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4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충주시장제출)

경제건설국장 이경복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주요업무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4p에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p, 두번째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외국인 투자 및 공장유치활동을 전개하고 고용촉진훈련, 취업알선 및 지역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노사화합의 안정 및 기업활력증진에 역점을 두고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보산무역외 17개업체에 공장유치를 했으며 148명의 1차 고용촉진 훈련생을 선발했고 26개소의 지역정보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주요업소 카드화 집중관리로써 지역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노사화합의 안정을 위하여 14개업체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28개업체와 임금협상을 타결하였습니다. 또한, 290명의 간부공무원에게 특별 경제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공장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할 것이고 또한 100여명의 제2차 고용촉진훈련생을 선발하며 기업체의 확대추진을 위하여 고용정보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옥외가격표시제정착으로 지역물가의 업소 자율적 인하를 유도하고 기업인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부여할 수 있도록 IMF극복기업사례특강 등을 실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1p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지원규모는 50억원으로 상반기 30억원, 하반기 20억원, 지원대상은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도.소매업이 되겠습니다. 지원한도는 제조업의 경우 2억원, 건설운송업은 1억, 도.소매업은 3,000만원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융자기한은 2년이내로써 금리는 연 9.5%입니다. 그중 업체가 6.5%, 저희시가 3%로 이것은 변동금리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상반기 지원신청이 101개업체에 49억 4,500만원이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93개업체에 30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미지원 8개업체 내용은 신용불량이 7건, 창업대상이 1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하반기에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20억원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규모를 점증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p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99년도 공공근로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총예산 39억 3,600만원을 가지고 4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토록 계획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단계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2단계 사업추진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40개 사업을 책정해서 16개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집행된 돈은 14억 6,800만원중에 12억 9,100만원, 즉 88%의 집행을 보고 있습니다. 근로인원은 3만 4,313명이 되겠고요. 사업내용은 40개사업에 필수사업, 추천사업등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9년 상반기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를 추진하고 '99년 3,4단계 사업비를 최대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하반기에는 다양한 신규사업발굴로 생산성제고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13p가 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건립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충주시 봉방동 21-39번지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1,000평에 연건평 1,000평입니다. 사업기간은 '99년 1월, 즉 금년부터 내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34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국비 11억 5,300만원과 시비 5억을 확보한 상태고 도비 7억 5,000만원을 요구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부족예산확보를 적극 추진하고 건립부지확정문제를 조속히 마무리해서 건축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복지관운영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p, 도시계획재정비 및 지적고시가 되겠습니다. 계획대상면적은 충주, 동량, 앙성, 신니 도시계획구역이 되겠고요. 면적은 78.33㎢, 목표년도는 2006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인구는 21만 1,500명이며 사업비는 6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용역을 착수해서 항공사진촬영, 기초자료조사, 계획안 및 도서작성을 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재정비계획안을 수립해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및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도에 재정비결정신청을 한 다음에 승인을 받으면 고시를 하는, 이런 형태로 금년내에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충주천변도로시설확충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충주시 봉방동 봉계교에서 교현동 성내교구간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가 1,910m, 주차장이 191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억이며 사업기간은 2001년까지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사업량중 도로는 517m를 했으며 주차장은 191m로써 사업비 97억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현재 사업내용은 교각설치 78개중에 65개를 완료하였으며 차집관로시설 394m중에 300m를 완료하였고 슬라브설치는 708m중에 447m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 6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말씀 드리면 1차분공사를 계속추진해서 완벽히 마무리짓고 잔여공사추진, 즉 2차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 1,393m를 203억에 공사를 집행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6p,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해위험지구 하천을 정비하여 수해예방과 가옥 및 농경지를 보호하고 주변환경개선 및 공중보건위생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 하천정비사업내용을 말씀 드리면 소하천정비가 4건, 준용하천유지관리사업 5건 재해대책기금사업 4건, 재해위험 소하천정비 12건, 충주천 낙차보어도설치 1건, 도합 26건에 사업비는 17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부사업은 진행이 됐고 아직 사업을 집행하지 못한 사업이 1건이 있겠습니다. 그 내역은 별표로 붙여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소하천정비, 즉 7월착공해서 '99년에 준공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고, 가능하면 하천유지관리사업은 우기전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해대책기금사업도 역시 재해위험이라든가 여러가지 사항에 비추어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p, 충주하수종말처리장시설2단계증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충주시 봉방동 55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목표년도는 2001년에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증설규모는 2만 5,00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12월까지고요. 사업비는 270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양여금이 143억 2,100만원, 도비가 63억 4,900만원, 시비가 63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16억 4,000만원을 투자할 것이며 2000년 이후에 225억 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사업시행인가를 '97년 12월 30일 환경부로부터 받아가지고 사업비 확보를 39억 5,900만원했습니다. 앞으로 공사해야될 부분이 시설공사, 전기.계장공사, 전면책임감리 등 입찰을 봐서 업자가 선정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시공측량완료를 하고 7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해서 2001년도에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19p,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양여금사업중 신설이 3건, 개보수가 15건, 자체사업이 5건, 양여금사업 이월이 된 사업 2건해서 도합 25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설계용역을 완료한 것이 3건, 공사중 10건, 공사완료가 10건, 미집행 2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미집행 된 것은 빨리 추진을 하고 공사완료되지 않은 것은 적극 추진해서 기한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2p, 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충북도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요도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 단월제재해취약지구개선사업, 대전천하천개수사업해서 3개사업에 57억 2,000만원으로 도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월제하고 대전천은 100%완료가 됐고 요도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은 아직 발주는 안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은 9월에 착공해서 2000년 12월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3p, 충주댐하류 하천개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창동제, 용교제, 목계제, 검단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소에 총사업비가 130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정을 말씀드리면 창동제가 80%, 용교제가 90%, 목계제가 10%, 검단제가 1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창동제의 경우 2000년 6월 전기.외부시설을 완료토록 하고 용교제가 12월에 공사준공토록 할 것이며 목계제는 현재 보상이 잘 안되고 있어 토지수용결정후 공사를 추진할 것이며 검단제는 2001년도에 준공예정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p, 도로과 업무소관에 도로교통망확충사업입니다. 양여금지원사업이 21건, 도비지원사업이 5건, 자체사업 40건, 타기관 병행사업 1건해서 도합 67건에 531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용지보상중이 10건, 설계완료 10건, 공사중이 36건, 완공이 6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미 보상필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미 집행사업은 조기착공토록 할 것이며 차질없는 공사시행으로 기간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고 철저한 시공감독을 통한 부실공사를 추방하며 풍수해대비 공사장 안전점검 등을 실시해서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내역은 부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p, 도로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보수가 10건, 교통안전시설 3건에 15억 9,7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사업대상지 조사중이 1건, 설계완료 집행중이 3건, 집행보류가 1건, 공사중이 4건, 완공이 4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미 선정된 사업대상지를 조기 조사완료토록 하고 미집행사업은 조기 착공하며 차질없는 공사시행으로 기간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내역은 부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p, 시민생활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 보안등 및 신호등 시설 및 유지보수입니다. 신규시설이 3개소, 유지보수가 205개소, 도합 208개소에 1억 9,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신규시설신호등 2개와 연동제 1개소가 되고, 유지보수는 교통안전시설물 선로보수 2개소, 교통안전표지시설 및 보수 143개소, 노후 신호등제어기교체 5개소 등 일부는 완료했고 일부는 지금 공사중에 있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설계중인 신규시설 2건, 신호등과 연동제는 공사완료하고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시행하며 읍면동 가로.보안등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p,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정비가 되겠습니다. 노점상은 금지구역, 유도구역, 풍물시장 등 거리 수를 20개소를 했으며 노점상수 41개가 되겠습니다. 단속하는 인력은 7명으로써 행정6급 1명, 기능 1명, 청원경찰 5명이 있습니다. 차량은 포터 1대를 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노점상정비 3,851건을 했으며 심야불법포장마차단속 72회, 노상적치물정비 2,567건, TV홍보, 전단제작배포, 차량이용 가두방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신종노점상 증가억제를 위한 계도단속을 계속하며 민원발생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시민생활불편을 해소하며 고질적인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고발조치 등 다방면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p,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충주시 풍동부터 용두동간, 거리는 6.8k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까지이며 시행처는 충주시청이며 주관부처는 건설교통부가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총사업비 1,236억으로써 '99년도 투자가 42억, 2000년이후 1,286억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실시설계는 완료되었으며 분할측량 및 지장물건조사완료했고 용지보상을 위한 보상심의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농지전용은 현재 협의중에 있으며 편입토지 등 감정평가는 일부 완료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보상 및 공사시행을 조속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p, 자전거도로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이월사업이 용산2교에서 호암동관주교까지 되겠습니다. 거리는 1.74km, 사업비는 19억원, 이것은 금년도에 마무리를 짓는 계획입니다. '99년도 사업은 위치가 3개구간으로써 호암지 주변, 달천로타리에서 삼원로타리, 충주중에서 안림LG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억으로써 내년도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8이월사업추진진도는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99년도 사업추진은 설계는 완료한 상태입니다만, 집행은 안됐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이월사업은 추진해 년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고 '99년도 사업은 사업집행 및 공사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p, 중부내륙고속도로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경기도 여주부터 경북 구미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154.2km, 2003년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시행처는 한국도로공사, 주관부처는 건설교통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면 2공구는 토공, 터널공, 교량공사 시행을 일부 해서 진도 28%정도, 3공구는 토공, 구조물공사를 일부 시행하고 있으며, 4.5공구는 진도 4%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4.5공구는 보상은 완료됐습니다만 3공구는 현재 44%의 보상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충주구간 전 구간에 걸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3공구 용지보상은 조기에 완료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1p, 국도4차선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극-주덕간, 장호원-앙성간, 앙성-산척간, 수안보-연풍간해서 이것도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생극-주덕간은 진도 61%, 장호원-앙성간은 10%, 앙성-산척간 59.6%, 수안보-연풍간은 2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4개구간 전구간에 걸쳐 공사가 빨리 준공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4p, 교통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징수단위조정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공영주차장 4개소에 대해서 대상을 잡았고 내용은 주차요금을 30분간 500원씩 하던 것을 기본요금은 30분하고 그후에 10분 단위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주차장조례개정추진하기 위하여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으며 주차장시행령이 늦게 공포가 되어서 아직 의회에 주차장조례를 상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정령이 내려오면 바로 의회에 조례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5p,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자동차관련 등록민원처리를 신규, 변경, 이전, 말소등록 등 8만 79건을 했고요. 1일 평균처리건수가 580건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대수는 5만 307대로 작년대비 2.5%정도 증가됐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로징수는 2,239건이 되겠습니다. 