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 6월26일 제74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999년 6월 2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1999년 7월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병도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진종규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석만 위원께서 진종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진종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종규 위원 나오셔서 회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제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석만 위원께서 조수제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조수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전문위원 권형석입니다. 1999년도 함안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가. 재무과소관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병유입니다. 유인물 13쪽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세입분야에는 지방세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이 당초예산 123억6700만원보다 약 84억3천만원이 증가한 207억97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수수료 분야에서 보건의료원 분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수익이 당초 3천만원에서 2천만원이 증가한 5천만원으로서 총금액은 13억7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매각사업 수입으로서 석무택지조성 분양매각 대금이 2억7500만원 삭감이 되어서 전액 삭감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석무택지조성은 저희들이 99년도, 즉 말해서 금년도부터 2000년도말까지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으며 총 부지는 약4700㎡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현재 국유재산 1494㎡에 대해서는 매입을 완료했고 무주부동산 약 1000㎡와 농조 및 사유지 2100㎡정도는 아직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금년도내에 이것을 분양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이래서 삭감조치를 했고 당초 계획에 이것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조성해서 만일 분양이 다 되었을 시에는 저희들이 투자한 금액은 물론이고 약 2억정도의 수입효과가 오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기정 10억에서 이번에 3억이 더 늘어서 13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해에는 25억원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올라왔으며 현재 저희들이 추세를 볼 때는 충분히 이 정도의 세입이 올라올 것으로 보고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칠원 공설운동장 부지 매각수입 7억 21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이 상세히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칠원 공설운동장을 옮기는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만 추진은 1999년∼2001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이것을 저희들이 당초에는 상반기에 학교부지를 사서 현 운동장 부지하고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학교 부지 옆에 도 폐천부지를 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도 조례가 바뀌어서 수의계약이 안된다는 것으로 되었는데 그 뒤에 하천법이 바뀌어서 도하고 절충한 결과 저희들이 8월 정도 되면 도에서 승인이 내려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현재 저희들로서는 올해에 매각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불용액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기정의 예산보다 90억9200만원이 증가된 140억9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을 통하여 그 결산결과에 순세계잉여금이 140억9200만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16쪽 유인물로서 축산분뇨처리사업반환금입니다. 기술개발센터에서 운용하는 자금으로서 1460만원이 증가된 1억403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유인물 1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으로 기정예산 79억2900만원보다 약 2400만원 정도가 감이 된 79억4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군도정비사업이 약 2억백만원 정도가 늘었고 농어촌도로정비가 1억9700만원 늘었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약 3천만원, 농어촌하수도정비에 1500만원, 소하천 정비 1억2500만원, 지역개발사업 재정부족액 인건비 보전이 2억5200만원 정도가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다음 유인물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159억1200만원보다 27억8600만원이 증가한 186억98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국도비 보조사업에 관해서는 이후에 제안설명이 되는 소관실과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릴 것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물 8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저희과 예산은 기정 20억7400만원보다 약 2천만원이 증가된 20억9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일반운영비가 일반수용비등 3개목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부서에서 1300만원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유인물로 그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0쪽도 저희들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주로 경상경비 쪽에서 절감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91쪽 상반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되었고 하반부 일반수용비에서 저희들이 석무 택지조성에 따른 현황 측량 수수료에 필요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자동차보험료등으로서 저희들이 이번에 대형버스를 한 대 샀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족액을 계상했습니다. 유인물 92쪽이 되겠습니다. 거기도 위에 대형승합차 구입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저희들이 의회에 사전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군청 3층의 사무실이 냉·온방형 시설을 그 당시 하다가 보니까 창문이 개폐식이 안되고 된 부분이라도 아주 적어서 그 쪽에 여름에는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개폐식으로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창문으로 교환을 하는데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유지비도 저희들 대형버스에 따른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여비로서 대부분 여비가 절감이 되었는데 운전기사 관내출장여비는 지금까지는 일부 기사들이 필요한 부서에 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운전원 통합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 과로 전부 운전원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여비 375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이것이 삭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유인물 93쪽에 보조사업에 국유재산감정수수료, 또 국유재산 전산화에 따른 현지조사 여비 이것은 저희들이 도유재산, 국유재산을 찾아줬을 때 거기에 따른 도에서 보조금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 93쪽 하단부에 자체사업으로서 군청 진입로 조경공사는 저희들이 군청 들어오는 바로 입구하고 또 의회 옆쪽하고 또 바로 앞쪽하고 이 세군데 상당히 미관상 좋지 않아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기정예산 석무쪽에 있는 사업비를 우선 해서 나무 심는 시기가 있어서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직영을 했는데 만일 공사하는 사람에게 사업을 줬을 때는 저희들이 설계를 대충 해봤는데 한 3천여만원이 소요되는 것을 천만원 정도로 공공사업요원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동원해서 저희들이 직접 산에서 굴취를 해서 기술자만 고용해서 그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다음 당직실 및 사무실 정비는 현재 저희들 당직실이 두 칸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과 사무실이 좁아가지고 이것을 줄이려고 지금 현재 이번에 18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유인물 94쪽과 95쪽은 저희들이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절감된 것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와 저희 재무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호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페이지 석무택지조성 분양매각이 금년도에 사업 완료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수입을 유보를 시킨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앞산 개발 때문에 취토장 토석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함안군 우회도로에도 일부 지금 넣고 그래도 잔여분이 아마 제가 알기로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사업을 추진 속도를 빨리 함으로 해서 좀 취토장이 가까운 앞산개발쪽에 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업을 빨리 함으로 인해서 취토장이 가깝고 경비도 적게 드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가급적 속도를 좀 내서 사업을 취토장이 가까운 곳을 이용을 함으로 해서 경비절감도 되고 사업 성과도 빨라진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강호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금년도부터 내년도 양년도간에 있는데 가능하면 지금 빨리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토지매입이라는 것이 국유재산은 지금 현재 상반기 관리계획을 받아서 이미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완료를 했고 무주부동산하고 저희들이 농조 것도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빨리 토지는 저희들이 토지를 사야 일단 거기에 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앞산에 있는 폐석이 활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칠원공설운동장 부지매각수입이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교육청 관계에서 그런 문제보다도 지금 칠원중고등학교 재단하고 협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앞에서 저희들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칠원 공설운동장은 저희들이 앞으로 칠원주민들이 어떻게 이야기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은 현재 대체부지 학교부지 매입에 약 7억원 정도, 그리고 앞으로 만평정도의 운동장을 조성하면 5억원 정도 그래서 12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현재 있는 그 운동장을 도시계획으로 바꿔서 저희들이 매각할 때는 약 20억 정도가 안되겠느냐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삭감이 되지만 8억원 정도의 수입효과가 오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좀 추진하기 위해서 특히 우리 황종석 도의원님이라든지 여기 계시는 김석만 의원님이라든지 한 대여섯차례 회합을 가졌습니다. 최종적으로 최근에 학교 재단을 불러놓고 저희들이 또 거기도 지금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추진할 것은 땅을 교환을 하려면 사는 땅의 가격과 교환하고자 하는 땅을 감정을 해서 돈을 가지고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최종 저희들 구상은 학교가 땅을 저희들에게 기부채납하고 우리는 또 학교에 기부채납하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려고 거의 학교하고도 이야기가 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것은 도단위 교육청하고 황종석 의원이 일단 한번 서로 의견은 교환이 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듣는 바에 의하면 도 교육청 보다도 명덕육영회하고만 잘 조율되면 빨리 풀릴 것 같은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인데 상세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안되면 한번 더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교환하고자 하는 땅을 빨리 사야 되는데 그 땅이 지금 현재 법적으로 8월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추진상황을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제일 밑에 순세계잉여금 90억의 불용액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140억9200만원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은 사실은 예산에 대해서 좀 많다고 보는데 이 사유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첫째는 지난해에 예산절감을 과감하게 했습니다. IMF 경제난 때문에 공무원들이 허리띠를 좀 졸라매야 된다 이래가지고 과감한 예산절감에서 오는 금액하고 주로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의 집행잔액 그런 쪽하고 이런데 여러 가지의 사유로 인해서 매년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특수요인이 있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200억 이상 난 적이 있고 또 97년도도 백억 이상 매년 저희들이 백억 이상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예산절감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서 넘어왔겠지만 사업 집행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불용액으로 된 것은 될 수 있으면 예산을 편성할 때라든지 집행할 때 가능하도록 해가지고 불용액이 예산상 안남아오는 것이 좋겠고 또 원래 예산 짤때에 가능하면 집행 할 수 있는 것으로 원만하게 짜면 이렇게 불용 예산액이 많이 집행 안되고 남지 않을 거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1차적으로 과년도하고 지난 연도에는 이런 예산 편성상 불용액이 남아 넘어왔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이런 걸 좀 맞춰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해도 좋고 안해도 좋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7월 상반기부터 저희 자체적으로 지난해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가 있습니다. 그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나. 문화생활과소관 다음은 문화생활과장 나오셔서 문화생활과 소관 예산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생활과장 최진성입니다. 문화생활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생활관리 공보관리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란에 군정시책공고 및 광고료가 이번에 6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정예산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관내 마을별 전경사진을 촬영하고자 합니다. 235개 마을에 대한 전마을에 대한 광경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철탑 수선입니다. 함주교와 검암교에 있는 홍보철탑의 홍보내용이 상당히 오래되어 현시점과 떨어지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군정홍보판을 제작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관내 남강휴게소가 상·하행선 두군데가 있고 칠서휴게소가 있는데 세군데에 군정홍보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홍보지 보급입니다. 235개 마을에 홍보지를 보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군정홍보용 VTR을 제작하여 군정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에 마을전경사진 촬영여비를 50일정도 촬영하는데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페이지 일반수용비란에 민원기동대 홍보물 유인입니다. 저희들 홍보전단을 제작하여 120민원기동대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절감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날맞이 가훈갖기 플래카드 제작입니다. 기 시행하여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쳤습니다. 그에 따른 플래카드 제작비 60만원과 가훈갖기 행사 재료비 구입에 40만원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관내 관광안내 리후렛을 제작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자료 도서구입비에 50만원, 각종 문화행사 홍보를 위해서 플래카드 제작, 안내문 제작, 각종 재료구입에 2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교제례행사 물품구입입니다. 함안향교와 칠원향교 제례행사시 돗자리 각각 5장씩 해서 2개소 50만원, 그 안에 헌관 신발이 10짝 해가지고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문화원에서 발간한 책 "항일운동독립사"를 각 시군에 저희들 군에서 배포를 하였습니다. 47만원입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야문화권 행정협의회 참석자 실비보상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야문화권 함안·김해·고성·창녕·성주·고령군등 6개 시군이 가야문화권행정협의회를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올해는 함안군에서 회의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함안군 전반적인 유적조사 및 현황도 발간을 위하여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아라가야향토사연구회에 의뢰하여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함안사랑 문화행사 개최를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글짓기대회 200만원, 작은음악회 지원 200만원, 품바초청 공연지원에 200만원, 사진전시 200만원등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항일독립운동사 책자발간 부족분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라가야 출토유물 도록발간에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국도비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토사료조사 수집비에 국도비 삭감이 되어서 군비까지 포함해서 160만원 조정하였습니다. 문화학교 지원에 국비 400만원, 도비 200만원, 군비 200만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에 변경내시가 있어 2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원운영비 지원에 도비 90만원, 군비 90만원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충효교실 운영에 도비 200만원, 군비 200만원 4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작년에는 1200만원 이었는데 올해는 400만원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3회 군민의날 아라제 행사 지원에 도비 2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항말산고분군 정비공사 목변경이 221만6천원이 시설부대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진영장군 유적정비사업비에 도비에 50만원 줄고 군비가 50만원 늘어났습니다. 이건 변경내시에 의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법수면 늪지식물 보호공사에 도비가 321만4천원 줄고 군비 321만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변경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항말산리고분군 정비사업에 도비가 857만2천원이 줄어들고 군비가 857만2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칠북면 회화나무 정비공사도 도비가 32만2천원이 줄고 군비가 32만2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도항말산리고분군 정비공사 목변경은 앞서 시설비에서 221만6천원이 깎여서 이쪽으로 넘어 왔습니다. 이것은 감정에 대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문화원 보수에 1500만원, 칠원면 덕연서원 동·서제 복원사업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정문화재 소규모 보수를 위하여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협과 음협은 인준을 받았습니다만 하반기에 미협을 인준받을 계획으로 서류를 거의 다 만들어서 한달내 미협이 인준을 받게되면 예총도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무실 설치에 따른 집기를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산동네체육시설 대체농지조성비로 저희들 660㎡에서 3144㎡로 조정해서 1119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가맹단체 지원입니다. 현재 기정예산으로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단체당 50만원씩 20개 단체에 지원하게 되면 1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10회 도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98년도는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만 올해는 8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작년에는 10개 종목만 참가했는데 올해는 12개 종목으로 에어로빅과 족구가 참가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소요가 되어 800만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 국도비 내시에 따른 계상입니다. 국비가 230만원, 군비가 230만원으로 4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수체육대학 운영에 국비가 230만원, 군비가 230만원으로 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체련교실 운영에 국비가 230만원, 군비가 230만원 되겠습니다. 가족생활 체육캠프 운영에 국비가 98만원, 군비가 98만원으로 196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를 위해서 국비가 109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군비 530만원 해서 16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로써 국궁장을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군북 와룡정으로 도비가 7천만원 지원되어서 군비 4천원을 포함 1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북면 공설운동장 부지매입은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민간에대한자본보조로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79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수면 공설운동장에 지금 화장실과 식수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치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야 검암체육공원 배수시설 개선 및 체력단련장 설치를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대한자본보조는 앞서 시설비에서 군북면 공설운동장 부지매입 목변경에 따른 7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생활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에 고속도로 휴게소 군정 홍보판 제작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한말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군정질문때 고속도로 휴게소와 도로변에 소관은 좀 틀립니다만 홍보안내간판을 세울 수 없다고 분명히 거기서 이야기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홍보판 제작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홍보판 설치는 고속도로변에 크게 설치하여서 함안군을 홍보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때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안에 어디 장소를 선정해서 함안군의 홍보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가로 묻겠습니다. 그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분명히 김영환 의원도 그 말씀을 하셨고 저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함안군 지도를 그려가지고 거기에 주요지역의 특산물을 그려서 홍보판을 하나 붙여 줬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제가 이야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답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소관이 도로관리부서 그쪽에서 관여한다라고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관여하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가 현판을 세우기는 어렵다는 답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격이나 우리지역 특산물의 홍보성격이나 다를게 뭐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부서에서는 안된다고 답을 하고 어떤 부서에서는 예산을 세워 세울려고 하고 이건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답을 안해 주셔도 좋고 상세하게 저한테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이든지 대화든지 윤위원의 이해가 가도록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간단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

