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관배 의원 발언
조희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자치행정국장께서 중앙의 지방자치 50주년 행사 때문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위원님들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어제 중앙에서 지방자치 50주년 기념식 참석관계로 제가 참석을 못한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 행사가 지방자치 50주년 기념행사이기 때문에 의장님과 시장님이 참석을 하셔야 한다고 했는데 의장님께서 와병중이셔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행사개요를 간단하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사는 7월 1일 오전 9시 20분부터 시작되어서 두시간동안 교육이 있었습니다. 기념식은 11시 20분에 개최가 되었습니다. 임석하신 분은 총리님이 임석하셨고 거기에 참석하신 분은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의장, 기초자치단체장과 의장, 그 다음에 의사국장, 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에 관계되는 직원 둘 이렇게 전국적으로 참석되었습니다. 기념식은 비교적 간략하게 끝났습니다마는 기념식이 있기 전에 교육이 있었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교육과 박승 전 건설부장관의 교육이 있었는데 행정자치부장관의 말씀은 경과보고를 하신 사항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과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방자치는 1940년 7월 4일날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시작되었다는 말씀을 하시고 처음에 최초 민선의회가 구성된 것은 1949년 12월 15일 지방자치법 제1차 개정으로 시작되어서 50년 4월 25일날 시읍면 의원직 선거, 52년 5월 10일 도의원 선거가 있어서 최초로 민선 지방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61년 5월 16일날 군사혁명위원회 포고령에 의해서 지방의회가 해산되었습니다. 그 뒤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마는 89년 12월 30일부터 1991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1차 헌법 제8차 개정에 의해서 헌법 제8차 개정과 지방자치법 6차 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원이 5,170명이 구성되어서 1기가 출발했습니다. 총리님 치사내용 중에서 핵심을 말씀드리면 진정한 지방자치는 모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의식속에서 자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방자치는 지역이기주의나 지역간 배타가 아니라 국가전체의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이 치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승 장관님의 특강내용은 사회 전반적으로 환경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의 의식이 바꾸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이고 특히 관례나 관행에 의해서 통용되던 그런 모든 사항이 아직도 바뀌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상당히 질책하시고 또 비단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에 전반적으로 개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요지의 특강을 하셔서 저도 상당히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테이프를 구해서 저희 직원들에게도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라고 하셔서, 교육내용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사를 끝마치고 왔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인사 말씀드렸습니다.
조희삼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1. 업무보고청취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나머지 3개과와 공보,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세무과장 전호열입니다.
이하생략
조희삼위원장
42페이지 지방세입의 적극적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위원
추진사항에 보면 지방세 과세자료의 누수없는 전산입력, 부과업무의 정확성 확보노력에 애를 쓰시는데 세무과에서 시민들 가정에 IMF 사정으로 징수하는데 고통도 많이 따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폐차했을 경우 폐차하고 나면 환경부담금이 있겠죠. 디젤차 같은 경우는, 폐차한지 2,3년이 넘은 것도 계속 환경부담금 징수 고지서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착오 없이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환경부담금은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닌데 제가 관계부서로,
김동인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전산입력이 제대로 안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동차를 폐차시켜도 자동차세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느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많습니다. 통장들이 자동차세를 징수하러 다니다보면 왜 내가 차도 없는데 자동차세가 나오냐, 동사무소 직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점을 깊히 관찰하셔서 행정에 일관성 있게 제대로 된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예. 저희 업무를 추진하는데 가장 애로가 많고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저희 자동차세가 2000여대가 체납되어 있어서 금액으로는 약 16억정도 체납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자동차는 등록분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체납되어 있는 세금이 자동차값보다는 오히려 더 휠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없애자니 차는 이미 폐차되고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폐차신고를 해서 등록을 말소했다든지 도난을 했을 때 도난신고를 바로 했다든지 해서 이것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것을 않고 보면 등록분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많아서 민원인들하고 갈등도 가장 많고 우리 행정력이 가장 많이 소모되는 것이 자동차세입니다. 아까 김동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확인점검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자동차세를 밀려서 번호판을 떼었을 때 차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원래 자동차 번호판을 떼면 24시간동안은 운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시간이 넘으면 예를 들어서 가는 차를 세워놓고 번호판을 떼면 목적지에 못 갈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24시간은 운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24시간 이후에는 운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것도 경찰들이 단속도 하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그것이 사실상 잘 안되는 사례가 있고 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문제로 안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에 자체 세정연찬 및 교육홍보에 중소기업 회계세무담당자 세법설명회가 있습니다. 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특히 법인체 이런 데에서 우리보다 세법을 잘 압니다. 그런데 비영리 법인 학교재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종교재단이라든지 이런 재단은 지방세를 잘 모릅니다. 그 실무자를 지금 7월 22일날 교육입니다. 소집해서 지방세에 대한 상식적인 교육을 어떻게 하면 중과세가 붙고 어떻게 하면 가산세가 붙고 그런 사항을 주지를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월 1회입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아니요, 22일날 한번만 하려고 합니다.
김관배위원
예산은,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예산은 필요없고 인쇄비 정도인데 수용비에서 교재를 만들어서 지금 22일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100% 다 참석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자기들이 전문적인 것인데 참고사항으로 오실 분들만,
김관배위원
철저히 좀 해주십시오.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4페이지 세무조사 실시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서동석 위원입니다. 지금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목표가 30억원이죠?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예.
서동석위원
그런데 지금 가뜩이나 IMF에 기업들이 못한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의 매스컴도 대기업의 세무조사때문에 많은 언론에서 오르내리고 있는데 세무조사가 자칫 기업의 엄청난 타격을 주어서 기업을 못하게 생겼다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저희가 그 동안에는 방문을 해서 날을 잡아서 세무조사를 실시했는데 금년에는 어려움도 있고 해서 서면으로 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서면심사로서 대체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 지방세는 사실상 얼마 되지 않는뿐만 아니라 이것이 전부다 본인들이 시인하고 수긍해서 고지를 발부하기 때문에 세무조사해서 바로 고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세무조사한 사항을 예고를 합니다. 거기에 이의가 있냐, 없냐, 그래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했을 때 우리가 고지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별 무리 없이 하고 지금 현장방문을 않고 서면심사로서,
서동석위원
지금 서면심사해서 52개 법인에서 21억원 징수했다는 얘기입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러면 48개 기업은 아직 서면에 대한 답변이 안왔다는 것입니까? 조사중에 있다는 것입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조사중에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우리 세무과가 고생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칫 기업에게 엄청난 손해를 주는 것까지를 생각해야지 조사가 그렇잖습니까? 세금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운영을 계속 잘 해서 많은 수익을 내서 시에다가 많은 세금을 주는 어떤 그런 기업으로 육성할려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우선 당장 목표를 정하여 놓고 그 목표를 위해서 맞추다보면 자칫 기업이 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일로 인해서 기업이 망하는 경우가 없도록, 또 그와 같이 세금의 탈루가 생겼다 하면 그것을 연차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제도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기업이 이것으로 인해서 군산을 떠나야 한다거나 기업이 망하게 몰고가지 않아 달라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심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에서 과점주주 발생여부 조사라고 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과점주주 발생이 무엇이냐면 51% 이상일때에 취득세는 소유하는 취득으로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피하고 51% 사실상 초과를 했으면서도 기피하고 은닉하고 그런,
김동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공사현장 및 누락세원 발굴 일제조사라고 했는데 각종 공사현장에서 세무조사를 하실 일이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예를 든다면 공사현장 건물을 지었을 때 1년간인데 예를 들어서 1년 초과한 건물이라든지,
김동인위원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십시오.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예를 든다면 현장 사무실 같은 것이 1년간 유효기간은 세금이 비과세합니다. 1년이 초과했을 때에는 부과하도록, 그런 사항같은 것을 현장에서 합니다.
김동인위원
그 말씀은 좀 신빙성이 없습니다. 공사현장에 대해서 세금징수 할 것이 얼마나 된다고,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그다음에 법인균등할세라든지 종업원할 사업소라든지 이런 것을 건설현장에 가면,
김동인위원
제가 세무과장님을 납득 못하는 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보내주시고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예.
조희삼위원장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지금 군산시내에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합해서 902개죠?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예.
서동석위원
그것이 902개가 기준시점이 언제입니까? 중소기업체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예.
서동석위원
기준점이 언제입니까? 5월 31일입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1월 1일입니다.
서동석위원
그러면 100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선정은 어떻게 한것입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사실상 이 법인이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지만 세무조사 가치가 없는 재산이 없고 토지가 없는 가치가 없는 법인이 많이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그 통계가 있습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법인중에서 100개를 선정하신 것 같은데 그 선정의 기준은 어디에 두었느냐는 것입니다.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우리가 보아서 세액이 충분히 있고 운영자금이 많은 순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러면 현찰이 많이 있는 업체만 선정했다는 것입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그렇죠. 작년에 한 데는 제외를 했지요.
서동석위원
작년에 무엇을 해요? 기준이 뭐냐는 것입니다. 작년에 했다는 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좀 친한 사람들만 빼주고 안친한 사람은 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그럴리는 없는데,
서동석위원
아니, 기준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연차적으로 5년간 기준으로 작년에 했던 데는 안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해서 5년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러면 5년간 하셨다고 하니까 5년간 세무조사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과장님 마음에서 선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데이타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세무조사 받으면 사업 못합니다. 그것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간사
과점주주 발생여부 조사했는데 그동안에 조사해서 적발한 내용이 있는가 그리고 과점주주로 적발 했을 경우 사후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지금 제가 여기에서 계수적으로는 대답해드려야 할 것이 없는데 계수적으로 생생한 것은 자료로 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무서에서 자료를 접수해서 부과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수적으로 이 자리에서 제가 준비를 안 하여 왔기 때문에 서면으로 나중에 실적은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최동진간사
예, 알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납 지방세 징수의 적극적 추진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위원
개정동 이수성입니다. 체납세 현황에 보면 목표액에 비해서 징수액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징수현황보다도 과년도 징수현황 체납액이 많은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사실상 체납액이 당해년도는 그래도 체납액이 좀 받기가 용이하고 해가 갈수록 어려운 건만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년도 것이 체납율이 낮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에서 목표를 과년도분은 30% 선으로 최대한으로 받아라, 그 다음에 현년도 분은 현년도에 부과하는 것은 97% 저희 목표입니다. 도에서 목표를 준 것이, 그리고 과년도 것이 많은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르고 거르고 부도나고 아주 어려운 사람만 있기 때문에 자꾸 누적이 되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수성위원
과년도라면 현재보다 몇 년 전까지가 과년도입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과년도는 현년도 99년도 전 것이 과년도 입니다.
