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9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환경국장 김왕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래범 사회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복지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그 동안의 위원님들의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저희국 과 소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고 다음에는 저희 복지환경국 주요업무보고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다음 복지과장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환경위생과, 청소정책과, 문화관광과, 위생환경사업소, 여성복지관 소관 과장이하 직원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직제순에 의해서 업무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문혁주입니다. 36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 위원입니다. 청소년복지증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에 지금 청소년 공부방이 일부분 운영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 있고 시비만 책정되어서 하는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다니면서 체크도 했겠지만 운영비는 예를 들면 시에서 운영하는데가 더 잘되는 곳도 있도 또 안 되는 곳도 있겠지만 7·80만원정도의 차가 난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되고 있는데는 시가 운영한다고 해서 덜 주고 일찍 공부방을 열었는데 인원도 몇명없이 부실하게 되지 않는데는 7·80만원 더 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0개소의 공부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여금과 도비 사업으로 운영하는 데가 5개소, 시 자체사업으로 운영하는 데가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기별로 양여금과 도비 사업은 365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자체사업으로 운영되는데는 35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 부서에서 우리 시비는 전체적으로 경상보조에서 15%를 삭감해서 더 금액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에서 절감을 해서 15%를 통해서 297만 5천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것이 일률적으로 경상예산을 절감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되도록이면 형평을 맞출 수 있도록 예산 부서와 협조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예산을 깎든 어쨌든 평등화를 시켜야죠. 잘되고 있는곳은 7·80만원 깎아 놓고, 공부방에서 7·80만원 깎는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똑같이 도비나 시비나 해서 하면 시비도 그만큼 많이 깎는다든지 아니면 시비를 올려서 똑같이 균일하게 평등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그런 것이 예산절약이다 해서 어느 한 부분만 깎아서 해 주고 그 사람들은 똑같이 운영하면서 더 활성화 있게 운영을 잘하는 곳도 있는데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이참에 과장께서 예산 부서하고 잘 조정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신축문제 개보수, 지금 영화동에 경로당 관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동 경로당 관계를 우리가 매입을 추진하려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에 농산물 검사소 자리도 한번 우리가 알아보았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감정가로 한 4억 3,000만원가량 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회사에서도 하고 있고 또 옆에 인근도 우리가 알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감정가로는 지금 현재 건물 소유하신 분이 말하자면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근에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늦어도 8월달 까지는 매입이 감정까지 끝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자리는 지금 현재 제가 판단을 해도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산물 검사소 자리를 만약에 임대를 한다든가, 그런데 가격은 4억 3,000만원정도 감정가가 그렇게 나온다면 너무 가격이 비쌀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조금 한번 임대라도 가능할 수 있는가 이것을 한번 알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농검관계 사항을 알아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알아보지 않은 것 같고 그 사람들이 지금 농검에서 사실은 농림부에 내가 이 건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고 서류를 올리게 되면 농림부에서는 지금 재경원으로 그것이 편입이 된다고 합니다. 소관은 농검에서 하고 있는데 소유고는 농림부것입니까 어디 것입니까?

이것이 용지폐지가 되었을 경우에 재경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용지폐지를 지금 현재 사용만 폐지를 했지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정식으로 용지폐지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용지폐지를 지금 이 사람들이 농검에서 자기들이 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시에서 맛들여서 영화동에 어려우니까 국유지로 해서 재경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국유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유지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것을 사용하게 되려면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을 정식으로 지불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개인한테 주는 것 보다 그렇게 라도 해서 이것을 빨리 우리 과장께서 아까 얘기한대로 노인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다음 업무보고때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관계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관심 있게 다녀오셨습니까?

지금 현재 설계변경에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관계를 우리가 심층적으로 기술직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4분 기록중지 10시 44분 기록개시

군산시 노인복지종합회관 자리가 교통이 혼잡한 곳입니다. 그 자리에 주차장을 해 주면 굉장히 시민들이 좋아할 것인데 거기의 주차장 확보가 별로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이니까 그 근방 상인들이나 상가나 은행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50여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저 설계도대로 되어야 전체가 좋은데 그쪽 지역의 주차난이 어렵습니다. 복지관을 이용하여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공기상 준공일은 지장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공기상 내년 2월까지는 준공이 지장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세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주차장 면적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뒤로 건물을 더 당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운데에다 건물이 있다 보니까 저번에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운데 건물이 앉혀 있는 것으로 당초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뒤로 당기고 게이트볼장을 말하자면 공한지로 조경할 수 있는 조경효과와 같이 거둘 수 있게 옆으로 게이트볼장을 빼고 뒤로 당겨서 주차면적을 더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 이 부지가 시유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사비만 21억원정도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 건물을 신축하는 동기가 있죠? 노인복지를 위해서 이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인회 본부가 오룡동에 하나 있죠?

노인회관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죠?

그것은 지금 현재 대한 노인회 군산지부에서 전적인 운영권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부체납은 되어 있죠?

그것이 기부체납이 아니라 노인회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건평 545평, 물론 앞으로 운영은 잘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운영상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잘 활용을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복지관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거기를 보면 설명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역전앞에 결식노인들이 같이 경노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노인들도 거기에다 수용을 하고 또한 거기에 노인들 취미교실이라든가 이발소, 목욕탕, 이런 편익시설을 갖추어서,

좋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545평에 대한 저렇게 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는 신축건물에 노인들이 과연 얼마만큼 활용할 것이냐는 것도 우리 실무자에 대한 하나의 책임성이 있는 얘기죠?

예.

지금 매번 되풀이되는 얘기입니다만 경로당 신축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를 써 놓았습니다. 지금 원거리 같으면 모르겠는데 단거리였을때는 소규모 경로당을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렇게 큰 시설, 훌륭한 시설을 놓아두고 구태여 조그마한 시설, 단거리에 있는 동의 소규모 경로당을 폐쇄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 부분은 실은 지역주민과 거기에 있는,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폐쇄한다는 것은 그 주민들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것은 왜람된 말씀입니다만 곤란한 입장입니다.

복지차원에서 시민들이 편안하고 불편이 없이 잘 모시는 것도 공무원들의 일이지만 바로 인근에 있는 경로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소한 민원에 의해서 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신축한다는 얘기는 조금은 참고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원거리 같으면 노인들이 기동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데 단거리같은데는 우리 시 공무원들께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서라도 납득이 갈 수 있는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께서 엄살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지방자치가 좀 활성화가 되고 보니까 위원님들에 대한 가장 민감한 민원이 경로당입니다. 우리 복지과에서 소신있게 앞으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이덕영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이세윤 위원님처럼 사실 그 근방에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본위원도 생각하는데 노인복지관이 아까 얘기한대로 역전에 있는 그 양반들하고 도심권에 있는 노인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앞으로 교통문제라든지 여러가지 감안하면 거기가 적합한 장소는 아닌데 시에서 어쨌든 군청 그 자리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땅을 선정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외지로 나와야 합니다. 나와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다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는 안되고 여기는 본 위원이 볼 때 장기적으로 복지관이 하나 더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능한한 재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왜냐하면 여기에 조건이 사실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거대하게 한다든지 더 확장시킨다든지 하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덕영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이세윤 위원님처럼 사실 그 근방에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본위원도 생각하는데 노인복지관이 아까 얘기한대로 역전에 있는 그 양반들하고 도심권에 있는 노인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앞으로 교통문제라든지 여러가지 감안하면 거기가 적합한 장소는 아닌데 시에서 어쨌든 군청 그 자리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땅을 선정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외지로 나와야 합니다. 나와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다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는 안되고 여기는 본 위원이 볼 때 장기적으로 복지관이 하나 더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능한한 재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왜냐하면 여기에 조건이 사실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거대하게 한다든지 더 확장시킨다든지 하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은 이 시설대로 끝나고 차후에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본위원이 볼때 수송동이라든지 나운동이라든지 노인들이 나중에 여가를, 실버타운이 도심속에 있는 실버타운이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 군산시에서 실버타운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종합복지관입니다. 복지관이 도심속에 들어가기만 하기도 힘드는데 차도 들어가기 어려웁고 가기도 어려웁습니다. 예를들면 산북동에 있는 노인들이 종합복지관을 가려면 한시간 걸리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안하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은 이 시설대로 끝나고 차후에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본위원이 볼때 수송동이라든지 나운동이라든지 노인들이 나중에 여가를, 실버타운이 도심속에 있는 실버타운이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 군산시에서 실버타운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종합복지관입니다. 복지관이 도심속에 들어가기만 하기도 힘드는데 차도 들어가기 어려웁고 가기도 어려웁습니다. 예를들면 산북동에 있는 노인들이 종합복지관을 가려면 한시간 걸리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안하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입니다. 지금 종합복지회관이 종합노인회관을 입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설계이전에 지질검사해서 그 위에다 설계를 하고 전부다 해서 파일이 몇 미터가 들어간다는 것까지 전부다 나왔어야 그 위에다 설계해서 이것을 입찰해서 지을텐데 어떻게 이것이 또 이어서 뻘이 나온다고 변경한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설계를 해서 지질조사를 당초에도 했습니다. 당초에도 했는데 군산땅이 어느정도 들어가면 말하자면 어느정도 까지는 암반이 나오는데 그것을 좀 뚫으면 뻘이 나오고 합니다. 설계변경하는 것도 파일 공법으로 변경하는 것도 나중에 시공자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설계 당초에는 지질조사 한 것하고 설계하고 그 자체가 모순이 조금 있었습니다. 설계에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작업을 판단했는데 시공자가 착공을 하면서 파보니까 어느 부분은 안나오고 어느 부분은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전면 재 신축을 해서 검사를 해 본 결과 파일 공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정성이 있겠다 해서 다시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적으로 지질검사나 하는 업체한테 맡겼을 텐데 그 업체가 그렇게 지질검사를 잘 못하고 오히려 건축시공하는 사람만도 못하다는 얘기입니까?

지질검사는 말하자면 설계에다 거기에 같이 포함을 해서 지질검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지질검사까지 해서 설계를 하도록 입찰을 해서 설계를 의뢰를 했는데 실은 설계업체의 말하자면 책임을 물어야 할 입장입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우리 행정에도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시인을 합니다. 공사를 시작하면서 그것을 파보니까 우리가 심층적으로 기술면이라든가 이런것이 겸비하고 있지 않다보니까 그것을 심층적으로 파헤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공업자가 파일을 박다 보니까 어느데는 지반이 견고해서 파일공법을 안써도 되고 어느 곳은 쓰게 되어야 되고 그런 하나의 문제점이 나와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파일공법으로 시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설계업자에게는 설계비를 전부 지불했습니까?

예.

그러면 안돼죠. 그러면 또 다시 하려면 돈 들어가야 되는데 그 모든 비용을 그 사람한테 물려야죠.

예. 그렇죠. 재 설계,

그리고 우리 시 공무원들도 어떻게 안일하게 한번도 나가보지 않았으면 얼마나 가서 관심을 안두고 가서 보지 않았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이것 참 통탄할 일입니다. 그저 시 재정이니까 얼마고 들어가는 대로 거기에다 넣으면 되겠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유야무야하게 공사를 추진한 것이 아닙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설계 지질검사라든가 이러한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공무원들이 지질검사에 확실히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지질검사라는 것은 아주 전문적인 학자 학술을 가진 분하고, 대개 지질검사는 대학에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이 원칙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목설계를 하는 그런 사람이라든가, 여태까지는 그렇게 해서 해 왔는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런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설계업자한테 책임을 물어야 하고 이것은 본위원이 깊이 기억해 두었다가 금년 연말 감사때 철저하게 다 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입니다. 문과장 수고 많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문제는 조례심의할때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두어가지만 간추려서 묻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신축비가 동단위하고 면단위 공사비가 다소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왜 틀린 것입니까?

동단위는 신축을 하려고 하면 대개 부지까지 저희가 매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부지매입비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농촌은 거의 지금 현재 농촌 경로당 신축을 거의 부지를 희사를 한다든가 또 동네 공동부지에다 짓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비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문과장! 그것은 합당치 않은 말씀 같습니다. 경로당을 마을에서 지으려면 선 부지가 확보되어야 됩니다. 아니면 시에다 기부체납을 해 주어야만이 경로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부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건축비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내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노인들은 농촌지역보다 문화혜택을 다소 더 받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경로당은 오히려 시내측 못지 않게 농촌지역도 잘 지어 주어야 형평성이 맞는데 그것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본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 건축비가 차이가 날 수는 없습니다. 건축비는 차이가 안납니다. 그런데 지금 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론 얘기가 되고 저도 공감이 갑니다. 지금 올해도 그렇습니다만 거의 보면 고지대가 있다든가 할 경우에는 대개 시골에 짓는 건축비는 우리가 설계를 할 적에 시골에 있는 것은 운반비라든가 이런 것이 설계비가 덜 나올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도심지 이런 것은 예를 들려면 삼학동 경로당 같은 경우에 거의 운반비가 자동차로 운반을 해야 되는데 거의 사람이 운반해야 되는 그런 설계가 나온다면 공사비가 좀 많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가 그것입니까?

지역적인 여건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학동 고지대하고 구암동 평지대하고 삼학동 고지대보다 중간정도 되는 부분하고 이것은 각기 건축비가 다르게 예산이 편성됩니까?

다르게 편성이 안됩니다. 설계를 일단 해야 됩니다. 설계 금액이 나오다 보면 건축이라는 것은 그 지역적인 여건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면에서 말하자면 설계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겠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안했습니다. 예산 얼마 확보가 된 이후에 그 예산에 맞추어서 설계를 했습니다. 문과장 말씀하고는 상반됩니다. 더이상 본 위원이 안 묻습니다. 왜 형평성이 안맞는지 그 형평성을 맞추어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안맞는 것입니다. 그 사유를 꼭 분석을 해서 알으셔 가지고 본위원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금 유아 교육시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탁 경영하는 경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위탁경영은 지금 공립시설이 7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위탁시설은 우리 공립시설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흥남 어린이 집과 월명, 개야도, 그리고 JC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원광어린이 집입니다.

지금 위탁기간은 몇년입니까?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2년하기 그 이전에는 몇년으로 했습니까?

3년으로 했습니다.

3년에서 2년으로 줄였습니까?

조례에 의해서요.