예, 저희들 판단으로는.....

군에만 보관을 합니까? 읍면에도 한 장씩 줄 수 있습니까?

예.

마을까지도.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만 되어도 마을까지도 한 장씩 보관할 수 있도록 줄 수 있다.

예, 죄송합니다만 액자는 안되더라도 저희들이 필름하고 다 여러차례 해가지고 촬영 만원정도 하면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도비가 얼마 안됩니다만 221만6천원정도가 고분군, 박진영장군, 법수면 늪지식물, 회화나무 이래 되어가지고 군비는 늘고 도비는 줄어 들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줄은 사업이 하나도 착공을 했습니까?

지금 박진영장군은 설계가 다 끝나가지고 승인신청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거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도비가 기 본예산에 잡아 사업을 시행한 결과가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족하다면 도비를 더 충당해 주는 것은 있습니까?

당초 도비가 삭감되고 군비가 계상된 것은 가내시를 가지고 당초예산에 계상했는데 확정내시가 도비가 줄고 군비를 더 부담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사업비는 그대로 되지만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확정내시가 아니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받아 들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는 가내시를 가지고 계상했고 이번에는 확정된 내시를 가지고 조정한 것입니다.

제가 다 물어서 죄송합니다. 10회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인데 출전하는데 지원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목만 늘어나면 예산도 늘어 납니까 계속해서....

아무래도 인원이 많이 가면 소요경비가 많이 들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로빅이 출전하게 되면 인원이 50명정도는 추가로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자본에 보면 군북 와룡정에 아까 1억1천만원인데 도비가 7천만원 군비 4천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조금 제가 생각할때는 납득이 안갑니다. 도비가 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지역도 있고 많이 활용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데 충당하고 다른데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지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지금 와룡정 신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도에서 7천만원이 지원됨에 따른 군비 4천만원으로 1억1천만원을 하는데 우리 군민의 체력향상을 위해서 이 시설은 받드시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법수면 게이트볼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군북공설운동장부지매입 목변경은?

이건 시설비로 저희들 군에서 사는 것보다 군북체육회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해가지고 사는걸로, 지금 현재 운동장 부지안에 개인명의로 되어 있기때문에....

그걸 민간인이 사가지고 기부채납을 하기로는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재산명의는 함안군으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화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성 위원입니다. 49페이지에 보면 군관내 마을별 전경사진은 누가 촬영을 합니까?

우리과에서 사진기사가.

그것 하는데 235만원입니까? 그런데 50쪽에 보면 마을전경사진 촬영여비가 있는데 우리군에서 촬영기사가 나가도 여비가 따라야 합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게되면 여비가 계상됩니다.

