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양현석 의원 발언

제78회 제1차 본회의1999-07-02

양현석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석

양현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사무과장

사무과장 이현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6월25일 하유시 의원님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조례안 심의등과 관련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금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 및 처리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5월19일 군수님로부터 하동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비롯한 하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 업무 소관별로 각각 당일 회부하였습니다. '99년 5월12일 군수님으로부터 군간행정구역조정계획의견제시의건이 제출되어 당일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9년 6월5일 읍면상수도관리실태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읍면상수도 관리실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 안건은 잠시 후 상정되어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8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3분

현석

양현석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78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간담회에서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금번 회기는 7월2일부터 7월3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8회 임시회 회기는 2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읍면상수도관리실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특별위원회제출)

10시14분

의사일정 제2항 읍면상수도관리실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제77회 임시회 폐회중 실시한 읍면상수도 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의회의 의사로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읍면 상수도 관리실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하태오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하태오의원

반갑습니다. 읍면상수도 관리실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하태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제7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폐회기간중에 실시한 읍면상수도 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실시한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99년 4월27일 제7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토록 의결하고 '99년 5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승인받아 5월18일부터 6월4일까지 18일간에 걸쳐 하동읍을 비롯한 상수도가 설치된 관내5개 읍면에 대하여 상수도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의 목적은 읍면상수도 관리실태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관리상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하고 시정 및 처리요구하여 군민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물을 싼값으로 충분히 보급할 수 있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현재 추진중인 하동군 광역상수도 설치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있었습니다. 18일동안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자료검토와 관계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통한 조사를 하였으며 또한 전 읍면의 시설에 대해서 현지확인을 실시하는가 하면 이틀에 걸쳐 광양시 상수도 사업소와 함양군지방상수도 시설 및 한국수자원공사 사천관리단을 방문하여 상수도 관리에 따른 견문을 넓히면서 우리군과 비교, 분석하는 기회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현지확인 과정에서 사업추진상 문제점이 나타난 '97년도 시행한 하동 상수도 확장공사와 현재 추진중에 있는 금남 대도 상수도 해저관로 교체공사에 대해서는 설계용역회사와 시공회사 관계자를증인으로 출석시켜 심문하는 등 그 어느 활동보다도 본 조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성실한 조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조사활동 기간 중 위원여러분들이 문제 제기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위원간에 심도있게 논의하여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99년 6월5일 제2차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한번 더 협의한 후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조사결과에 대하여 유인물을 근거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목적과 인근 시, 군 방문 결과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결과 보고서 11페이지 읍면별주요 조사내용부터 종합의견을 비롯한 집행부에 시정 및 처리 요구할 사항과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지확인 조사내용을 문제점 위주로중요한 사항과 느낀 종합의견을 읍면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동읍은 '97년도 6억700만원을 들여 시행한 하동상수도 확장공사에 있어서 흙이섞인 여과사 사용 및 규격에 미달된 자갈 등을 부설함으로써 정수기능을 더 악화시킨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공사부실로 배수장 시설누수가 심화되어 정수장 관리원이 이를 '98년 3월 군에 보고하고 보수시설비 2,700만원을 지원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침전지에서 여과지로 오는 제수변 보호시설6개소와 설계와 상이한 시공으로 누수되어 오염원이 되고 있었으며 부실 및 일부 미시공 부분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차수벽면 몰탈방수처리 부실시공으로 누수가 심화되는 등 이와 같이 본 사업은 예산만 낭비한 채 오히려 정수기능 및 누수로 인한 생활용수 공급능력을 약화시킨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배수시설은 시간제 급수로 인하여 배수시설내 공기가 유입돼 고지대에 급수장애가 자주 발생되고 구역별 유량계가 없어 누수율 산출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습니다. 