무단방치자동차 일소추진 206대를 했습니다. 자동차관리업체의 효율적관리로 일제점검 및 지도를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건설기계등록업무의 전산화, 자동차관리법규 안내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불법 무단방치자동차를 일소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륜자동차의 전산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스템설치를 하겠습니다. 46p, 건축과소관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지현동 104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도로개설외 4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6,4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구지정을 했으며 실시설계를 착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계획안도 공고를 마쳤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공사집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7p,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 주택개량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120동에 24억, 융자조건은 동당 2,000만원, 5년거치 15년 상환해서 연리 5.5%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진도로 봐서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중에 있는게 102동, 완공이 18동 되겠습니다. 다음은 빈집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 및 사업비에 51동에 1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을 30만원씩 동당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면 진도는 49%, 즉 철거 25동, 정비중 26동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기반시설 및 하수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3개소로 금가, 소태, 앙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마을안길포장외 3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5,800만원을 가지고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전히 안되어 있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와 아울러 2000년 이후에 이와같은 사업을 11개소를 책정해서 건의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되면 역시 국비를 받아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48p, 건축신고 행정대행봉사팀운영이 되겠습니다. 시책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은 건축법 제9조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로써 건축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작성도면은 건축신고대상 및 건축물현황도면이고 봉사팀운영은 시청에 3개팀, 10명이며 읍면동에 25명이 되겠습니다. 봉사실은 기존사무실을 대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건축신고도면작성 교육실시를 '99년 1월 28일해서 건축도면작성이 64건이 됐습니다. 49p, 상수도사업소업무에서 광역상수도수수시설, 즉 금능배수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금능동 산 40-2번지 일원으로 사업량은 배수지와 송.배수관로가 있겠습니다. 사업비는 85억 6,5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99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배수지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송.배수관로시설도 98%의 공정을 보였으며 부지내 배수로시설 50%로 총공정은 현재 89%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전기 및 계장공사, 조경 및 주변정비공사 등을 마치면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0p, 광역상수도수수시설 읍면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배수지 7개소에 관로매설 197km가 되겠고 처음 사업비를 추정해 보면 한 26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2007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우선 '99년 계획은 산척에 배수지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척배수지시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해서 공사는 시행을 못하고 용역만 했고 송수관로 설치를 위한 국비요청을 해서 일부 행자부로부터 사업비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존의 송수관로에서 산척배수지까지 연결하는 이런 것은 상위권의 사업비를 얻어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고요. 다음에 나머지 사업은 계획은 저희들이 2007년까지 했습니다만,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하고 조금 늦춰지고 해서 함축적으로 조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p, 급.배수관시설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충주시 읍면지역이 되겠는데 관로매설 6개소, 노후제수변교체 30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9,0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공사완료 2건, 공사추진중이 3건, 실시설계후 공사추진협의중이 1건, 또 대상지역의 도로개설과 연관되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예산삭감 1개소 노후제수변교체 및 신설공사 등도 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을 기간내에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2p, 간이상수도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충주시 읍면지역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주덕읍 창천5리 간이상수도외 32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600만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금년도 12월까지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당초계획 22개소중 7개소는 완료를 하였고 전체 공정으로는 60% 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시 10개소 사업비를 추가확보해 3억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추진중인 지역은 계획기간내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고 동량 운교라든가 수질부적합 판정을 받은 지역은 오수방지시설 등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수질을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53p,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시설규모는 실험실신축 251.46㎡, 검사인력은 8명, 검사장비 질량분석기외 44종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기관지정은 '99년 2월에 받았습니다. 수질검사대상은 먹는 물, 먹는 샘물, 먹는물 공동시설 등 총 944개소정도 된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99년도의 목표물량은 한 2,000건에 1억정도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수질검사 1,597건에 수수료수입이 7,5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검사물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입이 3,000건에 1억 5,000만원정도는 되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4p, 수질환경사업소에 수질관리철저 및 안정적하수처리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충주처리장과 수안보처리장이 있습니다. 수안보처리장은 1만 4,000평 규모고 충주처리장은 5만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면 '99년 5월말 현재 충주처리장은 5만 408톤, 수안보처리장은 6,100톤정도의 물을 처리했습니다. 방류수 수질현황을 말씀 드리면 법적기준치이내에 들어서 양호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방류수 수질관리의 지속추진하고 시설물 및 차집관로 유지관리를 강화해서 오수에 영향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5p, 기술지원단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기술단 구성운영을 '99년 1월부터 3개반 15명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계, 전기, 마을하수도, 오.폐수 처리시설등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술지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의 재동작 점검이라든가 소모성부품교체를 하고 누전에 의한 감전, 화재에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축사시설물점검 37개소, 사회복지시설점검 3개소, 기계식 주차타워 2개소, 노후불량주택은 용산아파트외 20개소 70동, 유기장은 점검은 와이키키 레저랜드외 1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쉽게 점검받을 수 없는 소외된 주민들을 중점대상으로 운영하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알차게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56p, 수안보개발사업소업무에 온천수관리입니다. 총 이용공은 4개공이며 공급량은 1일평균 850톤정도 되겠습니다. 이용업소는 30개업소입니다. 추진상황은 온천공정기점검 주1회정도 했으며 온천수 수중펌프인양설치했고 온천수 저장탱크 도색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온천수 노후공급관로를 교체해 나갈 것이며 온천물시설보수 등 지속적 관리를 하고 온천수 수질검사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입니다. 19p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마침 충주종합관광개발계획의견 청취를 오전에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충주호에 개발계획이 들어있고 그래서 여기 충주호변 오수관시설을 7월에 집행을 한다고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시민이 건축허가를 내려고 가니까 수질보호를 하기 위해서 차집관을 설치 안했기 때문에 허가를 현재 해줄 수 없다, 이런 것을 봤어요, 내가 그것을 건축과에 확인은 안했습니다. 오늘 이 기회에 차집관에 차집이 된다면 당연히 건축허가가 나야되고 또 외국의 경우도 네덜란드나 독일에 보면 양 강변에 차집관을 묻어서 하기 때문에 충주차집관 선로가 종민동쪽만 하는거냐 아니면 건너 충주선착장까지도 해당이 되는건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43p, 도로표지판설치 및 보수에 보니까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금년말까지 보수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에게 처음 질문을 드리는데 어제 그저께 사석에서 기획국장님한테 의회간판때문에 제가 누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시를 가보더라도 포항시 포항시의회, 평택시 평택시의회, 송파구 송파구의회, 이런데 충주시만큼은 통합되어서 청사가 이리로 온 후로는 간판이 없어요. 그래서 충주시가 얼굴없는 의회가 됐다, 이거여, 시민들이 볼 때 어떻게 간판이 없습니까,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시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시청가면 좌측에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 드렸는데 이번 기회에 금년말까지 도로표지판설치를 한다니까 또 예산도 1억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번에 의회간판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저하고 약속을 해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의회간판없는 시가 없어요, 다른데 가면 다 있어요. 이번에 국장님 신경을 써서 간판을 달아 주십시요. 두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광일 의원님 질문하신 첫번째 오수관시설을 어디까지 하느냐 하는 말씀은, 현재로는 종민동쪽에서 목행공업단지까지 연결해서 차집관거 연결하는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것을 하고 다음에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해나갈 것인데 그때마다 건너편 선착장쪽이라든가 건지쪽이라든가 이런데도 계속 연구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표지판문제는 일단 기획행정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하고 협의할게 아니라 작년 연말에 금년도 예산할때 분명히 기획행정국장님 답변 얘기가 해놓겠다고 했는데 오늘 민선2기 1주년이고 의회는 9일이 개원 1주년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1주년 기념식까지는 해놓겠다고 했는데 분노하고 흥분하는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기획국장에게 물을게 아니라 도로표지판설치용역 1억이 있으니까 이 돈에서 국장님이 금년말까지 해놓으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의회하고 문제는 저희가 경제건설국소관만이 아니니까 행정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규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의원입니다. 국장님께 두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이 총 몇개 업체며 또한 중소기업체중에서 부도업체가 몇군데고 또 중소기업융자금을 지원한 업체중에서 부도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을 함으로써 여러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근로사업자들이 거리의 휴지를 줍는다든가 풀을 제거한다든가 인도브럭을 깐다든가 이런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우리 충주시내 전 지역에 인도를 나가보세요, 인도에 보시면 껌을 버려가지고 인도가 전부 껌 투성이예요.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해서 우리 시내 인도에 껌을 제거할 수 있는지요. 이왕에 도로변에 휴지를 줍고 풀을 제거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 충주시내 전 인도에 껌이 아주 엄청납니다. 외부사람이 볼때는 우리 충주가 수치스러운 감이 드는데요. 인도에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해서 껌을 전부 제거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중소기업 총업체, 부도업체, 저희들이 육성자금 준 업체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기억을 못하니까 별도로 문서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껌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투입해서 그것까지 하기는 난이합니다. 왜냐하면 풀을 뽑는다든가 휴지를 줍는다는 것은 작년도 '98년도 사업에서는 그런것도 가능하도록 했는데 공공근로사업을 금년도부터는 생산성에 어느정도 유의를 해라 해가지고 휴지줍는다든가 단순 풀뽑는다든가 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저희들이 보는대로 홍보를 한다든가 하고 아주 심한 부분이 있어서 꼭 투입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그것을 목적으로 투입을 할 수는 없고요. 다른 사업을 하는 옆에 사업장이 있다면 일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생각해도 전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도 공공근로사업자가 휴지를 줍고 금년에도 하고 있던데요. 휴지줍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시내 미관상 아주 좋지 않단 말이예요.

