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기 의원 발언

사무과장 서광수입니다. 이번 제80회 임시회는 지난 6월 25일 박창기 의원외 6명의 의원으로 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6월 26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와 칠곡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199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박창기 의원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미군부대 이전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80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장영백 의원입니다. 미군부대 이전촉구 결의문(안)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관 미군부대 이전에 대해서는 지난 '96년 4월 제53회 임시회시 박창기 의원이 군정질문에서 언급하였으며 또한 '99년 4월 제78회 임시회시에는 본 의원이 재차 군정질문한 사안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부터 지방 자치단체마다 지방세수 증대와 지역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시점에 최근 대구광역시 남구에서는 미군부대가 점유하고 있는 32만여평에 대하여 부대 주둔으로 국가적 이익이 있는 만큼 한해 120억 정도로 추정되는 세수결손액을 정부가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경우는 2천년대 도·농복합형 칠곡시를 건설한다고 하면서 왜관읍의 중심에 위치하여 지역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현 상황을 주지하면서도 칠곡군과 관내 각종 사회단체 어느 곳에서도 심각성을 제기하지 않고 관망만 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각종 사회단체와 군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미군부대 이전촉구 결의문(안) 1959년 이래 칠곡군의 소재지인 왜관읍 중심부에 주둔하고 있는 캠프케롤 미군부대는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그 중요성은 공감을 하나 백여만평의 부지를 40년 동안 점유함으로써 지역의 균형 발전과 지역정서에 많은 지장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현재로서는 부대이전에 관한 계획이 전혀 없어 팽창하는 도시기능 수용과 더불어 군민들이 염원하는 2천년대 도·농복합형 칠곡시 건설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지역주민 대표인 칠곡군의회 의원 일동은 미군부대 이전을 촉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당국은 도심지 미군부대를 외곽지로 이전하는 계획을 점진적으로 추진하여 도·농복합형 칠곡시의 기반시설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둘째, 관내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미군부대 이전을 위한 칠곡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관계요로를 통하여 미군부대 이전계획이 정부 관계부처의 장기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 셋째, 미군부대가 점유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부대주둔으로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관계 당국에 피해보상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상으로 미군부대 이전촉구 결의문(안)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