 사업이 더 부각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차이를 두고 예산편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339쪽 한번 봐 주십시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에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강화를 위하여 5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았는데 부분적인 내용을 좀 알고 싶은데요, 어디어디에 5억원을 썼는지.

부기상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시는 것처럼 지금 시군기술센터에 지도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업무량은 계속 증대되면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IMF 환란이 나면서 소위 대처하는 방안으로 국가에서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하는 안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사업분야에 현장에 부족되는 인력을 보완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술서비스에 필요한 인건비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에 얼마라는 내역이 없기 때문에 질의하는 위원으로서는 좀 곤란한데 5억원 국비를 한 군데다 부어버렸어요?

자치단체 경상적보조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는 13개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보조를 해 주게 됩니다. 도내 전체인력이 13개 시·군에 118명입니다. 시·군별로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많이 나가는 시·군이 장수군입니다. 그리고 적게 나가는 군이 고창, 순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기술원에서 볼 때 이 정도의 기술의 인원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된 것입니까, 어떤 시책에 의해서 인원을 늘려야 할 필요가 생긴 것입니까?

공공근로인력이 현장에서 기술지도를 하거나 부여된 특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은 아닙니다. 다만 공공근로성격입니다. 그러니까 보완적인 인부로서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중앙에 요구를 해서 배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장에 나가는 인건비로 봐야 되겠고만, 기술에 필요한 인원의 인건비가 아니라 보조.

보조인부입니다.

그러면 이 요구를 우리 기술원에서 했단 말입니까? 그래가지고 100% 왔어요?

시·군에서 받아가지고….

받은 액면 그대로 다 나왔냐고.

100%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43쪽에 증액된 것이 1천만원인데 학술용역비라 해 가지고 고기능 더덕생산을 위하여 외부에 용역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용역은 무슨 일을 하는 용역입니까? 품종육성에 대해서 시험하는 용역입니까?

고기능성 더덕이라고 하는 것은….

고기능성이라는 어원이 뭐예요?

기능성식품.

원래 기술원의 용어는 참 어렵더라고요.

이것은 저희들만 쓰는 용어가 아니고 사회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입니다.

고품질 더덕품종이라고 하면 안돼요. 고기능이라는데 이것을 먹으면 다른 기능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거예요.

이 더덕속에 어떤 물질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혈압을 강화시키는 물질이라든지 성인병 내지는 또 다른 어떤 것이 있어서 거기에 관여하는 물질이 있는 것을 찾아내기 위한 품종육성입니다.

품질의 기능의 역할을….

기작을 찾는 것이죠.

더덕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용역이라고 본다면 결과적으로 시험이라는 거예요?

전북대학에 주려고 합니다. 전북대학에다 줘 가지고 전문적으로 해서 찾아내도록, 저희들은 그 기기를 전부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도 금년도 기정예산에는 안섰던 것인데 다시 또 요구를 했습니까?

본예산에 요구했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되어서 추경에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학 전문분야의 교수한테 용역을 의뢰한 것입니까?

예.

교수 몇 분한테요. 한 학과에 주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전북대학교 농과대학에 식품가공과가 있지 않습니까? 식품가공학과의 전문으로 하는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줍니다.

기술원에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기능은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기가 부족합니다.

해 마다 한 거예요, 이번에 더덕에 대해서 처음이에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특수한 기기가 필요한 때는 학술단체나 학교에 의뢰를 한다는 이야기죠?

저희들이 아이디어는 나왔으나 분석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서라도 그 아이디어를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더덕에 대해서 무슨 신비한 기능이나 약효를 기대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더덕이라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우리가 식품으로 이용했던 것인데 구태여 1천만원이나 들여가면서 더덕 1가지를 가지고 고기능성 더덕품종육성 용역을 줬다는 데는 무슨 뜻이 있는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야 할 필요가 있었는가.

더덕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 전부터 나와있었으면서도 보편화 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더덕에는 윤폐기능을 강화시킨다든지 거담 또는 강장 이런 성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품종이 거기에 더 많이 들어 있는가, 그러니까 고기능성이 어떤 더덕에 많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찾아야죠. 그래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농가 소득작목으로 만들어야죠.

그러면 기술원에서는 이런 시험용역을 줘가지고 하든 직접 기술원에서 한 경험이 없어요?

예, 현재까지는.

그리고 이것은 진안약초시험장에서 수행을 해서 진안의 특화작목으로 육성하려고 하면서 여기에다 기능성을 부여해서 특화로 만들기 위해서 진안시험장에서 중점적으로 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은 최국장이시던가요?

죄송합니다.

누가 이야기하라고 해서 하고 또 어떻게 자기 소개도 없이 먼저 나와서 이야기하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돈이 안들어 가는 것 같으면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기술원에서 한 푼이라도 쪼개써야 할 예산을 가지고 이런 데에 용역줬다고 하니까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덕에 대해서 알려진 성분분석이나 이런 것은 지금까지 없고만.

있기는 한데 어떤 더덕의 종류가, 더덕도 우리 벼 같으면 품종이 여러 개 있듯이 더덕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또 재배방법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원장님, 이런 돈 들어가는 것은 가급적이면 건의해 가지고 진흥원에서 해서 내려보내도록 해요.

진흥원에도 지금 이런 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라고 하지 왜 여기 예산쓰면서 그러냐고, 1천만원이면 상당히 큰 돈인데 다 삭감하면서도…. 이상입니다.

예산서 보면 34쪽에 농기계 사후관리기금이 3,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폐지되어 기금수입이 누락되었거든요. 그러면 기술원에서 이것을 폐지했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보고서에 나와있는 것요.

저희들이 업무가 좀 미숙해서 세입에서 기금수입이 누락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기금관리조례폐지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발상이 된 것이 아니고 정부방침에 의해서 각종 기금관리 및 운용개선방안에 따라서 사후 봉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쓰고자 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의안심사나 입법예고 또 의결을 거쳐서 의회에 상정이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7월 5일 의회의 심의를 남겨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기금이 당초에 12월말까지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월 5일 의회 의결을 하시는 과정에서 존치일정을 12월말이 아니고 조금 앞당겨서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것으로 보고 기타 잡수입에 계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월권 아닙니까? 아직 7월 5일 오지도 않았고 조례통과도 안되었는데 이것을 앞당겨 가지고 그것을 그럴 것이다 미리 예상하고 갖다 없애버린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사과를 드린 것처럼 업무가 저희들이 미숙해서 처리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폐지의뢰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사실은 조례를 먼저 정비를 하고….

하고 했어야 마땅한데 저희들 업무미숙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9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우리 산업경제위원들은 심도있는 자료검토와 질의가 있었습니다. 산업경제위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입예산에 있어서 농업기술원 49억8,943만원중 3,20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