모두 10%를 깎고 절감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외부의 촬영기사를 모셔와서 찍는 것으로 이해가 가네요. 안그러면 우리 촬영기사가 가는데도,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석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가지를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49페이지에 보면 주민홍보지 보급대에서 987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도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다시 편성이 되었는데 이건 어느어느 홍보지를 이야기 하는 것이며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58페이지에 덕연서원 동·서제복원 1억5천만원인데 지난번 당초예산에서 지방문화재이기 때문에 도비를 받아가지고 군비를 보충해서 문화재 복원을 하든지 이래야 되지 순수 군비로 하면 안된다 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삭감을 시켰는데 다시 올라 왔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어떻게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이건 지방문화재로서 지방문화재는 도에서 자기네들이 복원을 하고 해야지 우리군내에 있다고 우리군에서 군비를 어느정도 충당하라고 하면 마땅한 일이지만 순수한 군비를 가지고 다시 올렸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1페이지에 법수 공설운동장안에 화장실과 식수대를 설치하는데 4천만원이 드는데 여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해서 제가 49페이지 주민홍보지 보급에 대해 김석만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김석만 위원께서는 당초예산에 있었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초예산에 안들은게 나온 것 같은데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칠원 덕연서원 이걸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번에도 문제가 되어가지고 할배들이 모여가지고 3개면 의원을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왜 이걸 군에서 편성한 1억5천만원을 왜 너거가 깎았느냐? 있어도 뭐 할텐데 왜 깎았느냐 하는 상당한 추궁을 듣고 다음에는 틀림없이 도비를 해가지고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1억5천만원에 도비 5천만원을 더 보태 2억원이라도 올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지난번 황종석 의원도 만나서 이 이유를 물어보니까 군에서는 올렸다라고 하고 도 황종석 의원은 가보니까 안올렸다고 하고 이게 아주 문제가 있어요. 이게 아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주민홍보지 보급과 덕연서원 동·서제복원은 저희들 당초예산에 안을 올렸습니다만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것을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된걸 먼저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홍보지 보급은 작년까지 235개 마을에 관내 일간지 홍보지를 보급하였습니다만 예산에 계상되지 않아 6개월동안 저희들이 보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 보면 6개월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원수는 저희들 실무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군정을 효율적으로, 사실상 저희들 일간지는 저희들하고 밀접하게 우리 군정을 갔다가 계속 자료를 주고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 하루에 2건 내지 3건은 함안군 기사가 부정적인 측면도 게재가 되겠습니다만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줘가지고 많이 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효과적으로 군민들한테 알리는 것이 보급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서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다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230개 마을에 도내일간지가 2군데 있습니다. 신경남일보와 경남신문이 있고 주재기자로서는 울산지역에 2개 신문, 지역신문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매일매일 홍보되는 신문은 일간지가 되겠습니다만 230개 마을에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계상을 해 주신다면 우리군의 홍보가 원활히 되지 않겠느냐? 각 마을 리장들한테 보급하면 지역신문은 부정기적으로 지금 발간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군민들한테 효과적으로 홍보될 것으로 실무자로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 덕연서원 동·서제복원은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까 도의원님께서 저희들 군에서 도비지원을 위해서 분명히 공문을 올렸습니다. 분명히 올렸는데 도의원님께서 안올렸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시 우리가 실무자들하고 연락을 해서 다시 그 공문을 다시 또 올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안올린 공문을 올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틀림없이 올렸습니다. 이 덕연서원 동·서제복원에 대해서는 내역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주세붕 선생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서원으로서 도문화재이기 때문에 도에서 당연히 도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군문화재는 없습니다. 도문화재이기 때문에 꼭 도비로 하면 좋겠습니다만 시급한 것은 우리 군비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같은 값이면 도비가 도의원님이 말씀하시고 해서 도비가 지원된 상태에서 군비를 부담하면 좋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바도 있습니다만 이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확보를 해 주신다면 앞으로 이 집행에 대해서는 도비가 지원되면 같이 집행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는 것으로 이건 도비지원이 안되면 앞으로 시행이 안되는 방법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더 실무적으로 도비를 따오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수면 공설운동장 화장실 건립 및 식수대 설치는 지금 법수면에 운동장은 잘 닦여져 있습니다만 화장실과 식수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화장실은 10평정도 해서 남녀 구분해서 약 350만원씩 해가지고 3500만원, 식수대도 상당히 원거리에 동네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지역의 식수대를 설치하게 되면 4천만원 이것도 저희들이 빠듯하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석만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49페이지 주민홍보지에 대해 다시 묻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도내일간지로서 우리 함안군 각 동장들에게 일간지 홍보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일간지는 농협에서 동장님들한테 경남신문이 다 들어갑니다. 농협에서 거의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외람된 말이지만 앞전에 칠원농협이사를 할 때 동장님, 새마을지도자, 이사들 이래 경남신문이 전부 들어 갔습니다. 경남신문이나 어떤 신문들이 농협에서, 그 예산이 또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이야기 하는 것이 농협의 동장을 들먹였기 때문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이건 도내 일간지면 또 우리군의 지방지는 주민홍보비 이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도 안됩니까?

저희들 지역신문이 예를 들어 일주일마다 발간된다든지 열흘마다 한다든지 신문마다 통 안나오는 신문도 있고 열흘마다 나오는 신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연 구독료는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또 1부는 6백원으로 되어 있습다. 이 신문이, 이 지역신문이..... 그래서 산정하기도 상당히 힘들고 저희들 지역신문에는 저희들 함안소식지란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씩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소식은 거기서 한달에 한번, 물론 반상회 회보와 같이 제작이 되겠습니다만 매일매일 홍보차원에서는 일간지가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이 저희들 실무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안군 군내 지방지는 돈을 갖다가 홍보비를 하나도 안드린다 그 말씀입니까? 앞으로 예산이 서도 거기는 안드린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동장님이나 각 반에 드린다고 했는데 우리군 소식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예산을 많이 들여서 동장님한테 다달이 한번도 안빠지고 우리군에 있는걸 상세하게 다 배부하고 다 간다 아닙니까? 동민들한테도... 그게 제일 중요하지요. 홍보지 어떻게 해서 홍보지 필요하다고 우리 예산을 이것 만큼 들여서 해야 됩니까?

저희들은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루하루 지금 계속 군정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기자들한테 하루에 5건정도는 홍보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또 우리 함안소식지는 한계도 있고해서 또 군정이라는 것은 빨리 홍보를 하는 것이 시기를 적절하게 택해야 하기 때문에 한달에 한번씩 하는 그건 행정편의 위주의 함안소식지는 사실상 저도 신문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일간지로 홍보하는 것이 군민으로 봐서는 상당히 빨리 접할 수 있다 이렇게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산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왕 하더라도 다소 좀 숫자를 줄여서 편성하면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 덕연서원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당초예산에 삭감을 하고 추경예산에 넣을려고 덕연서원 동·서제복원사업비를 도에서 구입하려고 저도 도에도 가고 황종석 의원을 만나고 그 중간에 우리군 문화생활과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저 나름대로 상당히 도비를 얻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당시 도의원에게 세 번을 내가 부탁했어요. 그래서 도의원이 두 번째 가서 도에 확인을 해보니 군에서 어떤 예산을 동·서제복원을 위해서 예산을 이정도 주시오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안올라 왔다 이거지. 그래서 어찌 되는지 군에 전화를 해서 어찌 되었습니까 하니까 3월 31일날 올렸다 이거라. 그래 3월 31일날 올렸다고 도의원보고 그다음날 같이 가지고 했어. 갔는데 안왔어, 그러면 책상서랍에 넣고 안주는 것이 아닌가, 없앤게 아닌가? 동·서제복원은 사실 필요없지 않은가? 도에서 생각이.... 그래서 없앴는지 어찌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 서류는 안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당시에 상당히 우리 함안군 문화생활과를 엄청 잘못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보내시고 했다는데 과장님은 이 돈을 가지고 이번에 예산승인만 시켜주면 이 돈을 집행치않고 도비를 꼭 확보해서 집행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도비 꼭 확보하는 것은 지금 확보는 안되고 다음 2차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이 되어야 도비가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삭감을 해 뒀다가 2차 추경이나 도비가 확보 되는대로 군비를 확보해서 같이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제 생각은 이렇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솔직히 내가 한마디 더 거들자면 도비는 도민전체가 세금을 내어 들어오는 것이지만 이건 함안군 그 돈없는 사람 혈세 아닙니까? 세금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우리 문화원 이것도 복원 이것도 옛날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번 추경예산에 한 면에 돈 6천만원씩밖에 없어요. 주민숙원사업이 5백만원, 천만원, 1500만원, 6천만원밖에 안되는데 이 순수한 군비를 우리 군세를 내어가지고 1억5천만원을 갖다가 이래한다. 그러면 문화생활과장님이 좋을는지 모르지만 군의원 저같은 사람이 내가 우리면에 들어오는 이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면 나는 조금전에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삼칠면민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저를 보고 원망하고 욕을 하겠어요. 그리고 올릴때도 신중하게 올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 깎일줄 알고 왜 올리시나 이런 뜻입니다. 그 답변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서 안을 올릴때는 깎일것으로 보고 그렇게 한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문화생활과장 입장에서는 저희들은 이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문화재 보호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도비지원을 받고난 뒤에 복원하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만 사실상 예산확보라는 것이 예산계장, 감사실장님이 계시지만 사업을 하기위해서 1억5천만원의 거금을 따기가 사실 힘듭니다. 삭감이 되어 다음에 과연 올려 주겠는가 제 입장에서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비가 내려오므로 해서 도비는 또 안그렇습니까 전형재산으로 성립전집행으로 가능하니까 꼭 그때 아니더라도 저희들 실무적으로 주위에서 측면으로 도에다 이야기를 해 주신다면 저희 실무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도비와 같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동·서제복원이라고 해 놓았거든요. 옛날에 거기 동·서제가 있었던가예.

동·서제는 복원이라는.....

복원은 과거에 있었던 것을 다시 한다는 게 복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거기에 동·서제가 있었던가요.

아닙니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복원이라고 씁니까?

복원이라는 것은 양쪽에 다시 우리가 서원을 갖춘다는 뜻에서 복원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아니 여기 우리가 글을 순수하게 보자면 동·서제복원이라고 했거든, 동쪽 서쪽에 조그마한 어떤 형태로 집을 짓는다 이런뜻 아닙니까? 그 뜻인데 복원이란 옛날에 그런게 있었다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소문을 듣고 봤을때는 거기 없었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없었는데 그러면 신축을 한다고 적어 올리셔야 되는데 왜 복원이라고 올렸어요.

