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과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직원 강인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12일 군간행정구역조정계획안과 5월19일 하동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 관리조례안, 하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각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조정계획안1건과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군간행정구역조정계획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2. 하동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군수제출)

행정지원과장 정성화입니다. 먼저 군간행정구역조정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와 산청군 단성면 호리간 불합리한 군 경계선을 조정하여 군민의 불편해소 및 행정업무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추진배경은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와 산청군 단성면 호리간 군 경계선은 1910년당시 하천을 경계로 형성된 것으로 경상남도 시행 직할하천 제방공사시 유수의 변화에 따라 하천지형을 기준으로 현 제방을 축조하였으며 하천제방내 경작가능토지 0.4㏊는 단성면 호리주민 소유로 되어 있고 옥종 주민은 교통이 불편하고 경제성이 없어 경작불가능한 토지입니다. 그리고 군간 행정구역조정으로 산청주민의 재산권행사 및 농지활용의 불편해소와 양군 행정업무수행의 원활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정계획을 말씀드리면 군간 행정구역 경계선조정은 대상지역이 하동군 옥종면두양리이고 대상토지는 필지에 7.5㏊가 되겠으며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를 산청군 단성면 호리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를 보고드리면 군간 경계구역조정으로 양군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현실경계에 맞는 행정구역조정으로 주민의 재산권행사 및 농지활용의 불편해소와 불합리한 경계구역조정으로 행정업무수행의 원활성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다음 군간 행정구역조정 대상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9필지 중 사유지가 6필지, 국유지가 43필지가 되겠습니다. 지목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49필지 중 전이 19필지, 하천이 12, 제방이 17, 도로가 1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외 상세한 것은 군간 경계구역 조정대상지 현황도를 보시면 지적도 경계선을 당초 중앙선에서 표시를 해 놓은 지목상 우리 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목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선을 거쳐가지고 다시 산청군으로 넘겨주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하동군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 능률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우리군에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시설은 현재 시공중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군민문화회관,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이 있으며 준공전에 수탁자를 선정, 준공과 동시에 위탁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동군 청소년수련마을은 2001년 목표로 민간위탁을 추진코자 관련부서에서 검토중에 있으며 도로보수 유지관련 사무도 2001년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위탁되는 분야 인력도 수탁자에게 승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 민간위탁사무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 수탁기관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 수탁사무의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 협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사항으로 99년3월23일부터 4월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제정에 따른 각 조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목적과 정의, 그리고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를 보시면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소관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사실 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인데 예를 들면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수거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며 우리군의 자치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5조에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했으며 공개모집할 경우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제6조 수탁기관의 선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 위원은 관계직원 및 당해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수탁기관 심사, 선정이 끝나면 자동해산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 외 의결기준과 회의참석에 따른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도록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수탁기관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고 군수의 지시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제9조에는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 한다. 또한 협약의 내용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수탁내용, 위·수탁기관, 예산지원액 및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의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10조에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민간위탁으로 인한 민원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탁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토록 하였으며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1회 이상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부당하거나 협약 위반할 때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군간행정구역조정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99년5월12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목적, 추진배경, 조정계획, 관련근거, 기타효과는 앞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청군으로 편입받고자 하는 지역이 현 하천의 중앙경계로 산청군쪽 지역이며 토지 이용자는 산청군을 생활권으로 하는 산청주민이므로 편입받는 지역주민의 재산권행사와 농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양군 행정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며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경계는 조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동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9년5월19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제정이유, 주요골자, 입법예고, 참고사항 등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하동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필요한 조례제정이라고 판단이 되었으며 따라서 조례제정 후 시행에 있어서는 위탁사무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증진 및 관리운용방안에 대한 세심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심의 의결하여 시행케 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간행정구역조정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규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병위원입니다. 편입받는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편입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그리고 산청군의회의 의견과 그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요?