그런데 말입니다. 위탁계약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3년할때하고 2년할때하고 1년할때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면 위탁기간이 짧으면 운영의 안정성이 없습니다. 또 다소 자기가 거기에 어떤 투자할 수 있는 것도 투자를 못하고 기피하는 것이고 잇점이라고 하는 것은 위탁을 주는 입장, 수탁자 입장에서는 아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위탁자한테는 말안들으면 빨리 빨리 위탁자를 바꾸어버리니까 관리 통제하는데는 편리한 점이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교육시설입니다. 교육의 효과는 어렸을때의 인성교육으로 반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유아시절의 교육을 어느곳은 전문가가 운영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또 비 전문가가 운영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비전문가도 전문가가 되는 것이고요. 이 위탁기간이 짧고 긴 것에 대해서 장단점하고 교육의 효율을 위해서 이것을 불하를 해 줄 수는 없는가, 또한 불하를 해 주었을때의 문제점과 불하를 해 주었을 때의 좋은 점, 이것을 분석하셔가지고 본 위원한테 자료로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채경석 위원님 말씀중에 읍면에 경로당 신축비와 시내의 동에 신축비가 엄청나게 차이난다, 그 점을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설계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부지매입비, 이런 부분이 시내에는 특혜를 엄청나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촌동은 부지매입도 동에서 과장이나 국장님 아시지만 다 매입을 해야 하고 희사를 받아야 하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시내와 읍면이 어떤 형평성을 앞으로 이루어 줄 수 있도록 그것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내에는 지금 21억원이나 들여서 노인 종합복지회관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노인복지과장이나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세밀하게 관찰을 하셔서 그런 부분은 조금 배제시킬 부분은 배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진전되게 나가야 할 것이 아닙니까? 형평성이 맞아야 되고 공감대가 이루어 져야 되니까 그 부분은 연구를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복지는 항상 말이 많은 곳입니다. 가장 중요한 데가 복지인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사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군산시 인구의 3.7%를 서민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당초에 4%를 목표로 했는데 3.7%는 노력했지만 그 정도도 못된 이유는 있습니까? 복지는 항상 말이 많은 곳입니다. 가장 중요한 데가 복지인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사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군산시 인구의 3.7%를 서민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당초에 4%를 목표로 했는데 3.7%는 노력했지만 그 정도도 못된 이유는 있습니까?

지금은 연초보다도 우리가 3%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3.7%입니다.

하여튼 이것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선진국일 수록 복지행정은 서민들에게 가장 기본 생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높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장애인들이 저번 업무보고때 보니까 4,461명인데 이번 업무보고때는 4,911명이었습니다. 5개월만에 450명이 늘어났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연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선진국일 수록 복지행정은 서민들에게 가장 기본 생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높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장애인들이 저번 업무보고때 보니까 4,461명인데 이번 업무보고때는 4,911명이었습니다. 5개월만에 450명이 늘어났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연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정책을 세울때 텔레비전의 채널도 장애인 채널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장애인들은 우리 정상인들은 언젠가는 잘못하면 장애인도 될 수 있고 또 여러가지 조건으로 장애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장애인 복지관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기존의 장애인 복지관, 그냥 복지관도 있죠? 이번에 세우는 것이 종합복지관입니다. 그것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전부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좀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좀 기능적으로 활용하는 방향도 연구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장애인들의 정책을 세울때 텔레비전의 채널도 장애인 채널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장애인들은 우리 정상인들은 언젠가는 잘못하면 장애인도 될 수 있고 또 여러가지 조건으로 장애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장애인 복지관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기존의 장애인 복지관, 그냥 복지관도 있죠? 이번에 세우는 것이 종합복지관입니다. 그것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전부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좀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좀 기능적으로 활용하는 방향도 연구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상태로 장애인이 증가하다 보면 앞으로 5～10년안에 5,000명정도 늘어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종합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을 지금도 시끄러우니까 시그럽지 않게끔 연구를 해 주시고 마지막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이런 상태로 장애인이 증가하다 보면 앞으로 5～10년안에 5,000명정도 늘어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종합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을 지금도 시끄러우니까 시그럽지 않게끔 연구를 해 주시고 마지막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한 것 처럼, 우리 시장님도 장애인이십니다. 군산시가 장애인을 위해서 참 여러가지 복지정책을 많이 쓰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빠져 있습니다. 1층에 민원실에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 변기가 없습니다. 작년에 본위원이 분명히 지적했을 때는 그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한 것 처럼, 우리 시장님도 장애인이십니다. 군산시가 장애인을 위해서 참 여러가지 복지정책을 많이 쓰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빠져 있습니다. 1층에 민원실에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 변기가 없습니다. 작년에 본위원이 분명히 지적했을 때는 그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니까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빠른 시일안에 해 주어야 됩니다. 어느 단체든지 어느 시 공공건물에 가면 장애인 시설, 장애인 변기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군산시청, 더구나 시장님이 장애인이신데 그 여기 본청에도 그런 시설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사실 개탄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니까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빠른 시일안에 해 주어야 됩니다. 어느 단체든지 어느 시 공공건물에 가면 장애인 시설, 장애인 변기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군산시청, 더구나 시장님이 장애인이신데 그 여기 본청에도 그런 시설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사실 개탄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들어가는데 장애인 들어가는 전용 올라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나무로 해 가지고 지금 임시로 해 놓았는데 그것도 앞으로 항구적으로 끌지 마시고 정말로 공사비 얼마 안됩니다. 기껏 해 보았자 100만원, 200만원이나 몇백만원되려는가 모르겠지만 그것은 사실 정말로 우리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장애인들이 차를 데면 들어올때 지금 본 건물 앞으로 들어올때는 장애인이 들어 갈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 뒤로 들어올때도 통로가 계단식입니다. 거기도 시설을 해 주십시오. 그런 것이 우선 급한 것이지 무슨 장애인을 위해서 무엇한다면서 사실 그런 문제 조금 감안해 주시고 앞으로 그것이 반영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실 들어가는데 장애인 들어가는 전용 올라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나무로 해 가지고 지금 임시로 해 놓았는데 그것도 앞으로 항구적으로 끌지 마시고 정말로 공사비 얼마 안됩니다. 기껏 해 보았자 100만원, 200만원이나 몇백만원되려는가 모르겠지만 그것은 사실 정말로 우리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장애인들이 차를 데면 들어올때 지금 본 건물 앞으로 들어올때는 장애인이 들어 갈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 뒤로 들어올때도 통로가 계단식입니다. 거기도 시설을 해 주십시오. 그런 것이 우선 급한 것이지 무슨 장애인을 위해서 무엇한다면서 사실 그런 문제 조금 감안해 주시고 앞으로 그것이 반영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환경위생과장 김제홍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입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환경에서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미용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미용 업소 지도 점검은 저희들이 정기 지도 점검을 1년에 1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민원 야기업소나 고발등 업소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장마철에 접어들었는데 특히 그 많은 인원이 출입하는 이·미용 업소는 특별히 지도 점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중점적으로 이 기간중에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점검 실적표를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모범 음식점 지원 계획이 되어 있죠?

예.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모범업소를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지정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만 기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 지도 점검 면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폐기물 용기를 구입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수도료를 감면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그 수도료 관계는 조례가 뒷받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관계과하고 협조를 해서 지원이 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에는 지원실적이 없다는 얘기군요. 이 부분을 빨리 하셔가지고 모범 음식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창호 위원님!

하영태 위원입니다. 종전에 김용집 위원께서 이·미용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위원이 이발을 하면서 영업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군산시에 퇴폐 이용업을 하는 사람이 한두사람이 아니고 시민들이 대부분 어디 어디 한다는 것을 안다, 그런데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남의 명의를 빌려서 면허없는 사람이 이발하는 사람, 또 식품접객업소, 퇴폐영업, 이것이 군산시에 만연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경찰하고 공조를 하든 어쩌든간에 영세업소를 멋대로 다루기는 애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과감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용업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중위생법이 바뀌어가지고 면허가 없는 사람들은 개설을 못합니다. 그래서 면허를 대여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입니다. 영업용택시 배출가스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용은 LPG를 떼기 때문에 그렇게 어마 어마하게 배출가스가 나오지 않는데 그래도 지금 영업용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타지를 않하고 시민들이 경제가 어려워서 타지 않고 요금이 올라서 비싸가지고 안타고 이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걸렸다 하면 2·30만원, 많게는 50만원까지 나오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한번 걸리면 거의 일주일 생활비를 거기에다 투자해야 된다, 벌금으로 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하되 주의로 두번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원체 세번째 네번째 말을 안들을 때에는 벌금으로 처리하더라도 좀 잘 보아주는 그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입니다. 위생업무보고를 잘 받았는데 환경유해업소 재발급 신청하죠?

예.

갱신업소를 다시 서류를 받죠?

갱신 그것은,

환경배출업소 말입니다. 신청 다 끝났습니까?

다 받았습니다.

심히 염려가 되는 쪽이 시민들이 간간히 환경문제에 대해서 민원을 접수해도 공무원들이 반응이 없다 하는 쪽이기 때문에 다시 촉구를 드리고 위생접객업소 불법영업 지도점검입니까 점검지도입니까? 본위원이 볼때는 점검을 하고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점검을 하고 단속을 하죠.

지도도 하고 점검도 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려 대상업소가 5,211개소인데 단속공무원이 몇 분입니까?

여섯분입니다.

대체적으로 주에 어떻게 단속합니까?

주에 지금 현재 요즈음에 와서는 경찰주관하는때 있고 저희 시 주관하는 때있고 한데 전부 양기관이 합동으로 합니다.

단속을 하실때 저희 시청 공무원 몇분이 참여를 하십니까?

그것은 점검반별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 두사람, 경찰두사람 그렇게 편성을 해서 점검반이 2개반이 될때있고 3개반이 될때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하절기라 사실은 식품에 대해서 시민들의 건강이 많이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IMF를 통해서 주로 인구 밀집지역인 나운동쪽에 지금 변태 영업이 많이 성행을 하고 있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과장님께서는 각 업소별로 자율적으로 교육지도를 하시는가, 아니면 우리 시청 담당공무원들이 지도점검을 하시는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 변태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분들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변태우려 업소들은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어느 지역은 우려 업소가 몇군데이고 그 업소는 추적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무허가 업소이죠?

무허가 업소가 아니고 허가 업소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무허가 업소가 전혀 없다고는 생각을 안합니다만,

무허가가 변태아닙니까?

무허가는 무허가입니다. 변태는 일반음식점,

구분합시다. 구분하는데 무허가 업소를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저희들이 파악해서 특별관리대장을 만들어 놓고,

대장을 만들어 놓고 그 분들이 비위생적으로 만약에 식품을 시민들 한테 공급하실때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위생교육을 통해서 하고 또 현장에서 지도도 하고 그럽니다.

무허가 업소들도 위생교육을 시킵니까?

무허가 업소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임장교육을 시키고 그 업소에 대해서는 추적관리를 하고 있고 그럽니다.

무려 여기 식품업소가 4,183개 지역외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큼 가용인력이 있습니까?

교육이나 점검을 주기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암배를 해서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염려가 되는 것은 하절기에 무허가 업소가 우리가 책임성 없이 음식을 접하다 보면 여름철 집단 식중독 관계를 메스컴에서 자주 접합니다만 이런 쪽에 염려가 됩니다. 되고 우리 시에서 IMF에 물론 무허가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시민이기 때문에 참고는 됩니다만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시민의 건강에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별도 무슨 방법을 썼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 이 단속과정에서 정부에 의해서 단속을 합니까 어느정도 유해업소를 지정해 놓고 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수시 단속은 저희들이 정부에 의해서도 하고 민원이 야기된 업소도 하고 하지만 일반 단속은 지역별로 암배를 해서 합니다.

우리 단속공무원이 오해를 받을 소지가 과장님께서는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그런 사례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단속 당하는 입장하고 단속하는 입장하고 거기에 과점이 틀리게 나온 예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우리 실무자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귀가 어두울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민원하고 많이 접하다 보니까 현장감이 있습니다. 오해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잘 단속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심지어는 신분에 의해서 선심단속도 한다는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그것을 투명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금후 추진계획에서는 적발위주 단속에서 예방위주로 단속 전환을 한다는 얘기는 참 좋습니다. 물론 무허가도 시민이고 어렵기 때문에 그 업무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 건강을 염려하는 쪽에서 시청 담당 공무원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 위원님!

학교 급식도 단속합니까?

학교 급식을 하는 업소는 단속을 하지만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학교 급식 자체를 교육청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락 업소는요?

도시락 업소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락 업소를 단속하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에서도 도시락을 갖다 먹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교급식소가 없으면 도시락을 얼마씩 갖다 먹는데 그 운반과정이 겨울이나 이런때는 괜찮은데 운반과정이 여름에는 도시락에 담았던 것이라 학교까지 거리가 멀면 조금 변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그런것을 아이들이 배고프니까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도시락 업소를 점검하고 운반과정에는 보온할 수 있는 그런 밥통을 준비해서 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원료식품 구입관계, 보관관계 이런 것을 외지 경상도쪽 이런쪽에서 수인성전염병이나 식중독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단속을 한바 있습니다.

이 도시락 운반과정이 가장 중요하니까 철저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양중학교가 도시락을 먹는데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간혹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을 하시고 또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는 이질환자다, 무엇이다, 아주 상당히 뉴스를 접해보고 있는데 우리 군산 이 지역에는 과장님 열심히 일을 해 주셔서 아무런 탈없이 지금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한테까지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54페이지 유통식품 지도점검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위반내용이 88건입니다. 그런데 표준기준이 9건, 유통기한 경과한 것이 7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통기한이 경과된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하셨으며 또 저희가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아서 압니다만 우리 유통과정에서 수입한 고기들이 우리 군산지역에도 많이 들어오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점검을 하시며 또 어떤 방법으로 수입고기들을 식별하고 또 식별한 고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벨기에에서 다이옥신 나온 고기가 우리 나라에 들어와 있다, 그렇다면 우리 군산에서는 이런 고기들이 어떻게 유입되었는지 또 내지는 어떤 방법으로 점검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식품 지도단속은 142개소를 점검해서 88건이 위반내용으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가청에 표시기준 9건에 대해서는 조치의뢰를 했고 유통기관 경과 79건에 대해서는 174㎏를 수거해서 폐기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식욕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수입식욕에 대해서는 관리부서가 축산부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하고 축산부서하고 다이옥신 문제로 보도되고 했기 때문에 축산과에서 저희들한테 협조의뢰가 와서 축산과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군산지역 육류취급하는데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도와는 달리 우리 지역에는 벨기에산 수입 축산물이 아직 반입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축산과에서 그 자료를 저한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에 반입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불행중 다행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반입이 되어 있다면 혹시 물론 축산과에서도 전담을 하겠지만 우리 위생과장님께서도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기구라든가 점검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까?