이수성위원
그러니까 몇 년에서 몇 년까지입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90년도에서 98년도까지입니다.
이수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년도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은 결손 처분하셔야 한다는 것이군요?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결손처분도 지금 금년에 5억 6천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실체가 요건이 맞어야 됩니다. 재산이 무재산이라든지 행방불명이 되었다든지 요건이 맞어야 되는데 사실상 결손처분을 못하는 것은 압류가 되어 있다든지 등등 이러한 결손처분 미비사항이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은 결손처분을 못하고 하나 실례를 들어서 모관광호텔 같은 경우는 몇십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옮기고 또 옮기고 해서 압류하고 이번에 경매한다고 그렇게 확정이 안되어서 어려움이 있는 모양인데,
이수성위원
그러면 과장님, 현재 그금액에 대해서 포기상태로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그러나 우리가 압류를 해 놓기 때문에
이수성위원
현재까지는 미납되어 있습니다.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자동차 같은 것도 압류를 하여 놓기 때문에 언젠가는 자기들이 활동을 할려고 하면,
이수성위원
그러면 언제까지라고 하면 활동범위에 보아서 체납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우리 과장님께서는 부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안 나타났을 때에는 못잡는 것이 아닙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그렇죠. 사실상 저희 애로가 그것입니다. 안 낼려고 하지,
이수성위원
그리고 결손처분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결손처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재산이라든지 행방불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이수성위원
결손처분 위원들이 있어서 합의에 의해서 합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위원회는 않습니다. 절차상의 구비서를 읍면동에 확인을 다 거쳐서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내부 재산조회까지 하고 해서 해당이 되면 그때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수성위원
누가 합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시장이 합니다.
이수성위원
세무과장님이 건의하고 시장이 합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예, 서류를 올려서,
이수성위원
시장이 혼자 합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최종 결재권자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수성위원
그렇겠죠. 그중간에,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심의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수성위원
그러니까 세무과장이 결손처분해서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올리면 시장 나름대로 결손처분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예,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를,
이수성위원
잘못 되었다는 것은 없습니까? 군산시장께서 가깝다든지 친인척 같은 경우는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않는다거나 그런 생각이 혹시 안듭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세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지금 결손처분을 오늘 했다고 하더라도 내일 결손처분한 사람의 재산형성이 나타났을 때에는 추징해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성위원
그렇지요. 받지 못한다라고 인정했을 때 다음에 나타날때에는 영원히 추징하는 것이 세금이죠.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성위원
받는데 이미 결손처분을 하고 난 다음에는 못받는 것이 아닙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아니요,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도,
이수성위원
다음에 나타날 수 있다면 결손처분을 않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사람은 있지만 아까 무재산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무재산인데 사람이 살다보면 활동이 있고 돈을 벌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재산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또 받을 수도 있다, 결손한 세금이지만 그것을 추징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수성위원
45페이지 본 위원이 생각하고 느낀것은 중산층 이하 서민한테는 세금을 100%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들 대부분이 많이 미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 서민들은 100% 재산세를 다 냈습니다. 앞장에서도 보았지만 재산세 낸 것은 고액납세자들이 안 내서 80%입니다. 이것은 참 잘못된 것입니다.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없는 세금을 돈을 받으러 다니지,
이수성위원
그런 사람들이 재산을 은닉해서 세금을 안 내는 것이 많고 우리 서민들보다 더 부유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880건에 대해서 36억원입니다. 이 36억원을 중산층 이하 가정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서 고액체납자들의 세금을 많이 받아야지 없는 사람한테는 100% 다 받고 고액체납자들은 그냥 놓아두고 나중에 결손처분해주는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저희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많은 다액자들을 받을려고 애를 쓰지,
이수성위원
물론 시에서도 어떤 세금이라도 다 받아서 시살림에 적절하게 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서류상으로 나타난 것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서류상으로 전혀 그런 것이 안 나타났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50%입니다. 특히 도시형태를 가지고 있는 데는 기업이 무너지고 해서 상당한 다액 체납자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나름대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재산압류도 바로 해놓고 기업 같은 데는 은행에 불공정거래 통보해서 그것도 불이익을 받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이수성위원
됐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추경예산에 일반회계 101억, 특별회계 136억, 237억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금이 안거치는데 추경이 제대로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세입을 잡을 때 이런 것을 감안하고 사실상 아까도 체납액을 160억원 다 잡은 것이 아닙니다. 아주 줄여서 가능한 숫자를 예산으로 잡았지 만약에 받을 수 없는 숫자를 하면 그것이 바로 부도 아닙니까?
이수성위원
그러면 받을 수 없는 것을 감안했다고 하셨는데 그 이상으로 미납자들이 어느 날 돈이 있을 때 100% 다 받았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그래서 추경재원이 생깁니다.
이수성위원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사실상 세입이나 세출은 정확을 기해야합니다마는 딱 들어맞는다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도 있고,
이수성위원
과년도 것도 있겠지만 고액체납자 880건에 대한 36억원 이것의 세원징수에 대한 계획서가 있겠죠?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우리가 고액체납자 리스트를 작성해서 읍면동에 하고 또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지참을 해가지고 다닙니다.
이수성위원
그 계획서가 있으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예.
조희삼위원장
예,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IMF에 따라서 개개인의 도덕성이 완전히 나왔습니다. 아까 이수성 위원님도 탈루세원 결손처분을 지적을 했듯이 예를 들어서 재산이 있는데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재산을 빼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잘하고 계신줄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조금이라도 예산에 누수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용카드로 세금을 낼 수 있습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세관리 전산망 교체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세외수입 증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다음 자금의 경영적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거기 정기예금은 몇%입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예금별로 틀립니다마는 양도성이 1개월짜리가 5.5%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평균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개월째는 5.5%, 그 다음에 3개월째는 5.6%, 그 다음에 정기예금도 기간별로 틀리기 때문에 1개월에서 3개월까지는 5.4%, 또 6개월에서 1년까지는 7.3%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금의 용도에 따라서 어느 때 어느 시기에 돈을 지출할 것인가 용도에 따라서 잘 측정을 해서 거기에 고이율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공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상 0.1%, 5월 30일날 일반회계 보면 8,100만원 밖에 현금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전부다 예금을 시키고 현금을 적게 가지고 있었다 그런 것을 입증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우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은행에 일반회계가 어디고 특별회계는 어디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군산시내 어느 은행에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은행이 무수히 있습니다. 지금 각은행마다 이율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은행과 이자는 어느 은행은 몇%를 준다든지 사전에 알고 있어야 어느 은행은 일반회계 했을 때 몇% 주는데 이 정도는 이자수입이 맞추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바로 우리의 재정이 튼튼해지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좋은 말씀인데 이율이 예를 들어서 오늘은 농협이 낫고 내일 전북은행이 낫고 날짜별로 틀립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통계를 내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금고를 지정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99년 1월 1일날 금고를 지정해서 일반회계는 농협, 상하수도는 전북은행, 금고지정을 해놓았습니다.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회계금액을 이율이 높다고 해서 다른 데에다 예금을 못합니다. 금고법상 그런 것이 있고, 사실상 금고가 그렇습니다. 금고의 4대 원칙이 있는데 금고의 안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수익성, 이율이 높은 데를 찾아 다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반면에 무엇이 있냐면 공익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이율을 받으면 은행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기업이나 다른 업체한테 또 이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성을 잃어서는 안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물론 개인 사기업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면이 고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종식위원
바로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가 안정성 있게 하기 위해서 제2금융권에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IMF에 오다보니까 금융사고가 무수히 나왔습니다. 어느 은행이라고 하지 않겠지만 직원들이 짜고 몇십억원씩 해먹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1금융권도 도덕성으로 얘기하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1개 공무원 내지는 앉아있는 의원보다도 공정성을 못하는 은행도 있었다는 것을 익히 아실 것입니다. 물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실추가 되니까 그러지, 본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은행하고 거래가 이루어질때 사전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아까 수익성을 말씀하셨는데 이왕이면 한푼이라도 더 받는 데가 좋잖습니까? 그래서 은행중에 각 은행에 예를 들어서 사전에 물건을 구매할때 시장조사를 하듯이 금융도 사전에 구매시장조사처럼 이율조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푼이라도 더 받을수 있게 유도를 해나가라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잘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율이 날마다 틀리지만 거의 1년간 통계로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첫째는 안정성인데 그 안정성을 고려해서 금고계약시에 유념을 하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무과 정원이 몇명입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36명입니다.
최정태위원
현원은 몇명입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34명입니다.
최정태위원
그런데 5급, 6급은 정원 현원이 맞는데 7급이 12명중에 10명이죠?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예.
최정태위원
두명이 결원이고 8급은 10명중에 4명이군요?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
최정태위원
아니, 과장님이 8급이 몇명인가 9급이 몇명인가도 모르세요? 전체 숫자 34명만 알고 계십니까? 9급이 세 명이고 아홉 명, 여섯 명 더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전체 36명중에 34명만 갖고 있으니까 아무런 문제점 없다고 생각하시고 바로 답변이 나오시는군요. 왜 8급이 열 명인데 네 명밖에 안되고 나머지 9급으로 다 먹고 있습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그것은 인사부서에다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입니다 마는 하위직으로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어떤 인사규칙에 그것이 나와있습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상위직이 없을 때에는 하위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죠. 다른 과의 예를 보면 그런 예가 거의 없습니다. 세무과만 유독히 그렇습니다. 세무과가 그만큼 우리 시청사내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형편이 없어서 그런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8급 일을 9급이 하고 그렇습니까?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지금 세무과는 세무직이 보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직이 8급이 없습니다. 그러면 8급이 없다고 8급이 비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9급있는 세무직을 갖다 놓은 것입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면 연차계획을 세워서라도 제직급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을 해야 됩니다.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이 사람들이 기간이 되면 승진이 되는 것입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면 그때까지는 계속 이런 현상이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어쩔수 없습니다. 자원이 없으니까,
최정태위원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아니예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어쩔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자리에 8급 행정직을 갖다놓으면 더욱더 안된다는 것입니다.