주변에서 할 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인부를 투입해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성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p, 천변도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충주관광종합개발계획안을 설명할때 책자에 보면 천변도로 예산이 450억으로 유인되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했습니다. 천변도로 예산이 300억인지 450억인지 명확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8p, 운수업체에 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운수업체중에 화물운송하는 건설운수, 협동운수, 대광운수같은 대형 화물운송업체가 직동에 밀집되어 있는데 도로기능상 직동의 진입로는 폭이 4m인 농로로 되어 있습니다. 농로에는 8톤이상 차량이 화물을 적제하고 진입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허가가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변도로사업비,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연장을 다할때는 450억이라고 보지만 저희가 지금 시행하는 자체는 의원님들도 내용을 너무 잘아시지만 300억 범위내에서 사업구역을 결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천변도로 전체 사업을 하는데 얼마냐, 이렇게 얘기가 되면 저희가 450억이다, 300억이 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다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350억의 예산을 가지고 구간을 성내교부터 농업학교앞에 다리까지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당초에 450억 이야기가 나왔다가 300억에서 350억으로 지난 연말 정기회기때 의원님들하고 집행부간에 조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오늘 유인물에 450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혼돈을 일으킨다 이겁니다. 물론, 저도 450억을 보고 앞으로 당초계획했던 봉방대교까지 나가는 것으로 계산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이것을 보고서 450억을 들여서 할 모양이다 하고 오해를 일으킬 수 있지 않겠느냐.

앞으로 여력이 있으면 다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십시요. 다음에 직동에 운수업체, 일종에 화물주차장이 되겠죠, 주차를 하는 거니까 꼭.

주차장이니까 화물을 적재한 차량도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다만, 차고지 개념으로 갖다 놓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요.

거기에 차고지가 됐던 주차장이 됐던 법적으로 허가가 날 수 없는 사항인데 허가가 됐다면 도로확포장을 시급히 시에서 해줘야 될 게 아니냐, 그런 대안도 없이 왜 허가를 내주느냐 이겁니다.

사실, 부적합지에 내준것은 아니겠고 다 적합한건데 하여튼 도로문제도 저희가 그것뿐 만이 아니고 도로가 여러군데 있겠습니다만, 그런것을 감안해서.

한군데도 아니고 3개, 4개업체가 전부 밀집되어 있습니다. 직동 근처에.

알겠습니다.

다음은 백승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입니다. 23p, 하천개수사업에 창동제가 '99년 12월에 준공이 된다고 보고를 했는데 이번에는 2000년 6월로 예정된다는 것하고 목계제가 '99년도 10월에 준공예정인데 '99년 7월에 착공된다고 보고하셨는데 늦은 사유하고, 28p에 국도우회도로가 당초에 137억에서 42억으로 줄었단 말이예요. 95억이 2000년 이후로 이월이 되는데 이월되는 사유가 무엇이고, 30p에 보면 고속도로 충주구간이 당초에 33.5km였는데 이번 보고시에는 37.1km로 늘었단 말이예요. 56p, 온천수 채수량하고 사용량하고 누수량하고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창동제가 2000년 6월로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관리청에서 하는 내용인데 이 연기가 어떻게 됐는가 하는 내용은 '99년도에 하는 것은 배수펌프장하고 건축기계만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 전기하고 외부시설관계는 내년도 6월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작년도 보고를 할때는 전기나 이것이 아직 발주가 안되어 있으니까 건축공사라든가 도로공사만 되니까 그렇게 보고가 된거고 이번에는 전기나 외부시설이 착공이 되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저번에 보고하실때 국장님은 금년도 12월에 준공이 된다고 했고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린게 뭐냐 하면 우기가 7-8월에 오는데 12월에 준공이 되어서 되겠느냐, 그랬더니 12월이면 다 준공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그때는 전기문제나 외부시설문제는 그때 발주가 안됐으니까 그렇게 보고를 받아서 그렇게 된 내용이고, 목계제는 사실상 제대로 추진을 했으면 금년도에 마무리가 됐는데 보상이 안나와서 토지수용을 하고 재개를 하다보니까 공사기간이 연기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늦어지는 겁니다. 수용이라든가 토지해결이 안되면 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137억은 사실상 당초에 건교부에서 사업비를 100억인가 내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100억 내시한것 중에 5억밖에 예산을 안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5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는 내년도 사업으로, 이 사업비는 건교부에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당초에는 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를 하다 보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는 5억 예산내시가 됐는데 그것을 가지고 보고를 하니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당초에 국장님 보고하실때 137억이라고 했거든, 지금 보고하는 것은 42억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5억이 들어오니까 100억올게 5억밖에 안오니까, 37억하고 5억하고 합치니까 42억이 돼죠. 100억을 전부 줬으면 137억이 되는데 건교부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못주고 5억만 줬다는 얘기죠.

당초 PR은 이렇게,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나갈 것 아니예요.

그러나 계속사업으로 해나가는 거니까 한번 적게주면 그 다음에 많이 주고 해서 사업을 하는데 계속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다면 당초보고에 137억이 되어가지고 42억으로 된다면 95억이 줄어서 이월된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사유가 없으니까.

내년도에 100억만 더 주는게 아니죠, 200억 줄 수도 있고 150억 줄 수도 있고 차이가 나니까.

금년에 95억원어치를 못하는 것 아니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월이 된다고 얘기를 해야죠.

지금 이월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중부내륙고속도로 33.5km가 37.1km 된거다, 이것이 수안보지역경계가 당초에 3.6km가 빠져서 저희들이 찾아서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와가지고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장이 당초에는 경계의 거리자체를 확실히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락이 된 것을 다시 넣다 보니까 이제는 37.1km가 확정되는 것으로.

이것이 정확한겁니까?

예. 다음에 온천수의 사용량은 지금 보고드린 내용중에서 공급량이 1,850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사용량은 현재 수용가 조사된 내용을 집계해 봐야 알겠고요. 제가 지금 말씀을 못드리겠네요. 아마 1,800톤 가까이 될겁니다. 거기 비슷하게 맞춰서 주고 있으니까, 그 밑으로 떨어질 겁니다. 다음에 그 내용을 5월말이라든가 최종 집계된 내용을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많이 계셔서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35p에 싯계교가설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싯계교가설공사에는 우리 충주시민들이 환경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환경연합에서 반대운동을 전개하는 가운데 지난 보도에 의하면 6월 24일인가 공사중지명령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지금 기존 20%진도가 되어 있는데 중지명령이 내린 사유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36p, 화장장진입로확포장공사사업에 있어서 전에 우리 의회에서 알기로는 주민들의 반대로 확포장이 필요 없는 것으로 아는데 추진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두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싯계교가설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으시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환경연합에서 환경문제와 더불어 교량이라든가 도로를 친환경적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문제제기를 해서 저희들도 그렇다면 일단, 그런 방법을 어떻게 하면 환경적으로 덜 파괴가 되고 보존을 하고 수질을 보호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논의도 하고 상의를 하고 대책도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일단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우기도 닥치고 그런 진행을 하면서 대화를 하는 것보다는 일부 중지를 했다가 대화를 하는 내용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 중지를 한 내용이 되겠고요. 다만, 앞으로 대책은 어쨌든 교량을 놔야 됩니다. 안놓을 수는 없는 얘기고요. 다만, 환경연합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문제를 전문가라든가 또 환경단체, 의원님들도 좋고 여러분들하고 자문도 받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안을 할 것인가 자문을 받아서 시행을 할려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가 되고요. 바로 공사는 재개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장것은 당초에는 전체적인 공사를 확장해 나가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전체 확장을 하지 않고 올라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차량대피할 수 있는 도로도 안됩니다. 그래서 가면서 그런 차량대피소 성격, 이런 정도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싯계교가설공사중지건에 대해서는 우기 때문에 중지된 것은 아니고.