예, 좋습니다. 김위원은 우리 군비를 순수한 군비를 아끼자는 뜻이고 이건 마땅히 도비가 왔으면 하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건 뒤에 토론하기로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과장님 제가 한말씀 더해야 되겠습니다. 말이 나온 이야기인데 59페이지부터 국비·도비지원금이 과에서 요구를 도에나 국비를 요구해서 예산이 만들어진 것입니까? 위에서 내시가 내려와 우리가 편성을 한 것입니까?

이건 매년 전시군에 대해 이런 사업이 내려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충당하는 거다. 도비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와룡정도 그렇습니까?

와룡정도 저희들 도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도에서 와룡정을.....

요구도 안했는데 내려왔다.

이건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뒤에 저희들이 공문을 올렸습니다.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자, 도에서 예시가 내려와서 거기에 맞추어서 올렸다면 덕연서원의 이 문제는 거론이 안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희들이 공문을 올렸는데 이건 덕연서원은 도비지원이 빠졌습니다.

내나 도비를 받는건데 도의원은 안올렸다고 하고 행정에서는 올렸다고 하고, 와룡정 같은 경우는 챙겨서도 내려 주는데, 도에서.

와룡정도 이걸 올렸습니다. 공문을.....

아니 우리가 먼저 요구를 한건지 위에서 줄거니까 올리라고 했는지? 어느 것이 앞입니까? 달걀이나 닭이나 똑같은 것입니까? 왜냐하면 김위원이 말씀하시는 덕연서원 동·서제복원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우리가 순수하게 우리군비로 해서는 안된다. 그러면 도비를 받고 하자고 저희들이 삭감을 한 것 아닙니까?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은 뭔가 심혈을 기울여서 했어. 그렇다면 이 문제가 거론 안되고 넘어갈 것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셨는지 모르지만 좀 짚어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돈이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1억5천만원이에요. 근데 그건 우리 군비로 해야되고 와룡정 활쏘는데 그 집 짓는데는 순수하게 도비를 7천만원이나 받고 군비 4천만원 들여 1억1천만원을 확보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건 뭔가 잘못 되었어요. 도의원의 힘으로 된 것인지 모르지만 뭔가 잘못되어 가는 것 아니냐 이거라. 우리군 행정이.

와룡정 관계는 제가.....

아예 고마 덕연서원 그걸 예산을 이번에 편성을 그래될 바에야 안하든가? 되었다면 문제가 또 거론될 게 아닌데. 한가지는 우리 요구해 가지고 먼저 삭감을 시켰는데 그건 다시 살아나게 예산을 만들려고 애를 쓰지는 않고 생각지도 않은 것을 만들어 올렸다는 것은 뭐 행정에서 기분 맞춰주는 것 아니에요.

체육시설 국궁장 신축관계는 도의원님이 도하고 사전에 이야기 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시급하다는 그 이야기는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까?

동·서제관계때문에예.

예, 예.

이건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다 이야기 되었습니다. 여러차례 이야기된 상태고.

의원님들한테도 이야기가 되었다.

이야기가 된 상태고 공문도 올리고 이래된 상태는 다 충분히 이야기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생활과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내무과소관