하동읍에 대하여 조사하면서 느낀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하동읍 상수도는 취, 정수시설 용량은 5천톤이나 배수지 유량계가 없어 실제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도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보고자료에 의하면 3,500톤으로 추정한다 해도 누수율이 61.3%나 되고 1일 취수량 대비 73%에 달하고 있으므로 누수가 심각한 상태에 놓여있었으며 인근 구례읍은 취수능력 5천톤에 1만1천명이 상시 급수하고 함양군은 취수능력 6천톤에 16,340명이 상시 급수하는 것을 비교할 때 누수만 줄인다면 하동읍도 현 시설로 충분히 상시 급수가 가능하리라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금남면은 현재 시행중인 대도 해저관로 교체공사에 있어서 하도급자 호진건설에서 수심 40m 수중 암반층 발파시예상되는 인근 가두리 양식장 민원을 이유로설계변경을 요구하고 있으나 설계변경하면 안된다는 민원 발생으로 수중암반층 공사가 중단되고 있었으며 해안 침전지에서 배수지까지 관로매설을 설계상 120cm로 굴착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구간은 암반층으로 조사 결과 약 50에서 60cm로 굴착하여 매설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남면은 현재 상시 급수는 되고 있으나 지하수 취수에 따른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반면 누수율이 63%나 달해 수도료 주민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적자요인과 예산을 낭비시키는 결과이므로 누수방지 대책이 시급하게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금성면은 하동 화력으로부터 1일 1,300톤, 금남면에서 지하수 1일 500톤, 합계1,800톤이 공급된다고 하나 실제 급수량은 39%인 698톤에 불과하여 누수가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었으며 금성면도 1일 공급량이 1천톤이면 상시 급수가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누수만 줄인다면 현 시설로도 상시 급수가 가능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제한급수로 인하여 관로에 공기가 차 급수에 애로가 있었으며 별도 배수지 설치 및 공기배출 시설 설치가 요구됩니다. 다음 진교면은 배수장에 유량계가 없어 실제 생산량 측정이 어려웠으며 급수여과지에 녹이 많이 슬어 있고 정수시설 부족으로 일부 원수가 그대로 방류되고 있었습니다. 타 읍면에 비하여 용수확보가 양호하고 누수율은 적으나 취수원의 누수로 인하여 효율적인 자원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갈수기를 대비하여 고이 간이상수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누수율 저감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 옥종면은 취수원 공사시 발생된 절개지 부분에 보호시설이 없어 강우시 흙탕물이 그대로 유입돼 수원이 오염되고 있었으며 흙탕물을 급수 여과시킴으로 인하여 정수능력이 떨어지고 배수지내 물을 오랫동안 담수함으로써 기포발생과 악취가 풍겼으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상수도를 개발하였으나 실제 상수도 급수인구는 아주 적어 상수도 확대 활용방안 강구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종합의견으로는 수원지 법면등의 보호와 정수장의 철저한 관리대책이 요망되며 향후 급수구역 확대방안의 수립과 시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읍면상수도 관리실태에 대한 총괄적인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사의 기조는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대략 두가지로 물의 사용량 증가와 오염 등 제반원인으로 예상되는 물부족 사태에 적절히 대처함으로써 군민에게 항구적이고 안심할 수 있는 물공급을 위한 용수를 확보하는 것과 현재 추진중인 하동군 광역상수도 설치사업에 대해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8일동안 자료조사와 현지확인, 인근 시군비교시찰을 통해 조사활동을 펼친 결과 앞으로 우리군이 지향하여야 할 상수도 정책의 방향은 다음 세 가지로 귀결되었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군의 상수도 정책은 섬진강물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광양시 상수도 사업소 비교 시찰시 한 관계자는 "왜 하동군은 섬진강이라는 질좋고 풍부한 수자원을 갖고 있으면서 이를 이용해 보려는 노력도 없이 진양호를 이용한 광역상수도에 의존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그 의견이 시사해 주듯이 우리군의 상수도 정책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유일무이하게 1급수로 존재하는 섬진강 물을 용수로 확보 이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추진하고 있는 광역상수도와 비교해 볼 때 우선 섬진강은 우리 군민의 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에 따라 물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진양호 물을 이용한 광역상수도는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는 물을 돈을 주고 사와야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또한 섬진강물은 아직도 1급수이며 흐르는 강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연 설명하면 흐르는 강물은 호수의 물보다 우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은 정수만 잘되면 좋은 물이 된다고 하나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잘 정수된 물이라 하더라도 원수가 좋지 않으면 식수로 사용하지 않으려 할 뿐만 아니라 진양호물은 현재 2급수이며 담수되어 갈수록 수질이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몇 가지 근본적인 이유에서 보더라도 우리군은 천혜의 자원인 섬진강물을 상수도로 활용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중인 하동군 광역상수도 사업은 지난 제77회 임시회에서 금년 11월지방산업단지 용역결과 이후 재검토한다고 보고하였으나 이번 읍면상수도 관리실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의하면 하동읍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 군민의 식수만큼은 반드시 우리의 자원인 섬진강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상수도 공급방향을 전면 재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상수도 정책에서 누수율 저감대책이 우선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군도 누수율을 우리나라 평균 정도로만줄인다해도 기존 사용하고 있는 시설 용량으로도 현재 제한급수를 하고 있는 하동읍과 금성면도 충분히 상시급수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는 비교시찰을 갔다 온 함양읍은 1일 6천톤의 취수시설로도 급수인구 16,340명에게 상시급수를 하고 있는 반면 하동읍은 시설규모는 함양의 83%에 달하는 1일 5천톤의 취수시설로도 급수인구는 거의 절반인 8,289명밖에 안되는데도 제한급수를 하는 것에서 확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시군은 생산량과 누수율 등이 거의 정확하게 나오는 반면 우리군은 대부분 구역별 유량계가 없어 실제 얼마가 생산되고 누수되고 