우기때문만은 아니고 환경연합측에서도 이의제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더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이 뭐가 있겠는가.

검토를 한다고 해도 지금 이 계획은 수정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수정이 안되면 기히 하던 공사를 중지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그것이 어떤 일을 하다보면 그것도 일종의 민원인데 그렇게 하니까 민원인과 단체, 의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마침,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기에 실질적인 공사도 사실 불가능합니다. 마침 중단하다보니까 우기가 돌아오고 그래서 그렇게 됐는지 몰라도 그냥 서로 계속 씨름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일단, 우리 나름대로 연구를 한다든지 하는 시행단계에 들어가면서 대화도 하고 좋은 방안도 찾고 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한 내용이지, 교량자체를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안 놓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중지한거군요.

임시방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되고요. 좋은 방안을 찾자 이런 의미지, 어떤 그냥 임시로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예요. 그렇게 생각했다면 교량은 왜그러냐 하면 교량이 양여금사업을 얻어 오는데 어떤 규정이라든가 도로법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돈을 안줍니다. 그러니까 교량시설만은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다만, 접속도로가 나고 뭐할때 그 대책을 어떻게, 저감방안을 어떻게 할거냐, 이런 것도 충분히 논의하고 이야기를 해볼려고.

그러면 언제부터 계속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공사는 일단 그런 내용을 환경연합이나 전문가들하고 저희들이 상의를 해보고 좋은 안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죠. 지금 당장은 재기하기 어렵죠.

다음 김관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9p에 보면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있어서 사업비 부족으로 못한다는 설명좀 해주시고, 연수5통 하수도요. 다음 39p에 자체주민숙원사업에 동량운교소방도로개설했는데 총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인데 부족액은 1억 8,500만원으로 해놨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수도사업중에 연수5통 하수도보수가 사업비부족이라고 했는데 당초에 사실 예산을 세우다 보면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한 100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하는데 예산이 없으면 한 50이나 80정도 또는 40정도 이런 얘기가 더러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부족이 되어서 우선 금년도에 아니면 다음 년도에 그만한 예산을 확보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다만, 일부 조금씩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보면 부족한 금액이 더러 나옵니다. 그런데 거의가 근본적으로 부족한 문제가 나오는 것은 당초예산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00을 요구하는데 이번에 포장은 빼고 어디까지만 해라, 어디까지는 뭐를 하거라, 하는 내용이 되어서 아예 처음부터 예산을 적게 배정이 되는 문제가 있어서 당해년도에 못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수5통하수도보수관계는 양여금사업으로 했고 또 지방비도 세워났는데요. 그 설계를 할때 아예 참작을 안하신 겁니까? 보류를 시켜 버렸으니까. 얼마가 부족해서 보류하는 겁니까?

이것은 당초에 50m를 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실제 연장이 200m를, 더 많이 해야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50m해야될 사업비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다른 양여금도 죽 집행을 하고 잔액이 남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보류됐다 이런 얘기죠. 당초에는 50m정도만 하면 되는 것으로 동이나 어디서 건의도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만 책정을 해놓은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실지 설계를 하고 현지를 가서 파악을 해보니까 한 200m는 해야 유지가 되겠다, 그렇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집행잔액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39p에 동량 운교소방도로는 대개 현장을 나가서 예산을 세우고 하는 것을 보면 절차가 개략적으로 m당 얼마정도 들어가니까 얼마가 들겠다고 계산을 하는데 여기도 그런 계산을 하다 보니까 내가 현지는 못가봤습니다만, 현지에 상당히 교회있는데가 높낮이 차이가 많이 나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저차가 많으니까 위에 절송이라든가 문제가 많아서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돈이 모자라는 문제가 발생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당초 책정할 당시 3억 3,500만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세우는게 아니라 당초에는 실질적으로 조사하는 사람이 잘못한 거죠. 그런 절송이 있다든가 암이 있다든가 이런것은 다 분석을 해가지고 그것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했으면 좋은데 일반적 도로 생각만 하고 m당 얼마, 개략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건데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하고 예산할때 잘못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이것이 토지보상에 문제가 왔는지, 어디에서 문제가 왔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이학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건설하는데 있어서 사업이 확정이후에 법개정으로 인해서 정수시설비중에 170억원이라는 시설비를 우리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처지에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얘기가 됐었습니다만, 확정이후의 법개정으로 인한 부담금이니까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를 거론한 바가 있는데 그 이후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 회의로 알고 있어요. 그 회의시에 그런 해당되는 시장, 군수들이 부당성을 주장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김용갑 의원이라고 국회의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광역상수도 지방비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국가에서 해주는게 어떻겠느냐 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의원입법으로 해서 올라갔는데 그게 당정협의에서 상정이 안되고 비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효가 되고, 다음에 그때 당시에 밀양시장님께서 남쪽지역의 의원들하고 해서 청원식으로 해서 올렸는데 그것은 아직 결론이 안나고 계류중에 있고, 국회가 바쁘고 이래서 현재 심의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니까 저쪽 전주시장이 적극적으로 다시 또 나름대로 문제 제기를 해서 해볼려고 금년에도 광역상수도 법개정이전에 시행이 된데가 여러군데가 있으니까요. 해당되는 지자체장 또는 의원들, 규합을 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이전에 전주시하고도 좋다, 우리도 적극 거기에 동참을 해서 충북권내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보겠노라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협의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하고 있는 거죠?

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적극 거기에 같이 보조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부담이 안되게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규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의원입니다. 교통문제에 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운전자들의 소양문제입니다만, 도로의 기능은 자동차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건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다니면서 보면 도로가 있는 곳은 어느곳이나 정차나 주차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내체육관옆 도로는 꽤 넓게 건설된 도로인데도 요즘에 한양빌라앞길에서 체육관앞으로 나오는 길, 또 요즘 개통된 연수동 낙원아파트에서 체육관쪽으로 나오는 길, 두곳다 제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인인즉, 공휴일만 되면 관광버스들이 그 앞에 정차해 놓고 손님을 기다리는 관계로 그쪽에서 나오는 차와 뒤에서 유원아파트쪽에서 내려가는 차들이 추돌위험사고가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관광버스의 정차를 그쪽에 세우지 말고 차라리 체육관옆, 앞에 세우게 해서 유원아파트쪽으로 앞머리를 두고 정차를 시키게 유도를 해주셨으면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버스가 손님을 태우려고 잠시 서는 것인가요, 아니면 아주 저녁에 잠을 자느라고 세워놓는 건가요?