그것은 식생법이 나오고 수입원장 추적을 하면 이쪽에 반입된 것이 나오는데요, 지금 그런것이 만일 있다면 저희들 하고 축산하고 합동으로 해서 검사의뢰까지 할 그런 제도적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 한꺼번에 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간단히 얘기한다면 우리가 20세기는 산업사회이고 그 다음에 정보화시대를 넘어와가지고 21세기는 문화시대이고 환경시대입니다. 환경이 가장 중요해 지고 앞으로 선진국 기준이 환경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선진국들이 후진국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환경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환경이 엄청나게 중요해 지는 이 시대속에서 우리 지금 군산시 환경 직원들이 정원 30명의 직원들이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이 자료에 보면 환경배출업소가 528개 업소가 있고 위생업소가 6,468개 업소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 한꺼번에 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간단히 얘기한다면 우리가 20세기는 산업사회이고 그 다음에 정보화시대를 넘어와가지고 21세기는 문화시대이고 환경시대입니다. 환경이 가장 중요해 지고 앞으로 선진국 기준이 환경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선진국들이 후진국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환경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환경이 엄청나게 중요해 지는 이 시대속에서 우리 지금 군산시 환경 직원들이 정원 30명의 직원들이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이 자료에 보면 환경배출업소가 528개 업소가 있고 위생업소가 6,468개 업소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떻게 보면 다른 과보다 환경은 국 정도가 성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가장 국민에게 건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 군산의 공무원 조직이 본 위원이 볼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 생활에 우리 시대 발전에 우리 군산시의 모든 면에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찾아가고 있는 이런 환경에 대해서 지금 구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 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한번 다음에 간부회의할 때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떻게 보면 다른 과보다 환경은 국 정도가 성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가장 국민에게 건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 군산의 공무원 조직이 본 위원이 볼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 생활에 우리 시대 발전에 우리 군산시의 모든 면에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찾아가고 있는 이런 환경에 대해서 지금 구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 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한번 다음에 간부회의할 때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 30명의 직원이 지금 위생업소 6,468개, 그 다음에 환경배출 528개, 어떻게 보면 약 7,000개, 이것외에 자동차 점검, 자동차가 군산에 몇만대가 있는데 본위원이 볼때 70,000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정도까지 다 한다는 이 자체는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이고 우리 시민의 환경이라든지 우리 군산의 미래에 대해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형식적으로 아무 대책도 없고 아무 정책도 없는 군산시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염두에 두시고 다음에 한번 우리 간부회의때 구조조정때 이것을 바꾸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이 30명의 직원이 지금 위생업소 6,468개, 그 다음에 환경배출 528개, 어떻게 보면 약 7,000개, 이것외에 자동차 점검, 자동차가 군산에 몇만대가 있는데 본위원이 볼때 70,000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정도까지 다 한다는 이 자체는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이고 우리 시민의 환경이라든지 우리 군산의 미래에 대해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형식적으로 아무 대책도 없고 아무 정책도 없는 군산시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염두에 두시고 다음에 한번 우리 간부회의때 구조조정때 이것을 바꾸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대기오염 측정기가 군산에 2개가 있죠? 그 다음에 대기오염 측정기가 군산에 2개가 있죠?

3개입니다.

위치가 구시청에 있죠? 위치가 구시청에 있죠?

예.

그 다음에 공단입구에 있고요. 그 다음에 공단입구에 있고요.

예.

그 다음에 하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개정동 운동장입니다.

수질시험치 기계는 없죠? 수질시험치 기계는 없죠?

수질기계중에 저희들이 탁도라든지 PH등 몇개 있습니다.

COD는요? COD는요?

COD, BOD 그것은 저희들이 의뢰를 해야 됩니다.

의뢰를 하고요. 앞으로 내년도에는 우리 28만 군산인구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군산시의 수질오염같은 것, 하천도 많고 금강, 외항, 내항도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 전주 환경청도 있고 우리나라 환경청도 있지만 우리 자체내에서도 그런것을 사실 조사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예산에 어떻게 반영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 본 위원이 이번에 환경전시회에 가보니까 한 3,000만원 4,000만원정도만 주어도 거의 완벽하게 체크할 수 있는 기계들도 있더군요. 그러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과장님 필요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의뢰를 하고요. 앞으로 내년도에는 우리 28만 군산인구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군산시의 수질오염같은 것, 하천도 많고 금강, 외항, 내항도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 전주 환경청도 있고 우리나라 환경청도 있지만 우리 자체내에서도 그런것을 사실 조사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예산에 어떻게 반영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 본 위원이 이번에 환경전시회에 가보니까 한 3,000만원 4,000만원정도만 주어도 거의 완벽하게 체크할 수 있는 기계들도 있더군요. 그러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과장님 필요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검사장비나 검사인력이나 그런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시회를 가보니까 즉흥적으로 바로 바로 되던데요? 전시회를 가보니까 즉흥적으로 바로 바로 되던데요?

아니 그것 한가지만이 아니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장비만 해도 몇천억되는 기구가 상당히 갖추어 졌으니까 그렇고 또 인력만 해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신속히 의뢰를 하고,

전시회를 가보니까 간단히 어떤 방향설정, 정확도는 떨어지는가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나오는 기계들이 많이 있더군요. 예를 들면 한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체크해서 ‘아 군산수질은 어떤것이 문제이고 금강하구둑은 어떻게, 내항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우리가 정책방향하는데 기본자료가 될 수 있는 기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한가지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전시회를 가보니까 간단히 어떤 방향설정, 정확도는 떨어지는가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나오는 기계들이 많이 있더군요. 예를 들면 한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체크해서 ‘아 군산수질은 어떤것이 문제이고 금강하구둑은 어떻게, 내항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우리가 정책방향하는데 기본자료가 될 수 있는 기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한가지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환경개선부담금이 4억 5,000만원을 군산은 걷어갑니다. 2회째 걷어 가지고 9/100해서 8,1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참 애통스러운 것은 4억 5,000만원을 군산시민이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주면서 환경청에서 군산에 오는 것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개선부담금이 4억 5,000만원을 군산은 걷어갑니다. 2회째 걷어 가지고 9/100해서 8,1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참 애통스러운 것은 4억 5,000만원을 군산시민이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주면서 환경청에서 군산에 오는 것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상수도고도정수처리장이라든지 환경사업이 그냥 여러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체적인 입장에서 하는 것이고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공단에 환경 대기오염 측정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 광양만같은데는 그것이 있습니다. 포항, 울산같은데는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볼수 있게끔, 그런 것은 한번 국가에서 요청해서 시설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군산에 1년에 4억 5,000만원씩 돈주면서 그 외에도 오는 것은 있기는 있지만 그런 시민에게 직접 밀접한 어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설 같은 것, 그런 것을 받을 수 있게끔 연구를 하셔가지고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전체적인 입장에서 하는 것이고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공단에 환경 대기오염 측정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 광양만같은데는 그것이 있습니다. 포항, 울산같은데는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볼수 있게끔, 그런 것은 한번 국가에서 요청해서 시설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군산에 1년에 4억 5,000만원씩 돈주면서 그 외에도 오는 것은 있기는 있지만 그런 시민에게 직접 밀접한 어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설 같은 것, 그런 것을 받을 수 있게끔 연구를 하셔가지고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여기에 우리 복지환경국장도 계시고 또 환경위생과 전 직원이 계시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 특위가 구성되어 가지고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특위 위원장 간사를 비롯해서 위원들이 여기 거의 계시는데 한가지 말씀 드립니다.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 후손들 것입니다.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오염시키지 않고 후손에게 물려줘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엊그제 신문에 나서 보았는데 특히 환경분야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의회는 펜티엄급이고 집행부는 286, 구형급이라고 합니다. 집행부측이 의회보다 앞서가야 되는데 지금 밖에서 보는 시각은 그렇게 집행부측을 순발력 있게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49페이지에 보면 1사 1하천 가꾸기 나와 있죠? 그것 지금 현재 실천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몇개소나 됩니까?

102개소입니다.

어느 회사가 어느 하천과 결연 맺은 것이군요. 50페이지 보면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 점검이 있는데 고발이 2개소, 경고 및 과태료가 10건에 300만원이 되어 있고 배출부과금 1건에 55만 4천원이 있는데 물론 말을 잘 안듣고 하면 고발을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고발에 앞서서 사실은 고발하는 자체가 능사는 아니거든요. 지속적으로 지도 계몽을 해서 과태료 처벌받는 사람이 없는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 문제하고 어디에서 어디 어디인가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라고 본 위원에게 직접 주지 말고 자료를 만들어서 정식 절차를 밟아 가지고 의회사무국으로 넘기세요.

알겠습니다.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 위원입니다. 이것이 환경위생과는 공무원들하고 가서 단속을 하면 다투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그냥 무방비로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이고 상대성이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 것인데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애로사항같은것 그런것 좀 듣고 싶고 그런데 지금 여기 교육을 청소년수련회관 학생교실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한 숫자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프로그램을 다양화 해서 실질적인 우리가 단속하면 싫다고 하고 자기가 당하면 그것 왜 단속 안하느냐 하고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많고 그런데 그것을 생활습관으로 좀 연결되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실질적으로 환경이 말로만 이렇게 하는것 보다 누누이 위원들 간에 얘기가 나왔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환경을 좀 잘 가꾸어야 되겠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환경오염 단속이다 하면 자연보호 하는 식으로 쓰레기나 줍고 이렇게 하는 그런 문제인데 학생들한테 환경오염이 되면 이런 현상도 되고 당신네들이 배출하면 이렇다는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님! 50페이지에 보면 유독물 사업장 15개소라고 나왔습니다. 사업장소가 어디에 있고 지도사항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독물 사업장 15개소에 대해서 지금 그 자료를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서면으로 해서 어디에 있고 어떻게 지도단속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유독물 사업장이 명시 안되어서 본위원장이 참고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종합적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절기가 되고 특히 여름이 되어서 위원님들이 시민건강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른때보다 위생환경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시고 그랬습니다. 뒤에 계신 담당과장들도 잘 알았을 테지만 어느 때보다도 이 하절기에 우리가 부정식품이라든지 제조하는 이러 단속을 철저히 하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장미동 거리 호객행위, 그 다음에 꼴불견스럽고 우리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티켓다방문제, 그 다음에 퇴폐이·미용업이 지금도 근절 안되고 있다, 이런 퇴폐문화, 그 다음에 하절기 부정식품 제조, 그 다음에 식품판매 이런데에 대해서 지금 사각지대, 이런 위원님들이 다각적으로 이번 하절기에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뒤에 계신 담당 과장들도 잘 아실테지만 사실은 이 업무가 국장이 정책적인 업무보다 과 담당들이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못챙겼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는 담당계장들이 업소나 이런 단속업소를 잘 안나가려고 합니다. 오해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 사무실에 있지 말고 앞으로 하절기에 우리 담당 계장님들 과장님들은 현지를 다니면서 장미동 호객행위, 다방티켓문제, 퇴폐 이·미용 단속문제, 하절기 부정식품 근절해서 우리 시민위생을 담보로 하는 그래서 우리가 시민위생을 철저히 하는 문제는 더 심도 있게 제가 챙기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참 고맙습니다. 어떤 부분은 위원님들이 항상 밀접해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환경위생과에서는 세심하게 인원도 적지만 열심히 지도 단속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여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전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직제순에 의해서 청소정책과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청소정책과장 오귀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래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 청소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으시고 지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소정책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99년도 2월달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사실 금년도 생활쓰레기 총 예산이 61억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종합적인 보고를 받을 때 나운 1동에 대한 그런 언급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운 1동을 3월달에 재계약했죠? 2월달까지 하고 3월달로 분리시켜서 재계약한 그것에 대한 설명좀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항상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것은 ‘앞으로 군산시에서 이런 이런 정책과 이런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보고해 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보고에도 없는 그런 돌발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위원으로써 이상한 감정이 들기도 합니다. 99년도 2월달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사실 금년도 생활쓰레기 총 예산이 61억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종합적인 보고를 받을 때 나운 1동에 대한 그런 언급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운 1동을 3월달에 재계약했죠? 2월달까지 하고 3월달로 분리시켜서 재계약한 그것에 대한 설명좀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항상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것은 ‘앞으로 군산시에서 이런 이런 정책과 이런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보고해 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보고에도 없는 그런 돌발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위원으로써 이상한 감정이 들기도 합니다. 왜 하필이면 나운1동에 대해서 갑자기 3월로 분리시켜서 청소용역을 시 직영으로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하필이면 나운1동에 대해서 갑자기 3월로 분리시켜서 청소용역을 시 직영으로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달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할 당시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나운1동을 분리를 해서 직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3월 1일부터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업무보고 이후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론 그 전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언론을 통해서 또는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저희들한테 문제 제기를 하시고 또 거기에 따른 좋은 안을 내 주신바가 있습니다만 계약을 앞두고 기존 업체에 대한 너무나 장기간의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지원되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 과연 적정한 예산인가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검증된 바가 없지 않느냐 하는 등 여러가지의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재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몇가지 대안을 결심을 얻는 과정에서 대행 체제의 청소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과연 우리 직영하는 것과 비교를 해서 적정한 돈인가를 검증을 하는데 읍면지역만을 가지고 검증을 해서는 도시지역의 청소비용과 단순 비교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도심동이 일정지역을 우리가 한번 직영을 해서 과연 지원되는 그 예산이 적정한 예산인가를 비교해 보는 것이 좋겠다 라는 안의 일부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시내에 1개동을 분리해서 직영체제로 전환하도록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그 후에 과연 지금 어느 지역을 분리하는 것이 좋겠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6개동의 대상지역을 놓고 검토를 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동지역의 행정구역이 대로변으로 구획된 지역이 나운1동입니다. 다른동은 기존의 도로로 구획되었다기 보다는 과거에 그 도로가 무시된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복잡하게 구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청소하는데 직영과 대행업체간의 구역다툼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주민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지역이 나운1동이라는 것이 분석이 되어서 나운1동을 직영체제로 금년 1년동안 분석을 해서 과연 시에서 직영할때의 예산이 집행되는 것과 그리고 대행회사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과연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우리가 학술용역을 의뢰할때 기본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보다 객관적인 자료로써 활용가치가 있겠다 라는 판단하에서 나운 1동을 직영체제로 전환을 한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지만 물론 나운 1동을 직영으로 전환을 해서 운영하는 것은 1년동안 운영을 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대행회사에서 집행되는 예산과 우리 시에서 직접 집행되는 예산이 어느쪽에 효율적인 운영방법이 있는가를 연구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 근본적으로 나운1동을 분리를 해서 장기간동안 직영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그런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설명 드립니다.

그것을 왜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할 수 있었는데 시행을 금년 3월로 잡은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새로 계약을 시작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었고 그것은 차후에 본 위원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을 왜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할 수 있었는데 시행을 금년 3월로 잡은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새로 계약을 시작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었고 그것은 차후에 본 위원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군산시 청소행정에 청소 자립도가 약 27.8%되는데 지금 현재 청소용역비가 61억원으로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또한가지는 군산시 청소행정에 청소 자립도가 약 27.8%되는데 지금 현재 청소용역비가 61억원으로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죠?

예.

