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영주
김영주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99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99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의 건을 상정 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보고사항 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안 군수 로부터 '99 제1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한 수정 예산안 이 제출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는 수정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청취한후 예 결위 원회에서 심사 한 내용과 수정예산안 을 심사 하여 최종적인 위원회안 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1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한 수정예산안 이 제출 되었으므로 수정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책실장님 발언 대로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양규태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 양규태입니다. 무더운 날씨속에 연일 계속 추경 예산 심의 에 심혈을 기울려 주신 위원 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올립니다. 부안군에서 지난 6월 17일 9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을 제출 한바 있습니다. 그후 국도비 보조사업 일부가 변경 조정됨으로써 지방자치 법 118조 규정에 의거 금번 수정예산안 을 제출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님들의 넓으신 아량과 이해 있으시길 바라면서 99년도 제1회 추경 수정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규모입니다.추경 수정예산안 규모로 131,135천원이 감소 됨으로 총 규모 113,948,613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131,135천원이 감소 97,078,649천원이며 특별회계 는 16,869,96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페이지 세입 및 세출 총괄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이 38,475천원이 늘어난 반면 도비 보조금 은 169,610천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 경상 경비 중에 보조사업 의 과목 조정으로 인건비 가 14,469천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사업 예산 에 있어서 보조사업 이 168,215천원이 줄어 들었고 예비비 는 보조사업 , 군비 부담액 감액조정으로 51,54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경상 경비 지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관광자원 기초조사 요원 국비 보조사업 비 과목 조정으로 인건비 를 14,469천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4페이지 보조사업 입니다. 자치행정 과 소관으로 향토방위 육성 지원 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과목 일부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관광자원 기초조사 인건비 를 과목 조정하였고 문화재 관리 공공근로 사업을 위해서 9,8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사회복지 과 소관으로 저소득 모자세대 진료 사업비로 4,24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노인지원 경로 연금 사업비는 57,358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결식 학생 및 비진학 아동 중식비 지원도 73,660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사업비로 64,137천원이 증가가 되었고 또한 농기계 구입지원비로 1,056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통수산과 소관으로 적조방제비 사업비를 과목 조정하였으며 건설과 소관으로는 벽지 비수익 노선 손실 보상금 지원 사업비가 130,899천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끝으로 8페이지 예비비 는 자체 사업비 조정으로 51,549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수정예산안 이 집행부에서 제출 된 원안 대로 의결 되도록 위원 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 하신 99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님께서 안계시므로 수정예산안 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모치고 오후회의는 13시 30분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 하신 9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 최종적인 본 위원회안 이 정리 되었습니다. 위원회안 은 위원장 인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 회가 심사 한 결과를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 예산 및 수정예산안 은 총 1,139억 48,613천원으로 일반회계 97,078,649천원, 특별회계 16,869,694천원에 대하여 심사 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의 세입 예산 에 대해서는 제출 된 원안 대로 심사 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 에 대해서는 279,235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로 증액 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 예산 에 대해서는 원안 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의 조정된 내용은 별첨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안 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형식
이형식위원
이 위원회안 에 불복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다른 위원 님 없으시지요? 이의 가 없으으로 99 제1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하여 심사 한 결과에 삭감된 세출 예산 279,235천원을 예비비 로 증액 조정하는데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 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 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기획정책실장 양규태입니다. 그동안 추경 예산 심의 에 심혈을 기울려 주신 위원 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고개숙여서 감사 드립니다. 의회에서 삭감 조정한 예산 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 들이고 앞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더욱 철저히 해서 재정 운영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예비비 증액 동의안 에 대해서는 의회의 원안 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 제1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하여 위원 회가 심사 한 수정 한 부분은 수정 한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 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99 제1회 추경 예산안 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한 부분은 수정 한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99 제1회 추경 예산안 과 수정예산안 에 대한 심사 를 모두 마치면서 오늘까지 8일간에 걸쳐 개회 된 본 위원 회의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모든 위원 님께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3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