아침 출근시간이면 거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나오는 차들이 나오지를 못해요. 그쪽에 다 아시는 바와같이 유원아파트길은 신호등도 없고 충주시에서도 제일 차량소통이 가장 많은 곳인데 뒤에서 오는 차들이 질주를 하니까 나오지를 못해요.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해서 그런 예가 있으면, 운동장으로 서서 태워도 되는데 굳이 거기까지 들어가는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p에 보면 지역물가 안정적관리에 있어서 충주시는 지역물가에 안정적인 관리를 잘했다고 해서 행자부에서 1억원의 특별교부세까지 받은 아주 우수지방자치단체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의 포인트가 주로 물가를 예를 든다면, 자장면이라든가 우동이라든가 또는 목욕비라든가 이런 것을 인하, 값을 내리는 그런 통제를 잘 했다고 해서 받는 거죠. 우리가 올려준 예는 있습니까, 올려준 예는 없죠? 다음에 물가안정적관리의 대상지역은 어디어디입니까? 또한, 주로 물가안정적관리에 소비자물가 관리위원회인가 있죠? 소비자연합에서 두사람, 세사람 이렇게 해서 애를 많이 쓰시고 대상지역을 다니면서 주로 가격을 내려라, 이런 통제내지는 획일적인 그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두번 참석을 해봤습니다만, 여론이라든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이제 실제 물가는 예를 든다면 목욕료라든가 이런것은 어떻게 보면 자율적으로 맡겨진 요금 아닙니까, 자율적으로 하라고. 행정적인 지도는 그렇게 하면서 뒤로는 안정적관리를 한다는 이념하에 가서 획일적인 통제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도타고 그랬는데 상당히 저항이 많습니다. 지역물가안정관리의 대상지역에 가서 소히 사회단체, 회장님이라든가 그런데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상당한 저항이 많습니다. 왜, 가격은 자율로 하라고 그래놓고 뒤로는 와서 통제를 하고 지나친 간섭아니면 관리를 많이 한다고 그래서 시대적으로 안맞지 않느냐 물가의 안정적관리가 주로 값을 내리라는 인하를 유도하는 그런 기능밖에는 갖고 있지 않다, 적어도 그 사람들이 얼마 얼마를 받을 때는 시설의 질이라든가 또는 맛의 질이라든가 그것은 소비자가 판단할 일이고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정책을 괜히 시간낭비만 하는게 아니냐, 라는 여론이 있어서 어제도 저도 단체장들한테 얘기를 듣고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시고, 좀 이것을 가능한 정책을 바꾸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고, 두번째로 공공근로가 6월말에 2단계가 끝났죠? 3단계부터는 많이 축소가 된다고 그래요. 국가예산의 확보가 어려워서 현재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도 중단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정책을 바꿀 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니면 지금 계속사업들이 과연 6월말로 중지가 되느냐 아니면 정말 필요하게 3단계, 4단계로 이어질 그런 사업이 있는데도 이런 예산때문에 어떤 어떤종류의 사업들이 중단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물가대상지역이라고 하는게 지금 전국적으로는 33개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중에 충북에는 충주하고 청주가 되어 있는데, 다만, 저희 지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개 시내라든가 수안보, 이렇게 상점이 많은데 가서 말씀들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물가를 내리는 방향으로 조정한다는 말씀은 사실은 지금까지 건의가 되는 그런데 앞으로도 그렇고 요즈음은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올라가지 않는 방법에서만 해줬고 예전보다 많이 더 어거지로 내려라, 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나 여러분들의 생각에 그렇지 않다면 저희도 앞으로 계속해서 건의하고 이야기할때 현실적으로 가능하면 물가를 올리지 않은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내용의 얘기보다는 자율적으로 소비자단체라든가 무슨 위원회라든가 이런분들끼리 앉아서 사실상 그 지역에 대한 내용이 과연 이만한 물가가 맞을거냐, 안맞을 거냐 하는 내용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상도 다 타보셨으니까, 자율적으로, 그런쪽으로 가야 맞지 않을까.

그래서 어제 그저께도 행락지 물가단속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수안보가서 한 20여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도 자율적으로 스스로 자장면, 주로 대표되는 물건, 이런 것들은 자기들끼리 이번에는 얼마를 받자, 이렇게 합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겠고요. 다음에 공공근로사업문제는 사실상, 어떤 사업은 축소를 하고 어떤 사업은 안하고 하는 것 까지는 아직 지침이 안내려왔고요. 국가 예산이 상당한 양이 축소된다고 하는 것은 아직 보고받은 사실은 없는데 국가사업예산이 오는대로 도하고 상의해서 최대한 받아서 우리지역에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대상사업중에 어느 어느 것은 대상이다 아니다는 지침이 내려온 사항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입니다. 오늘 종합관광개발설명을 듣다 보니까 충주호를 연결해서 안림천 봉방천으로 물을 흘린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22만 시민이 바라는 사업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그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대안을 했다든가 계획을 한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관광개발은 장기계획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조성을 해나가고 전반적인 상황이 흘러갈때는 안을 만들어서 물이 흐르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죠. 현재로써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먼저번에 지역개발과장 말을 들으니까 한 45억내지 50억만 들이면 물을 20cm로 주야장차, 춘하추동 물을 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봉방천은 파리, 모기떼, 또 세균, 해충 이것이 아주 대단히 심각하고 창문을 못열어 놓는다 이거예요. 장마가 지게되면 썩은물이 며칠 내려가요. 그러다 4-5일 지나면 맑은 물이 내려가요.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살고 있어요. 45억내지 50억만 들이면 시민이 숙원을 풀 수 있는 그 좋은 사업을 안하느냐 이거예요. 그 마을에 생각을 해보십시요. 다른 도시는 그런 수자원이 없잖아요. 그 수자원 물줄기를 안림천으로 내리면 모기, 파리때, 해충 다 없어지고 고기때가 놀아요, 새들도 와 놀아요. 그러면 생각만 해도 녹화적인 시가 되지 않느냐 관광개발의 가장 중요한 실천이 그게 아니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현천, 안림천에 물 흐르는 것에 대한 것은 박 의원님하고 아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시급히 해야될 대상은 아니겠고 다만, 그런 관광개발과 더불어 꼭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냥 빈바닥에 개발이 되어서는 안되겠고 물은 흘러야죠, 이게 45억이냐 50억이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탐사를 하고 실제 설계를 해보면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당장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답변은 드리기가 어렵고요. 하여튼 그렇게 관광개발과 더불어 계속 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p에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 공장설립을 원스톱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행정편의를 보인게 있다면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공단설립을 했는지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p에 가서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 하반기 다양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생산성 제고한다고 했는데 다양한 신규사업이 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14p,도시계획재정비 및 지적고시에 보면 충주가 2006년에 21만 1,500명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현재 22만하고 더하면 43만이 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28p에 가서 풍동하고 용두동 관계, 주민들 진정에 따르면 제방을 따라서 도로를 건설하는게 마땅한데 굳이 좋은땅을 복판을 질러서 나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농지전용협의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주민이 원하는 방향에서 제방을 따라 할때는 거기 관광자원이 형성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환경보존과 관광,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서 제방을 따라서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33p, 탄금도로확포장, 삼원로타리부터 나가는것, 금년에 '99년 1월부터 '99년 12월까지 사업이 완공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삽도 안뜨고 있단 말이예요.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싯계교에 대해서 김무식 의원의 보충질의가 되는데, 신문에 보니까 시정개혁위원회에서 결의에 따라서 중지했다고 나왔어요. 그 시정개혁위원회는 뭐냐, 시정개혁위원회의 설치근거가 있느냐 말씀해 주세요.

박인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원스톱 사례말씀을 하셨는데 원스톱은 실질적으로 공장유치를 해서 들어오면 거의가 저희 입장에서 담당자가 우리 관내 각 부서를 직접 다니고 전화도 해서 해가지고 해주고 있으니까 어떤게 원스톱으로 됐다, 어떤것은 안됐다, 이렇게 사례를 들어 드리기는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거의 그런 방법에 의해서 하고 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도 까다롭고 규제, 규약에 걸려가지고 행정적으로 원스톱하길래 실적이 있으면 얘기해 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스톱 의미는 걸리는 것을 풀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거고.

청주시에서는 신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원스톱이라고 해서 어떤 제재되는 것을 푸는 것은 아니고 다만, 들어오는 분이 굳이 각 부서라든가 돌아다니지 않고, 오면은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공단에 지금 들어온 내용은 거의가 그렇게 해서 수월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것은 원스톱이고 어떤 것은 아니다, 이렇게 굳이 구분을 한다면 하나 하나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거의 원스톱의 상태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됐다면 시민들의 여론이 충주시 가니까 원스톱으로 잘하더라, 소문이 돌아가지고 확산이 될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걸리고 이것도 걸리고 규제를 완하해라 이거예요. 고정관념을 버려라 이거예요. 청주시는 신문에 보니까 실적이 많이 나와 있어요. 모르십니까, 내 얘기는 그와같은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기간단축을 했습니다. 청주도 그런 내용이예요. 다른 것을 안되는 것을 풀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보름쯤 가던것을 빨리 해서 1주일에 했다든가 원스톱의 의미가 기간을 단축해서 빨리 해주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요. 그리고 다양한 사업발굴문제, 이것은 지금 어떤 사업이라고 못을 박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발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한 내용외에도 더 좋은 일이 있으면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 각 읍면동이나 아니면 다른 일반시민들에게도 그런 사업이 좋은게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해보겠다.

그러면 여론을 수렴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을 해요, 공고를. 지금 다양한 생산성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줄 수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꾸 발굴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굴이 되는 거니까 한꺼번에 다 모든 것을 발굴해서 일할 수 없지 않겠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에 도시계획재정비에 인구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도시계획인구가 21만인데 2006년에 가면 22만하고 42만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죠. 그것은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2006년까지 도시계획을 할려고하는 그 지역에 인구를 추정해 보니까 2006년도에는 21만이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충주만해도 22만인데 21만이 된다면 무슨 얘기예요.

도시계획이니까 도시계획지역내, 예를 들어서 동량면이면 동량면 인구가 전부가 아니고 소재지가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잖아요. 앙성도 앙성 전체가 아니고 앙성도시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그것만 더해 가지고 2006년에 계획인구를 21만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전체를 플러스 하면 얼마나 돼요?

전체를 한다면 우리가 2006년에 29만정도의 예상을 하고 있어요. 기본계획에서는 2006년에 29만정도가 될 거다,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료를 알기쉽게 보여줘야죠, 그래야 알아보죠.

용어자체가 도시계획이니까, 도시계획인구를 따져야죠. 그 다음에 우회도로 위치문제는 당초 노선설정을 하고 계획을 할때 많은 검토와 연구가 된 결과, 현재 되어 있는 노선대로 결정을 한건데 그때 당시에 주민들도 반대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풍동에 농공단지앞으로 해서 농지를 치고 나가는 것으로 노선변경이 되어서 이미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으로 농지전용협의를 하고 있는 거고, 거의 농지협의가 되어가지고 시간이 시행되어 내려오는 문제인데, 제방으로 나가는 문제도 여러가지로 기술적으로 많이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기술상 어렵답니다.