최정태위원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자원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문직들을 제 자리에 갖다가,
최정태위원
지금 이문제를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정원 현원은 지난번보다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급수 문제는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끝나고 따로 질문하겠습니다.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끝나고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금 경영적 관리를 쉽게 얘기하면 여유자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공공성을 따지면 높은 이자를 받으면 결국에는 우리 국민이 받으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양도성이나 환매체를 왜 받아놓고 정기이자는 왜 넣어놓습니까? 가장 이율이 적은 그냥 일반예금에 넣어놓고 무슨 일이 있으면 빼쓰고 해야지 자금의 경영적 관리는 뭐하라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시면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말꼬리 잡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아니요, 경영적인 관리면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최정태위원
지금 김종식 위원님께서 경영적관리를 얘기하셨다 그 얘기예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98년도 서동석 의원께서도 그 문제가지고 소상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시겠다고 답변해놓고 지금 공공성 얘기를 하시면서 고이자를 받으면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제가 그런 뜻이 아니라 경영적 관리는 우리가 현금보관을 갖고 있다, 다만아까 김종식 위원님께서 타 은행으로 이율이 높은 대로 찾아다니면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길래,
최정태위원
김종식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은행 계약하는 것 다 알고 계십니다. 은행계약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냥 아무 은행이나 움직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저는 그렇게 알아 듣고 그 얘기가,
최정태위원
지금 IMF이후에 외자도 많이 유치되어 있고 그래서 무수한 금융상품이 쏟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처는 못할 망정 부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공공성을 얘기해서 이자를 비싸게 받으면 결국에서 국민이 다 똑같은 그런 혜택을 받으니까 그것이 그것이라고, 담당 과장님으로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돼죠.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금고지정 할 때 문제점이 있다 그런 말씀,
최정태위원
우리 직원들도 전문적 금융교육을 이제 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는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지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계시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아까 김종식 위원님의 말씀을 사회자 입장에서 듣기로는 금고는 이미 지정이 되어 있지만 부단히 다른 은행의 상품과 비교 견주어서 항상 그런 자료를 가지고 우리 금고에 대해서 타 은행은 이런 정도의 금리가 있는데 우리 금고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어야 되겠느냐 그런 논리를 세워서 좀더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입장에서 질문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아까 그래서 앞서서 얘기할 때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정해져 있어서 타은행하고는 어디에 하라고 않는다까지 혹시라도 오해살까봐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속기록에 보면 나올 것입니다.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면 지정은 되었습니다. 지정은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은행에서 10%만 주겠다, 다른 은행은 12%을 준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런다고 그냥 우리가 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금고계약할때 우리가 1년 통계를 작성합니다. 타은행과 비교를 만들어서 타은행 것은 몇개월짜리가 얼마고 몇개월짜리가 얼마인가 비교표를 만들어서 그 은행에 제시를 합니다. 얼마정도는 보장해달라고 그런 작업을 하고 저희가 매년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종식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하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은행 이율이 심하다보니까 염려하는 마음에서 재차 짚어준 것입니다.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금년 연말에도 분석을 해서 다시 작업을 할 것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서동석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아까 예금의 고정금리, 그러니까 양도성예금증서나 환매체나 모든 것이 예금을 할때 고정금리가 협상이 됩니다. 약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 은행과 대비를 해서 그 이상이 UP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점과 협의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죠?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예.
서동석위원
그렇게 해서 수입원이 생긴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분석을 아직 안 하여 보았습니다.
서동석위원
그것을 분석하여 보십시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현재 금고 운영방법이 지금까지의 모습은 안정성, 수익성을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자꾸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그런 것을 정확하게 데이타를 가지고 안정성, 수익성 있는 그런 금고와 우리가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왜 그러냐, IMF 오면서도 가장 적은 금리로 우리가 예금을 받아서는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여 주시고 또 요즈음은 은행이 부도나고 있는 입장이 아닙니까? 경기은행 같은 데 인천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냥 답변하시지 마시고 충분한 자료와 통계를 가지고 우리가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 중에 1년치를 내어 보니까 비슷비슷 하더라, 이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때그때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지 1년치 대충해보고 비슷하니까 상관없다, 이런 차원으로 답변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니까 정기 및 수시 자금 운영실태 확인에서 자금방치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 이것이 뭐냐면 미리 자금을 가져가서 자금을 가지고 있는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그런 사례가 있지요.
서동석위원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읍면동 사업소 같은 데는 자금배정을 해야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서동석위원
아니,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했잖습니까?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셨냐는 것입니다.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다음 월에 그것을 고려를 해서 배정을 합니다.
서동석위원
거기에 대한 손실나는 부분은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조치한 적이 없냐 이말입니다. 우리가 돈이 쉽게 말해서 양도성 예금증서나 CD를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해약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자금 배정을 해주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지금 제때에 자금배정이 안되면 그 자금이 일정수준동안 이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말입니다. 우리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꼴이되니까, 그랬을 때 예산이 보통 예산이 아니잖습니까? 그럴 때 자금 누수가 난 것에 대한 조치를 하신적이 있냐는 그것입니다.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사실상 읍면사업소로 가는 돈은 경상비로써 약간의 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면 5월달치 배정을 했다고 하고 사실 선정하고 났을 때에는 6월말쯤 거의 됩니다.
서동석위원
과장님, 29개동 읍면사업소에 100만원 만 가도 2,900만원이고 2,900만원의 이자이면 우리 공무원 구조조정 한 명 안 해도 됩니다. 대충 적은 돈이니까 그렇게 하고 많은 돈이니까 그렇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적은 돈일수록 쫀쫀하게 자금 운영을 해야됩니다. 그냥 대충 1년치 해보니까 똑같고 그냥 읍면동에 운영자금 조금 나가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적은 돈일수록 통제하시고 또 감독하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조치하시는 것이 있어야죠.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서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뜻을 비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런 돈을 철저히 하겠다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서동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을 때 정말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재산권을 행사하지 않지만 앞으로라도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위원
우리가 현금 가지고 있는 것이 16억원이죠?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예.
이수성위원
16억원을 가지고 있는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국비, 도비, 교부세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각 은행에 예치된 금액이 있죠, 이율이 몇% 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 세외수입 징수현황에서 특별회계의 목표액은 577억원인데 부과는 630억원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공금 현금보관이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일반회계가 8,100만원 5월 30일 현재로, 특별회계가 지금 15억 2,100만원이 남았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출이라든지 예측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8,100만원 다 떨어지면 급히 지출할 것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금으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성위원
비상금은 예탁을 하고 있습니까? 현금으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예탁이죠.
이수성위원
예탁이라고 해야죠. 현금으로 보관한다니까 착각했는데 일시 예탁금으로 은행에 예금했다고 하셔야죠.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예. 그다음에 교부세 송달 촉구는 도로네 뭐네 우리가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41%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59%가 전부 도비, 국비 교부금으로 오는데 그것이 도 같은 데에서 바로바로 돈을 영달하여 주지 않고 12월달 이런때 돈을 내려줍니다.
이수성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도에서도 자기들 세입도 올리고,
이수성위원
국비, 도비, 교부세는 자기들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예.
이수성위원
그러면 빨리 촉구를 하셔야죠.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그러니까 빨리 받기 위해서 지정자를 통해서 빨리 달라, 촉구도 하고 가서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돈이 빨리 오도록 촉구하는 것이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수성위원
그리고 각 은행의 예치 이자율은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복잡하니까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성위원
그다음에 목표액보다 부과액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사실상 특별회계는 총괄을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특별회계를 세외수입 징수실적 48페이지를 보시면 주택사업, 새마을소득사업, 구획정리사업, 공단조성사업, 옥구농공 등 특별회계 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추진은 소관과 계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소관과에서 설명이 되어야 하고 표를 보시고 해당과 말씀하실 때 정확한 답변이 될 것입니다.
이수성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서두에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내에 목표달성을 하신다고 하셔서 시살림에 차질 없게 열심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자금운영에 대해서 이자수입이 계속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든 금리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1개월, 2개월, 끊어져서 다시 예금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렇게 변동이 와도 이자수입예산에 차질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그냥 추상적으로 말씀하셨나 묻고 싶습니다.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6월 25일 현재로 뺀 것이 일반회계가 53.7%, 특별회계가 35.1%입니다. 이것은 제가 올라오면서 최종것을 빼보아라 해서 자료는 내야하기때문에 5월 30일자로 끊었는데 지금 갈수록 예를 들어서 이자가 1월이면 우리가 1달이니까 1/12쯤 이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1월달에 가서는 그보다 못 미치는 율이 됩니다. 그 기간이 안되었기 때문에, 기간이 많이 갈수록 이자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목표는 별 어려움 없이 도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관배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조희삼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형덕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99년도 상반기 추진상황과 하반기 추진 사업계획을 주요사항만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하생략
조희삼위원장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민원 행정 서비스 강화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에 보면 상반기 민원행정 유공공무원 시장표창 4개 분야인데 4개 분야가 어디어디입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금년도 4개 분야가 민원행정 부분, 스마일 부분, 120 부분, 후견인 부분입니다.
김종식위원
그렇게 해서 6명을 계획을 잡고 있다는 것이죠?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알았습니다.
최정태위원
위원장님!
