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손광영 의원 발언

제38회 제5차 폐기물특별위원회199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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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안동 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5차 지정외폐기물매립장설치및운영에관한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제4차 회의에서는 환경보호과장을 출석시켜 폐기물 매립장의 설치허가 및 관리운영 등 제반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그때 1차 변경허가시 반입대상폐기물이 건축폐재류 1종에서 13개 종목으로 늘어난데 대한 추가 답변을 허가 당시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1차 변경 허가 당시 담당과장이었던 우정구 현 와룡면장으로부터 보충 설명을 듣도록 하고 우정구면장님 답변이후에는 환경보호과장의 보충적인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정외폐기물매립장설치및운영에관한대책특별위원회 제5차 위원회로서 매립장 설치와 관련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지정외폐기물매립장설치및운영에관한질문의건

의사일정 제1항 지정외폐기물매립장설치및운영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우정구 와룡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면의 일이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당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출석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다소 불미스런 질의가 있으시더라도 그 당시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께서 ‘95년도부터 ‘96년 초반기까지 담당과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초창기에 ‘95년 4월달 도로부터 우리시청으로 서류가 이첩이 된 이후 다소 의문점이라든지 참고가 될만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먼저 본위원장이 한 두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인산업이 ‘94년11월16일 일반폐기물 최종 처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때 1,300만 영남인들의 식수원인 낙동강에서 불과 400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동 의 경우 전체 면적이 서울 광역시 2.5배에 달하는데, 폐기물매립장소를 선정함에 있어서 오염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장소 물색이 얼마든지 가능하였다고 봅니다. 따라서 낙동강에 인접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장소를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다는 내용의 공문을 도로 발송한 적이 있으신지 그 당시 과장님께서 소관하시면서 물론 경과가 조금 지난 부분과 추후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주무과에서 이런 부분을 도로 공문을 회시한 부분이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구

우정구와룡면장

와룡면장 우정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청소과장을 3년6개월 전에 업무관리를 시행했습니다. ‘96년6월13일 타 과로 옮겼습니다. 그간 국인산업에 대한 폐기물처리에 관한 사항은 약 3년6개월 전 사항으로서 그간 기억을 살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제가 근무할 때는 이 업무는, 신청사항은 제가 취급한 적이 없고요, 시에서 도로 올라가서 도에서 ‘95년도에 전부 권한위임되어서 그 서류를 시장, 군수한테 위임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수를 해서 다루었습니다. ‘95년1월10일날 경상북도에서 사업계획 적정통보라 해서 그것만 가지고 내려와서 사업자가 당초에 건축물폐기물만 사업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도에서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 사업 운영자가 그 이외에 쓰레기를 더 확대해서 하겠다라고 해서 13종 지정외쓰레기 품목을 가지고 검토해서 사업계획승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관한 여건상은 제가 근무전 밖 사항이고 현재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장

그 당시에 과장님이 계실 적에 도에서 전체 주관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실무적인데는 미비하다 이 말씀입니까?

정구

우정구와룡면장

그전에 벌써 최종적으로 도에서 지사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가기전에 도에서 이루어지고 시에 와가지고 도단위에서 기초조사를 다 해간 사항에서 저들한테 서류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은 잘모르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본위원이 서면으로 검토를 해봤을 때 도에서 허가를 득하더라도 당시에 검토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그전에 안계셨더라도 추후에 전임 과장님이 서명한 부분이지만 아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한번 정도 검토가 있었으리라 당 위원회에서는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을 출석시킨 부분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 보면 국인산업 이 부분을 제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국인산업이 제출한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서에 대해 안동 시 환경관리과 담당직원 ‘94년12월6일 경상북도에 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서 타 법검토 및 의견제출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문서번호가 환경 12130-1924호입니다. 이것을 제출하면서 첫째 사항에 있어서 매립장 진입도로를 개설하지 않는 한 기존 제방도로를 이용하여야 하므로 이로인한 통행차량증가와 과적차량 운행으로 제방 및 도로파손 등 문제점이 있어 안동 지역에서 발생하는 영업대상 일반폐기물을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허가함이 가하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 추후에 과장님이 계실 적에 이루어진 부분이 아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전자에 과장님이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정구

우정구와룡면장

전자에 해놓은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적이 없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검토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정구

우정구와룡면장

예.