앞으로 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도 1차적으로 쓰레기 봉투값을 인상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은 여러 가지 우리 서민들이라든지 군산시민들에게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대책말고 다른 보완책이라도 세우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도 1차적으로 쓰레기 봉투값을 인상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은 여러 가지 우리 서민들이라든지 군산시민들에게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대책말고 다른 보완책이라도 세우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의 자립도 향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규격봉투 판매가격을 올려서 수입을 증대하고 아울러서 지출되는 예산이 비효율적인 것을 저희들이 찾아 가지고 지출을 최소화하는 방법밖에는 더이상 없습니다. 바꿔 얘기해서 수입은 극대화시키고 지출은 극속화 시키는 방법밖에 없는데 수입면에 있어서도 봉투판매가격이 주류를 이루고 그 다음에는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사업장 쓰레기를 반입료를 올리는 길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지난번 2월달 업무보고때 김정진 위원님께서 미공군기지의 쓰레기 처리비용을 다른 기지처럼 많이 올렸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산, 그리고 평택, 동두천의 미군기지가 소재되어 있는 3시를 출장을 다녀온바가 있습니다. 김정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평택같은 곳은 거의 5억원 가까운 돈이 책정되어 있었고 김정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은 저희들 보다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곳은 개인업자들이 미 8군과 직접 공개경쟁에 의해서 계약을 해서 톤당 단가는 우리 군산시의 톤당 단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총액은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 받는 돈보다 훨씬 많았습니다만 처리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단가는 오히려 우리가 많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립도 향상을 시키는 것은 어쨌든 한계가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세입을 증대시키면서 지출은 최소화 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103억원 가까운 돈을 61억원으로 대행되어 가지고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격봉투가 과연 적정한가를 저희들이 검증을 하고 또 우리 직영 청소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는 예산도 저희들이 최소한 절약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할까 합니다.

그러면 한가지 제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어쨌든 자립도가 27.8%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실 막대한 우리 시 재정이 청소로 말미암아 적자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청소에 대한 용역을 사실 여러 부류로 나누어서 용역을 주어서 자립도를 올리는 방향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가지 제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어쨌든 자립도가 27.8%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실 막대한 우리 시 재정이 청소로 말미암아 적자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청소에 대한 용역을 사실 여러 부류로 나누어서 용역을 주어서 자립도를 올리는 방향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개회사보다 2개나 3개나 4개나 분야별로 또 도로에 대해서 그런 분야별로 분류를 시켜서 하면 자립도가 높아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또 갑자기 금년도 하반기때 무슨 일을 저지르지 마시고 그에 대한 연구하셔 가지고 만약에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군산시 청소에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개회사보다 2개나 3개나 4개나 분야별로 또 도로에 대해서 그런 분야별로 분류를 시켜서 하면 자립도가 높아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또 갑자기 금년도 하반기때 무슨 일을 저지르지 마시고 그에 대한 연구하셔 가지고 만약에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군산시 청소에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시 시에서 작년에 약 14억원의 예산으로 음식물 처리를 해서 사료화 할 계획이 저희들이 여러가지 기술적인 문제나 재정적인 문제로 국도비를 반납한 바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대야에 거주하는 개인이 환경부로부터 금년 2월달에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9억원정도를 장기 저리로 융자를 받고 약 50%정도는 개인이 부담해서 1～20톤정도의 음식물을 처리해서 사료를 만드는 그런 공장시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일에 가동이 되면 우리 행정집행부 내부의 의사결정과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만일에 우리 음식물 쓰레기를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다 라는 그런 의회와 시민의 여론과 우리 집행부의 내부의견이 통일이 된다면 우리 시에서 발생되고 있는 쓰레기를 민간시설에 위탁해서 사료를 만드는 쪽으로 추진할까 그런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주 좋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6월달에 서울에 가서 보았듯이 전부 집집마다 통을 주어 가지고 그 통을 자동으로 실려서 차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폐기물처리장 침출수를 1차 정화를 해서 연결을 했습니까?

예. 연결했습니다.

그러면 그 물이 연결해서 어디로 갑니까?

먼저 설명드렸던 대로 기아특수강앞에 배출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배출구로 연결되기 조금 앞서 부분에 밸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밸브를 기존 배출되는 쪽은 막고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쪽에 밸브를 열면 물이 그쪽으로 가도록 공사가 기히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그 물이 어디에 가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험가동 하는데로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 위원입니다. 보고서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지난 12월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허가권에 대해서 시위원님들의 의견수렴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집행부의 자료 부실로 인해서 위원들이 그 삼성산업에 대해서 허가를 해 주는 것은 일석이조다, 건축폐기물도 조치를 하고 또 자원도 재활용된다니까 좋은 사업이다, 다만 인근농지나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라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 뒤에 여론 보도가 있었고 기존 업체에 일감 부족으로 인해서 경영난이 문제가 되고 군산시의 건축물폐기물이 기존 업체의 3개월 가동분량밖에 안된다는 것이 그 뒤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일부 업체에 비호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여론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이후로 우리 위원들이 직접 거론하고 의견 수렴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하등의 무슨 해명이라든지 어떻게 조치하고 있다는 얘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항이고 또 업무보고에도 안 올라오고 그랬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궁금하실테니까 어떻게 사후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 추가로 허가 문제는 사업성 적정검토는 작년 10월에 이미 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의견을 내시고 그 후에 가능 처리량과 실제 발생량과의 괴리가 너무 많다고 해서 조금 언론에서도 지적이 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히 여기셨던 그 사항인데 그 부분은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이 도시계획법상 생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그 공장이 들어가려면 도시계획 결정 내용 중에 생산녹지를 잡종지 또는 공장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용지로 변경하기 위해서 시의회에서 의견청취도 했고 시민들에게 의견청취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여론과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여러가지 대안을 제시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도에다가 도시계획 변경 결정 신청을 안하고 현재 도시계획과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결정 부분은 우리 청소정책과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업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에 저희들이 한번 내용을 알아보아서 하영태 위원님에게 별도로 저희들이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기존업체가 전체 분량이 3개월정도 가동분량 밖에 안된다고 그러고 업체가 경영난에 곤란을 두고 있는 사항인 만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기존 업체를 보호하는 입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거론을 안하더라도 집행부에서 해명을 해 주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어째서 업무보고도 빠지고 이런 얘기에 대해서 일체 얘기가 없었는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금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중간처리업에 관한 사업성 적정검토는 관련법에 기존에 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물량과 그리고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그 시설을 기존에 업체에서 처리하고 있는 물량을 비교 검토를 해서 적정량이 될때만 사업성 검토를 하거나 영업허가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모든 업종처럼 적정한 규모와 적정지역에 신청을 할 경우에는 사업성 적정검토나 그리고 영업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넓은 의미로 보아서는 기존 업자들도 경영이 유지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유도를 해야 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만일에 기존 업체가 처리할 물량도 모자라기 때문에 허가를 내줄 수 없다 라는 그러한 행정처분을 했을 때에는 그 민원인이 시장을 상대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인허가를 받아 놓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때는 거기에 따른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사업성 적정검토나 영업허가는 저희들이 규제를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과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지 않아서 업무보고 목록에 넣지 않은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김중신 위원님 답변속에 김정진 위원이 미 공군기지에 대한 수고료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오산비행장 거기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에 총액 매출은 5억원 정도가 된다, 그런데 민간인들이 하기 때문에 단가 매출이 그런 정도 가는것 같다, 또 단가면에서 우리 시보다 거기가 낫다, 우리시는 톤당 단가는 높다,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오산보다 군산비행장의 시설이 배이상크고 또 인원도 엄청나게 더 많고 그렇다면 쓰레기 양을 측정을 잘못했다는지 어떤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단가도 높고 시설도 크고 인원도 배이상 더 많고 그런데 단가는 높고 매출액은 작고, 역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이 어떤 부분으로 군산비행장을 보아준다는 얘기가 되는지 아니면 쓰레기를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해 가지고 쓰레기의 양을 축소해서 받는다 든지 어떤 둘중의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단가는 거기보다 높고 매출은 우리는 2억원이고 오산은 출장가서 알아보니까 5억원이 내가 얘기한대로 맞더라, 그런데 단가면에서는 거기가 얕다, 그러면 시설이 크고 인원이 많으면 쓰레기가 더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 양이 어떻게 조절을 잘못했다든지 된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쓰레기 발생량은 우리가 관할하고 있는 군산비행장이 1일 약 15톤, 오산이 약 40톤, 평택이 32톤, 동두천이 76톤입니다. 그래서 기지의 전반적인 면적은 우리 군산시가 혹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넓으려는지 모르는데 주둔병역은 우리 군산시가 적기 때문에 아마 발생되는 쓰레기가 적지 않는가 그렇게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정확합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오산, 평택, 동두천에서 행정기관에서 입수한 자료기 때문에 그것이 100% 정확하다고 주장은 못합니다만,

출장갔다온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곁들여서 이것이 민간인이 하기 때문에 둘중에 하나입니다. 그쪽에서 쓰레기 양을 더 불려먹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줄였다든지 제대로 못찾아먹는다든지 그러면 또 비행장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어디 개근대가 있습니까? 어떤 것으로 몇 톤으로 측정합니까?

우리 매립장으로 들어올때 개근을 합니다.

매립장에 들어온 개근으로 그러면 미군당국에서 우리가 와서 개근대에 우리가 10톤 가져왔다 하면 그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까?

지금 미 공군 비행장의 쓰레기 처리는 정상적인 부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하루에 지금 평균 15톤입니다만 설령 14톤이 되어도 매월 처리비를 약 1,700만원정도 받고, 그리고 설령,

아니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정확하게 쓰레기가 나오면 우리 개근대에 달아가지고 다룰 때 누구 미군담당,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그것을 확인하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개근은 미군에서는 입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개근을 안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아닙니까? 우리가 개근 백번하면 무엇합니까?

아니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쓰레기 발생량과 관계없이 기지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처리를 해 주고 월정액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월정액으로 받기 때문에 이것이 100톤이 나와도 그만큼, 10톤이 나와도 그만큼, 이것 안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 재계약을 할 적에는 정확한 쓰레기 양과 시설물, 이런 것들을 도합해서 정확히 판단해서 제 가격을 받자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저희보다 인원이 오산이 많다, 한데 군인의 일이기 때문에 대위이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인원을 잡아 가지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본위원이 또 알아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이 꼭 우리가 톤당 단가가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한 얘기는 전혀 말의 이치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달에 얼마씩 받기로 약정했다, 100톤이 나오든 1,000톤이 나오든 우리가 얼마씩 받기로 했다 그래야지 톤당 우리가 그쪽은 얕고 우리가 높다, 이 얘기는 앞뒤가 안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상세히 뽑아가지고 데이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입니다. 매립장 운영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말씀중에서 매립장 주변 주민 고통민원을 최소화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예.

지금 현재 매립장 주변에 민원을 받으신 내용이 있습니까?

정식으로 받은 것이 2건이 있습니다. 1건은 우리 매립장에 외곽 담장과 석축부분이 붕괴되어서 민원의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는 민원이 있었고 하나는 이번 토공공사를 추진하는데 내초도 지역주민들이 공사차량 출입때문에 불편이 있다라는 그런 민원 2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민원이 민감한 면에 처리를 잘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고요, 위원들은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가급적이면 민원을 접합니다. 다발민원이 생길시에는 서로 문제가 야기되는 쪽을 재발방지를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힘좀써, 과장님께서 힘좀써 주시고요, 침출수 말입니다. 우천시 낙수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비가 와서 매립장안에 갑자기 물이 많이 괴었을때요?

지금 1공구에서 발생되는 우수는 자연적으로 땅으로 이렇게 침투되는 물은 침출수로 저희들이 처리가 되고 2공구는 지금 사용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생되는 물은 저희들이 물량이 많을 때는 모터로 뿜어서 농수로로 빼고 그렇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증발이 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지금 보고사항에 의심이 가서 다시한번 묻겠는데요, 1공구에 현재 쓰레기 매립을 하고 있죠?

예.

거기에 우천시에 물이 많이 괴었을때 그 침출수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용량이 있습니까?

지금 상태는 작년 하반기 이후에는 1공구에 바닥부분이 거의 매립이 되었고 더군다나 금년에는 빗물이 이렇게 비가 올 때 스며드는 것 외에는 물이 고이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 이후에는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1공구에 침출수가 우천시 낙숫물로 해서 고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과장님께서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립된 상태에서 비가왔을때 그 물이 흐르는 물은 침출수 물이 아니고 이런 맑은 물로 봅니까?

매립된 위에서 흐르는 물요?

예.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염려가 되어서 그러는데 개인적으로는 민원을 접했습니다. 물론 운봉에 고인 물은 운봉이 크지 않으니까 침출수 양이 적다 하기 때문에 우리 시설로써는 처리가 된다고 본위원도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흘러오는 물이 바로 낙수가 되면 다행인데 낙수가 안되어서 계속 침하되는 상태에서 내려왔을 때에는 그 주변에 전부 농경지입니다. 이것이 수로에 전부 고여있을때에는 침출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대책을 세우신 적이 없으십니까?

그런데 그 매립하는 과정에는 혹시 그런 부분이 일부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 매립이 지금 1공구의 경우를 보면 1공구의 약 절반정도가 매립을 해서 저희가 최종 복토를 이번 공사와 병행을 해서 하는데 최종 복토를 1m이상을 하기 때문에 비가와서 1m이상 침출수가 들어가 가지고 쓰레기를 여과해서 나오는 물이 일반 도로쪽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올 양은 거의 없는 것에 가까울 정도로 사면처리가 되고 하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안하셔도 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혹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언제 기회가 닿으면 이덕영 위원님을 현장으로 안내해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그치지 마시고 현장의 민원을 최소화 시켜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이것이 매립장이 혐오시설이 다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1공구 매립장이 둔벙이 많지 않기 때문에 침출수가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이 낙숫물, 비가 와서 낙수에 의해서 물이 잠겼을때 처리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잠식했을 때 거기에 미성주민들이 반경 2㎞이내인 열대자라든가 2㎞이내 이상인 4㎞반경 6㎞반경까지 그 악취 때문에 곤혹을 치른 주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행스럽게도 금년에는 매립장이 운벙이 없으니까 다행스럽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전 민원을 잘 예고를 하셔서 사전 예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좀 관심을 갖으시고 자주 보고로 인해서 라든가 아니면 과장님께서 방문을 하셔서 라도 사전 예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전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입니다. 57쪽인데요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대비 보면 판매금액이 16.7%까지 인데 판매량으로 해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10%인상을 해서 금액이 증감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금액은 저희가 의회에 상정해서 승인을 못받았기 때문에요 작년 가격으로 그냥 받는 판매가격으로 16.7%가 증가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많은 판매를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하시느라 애쓰셨는데 시내 동지역은 규격봉투를 많이 활용하는데 농촌의 지역은 아직도 그것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를 모여놓는데가 상당히 군데군데 마을단위로 있더군요. 그런데다가 이 주의사항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 봉투 종량제 같은 내용같은 것이 표시판을 해서 거기에다가 제작을 해 놓으면 어떨까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예.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촌에는 아직도 쓰레기 봉투 사용을 그렇게 안합니다.

