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한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본부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저희 소방행정에 깊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페이지 총괄을 설명 드리면, 금년도 세입예산은 17억2,159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11억279만원보다 6억1,880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62억8,134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337억4,688만9천원 보다 25억3,445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세항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경상예산 가운데 인건비는 218억7,114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210억7,539만3천원보다 명예퇴직수당 30명분 7억5천만원과 소방본부상황실 12명 증원분 등 4,575만2천원인 7억9,575만2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08억513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109억2,851만4천원보다 일반운영비 등에서 예산 절감한 1억2,338만2천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사업예산은 36억506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17억4,298만2천원보다 18억6,208만3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국고보조사업예산은 9억9,319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4억1,466만원보다 5억7,853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26억1,187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13억2,832만2천원보다 12억8,354만9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5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의 내용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9긴급구조구급 확충사업비로 당초예산에 4억1,466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예산 편성후 '98년 12월 28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소방공무원 신체안전보호개인 인명구조 장구 구입비로 5억7,853만4천원이 증액 내시되어 9억9,319만4천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소방유선통신 교환망구축은 2개 소방서 교환기보강사업으로 당초예산에 8,750만원을 계상 하였으나 당초예산 확충후 행정자치부로부터 '98년 12월 24일자로 사업비가150만원이 증액 내시된 특별교부세 내시금액인 8,9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5페이지 입니다. 군산소방서 청사이전 신축비로 총사업비 32억8,652만2천원중 '98년도 명시이월분 설계용역비 7,584만1천원을 제외한 32억1,068만1천원을 1차분, 2차분으로 분할하여 '99년도 1차분으로 지방청사 정비기금인 신축비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2차분 22억1,068만1천원을 2천년도 본예산에 계상 편성하여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입니다. 소방장비보강 5개년 계획의 사업으로 당초예산에 소방차 5대, 펌프차 2대, 물탱크차 1대, 화학차 1대, 고가사다리차 1대 입니다. 구입비로 8억796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 편성후 행정자치부로부터 '98년 12월 24일자로 특별교부세가 내시되어 사업비가9,804만원이 증액 내시된 특별교부세 내시금액인 9억6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7페이지 입니다. 소방전산망 위치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소방관련업무 통합체제 자동화시스템으로 당초예산 편성후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가 '98년 12월 24일자로 내시되어 '99년제1회 추경에 특별교부세 내시금액인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입니다. 완산소방서 전동파출소 청사이전 신축비 부족예산은 '98년도 예산에 사업비를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오던중 전주시에서 청사부지 지역을 조선문화특구로 지정 육성할 계획임에 따라서 청사 지붕 슬라브에서 기와로 구조변경 요청에 의하여 추가 사업비가 소요됨에 따라서건축비 및 설계비로 2,103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9페이지 입니다. 부안군 계화면 소방차고 증축사업비로서 현 소방차고에 대기근무자 이용시설인 목욕탕, 주방, 화장실이 없으므로 이용시설을 증축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건축비 및 설계비로 2,893만1천원을 계상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소방본부 예산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발전하는 도정과 더불어 소방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한정된 재원의 범위안에서 초 긴축예산으로 감액하여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소관 1999년도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희 소방본부장께서 제안설명 및 사항별설명이 있었으므로 예산개요, 세입세출 예산 검토, 주요사업 예산의 설명은 생략하고 4페이지 검토 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우리 소방행정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봉사하는 자세이고 또 그 만큼 긴급을 요하는 어떤 그러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각지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데에 대해서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예산안397쪽 12명 부족분에 대한 기본급, 수당 이러한 부분을 각 소방서에서 전입된 인원이기 때문에 그 소방서에서는 각 소방서에서 편성된 인건비에 대해서 삭감 조치를 취하고 전체 부족 분에 삽입을 해야 하는 것이 원안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러한 부분이 누락된 것입니까?

당초에는 일선 소방서 별로 초과인원을 배분을 해 가지고 소방 업무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인력 감축 전에는 일선 소방서에서 1명씩 차출을 해 가지고 소방상황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소방상황실 정원이 없기 때문 에 1명씩 파견을 받았습니다마는 구조조정이후에는 그 인원을 소방서에서 파견을 받지 않고 초과인원을 소방서 대기인원으로 잡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각 소방서에서는 추가 인원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안됐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예산편성도 안해 놓고 그렇게 근무를 시켰어요 ?

그 인원은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예상보다는 인력이 작년에 112명을 전부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으로 소화를 시키려고 했습니다만 그 예상과 달리 대기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대기 인원을 기본급을 주지 않습니까?

기본급은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기본급 및 수당이니까, 수당은 혹시 계상을 안했으면 괜찮아도 기본급에 대해서는 대기자 일지라도 기본급은 계상을 해 놓고 수당이야 직책이 없기 때문에 수당은 계상을 안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은 사전에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업무상 어떻게 보면 실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무관 이상은 기본급만 주고요, 6급 이하는 업무성격상 업무추진비나 이걸 전부 주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기본급이기 때문 에 아무리 대기 발령자일지라도 기본급은 전부 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급을 다시 계상을 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기본급 중에서 총액이 30명 초과분 7억5천만원을 명퇴수당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급 중에서 1인당 2,500만원 정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비 이런 것을 편성하다보니까 좀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각 소방서에서 해당인원에 대한 봉급 및 수당을 삭감조치 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여기에 대해서 다른 반대의 견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이 이번 일선 서에서 예산을 삭감조치를 해야 됩니다만 예산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결산추경에 시행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6급 이하는 업무지정하기 때문에 모든 수당지급이고 사무관이상은 기본급만 하도록 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경 편성시에는 상당히 이러한 부분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 아닙니까? 다시 말하자면 기본급하고 수당이 지금 이중으로 계상이 돼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중 계상돼 있죠?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사전에 검토를 해서 이러한 어떤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부장께서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번 계수조정이 상당히 우리 전라북도정의 앞날에 중요한 여러 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더 심도 있고 심층적으로 연구도 하고 분석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도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더욱더 심사를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계수조정 회의를 7월 5일날로 미루어서 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