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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이인호 의원 발언

제69회 제2차 본회의1999-07-02

이인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용

이정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정선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2. 정선군향토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3. 정선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4.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정선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6. 정선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정선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정선군민박농어가지정관리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9. 정선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10. 정선군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정선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이상 11건 조특위제출)

11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향토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민박농어가지정관리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정선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ㆍ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인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이인호의원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이인호입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건의 조례안은 지난 6월 24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9일 본 위원회 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11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정선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은 지방행정조직의 2단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함으로써 생산성을 제고하고 민간과의 경쟁을 통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면서 불필요한 업무의 시간적.비용적 손실을 제거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토록 권고함에 따라, 우리군 소관사무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중 군민의 권리 및 의무와 관계되지 아니하는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며, 다음 정선군향토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선향토민상 시상부문중 환경부문을 신설하여 군민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 환경보존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코자 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다음, 정선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정선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는 지방행정 전산화를 위주로 전산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양한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수 없고,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부응할 수 있는 지역정보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정보화의 추진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한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여 관련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며, 다음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정선군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조례ㆍ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 신고자의 인감증명서와 각서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을 각서만을 제출토록 하여 은닉재산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재산 사용허가 조건인 사용허가 표지부착 사항을 폐지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다음, 정선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신청시 첨부되는 인감계와 신원증명서를 폐지, 구비서류를 간소화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이며, 다음 정선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이 '98. 3. 1.자로 시행됨에 따라 모든 규제의 폐지 및 완화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하나 정선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16조 제5항의 규정은 광범위한 사용허가 제한으로 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어 불편사항 해소 차원에서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 정선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법의 완화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정선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 제5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던 저소득층 자녀의 학업정진을 위한 학자금 신청시 성적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과 동 조례 제7조 제2항에 규정된 융자신청시 연대 보증인의 자격을『같은 읍ㆍ면』에 거주하는 세대주로 제한하는등 불필요한 규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며, 다음 정선군민박농어가지정관리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민박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던 농어촌정비법 제71조가 '99. 2. 5. 폐지됨에 따라, 동 조항을 근거로 운영해온 정선군민박농어가지정관리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 정선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농지개량조합구역외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선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를 운영하였으나, '98년 6월 30일 강원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군 조례 존속의 필요성을 상실하였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며, 다음 정선군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마을관리휴양지 내에서의 행위제한중 농산물 판매를 통한 주민소득증대 및 행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물품판매 및 상행위』,『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를 삭제하여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다음, 정선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ㆍ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1997년 9월 11일 개정되어 준농림지역내의 접객업소 설치가 불가토록 되어 있으나,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단서규정에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설치가 허용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허용범위를 명확히 지정하여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지역소규모 개발을 통하여 농촌경기부양에 이바지함은 물론 자연환경 오염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3건의 제정조례안과 6건의 개정 조례안, 2건의 폐지조례안의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등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사안이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것을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

이정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1건의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향토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민박농어가지정관리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선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ㆍ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선군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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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7분

의사일정 제12항 '9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유선동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선동입니다. '9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9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서 무릉 광원임대아파트 및 상가매각(분양)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처분으로 무릉 광원임대아파트 및 상가매각(분양)입니다. 건물부지가 3필지에 14,543㎡, 상가가 1동으로서 146.7㎡, 관리소가 1동으로써 48.6㎡, 아파트가 7동(230호)로서 10,377.6㎡입니다. 관리계획안은 붙임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용

이정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대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춘

이대춘의원

매각처리방법에 대하여 묻고자 하는데 아파트는 어차피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기득권을 줄수 있다고 보는데 상가를 매각하는 데는 어떤 방법으로 매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유선동재무과장

이대춘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을 추진하는 방법은 아파트와 상가와 관리소를 3가지로 나누어서 분양하는 방법이 있는데 상가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입찰 임대아파트 입주 주민에게 우선권을 줄 예정입니다. 아파트 입주 주민들에게 팔리지 않을때에는 2차로 공개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대춘

이대춘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주민에게 우선권을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선동

유선동재무과장

일단 상가주민들도 우선권은 있지만 상가주민과 동일하게 무릉아파트에 임대해 있는 주민 전체에 대해서 동일선상에 놓고 할 계획입니다.
대춘

이대춘의원

외부사람도 입찰을 할 수 있으나...,
선동

유선동재무과장

있으나 우선권이 현재 입주해 있는 주민들을 우선으로 한다 이 뜻입니다.
대춘

이대춘의원

지금 전부다 아파트에 입주가 되었습니까?
선동

유선동재무과장

230세대 다 되어 있습니다.
정용

이정용의장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전성표의원

한가지 질문과 한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걸 영세민아파트를 말이죠. 영세민들이 주택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여기는 65% 분양이 되어 있는데 이걸 100%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를 분양 매각하면서 남는 수입금이 있습니다. 이 수입금을 어디다가 사용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유선동재무과장

저희들 생각도 값을 많이 받아서 군수입 보다가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영세주민들을 우선해서 가격을 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당초에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65%가 매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매각을 희망하는 세대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각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각에 대해서 발생하는 세입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감정평가가 나와가지고 그때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해서 그때 필요한 대체재산조성에 필요한 자금으로 쓰고자 합니다.
정용

이정용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정주용의원

'98년도에 말이죠. 시설공사내역이 있죠. 매각이 안된다고 봤을때 이것 시설을 금년에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유선동재무과장

'98년도 공사내역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99년도에 시설하는 내역은 매각과 관계없이 공사를 합니다. 일단 매각해도 그 집에 대한 수리를 다 해줘가지고 하는게 원칙이기 때문에 우선 매각하는 도중에 저희들이 구입을 해놓고 예산이 서는 부분을 방수공사나 모든 공사를 다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매각과 관계없이 군에서 해야 할 공사를 해야 됩니다.
정용

이정용의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24분

의사일정 제1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두 분의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수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나병노 의원과 권동섭 의원 두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속에 계획되었던 4일동안의 임시회 일정이 원만하게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각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써 제69회 정선군의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25분 산회

출처 강원 정선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