지금 저 이 현황에도 나옵니다만 소재지권을 위시로 해서 그 인근 마을이 종량제이고 그 외에 오지로 들어가 있는 마을은 종량제 지역이 아닙니다.

소재지권에 그렇게 있으면 차량들이 많으니까 오지에도 차에다 싣고 와서 거기에다 사람이 안 볼때는 놓고 가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재지 지역이 아주 쓰레기 구역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 집 앞에도 그런 일이 있는데 쓰레기차가 오면 푸대에다 갖다 놓은 쓰레기 아주 형편없는 쓰레기들을 누구인지 밝히지도 못하고 실어갑니다. 어떤때는 안가져갈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갖다 놓는데 가져가면 또 갖다 놓고 하더군요. 그러면 그것은 그 지역에서 쓰레기가 다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주의표시판을 하나 부착해 놓으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이세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윤 위원입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는 정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상당히 정착되고 있습니까?

처음엔 언론에서 굉장히 비판적이었고 과연 10원, 30원, 40원씩 파는 것이 시민들 한테 어떤 자극이 될까 그렇게 걱정을 했습니다만 대형매장에서는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소규모 매장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락이라든가 야외에 나가는 부분이 문제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의 정착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를 중점적으로 얘기하시는 모양인데 사료화도 축산 종류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가령 오리라든가 이런것에는 잘 적응이 되는데 요새 언론에 보도된 대로 소같은것, 이런데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피해부담을 시가 안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지원은 없습니다.

축산 관계자들 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유기질비료 공장도 군산에 하다가 잘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기질비료화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거기하고 잘 조화가 되면 그것 청소정책과에서 하는 것 보다 그쪽하고 연계해서 유기질 비료공장이 제대로 된다고 하면 거기하고 이렇게 같이 연관해서 했으면 합니다. 어차피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그것이 쓰레기장으로 안들어가고 사료화가 되었든 비료화가 되었든 우리의 자원으로 되는 것이니까 그쪽하고 혼자하지 마시고 국장님이 같이 참견하셔가지고 같이 노력할 수 있게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과장! 58페이지에 보면 관내 시장바구니 제작배포라고 해서 농협에 대형매장 5개소 해서 25,900개를 배포를 했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어떤 부분이 이런 시장바구니가 잘 배포를 25,900개이니까 어떤 부분이 한계가 있어야 할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가더라도 이것을 한번도 못 보았습니다. 업무보고때 이것을 보아서 샘플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과연 25,900개가 시민들에게 전달이 되겠지만 어떤 많이 이용하는 코랙스마트같은데는 많이 배포가 되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배분을 해 주었는가 그 부분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역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것 처럼 코랙스마트하고 콜마트가 10,000개씩해서 가장 많이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포하는 것은 업체에서 사은 행사하는 과정에 그 다음에 오픈할 때 기념품으로 증정한 것이고 저희가 배포하는 것을 지도 감독할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25,900개가 총괄적으로 배포가 된 것만 파악을 하고 있지 어떤 유형으로 어떤 사람한테,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한 것이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저희 시비는 안들어갔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위생환경사업소 부분인데 지금 분뇨 62쪽입니다. 분뇨처리가 사실상 여기에 보면 단독 시운전을 2월 22일날해서 2월 23일 3일간에 걸쳐서 했는데 과연 몇 ℓ나 시운전을 했으며 지금 대야에 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가 준공이 되었기때문에 대야에 분뇨처리장은 언제 폐쇄를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분뇨처리가 99년 9월달에 종합 시운전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수처리장 종합 시운전 종료 후 분뇨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 시운전을 9월달에 한다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알기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일부 가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그 부분을 지금 이해가 가도록,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부분가동되고 했다는 얘기는 하루에 제가 알기로 약 40,000톤 정도의 하수가 유입되는 것을 가지고 현재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시험가동으로 언론에서는 부분가동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어쨌든 하루에 40,000톤 정도를 시험가동중인데 하루에 40,000톤을 처리하고 있다, 그것이 맞는 얘기이고 9월부터의 의미는 시험가동이 끝나면 이 분뇨 전처리시설, 이것은 단순히 분뇨나 오니가 들어왔을 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이 되어서 기계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찌꺼기 같은 것을 단순히 거르는 작업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이 가능하면 내흥동과 대야에 분뇨처리시설은 폐쇄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이 정해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관리담당! 지금 대야는 언제쯤으로 완전 준공은 끝났지 않습니까? 거기도 가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진철 청소정책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6월부터 8월까지 하수과에서 시험가동을 한 다음에 8월초에 저희가 분뇨를 투입을 한 다음에 정상가동은 9월부터 본격적인 분뇨가 투입됩니다. 대야 위생분뇨처리장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행정재산입니다마는 잡종재산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렇다 라고 하면 준공이 되었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완전히 마무리 되어야 분뇨처리장에서 이물질을 제거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시킨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장진철 예.

지금 일부 가동했는데 3일간 가동한 양이 얼마입니까?

장진철 시운전하고 있습니다.

3일간 가동한 양이 얼마 입니까?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사실 시업무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데 환경관리공단에서 항상 대화하고 있는 주민지원협의회있죠?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사실 시업무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데 환경관리공단에서 항상 대화하고 있는 주민지원협의회있죠?

예.

주민지원협의회를 여러가지 법적인 문제, 여러가지 자료를 보니까 지금 주민지원협의회가 위법적인 폐기물처리법,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협의회를 여러가지 법적인 문제, 여러가지 자료를 보니까 지금 주민지원협의회가 위법적인 폐기물처리법,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지금 소각장이 그 근처 200m이내의 마을이었을 때에는 시위원 4명이 주민지원협의회에 들어가고 원래는 2명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의회에 2명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 마을이 있을 때에는 그렇게 하고 마을이 없을 때에는 4명이 들어가고 또 전문인, 전문교수, 교수를 시의회에서 의뢰해서 2명을 시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 그렇게 묶여 있더군요. 그런데 군산시 주민지원협의회라든지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전혀 법을 무시하고 탈법적인 무법적인 그런 조직과 그런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면 얘기해 주시고 아니면 연구하셔가지고 본 위원이 한번 분명히 그것을 거론하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사실 시의회라는 것은 주민이 뽑은 대표기관인데 우리 군산시 환경문제, 다이옥신문제라든지 PCB문제, 아주 복잡한 그런 문제를 작년 같은데 볼 때 시사회를 배제한 상태에서 주민지원협의회하고 환경관리공단 두 단체만 직접 다이렉트로 협상하고 계약하고 협의하고 해서 처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는, 시민의 대표인 우리 의회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해서 여러가지 자료와 법과 다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조사를 해 보았더니 조직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환경관리공단 중앙청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자꾸 회피를 하더군요. 그래서 어느 계기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거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인 대학교수 2명도 의회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넣지 않고 또 의원 4명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의원 3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분은 시군구 의회입니다. 도의원은 하등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도 의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어쨌든 담당, 이것은 아니지만 폐기물 관리를 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아시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지금 소각장이 그 근처 200m이내의 마을이었을 때에는 시위원 4명이 주민지원협의회에 들어가고 원래는 2명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의회에 2명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 마을이 있을 때에는 그렇게 하고 마을이 없을 때에는 4명이 들어가고 또 전문인, 전문교수, 교수를 시의회에서 의뢰해서 2명을 시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 그렇게 묶여 있더군요. 그런데 군산시 주민지원협의회라든지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전혀 법을 무시하고 탈법적인 무법적인 그런 조직과 그런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면 얘기해 주시고 아니면 연구하셔가지고 본 위원이 한번 분명히 그것을 거론하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사실 시의회라는 것은 주민이 뽑은 대표기관인데 우리 군산시 환경문제, 다이옥신문제라든지 PCB문제, 아주 복잡한 그런 문제를 작년 같은데 볼 때 시사회를 배제한 상태에서 주민지원협의회하고 환경관리공단 두 단체만 직접 다이렉트로 협상하고 계약하고 협의하고 해서 처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는, 시민의 대표인 우리 의회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해서 여러가지 자료와 법과 다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조사를 해 보았더니 조직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환경관리공단 중앙청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자꾸 회피를 하더군요. 그래서 어느 계기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거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인 대학교수 2명도 의회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넣지 않고 또 의원 4명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의원 3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분은 시군구 의회입니다. 도의원은 하등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도 의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어쨌든 담당, 이것은 아니지만 폐기물 관리를 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아시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 쓰레기처리장 매립토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본 위원이 자료가 없으니까 직접 묻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 쓰레기처리장 매립토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본 위원이 자료가 없으니까 직접 묻겠습니다.

매립토의 의미가,

원래 예산에 세워져 있었죠? 원래 예산에 세워져 있었죠?

예. 최종 복토제요? 그것은 전체 금액의 50% 1억 2,6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 한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행히 금년에 그 사업을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흙이 황토 흙하고는 다릅니다마는 그 흙으로 최종 매립을 좀 얇게하고 그 위에다가 황토 흙으로 2～30㎝정도만 최종적으로 해서 1억 2,6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마는 그 예산을 전부 집행을 안하고 일부만 1공구 끝난뒤에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집행을 아직 안하셨죠? 집행을 아직 안하셨죠?

예. 아직 안했습니다.

하여튼 군산시 예산절약 차원에서 한가지 제안한다면 지금 현재 군산에서 관내 시청에서 사업하고 있는 군데에서 흙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연결하셔가지고 기왕이면 우리 재정 절약차원에서 그 흙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많은 흙이 나오고 있거든요.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면 예산 안써도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군산시 예산절약 차원에서 한가지 제안한다면 지금 현재 군산에서 관내 시청에서 사업하고 있는 군데에서 흙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연결하셔가지고 기왕이면 우리 재정 절약차원에서 그 흙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많은 흙이 나오고 있거든요.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면 예산 안써도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정폐기물요? 지정폐기물요?

지정폐기물 사업장 주민지원협의회관계는 제가 대략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설명 드리려면 굉장히 시간이 깁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자료를 김중신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금방 김중신 위원이 말씀드린 주민지원협의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조직이라면 시에서 해산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환경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시 집행부에서 못한다면 우리 의회에서라도 이것을 무효로 주장해가지고 다시 조직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릴테지만,

별도가 아니라 그 부분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말입니다.

해산은 우리시 행정력으로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요구도 못합니까? 환경청에서는 불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불법이라는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제가 동의를 하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본질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서 어떻게 해 왔는가 과정을 보셔야지 결과만 딱놓고 불법아니냐고 말씀하시면 저도 공식적으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요. 폐기물관리법시행령 18조에 주민지원협의회 구성이 나오는데 그것을 쭉 보면 방금 우리 김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조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얼른 얘기하면 불법조직입니다. 그것을 정당하게 자기들 권리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모든 행위가 다 무효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해서 수수방관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94년도에 제정 공포된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18조에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94년도 폐기물관리법이 지정되기 이전에는 그런 구체적인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호남권 지정폐기물이 군산에 들어와야 되느냐 안들어 와야 되느냐 해서 시민의 여론이 반대하는 쪽으로 될때 그때 반대투쟁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반대투쟁위원회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실무협의회가 법이 제정되면서 주민지원협의회로 변경되고 하는 일련의 과정을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시면 조금은 이해를 하시기가 좋은데 그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구성되었던 단체가 쭉 변화되면서 주민지원협의회로 되었는데 새로 제정될 법률만 가지고 이것이 불법이냐 합법단체냐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오과장! 그러면 그것이 적법한 것이 었습니까? 유권해석이 되어 있었습니까?

그것을 정확히 적법이다, 불법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제 입장에서 좀 곤란한 문제다라고,

법 제정이전에 조직이 되어 있다하더라도 법이 제정되어 있으면 그 법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다시 조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꾸 그렇게 두둔하려고 하지말고,

아니 두둔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법에 보시면 그 시설을 운영하는 주체가 주민지원협의회를 상대를 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기관이거나 우리 산하 단체라면 말씀하신대로 적법성 여부를 검토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요구를 하고 그럴 필요가 있는데 그 사항의 범주를 벗어나는 영역인데 우리시에서 그 문제에 관한 적법성 여부를 검토해서 잘못되었으니까 시정을 하라든가 해산을 하라든가는 그런 요구를 하기에는 자치단체의 영역 밖의 일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주민지원협의회지원금이 있죠? 본 위원이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주민지원협의회지원금이 있죠?

예.

군산 시청으로 들어오죠? 군산 시청으로 들어오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억 7,100만원이 있죠? 지금 현재 2억 7,100만원이 있죠?

예.

그 법에 보면 주민지원협의회지원금이 있다는 것은 지원금을 주거든요. 환경청에서 온다는 말입니다. 온다는 것은 주민지원협의회를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인정하기 때문에 지금 주민지원협의회가 법적으로 하자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98년도에 법이 생겼습니다. 98년도 2월인가 생겼더군요. 그것을 보면 지금 현재 소각로가 1일 처리량이 60톤입니다. 거기에 보면 50톤이하일 경우에는 주민지원협의회뿐아니라 무슨 공장을 설립할 때 설치심의위원회까지도 원래 구성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도 위원이 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공사중일때 법이 처리되었기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뒤에 주민지원협의회 지원금이 계속 오고 있다는 것은 주민지원협의회를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민지원협의회를 인정한다면 주민지원협의회가 상위법인 폐기물처리법에 분명히 못박아있는데 그것을 위배를 했다는 말입니다. 위배하고 임의단체로써 대표성을 가지고 자꾸 계약도 하고 협의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군산시 환경은 군산시민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표자인데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잘못되었다, 잘했다 지적할 수 있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책임도 있고요. 우리 시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환경청하고 관계는 없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또 시의 입장에서 그것을 한번 얘기를 해 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것은 본위원하고 회의가 끝나고, 제가 법적인 것으로 제시해 드릴테니까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 법에 보면 주민지원협의회지원금이 있다는 것은 지원금을 주거든요. 환경청에서 온다는 말입니다. 온다는 것은 주민지원협의회를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인정하기 때문에 지금 주민지원협의회가 법적으로 하자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98년도에 법이 생겼습니다. 98년도 2월인가 생겼더군요. 그것을 보면 지금 현재 소각로가 1일 처리량이 60톤입니다. 거기에 보면 50톤이하일 경우에는 주민지원협의회뿐아니라 무슨 공장을 설립할 때 설치심의위원회까지도 원래 구성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도 위원이 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공사중일때 법이 처리되었기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뒤에 주민지원협의회 지원금이 계속 오고 있다는 것은 주민지원협의회를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민지원협의회를 인정한다면 주민지원협의회가 상위법인 폐기물처리법에 분명히 못박아있는데 그것을 위배를 했다는 말입니다. 위배하고 임의단체로써 대표성을 가지고 자꾸 계약도 하고 협의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군산시 환경은 군산시민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표자인데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잘못되었다, 잘했다 지적할 수 있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책임도 있고요. 우리 시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환경청하고 관계는 없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또 시의 입장에서 그것을 한번 얘기를 해 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것은 본위원하고 회의가 끝나고, 제가 법적인 것으로 제시해 드릴테니까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주민지원협의회로 지원되고 있는 그 돈은 94년도에 제정된 법률이전에 주민지원협의회와 환경관리공단과 맺어진 협약에 근거로 해서 돈이 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법에도 있더군요. 법에도 있더군요.