내무과장 차해용입니다. 진종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내무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계신다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호적전산화 추진 한자사전 구입이 되겠습니다. 11개는 10개면과 군 해서 11개가 되겠습니다. 읍면에도 한자사전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호적전산화를 하다 보니까 그것가지고는 용량이 모자라서 상당히 애로점을 많이 느끼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이 55만원을 들여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군정홍보용 보자기 제작은 저희들이 내방객이 올 때는 특별히 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자기를 구입해서 그 보자기 안에는 각 지역의 특산물과 우리 함안의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을 수록해서 내방객에게 줘서 함안의 홍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의전행사용 탁상보 제작은 저희들이 전에도 장성에서 왔을 때 창원시에 가서 사실은 빌려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160만원을 들여서 탁상보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가로용 국기 구입 400조는 저희들이 칠원면하고 칠북면하고 이번에 면 자체예산으로 해서 가야 모양으로 가로 국기 게양을 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가로용 국기가 되겠습니다. 가로용 군기 구입도 역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로용 군기하고 국기하고 예산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가로용 국기는 국기회사가 기존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기존에 만들어놓은 것을 우리가 구입을 하는 것이고 군기는 저희들이 별도로 제작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친절(모범)공무원 표창패 제작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4백만원 계상을 해놓고 표기는 친절(모범)공무원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각급 기관장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나갈 때도 감사패를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6월말까지 저희들이 57개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백만원을 했습니다만 조금 모자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평통위원 감사패 제작은 이번에 임기가 끝남으로 해서 저희들 평통위원이 나가시는데 위원장님 명의로 감사패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입 환영카드 제작은 관외에서 우리군으로 전입하는 사람에 한해서 저희들이 환영카드를 우송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카드는 전입을 환영합니다 하고 이쪽에는 떠오르는 태양을 넣고 여기는 군조인 까치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안을 하고 그 다음 안에는 함안사랑 실천운동이 안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이걸 넣고 우리 함안의 오늘과 내일 이것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함안의 애향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입이 5월말까지 214세대가 전입이 되었고 전출은 248세대로서 조금 많습니다. 그러나 6월말 집계는 1/4분기보다 2/4분기 인구가 44명이 현재 불었습니다.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대상자 명부 용지구입에 39만6천원, 주민등록증 교부 대상자 명부구입이 33만원,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 안내문 용지 구입이 36만4천원, 주민등록증 교부 안내문 용지 구입이 36만4천원,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을 위한 지문잉크 구입이 33만원 저희들이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을 5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 마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 지침은 내년 3월말까지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친절업무 위탁교육은 이것은 명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만 전 공무원 다른 교육도 해당이 다 됩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 제정이 다 됨으로 해서 전에는 교육기관 자체로 훈련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를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숙식비라든지 교재비, 강사비, 시설이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신설을 해서 새로 편성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중견간부 양성과정 위탁교육비 4백만원은 지금 법무통계담당주사 김선자가 시험에 합격이 되어서 6개월간 교육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청사관리 청경 피복비 2명, 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전산화사업 추진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호적 전산화 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야간근무자 급식비로서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내 식당 환경정비 3백만원 예산을 편성시킨 것은 식당에 위원님들께서도 가 보셨지만 커텐도 없고 또 식탁이 너무 붙어놓으니까 안정감도 없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점심 먹을 동안이나마 편안한 감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 조금 손을 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주민등록증 일제경신 화상자료 입력 및 지도점검여비가 2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외 예산절감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의료보험금의 의료보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해서 위원님들에게 드렸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의료보험료 인상에 따른 예산반영을 해놓았습니다. 99년3월에 의료보험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의료보험료 부과범위가 기본급하고 기말수당 4분기까지만 의료보험료가 부과가 되었는데 현재로서는 의료보험료가 기본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오른 것이 되고 또 보험료 요율이 4.2%에서 5.8%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인 부담이 1/2이 되고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1/2인데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1/2에 대해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료보험료 인상에 따른 이번 추경에 추가 소요예산을 7800만원 한 것은 저희들이 당초가 1억5900만원이 되었고 연말까지 소요액이 2억3800만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모자라는 부분이 7900만원이 되어집니다. 다음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통일대비 군민순회홍보 및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전부 평통 위원입니다만 평통에서 자기들 연초에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타시군에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시켜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미처 지금까지 안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것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별도 자료에 보면 2∼3페이지까지가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통 협의회 주요업무 계획에 의하면 그 당초 1700만원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일정세 보고회 250만원 기이 집행이 되었고 그 다음 자문위원 견학이 5백만원이 기이 집행이 되었고 그 다음 호국보훈의달 유공자 유족 위문행사 120만원, 통일대비 읍면 순회홍보 150만원, 통일기원제 봉행이 9십만원, 자매결연행사 250만원, 자문위원 자치연수 9십만원등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950만원을 소요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다음 연금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장해급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별도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 결산추경에 올려가지고 상세히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장애보상금심의위원회에서 미 재결의되었기 때문에 뒤에 재결의되고 나서 해도 되지 않느냐 해서 그래가지고 예산이 일단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발생 경위는 88년11월25일경이고 가야읍 도항리 철도 건널목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전 가야읍장 안상재가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 청구 경위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98년도 결산추경에 신청을 해서 보류가 된 사항입니다. 공무상 요양신청을 90년2월28일자 부산 백병원에서 치료를 했습니다. 했고 장해보상금 신청은 98년5월27일자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연금급여 재심의위원회 재결이 98년12월22일 재결이 되었습니다. 재결 내용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폐질등급 제6급이 되겠습니다. 6급2호가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이런 식으로 되어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해보상금 예산반영이 이번에 5280만원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공무원연금법 제52조에 의거 장해연금액의 5배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장해연금 6급이기 때문에 보수연액이 이 분이 월 170만7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곱하기 요율이 6급은 55/10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5하고 위에 5배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곱하기 해서 전체액이 5635만3천원중 기이 수령한 손해배상 이것은 보험에서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해배상금 350만원 공제후에 5285만3천원을 이번에 저희 예산에 편성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카드 제작이 되겠습니다. 대상이 저희들이 54,000명 됩니다. 1매에 1200원을 들여야 되는데 국비에서 1/2을 부담하고 군비에서 1/2인 600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이 입력된 사항은 화상입력이기 때문에 조폐공사로 바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폐공사로 보내는 사항으로서 3240만원이 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임차료에 제2의건국 한마음다짐대회와 국내여비 제2의건국 한마음다짐대회 민간실비보상금 제2의건국 한마음다짐대회는 전에 저희들이 제2의건국 창립을 하고나서 한마음다짐대회 서울 간 국비에 보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사 포상관리 노트북 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사관리에 컴퓨터가 없기 때문에 전용 인사관리 컴퓨터를 구입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장소가 협소하고 하기 때문에 노트북 체제로 아마 행정이 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50만원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호적전산입력용 PC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하고 군비하고 나중에 상세히 또 별도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12대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한 20만건 되다보니까 12대의 용량을 가지고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연말까지 처리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대를 더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이 호적 전산입력이 끝나고 나면 타용도로 사용을 해도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산 정보관리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용 컴퓨터 메모리 증설입니다. 메모리라는 것은 모든 처리사항 기억장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64메가가 되어 있는데 128메가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메가에 글자가 10,000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메모리 증설에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등록 입력용 자재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 사진입력용 조명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0개 읍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위원님들이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에는 사진기로 사진을 찍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사진기와 비슷한 것을 가지고 조명을 비추고 또 컴퓨터를 조작하게 되면 컴퓨터에 화상이 떠오르는데 그걸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진을 가지고 와도 되지만 혹시 사진이 없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바로 즉석으로 처리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이 10개 읍면에 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 버전업이 1560만원인데 그것은 486장비가 총 145대가 있는데 그 중에 20대를 586급으로 성능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것을 다 하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20대만 설치해서 성능검토도 해보고 성능향상을 시켜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술센터하고 읍면에 우선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56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중간쯤에 사업예산해서 73페이지 끝까지 별도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 4월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추진계획으로 있는 호적 전산화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98년도 11월14일 예산편성 기준에 가내시가 되겠습니다. 가내시 기준에서는 당초예산 3억4100만원을 저희들이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호적 인구를 336,500건을 보고 그 당시 가내시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99년 1월15일 호적인구 336,000건을 올해 안으로 다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재조정을 한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호적인구 200,000건만 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가 줄어서 예산이 2억9백만원이 확정내시가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000건에 대해서 국비가 50%, 도비가 8%, 군비가 42%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을 3억4123만6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그 호적전산화가 98년도에 200,000건으로 줄어듬으로 해서 수정이 2억9백만원으로 재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에 3억4100만원을 편성해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다시 재조정을 하기로 업무에 맞도록 하다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새로 신설되었고 그 외에는 국도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거기에 삭감을 시켜서 재편성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이것도 제가 전번에 검찰청에 회의가고 나서 우리 행정담당주사가 상세히 한번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다시 한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하게 된 이유는 관공서와 기업체 등에서 복제품을 사용함으로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또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제34조에 보면 불법복제 금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젓번에 의원님 간담회시 저는 검찰청에 가고 우리 행정담당주사가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37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428대가 보유가 되었는데 386급은 51대를 폐기를 했습니다. 왜 폐기를 했느냐 하면 2000년 문제가 386급은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폐기처분을 시키고 현재 남은 것은 377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품으로 교체대상이 293대에 대해서 아래 소프트웨어 구입하여 사용할 계획은 윈도우 엔티 1본 그것은 건설과 교량관리 시스템이고 한글 293본, 통신프로그램 40본 이것은 본청실과와 읍면 각1본 및 특수업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백신은 162본인데 펜티엄급 이상과 최근구매 장비 50대는 제외하고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표계산 70본은 펜티엄급 이상 1/2 설치가 되겠습니다. 표계산은 저희들이 도표를 한다든지 그림을 그려서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정품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이 6월말까지 안하면 상당히 애로점을 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당시 검찰청에 간담회를 하면서 어떤 사항이 있어도 6월말까지는 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8월말까지는 양해를 좀 해달라고 해서 사실상 8월말까지는 저희들이 교체를 다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무정전 전원장치 교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93년 6월에 11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 되어서 99년 1월에 대산, 칠북은 교체가 되고 99년 추경에 가야, 칠원, 여항, 산인에 교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전화기 구입은 4십만원으로 1대를 구입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전화 73대를 없앴습니다. 없애다보니까 일반 우리 시외 행정전화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하면 다 되는데 요새 휴대폰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데 휴대폰 전화가 안되어서 1층에는 공중전화가 있고 2, 3층이 공중전화가 없기 때문에 3층에 공중전화를 설치해서 이용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3대를 철수를 함으로 해서 1100만원을 그 가입비 환수가 1100만원이 되고 연간 예산절감이 15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6페이지 보조사업중에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지역마을단위 훈련보조가 되겠습니다. 전액이 국비인데 이것은 99년도 행정자치부 특수시책입니다. 시군당 1개소 시범지역을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군북면소재지 옆의 지두마을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민방위 사태 발생시 자율 능력배양을 위해서 시범지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방위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통신기라든지 민방위에 사용되는 사항 일체를 구입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중에 지역민방위 방독면 구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방독면 구입량이 382개가 되겠습니다. 금회 구입은 162개를 구입해서 읍면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구입하는 사유는 민방위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사실은 가구당 1개씩 설치를 해야 됩니다. 98년부터 기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구당 하려면 2만몇개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많은 숫자가 모자랍니다. 그러나 한번에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씩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50%, 군비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방위협의회 운영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향토방위작전인데 관리대에 지원이 되는 사항으로서 관리대에 무기 훈련을 하게 되면 동지산에 올라갑니다. 가는데 거기 훈련장비를 훈련할 때마다 싣고올라가고 훈련 끝나면 밀어오고 자기들 조그마한 차에 두어대 분량이 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훈련 장비를 보관하기 위해서 콘테이너 박스를 훈련장에 구입을 해놓고 거기서 관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옛날에 관리대대장님이 계셨으면 위원님들에게 상세히 설명을 드렸을텐데 이번에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아직까지 설명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대 장비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성숙한 자세로 상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6페이지에 공무원 친절교육 이거 친절 그 정도 하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항목을 이렇게 해놓고 제가 꾸중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공무원 친절이 아니고 업무위탁 교육비를 하는 것을.

교육입니까?

예. 저희들이 한달에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중앙이라든지 도라든지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친절이라고 하니까 친절은 그만하면 되었고 일도 안하고 맨날 절만 하고 있어서 될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호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0페이지에 인사 포상관리 노트북 구입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휴대용컴퓨터 아닙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을 하냐 하면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만 우리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자재나 자산도 실질적으로 휴대폰처럼 휴대용으로 이동이 가능한 것은 수명이 짧습니다. 하물며 공공용으로 휴대용컴퓨터를 구입한다 물론 뭐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요즘 팩시밀리도 많이 있고 나름대로 휴대폰도 갖고 있고 연락이 많이 되는데 구태여 이걸 해가지고 나중에 아마 수리비, 운용비가 많이 들 겁니다. 저도 우리 얘들이 주는 거 휴대용으로 하나 갖고 있다가 부서져서 지금 방치해놓고 있는데 이런 것은 사실은 어떤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금 재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앞으로 사무실도 비좁고 하기 때문에 이런 휴대용 작은 것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사실 해봅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옳은 말씀 같아서 뒤에 하실 때 선처를 좀 바라겠습니다.

전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UPS교체가 읍면에만 이게 되어 있는데 우리군내 총 댓수가 얼마나 되죠?

전위원님께 양해를 잠시 구하겠습니다. 사실상 저도 이것을 연구를 하고 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물으면 제가 상당히 곤란해서 그래서 우리 전산정보담당이 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대리라도…

읍면에 지금 11대가 보급된 것은 주민등록전산이 시작되면서 민원 발급이 정전이 되어서 중단되면 안되기 때문에 11대가 보급되었습니다. 다른 읍면에도 다른 일반 워드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UPS가 안되어 있고 자동차라든지 민원하고 관련되어 있는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장비에만 UPS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군청에는 UPS가 설치 안되어 있습니까?

전산실하고 자동차 민원에만 되어 있습니다.

민원 아니고 다른 업무는 정전되었을 때 어떻게 조치합니까?

중단이 됩니다.

중단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전 컴퓨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가 발전기가 바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총 보유가 몇대입니까?

총 37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명은 얼마나 됩니까?

3년에서 5년인데 내구연수는 3년으로 되어있고 실제 사용을 하면 4년 정도입니다.

그러면 현재 교체하고자 하는 것은 몇 년산입니까? 지금 4대 교체한다고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것은 91년도에 보급된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민간이전에 연금지급금 장애급여 해가지고 528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고가 93년 6월8일 이전에 난 겁니까? 88년도? 그 당시에 여기 보면 사고발생 당일 가야읍 소속 직원의 차량에 동승하여 라고 되어있는데 안상재 전 가야읍장님만 재해를 입고 그 직원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때 그 당시에 어떻게 보상을 했는지 여기 보면 공무원연금법 51조라고 했는데 51조가 어떤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직원차를 탔는데 직원은 안수희라고 그 분은 저희들이 그 뒤에 수소문을 해보니까 큰 뭐는 없다는 것을 들었고 보상관계는 저희들이 직원 보상은 그 당시 아마 보험에서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알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안상재 가야읍장님은 보험의 혜택을 못 받습니까?