서울에 가다보면 고가도로가 예술적으로 올목졸목되어 있는데 첨단기술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이것을 못한다면 말이 됩니까?

그게 무한한 재원을 가지고 하면 가능하겠죠. 그러나 어떤 경제라든가 비시가 어느정도 대두가 되는 문제가 나오니까 우선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하는 문제만 맞다면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기술여하를 막론하고. 그러나 여러가지 여건을 보아가지고 최적의 방안이라고 나온 것이 조양자동차학원에서부터 저쪽 양수장쪽으로 해서 돌아가지고 농공단지앞으로 계획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것이고요. 다음에 탄금도로는 금년에 마무리는 다 못짓습니다. 다만, 내년까지 해야 마무리가 되는데 왜냐하면 보상문제도 걸려있고 학교가 제일 걱정이 됩니다. 보상도 못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안되고 내년까지 가야 됩니다.

먼저번에도 몇번 물어봤더니 금년에 된다고 그랬어요. 주민들한테도 볼때마다 금년에 된다고 그랬단 말이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삽도 안뜨고 있어요. 왜 거짓말을 하느냔 말이예요.

거짓말은 계획이니까 조금 수정됐다고 말씀을 하세요.

금년에 시작은 되는 거예요?

그럼요, 금년에 시작을 하고 내년까지, 걱정하지 마세요, 해드릴께요. 다음에는 싯계교문제가 개혁위원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뭐, 그것은 아니고요. 이미 개혁위원회가 이루어지기전에 저희들은 그런 조치를 취했던 내용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언론에 시정개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중지됐다고 나왔다고요. 중부매일에.

그러면 신문이 잘못된 거죠. 그렇게 나왔으면, 개혁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다라고 났다면 맞는데 개혁위원회에 따라서 중지를 했다는 것은 잘못 나온 거예요.

그러면 말이예요. 어떻게 느끼는가 하면 이렇게 중요한 100억을 들여서 싯계다리를 놓는데 이것을 사업계획하기전에 다양한 의견을 들어가지고 환경연합이라든지 관광관계자라든지 좌우간 여기에 전문가를 초빙해가지고 충분한 검토후에 사업을 착공해야 되는데 해놓고 나면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런게 충주시는 손가락으로 열개를 꼽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그러지 말고 사업을 한다면 충분하게 사전에 검토의견을 들어가지고 타당성있게 만든 다음에 추진을 하라는 거예요. 물론, 결정받기까지는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렇게 다양한 의견을 들어 결정하면 말이 없단 말이예요. 그러면 추진이 빨리 되죠, 그렇지 않아요.

맞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과정에서 걸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저런 문제가 발생하는게 있고 또 사업이라는게 사사건건이 그런 사업 등을 물어서 한다면 시간이라든가 또는 돈을 쌓아놓고 2년, 3년, 5년, 10년후에 해도 된다, 이런거라면 그런수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좌우간 그런 문제가 있으면 충분히.

투명성있게 정직하게 사실대로 개발을 하려면 의견을 물어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말이 없다고요, 나중에 문제가 됐을때는 너희들도 참여하고 너희도 참여했다 이거여,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게 안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 황병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입니다. 28p를 보면은 구도대체우회도로건설공사에 대한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풍동에서 용두동으로 건설공사가 시작되는데요.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본다고 하면 '97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분할측량 지장물건조사까지 '98년 10월까지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용지보상을 위한 보상심의회도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총투자가 1,236억원중에서 '99년도에 42억이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편입토지 등의 감정평가도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전용허가가 안나서 지금 협의중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어느 개인이 작은 가정집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농지에 지을때는 농지전용허가가 최우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사업계획을 세울때 농지전용허가도 맡지 않고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사업을 투자할 수도 없는데 사업을 이렇게 계획을 짜서 하고 모든 것을 '98년, '97년도까지 실시하면서 농지전용허가를 안받았다고 하는 것은 뭔가 행정상의 큰 잘못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어떤 잘못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번째, 우선 우리 시민을 위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왜냐하면 본 의원이 작년도 12월에 시정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소규모단독주택 30평이하 건축물에 대하여 설계도면을 우리시에서 무료로 건축설계팀을 구성해가지고 해줄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해서 시정질문을 드렸는데요. 다행스럽게 이것을 봉사팀을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봉사팀 운영을 3개팀 10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결과는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건축법 제9조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 또 두번째 건축법 제15조 2항 규정에 의한 가설건출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드릴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현행 건축법상에 신고해당건축물은 연면적이 50평이하, 단독주택이 100헤배이상 이하, 이렇게 바닥면적이 50헤배이하, 이렇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15조 2항이요. 그런데 그 법에 준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이에 금년에 건축법 15조 2항하고 건축법 9조가 규제심의위원회에서 규제 완화를 시켜가지고 더 많이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규제심의위원회에서 완화된 조치가 신축은 85헤배이하고 신축은 100헤배이하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아울러서 아직도 이 제도가 우리 시민이 모릅니다. 제가 몇군데서 설계사무소에 설계를 하러 간다고 해서 뭣때문에 하러 가느냐, 그러니까 이 내용을 얘기해서 제가 상세한 설명을 여러사람한테 해줬어요. 이렇게 지금 우리시에서 설계팀을 구성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왜 설계사무소에 가서 돈을 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전혀 몰랐다고 시민들이 거의 그래요. 그래서 홍보가 전혀 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 질문을 드릴때는 '97년 12월 5일, 건설교통부령 125호에 의해서 건축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것을 우리 시민들의 설계비부담을 덜어주고 또 시간과 이런 것을 절약해 주기 위해서 시민에게 정부에서는 대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답변이 뭐 몇건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지적과에 조사해본 결과에 의하면 그냥 도면만, 현상도만 그려줬지 실제 건축물현황도면을 그려주지 않으면 그려준 것이 다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현황도면을 같이 해주자 해서 했는데 지금 많이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이것을 더 많은 읍면동에 홍보를 해주셔서 시민들이 아직도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건축법시행규칙이 완화된데 대해서 우리가 현황도 작성도 그 부분까지 하고 있는지, 아니면 금년도 봄초에 실시하고 있는 그대로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규제조치된 현 상황도 정부로부터 하달이 됐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에 말씀하신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실제 국도대체우회도를 측량하고 설계하고 노선 선정하는 자체는 건교부에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설계를 다한 내용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용지보상업무를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농지전용협의라든가 이런게 저쪽 농림수산부쪽에 올라가 있는 과정에서 우리는 필지별로 감정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됐지, 일부러 무엇을 안하고 하고 그러다 그렇게 된것은 아니고, 절차상 농지전용을 먼저할 수는 없으니까, 왜냐하면 설계도 해야되고 면적이 얼마나 들어가는 문제도 뽑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해서 농지전용협의가 그런것에 하다 보면 농산부로부터 조금 보완을 해라 뭐해라, 설계를.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오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사항같은 것을 보완하고 이러다 조금 늦어져서 안된 내용이고, 다음에 건축법 9조하고 건축법 15조 1항문제는 실제 현재 정정됐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그것을 확실히 기억하는데 1건이 누군가가 저에게 그런 얘기가 들어와서 동사무소에서는 미처 그것을 몰랐던것 같아요. 그래 이것이 어떻게 된거냐 해서 건축과에도 제가 문의를 해서 동사무소에다 얘기를 해줘라, 해가지고 한 내용이 있는데 변화된 내용대로 그대로 저희들이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말씀하신 홍보문제는 다각적으로 동에 공문도 내고 촉구도 하고 계속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은 설계를 해보니까 얼마씩 들어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농지전용허가를 맡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지금 설명을 잘못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지전용허가는 모든 시설을 할때 최우선해야 되는게 농지전용허가인데, 농지전용허가가 완료되어 가지고 보상까지 하고 감정평가까지 나왔는데 농지전용허가를 아직 못맡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린 거라고요. 이것을 다해가지고 올라갔는데 농산부로부터 보완지시가 내려오잖아요. 그 보완지시는 지시대로 하면서 일단,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할도 하고 면적해가지고 감정도 하는 절차, 이런것은 했다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다면 완전히 한꺼번에 못올라 간 것만은 저희들이 조금 잘못된 거죠. 아주 완벽하게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다올라갔으면 좋은데 그것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완을 해가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농지전용허가를 건설부에서 바로 농지전용허가신청들어가는것 부터 현재까지 오고간 관계 서류를 복사해서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법규제완화조치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할 때 전국의 3군데밖에 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해가지고 신문에 났는데 도에서 알고 도에서 지사님께서 전 시군에 전부 공문을 하달해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지역에서 한군데서요. 시행규칙변경된 사항, 완화된 조치대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그 부분이 자꾸 늦어지는 것 같아서, 더 완화됐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를 더 빨리 해주셔서 지금 15평이하만 하는 줄 알고 그 이상을 하는 것을 시민들이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15평이하,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은 30평이하, 또 상가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15평이하 아닙니까? 지금은 그것보다 더 많이 완화가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민이 몰라가지고 15평이상은 지금도 자꾸 설계사무소를 가고 있어요. 이것을 빨리 홍보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피해를 안보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부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p에 보면 삼원철도건널목에 대해서 설계변경된 부분이 있는지, 시장님과 국장님과 나와 셋이 앉아가지고 능암마을진입로는 변경하기로 말씀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국장님은 한말씀도 없어요. 변경이 됐는지, 그대로 되고 있는건지, 금년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98년 예산위에 12월에 내가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고 있느냐고 하니까 못하시겠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서가 오지 않아요. 그러면 국장님은 이자리에서만 답변을 하고 넘어가면 모르게 끝나는 것으로 망각하는 분이신지, 설계변경을 하겠다고 시장님하고 나하고 셋이 앉아서 분명히 얘기를 했으면 그후에 진행과정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증액이 됐어요. 지금와서 보니까, 왜 증액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구시청 호암도로간에 주민설명회는 못했어도 전체 시민의 의사가 그것이 뚫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고 주민의 대다수가 찬성을 하니까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시장님이 의회에 보고를 했어요. 전체 대다수 시민이 찬성한다는데 여론조사를 했든지, 어디에 근거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지난 18일 확장구간에 대한 필지별 보상예정금액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가 나에게 주면 누설이 되서 공사시행에 차질이 있을걸 염려해서 줄 수가 없다고 왔어요. 의원이 150억에 대한 예산이 왜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명세서를 달라고 하는데 못주는 이유가 뭔지 답변을 해주시고, 모든 시에서 하는 일이 아까 박인규 의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에서 하고 있는 대단히 좀 큰 공사라고 하는 것은 전부다 민원이 따라 다닙니다. 따라 다니는 이유는 박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주민설명회 한번 없었고 그냥 집행부에서 계획된대로 밀고 나가겠다, 계획되면 집행되더라, 하는 뜻에서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고, 하성대 의원 천변도로공사에 대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천변특위에서 그때 특위에 자료를 가져오셨을때 그때 350억으로 공사비 서류를 가져 왔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300억이라고 했는데 50억은 왜 늘어났는지 이것을 300억으로 마칩시다, 해서 특위에서 결정을 본 사항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지금 국장님께서는 '99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하러 나와서 계신 거예요. 그 이후에라도 하겠다는 뜻을 피력해서 450억이라고 이게 나갔다고 그러는데 어느 업무보고를 하러 나오신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 나 1년만하고 그만둘테니 좀 살려주십시요, 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석에서. 그 이후의 문제를 걱정하시는 것은 좋지만 금년 하반기 업무보고하는 자리에서 언제나 이루어질지 모르는 먼일을 갔다가 450억으로 시정홍보자료에 낸다 말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고, 300억입니까 350억입니까, 450억입니까, 분명한 답변을 해줘요. 그리고 싯계교에 대한 말씀도 불분명하게 그냥 구렁이 담넘어가듯 하지 마세요.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하니까 공사중지를 했어요. 그러면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안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까 말씀중에 양여금이라는 것은 갖다놓고 안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지를 했어요. 환경연합에 답변서를 뭐라고 보내 드린게 있습니까? 환경연합회 진정서 들어온 것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 주신게 있느냐고요. 이것은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환경연합에 정식으로 답변 문서로 보낸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양여금에 대해서는 와있으니까 안하면 안되겠다는 얘기인데 공사는 중지시켰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 아까것부터 해주십시요.