법 시행 이전부터 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민지원협의회문제는 적법여부를 청소정책과에서 검토해서 차기 회의때 그 내용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오과장한테 말씀드릴 것은 특수시책에 보면 재활용 창고 견학 및 현장 체험이라고 했는데 청소정책과에서 해야 할 부분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간략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먼저 2월에도 위원님들께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현장체험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이 있었기때문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5회에 걸쳐서 약 350명정도 이미 완료를 했고 오늘 나머지 한 80명정도가 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왔습니다. 그래서 6회에 걸쳐서 약 430명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단체나 학교에서 차량이 없기 때문에 우리시에다 자꾸 차량을 의뢰를 하는데 이것이 좀 애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차량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원하는 단체나 학생들이 재활용 창고하고 매립장을 견학을 해서 어려서부터 쓰레기문제의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시청차와 부족하면 의회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해서 점차적으로 쓰레기처리문제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견학시켜도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정책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문화관광과장 오승일입니다. 평소 저희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는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채만식 문학기념관, 채만식 문학상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군산시 행정문화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문화재정비보수와 문화재 정비사업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 작년에도 본위원이 지적한 적이 있는데 청소년 수련원안에 있는 역사자료실이 있죠? 채만식 문학기념관, 채만식 문학상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군산시 행정문화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문화재정비보수와 문화재 정비사업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 작년에도 본위원이 지적한 적이 있는데 청소년 수련원안에 있는 역사자료실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역사자료실에 군산시의 모든 역사가 들어가니까 거의 우리가 모두 알 수 있더군요. 예를 들면 신석기시대때부터 조선시대로 와서 일제시대를 거쳐 지금 현재까지, 그런 좋은 자료들을 어떻게 보면 역사관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을 청소년수련관에다 처박아 놓는다는 것을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갖다가 차라리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가를 감히 할 수 없지만 본위원이 볼 때 채만식 문학관 보다 차라리 군산 역사관이 더 군산시민에 의해서 더 중요한 자료실이 아닌가 사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할 때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타부서하고 접촉하셔가지고 그것을 외부로 끌어내릴 수 있게끔, 끌어내서 어떤 문학관이든지 아니면 역사관이라도 조그마하게 져서라도 군산시민들이 충분히 보고 군산역사를 알고 그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교육장소도 되고 외지사람들이 군산에 왔을 때 무엇인가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역사자료실에 군산시의 모든 역사가 들어가니까 거의 우리가 모두 알 수 있더군요. 예를 들면 신석기시대때부터 조선시대로 와서 일제시대를 거쳐 지금 현재까지, 그런 좋은 자료들을 어떻게 보면 역사관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을 청소년수련관에다 처박아 놓는다는 것을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갖다가 차라리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가를 감히 할 수 없지만 본위원이 볼 때 채만식 문학관 보다 차라리 군산 역사관이 더 군산시민에 의해서 더 중요한 자료실이 아닌가 사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할 때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타부서하고 접촉하셔가지고 그것을 외부로 끌어내릴 수 있게끔, 끌어내서 어떤 문학관이든지 아니면 역사관이라도 조그마하게 져서라도 군산시민들이 충분히 보고 군산역사를 알고 그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교육장소도 되고 외지사람들이 군산에 왔을 때 무엇인가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군산은 아시다시피 관광자원은 풍부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개발하지 못하고 제대로 홍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 최호장군 사당도 가보고 그 다음에 채만식 문학관 짓고 주위에 있는 절들도 보면 그런 것보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중한 자료가 아닌가 이런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주시고 가능한한 한번 끄집어낼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은 아시다시피 관광자원은 풍부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개발하지 못하고 제대로 홍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 최호장군 사당도 가보고 그 다음에 채만식 문학관 짓고 주위에 있는 절들도 보면 그런 것보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중한 자료가 아닌가 이런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주시고 가능한한 한번 끄집어낼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선유도 해수욕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 홍보를 여태까지도 많이 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군산의 해수욕장입니다. 군산의 해수욕장인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모르는 분도 있고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홍보를 한번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전국적으로 아니면 어떤 충남 전라 어디권이라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얘기있으면 하고 없으면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선유도 해수욕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 홍보를 여태까지도 많이 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군산의 해수욕장입니다. 군산의 해수욕장인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모르는 분도 있고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홍보를 한번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전국적으로 아니면 어떤 충남 전라 어디권이라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얘기있으면 하고 없으면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역사 자료실은 저희가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지금 대형지역 향토 문화관 또 이런 향토 박물관 같은 것이 대형적으로도 필요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도 이렇게 조그마한 여러가지 향토자료실이 군데군데 이렇게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주민 접근성면에서 보면 시내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교육을 위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일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쪽 금강하구변에 문화시설지구가 개설되면 저희가 이러한 향토 문화관을 별도로 또 국비를 받아가지고 주는 방안을 지금 현재 저희가 적극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두번째 말씀하신 선유도 해수욕장은 저희가 여기에 대한 상당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한국경제신문에도 전면으로 크게난바도 있고 또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다든지 또 저희가 적은 관광홍보 책자입니다마는 만들어가지고 전국적으로 각 관광회사에 전부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금 선유도 해수욕장지역특성상 배편이라든지 물 문제 이러한 것이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가지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쪽 국제해양관광단지 추진과 함께 본격적으로 더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도 서울에 있는 산과 바다 잡지사에서 열한명의 취재진이 선유도에 들어가서 취재 홍보하도록 그래서 저희가 여러가지 편리도 봐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나왔습니다마는 군산에 시사관계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시사 편람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행중이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사 추진관계는 본예산때도 잠깐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까지도 계속 예산 2,000 만원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2,000만원을 계속요구를 해 가지고 작년부터 7,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일정한 인쇄 요건에 또 기본품샘에 산출가격만 최소한 9,000만원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누누히 말씀 드렸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개인족보와 같이 우리시의 족보이기때문에 이것을 꼭 예산에 반영해주십사 누누히 저희가 부탁도 하고 저쪽 예결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불행히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다시 또 최대한 편집이라 든지 부수를 약간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이번추경에 1,000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을 해서 8,000만원정도를 해서 금년 하반기에는 꼭 발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평소에 생각하기를 오과장님은 영특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3년동안이나 돈이 얼마가 부족해 가지고 우리 족보를 못 만든다고 하면 얘기가 되는 얘기입니까? 다른데 시립예술단 활성화라든가 채만식 문학상 제정이라든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산시의 시사, 우리 군산시의 흐름을 제대로 정립해 나가는 부분도 정말로 우리 시 역사를 정립해서 후세인들 한테 넘겨주는 것도 아주 우리한테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등한시 하고 어찌되었든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못했든 어쨌든 이런 것이 자꾸 지연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아까 무슨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금년에 안되면 내년에 또 넘길 것입니까? 그리고 어떤 부분이 원고가 늘어나 있으면 그만큼 예산을 세우려고 해야지 그 원고를 줄여버리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과장님 한번 생각해보세요. 원고를 줄여서 돈에 맞추려고 그러면 그것은 어떤 우리 군산시의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관계는 저희가 좀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때도 이것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아마 거의 울부짖다시피 이렇게 사정까지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부 보시는 시각이 달라가지고 IMF시대에 무슨 1억여원을 들여서 시사를 발행하느냐 옥구군사나 시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복사를 해서 제공해주어라, 아마 회의록을 보시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까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곤혹하고 이 관계는 제가 누누히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개인족보와 같고 우리시 족보와 같다, 그리고 각 전국대학교도서관, 중고등학교에서 저희한테 시사를 보내달라고 하는 공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까지 다 가져와서 보여드리고 이렇게 해서 하니까 좀 해주십시오 하니까 저번 예결위에서도 이것은 상당히 이 IMF시대에 꼭 1억원을 들여서 시사를 발행해야 하느냐 그렇게 필요하다면 필요한 부분만 보상해서 제공해 주어라, 이렇게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런 시각이 있기때문에 사실 저희도 여간 곤혹스러운 것이 아니고 또 이것이 시급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를 줄이는 것이 아니고 인쇄 기술상 또 어떤 보충적인 설명, 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 부분은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또 당초에 부수를 저희가 2,000부 가량을 했습니다마는 약간 부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금년 하반기에는 기필코 시사가 발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 관계는 참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 또 상당히 시급한 사업이기때문에 꼭 이번 추경때는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의지가 그러시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가지로 잘 생각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더 깊은 얘기는 안하겠고 꼭 우리가 해 놓아야 될 것은 우리시대에 맞게 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업무소관인 조정 선수들이 2연패를 하므로써 우리 군산시의 명예를 선양시키도록 수고 해 주신 국장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께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오과장께 제가 묻습니다. 그전에 작년 정기회의때 말씀을 드린바 있었는데 용왕굿당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긍정적인 면에서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용왕굿 관계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전국민속경연대회가서 3등까지 입상한 상당히 우리 지역의 주요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존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맨먼저 저희가 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존 전승과 굿당관계로 상당히 중한 일면이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먼저 저희가 이것이 무형문화재로 등록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일단은 도 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가지고 그 지정을 받아서 아까 얘기했던 전승관 같은 것은 지금 채만식 문학관이 하구둑 주변에 건립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주변에 위생처리장 구 건물을 조기 철거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문화관련 시설이 들어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같이 겸해서 점진적으로 추진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아야 된다고 할 적에 어느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신청하는 것입니까?

도 무형문화재를 받으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전국민속경연대회에 한번 더 출전을 시켜서 등수 이상의 좋은 성적을 거두어 가지고 그런 것이 더 선결이 되면 용이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를 저희가 추진중에 있고 따라서 저희가 별도 절차가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등록절차가 있어서 등록을 해서 등록을 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건부 비슷한데 이 용왕굿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속 문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차원에서 다소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세계 어느 나라든지 민속 문화가 있고 토속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어려움을 느낄 이유없습니다. 얼른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오성산 오성제를 지내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설로 내려오는 신의전께 제사지내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하겠다는 오과장 뜻과는 본위원은 달리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금년내에 적극 검토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서 지어주도록 합시다. 이분들의 간곡한 염원이고 숙원입니다. 얼른 얘기해서 우리 조그마한 마을에 주민숙원 전부 해 줍니다. 이것은 민속문화를 가지고 있는 용왕굿을 해 주고 있는 분들이 작년 재작년 금년이 아니라 상당한 오래 전부터 원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군산을 대표로 해서 전국대회까지 출전을 했고 또 나가서 좋은 성적도 거두었고 그리고 시당국 얘기 들으면 이 부분을 국제대회까지 출전을 시킬 계획이 있다면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피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기피해서 안해준다는 뜻은 아니고 방금 채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여기 있는 용왕굿 관계,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오성제전, 일부 저희 무형문화와 관련한 이런 것을 일부 종교단체에서 상당히 미신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항의를 하고 그것을 그렇게 꼭 해야 되느냐, 그런 뜻은 아니고 어느 지역이나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토속적인 풍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이 이러한 무형의 문화재로써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아마 시각이 보는 것에 따라서 달리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에 따라서 우리가 전승관을 기피하거나 안지으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 무형문화재가 2건이 있습니다. 판소리에 최란수 1건하고 고이곤씨의 악기장 2건이 있는데 사실 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도 저희시에서 전승관을 지어준 것이 아니고 개인들이 전수관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용왕굿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렇게 이왕이면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고 또 그에 따라서 전수관을 더 짓는다면 아마 더 좋은 일이 아닐까, 아마 금상첨화가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같이 하겠다는 뜻이지 꼭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고 전수관을 짓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좌우지간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지을 수 있도록 어떻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 성사시킵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암동 삼일운동기념동산 관계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께서도 종전과는 달리 금년부터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더군요. 이것은 우리가 근세의 산역사이고 우리 후손에게 산교육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북뿐만이아니라 서울 이남에서 최초로 만세운동을 한 것입니다. 1919년 3월 5일입니다. 이 문제도 진척이 있도록 추진하십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정팀하고 사격팀하고 있는데 사격보다는 우리가 육상팀이 났다, 이러한 주문들도 많이 있고 또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일부 의견들도 많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한번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 문제는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회관내에 향토문화자료실을 향토문화박물관으로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이 문제는 적극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시키는 것으로 나갑시다. 이상입니다.

최창호 위원님!