350만원만 받았습니다.

그러면 350만원 받고 그 당시에 그러면 민사를 하든지 이래가지고 행정에서 어떤 돈을 보험회사에서 받아내야 하는데 지금 순수 군비를 가지고 보상을 해준다고… 일문일답식이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그 사항은 보험회사 처리는 350만원으로 끝이 났고 이것은 공무원장해급여 51조에 저희들이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늦게 신청한 것은 안상재 읍장님도 사실상 모르고 계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51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후 3년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폐질의 정도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바에 의하여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한다.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퇴직후 3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의회에서 그의 질병상태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2조에 보면 장해연금의 금액은 보수연액의 각각 다음 각호의 등급에 따라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안상재 전읍장이 6등급이기 때문에 55/10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수희씨라는 공무원은 51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분은 어디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예퇴직하고.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 해놨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예산이 된다면 우리 함안군내 한 가구에 한 개씩을 보관하도록 98년부터 이렇게 되어있다고 한 개씩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번에 구입하는 것이 162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각 가정에 지급하는 겁니까, 읍면에 보관하는 겁니까? 훈련용인가 그걸 몰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다 해야 됩니다만 현재로서 국도비보조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50%, 군비가 50% 보조사업에 의해서 하고 원칙은 이것을 가정에 나눠줘야 됩니다만 삼백몇개를 가지고 아직 가정에 나눠줄 형편이 안되어서 읍면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방독면을 몇 개나 보관하고 있습니까?

제가 읍면별까지는 사실상 파악을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전체 숫자는 파악이 되었는데.

전체 숫자는 몇 개입니까?

382개입니다.

우리 함안군 읍면 다 포함해서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민원봉사과소관

민원봉사과장 김선하입니다. 민원봉사과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민원봉사관리항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총괄금액은 기정예산액 3억9187만2천원보다 1억927만원이 감액된 2억8260만2천원입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사항중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절감액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지원업무의 경상경비중 일반운영비입니다. 금년 1월 14일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 시행에 따라 농지관리업무가 농림과에서 저희과로 이관이 되었고 담당직원도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정원가산 일반수용비의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경비가 34만2천원이 증가한 1044만3천원, 급량비의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급식비가 50만4천원이 증가한 502만6천원으로 계상했으며, 다음 82페이지의 임차료로 불법농지전용 복구 대집행 장비임차료로 500만원과 국내여비의 불법농지전용 방지 예방지도에 필요한 306만원도 업무이관에 따른 예산의 반영분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의 민원사무처리 착오보상금 50만원으로 이 부분은 행정서비스헌장 제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민원사무착오에 대한 보상규정을 99년 5월 28일자 훈령 제204호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보상금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중에서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 참석수당 1200만원은 농지업무 이관에 따른 농림과 당초예산의 목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지적관리의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내 지적도 보호대 구입을 위해서 1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은 도면이후 작성운영과 경지정리 등으로 새로이 작성되는 도면의 보호와 기존 보호대의 파손으로 교체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사업예산 보조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과 관련한 국·도비 및 군비 1억866만원은 중앙부처의 계획 변경에 따라 전액 삭감하는 내용으로 84페이지 유인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소관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어 원활한 군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마. 사회복지과소관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창근입니다. 사회복지과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관련 사회개발비의 총예산은 기정예산 50억8544만7천원에서 8억5894만8천원이 증가한 59억443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위생관리분야의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를 각각 10% 예산절감 89만4천원을 감소한 80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비는 기정예산보다 8억5984만2천원이 증가한 59억3644만9천원입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그중 사회복지분야의 총예산은 기정보다 5억922만4천원이 증가한 38억121만원이며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를 기정예산에서 각각 10%인 74만9천원을 감소 편성하였으며 시각장애인 점역책자 유인외 2개 사업에 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와 재료비는 각각 10%인 77만원과 5만4천원을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각종 행사의 참석실비보상금으로 10% 예산절감하여 103만8천원을 감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기정보다 5억997만3천원이 증가한 34억111만8천원이며,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저소득생활안정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홍보에 따른 일반수용비 71만9천원과 간식에 따른 급량비 180만원을 전액 국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 전액국비 1641만7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3억9209만7천원이 증가한 30억829만원이며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세세목별로 설명드리면 거택보호생계비는 기정보다 2억1008만1천원이 증가한 19억1051만8천원이고 장애인생계 보조수당은 기정보다 3387만원이 증가한 1억4388만3천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기정보다 24만2천원이 증가한 131만6천원으로 국비 80%, 군비 20%이며 장애인자녀교육비 지원은 기정보다 49만9천원이 증가된 234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보장구 교부비는 기정보다 37만8천원이 증가한 205만8천원이며 한시적생활보호비는 국도비 감액내시에 따라서 1억464만원이 감소한 5억4936만원입니다. 자활보호 및 한시적 자활보호자 생계비는 국비 추가내시에 따라서 2억5106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국비입니다.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자 특별위로금은 도비 추가내시에 따라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저소득층 취로사업비는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보다 5356만원이 감소한 2억1289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50%, 도비 10%, 군비 40%입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는 도비보조 추가내시에 따라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중 민간자본보조에는 3.1독립유공자 기념비 및 사우건립비 1억원 전액 국비이며 이에 따른 군비부담을 해야하나 군재정이 어려워서 2회 추경시 약 1억4천만원을 꼭 부담해야 할 형편입니다. 중중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는 도비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라서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거택보호자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도 역시 도비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라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비로서 시설비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는 당초 도비보조 미결정으로 군비로 추진계획 이었으나 앞서 보고드린 도비보조사업으로 700만원이 추가내시 됨에 따라 전액 군비를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충혼탑 도색 및 보수비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복지분야 총예산은 기정보다 99만원이 감소한 4억3592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5만원을 예산절감하고 장기 자원봉사자 기념패 제작에 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임차료는 안쓰는 물건 교환판매장 임차비로 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에 450만원중 10%인 45만원을 감소하여 40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인 민간실비보상금은 전체 10%인 82만원을 감소하여 7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사업예산은 467만원이 감소한 3억9508만6천원이며 세부적인 설명은 106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국도비보조금사업의 변경 또는 추가내시에 따라 변경하였으며 재가부녀 및 모자가정지원과 재가부자가정지원은 변경내시에 따라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모자가정 중학생의 학비는 국도비 추가내시에 따라 35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모자가정 실업계고등학교 학비도 국도비 추가내시에 따라 18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32만1천원과 부자가정 실업계고등학교 학비 31만원, 부자가정 아동양육비 30만9천원은 모두 국도비 추가내시에 따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도 추가내시에 따라 18만4천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자립금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00만원이 감소한 12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부·모자가정 난방연료비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8만원이 증가한 132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질환세대 건강관리지원비는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0만원이 증가한 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으로서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중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억7253만4천원과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비 5509만4천원, 보육민간시설 교재교구비 128만원과 109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4608만원은 모두 삭감하고 보육시설운영비로 변경하여 3억3351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지원은 도비보조 추가내시에 따라 16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가정봉사부분의 총예산은 기정보다 3억5160만5천원이 증가한 16억9921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인건비로서 일용인부임 공립어린이집 시설장 퇴직금으로 22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는 10%인 80만1천원을 예산절감하고 추가사업비로 노인생활교재 발간 125만원, 노인생활안내서 발간 600만원, 탁로소 침구등 소모품 구입 300만원, 탁로소 안내판 제작 12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세제는 10%인 3만4천원 절감하였으며 추가사업비로 탁로소 전기·전화, TV수신료 3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당초 학술용역비에서 500만원을 목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연료비는 탁로소 난방연료비로 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봉사업무 추진사업비는 10%인 75만원을 절감하여 675만원을 감소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는 경로당 난방연료비 부족분 250만원과 노인교통수당 7344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는 10%인 526만5천원을 예산절감 편성하고 함안아카데미운영 학술용역비에서 75만원을 목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10%인 15만원을 예산절감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으로서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는 신규사업으로 청소년 집단따돌림 및 선도에 200만원, 함안사랑 기초질서지키기에 200만원, 무료경로식당 운영비 부족분에 4728만원, 112페이지입니다. 어려운세대 아동위안 행사지원 100만원, 2개소 공립어린이집 인건비 부족액 지원 1800만원, 2개소 공립어린이집 교재교구 구입비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봉사부문 사업예산에는 기정보다 1억8668만8천원이 증가된 12억5733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에 도민취미생활교실 운영 강사수당에 도비 추가내시에 따라 48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는 소년·소녀가장세대 월동용 김장비 38만5천원을 당초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서 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경로연금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기정보다 6869만7천원이 감소한 5억3528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보다 54만5천원이 감소한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장학금 및 학자금에는 도비 추가내시에 따라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1443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민간이전으로서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는 소년·소녀가장세대 월동용 김장비 38만5천원을 전액 삭감하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에는 노인탁로소 설치비에 당초 민간자본보조에서 2천만원을 목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11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인 노인탁로소 설치 운영비는 앞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액 삭감하고 시설비로 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기정보다 2억3670만원이 증가한 3억7570만원으로 증액되어 있으며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연구개발비중 학술용역비로 기 편성된 함안아카데미운영 용역비는 전액 삭감하고 기 설명드린 운영수당으로 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중 시설비인 산서경로당 축대 및 담장복구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금에는 봉성새마을회관 증축 2천만원과 장명새마을회관 건립을 비롯하여 회관보수등 다음 페이지 가야노인회관 보수등 총 19건에 3억4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자산및물품취득비에는 탁로소 주방용품 구입에 300만원, 탁로소 운동기구 구입에 300만원을 편성하여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99년도 당초예산보다 8억5894만8천원이 증가한 59억4439만5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과에서는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47페이지 사회복지과소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먼저 본 특별회계의 세입을 설명드리면 전체세입은 3억4488만6천원으로 기정보다 5608만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용은 전년도 이월금이 1억2228만6천원 증가했으며 주민소득지원 사업분야에서 1282만9천원이 생활안정자금 분야에서 1억945만7천원이 각각 기정보다 증가했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수입에서 기정보다 6620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35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세입이 5608만6천원이 증가됨에 따라 융자금 세출도 늘어나게 되었으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는 4325만7천원이 증가한 2억2655만7천원이며 국민소득지원사업 융자는 1282만9천원이 증가한 1억1832만9천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99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제1회 추경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하였으며 그외는 사회복지과에서 꼭 필요한 사항만 최소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사회복지과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과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104페이지에 3.1독립유공자 기념비 및 사우건립 1억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독립유공자 기념비 및 사우건립 이 자체는 지금 현재 우리 함안에 약 100명이상의 독립유공자와 그리고 위원님들이 보다시피 3.1탑도 그렇지만 현충탑도 그 장소가 소잡아서 상당히 행사라든가 우리 실정에 안맞습니다. 그래서 독립유공자 기념비와 사우를 건립하고 거기에 우리 현재 계획으로서는 현충탑과 3.1기념탑을 한데 모아서 그런 시설을 해서 성역화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국비를 먼저 보훈창 계통으로 해서 1억을 신청했는데 국비 1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도비 1억원이 되어서 2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사항은 확실히 용역을 준다든가 이래서 사업비를 검토해 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추상해서 이 3개를 한데해서 성역화를 만든다면 약 10억의 예산이 들지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보면 3.1독립운동 유공자 사우건립 여기는 그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일부 민간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 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고 준비를 해 주신데 대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제안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몇건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 함안군의 3.1독립기념에 대한 대대적인 계획을 세워 심도있게 다뤄서 이것을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경남에서 제일 먼저 만세운동을 불렀다는 명분도 있고 또 보기드문 희생자가 많이 발생한 우리 함안군에 이런 차원에서 조급하게 일을 처리해서 조급하게 해 가지고 좀 졸속한 시설을 우리가 한다거나 준비를 하는 것보다는 좀 계획을 치밀하게 해서 세밀하게 세워가지고 독립 만세운동을 불렀던 발상지에 할만한 일은 거기서 하고 또 같이 비를 모아서 세울만한 곳은 모아서 세우고 전시관을 만들어서 할 때는 또 전시관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 함안군의 자부심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후예들에게 교육적인 효과도 있게끔 만드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기획을 잘해서 돈 1억 2억 가지고는 될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향을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수님이 민선당선될 때 여기에 대한 공약사업도 했을 뿐아니라 지금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게 우리 함안의 관광벨트화 하는게 진작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라공원은 순수함 그대로 아라공원으로서 공원을 관리하는데 목적을 두고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현충탑이라든가 3.1기념탑 이 전체를 옮기지 않으면 안되는 단계에 와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공청회라든가 세밀한 검토를 거치는 것은 계획이 짜진 이후에 계속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경남에서 자랑으로 할 수 있고 자부심을 내세울 수 있는 최초로 운동을 했다는 그것에 대해서 뭔가 확고한 계획이 있고 난 이후에 이런 계획이 세워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일단 이 돈으로 비만 세우고 그 비한테 절하고 할 겁니까? 이건 되는 것이 아니고 위패를 모실 수 있는 그런 장소도 필요한거고 또 최초로 발상지라는 발상지에 표적도 남겨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 먼저 있고난 후에 비를 모아 옮겨오는 것도 중요하고 물론 비를 세우는데에도 거기 만세운동을 불렀던 자리에서 여러 가지 흩어져 있으니까 불편하시고 또 이것을 모아가지고 한군데서 행사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현재 창녕같은 경우는 그 지역 현지에서 바로 합니다. 창녕 문화행사를 하는 것을 보면 도행사를 여태까지 해오다가 근래에 와서 안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도 지금 행사를 하려고 하면 앞으로 도단위 행사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간이라든지 이런것도 한번쯤은 생각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현재보면 칠북쪽에서 발상지로서 처음 시작한 그 3.1운동 그쪽에 비석을 한다거나 장소를 선정하는 그 차원의 사업과 이 차원의 사업은 조금 별개로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거기는 거기대로 지금 추진이 될거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여기는 지금 현재 현충탑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들수가 없을 뿐아니라 저 문제는 거기에 따른 유족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체적인 언급을 드리기는 어렵고 여하튼 함안군민의 중지를 모아서 결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주선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답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하시는 김에 이 사업과 그쪽에 있는 그 사업과 연계를 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면 같이해서 사업비도 같이 요구를 해서 계획을 세워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상철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인데 거기에 3.1운동 기념관을 짓는 것 같으면 마땅히 우리 함안으로 생각하면 서울에 지어야 할텐데 대전에 3.1운동 기념관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자리에서 먼저 역사가 출발했고 또 우리 함안군에서는 경상남도에 제일먼저 3.1운동을 불렀던 곳이 칠북 영개장터입니다. 그건 독립기념관에 가면 3월 9일짠가 날짜까지 정해져 경상남도에서는 제일먼저 불렀는데 만세운동을 부르고 기념을 했는데 지금 여기 충혼탑이라든지 충혼탑은 또 가야에서 함안군에서 걸맞게 딱하고 거기는 우리 함안군이라면 칠북 영개장터가 제일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서 3.1기념탑을 설치해서 거기에 맞게끔 설치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가야에 들어서 수도권안인 것 같으면 수도권안에 함안군이면 함안군 시가지안에만 형성을 한다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그다음에 또 한가지 기 현충탑을 옮기시고 새로운 자리를 보겠다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현충탑 보수비 페인트 수리빈가 100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편성시켜 놓았더라고예. 추경에. 기 옮기실 계획까지 가지신다면 쓸데없이 100만원을 투자해야 되겠나 싶어서 거기서 두가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탑 페인트관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하겠습니다. 작년도 현충일 이전에 현충탑을 잘 모시기 위해서 코팅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올해는 도색을 안해도 현충일날 행사를 무사히 치루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작년에 코팅을 해서 그렇게 해놓아도 금년도 행사를 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페인트한 부분이 물이 새고 해서 전혀 행사를 그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페인트칠을 해서 준비를 한 100만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했네예. 선집행을 하셨다.