우선 첫번에 삼원철도건널목 사업비 증액부분은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저는 내용은 잘 모르는데, 당초에 220억 170억이 된 것 말씀하시는 내용인가요?

공사계약이 112억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120억으로 보고가 되어가지고 왜 120억이냐 했더니 더 증액되는 부분이 있을 것을 염려해서 120억으로 했습니다, 하고 담당관한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은 말씀을 드릴께요. 170억이라는 것도 실질적으로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공사자체는 110몇억이지만 거기에 감리비, 용역설계비, 보상비 하여튼 이런 비용들이 전부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 110몇억중에 포함이 안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전부 취합을 해가지고 170억에 가까운데 보상비가 확정이 되면 그때는 확정이 나겠지요.

그런데 자료에는 73%가 나간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상비가.

아직도 저희들 업무보상이라든가 다른 것 보상결정을 안한것도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문제가 있어서 다만, 170억의 범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아웃라인으로 왔다고 이해를 해주십시요.

아니 왜냐하면, 천변도로부터 자꾸, 아까 김관수 의원님 질문한 내용도 마찬가지로 공사비가 자꾸 증액이 됩니다. 왜 그렇게 증액이 되는지 그냥 슬쩍 해가지고 의회에서 조금만 예산 통과시켜주면 자꾸 늘어나는데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의원님, 저희들 공무원이 나중에 감사 다 받습니다. 의원님이 걱정 안하셔도 우리도 괜히 이유없이 공사비를 올리고 의심갈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말씀드린게 계약금액이 얼마인데 거기에 감리비가 얼마, 감리비 포함되어 가지고, 또 보상비 포함해 가지고 130억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내용은 뭐가 얼마, 뭐가 얼마 소상하게 별도로 보고를 드릴께요. 그래야 말씀이 되지, 보상비도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추정보상비로 해가지고 얼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에 능암부락의 진입로는 현재는 설계 변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공사를 시행하면서 대전청하고 일단 1차협의는 했는데 그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어떤가 들어올때 그때 다시 설계변경을 해야지 그것을 따로 떼어서 설계변경을 한다고 그러면 다시 문제가 되고 다음에 또 설계변경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아직 설계변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우리가 주민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설계변경을 해서 안하는 것으로 하겠다, 그렇게 철도청하고 저희들이 약속을 했어요.

지금 공사가 벌써 시작이 돼야될 판이데.

되면은 거기는 맨끝에 하는 거니까, 해도 맨끝에 합니다.

한다고 하면 설계가 돼야 공사가 되고 발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설계가 돼서 공사가 되고 발주가 되면 그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설계가 되고 지금 계약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설계변경이 돼야지 공사시행이 안된다고 시민들이 믿죠.

그것은 믿으셔야죠. 왜냐하면,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계속 설계변경을 할수도 있는 거지만 그 상황이 금방 설계변경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되느냐 안되는냐는 아니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철도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특히, 주민들이 그것을 원한다고 하면 또 살리면 되는거고, 안한다고 그러면 안하면 되는거고.

주민여론이 취합됐기 때문에 내가 가서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국장님 같이 만나가지고 이것은 하는 것으로 하자고 말씀이 계셨던것 아닙니까?

예.

주민의사를 그대로 갖다 보인거예요. 벌써 4-5개월이 지나갔는데 명문화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답변할 자료좀 만들어 줘요.

명문화해서 저희들이 문서로 갖다놓은 것은 없기 때문에 아직도 명문화 할 수는 없고.

그러면 어떻게 믿습니까, 주민들이.

그렇다면 공무원을 믿지 못하고 공무원하는 얘기를 전부 부정적으로만 보시면 일을 못하죠.

설계대로 발주가 됐으니까, 설계대로 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공사하는 사람은 발주를 맡긴 사람의 말을 따라야죠. 이것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하는 거고, 이것을 해라, 하면 하는 거고, 그러면 되는 건데 그것을 지금 결정하지 말고.

그 문제는 국장님이 책임을 지십시요.

그것은 제가 책임을 지고 하여튼 안하는 것으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믿으세요.

사업비명세서도 오늘중으로 좀 갔다줘요.

예, 그것은 해드릴께요. 다음에 구시청 호암로타리 도로문제 말씀하신 것은 시민의견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사실상 시민들 다수 연명해서 건의 들어온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이 건의했을 리는 없겠죠, 그러나 해달라고 하는 분들의 건의도 있고 그래서 대개 주민들 여론이 했으면 좋겠다는게 거의 대다수의 의견을 받아 들였기 때문에 한거고 실질적으로 해달라고 한 건의내용을 보여달라면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건의 들어온 내용이 있으면 사본하나 해주시고 거기에 몇명이 서명을 해서 받아 놓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어째 주민 대다수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나오면 민주주의가 과반수이상 찬성하면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된다고 볼 때 사전에 설명회라도 해줬으면 지금 주민들이 저렇게 난리 치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사전설명회는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도시계획결정을 하면서 이미 공고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와서 말씀을 하십시요, 해가지고 내용을 내놓으면, 그래서 그분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전에 의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예산통과고, 예산통과하기전에 법적으로.

예산통과가 되어서 먼저 주민의 귀에 들어가서 어느 의원 통해서 나갔는지는 모르지만 나가가지고 주민이 먼저 알고 난리를 쳐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한 내용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진정한 내용 이런 것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정한 내용은 어느정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건의 들어온 내용, 서면해서 들어온게 있으면 그 사본을 해주세요.

글쎄, 해달라고 건의한 것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필지별 세목을 감정이라든가 사업비내용을 보내달라면 이것은 의원님 이해를 해주십시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확정되지도 않은 사항을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못 미덥고 이런 뜻에서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은 어떤 문서로써의 행위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고 그것이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문서는 사실, 그것을 이해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얼마든지 그냥 보여드리는 것은 보여드리잖아요.