손광영위원장

사실 그렇습니다. ‘94년11월, 12월 이후에 추진이 되어 오다가 ‘98년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과장님 물론 더 이상 모르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로서는 더 이상 묻고자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일단 동료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있어서 의문점이나 또 과장님이 계시기 전과 계실 당시에 서류검토 이후에 의문점이 있으시는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상근위원님.

임상근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임상근위원입니다. 혹시 ‘96년1월18일자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업 사업변경계획통보를 했는데 승인을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정구

우정구와룡면장

예.

임상근위원

그때 변경하는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구

우정구와룡면장

당초에 일반폐기물사업자가 신청한 부분은 건축물잔재물 처리업으로서 하겠다라고 도에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 예정자가 말하자면 사업을 앞으로 할 운영자가 지정외일반폐기물 열세가지를 망라해서 시에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처리를 했었습니다.

임상근위원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변경계획 자본금이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증액을 시켰고, 두번째로 내용이 당초 일반건축폐재류 한 건에 한해 있다가 이때 과장님으로 계실 때 결정해서 적정하다고 통보할 때 13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의회에서 지정외폐기물 최종처리장에 대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서부터 출발되었지 아니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3종 중에서 당초 1종을 제외한 나머지 12종이 지정외폐기물로 구분이 되었는데 지정외폐기물로 법이 바뀐 것은 혹시 언제인지 날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일반폐기물에서 지정외폐기물로 바뀐 것이.

정구

우정구와룡면장

예, 폐기물관리법이 당초에는 특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95년8월4일자로 개정이 되었죠.

정구

우정구와룡면장

‘94년4월1일자로 법이 개정이 되어서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법 시행은 ‘95년8월4일부터 되었는것 아닙니까? 일반폐기물에서 지정외폐기물로 바뀐게.

정구

우정구와룡면장

폐기물관리법 119페이지에 보면 개정내용사항에 ‘94년4월1일부터 시행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러면, 지정외폐기물최종매립장설치에관한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 언제 공포되었는지 아십니까?

정구

우정구와룡면장

‘96년1월19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96년1월19일이죠, 1차 변경적정통보가 결재 나간 날이 언제입니까?

정구

우정구와룡면장

1월18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96년1월18일이죠.

정구

우정구와룡면장

예.

임상근위원

우연의 일치입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시행령이 공포되기 하루 전에 결재가 나간 겁니까?

정구

우정구와룡면장

위원님 생각은 그렇게 가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디까지나 법률검토를 해서 법에 의해 하자가 있나 없나 결격이 있나 없나 이런 검토차원에서 다루고 있고요, 따라서 ‘94년도 기 법적으로 4월1일날 그러한 사항이 완화된 지정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를 1월18일날 법대로 처리한 사안입니다. 예측을 해서 한다는 것....

임상근위원

예,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차 변경 요청서가 접수되었는게 ‘95년12월30일이죠.

정구

우정구와룡면장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임상근위원

민원서류 접수가 12월30일입니다. 처리기한이 있습니까?

정구

우정구와룡면장

처리기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처리기한이 참고자료에 보면 민원서류처리기한 ‘96년2월5일하고 써놓았는데 처리기한이 2월5일인데 1월18일날 그러니까 약 17일 정도 더 여유가 있는데 18일 결재가 돼서 통보가 되었네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보면 검토결과하고 첨부를 해놓았는데 영업대상물이 건축물폐재류에서 건축물폐재류를 포함한 12종이 더 추가되었는데 폐합성고분자합성물, 열경화수지에 한함, 광재, 총리령이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은 제외 분진도 마찬가지, 12가지 초과된 추가로 신청된 물건들이 전부다 총리령이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제외되었을 때에만 지정외폐기물로 지정되어지는 겁니다.

정구

우정구와룡면장

해석을 그렇게 할 수 있죠.