조희삼위원장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시책들을 펼치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눈에 띄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추가를 하고 싶은데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거동불편자 전용창구해서 휠체어도 갔다놓고 여러 가지 하는데 장애인 주차장이 한쪽 귀퉁이에 있어요. 그렇죠? 장애인 주차장이 뒷면에 있어요.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내려서 본인이 올려면 차도를 건너야 하고 지적과 후문으로 들어와야 하거든요? 불편하지 않습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위원
대책이 없을까요?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지금 그 대책은 지금 그쪽에서나 정문에서 장애인이 왔을 때에는 저희들한테 연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휠체어를 가지고 나가든지 아니면 보행자까지 같이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차량을 이용하는 분들은 차량을 이용하는 분들을 위해서 장애인 주차장을 그쪽에 놓지 말고 제가 유심히 쳐다본 결과 장애인 차량이라고 붙어있는 차들은 단 한 두 대도 없는 것 같아요.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 민원인을 위해서 이 지적후문 제일 가까운 지역 단거리로 가주자는 거예요. 단거리로, 차를 건너지 않게, 찻길을 건너지 않을 수 있도록 그쪽으로 배려하면 어떠하겠습니까?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장애인들 움직이는 동상을 연구해서, 그 말씀이 맞죠, 말하자면, 차에서 내려서 가장 가까운 부분으로,
최정태위원
그래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은 정문으로 유도를 해서 하루에 많이 해야 몇분 안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예 정문으로 들어오셔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을 동선을 한번 연구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태위원
그것 한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과 함께 하는 만남의 시간이 22회가 되는데 거기에 오는 민원인들의 성질이 대개 어떻습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제가 지금 그 분류를 해본 정확한 데이타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입회를 해서 같이 상담한 결과 개인적인 일이 대부분 많고 두 번째로 법규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오신 민원인들의 성취감이나 그 해결도는 몇%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정확한 데이타는 없습니다만 한 80% 이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고질적인 민원들이 오는데 80% 해결이 되요?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예, 그 동안에 물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뜻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본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자기는 법규적으로나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다고 왔을때 또는 직원들에 대한 불신감 평소 언론기관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로 인식하고 왔다가 시장님한테 충분한 이야기 듣고 또 거기에 대한 전후사정을 실과장이나 국장님 입회하에서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동감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정태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질문하는 이유는 똑같은 사안이라도 공무원한테 가면 하다하다 안되고 시장과의 만남에 가면 다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결국 공무원 스스로가 자기의 일을 시장한테 뺏긴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똑같은 일인데도 자기가 하면 안되는 일을 시장이 이것좀 잘 처리해봐 빨리,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공무원 스스로 깊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위원
채규열 위원입니다. 저도 역시 장애 거동불편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만 군산시민 가운데 거동 불편자가 파악이 되었습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아, 그것은,
채규열위원
됐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거동불편자가 너나 없이 그런 혜택을 받을려면 홍보를 해야 되는데 시보를 한다든지 하면 못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빠른 시일내에 군산시민 가운데 거동불편자를 파악하여 우편이라도 발송해서 군산시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오실 것 없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이렇게 택배를 해준다든지 민원처리를 해준다는 것 정도는 서신으로 보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때요?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규열위원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렇게 해서 불편한 사람들이 큰 부담감 갖지 않고 시에서 당연히 해주는 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서신을 한번 띄어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52페이지 빠르고 간편한 민원처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동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인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찾아가서 일하는 민원서비스, 구절도 좋고 문구 참 좋습니다.그런데 찾아가서 일하는 민원서비스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취지는 전번 업무보고 시간에 중소기업체에 민원문제는 찾아가서 1일 파출해서 행정업무 대행을 해준다는 그런 말씀을 민원과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군산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업체에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진짜 민원대행 서비스를 해준 일이 있었습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1사1부서 후견인 제하고 기업체 창구민원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과에 담당자로 하여금 직접 기업체 창구나 후견인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오늘 현재까지 기업체에 대해서는 755건을 하고 있었고 후견인제로 처리한 것이 40건 실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사하고 연결해서 저희들이 각 기업체에 전부 다 공문을 띄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회사에서 같이 협조가 될 수 있으면 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기업체의 호응이라든지 중소기업체의 호응이 많이 안되기 때문에 조금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김동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공문도 띄어서 하셨다는 이야기는 저도 믿고 또 그러실줄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군산 공단지역의 중소기업체를 다녀보니까 과연 그런 제도가 있느냐 진짜 훌륭한 제도다, 아, 그런 실질적인 서비스를 해준다니까 고마운 일이다, 저는 그 업체에 가서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런데 말씀만 하십시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업무를 대행해줍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홍보차원에서 겉치레만 번드르한 행정을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이루어지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이 자리에 자치행정국장님이 계시기때문에 좀 연관성이 있기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 군산시 전체를 돌아볼 때 동은 찾을 수가 있어도 몇통, 몇반 누구네집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어떤 주택단지는 쉽게 찾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시가지에서는 전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물의 지번표시마크를 해주든지 어떤 다른 마크를 볼 수 있는 표시판이 있던지 이렇게 해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까지 찾을 수 있는 주소지마크가 정확히 있어서 그런 도시거리가 형성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신 사항이 지금 우리 나라 우편행정이라든지 또는 외국인이라든지 우리 시민들 불편사항에 가장 많은 것이 통반을 못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강남에서 시범적으로 재작년에 했어요. 가로명 붙이기와 지번을 일률적으로 이집이 1번이면 2번, 3번, 쭉 나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확대가 되어서 이것은 지적과 소관인데 지적과에서 예비 조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군산시도 일정 구간을 정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동인위원
예, 빠른 시일에 이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민원실에 가끔 가서 우리 군산시는 잘 하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느꼈습니다만 다른 도시에 가면 민원실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뒤에서 업무에 관련 없이 모여서 있는 광경들이 보이거든요. 그것은 아주 민원인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군산시는 제가 몇 번 들어가 봤는데 과장님이 자리에 앉아계시지않고 수시로 왔다갔다 하면서 감독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민원처리기간이라고 있죠? 처리기간이 본래의 그 기간을 넘겨서는 안되는 것으로 정한 것 아닙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관배위원
그런데 어떤 공무원은 ‘처리기간이 있는데 왜 이렇게 독촉하시요’ 하는 잘못 생각하는 직원이 있어요. 이것이 물론 민원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거의 즉시 처리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1일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 다른 부서의 처리가 잘못 판단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민원실에서 주지를 시켜서 그 기간이 민원처리시 최소한도 넘어서는 안된다는 기간을 정한 것이지 그때까지 가도 괜찮으니까 뭐 재촉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교육시킬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군산시에서는 지금 법적인 민원처리 기간보다는 현재 많이 단축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단축하고 있는 부분도 저희 스스로가 우리 민원실에서 단축하라는 것이 아니었고 각 실과소에서 우리 민원은 이만큼을 단축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요구를 받은 것이 법정 처리는 677일간이었던 것이 단축을 240일간 단축을 시키고 처리기간을 451일로 단축한 바 있습니다. 단축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염려는 군산시에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관배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53페이지 민원행정종합관리시스템 도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태위원
이것이 도대체 뭡니까? 예산 얼마나 들었습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지금 작년에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시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민원행정처리가 전부 다 수기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접수에서부터 처리결과 인허가증 나갈 때까지 모든 것이 수기로 되기 때문에 처리기간이 상당히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었기때문에 이것을 각 실과소에 있는 모든 민원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전산화를 다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입력시간부터 전산화로 입력을 하게 되면 각 실과소에 모니터에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어느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그 시간에서부터 처리하는 과정을 중간 관리자나 지휘계통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알고 사전에 독촉도 하고 처리를 원만하게 하고 행정을 간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한 제도를 현재 각 실과소에 지금 컴퓨터가 다 들어가 있고 전용으로 쓰는 것이 저희 민원실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전산화하는 작업을 당초에는 6월말까지 해서 7월 1일로 시스템을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지금 7개 시·군 정도가 이 업무를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군산시같은 경우는 타시군에 없는 수산행정이 느닷없이 붙어 가지고 그 수산행정까지 시스템을 같이 가동하게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류 작동이 조금 미비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때문에 지금도 현재 지역정보화 재단에서 나와서 현재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54페이지 120 생활민원의 활성화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석위원
예, 서동석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미담을 하나 말씀드릴까 합니다. 과장님 좀 칭찬해 주십사하고 과장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120민원팀들이 어디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녁 8시가 넘도록 까지 일을 하셔요. 그래가지고 팀들이 전부 다 그 현장에 있으면서 주민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는데 다음 날 아침에 공사가 다 끝나지 않아서 새벽 6시부터 다시 또 일을 해야 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다 나와서 현장에 남아주고 주민들과 같이 하는 것을 보고 그래도 아직 군산시가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랬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끝나고 내려가셔가지고 120민원팀에게자장면이라도 한 그릇 사주시고 정말로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에 모든 공무원이 그래야 우리 주민과 같이 호흡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부탁하는 것입니다. 부탁하는 것이고 제가 그것을 보고 아주 흐뭇한 모습이었습니다. 업무보고보다도 미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지금 120민원을 과장님께서는 처리결과에 대해서 점검을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사후에 전화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확인하고 혹시 미비점이 있으면 계장이나 제가 직접 다시 한번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큰 부분에 대해서는,
김관배위원
120민원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본 의원의 출신 지역이 고지대이거든요. 오물수거같은 것이 상당히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물수거같은 것은 더구나 장마철에 시급을 요할때가 많이 있거든요. 아직은 장마가 안 왔기 때문에 근래 발생된 것은 아닙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셔야 되겠는데 지금 오물수거에 관한 시설은 제대로 점검되어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어떤 오물을 말씀하시는지,
김관배위원
쓰레기도 포함되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인분이라든지 이런 등등,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접수가 되면 그 사항은 120팀이 먼저 나가서 현장을 보고 현장에서 처리팀이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즉시 처리를 하고 즉시 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각 실과소에 있는 기동처리대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그리고 그 수탁한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그 부분도 그것은 해당과에서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은 해당과에서 위탁기관이라든지 보수 업체라든지 즉시 연락해서 하도록 그렇게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이 동료의원의 미담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장마철을 앞두고 고지대의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과에 주지를 시켜서 장비를 준비하도록 해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줬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박종대 위원님.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즉시해결팀이 기존팀이 다섯명이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저희들이 다섯명가지고는 처리하기가 조금 난이한 부분이 많이 있었기에 공공근로사업을 다섯명을 추가로 했습니다만 저희 차량이 지금 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대는 아침에 공공근로자를 실어다주고 오후에는 각 실과소장이 전부 다 시내를 순찰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대는 기존팀 다섯 명이 순찰을 돌면서 지금 현재 그 전담 실과소장이 순찰한 부분 그 다음에 각종 신고 들어온 것 당직실로 들어온 것, 예, 나와 있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보편적으로 120생활민원에 대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도 민원이 발생하여 현업부서를 통해서 민원을 해결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의 민원을 제가 직접 120에 접수해서 나, 김종식 의원인데 이러고 해서 민원을 접수를 했을 때와 김종식 의원이 아니라고 하고 접수했을 때와 그 부분이 조금은 틀린 부분이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아서 민원해결은 그런 대로 잘 해준다고 스스로 저도 느낀바가 있는데 얼마 전에는 민원을 하나 부탁을 했더니 김종식 의원이 했기 때문에 더 잘 해준다고 하면서 여러 부분을 해주더라는 이야기도 동네주민들이 그 이야기를 할때 굉장히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는데 한차원을 더 떠나서 사람은 다 똑같은 것이니까 의원 신분으로 이야기했다 해서 더 잘 해주고 평민이 이야기했다 해서 더 못해준다라고 하는 감을 없애고 그냥 공평하게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발견하지 못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 드리니까 과장님 업무교육을 시킬 때 모든 분들이 민원이 접수가 되면 공평하게 신속하게 잘 처리를 해 주므로서 그것이 우리시의 좋은 생활민원의 처리가 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간사
상반기에 120 순회봉사 활동 실시해서 504건을 나운, 수송동 지역을 했는데 하반기에도 계속 실시가 되죠?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예, 실시합니다.