하나더 물어 보겠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금액은 150억씩 들어가는 금액이 아닙니까?

150억을 만들기 위한 가상적인 추정치에 불과한거지.

그러면 거기도 또 나중에 얼마가 더 늘어날런지, 얼마가 줄런지.

거기도 틀림없이 변수는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150억 딱 맞을 수가 없어요.

딱 안맞더라도 동량면 다리 놓을 때도 배가 늘어났는데 추가공사비가 본공사비보다 배가 늘어 난다는 문제가 안나온다고 어떻게 보장이 되겠습니까?

물론,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의원님들이 달라는 내용을 일부러 안줄려고 하는 것은 아니예요. 다만, 그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어떤 나름대로 집행부의 애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지 그것을 자꾸.

그러니까 집행부의 애로가 사전에 주민설명회도 해주시고 해서 사전에 다져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봉착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하고 개인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집지키고 하는 분들앞에 가서 그것을 하겠다고 거기서 설명을 하면 금방 좋다고 우리집 뜯으라고 그러시겠어요, 그것은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대의적인 측면에서 공적인 입장을 살려서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세요.

이해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전화를 받을 수가 없어요. 다음에 천변도로문제, 그것 좀 말씀해 보세요.

큰 공사를 집행을 하고 이럴때 지금 말씀하신거와 똑같은 내용인데 미리 사전에 설명을 하면 민원이 적지 않겠느냐, 앞으로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큰사업을 할때는 한번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천변도로 300억, 500억 문제는 의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는 300억입니다, 사업비가. 그런데 450억짜리는 나도 오늘 여기서 들었어요. 450억 자료가 나간것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낸 내용하고는 무관해요.

이것을 금년 시정보고할때도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료가 잘못됐다는 하는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계속 그 자료가 그대로 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글쎄요, 저희하고 상의를 했으면 틀림없이 거기에 단서를 달았겠지, 현재는 300억으로 하는데 앞으로 전부 할려면 450억이 든다, 이렇게 단서를 달았을때는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우리는 의원님들한테 약속을 했잖아요. 300억가지고 일을 하겠다고요. 그때 더 늘으면 의원님들께 사정을 하고 돈을 더 얻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300억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연합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환경연합은 양여금사업을 안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공사를 중지시킨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세상일이 하다 보면 민원이 있고 원망이 있고 하는 거니까 그런 내용을 충분히 저희 나름대로 더 수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런 시간 기일을 갖자, 이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에도 일리는 있고 또 틀린것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도 할려고 중지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지 그것을 지금 중단했다고 그래서 그일을 완전히 안하겠다, 그런 일로 중단했다면 그렇다면 아예 처음부터 중단이 아니라 포기한다든가 이런 내용으로 나가야지, 그런것은 아니니까 다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다리도 놓고 또 예를들어서 접속도로도 하고 환경대응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이냐를 충분히 저희 나름대로 검토하는 시간을 갖겠다는 뜻입니다.

이거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 재해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재해지역을 3개반으로 편성해서 전부 현장답사를 나갔었습니다. 첫날 하루는 건설과에서 담당직원이 수행을 해주고 그 다음날은 연락을 해도 안 나오세요. 다른일도 바쁘시겠지만 의회에서 여러분들의 하실 일을 대신 해 준 겁니다. 우리가 찾아가지고 재해지역은 어떤데가 있는데 어떻게 보강을 해야 되겠는지 돌아보는 겁니다. 당연히 나는 관리공무원이 수행을 해가지고 의원이 왜 걱정하는지 같이 듣고 보고 해야 재해도 미리 예방할 수 있을텐데 같이 수행하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이 그런것은 제가 몰랐습니다.

재해특위를 하는 것을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수행하는 것을 몰랐다는 겁니까?

수행하는것, 첫날은.

의회가 하는 것은, 의회는 의회대로 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 의회 경시풍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돼죠.

이것을 이해 얘기를 하지 마세요. 어떻게 이해 얘기로 되는 겁니까?

그것을 제가 전후 사정을 알아보겠습니다. 틀림없이 전부 조별로 같이 가서.

창동가가지고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누가 오실거다 하고 전화를 해놓고, 1시간을 기다려도 아무도 안 나타나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안규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충주시에서 노점상을 정비하는데 예성공원주변하고 대수정다리에서 부민약국주변을 정비해가지고 도시 미관은 물론, 시민의 통행에 불편을 해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인동 골목에 노점 점포하고 포목상, 또 보문당에서 중앙여관일대에 가구점이 많습니다. 그 가구하고 생활용품은 죽 내놓게 하고서 과연 노점상은 단속을 하니까 노점상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왜 그런것은 단속을 안하고 우리 영세한 노점상은 정비를 해가지고 그러느냐 해서 지금 시청에 나와서 난리법석을 떨고 있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시는데 어떤 어려운 사람은 단속을 하고 어렵지 않은 사람은 단속을 안하느냐, 이런 일이 없도록 거기에 대한 단속을 하실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물론,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부보조도 있고 또 우리 시비가 반영되기 때문에 금년에 3개소에 16,5km, 21억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히, 우리 시내에 자전거전용도로에 과연 이용율이 얼마만큼 되는지 한번 조사한 적이 있으신지 또 기히 자전거전용도로에 이용율이 없다면 굳이 자꾸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히 자전거전용도로에 상가들이 죽 있는데 그 상가에 상품이 죽 널려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제대로 못하면서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규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단속을 저희들이 단속하는 구간, 즉 부민약국에서부터 중원빌딩, 이쪽 주변만 단속하고 다른데를 안하니까 형평이 안맞지 않으냐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단속하는 문제는 어떤 대중적으로 교통에 방해를 주고 또 극히 단속을 안하면 여러가지 무리가 일어나는 부분, 이런것만 최소화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구점, 충인동 시장통, 이거 전 시내를 전부 한다면 공설시장 가운데 있는 것도 사실 전부 노점상 성격인데, 사실 저희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까지 여력이 없고 또 거기까지 해가지고 되지도 않을거고 다만, 우리가 다니는데 교통에 지장이 있다든가 위험성이 있다든가 또 환경에 극히 저해를 하는 부분만 하다 보니까 지금 하차장부터 부민약국앞으로 거기는 항상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요. 그리고 자전거전용도로문제가 실질적으로 이용율이 얼마인가 하는 것을 사실상 정식 조사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자전거타고 다니는 것은 저조하기는 저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전거전용도로의 사업내용을 가만히 보십시요. 사실은 기왕에 자전거전용도로로 하지 않더라도 보도브럭이나 경계석이나 이런 시설들이 노후되어서 다 갈아야 될만한 지역입니다. 거의가, 사업하는게, 가만히 눈여겨 보시면은 새로이 어디 도로를 낸다든가 뭐를 해가지고 하는 부분은 없죠. 거의가 실질적으로 자전거 도로가 아닌 일반 보행자가 다니더라도 불편해서 또는 시설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거의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하는 것도 지금 기왕에 되어 있는 보도를 정비하는 차원, 그 수준을 더 넘어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시비로 하기는 어렵고 국가의 돈을 주니까 우리 시비를 보탬을 해서라도 기왕에 할 사업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의원님 입장에서는 이해를 해주셔야지 일반 시민들이 자전거 안다니는데 거기를 왜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하고는 조금 저희들이 차원을 달리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시설을 안하더라도 나중에 우리돈 들여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잘좀 주민들에게도 홍보를 해주십시요.

잘 알았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는 색상을 초록색으로 자전거전용도로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을 가보시면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인도브럭이 어떻게 빨갛고 새파랗고 노랗고, 시야가 눈에 어릴 정도로 해놨어요. 가보면은 다 그래요. 한색으로 하면 모르되 그것을 여러 색깔로 길마다 다 틀리게 색깔을 넣어서 만들어 놨어요.

앞으로 색깔조정 좀 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안규진 답변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는데, 노점상관계를 국장님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노점상을 기히 하시는 분은 공간면적이 없는 분들이 하시는 거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기존 건물이 있는데도 통행에 불편을 주고 내놓으니까 문제가 되서 그러는데 그것이 형평성이 있는거냐 이런 얘기예요. 아무것도 건물이 없이 길가에 와서 하는 거고 기존에 있는 사람은 건물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건물자체가 있는데 밖에다 내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노점상이라고 볼 수 없고 앞에 물건을.

그러면 시에서 단속을 해야지. 저분들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도로점용을 하는데 왜 가만 놔두냐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더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요, 건물을 가진 사람들이 건물앞에 죽 내놓고 길이 아니라 사람만 다니게 해놨어요. 그게 형평성이 있는거냐 이런 얘기예요, 저사람들은.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형평을 문제로 따지면 충주시내 하나도 없게 싹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도 단속이 돼야지.

단속의 여력이라는게 한계가 있으니 어느 정도죠.

차가 다니는 지역에 사람이 못다니니까 그러는 것 아니예요.

알겠습니다. 저희들 유념을 해서 가능한데로 할 수 있는 한계까지는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신 것으로 하고 경제건설국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제건설국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3일 오전 11시에 개의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개정조례안과 '99년도 재해대책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