임상근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검토자 의견을 보니까 미비사항에 아무내용이 없다라는 것은 이것을 검토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정구

우정구와룡면장

실무진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임상근위원

검토했으면 서류상에 총리령이 정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 것을 어떻게 구분할 계획으로 허가를 해줬습니까?

정구

우정구와룡면장

보통 보면 총리령이 정하는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총리령으로 공시되어 있는 사항을 자치단체에서 그때 당시에는 구체적인 사안이 없었습니다.

임상근위원

아닙니다. 분명히 있었고요, 여기에 보면 광재같은 경우에 총리령이 정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아니한 것 해놓았는데, 별표 3에 나와있는데요, 납 또는 그 화합물이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용출시험결과 용출액 1ℓ당 3㎎이상의 납을 함유한 경우에 한한다. 그러면 1리터당 3밀리그램 이하 함유했는 물질에 대한 지정외폐기물로 구분이 되어 집니다. 그러면 1차변경계획 통보를 할 때 사업자가 과연 들어오는 물질이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치 이하로 들어오는지 안들어 오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인력을 확보하고 가동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허가가 나갔습니까?

정구

우정구와룡면장

그 부분은요 자기 사업계획서에 인력이 얼마다 자기자본이 얼마다 하는 포괄적인 사업계획이 있고요,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기본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기 법령적으로 인정이 되어 있고 또 시설 이후에 사항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임상근위원

그게 아니고요, 당초 도에서 허가날 때는 일반건축물 폐재류 한 종류만 있다가 당시 과장님으로 계실 때 1차 변경적정통보를 해줄 때 13종으로 바뀌었습니다. 12종이 추가가 되었는데 그 12종이 묘하게도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치 이하의 유해물질을 함유했을 때만 지정외폐기물이고 그 양을 넘어서면 지정폐기물입니다. 지정외폐기물 최종처리시설을 하면서 영업대상 종목을 12종을 더 늘릴 때는 사업자가 폐기물이 들어올 경우에 신속하게 총리령에 저촉되는지 안되는지 즉 쉽게 말해서 지정폐기물인지 지정외폐기물인지를 빨리 구분해서 수납할 수 있는 체계와 시설을 구축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허가가 나갔다 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본 적이 없습니까?

정구

우정구와룡면장

그것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시설을 했을 때 거기 쓰레기가 반입되었을 때 소위 말하는 시험성적서라든지 사업자가 쓰레기 배출하는 입장에서 가지고 와서 폐기물용출시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관리 취급하는 회사에서 이런 것이 적정하냐 하는 기본적인 것이 거기서 다 이루어지고, 또한 특정 폐기물 종류일 경우에는 기준 이상이거나 이하인 경우는 검사 후에 결정하지 그 단계에서 검사할 방법이 없습니다.

임상근위원

그 단계에서 폐기물이 안들어오니까 당연히 검사할 방법이 없겠죠 그러나 그 검사할 시설이라든가 체계를 완비하겠끔 지시를 하고 완비된 다음에 허가가 나가야 타당하지 않나 이 말씀입니다.

정구

우정구와룡면장

위원님 그것은요, 사업계획서 하는 것은 기본골격만 들어오고요 시설에 관한 사항은 차후에 별도로 해서.

임상근위원

그럼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폐제련 찌꺼기가 지정외폐기물이라 하고 폐기물발생자가 처리를 하겠노라하고 차에 싣고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인산업이 그 차를 세워놓고 그 샘플을 빼가지고 납이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치 이하로 함유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시험분석해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받으면 안되죠.

정구

우정구와룡면장

그것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현실에서 현 사업자하고 현 부서에서 다룰 뿐이지 거기까지는 제가.

임상근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나 검토도 없이 결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정구

우정구와룡면장

현재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환경보호과에서 사업장 폐기물 발생 보고시는....