최동진간사
하반기에는 어느 지역으로 잡았습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상반기에는 중심동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변두리동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최동진간사
그래요, 그런데 아무래도 순회봉사활동을 하는데 도시 중심부에 있는 고지대지역 하면 해신동이라든지 오룡동, 선양, 흥남, 신풍 일부 이런 지역이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후반기에는 그런 고지대에 중심동쪽으로 봉사활동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습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55쪽 호적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태위원
호적은 한자가 주류죠?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런데 이 작업을 하는 친구들이 전부 다 젊은 세대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한자 어떻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지금 6월 20일까지는 63세 되는 사람이 주관을 이루어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60세이상 공공근로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54세가 최고 연장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왕에 있는 사람중에 연장자 말고도 50세인 사람이 두 사람, 45세 이상 되는 사람이 두 세 사람됩니다. 그 중에서 한문을 잘 아는 사람이 또 한사람 있고 또 모르는 것은 최대한도로 옥편을 찾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옥편에도 안나오는 한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직접 팬마우스로 해서 직접 컴퓨터에 입력을 시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크나큰 불편은 없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래요. 그리고 오자를 대비한 대책은 없습니까? 잘못 판독을 했다거나 글자를 잘못 읽어가지고,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전산 입력한 것을 지금 현재 처음에는 다섯번을 대사를 시켰습니다. 아까 말씀한 부분에서 한문을 잘못 봤다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컴퓨터에 한글하고 한문을 딱딱 입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을 입력시켰을 때 그 한자가 안뜨면 틀린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시정이 되고,
최정태위원
아니죠. 우리 한글 한자에, 한자가 수십종류가 나오는데 수십 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정’자 하나만 하더라도 바를 정 자 있고 곧을 정 자 있고 쭉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잘못 입력을 시키면 바로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호적전산화를 다섯번을 대사하고 있는데 업무추진상 다섯번 까지는 도저히 어렵고 해서 3회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회 실시한 것도 앞으로 지금 호적전산화 끝나면 이것을 전국민한테 전부 다 개인집으로 발송이 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철저한 검색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56페이지 무호적자 취적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무호적자 취적 기간이 6월 30일로 끝났죠?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면 금후추진계획에 보면 지속적인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죠.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6월 30일까지는 정부에서 무료로 지원을 해 줘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수료라든지 당초에 예산이 없어서 보고석상에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기존예산을 활용해서 지원절차가 끝난 부분이 현재 80명인데 지금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무호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완전히 지금 현재 해소를 시키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종식위원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을 시에서 과장님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한다고 하니까 과장님을 믿는데 호적이 없어서 소외된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KBS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매주 금요일 11시 30분부터 11시 50분까지 입니다. 포멧은 해당실과소장이 직접 KBS에 가서, 예, 그렇습니다. 실과소장이 하고 있습니다. 예. 최대한도로 해당 과장들이 나가기 때문에 일정별로 어느 과장이 나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경우, 지금 현재 실시한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오늘 것까지 포함해서 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조금 업무와 관련되어서 물어보는데 지금 무호적자가 77명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무적자 실태가 연령층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연령층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현재 고아원이 있는 사람들은 직접 고아원에서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시설장에서도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관배위원
그러면 시에서 한 것이 아니라 시설장으로 하도록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아니,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제반 서류를 갖추어 가지고 나가서,
김관배위원
시설장으로 하여금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죠? 왜 지적하느냐 하면 나이 먹은 분들이 잘못하면 이중호적으로 인해서 자기 과거를 씻어버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서 행정이 잘못 지원하다보면 이상한 방향으로 갈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업무취급상 상당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 연령층이 그 말씀대로 시설장을 통해서 하도록 했다고 하니까 이것은 영아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만 혹연 시에서 행정으로 잘 도와주려고 이중호적자를 만드는 경우가 있으면 큰 화를 면할 수 없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주의하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관배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57쪽 공정한 병무행정 구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징병검사 대상중 8명이 수검을 못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왜 못 받은 것입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지금 보고서 작성 당시에는 저희들이 신체검사가 막 진행되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때 숫자로 표시를 했습니다만 최종 결과를 잠깐 위원님들한테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산시 총 1980년대 출생자가 2,900명입니다. 그중에서 2,650명이 수검을 했고 수검을 받지 않는 인원이 208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기왕에 군에 입대를 했다든지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이던지 전역한 사람이라든지 사망이라든지 이중기재한 사람이 208명입니다. 그리고 연기자가 34명입니다. 국외자가 25명, 재검자가 7명, 질병이 2명입니다. 미수검자 8명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고아원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가출해서 도저히 행방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병무청하고 최대한도로 고발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앞으로 병무민원행정이 7월 1일부터 시로 이관이 되었죠?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예.
김종식위원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서 업무를 처리할 때는 처음에 우편으로 발송하죠?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우편이 안될 때에는 직원이 직접 나가겠죠?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예를 들어서 시에서 업무를 관장한다고 보면 그렇게 뒤따르지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들이 병무청에서 TO상으로 7명을 받고 있는데 현재 5명이 있습니다. 2명은 추가로 보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인력가지고 최대한 도로 하라는 병무청의 지시이기 때문에 다른 병력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김종식위원
저는 뭐가 염려스러워서 그런가 하면 순간 실수는 영원히 실패 원인으로 짚듯이 예를 들어서 한번 아차하는 순간에 수검을 못 받았다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평생의 낙오자가 되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좀 과장님께서 잘 알으셔서 본인한테 충분히 전달이 되어서 수검을 안 받은 사람이 없도록,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동진간사
자치행정위원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간사인 본 위원이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황호윤입니다.
이하생략
최동진간사
정보통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위원
컴퓨터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 질문한 자체가 우습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언론상에 떠드는 Y2K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군산시에는 피해가 없는지 완전한 준비가 다 되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현재 Y2K 문제는 여러분들이 걱정하시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걱정하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시에서 문제가 발생된 것은 35건이 있는데 이것은 유상과 무상으로 구분해서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상은 22건이고 무상은 13건인데 유상과 무상을 어떻게 구별하는가 하면 유상같으면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한 것입니다. 돈을 들어서 사오거나 용역을 맡겨서 한 것이고 무상은 행정자치부라든지 정통부, 아니면 도에서 무상으로 써라 해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만든 행정자치부라던지 도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해야할 것은 22건이 되겠습니다. 22건중에서 해결한 것은 14건이고 나머지는 추진중입니다. 해결률을 보면 63%인데 현재 Y2K 문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유지보수 계약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따로 유지보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Y2K 문제가 있다, 없다는 유지보수업체하고 같이 상의해서 변환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도 변환작업을 추진중에 있고 현재 저희들은 8월말까지 변환작업을 마무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는 현재 시스템 완성된 것부터 시작해서 확인작업을 저희 자체적으로 업체의 직원하고 같이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1999년 금년 12월전까지는 완료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8월까지 기한을 잡고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이상이 없겠다 그런 얘기죠?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정보화 교육의 다양화에서 공무원 1,400여명 가운데 아직도 컴퓨터를 못하는 공무원이 몇분이나 있습니까?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컴퓨터 교육은 상당히 오래되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실시하고 있어서 저희가 올 상반기까지 396명을 실시했는데 전체 직원을 1,400명으로 보아서 컴퓨터를 못하는 직원은 극히 미미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특별지시가 있어서 기능직을 대상으로 한번 평가를 했었습니다. 기능직들이 PC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기능직을 상대로 했는데 70% 이상의 합격점수를 받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려하는 것만큼 PC능력이 떨어진다고는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못하는 사람들은 특히나 공무원들은 공무집행을 못할 만큼 다양화 되었기 때문에 컴퓨터를 가지고 인사에 반영한다든지 강력한 압박감을 주어야 공무원들이 어려운 것을 해결해 나가기 때문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은 기초적인 것을 공무원들이 못하면 안되니까 컴퓨터 능력유무에 따라서 인사에 반영하는 제도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사실 정보화 교육은 지휘관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저희 시장님은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보다 저희가 빠르고 그렇습니다마는 인사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친 것이라든지 전부 기록이 남아있어서 무슨 사안이 있을 때 고과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희시는 반강제적으로 컴퓨터를 익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전환기이기 때문에 다른 행정이 조금 미숙하더라도 예를 들면 특혜를 준다든지 해야 나머지 공무원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진간사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위원
63페이지 정품 소프트웨어 관리에서 앞으로 구입할 것이 얼마입니까?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1,441건에 6천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문무송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다 되어 있습니까?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저희 소프트웨어는 1,326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라이센스, 잠깐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여기에 보시다시피 윈도우 98, 워드프로세서, 통합 소프트웨어, 백신,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숫자는 지금 저희들이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라이센스가 무엇이냐면 원도우 98이 PC에 하나가 설치되어 있으면 하나의 증명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326개의 증명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지금 1,200건 정도로 105% 정도의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보다 라이센스를 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앞으로 계속 PC가 보급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안 깔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엑셀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사람 PC에는 깔려 있지만 다른 사람 PC에는 안 깔려 있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정품소프트웨어를 100% 갖고 있지만 언젠가 이 사람들이 엑셀을 써야되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도 엑셀을 깔아주어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400건 정도의 더 추가구입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그 예산 얼마나 됩니까?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지금 6천만원,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7,500만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 추경에 6천만원 올라왔습니다.