있는지 조차 파악이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덧붙여 이야기한다면 만약 하동군 광역상수도 설치사업이 완료되어 현재 누수방지를 하지 않은 채 하동읍, 금성면 등의 기존 관로에 물을 공급한다면 70% 정도 새어나가는 물값은 누가 물어야 되는지 묻지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상수도 정책에서 누수방지사업이 우선 실시되고 그 결과에 따라 다른 사업과 계획이 병행 수립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군은 매년 많은 일반회계 예산을 상수도 관리 특별회계 예산으로 보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갈수록 재정적자만 누적시켜 지방재정을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제때에 제대로 상수도가 관리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군은 상수도 관리체계의 일원화 등을 통하여 생산 원가를 절감하여 깨끗한 물을 값싸고 풍부하게 공급하는 대신 제값을 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는 물의 소중함을 깨우치고 앞으로 물절약을 유도하는데도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도료를 인상한다면 당장은 주민들로부터 사용료 저항이 있겠지만 실제 우리 군민이 내는 수도 요금은 커피 한 두잔 값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충분한 설득력을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당장이라도 수도 요금을 현실화 시키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읍면 상수도 관리실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절감하고 통감한 것은 우리군의 상수도 정책이 너무 비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타 시, 군에 비하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관계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말한 큰 세 가지의 문제가 발생된 것도 사실 여기서 기인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물의 생산량과 공급량, 누수량, 심지어 누수율의 개념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양질의 우리 자원인 섬진강물을 두고서 이를 활용 관리할 기본적인 계획도 없이 수질이 양호하지 못한 진양호 물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생활용수로사용하려는 것과 누수방지에 대한 대책도 없이 광역상수도 설치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점 등 이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에 대해서는 철저한 재검토와 분석이 요구됩니다. 또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데는 구조 조정으로 인한 관리 인원이 줄어든데다가 사업부서와 관리부서가 이원화되어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서간에 반목이 조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과 효과적인 상수도 관리를 위해서는 상수도 사업소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읍면 취, 정수 인원을 증원시키고 군에서 통합 관리하여 모든 업무를 일원화시키고 전문성을 키워 나가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해야 할 것이며 관계공무원의 상수도 관리에 대한 인식 또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읍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동읍에 관한 사항으로 취수시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지확인 당시 고장난 예비용 취수펌프는 즉시 수리하여 수시 사용 가능토록 하고 취수용량 확보를 위해 현재보다 1km 이상의 상류지점에 유공관 시설 증설이 요구되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현 위치보다 상류쪽으로 취수장 이전 방안을 검토하고 복류수 여층 방지를 위해서 취수원 하류에 하상쇄굴 방지용 수중보 설치 검토가 요구되며 또한 정확한 취수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원수유입 유량계와 송수 유량계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정수장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상시급수를 불가능케 하는 근본요인이 누수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정수장내전 시설물을 조사하여 누수점을 찾아 누수방지 조치토록 하고 착수정, 침전지 2지에서 물이 넘치지 않도록 퇴수구 보완이 요구되며또한 '97년 6억700여 만원을 들여 시행한 하동상수도 확장공사는 하자보수 등을 통하여 규격 미달된 자갈과 흙을 포설한 여과사는 전면 섬진강 모래 세척 및 선별된모래로 교체 시공하고 배수지 누수점 보수 및 제수변 키 교체, 여과지 유입부 맨홀박스 6기 및 제수변 키 6개소와 여과지방수몰탈 등에 대하여 재시공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비상 생활용수를 확보하고 정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착수정, 침전지시설물을 현 위치보다 높은 곳에 신규 확장설치하고 기존 침전지는 여과지로 활용하는 방안과 저수조 신설방안이 검토 요구되며 탁도 제거등에 필요한 약품처리 시설설치, 오염 물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여과지 주변턱 설치 및 차광막을 설치하고 유입구와 배출구에 물의 생산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유량계 설치가 요망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배수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간제 급수로 인하여 배수시설에 공기가 유입되어 고지대 급수장애가 자주 발생하므로 적정위치에 공기에어변 증설이 요망되었으며 누수율을 저감시키기 위해 적정 구역별로 유량계를 설치한 후 이에 근거하여 노후 관로 개보수를 시행하여 누수율 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매몰 수도관 계량기는 22개소는 즉시 원상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이후 신축공사시는 매몰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행정조치 사항으로는 상수도 사용료가 '97년보다 '98년이 2,100만원 정도 적고 '99년 월별 사용료가 많게는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바 이는 상수도 관리원의 검침 소홀에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수도 관리원들이 검침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송림공원이나 상설시장내 화장실, 소방서 소화전등의 공공 시설물에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무수율이 파악되도록 하고 나아가서는 상수도 요금을 부과하여 상수도 적자요인을 해소해야 하겠으며 읍 관내 제수변이 노후화되어 있으나 정기적인 정비를 하지 못해 제수변 수압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저지대와 고지대간에 상수도 공급이 원활치 못하므로 제수변을 일제 정비하여 고지대 주민불편 해소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금남, 