임상근위원

아닙니다. 사업자가 당초에 한가지 종류에서 12가지를 더 추가를 해서 승인을 해주십사 하고 승인 요청할 경우에 그 열두가지에 대해 적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나 기준이나 시설이 없을 때에는 인가를 해주면 안되잖습니까? (잠시 기다림)

정구

우정구와룡면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당시의 기억이 정확하여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납득이 가도록 되셨으면 하는데 오래된 사항이고 양해를 해주시면 현재 부서 실무진에서 검토를 해서 그렇게 기본적인 얘기를 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임상근위원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다음에 보고를 하시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정구

우정구와룡면장

이 자리에서 얘기를 들으셔도, 잠시 시간을 주신다면 그런 사항을 제가 법적으로 그런 깊은 전문성도 없고 하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여기서 협의를 드려가지고 한 번 말씀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상근위원

좋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임위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진위원님.

김성진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걱정한다는 의미에서 업무를 보신지 몇년이 지난 일입니다마는 이렇게 답변에 임해주시고 또 그 당시의 기억을 더듬으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매립 폐기물종류가 확대되면서 침출수를 처리하는 그 부분도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습니까?

정구

우정구와룡면장

예, 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성진위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애초에는 건축폐기물만 매립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해서 거기서 12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당장 건축폐재류에 적용된 기준만으로도 충분한 어떤 기준이 설정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당시에 BOD 기준을 평균 1,200정도로 설치를 해놓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같은 서류에 제시를 한 것을 보면 국내 적용되는 침출수 수질자료해서 BOD 평균치가 얼마 나오는가 하면 4,687이 나와요, 이런 자료를 제시해놓고 침출수 처리시설에 적용되는 기준을 1,200을 잡아놓았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했다 또 당장에 나머지 기준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얼마 전에 원수 취수를 해서 수질검사를 했는데요 당시에 침출수 처리기준을 얼마를 잡았는가 하면 COD같은 경우는 800을 잡았어요 그런데 원수취수를 한 것을 보면 COD가 당장에 957이 나와요.

정구

우정구와룡면장

죄송합니다. COD하는 것은 당초 매립장에 들어가서 발생된 원액 COD 800을 말씀하셨죠.

김성진위원

예. 처리시설을 설치할 때 애초에 시설용량자체를 어떻게 잡았는가 하면 COD 800을 잡았는데 당장에 원수기준으로 현재 초기단계인데 957이 나와요 그리고 SS같은 경우는 700을 예상을 하고 침출수 처리시설을 했는데 초기단계에서 나온 것이 681이 나와요 과연 그렇다면 애초에 사업자가 허가를 받을 당시에 침출수처리, 어떤 기준 용량을 정함에 있어가지고 정말 타당성있는 예상치를 산정을 했느냐 하는 부분에 의문이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우정구와룡면장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동감입니다. 계획자체가 어떤 기준에 법적 기준을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입니다마는 BOD가 높다고 해도 그 당시의 시각과 처리과정에서 최종처리는 현실기준에 의해서 그런 부분을 다루어줬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사업자가 그 당시에 시공해서 설비 운영하면 현실법에 의해서 적정하게 처리를 해줘야 되지 그 당시 얼마만큼까지 이런 것을 계획상의 문제와 검토 과정에서 다소의 미비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이렇습니다. 시에서 매립되었을 때에 배출되는 침출수의 농도를 예측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사업자가 사업허가를 신청할 당시에 침출수처리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하면서 그 기준이 침출수의 농도를 잡은 기준이 BOD같은 경우는 전국 평균치가. (자료를 제시하면서) 4,600 이상을 잡아놓고도 실제 처리시설에 적용된 기준은 1,200을 잡았다는 거고요, 이런 부분이 애초에 침출수 처리시설 그 자체에 침출수에 적용되는 농도기준을 너무 낮게 잡아서 시에서는 그런 예상치를 가지고 행정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당장 결과론 쪽으로 놓고 봤을 때 침출수처리시설 자체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정구

우정구와룡면장

그 이후는 제가 나와서 모릅니다마는 역시 환경관리공단이나 국가 지정공단에서 시설설비 부분은 와서 통제를 합니다.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예, 김성진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보완서류에 있어서 상당한 미비점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면장님께서 당시에 과장님으로 계실 적에 보다 더 수치적인 문제라든지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이런 부분까지 전자에 임상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덧붙여서 현재 면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현 집행부와 실무부서와 상의해서 더 세밀한 답변은 추후에 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권추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