문무송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진간사
예,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60페이지 인터넷을 통한 시민 애로사항 및 불편사항 접수처리가 75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이 접수되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민원사항과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가로수 등이 어둡다든지, 방금도 한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선유도 장자도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 조명이 없어서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김종식위원
그래서 민원은,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민원접수를 하면 해당과로 통보를 하여 줍니다. 해당과에서 통보를 하여 주면 해당과에서 저희들과 다시 답변을 받습니다. 그래서 E 메일 주소가 있으면 E메일로 띄우고 만약에 E 메일 주소가 없으면 그 사람이 글을 올렸던 코너에 다시 관리자 명의로 띄워놓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면 접수건수와 처리건수가 같다는 것입니까?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75건이라는 것은 시민 불편 애로사항이기 때문에 단순히 의견만 개진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광홍보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개야도에 놀러가고 싶은데 어디로 연락해야 하느냐 이런 사항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접수가 75건, 실제적으로 처리된 것은,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바로바로 저희들이 답변해줄 것은 답변하여 주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미처리된 건도 있다는 것입니까?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처리 건은 없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전자결재 시스템관리를 보면 99년도 6월까지 시의 실적이 나와있는데 우리 간부님들이 앞으로 전자결재를 시행했을 때 과연 전자결재를 하는데 따른 지식이 따르는가,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전자결재에 관한 것은 그렇습니다. 사실 전자결재로 이상형은 그렇습니다. 전자결재로 100% 문서를 다 처리해야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두달간 실제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첨부서류가 과다한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00페이지 200페이지가 되더라도 가능합니다. 올릴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컴퓨터상으로 100페이지 200페이지를 다 읽어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양식을 보면 이중 서명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출장보고서에 정보통신과장이 출장을 가게 되면 출장을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한테 올릴 때 다시 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 서명입니다. 현재 기술적으로 이중서명이 힘든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복잡한 회계서류는 첨부서류에 회계서류하고 도면들이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자결재를 17인치 모니터로 보기에는 힘듭니다. 그리고 전자결재가 유행된 것이 불과 2,3년전입니다. 30년 이상씩 서면으로만 보다가 전자결재로 내일부터 당장 바꾼다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저희 자체적으로만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양식이라든지 도면이라든지 결재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자결재를 과장님전결까지 하고 있는데 국장님, 부시장님 전결까지 해도 현재 20%에서 저희들 예상으로는 4~50% 까지 올라가겠지만 100% 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결재를 금년부터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것은 장구한 시일이 필요합니다.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고 금방 과장이 기술적인 문제를 얘기했는데 저희 국장들과 시장님께서 전자결재하는 시스템을 교육을 받아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과장이 얘기한 바와 같이 전자결재로 올리기 부적정한 것, 또한 첨부물라든지 또는 수정할때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오랫동안 대민결재한 관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한 기간을 두고 계속 기술을 바꾸고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급하게 몇%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이것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이죠?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죠.
김종식위원
어떻게 보면 인생자체가 미완성이 아닙니까?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얘기하는 것은 의지가 있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의지만큼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고 사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도 있고 해서 고시 패스한 분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관계도 있고 하니까 얘기를 안 했던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생각을 신중하게 하시는만큼 우리 행정도 하루빨리 잘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추진내용이라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시에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동진간사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정보화 관계는 사실 상당히 깊이 알지 못해서 본 위원을 비롯한 위원님들도 깊이 못 들어 갔습니다. 지금 386컴퓨터가 아직까지 있는데 업무용으로 쓰고 있습니까? 그냥 비치만하고 있습니까?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386컴퓨터 같은 경우는 업무용으로, 업무용으로 쓴다고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왜냐하면 386에서도 전혀 기능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하나 워드 같은 경우에는 386에서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행정망용 및 특수업무용이라는 것은 행정자치부라든지 감사원하고 연계해서 서로 문서를 주고받고 하는 것입니다. 이쪽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업무, 즉 워드작업하고 보고서 올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워드 정도밖에 안됩니다. 왜냐하면 워드가 하나워드에서 발달한 것이 아래한글이잖습니까? 아래한글 같은 경우는 용량이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커 가지고 386같은 데에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글만 쓴다면 하나도 글이 나옵니다. 똑같이 워드 작업해서 출력하면 합니다. 그런데 스타일이라든지 문서약식 만드는 것이라든지 틀리기 때문에 자꾸 새로운 버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무용으로 전혀 못쓴다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김관배위원
요즈음 학생들도 잘 안 쓸려고 하더라고요.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못씁니다.
김관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빨리 교체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교체하기 위해서 뭔가 계획이 있어야 될 것같고 현재 386이 동사무소에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가뜩이나 동 행정을 현대화시켜야 할 텐데 아직까지 그것을 동에다가 배치시켜 놓고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순한 업무의 처리에 불과한 것이지 고차원적인 것은 처리하기가 어렵다면 빨리 동에 교체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까?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계획이라는 것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현재 비율을 보시면 586 이상이 76%됩니다. 업무중에서는 PC때문에 크게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단지 386이 시청내에 62대정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연차적으로, 어차피 시에서도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바꾸어줄 수 없는 문제이고 연차적으로 바꾸어 주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빨리 이것을 교체할 수 있도록 정보과장님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이 1,387명중에 67%의 보급률을 잡고 계시는데 이것을 빨리 보급을 해서 아까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연 전공무원이 취급할 수 있겠느냐, 사용가능하느냐고 염려를 하고 있으니까 교육을 철저히 하셔서 전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은 취급을 하는데 본인은 취급 못한다든지 할 때에는 보이지 않는 열등감이라든지 업무의 의욕을 잃게 되니까 그런 것도 똑같이 우리가 컴퓨터를 배워본 것이 아니라 요즈음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빨리 보급을 시켜서 전 직원이 같이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이 상당히 성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철저한 계획을 세워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관배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진간사
예, 박종대 위원님.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과장전결로 끝냅니다.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지금 중앙정부도 전자결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데 전자결재를 하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는데 문서 쓰는 것이 틀려집니다. 문서쓰는 것이 옛날 같으면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한자를 많이 써서 예를 들면 지양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문서 서술화방식이 한글화 되어서 점점 한글화되어 가고 옛날처럼 딱딱 끊어서 보기 좋게 맞추어가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풀로 풀어씁니다. 그리고 아까 비밀문서를 걱정하셨는데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얼마 전부터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인테넷버전을 쓰고 있습니다. 인터넷버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외부에서 시청에 들어옵니다. 시청에 들어와서 결재가 지금 국장까지 가있느냐 시장까지 가있느냐, 부시장까지 가 있느냐, 이것을 봅니다. 이 사람이 결재서류를 떠들어 보지 못하지만 지금 결재가 어느만큼 올라가고 있구나, 지금 어느선에서 막혀서 누가 결재를 안하고 있구나, 내가 민원을 올렸는데 이것이 과장을 통해서 국장을 통해서 부시장에서 막혔구나, 국장에서 막혔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의성 있는 통계조사, 시의성 있는 일이라는 것은 기회가 적기를 놓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CAFE입니다.
최동진간사
예,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오전에 세무과 업무보고때 지방세관리 전산망 보고를 받았습니다. Y2K 모실험을 7월중순에서 7월말까지 끝내고 점검 및 사업완료를 8월 중순이라고 해놓았습니다. 제가 정보통신과장한테 질문을 하려고 체크를 하여 놓았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저희들도 지금 보고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 세무과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일정을 맞춘 것입니다.
김종식위원
이상 없겠죠?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저희들도 지방세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참석하셔서 테스트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진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를 받다보면 처음 듣는 용어도 많이 있고 난해한 용어도 있고 해서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설령 그렇다손치더라도 시민들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진간사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빠른시간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나. 공보담당관실 소관
각균
신각균공보담당관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최동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사항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하생략
최동진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실도 업무전반에 걸쳐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3페이지 업무분장표에 보면 기자실 운영 및 언론인과 유기적인 연계체제 유지의 활동사항을 간단명료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매번 업무보고 시간에 질문하지만 지금까지 한국자유총연맹과 관련된 사항의 추진된 진행사항을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균
신각균공보담당관
질의하신 언론인과 유기적인 연계체제는 저희가 언론한테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언론이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은 가급적이면 밝은 기사, 홍보기사를 써주십사 하는 것이고 언론에서는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때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과 언론인과 중간역할을 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인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어떤 면을 성과적으로 했다고 답을 낼 수 없죠?
각균
신각균공보담당관
……
김동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각균
신각균공보담당관
자유총연맹 군산시지부는 지부장외 34분, 또 부녀회가 34분, 청년회가 34분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통일안보 교육이라든지 국정홍보, 자유신문 배부, 자유공원 책자 배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자유총연맹이 아니고 반공연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안보 교육이라든지 국정홍보 이런 부분을 공보실하고 연계해서 맥을 같이 한다해서 저희하고 연관된 그런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임의단체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는 보조를 해준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자유총연맹에서 필요시 저희한테 요구가 오면 보고를 드려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동진간사
예, 박종대 위원님.
각균
신각균공보담당관
예. 군산시 전반에 관한 보도입니다. 때로는 교육에 관한 보도가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여 주셨는데 군산시에 관련된 것만 스크랩하면 다른 부서에서 연계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해양수산과 같은 데는 수산청관할,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평균치입니다 마는 오전에 두 건 내지 세 건, 12시 뉴스에 한 건 내지 두 건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급 김성호씨가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자료가 충분치 못한 때가 있고 저희가 이것을 발행을 할때 박위원님께서 제대로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마는 언론 자문을 잘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언론자문도 받고, 예. 알겠습니다.
최동진간사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열린 시정 열린 군산 제작 예산액이 8천만원인데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죠? 이것 수의계약 했습니까? 공개입찰 했습니까?
각균
신각균공보담당관
이것은 연초에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최동진간사
지금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각균
신각균공보담당관
정명인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동진간사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종대 위원님.
각균
신각균공보담당관
예. 박위원님이 협조를 많이 하여 주셨습니다. 추진되는 과정에서 성명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바로 잡았다는 것이 저희한테 보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진간사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어떻게 수집하느냐 하면 대학교수나 대학교 향 김관배 위원입토사학자 이런 분들로 하여금 자료 수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군산 홍보물이 기왕에 된 홍보물을 가지고 계속하고 있습니까? 다시 수집해서 만들고 있습니까?
각균
신각균공보담당관
지금 영상홍보물 말씀하십니까?
김관배위원
영상홍보물도 그렇고 기록사진도 그렇고 자료수집,
각균
신각균공보담당관
자료수집은 기존에 되어 있는 자료수집과 영상홍보물 같은 경우는 대한뉴스는 1954년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군산에 관련된 대한뉴스만을 정부기록보존사하고 영상제작소가 있습니다. 거기를 가서 군산 것만 발췌를 하여 왔습니다.
김관배위원
관광 홍보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균
신각균공보담당관
관광홍보물 관계는 저희가 군산에 있는 기존 자료와 새로 생기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군산에 언론에서 나오는 전라북도 관광홍보지때문에 문제되는 것 알고 계시죠?
각균
신각균공보담당관
예.