예. 그리고 현재 3.1독립운동관계 이 문제는 지금 추진위원회가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작을 해서 거기에 설치를 할 수도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발상지에 하지 가야에 꼭 설치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성역화하는 사업을 한군데 모아가지고 하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 것이 지금 의견이지 여기서 우리가 단말적으로 잘라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가 아니고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함안에서 아실분들은 전부 중지를 모아서 결정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될겁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두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진위원은 어느 분들이 하고 계십니까?

당초에 이 사업 이야기가 나온 것은 현충탑이나 저런 것은 우리군에서 주선을 해서 할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었는데 3.1기념비관계는 안지호선생을 주축으로 하는 그당시 역사에 대해 저는 잘모르지만 안지호선생님이 독립유공자중에서도 상당히 그당시 역할이 크신 분이고 이래서 그분을 문중에서 주축을 해서 이러는데 그당시 군비지원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된다. 모시면 전체적인 그당시의 독립유공자들을 한몫 모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거기서 발단이 되어 지금 이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요청하게 되었고 도비도 요청하게 되어 국비와 도비는 완전히 확보되었습니다만 군비확보가 되지않아 전체적인 사업을 여러모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안지호 3.1운동 독립선생 그분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맨처음 발상이 되었다고 했는데 안씨들 그분들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안씨들 문중에서 처음 발단이 되었는데 발단을 시켜보니까 명분상으로 자기들도 안맞다는 것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장을 문화원 원장님으로 모시고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차원에서 그분들은 그분들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있는 단계입니다.

민간차원에선데 우리 함안군의회에서도 밖에 나가면 민간이고 이 안에서는 의회의원인데 지금 이 안에서 의논이 어느정도 좋다고 하면 우리군에서 반영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결정될 문제는 아니고 앞으로 그런 기회가 계속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과 추진부서라든가 전체가 모여서 의논을 할 기회를 가지고 이것이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함안군민의 한사람으로서의 생각인데 지금 충혼탑은 충혼탑대로 관광벨트를 하기위해서 하고 삼칠쪽에 칠북쪽에 충혼탑이 있다해서 3.1운동탑이 있다해서 그날 3.1절은 함안군민이 3.1운동의 기념을 기리기 위해서 거기 참석하고 싶은 사람은 칠북에 다와서 그날 행사를 거기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인데 만약 우리예산이 국비 1억, 도비 1억, 군비가 아까 1억2천만원, 4천만원 2차 추경때 요구를 하신다 했는데 하신다면 기 그걸 다 3.1운동 기념탑을 위해서 3.1운동에 대한 성지화를 하기위해서 한다면 칠북쪽에서 어떤 그런 구상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상입니다. 답변은 없어도 되겠습니다.

