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일 의원 발언

인사올리겠습니다. 이번 7월1일자로 건설교통국장으로 임명받은 김종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시는 정동일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오나 이렇게 인사드리는 점,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이라든가 주민편익시설 확충을 위해서 몸을 아기지 아니하고 현장을 뛰면서 성심성의껏 지역발전을 위해서 구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와 질책과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사업시행구역외 토지보상 진정서에 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정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당제4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조합은 ´92.12.12 중구 고시 제 1992-27호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규모:아파트 19동, 세대수 2,282세대 )를 받아 ´95.5.12 공사착공을 하여 ´99.7.31 준공을 목표로 현재 사업진행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는 조합으로서 사업계획결정고시에 따른 지구경계선밖의 조합소유 토지(신당동 348-88외 4필지, 39㎡)에 대해 적정가격으로 토지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관련법령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도시재개발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토지등의 소유자 조합 또는 제3개발자인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였고 동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자치구는 구청장외의 시행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그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다만,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로서 당해 구역 및 주변지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 공원에 대하여는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시해령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법 제4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공원이라함은 당해 재개발구역의 지정 당시 도시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도로 공원으로서 너비 20m 이상인 통과도로로서 시 도의 조례로 정하는 도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및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의 폭이 주택단지의 총 세대주 2천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그 폭을 20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구청장이 법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인가된 주택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법 제48조의제2항의 규정에 보조한 당해 주택재개발구역내의 공공시설 설치비용중 시장과 사전 협의한 폭 8m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의 설치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98.11.20 본조신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도시재개발 관련법규를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 권한있는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 적의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시행자, 조합측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입도로 폭 20m중 사업구역경계선외에 위치한 조합소유토지 5필지, 39㎡는 ´92년12월12일 사업시행 인가시 사업시행구역의 지구경계선 밖으로 지정되어 인가조건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었는 바, 위 토지에 대해 중구청이 적정가격으로 토지보상을 해달라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인가청인 중구청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입도로 폭 20m중 6m 도로는 중구청에서 ´83년11월16일부터 ´84년6월30일간 기개설한 구간이며, 조합소유 토지 5필지, 39㎡의 보상요구건은 ´92년12월12일 토목심의시 의견제시된 바와 같이 주 진입도로를 조합에서 지구경계선외 구역을 포함한 도로 폭 20m를 확보 및 개설하여야 하고, 동 구간내 조합소유 토지는 도로개설 후, 도시재개발법령 등에 따라 구청에 기부채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상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토지보상에 관한 진정에 대해 시행자와 중구청과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시행자는 ´92년12월12일 사업시행인가시 동 조합소유 토지가 사업시행구역의 지구경계선 밖으로 지정되어 인가조건에 포함되지 않았으니 적정가격으로 토지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중구청은 ´91년12월12일 토목심의시 조건부 통과된 내용과 같이 주 진입도로를 시행자가 지구경계선외 구역을 포함한 도로 폭 20m를 확보 및 개설한 후 도시재개발법령 등에 따라 기부채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진정건은 쌍방간에 상당 부분 이견이 있다고 보여짐으로 도시재개발 관련법규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도시계획도로의 설치시 그 비용 일부를 보조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합원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서울특별시중구민원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권한있는 상급기관, 서울특별시와 건설교통부가 되겠습니다.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 적의 처리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관련법규는 도시재개발법 제56조제2항 및 동법 제46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47조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5조와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31조의3 등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의견도 첨부가 되었고, 또 조합측 견해도 그 내용이 돼있는 바와 같이 우리 의회에서는 참고사항으로 의견만 제출해서 중구청으로 이관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문제는 꼭 조합측에서 도로로 편입되어 있는 도로를 꼭 보상을 받을려면 그절차에 따라서 법의 판결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소견서를 첨부해서 중구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제소견은 그렇습니다.

일단 부의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우선 해당 의원님이 계시는데 조합측에서는 협의가 안 되고서 제출이 되었는데, 우선 의회차원에서도 이 서류를 접수하기 이전에 그 해당동 의원님하고 협의해서 접수할 수 있도록, 이것도 의장님이 해주셔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고, 또 여기 변호사님의 자문을 보면 꼭 우리 구에서도 조금 개선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의할 내용은 아니고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보상해주겠다고 통보한 것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한다면 보상을 해주겠다고 통보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요구한 필지가 6m 도로에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을 할 수 없는 입장인데, 말씀드린 바와같이 작년에 민원 들어왔을 적에는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보상을 해달라 해서 그것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경우라면 여기서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저희들이 할 입장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m 도로였기 때문에 이것은 20m 도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6m 도로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 된 겁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3년도에 도로를 개설할 당시에 6m 도로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빠지고 개설한 겁니다.

인가가 아니고 도시계획도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20m도로는 이미 사업시행할 때, 90년도 이후에 도시계획선이 결정이 된 것이고, 그때 당시에는 6m 도로밖에 없었던 겁니다. 다 주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때는 6m 도로를 할 적에는 저촉되지 않은 땅은 당연히 보상이 안 되는 것이고 저촉된 것만 보상 시행했는데 그 계획선 바깥에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그때는 집으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예,

그 말씀은 저도 아까 들었는데 그 제대로 시행하라는 얘기는 그게 도로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제반조치를 하라는 소리지 그 땅 빼놓고 도로 관계만 내라는 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는데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도로와 일치되도록 시행하라는 얘기는 20m이니까 20m도로를 내라는 얘기지, 다른 뜻으로 설명한 게 아닙니다. 이 문구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도시계획도로와 일치되도록 시행하라'고 하면 20m 도로를 내라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는 20m 구획선의 안에 있는 거지요. 전에 6m에 있었을 때는 바깥에 있었지만, 20m 일 때에는 그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20m도로 할 적에 개설하고 기부채납해야 겠지요.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도로를 개설하고 도로소유권을 이전시키라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인가문제는 제가 답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