금성면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오염물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여과지에 방충망 등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여과지 탱크가 탈색되어 녹물이 수돗물로 유입될 우려가 있으므로 도색을 실시토록 해야 하겠으며 금남면의 수원량과 금성면의 수원량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구분하여 유입구와 배출구에 각각 유량계 설치가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배수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유수량 및 누수량이 정확히 파악되어 좀더 정확한 시설관리가 될 수 있도록 구역별 적의 장소의 배수시설에 유량계를 설치토록 해야 하겠으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금남은 62.6%, 금성은 61%가 누수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양이누수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금성면도 누수만 줄인다면 현 시설로도 상시급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누수방지 계획을 조속히 수립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현재 추진중에 있는 대도 해저관로공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해안 접전지에서 배수지까지 관로매설야 설계상 120cm로 굴착하여 하도록 되어 있으나 암반층으로 50cm 내지 60cm로 굴착하여 매설한데 대해서는 저층 매설시 동파와 하중으로 인한 관로 파손이 예상되므로 재시공하고 발파로 예상되는 인근 가두리 양식장 피해에 따른 민원으로 현재 공사 중단되고 있는 암반층 구간은 증인 출석 심문시 원도급사인 한성건설 주식회사 관계자가 민원만 해결되면 설계대로 시공이 가능하다고 하였는 바 빠른 시일내에 민원 해결조치하여 설계대로 공사추진이 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진교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먼저 취수원인 고룡 저수지의 수질은 양호하나 갈수기를 대비하여 고이 간이 상수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수원지의 둑 누수원인을 찾아 보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정수장에 대한 사항입니다. 유입구 및 배출구가 배수시설별 적의 장소에 유량계를 설치하여 급수량을 계측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오염 물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방충망 등 보호시설의 설치 및 여과지 녹제거를 위한 도색실시와 취수량은 많으나 배수지 용량 부족으로 충분한 양의 수돗물이 공급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배수지 증설 검토가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배수시설에 대해서는 누수율이 43%에 달하고 있으므로 구역별 유량계를 설치, 이를 근거하여 누수율 저감대책의 수립시행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옥종면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먼저 취수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취수원 공사시 발생된 절개지 부분에 벽면 보호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수원지 갓길 미포장과 배수로 미설치로 인하여 강우시 흙탕물과 오염물질이 그대로 수원지로 유입되고 있으므로 대책강구가 요망되며 '99년 4월14일 수질검사시 알미늄성분이 기준치 0.2㎎을 초과한 0.28㎎이 검출되었는 바 재조사하여 확실한 원인규명후 조치가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수장에 대한 사항입니다. 유입구 및 배출구와 배수관로의 적정한 장소에 유량계를 설치하여 급수량이 계측가능토록 조치하고 흙탕물이 많이 유입되는 곳은 급속여과보다 완속여과가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정수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완속여과 방법으로 변경설치검토가 요망되며 여과지 등 정수시설물 도장부분이 탈색되어 오염원이 되고 있으므로 도색을 실시하고 배수지내 물이 고여 기포발생과 악취가 심하게 나는 등 음용수 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물의 양에 맞게 배수지를 번갈아 활용하는 방법으로 배수지의 철저한 관리가 요망되며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2천톤 규모의 정수시설을 설치하였으나 구역내의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아 효용성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가정 상수도 설치의 미흡은 주민부담 가중이 원인일 경우에는 예산지원 방안등을 검토하여 활용도를 높이기 바라며 시설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 북천면 일부지역으로 급수구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읍면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마치고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수자원은 비교적 풍부한데도 식수난을 겪을 만큼 상수도 관리에 헛점을 보이고 있는 것은 관리인력 부족과 사업부서와 관리부서가 이원화되어 관리체계가 통일되지 않은데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 상수도 관리체계 일원화로 효율적인 운영방안의 강구가 요망되며 취, 정수장 관리원이 열악한 여건속에서 24시간 상시 근무 또는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으므로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지원하여 사기를 진작시키는 개선방안이 강구 조치되도록 건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18일동안 실시한 읍면 상수도 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기타 보고되지 않은 세부 조사사항은 위원회에서 채택된 보고서의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유인물에 의한 보고내용대로 채택되어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석

양현석의장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그 결과를 집행부에 이송 처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상수도관리실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은 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기중회기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45분

의사일정 제3항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사전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순서에 따라 김신태의원, 강성진의원 이상 두 분을 금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은 김신태의원, 강성진의원 이상 두 분이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처 경남 하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