김관배위원
물론 공보담당관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엄청난 예산낭비와 지역간의 갈등 등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실이 전라북도에 있는데 우리 군산에서도 이런 것을 공보담당관께서 참작하셔서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아주 지적을 잘하여 주셨습니다. 내용을 잘 아는 분들로 하여금 자문을 들어서 편집내지는 자료가 제대로 실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여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히 다루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이 자료를 수집해서 홍보물을 만든다는 근본취지와 그 목적은 군산을 많이 알리고 군산의 미래발전을 당기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100주년이라고 하면 45년도에 해방되었으니까 54년 되었는데 그이전의 자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균
신각균공보담당관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제대로 하여 주셨는데 해방되기 이전 자료는 군산같은 경우는 부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사만 하더라도 저희가 선뜻 대하는 자료가 아니고 대한다고 하더라도 죄송합니다마는 일본어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한테 바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찾아서 또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계신분이 내용도 좀 알고 계시고 번역도 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입수해서 발췌를 하는 것입니다.
김관배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100주년 100주년 입버릇같이 하고 있는데 과연 100주년이 흐른 군산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비추어 보고 있느냐 이것을 공보담당관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라고 닙하는 것은 화려한 역사만 역사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방이전에 것은 그냥 숨겨져 있습니다.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비추어주는 그러한 우리 군산시청 공보담당관으로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시청에 비춰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군산의 자긍심, 자긍심이라고 했는데 자긍심 고취라고 하는 것은 어느 면에서는 맞는 얘기도 되겠습니다마는 과거를 제대로 비추어주어서 군산에 사는 사람들이 나를 먼저 알고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체계적으로 세워야되지 않겠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저 과거 있던 것을 그대로 비추어서 홍보지 올리는 정도만 그칠것이 아니라 뭔가 한번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각균
신각균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100주년 연표하고 사진을 하면서 느낀점이 그것입니다. 1899년도부터 1945년도까지 해방전 기록들이 없기 때문에 옛날 고서를 찾아서 기록들을 보고 해방이후에도 사실 자료가 충분히 관리되어 있다고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료발췌하고 난 뒤에 군산시사라든지 옥구군지 부분을 발췌를 해서 학계 또는 사학자분한테 자문을 구했더니 틀린 부분이 있다, 시사부분도 틀린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 또는 집행부와 같이 힘을 합쳐서 하나의 기둥을 세울 수 있는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관배위원
예, 좋습니다. 군산이 다른 항구와 달라서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홍보해서 군산을 널리 알려야 되겠고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학자에 따라서 주관이 달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학자는 이렇게 주장하고 어느 학자는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그것을 바로 찾아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깊이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진간사
공보담당관께서는 좀더 큰 소리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균
신각균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최동진간사
답변하실 때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긴장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 말씀을 들을려고, 예,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위원
이수성입니다. 열린 시정 열린 군산 예산액이 8천만원이죠?
각균
신각균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수성위원
그리고 매월 부수가 5만부이죠? 예산액에 부수를 맞춘 것입니까? 부수에 예산액을 맞춘 것입니까?
각균
신각균공보담당관
이 부분은 작년도 예산계상을 할 당시에 면당 단가계약이 12원 30전이었습니다. 12원 30전을 기초로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금년도 단가계약을 하면서 면당 7원 40전으로 단가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수성위원
관내 전체 세대의 65%라고 했는데 65%는 들어가는 것으로 보아야죠?
각균
신각균공보담당관
예.
이수성위원
군산의 전체 세대수가 몇세대인지 아십니까?
각균
신각균공보담당관
8만세대입니다.
이수성위원
여기 65%라면 엄청난 숫자가 더 나가야됩니다. 왜 질문을 하느냐면 나머지 35%는 안 가진 자들, 주로 중산층 이하에 해당됩니다. 안 가진 것도 어렵고 서민 사는 것도 어려운데 이 사람들은 군산에 열린 시정 열린 군산을 못 받아봅니다. 주로 가진자들만 받아보는 것이 열린 시정 열린 군산입니다. 그래서 부수에 액수를 맞추던지 액수에 부수를 맞추던지 그것은 과장님 나름대로 하시겠지만 전반적으로 100%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안 가진 것도 어려운데 이것도 못받아본다면 문맹입니다.
각균
신각균공보담당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세대수에 배포할 계획으로 다시 위에 분의 결심을 맞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았으면 쓰겠다 그랬습니다.
이수성위원
군산시에 돌아가는 것 정도는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전혀 모릅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더 증액하시더라도 전체 군산시민들이 다 볼 수 있게 하여 주셔야됩니다. 이상입니다.
각균
신각균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동진간사
부연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열린 시정 열린군산 홍보물이 나갈 때 주민들한테 즉각 알릴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한 두달 지나서 알려도 상관없는 부분이 많습니까?
각균
신각균공보담당관
주로 공지사항 부분, 시민한테 알려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시급성을 요하는 자료보다는 주민들이 알아서 생활하시는데 편리하도록 생활유익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동진간사
그러면 이것을 꼭 월에 한번씩 발간을 안 해도 상관이 없겠군요? 두달에 한번씩만 해도,
각균
신각균공보담당관
그렇게 한다면 분량이 많아지죠. 한번 할 때 양이 많아집니다.
최동진간사
그러니까 양을 많이 해서, 이것을 따로 예산을 늘릴 수는 없는 것이고 이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면 횟수를 줄여서 전 시민한테 배포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각균
신각균공보담당관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동진간사
예,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지금 현재 배부는 우리 통반장님들이 방문을 하는데 아까 이수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사실 우리같은 경우는 안 와도 압니다. 와도 볼 시간이 없어서 보지를 않습니다. 통반장들이 방문해서 돌리니까 그런 부분을 각읍면동장님들에게 주지를 시켜서 내보낼 때 가능한 한 그런 데로 돌려라, 그러면 효과를 더 늘리지 않겠습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균
신각균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동진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위원
문무송입니다. 이번에 개항 100주년 사업 홍보물 제작도하고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에다 홍보는 맡긴 것입니까?
각균
신각균공보담당관
저희가 맡기지는 않습니다.
문무송위원
그러면 같이 홍보는 해야지요.
각균
신각균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무송위원
같이 홍보를 했는데 지금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을 하면서 모르는 시민이 몇%나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각균
신각균공보담당관
분석을 안 하여 보았습니다.
문무송위원
분석을 안 하여 보고 시장 군수 사진을 우리가 힘들여서 구하고 있습니다 하고 보고하기 위한 이런 보고는 하지 마시고 앞으로 어차피 홍보를 중점으로 한다고 하면 군산시민이 어떻게 해야 하나라도 더 알 수 있는가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열린 시정 하는데 사실은 무더기로 갖다 놓았다가 보는 사람 보고, 안 보는 사람 안 보고 이런 현상이 오는데 동장들한테 주어서 그것이 과연 적시적소에 들어가는가 생각을 해야됩니다. 안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이 받아볼 수 있게끔 해야지 그 사람들이 무더기로 갖다놓았다가 자기 시간나면 갖다주고 그렇지 않으면 방치하는데 그래서 그것이 몇%나 되는가 파악하여 보셨습니까?
각균
신각균공보담당관
저희가 파악되기는 전부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그러면 무더기로 있는 것은 왜 주인이 없습니까?
각균
신각균공보담당관
문위원님이 지적하셔서라기보다는 7월초에 저희직원들을 반편성해서 전달사항을 점검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앉아서 통반장들이 일을 안한다고 꾸짖는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문제이지 그 사람들보고 일을 잘못한다고 채찍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체계적으로 통반장이 실제적으로 제때 갖다주면 지나지 않고 충분히 알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것을 얼마동안 방치했다가 갖다주는 홍보물은 안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균
신각균공보담당관
적시적소에 배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무송위원
그래서 이번 100주년 기념행사가 저소득층에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이 제가 볼 때에는 50%입니다. 좀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은 시간여유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듣는 사람은 알고 있었을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다른 방송에도 협조해서 나갔지만 유선방송이라는 것이 있어서 시청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다 자막을 넣어서 오늘행사,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시민회관에서 영화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볼 때 일곱 명이 앉아서 봅니다. 그런 정도에 돈 들여서 영화를 하고 있으니 그것이 지금 일인가 장난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선방송하고 유대를 같이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정을 해서라도 자막에 오늘 몇시에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면 참여률이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열린 시정도 사실 제때에 안 들어간다고 봅니다. 아까 동료의원께서는 일부 몇% 밖에 못보지 않느냐 다 보여주어라 다 돌리면 효과도 있겠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때그때 신속하게 홍보매체가 있어야 하는데 군산은 홍보매체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출근하기 전 시간에 뉴스를 볼 정도 되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뉴스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오늘 먹고살기 바빠서 나가야 되는 사람들은 뉴스시간에 되지도 않고 유선방송에 돌아가면서 자막으로 계속 나오면 시청률이 많으니까 좋을 텐데 그런 것을 좀 신경 써서 하지 않고 영화를 돌리는데 일곱 명인가 앉아서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안타까우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이왕에 홍보를 담당했으면 다른데 예를 들어서 개항100주년위원회에서 홍보를 하게 되었으면 당연히 그쪽에 촉구를 해서 홍보를 잘 해라, 이렇게 해서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해야지 타이틀을 보니까 안 알려주어도 될 것을 여기에 써 가지고 왔다 이겁니다. 개항 100주년 말고도 예방주사를 맞는 것도 언제 언제 무슨동 무슨동 따져서 그때그때 자막이 계속 나가고 있으면 모르는 사람도 저거 오늘 뭐 하는 구나, 하는데 광견병 예방 접종도 사람이 가도 제대로 되지 않는데 개를 데리고 가서 하는 일이니까 나는 직장에 있고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 것이 전혀 홍보가 안 된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런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균
신각균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동진간사
예, 박종대 위원님.
각균
신각균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동진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각균
신각균공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최동진간사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동진간사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형근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 보고기회를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최동진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을 소개하여 올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하생략
최동진간사
감사담당관실 업무도 업무전반에 걸쳐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3페이지를 보면 17개기관 계획에 의거 8개 읍면동은 감사를 완료했군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정이 81건, 주의가 63건, 아래보면 재정상 조치가 56건중에 회수, 추징 이렇게 나왔는데 주로 이것을 건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대체적으로 보면 회수라고 하는 것은 각종 공사를 했을 때 설계단가를 잘못 적용했다든지 부족시공을 했을 때에는 저희가 회수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추징하는 것은 과세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누락시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족하게 세금을 부과했다든지 했을 때에는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추징이라는 것은 계산법을 잘못해서,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계산법 잘못한 것도 있고 과세물건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고 누락했을 경우에 저희가 찾아내서 추징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이런 것은 고의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고의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고의인지 과실인지를 밝혀내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면 회수 건 이런 것은 주로 보면 건설쪽에서,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건설쪽도 있고 공무원 급여에서 지급하지 않아야 할 것이 지급되었다든지 가족수당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수당 건에 대해서 지급해야 하지 않을 사항이 잘못되었거나 했을 때에 저희가 회수를 합니다.