행정지원과장 정성화입니다. 최규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종면의 일부 면적을 산청군으로 넘겨주는 사항에 대해서 일정대로 보고드리면 99년3월16일 산청군에서 저희군과 행정구역 경계조정요구가 있었고 99년4월6일옥종면에 군간 경계조정에 따른 면장의견 및 주민의견수렴을 통보하였습니다. 99년4월15일 옥종면에서 군간 행정구역경계조정을 찬성한다는 의견을 받았으며 99년4월22일 하동군정조정위원회 개최결과 실제 우리 군민에게는 아무 혜택이 없고 관리할 수 없는 지역이다 해서 전원이 넘겨주는 것을 찬성하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 의회 위원님들의 의견과 옥종면 주민들의 의견, 군정조정위원회 의견을 최종 취합하여 산청군에 저희들이 통보하려고 하는 과정중에 있습니다. 산청군의회에서도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 당연히 산청쪽으로 와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압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합니다. 다음은 본 조정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간행정구역조정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하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37조 승용차에 있어서 현행 승용차 과세시 7단계로되어 있는 것이 개정조례안에는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0㏄ 초과차량은 개정전에 7단계로 되어 있을 때는 세액이 상당히 높았는데 현재 개정안에는 2000㏄ 초과도 공히 ㏄당 220원으로 되어 있는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조에 영업용 3단계로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비영업용은 7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5단계로 하는데 ㏄가 높을수록 세액이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자동차세가 너무 비싸다 해서 7단계에서 비영업용에 대해서는 5단계로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세액도 감이 2억6,6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주행세를 신설해서 이걸로 대체재원을 확보해 주려고 공문이 와 있습니다.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정이불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전국적으로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영업용은 그대로 시행을 하고 비영업용은 제가 앞에 준칙이 내려 왔다 했는데 이 자동차세 관계는 7단계에서 5단계로 감축이 되다 보니까 2000㏄ 이상 이렇게 하니까 세액이 220원인데 우리군에도 2억6,600만원의 감이 예상이 되는데 정부방침은 이걸로 준칙을 내리면서 앞으로 주행세를 만들어 가지고 세액을 충당해 준다는 것입니다.

상위법이 그렇다 하니까 뭐라 말할 수 없지만 2000㏄ 이하 소형승용차는 삶의 수단으로 소유하지만 2000㏄이상은 고급승용차이기 때문에 과세적용범위를 좀 높여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2000㏄이하가 220원 하던 것이 3000㏄ 초과까지도 220원으로 내려 왔습니다. ㏄가 올라갈수록 자동차세는 감액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 이갑재위원님의 질의가 타당성은 있습니다.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가 높은 고급승용차를 타는데 거기에 감면혜택이 많다는 것은 조세 형평성차원에서 보면 목적에 위배되는데 조례예시가 그렇고 전국적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불가피하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2000㏄ 초과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220원밖에 세금을 안내는데 하동군만 더 세금을 매기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비라든지 그런 것을 무시하고 우리 하동군만 5단계에서 6단계, 7단계로 둘 수 있습니까?

안됩니다. 그래서 지시가 내려 왔는데 이 세액관계는 앞으로 주행세를 신설해 가지고 대체를 한다고 공문이 와 있습니다.

이게 내려 온 것이 어디까지나 표준안이지 꼭 따라하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요?

지방세법이라든지 동법 시행령에는 이대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조례만 내려 온 것입니다.

다음은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주행세를 신설한다 했는데 주행세를 신설하면 주행하는 고속도로에서 주행세를 받는 것입니까?

주행세를 신설해서 하긴 한다 하는데 기준은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자동차세 적용은 언제 시행이 되는 것입니까?

지방세법과 동 시행령은 1월1일부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6월30일부로 자동차세를 이미 납부를 했는데 납부한 분들 적용은 ㏄별로 이번에 개정된 세율로 세금이 나간 것입니까?

이번에 납부한 분들은 이번에 개정된 세율 이걸 가지고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6월 이전에 이와 같은 안을 결정하도록 해야 하는데 시행은 6월30일부로 세금고지서가 다 나가고 저도 자동차세를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를 보면 7월2일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홍보도 하고 미리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7월2일에 이 안을 가지고 토의를 한다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지방세법과 시행령이 시행이 되다보니까 6월30일에 자동차세를 과세를 해서 그렇게 한 모양인데 이건 좀 사전에 알려드려야 되는데 좀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보면 중간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를 개정시행코자 하는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이 98년도12월31일자로 개정됨에 따른 사항으로 이를 부합하고자 부칙에 99년1월1일부로 적용한다는 규정을 정한 것으로 사료됨"그럼 이와 같은 내용은 99년도1월1일부로 적용한다는 내용인데 6개월동안 방치한 것은 상당히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발의하고자 하는 것은 내일 2차본회의가 10시에 있는데 9시에 재무과장을 출석시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이 대신 사과를 했습니다만 이 조례는 상정이 늦었습니다. 내일 본회의가 10시에 개의되는데 절차상 바쁩니다. 오늘 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9시 이전에 재무과장을 출석시켜 개별 사과를 내무위원회에서 받고 조례를 오늘 통과시켜 주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오늘 통과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