칠북·칠원 두 위원님은 역사를 바로 세우자, 역사를 바르게 하자는 뜻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너가지 중점 질의를 하겠습니다. 105페이지에 안쓰는물건 교환판매장 임차라 해서 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밑에서 벼룩시장처럼 하고있는 그런 성격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노인교통수당 7344만원인데 금액이 종전과 같은 금액으로 지급했을 때 과연 이 돈으로 함안군민 노인교통수당이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 밑에 보시면 무료경로식당 운영 부족분이라 해서 4728만원인데 당초예산 편성시 맞게끔 1억7천만원인가 1억200만원을 편성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다시 다른데 다른 무료식당이 생겼는지 아니면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4700만원의 예산이 이번에 추가편성 되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을 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불우이웃이나 결식아동을 돕기위해서 공무원들이 2점 내지 3점씩 모아서 930점을 모아 했기 때문에 이 장소라도 개원이 가능했는데 지금 사실상 그런 물건들을 교환을 하고 판매를 하는 것은 지금 이 장소에서는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시장주변의 장소를 임대해서 상설을 하므로 해서 수입금도 많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늘어나는 결식아동이라든가 불우이웃을 돕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 임대료로서 4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함안군 노인인구는 8300명입니다. 우리군 예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교통수당을 지급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이래서 이 중에서 12%에 해당하는 850명,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850명에게 지원하는 금액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무료경로식당은 장소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운영을 하다보니 인원이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늘어난 인원에 대해서 전체적인 예산보다는 우리가 그동안 조금씩 축적한 것, 우리가 여기서 이번처럼 알뜰벼룩시장을 운영한다든가 해서 충당을 하고 늘어나는 인원에 비해 모자라는, 전혀 예산이 안되고는 안될 이런 부분에 대한 금액만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몇가지 묻겠습니다. 안쓰는물건 교환 판매장 임차에 400만원인데 그 수입금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하신다 했습니까?

불우이웃이나 결식아동들, 이번에는 그렇게 계획을 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안쓰는물건 교환 판매 수입금은 어떻게 할겁니까? 우리가 건물 임대를 해서 하면 수입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결식아동이나 저소득층을 도우는데 씁니다.

과장님 수입은 얼마정도 올라올 것으로 예상합니까?

그건 여기서 지금 추상금액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여기에서 SK나 여러 가지 물품을 판매하는 분들에게 물품의뢰를 합니다. 거기에서 재고라든가 이런것들을 좀 주면 이런데 쓰겠다는걸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물품이 과연 얼마나 들어올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금액을 여기서 추상적으로 이야기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저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나 하면 우리가 400만원을 주고 임차를 해서 팔아봐야 400만원의 수익을 못얻을 것 아닌가 저 생각은 그렇게 가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죄송하고 그다음에 저가 지난번 군정질문시 군수님 답변과 과장님 답변이 군정질문서에 보면 추경에 이번에 확보해 가지고 함안군 전노인에게 60세이상 노인에게 고령인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이 되어 있을텐데 어찌 불우이웃노인 850명만 이렇게 선정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한번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먼저 여기에 지급을 못하는 이유를 설을 계기로 해서 동노인회관에까지는 다 이야기를 못드렸습니다만 면노인회관에까지는 군수님과 제가 직접 방문해서 이야기 드린바도 있고 또 의회에서 제가 답변을 할 때 예산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만 검토를 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도 보충질문을 했거든요. 지금은 생각이 안나는데. 다음에 계수조정 하기전에 과장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료경로식당 운영 부족분은 인원이 늘었다는데 어느 인원이, 식사하는 인원이 늘었다 말입니까? 운영하는데 인원이 늘었다 말입니까?

운영관계는 전부 자원봉사자를 투입해서 운영하는데 식사인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칠원에 무료경로식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날이나 이런날은 거기에 시장주변을 구경하러 오신다거나 각 지방에서 모여드는 분들, 칠북이나 칠서라든가 모여드는 분들이 거기서 식사를 하므로 해서 그분들을 그대로 보낼 수는 없는 입장이 되어서 식사인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 50%정도 증가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우리가 당초예산이라기보다는 추경에 확보하기로 하고 당초예산을 적게 잡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호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109페이지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항에 보육시설운영비가 3억3300만원, 물론 이게 약 70%가 국비, 도비, 군비 이렇습니다만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군내 각종 보육시설을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얼마전에 사설연수원 같은데서도 관리 잘못으로 인해 대형화재참사가 벌어지고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선진국의 예를 들면 보육원이나 어린이 시설물은 거의 1층으로 한정을 해서 허가를 내어주고 운영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는 2층 3층 다층에다 시설을 해 놓은데는 없는지? 또 대형참사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계획이나 시설정비 명령을 내린 예는 없는지? 혹시 만에 하나라도 우리 지역에서 이런 대형참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사전에 철두철미한 관리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야기입니다.

답변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3층이나 4층 혹은 다층에다 시설을 해놓은 곳이 있는지 파악이 됩니까?

우리관내 시설은 거의 1층이고 양호한 시설중에서 2층이나 3층을 쓰고있는 곳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시설면으로 어린이들에게 어려움이 전혀 없는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점에서는 걱정을 안하셔도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사고가 나고나서 오늘까지 전체적인 점검을 다 마쳤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고 해서 351페이지에 세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라해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수입이라해서 삭감이 6620만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융자금 회수가 다되지 않은데 거기에서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돈이 안들어 온다 말입니까?

돈이 안들어 오는 부분도 있고, 당초 세입의 예상액을 과다 책정해서 그때 우리가 당초예산을 낼때는 9월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다 책정해서 이건 연연히 중간에서 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금 회수를 매달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연 합니까? 반기로 합니까?

연 회수로 하고 있습니다.

연 한참에 받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매달 회수를 하게 되어있는 겁니까?

보통 2년거치 3년 균등상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는 시기가 일정하지는 않을 것이고.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삭감되었으면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올 12월까지 계산한 것이 6620만원이 삭감되어야 맞아질 수가 있다는 결론과 같습니까?

예상이 되는 숫자입니다.

왜 묻냐하면 7700만원이거든요. 기정이 1억4320만원 여기에서 약 반액 아닙니까? 약 50%가 삭감이 된다는 것은 영 못받는다든가 아니면 보류를 해준다든가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런거지, 회수가 어느정도 되면 회수를 받아서 그걸 다시 안정자금으로 내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사람에게.

예.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수입면도 짚어보고 지출을 해야되지 않느냐? 지출에 맞추어서 수입을 본다는 것은 안되거든요. 돈을 갖다놓고 지출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건 수입면에서 조금 편성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받기가 어려운 것인지? 본예산에 편성이 과다하게 잘못된 것으로 됩니까? 그리 인정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보통 여기 우리가 세출을 하는데는 별 문제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거기서 남아서 돌아오는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이 있고 또 이건 1년을 주기로 해서 상환을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서에 세입과 세출을 맞추어 내는게 상당히 어렵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1페이지에 교통사고다발지점 경광등 설치 안전 설치라 해놓은 그것이 제가 전번에 말씀드린 칠서 교통사고 위험지역도 포함된 것입니까?

여기에는 포함이 안됩니다.

거기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 관계는 여기 예산에는 없습니다만 건설과장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설과장도 다음에 윤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충분하게 이해가 간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안전판을 설치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로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과에서 설치해야 되고 지금 현재 교통 안전시설의 주의표시나 규제표시나 이것은 백색 노견선에는 설치를 할 수 있는 표시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표시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다발지역하고는 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못 세우게 되어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규제할 수 없고 다시 말해서 안내 표지판을 세운다고 하면 이것은 도로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과에서 담당해야 될 성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모르기는 합니다만 위험한 지역에 사고가 빈번하게 나는데 이런 곳은 어떤 곳을 설치하고 그런 곳은 어째서 안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교통 안전시설비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관리공단과 경찰청에서 합동으로 조사한 내용에 따라가지고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저희군에서는 사실 위험지역이라든지 지정을 해주면 군에서는 예산만 지원해줘서 설치하는 그것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한번 더 드리겠는데 위원장님, 어디냐 하면 칠북 덕남 다리에서 이룡 넘어가는 제방 사이에 낚시꾼들이 차량을 양쪽 길목에 많이 대가지고 거기에 통행하는 사람들이 제방을 싹 넘어오면 갑자기 차가 양쪽 길목에 차선을 점령해가지고 양쪽으로 대놓았기 때문에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몇번이나 큰 대형사고가 나가지고 문제가 발생해서 몇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그 관계부처하고 좀 협의를 해서… 나는 같이 되었는줄 알고 했더니.

아닙니다.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별회계 366페이지에 과장님이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도저히 이해를 못 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비비인데 2억7100만원이 여기 지금 금년 예산이 되어있고 뭐 예비비가 앞에 17억 되어 있고 기정이 14억 되어있는데 기획실장님도 계시는데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인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스트린트가 어떻게 된 것인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미스프린트가 된 것은 그래서 제가 아까 예비비가 2억7200만원이 증가된 데 대해서 제가 보고내용이 조금 불충분했습니다. 이것이 왜 미스프린트가 되었냐 하면 17억3천만원이 이것이 예산액으로 와야 되고 기정은 14억58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99년 7월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