김종식위원
물론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건설쪽 같은 데에서 이런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고의적으로 과다견적을 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볼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도 이렇게 속 못 차리는 공무원이 있다는 것이 좀 불쾌하면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일 잘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매도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이 공직자로서 적합한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부족시공이나 과다계상의 고의성이 발견이 되었다면 저희가 문책을 합니다. 또 정도에 따라서 문책을 합니다마는 사실상 과실인지 고의인지 밝혀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발하면 일단 회수하고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의 평소 성향이라든지 주의의 여론을 들어가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물론 공직자가 공직자로서 공직자를 어떻게 말하면 죽인다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겠지요. 그 반면에 고의적으로 했다라고 하면 이런 공무원은 공무원자격을 박탈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감사종류가 몇 종류가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저희가 정기감사 대상기관은 2년마다 한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특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특별감사는 사안도 있겠지만 진정에 의해서 하는 감사도 있죠?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예.
김종식위원
그렇게 잘못된 사람은 시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진정에 의해서도 어떤 공무원의 잘못이 되었을 경우에 사안에 따라서 징계처분도 했고 또 경미한 사안은 훈계나 주의조치를 했습니다.
김종식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고의적으로 한 것은 공직기장을 망가뜨리는 부분이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은 그런 분 때문에 전체가 매도되기 때문에 회수 내지는 그런 것으로 끝내지 말고 강경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진간사
예,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위원
박풍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형근 감사담당관 수고 많이 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직자 재산공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크게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1999년 2월 27일 시보에 보니까 본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21년전에 우리 집을 샀는데 2월 27일 시보에 그것도 의원들한테 다 준 것이 아니라 각 읍면동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지도 않은 땅을 갖다가 산 것으로 이번에 나왔습니다. 이것 전라북도 같으면 모를까 군산시의 같은 건물에서 확실한 증거를 말하자면 우리 의사국 담당 이왕승이한테 21년전에 산 땅을 갖다가 이번에 신규로 산 것같이 증액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시보를 보십시오. 이런 미쓰가 있어서 되겠는가, 말하자면 감사담당 그 부서에는 공신력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어야 되는데 21년전에 산 것을 갖다가 이번에 산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서 제가 시 행정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인가 개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료 얘기는 될 수 있으면 안할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증액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진심으로 증액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좀더 홍보를 해서 재산등록을 불이익이 없으니 하십시오, 이런 말 한마디도 없고 편리하게 적은 액수이지만 은행이나 우체국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변동사항이 없음, 하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그런 PR이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21년전에 집을 산 그런 것이 신규로 산 것으로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시 청사에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유념하여 주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금년도 재산신고때 박위원님 부동산이 1,720만 6천원이 증가하고 현금 251만원이 증가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보에 공개를 할때에는 신고서에 의해서 공개를 하고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사방법은 은행의 예금도 계좌추적을 해야 옳습니다마는 사실상 계좌추적은 불가하고 등록된 재산에 대해서 현금을 제외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무과에 조회를 해서 공시지가에 의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안내서는 신고서와 같이 보냈는데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일단 시보에 공개를 하고 저희가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사과정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풍성위원
그러면 얘기를 하죠. 신풍동에 911-6이 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11-6은 21년전에 산 것입니다. 1,720만원인가 될 겁니다. 그것이 21년 전의 일입니다. 작년에 산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911-6이 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고서에 의해서 저희가,
박풍성위원
신고서는 제가 볼때에는 더 증액이 된 것으로 아는데 말하자면 얘기를 않겠습니다. 왜냐, 감사담당관실의 체면도 있고 해서 또 없는 것보다는 좀 있는 것이 낫기 때문에 자랑도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정확도를 얘기하기 위해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 증거를 전부다 주었는데 엉뚱하게 21년전에 산 것을 새로 샀다고 해서 감사담당관께서 얘기를 하니까 제가 좀 그렇습니다.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풍성위원
검토를 하더라도 내년에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말라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동진간사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 말씀을 듣고 보니까 행정은 처벌위주 감사에서 지도예방 감사 및 계도감사로 감사감독에 만전을 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볼때 감사담당관께서 공이 크고 또 공사는 어떤 우발적인 사태가 발생하는 것보다 사후에 미리 적발해서 사전예방을 해서 시예산 낭비를 적게 하고 부실공사 방지에 만전을 기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우리 감사담당관 역량이 대단히 크고 저는 훌륭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김동인위원
앞으로 그런 웅대한 포부를 가지고 감사담당관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여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사전감사를 시행했는데 조정된 면에서 8개가 있죠. 8개의 회사명이 대충 어디어디인가 여기에서 발표할 수 없으면 그 회사명을 유인물로 대처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이 이 공사에 사전감사 할 때 어떤 것을 주로 사전감사를 해서 8곳을 지적했는가 그것을 말씀하여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단가적용을 잘못했다든지 다른 공법을 이용해서 적게 돈을 들이고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경우에 감액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도록 저희가 권유하고 변경된 액수가 8건에 7,625만 8천원입니다. 내력은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동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진간사
잠깐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지금 설계변동이 있다거나 공법을 다르게 했을 경우에 감액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설계상대로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감액조치뿐만 아니고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지,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액사유가 발생되면 설계를 한 사업부서와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유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감액해도 되지 않느냐 하면 그쪽에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저희한테 의견제시를 하고 저희가 제시한 의견이 합당하다면 감액하고 있습니다.
최동진간사
아니, 감액이 문제가 아니라 감사담당관께서 공사현장에서 뭔가 문제점이 발생했다, 공법대로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그것은 감액이 아니고 저희가 사전감사라는 것은 설계서를 갖다놓고 설계상을 문제점이 없는지 미리 검토를 합니다.
최동진간사
아, 사전감사 했을 경우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액조치를 취한다?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예.
최동진간사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위원
지금 여기 보면 이번에 감사원 감사, 전라북도 감사를 받았는데 거기 지적된 사항 없습니까?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면 지적된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진간사
예,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위원
6페이지 아까 김동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정이 8건, 제재금액이 7,625만 8천원인데 거기에 조정이 되어 있으면 그 회사가 어디어디로 나왔을 텐데 다음에 그 회사에 대한 불이익이라든지 조치는 없습니까?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벌점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수성위원
벌점제를 한다고 해서 다음에 입찰을 못한다는 것이 없잖습니까?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저희가 조정금액이 설계금액에 15% 이상 조정이 되었다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벌점을 4점을 주고 7내지 15% 정도라면 벌점을 3점 이렇게 해서 벌점이 어떤 한도액에 다다르면 예를 들어서 6점 내지 5점정도 벌점이 되면 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해서 1개월 출입정지를 한다든지,
이수성위원
그러면 그것이 군산시에만 해당됩니까? 전라북도 전체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우리시에 해당되고 조정금액이 과다하고 그런 사안이 자주 발생하는 업체는 용역업체를 관리하는 관리청에 명단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수성위원
그러면 이번에 제재조치하고 다음에 이중으로 되는 결과는 없습니까?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저희가 금년도에 시행을,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저희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중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처벌을 받았는데 그 처벌받은 점수를 또 다시 벌점에 감안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이수성위원
그 조정 여덟 군데가 이미 공사를 다 마쳤습니까?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사전감사에 대해서 저희가 벌점제를,
이수성위원
현재 공사가 다 끝난 것입니까? 하고 있는 중입니까?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시공중인 것도 있고,
이수성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본인이 부실방지특위위원입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감사에도 지적이 되어 있지만 이런 공사를 하면서 엄청나게 이익을 남기지 않느냐 뜻에서입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재정상 3건에 3,426만 7천원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회수도 공사설계 과다도 있고 또 설계상의 내력이 있습니다마는 부족시공을 한 경우도 있고 또 공무원들 인건비를 과다지급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수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페이지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관리실태 점검했는데 9개 단체 1억 3,800만원입니다. 여기에 전반적으로 감사를 했습니까?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전부 감사를 했습니다.
이수성위원
감사한 결과 어떻습니까?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큰 문제점은 없었고 그분들이 회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처럼 어떤 규정이나 그런 것을 잘 몰라서 잘못 정리된 것이 있어서 정액보조단체 회계 처리하는 분을 저희가,
이수성위원
거기에 회계 처리하는 여직원들과 남자직원들이 전반적으로 했습니까?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그 대표자를 저희가 모셔서,
이수성위원
대표자가 일방적으로 합니까? 회계처리담당자가 합니까?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담당자가 따로 있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서 사무 처리하는 분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셔놓고 교육도 하고,
이수성위원
그런데 제가 시중에 듣는 얘기로는 어디라고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회장자체가 유용하는 데가 많다는 것을 더러 듣습니다. 회원들도 많은데 전체 그런 것을 모르고 얼마가 언제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금액도 있는데 얼마인지도 모르고 회장이 나름대로 하고 사무실 집기도 전혀 없고,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못 드려서 미안합니다마는 그런 것이 더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감사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잘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시중에서 그런 유언비어가 많습니다.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그런데 어떤 제보를 접수 해 가지고 나가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거래처까지 미리 파악하고 하는 경우에는 그런 문제까지 밝혀낼 수 있지만 일반적인 감사를 통해서 서류상의 문제가 없다면 그런 것을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이수성위원
예를 들어서 상이군경 한다면 중앙에서 지원 나오죠?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예.
이수성위원
그런 것 볼 수도 있죠?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수성위원
유언비어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데 가셔서 절대 이런 유용이 없도록, 또 밑에서 회원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예.
최동진간사
예,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에 보조금관리 실태점검을 해서 뭔가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 취하는 조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정액보조단체에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보조금을 회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사법부에 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최동진간사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음부터 보조금 지급을 안 하여 줄 수도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그럴 수는 없고,
최동진간사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보조금은 나간다는 것이죠?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보조금을 잘못 집행하도록 준 보조금은 아니고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단체운영을 위해서 보조를 하여 주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잘못 집행되었기 때문에 보조금은 계속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동진간사
정액보조단체중에서 실제적으로 항간에 떠도는 소문이 좋지 않은 소문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좀더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동진간사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랜 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14 명) 위원 조희삼 위원 최동진 위원 김경구 위원 김관배 위원 박풍성 위원 채규열 위원 박종대 위원 김동인 위원 문무송 위원 김종식 위원 서동석 위원 이수성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출석공무원( 6 명)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공보담당관 신각균 감사담당관 김형근 세무과장 전호열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정보통신과장 황호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