두상균 위원입니다. 종전에 최창호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보충발언을 해 볼까 합니다. 해수욕장이라면 물과 모래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또한 그늘이라는 것이 그 이상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선유도 해수욕장을 갈 기회가 있어서 거기를 가본 결과 거기에서 느꼈던 점이 시설을 갖다가 원만하게 잘 만들어 놓고 모래 포설까지도 만들어 놓았는데 우선 당장 그늘이 없기때문에 해수욕객들에게 불편이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아까 최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은 안하겠습니다마는 금년에 7월 13일 개장 계획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7월 13일 개장이면 해수욕객들이 상당히 많은 인파가 몰려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그 해수욕객들을 위해서 그늘막이라도 우선 설치를 해서 영구적인 숲을 만들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이니까 그늘막이라도 설치해서 해수욕객들에게 불편을 덜어주는 이러한 일들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의 견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수욕장의 나무관계는 옛날 옥구군시절부터 상당히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위원님께서 직접 가보셨기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가 아마 해안가운데에 있어서 겨울에 강한 해양바람이 불기때문에 나무가 동절기에 죽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것이 대부분 섬지방에는 유행가도 있습니다마는 이 해당화가 상당히 적응이 빠르고 잘 키우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산림공원과에서 그나무를 심었습니다만 앞으로 여러가지 공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여러가지를 검토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산림공원과와 같이 장기적으로 어떤 나무가 좋은 가를 보고 금년도로 해서 해수욕장 기반 정비시설은 거의다 끝났기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나무를 심는데에 대한 대책를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에 대한 그늘막 관계는 제가 작년에 청소 과장이었기때문에 한참 성수기때 나가서 여러가지 보았습니다마는 여러가지 해수욕객들이 비치파라솔도 가져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불편은 안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또 우리 직원이 파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봐가지고 우리 관광객들에게 불편이 된다면 방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치파라솔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군데군데 바로 시설을 해서 해수욕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비치파라솔가지고서는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온다고 볼때 수용을 다 못하고 거기에 어차피 그늘막이있으니까 일부라도 그늘막을 설치해가지고 그늘막에서 해수욕을 즐기면서 그늘에서 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임시적으로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해당화 심은 것을 본위원도 보았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자리에 해당화를 심어야 할 자리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었었고 우선 그늘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아카시아 나무 한 20그루 심은 것은 완전히 다 살아 있더군요. 반면에 해당화는 몇백주나 심었는지 모르지만 쭉하니 상당히 많은 양을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것을 딱 2개 보았습니다. 이미 위에 줄기는 다 죽고 밑에서 움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살아나온 것을 딱 2개 보았습니다. 그런 것을 보았을적에 이것은 워낙 모래 밭에다가 가물고 하니까 물주고 한다고 하더라도 살리기에는 역부족이 돼죠. 금년같은 가뭄에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마는 아카시아 나무랄지 아니면 그 이상의 그늘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수종으로 해서 염을 잘 받아서 살 수 있는 그런 수종으로 무엇인가 찾아가지고 산림공원과하고 협의해서 거기에도 숲을 가꾸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사실은 진즉부터 거기에 모래방지턱이랄지 모래 포설같은 것이야 순간적으로 불과 몇개월이면 다 해결되는 것이겠지만 숲을 가꾸어서 완전한 그늘이되기까지는 아마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었을 적에 이런 것들은 미처 생각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작해서 이와 같은 시설이 완공됨과 동시에 완전한 그늘막이 형성되어야 하는 그런 아쉬움을 느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생활체육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업무보고에 나왔습니다. 생활체육이라고 하면 우리 시민이 건강해야만이 앞으로 우리시 발전을 이룰 수 있고 모든 부분이 경쟁시대에서 앞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과장께서는 지금 보고하신 바와같이 동네 체육시설 관리에 36개소인데 주 1회 점검했는데 보면 사실상 관리를 주일에 점검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가 모르지만 주 1회 점검한다고 하면 보수해야 할 부분이 보수해서 수리가 다 된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 예로 보면 대야에서 위에 팔각정 올라가다 보면 어떤 부분이 지금 부서진 부분도 있고 테니스코트장도 보면 코트 라이닝해서 자빠진 부분,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지적해서 하면 예산이 없다는 이런 식이 되는데 동네체육시설 관리라고 해서 36개소 예산이 전혀 여기에 안되어 있습니다. 돈도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체육시설 관리를 운영합니까?

그 관계는 이 예산은 2,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지금 체육시설이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36개소에 63종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체육시설에 전담시설로 만드는 이런 체육시설이 있고 또 공원이라고 해서 산림공원과에서 공원시설로 만들면서 일부 체육시설을 가미하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또 우리 복지과에서 어린이놀이터로 해서 놀이터를 개설하면서 일부 체육시설이 가미되는 이런 시설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조금 업무가 주된 목적에 의해서 아까 얘기했던 일반 공원은 도시계획과나 산림공원과 또 어린이공원 관계는 복지과, 또 체육으로 전담해서 시설하는 체육시설은 우리가 관리를 했기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조금 이것이 관리가 다원화 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전담해서 시설한 36개소에 대해서는 거의 매일 나가서 보고있습니다. 이것이 지역적으로 띄엄띄엄 떨어져있기때문에 그 시설을 갈때는 일주일에 한번 꼴이라는 얘기지 가만히 놓아 두었다가 한번에 나가서 보는 것이 아니고 저희 담당자가 매일, 또 거기 주변에 체육시설 관리 주민들을 저희가 연락체계를 갖추어 가지고 그네가 부셔졌다든지 철봉이 빠졌다든지 하면 바로 바로 연락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과 아까 얘기했던 도시계획과나 산림공원과, 또 저쪽 복지과와 같이 연대를 해서 유기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장이 의아심을 갖는 것은 36개소인데 하루에 6개씩을 방문해야 일주일에 주 1회가 됩니다. 그러면 과연 그 방문일지를 만들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확실성 있게 얘기를 해 줌으로써 의구심을 안갖는데 이 보고는 멋지게 잘합니다. 주 1회 점검, 이런 부분은 어떤 점검했던 기록일지라도 있다든가 그런,

아까 얘기했던대로 저희도 관리하고 있고 읍면동에서도 관리하고 있고 인근 주민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진 것은 저희가 미처 발견못된것 이런 것도 바로 바로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저희가 그런 것은 바로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편익을 위하는 생활체육이기때문에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챙겨서 어떤 부분이 우리 시청에 대해서 행정서비스가 늦다는 지적이 안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쪽에 보면 특수 시책이 있습니다. 국제도시 문화교류 활성화라고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우리 군산시가 중국연대시와 일본 아끼다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국 아끼다시가 민속예술단 2002년 우리시에서 공연할 예상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특수시책이기때문에 오과장께서 우리 위원들한테 그런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 주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되었기때문에 본위원장이 지적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좀 간단하게 위원님들 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1세기가 문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물안개구리식의 문화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제도시 문화교류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황에 나온 바와같이 대상도시는 중국 산동성 연대시, 금년에 저희가 개항 100주년때도 서로 교환을 해서 여러 가지 했고 일본의 아키타 시와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저희가 팩스라든지 공문, 또 전화 여러가지 상의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시면 중국 연대시에서 이번에 와 가지고 모두 9회 133명, 우리측에서 4회, 연대측에서 5회 공연을 마친바 있고 일본 아키타시와는 먼저 시장님 일본가셨을 때에 얘기가 되었기때문에 실무진과 저희과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아동극 축제시에는 우리시에서 와서 공연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긍정적인 답변도 얻었기때문에 그러한 국제교류를 통해서 여러가지 문화교류를 활성화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문화교류가 발전될 수 있도록 오과장이 노력해주시고 김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월명동에 궁도장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있습니다.

지금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오래전부터 약 오백여주민이 살고 있는데 그곳에서 활을 쏘다보니까 잘쏘는 사람은 활판까지 잘가서 주변에 떨어지기도 하고 제대로 나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학교로도 날라가고 거기에 군산여고가 있습니다. 잘 못 쏘면 마당으로 아니면 창문으로 집을 뚫고 방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지나 가는 학생들 책가방에 꽂히기도 하고 쌀을 메고 가는 사람 쌀가마니에 꽂히기도 하고 거기에서 동물을 사육해도 못 쏘게 할 텐데 사람이 오백몇십명이나 사는데서 활을 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정보를 들으셔서 아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주일인가 10일전에 대통령님한테 지금 또 탄원서를 그 지역 주민들이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만 들었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못참겠소, 우리좀 살려주쇼 하고 탄원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김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최근 일이년의 문제가 아니고 지난 93년부터 거의 육칠년간 쟁점화되어온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또 방금 말씀하셨던 청와대 진정내었던 그 민원이 저희한테 현재 이첩되어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도 그 동안 또 저희 전임들도 여러 가지 숱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제가 와서도 여러 군데를 다시 다녀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문제는 궁도협회 회원들이 상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인데 상당히 완고하고 오로지 청소년회관 있는 그 터가 아니면 다른데는 전혀 고려대상에 넣지 않고 있습니다. 은파 이쪽 푸른가든 그런데도 저희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은데 오로지 거기 아니면 다른데는 전부 타협점이 없기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회관 자리도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금년말에 아마 해제될 전망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관계는 가급적 빨리 해제가 되면 최대한 해결하는 방향으로 출현하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그 자리도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월명공원 나무 훼손이라고 해서 반대하는 경향이 있고 또 거기에 검찰청에서 청소년 쉼터자리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중 삼중으로 상당히 연결되어 가지고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그런 관계를 우리가 최소한 알기 때문에 이번 금년 말에 상수도 구역이 1차 큰 문제가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관계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면 좌우지간 최단시일내에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이죠? 상수원 보호지역이 진작 지금 상수원으로 먹지도 않고 그 물은 공업용수로도 좋지 않다고 해서 쓰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꼭 날짜가 임박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2000년이면 지금 우리 용담댐에서 내려오는 물이있고 지금 금강에서 하는 물도 있지만 그 물이 우리 시민들한테 큰 도움을 주지않는 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민들이 그렇게 갈망하고 궁도장을 옮겨가라, 청소년수련원 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궁도장 협회 있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들어보면 그 도성을 해 놓으면 공원화 하고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전부 다 잡목을 끊어내고 거기에다 지면만 나란히 포크레인을 해서 거기에다 잔디를 깔고 얕은 수목을 심고 해서 공원화를 조성해서 놓아두면 거기에서 활안쏠때 시민들 놀기도 하고 참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년간 그렇게 갈망하고 그런데 그것이 안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좌우간 고생하시는 길에 어찌되었든 그 궁도장때문에 수치를 많이 떨었습니다. 도민체육대회에 궁도가 들어가 있는데 군산시에서 유치를 해 놓고 궁도만 전주에 가서 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요. 도저히 그 사람들이 활을 못 쏘게 해서요. 이것도 우리 군산시의 하나의 수치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납득을 시키든 간에 이것을 월명체육관 그 자리로 옮기든지 어떤 방법을 세워서 그 분들을 납득하고 설득을 해서 그분들 차를 다 가지고 있더군요. 그러니까 차타고 조금만 가면 되는 것을 왜 거기만 꼭 구지 고집하고 그러는지 또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 좀 소홀히 그 사람들한테 옮겨주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그 지역의 출신인 본위원 자신도 염치가 없지만 집행부에서도 다른 일도 중요하지만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궁도장이 금년내에는 이룰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두개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캐릭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확정된 것입니까 바꾸어질 확률이 있습니까? 간단히 한 두개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캐릭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확정된 것입니까 바꾸어질 확률이 있습니까?

캐릭터 관리는 기획예산과에서 관장하고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에서도 연관이 됩니다마는, 문화관광과에서도 연관이 됩니다마는,

물론 연관은 됩니다마는 업무주관은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군산시 오폐라단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군산시 오폐라단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다음 예산설명때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지금 채만식 문학관이 내년도에 개관을 하게 됩니다. 8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약 2,160평의 건물이 완공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거기에 영상관이 들어서고 자료실, 전시실, 이런 것이 전부 들어섭니다. 위원님들도 해외에 가셔서 전부 보셨겠습니다만 중요한 문학관 같은데 가면 문학세계라든지 또 문학의 작가에 대한 생애 같은 것이 전부 멀티비전으로 나온다거나 아니면 컴퓨터 계통을 통해서 영상화로 쭉 나오는데 그런 관계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탁류가 채만식 선생의 대표적인 소설이고 이 내용을 보면 일제시대 때의 우리 사회상과 모든 민족의 애환 같은 것이 적나라하게 아주 잘된 작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화를 시켜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오페라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도시에서도 공연을 하고 일정별로 전부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쭉 전부 공연을 관람토록 하고 도내 주요도시, 전주, 익산, 그 외에 전국 광역시를 돌면서 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예산이 1억 5,000만원정도가 수반될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 추경에 5,000만원정도 대본, 희곡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오페라를 작곡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산적으로 어느정도 많은 것도 같습니다만 대부분의 문학이라든지 문화행사가 상당한 액수를 많이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저희가 문학관을 지어놓고 내년에 그러한 영상 소프트관계가 전혀 안 들어가도 상당히 건물만 져놓고 거의 쓸모 없는 형상이 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따른 출현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인데 저희 교향악단이 상당히 수준이 높아서 잘 하고 있습니다. 금년 초에도 호남오페라단에서 오페라를 했을 때에는 우리 교향악단이 가서 그 음악을 받아 가지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합창단도 상당한 수준에 있고 이 합창단의 지휘자 김수길씨가 고려 오페라단의 단장을 맡아 가지고 작년에 안중근을 국내외적으로 공연해서 굉장한 호응을 얻었고 금년에 지금 작년부터 준비를 해서 유관순을 제작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전문가한테 상당한 자문을 받아본 결과 이 탁류관계는 군산의 여러 가지 지역을 소개하고 문학작품 뿐만아니라 관광상품으로써도 앞으로 두고두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 추진을 해서 오페라단은 보통 1년반내지 2년정도의 개발이나 연습, 또 무대장치, 여러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익산이나 전주도 오페라단이 있습니까? 익산이나 전주도 오페라단이 있습니까?

오페라단이 없고 시에는 합창단과 교향악단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다음 추경때 한번 얘기하시고 하나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군산시의 어린이들이 전라북도 수영대회에서 우승했죠? 거기에 우수한 선수들이 많죠? 됐습니다. 그것은 다음 추경때 한번 얘기하시고 하나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군산시의 어린이들이 전라북도 수영대회에서 우승했죠? 거기에 우수한 선수들이 많죠?

······

연습장으로 월명체육관 수영장을 쓰고 있죠? 연습장으로 월명체육관 수영장을 쓰고 있죠?

예.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갑자기 못쓰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군산시 체육 선수들이 군산종합운동장을 쓰는데 연습을 돈받고 한다는 그 얘기는 본 위원이 볼 때 아이러니컬한 이야기이고 말도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수영선수들이 월명수영장 거기를 일부 시장님이 쓰게 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갑자기 그것이 이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연습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갑자기 못쓰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군산시 체육 선수들이 군산종합운동장을 쓰는데 연습을 돈받고 한다는 그 얘기는 본 위원이 볼 때 아이러니컬한 이야기이고 말도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수영선수들이 월명수영장 거기를 일부 시장님이 쓰게 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갑자기 그것이 이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연습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많이 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여성복지관장 조정자입니다. 72페이지 여성복지 소관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여성 시정참여 확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사업, 여성 사회교육 운영활성화, 생활개선 시범아파트 육성, 경로식당 운영, 자원봉사 활동추진과 특수시책으로 여성 자치 아카데미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복지관 부분은 73페이지 여성 시정참여 확대부터 78페이지 자원봉사 활동 추진, 특수시책으로 여성자치 아카데미 운영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입니다. 75페이지 무학여성을 위한 교육에서 한글, 산수등 연중 실시한다고 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성회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중 배우실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서른분이 등록해서 저희 자원봉사자 여섯분이 교대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누구입니까?

자원봉사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피교육을 받으시는 30여명의 연령층은 어떻게 됩니까?

거의 60대, 70대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 위원입니다. 75쪽 여성 사회교육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일 공감 있게 생각되는 것은 네 번째 여성 노후생활 준비교실입니다. 특히 농촌에서는 농사일에 전념하신 50대이상 갱년기 여성들이 고질병으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병원을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치료를 안할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농촌에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농촌에 찜질방이라든지 건강관리실등이 유치가 되어서 이런분들한테 좀 도움이 갈 수 있는 정책을 과장님께서 많이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여성 노후생활 준비가 금후계획에는 빠졌는데 본 위원은 아직도 농촌에 우리 사회에 고부갈등이 많이 있는 집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아주 유능한 전문 강사님을 초빙해서 고부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을 농촌에도 순방적으로 다니면서 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만 이것이 금후 계획에 빠졌는데 이것이 절대로 가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착안해서 행정력을 집중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이 갑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여성 찜질방 관계는 저희 여성복지관에서 담당하는 사업은 아니고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여성노후생활 준비교실은 여성 사회교육이기 때문에 찜질방은 전에 지도소에서 국비보조금으로 해서 찜질방을 설치한 곳이 있는데 옥서 한곳에 찜질방을 설치한 곳이 있는데 옥서 한곳에 찜질방이 되어 있지만 지금 물리치료 같은 것은 보건진료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이 노인의해로 해서 저희 여성회관에서도 금년 처음으로 노후 여성 준비교실을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반응이 좋고 그분들이 계속해서 해 달라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하는 한 내년에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허락치를 않아서 이번 한번에 그치고 내년부터는 점차적으로 읍면동으로 순회하면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 위원입니다. 77쪽 경로식당 운영인데 그간에 많은 분들을 중식 제공해 주셔서 고맙고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금년도 6월 30일까지 3년간 임대계약을 마쳐서 밑에 보니까 2000년 6월 30일까지 재 계약했는데 왜 1년간만 재계약을 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로식당이 조립식 건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앙로 2가에 구)옥구군청 자리에 노인복지회관을 짓게 되면 거기로 경로식당을 옮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이면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1년만 연장을 하고 준공이 되면 그쪽으로 옮겨서 거기 식당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로식당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가 한번 밥먹는데를 가 보았더니 지금 현재 면적은 너무 좁고 하루 평일 300명 정도가 오는데 한번 들어가는 수용능력이 64명으로 네차례를 번 갈아서 먹고 있는데 그 대기하는 공간이 없어서 그분들이 쭉 줄서있는데 비가 오든지 추운 겨울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역 대합실에서 좀 계시다가 드실 차례가 되면 오시라고 말씀을 드려도 노인 분들이 줄을 극구 서서 계시는데 저희가 그쪽으로 가셔서 연락하여 오시게 해도 잘 안 듣습니다. 거기에서 이·미용 봉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의 협조를 받아서 대합실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부 마치고 가면 다시 오셔서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많이 발전한 것 같은데 생활개선 시범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회원이라고 했는데 회원은 어떤 분들을 회원이라고 합니까?

생활개선 과제에 참여할 분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합니까?

저희가 아파트 관내에 300세대이상 공문을 띄워서 여기 시범아파트에 참여하실 부녀회장님들 신청을 받아서 10개소를 선정했는데 아파트 부녀회장들이 다 계셔가지고 그 부녀회원들 중에서 생활개선회에 참여할 뜻이 있는 분들을 모집했습니다.

이것이 99년도 사업이죠?

예.

생활개선회의 조직이 180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회원에 다 가입된 것입니까?

도시아파트 생활개선회 회원입니다.

180명이 조직된 인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읍면지역에 있는 생활개선회말고 도시지역,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전에는 주로 농촌쪽에 생활개선회 교육을 많이 시켜 왔고 활동을 해 왔죠, 그런데 집단지역에 있는 아파트촌에 생활개선을 시범적으로 육성하고 또 교육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 분기별로 한 30분씩 차별을 합니까?

예. 아파트 지하에 가면 공간이 있더군요. 거기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대형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집에서 한다든지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받아서 거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시설견학을 어디 견학하는 것입니까?

시설견학이 아니고 7월 8일날 재활용품 미룡동에 가서 분류 현장체험을 하려고 합니다.

4토지 내에 있는 재활용품 견학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것은 많은 재활용품을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수거를 하고 거기에서 분류를 하는 것에 대해서 견학하시는 것은 대단히 교육효과가 좋습니다. 좋으니까 교육 중에서 우리 농산물 애용이라는 쪽이 어떻게 교육을 합니까? 지금 강사가 누구입니까?

우리 생활지도계에 있는 직원들이 다 생활지도사입니다. 직원들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직접 교육장에 참여를 하십니까?

예.

참여를 하셔서 교육적인 것에 대해서 더 추가할 수 없습니까? 시장가방 만들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화초관리, 농산물 애용등 외에 더 개발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어차피 교육장 똑같은 시간을 활용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지금 분기별로 한번씩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회원들이 거기에 많이 참여하고 하면 지금 더 개발해서 해야 되는데 횟수를 늘려서 시간에 따라서 더 확대해서 할 방침입니다.

과장님 한가지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회원들만 교육을 시킬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같이 나오셔서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면 가급적이면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또 교육에 열의를 가지시고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 위원입니다. 73페이지 벚꽃맞이 시민 편의점 운영을 하셨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죠.

벚꽃맞이 행사와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시에 운동장에서 음식 판매를 하지 않기때문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간단한 음료수라든지 음식을 드실 수 있는 편의점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주관해서 이것을 했습니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그러면 이익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성단체기금으로 활용합니다.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480만원이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 보건소에서 매주 토요일에 정기 이동진료 실시를 하고 있는데 대충 몇 명이나 진료를 받습니까?

거기에 의사 선생님 나오셔서 하고 있는데 농촌 분들이 원하시는 분만하기 때문에 하루에 2·30명정도 역전에 부녀상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 기 화요일날 출장 진료를 한다면 노인정같은데를 순회하면서 건강 체크라도 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보건소에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그러니까 노인정 같은데도 기 조금 하실 수 있는, 본 위원 이야기는 홍보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성회관에서 주관해서 보건소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매주 화요일은 여성회관에서 보건소 의사선생님이 나와서 진료를 하니 와서 많이 이용을 하십시오’라는 홍보를 할 계획은 없으시냐는 이야기입니다.

이 건강진료를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로식당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그러니까 역전에서만 한다, 거기에 계시는 분들만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단체에 보조금 나가는 것 있죠?

예.

그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도 보조금 교부를 안 해준다고 아우성치는 그런 단체도 있던데요. 지금 안 나가는데 없습니까?

지금 예산이 서 있는데 가정법률상담소를 1/4분기 지원을 했고 2/4분기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상담원들한테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1/4분기때 제때 그 시기에 나갔습니까? 안나갔죠?

지금 제가 정확한 지원시기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3월중에 아마 나간 것으로,

교부를 못 받아서 시에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니까 익산 예를 들면서 돈을 지급 못해 주겠다고 했다는데요?

지금 가정법률상담소는 법률구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다른 시군에서는 법무계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과에서 하지를 않고, 그리고 예년에 저희가 1,000만원정도 지원을 했는데 군산시같이 지원을 하는데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다른 시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시군을 통해서 했는데 지금 그때 저희가 지급할 당시는 익산도 지원이 안되어 있는 상태였고 전주도 마찬가지고 정읍이 100만원인가 지원이 되었고 그랬습니다.

우리 군산은 군산이고, 익산은 익산이고, 전주는 전주고, 정읍은 정읍입니다. 그쪽은 안준다 하더라도 우리 군산은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줘야죠. 누가 주지 말라고 했습니까? 과장 임의로 지급 않한 것은 아니예요. 위에서 주지 말라고 했어요. 누가 그랬어요?

아니, 저희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은 확보합니다만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였습니다.

과장이 시장께 보고 드렸습니까?

예.

시장이 주지말라고 했어요?

그것은 아니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을 하다니요? 납득이 안가는 부분인데요?

그것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가정법률상담소,

가만히 있어봐요. 익산이 안나왔다고 해서 예산 세워놓고 군산에서 안줬다, 이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익산시장이 그만두면 군산시장도 그만두는 것입니까? 익산은 익산이고 우리 군산은 군산이에요. 남의 시 핑계를 대고 지급안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주로 상담요원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그러한 자격을 갖춘 그런 분을 공공근로요원으로 흡수해서 거기에서 인건비가 나가니까 우리가 보조하는 인건비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운영할 것입니까?

지금 공공근로사업으로 인건비가 보조되면 구태여 우리 시비로 지원하는 것보다도 그런 쪽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공공근로 사업이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입니까?

금년은 아마 계속 될 것이고,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이 금년부터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했죠?

예.

그러면 작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안세웠어야죠. 그러니까 군산시 행정이 주먹구구식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데에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공공근로로 대체하기로 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군산시 입장으로 보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쪽 입장으로 볼 때는 그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쪽 사업계획을 세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에서 돈은 안나가니까 그쪽에서는 우리 군산시행정이 공신력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이 있는 동안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그것이 중단이 되면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께서 우리 시민들한테 욕 얻어먹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김중신 위원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정법률상담소만 안나가요? 다른데도 안나가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정법률상담소만 안나가요? 다른데도 안나가요?

상담원이 대체가 안 되는 것은 예산으로 나가고 있고 가정법률상담원은 현재 기존에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던 상담원으로 공공근로사업이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법대 출신이 있다는 말이죠? 법대 출신이 있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잠깐요,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회단체 있죠? 다른 사회단체 보조나가는 사회단체도 공공근로로 인해서 대체할 수 있는 부분도 많겠는데요? 국장 답변해 주세요!

성격상 사실은 법률구조협회에서 쭉 그런 사회단체를 키우고 육성하고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타 시군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군은 선견지명이 있었는가 어쨌는가 모르지만 작년부터 법률구조, 거기에서도 아마 일부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조를 해 줬는데 이것을 금년 연초에 타 시군 검토를 해 보니까 법률구조협회에서 지원이 일부 되는 것 같고 자생조직이기때문에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했고 단순한 인건비보조이기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회단체에 쉽게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무국장 업무수행할 수 있는 공공근로자 데려다가 그쪽 사무국장 급료를 주고 지원을 않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이치다는 그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시장께서 특정단체 지원을 주지않기 위한 구실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게 밖에 우리는 볼 수 없단 말이예요. 거기에 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동안에 몇년간 지원을 했었는데 공공근로사업이 작년에도 추진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미처 그 생각을 못해 금년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도 대체 가능하기때문에 시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의보조입니까?

예. 임의보조단체입니다.

임의보조 주는 단체들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 급료 주는 부분을 공공근로로 잠정기간동안 그와 똑같이 지급하면 된다는 말이예요. 시비 축안내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국장이나 과장이 결정한 사항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위선에서 누군가가 그 단체가 미우니까 지원 안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이것 하나 묻겠습니다. 자원봉사가 서류상으로는 여성자원봉사센타가 있고 자원봉사종합센타 두개가 있죠? 이것 하나 묻겠습니다. 자원봉사가 서류상으로는 여성자원봉사센타가 있고 자원봉사종합센타 두개가 있죠?

예.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여성자원봉사센타는 지금 현재 문화동 소재하는 옛날 구)시장 사택으로 평수가 굉장히 넓더군요. 그것 다 활용해요?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여성자원봉사센타는 지금 현재 문화동 소재하는 옛날 구)시장 사택으로 평수가 굉장히 넓더군요. 그것 다 활용해요?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 생각 같으면 자원봉사센타는 지금 서류 상으로 18평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은 제가 볼 때는 한 150평 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본 위원 생각 같으면 자원봉사센타는 지금 서류 상으로 18평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은 제가 볼 때는 한 150평 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차라리 월명동 동사무소 그 자리를 여성봉사단체가 지금 현재 5개 들어가 있습니까, 4개 들어가 있습니까? 5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차라리 월명동 동사무소 그 자리를 여성봉사단체가 지금 현재 5개 들어가 있습니까, 4개 들어가 있습니까? 5개 들어가 있죠?

예.

5개 들어가 있으니까 좀 비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를 차라리 가능하다면 정 어쩔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다면 좀 넓은 데로 봉사 성격이 비슷하니까 그쪽으로 옮기면 안돼요? 5개 들어가 있으니까 좀 비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를 차라리 가능하다면 정 어쩔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다면 좀 넓은 데로 봉사 성격이 비슷하니까 그쪽으로 옮기면 안돼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여성자원봉사센타에는 단순 사무실이 아니고 거기에서 아까 내용도 있지만 재활용품 알뜰매장과 장난감 은행을 개설하고 있어서 방마다 의류를 다 진열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방은 인형이 되어 있고 한 방은 장난감이 진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활용하기가 곤란합니다.

아니, 그것이 가능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니까, 알았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성교양강좌가 전주시같은데나 타시도같은데 보면 텔레비젼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군산시도 지금 현재 2회 예산이 되어 있죠? 금년도에 여성교양강좌 크게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그것이 가능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니까, 알았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성교양강좌가 전주시같은데나 타시도같은데 보면 텔레비젼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군산시도 지금 현재 2회 예산이 되어 있죠? 금년도에 여성교양강좌 크게 한 적이 있습니까?.

4월에 한번 했습니다.

앞으로는 언제 할 계획입니까? 앞으로는 언제 할 계획입니까?

7월 7일날,

그것도 전주시같은데 보면 홍보를 많이 하더군요. TV를 이용해서요. 그러니까 군산도 여성들 행사 있으면 자막으로 하든지 그런 홍보를 해서 군산시 여성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전주시같은데 보면 홍보를 많이 하더군요. TV를 이용해서요. 그러니까 군산도 여성들 행사 있으면 자막으로 하든지 그런 홍보를 해서 군산시 여성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는 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생활쓰레기가 음식물 쓰레기나 이런 쓰레기가 앞으로 환경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쓰레기의 주체자는 거의가 여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을 한번 우리 군산시 쓰레기처리장이라든지 그런데 한번 견학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여성들이 실제 가서 보고 거기에서 냄새나는 것을 보고 쓰레기 치우는 것을 한번 보면서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볼 때 ‘아, 내가 조금이라도 분리수거를 하고 내가 좀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여성복지과에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한번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는 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생활쓰레기가 음식물 쓰레기나 이런 쓰레기가 앞으로 환경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쓰레기의 주체자는 거의가 여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을 한번 우리 군산시 쓰레기처리장이라든지 그런데 한번 견학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여성들이 실제 가서 보고 거기에서 냄새나는 것을 보고 쓰레기 치우는 것을 한번 보면서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볼 때 ‘아, 내가 조금이라도 분리수거를 하고 내가 좀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여성복지과에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한번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청소과에 어린이들 홍보차원에서 하라고 하니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본 위원이 청소과에 어린이들 홍보차원에서 하라고 하니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99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하신 내용대로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4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3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14 명) 위원 이래범 위원 노장식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이세윤 위원 채훈석 위원 하영태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김정진 위원 채경석 위원 김중신 위원 이덕우 위원 이덕영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종예 출석공무원( 6 명)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복지과장 문혁주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문화관광과장 오승일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