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과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직원 김현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19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하동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시설설치에 관한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시설설치에 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청재입니다. 하동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시설 설치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내에서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 시설의 설치가능지역을 지정하여 무분별한 업소 난립을 근절하고 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을 방치함으로써 국토이용 질서확립과 군민복리증진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2조에 규정했고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시설 설치 가능지역을 안 제3조에 규정했습니다. 숙박업등의 설치제한 특례를 안 제4조에 규정했고 설치 가능지역의 거리 환산등을 안제5조에 안을 잡았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으로써는 '99년 3월1일부터 3월21일까지 예고를 했습니다. 예고 방법은 하동군 공보 및 읍면 게시공고를 했습니다. 의견제시 사항은 입법 예고안에 대한 주민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국토이용 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97년 9월11일자로 되었습니다. 경상남도 지역 '97년 12월31일자로 준농림지역내 음식, 숙박시설 설치조례 제정 예시안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조례안을 조항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시설 및 지역 등 준농림지역내에서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준농림지역이라 함은 국토이용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6항의 규정에 입안하고 같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결정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식품접객업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숙박업이라 함은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관광숙박업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숙박업 등 설치가능 지역이 되겠습니다. 준농림지역내에서 숙박업소 등의 설치가능시설 및 지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수도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닌 지역과 상수원 보호구역지정예정지역이 아닌 지역, 2. 하천법 제2조 제1호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 준용하천 포함입니다. 구역경계로부터 100m 이상인 지역, 3. 문화재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상인 지역과 도지정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100m 이상인 지역,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 농어촌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경지정리사업 시행구역과 계획구역이 아닌 지역, 농어촌정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마을 조성사업 지역으로 고시되지 아니한 지역, 다음 5항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으로부터 1km 이상인 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7항 호소수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호소의 상류방향으로부터 유하거리 500m 이상인 지역, 8항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샘물 개발제한 구역으로부터 200m 이상인 지역, 9항 상주인구 150인 이상또는 가구수 30호 이상의 취락마을로부터 500m 이상인 지역, 10항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의 경계로부터 100m 이상인 지역, 11항 하수도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 운영되는 지역이거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같은 법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합병정화조가 갖추어진 시설, 단 수도법 제3조의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 취수장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5km 이내 지역의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 시설이 설치 운영되는 지역에 한함. 12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8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이나 도시 경관의 보호가 특히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여 지정, 공고하는 지역안에서는 군수가 제한하는 높이 미만의 시설. 제4조가 되겠습니다. 숙박업 등의 설치제한 특례가 되겠습니다. 1항,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숙박업 등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준농림지역내 숙박업 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2항,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지역을 고시하고자 하는 때는 제한지역 등을 심의 결정하기 위한 하동군 준농림지역내숙박업 등의 설치 제한지역 조정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항입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을 두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지역 주민대표 3인 이내 2. 환경, 도시분야 전문가 3인 이내 3. 관계 공무원 3인 이내 다음 4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의 심의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5항, 심의회에서 결정된 다음 각호의 내용은 읍면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한의 목적, 제한지역의 범위, 행위의 제한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조 건의사항입니다. 준농림지역에서 숙박업 등의 설치가능 지역의 거리 환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 및 지구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2. 취락마을의 경우는 집단화된 취락 가장 자리의 대지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3. 기타의 경우에는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6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입니다. 준농림지역의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의 설치는 다른 법령과 조례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하동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시설 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9년 5월19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 '95년10월9일 이후 동법이 '97년 9월11일 개정된후 경남도 지역 '97년 12월31일 준농림지역내 음식, 숙박시설 설치조례 제정 예시안 통보에 의거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한 바 '95년 이후 지방자치 단체장들에게 모두 위임되어 온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대폭 축소하여 제한규정을 강화시킨 조례안으로써농지의 무분별한 잠식을 지금처럼 방치할 경우 쌀자급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는 절박한 현실인식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와 도시 근교의 농촌지역은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러브호텔, 카페, 대형음식점 등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 자연경관을 훼손하는가 하면 토양오염을 유발하는 주유소가 거리 제한 폐지 이후 마구 들어서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고 이들 업소가 무분별하게 생겨나면서 우려되는 것은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문제 또한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여 조례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준농림지역의 대부분은 하수처리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들 업소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는 인근 수역의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경제개발의 논리가 환경보전의 논리에 앞서서는 안될 것이라는 환경단체의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묵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군 실정을 비추어 볼 때 본 조례가 제정, 공포, 시행하게 되면 가뜩이나 지역경제가 열악한 우리군 지역의 개발은 더더욱 답보상태가 우려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상위법만으로도 충분히 규제행정을 할 수 있으므로 보다 폭넓은 민원을 수렴하여 소수의 민원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역발전과 화합의 계기가 되는 것이므로 금회에 제출한 동 조례제정은 타 시군과 비교해 볼 때 제한지역의 거리는 그 타당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환경과 개발의 논리에서 규제조례 제정은 주민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안이므로 심의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태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민원과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만 심도있게 좀 심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지금 이 조례에 보면 대략적으로 국토이용 관리법에 제한된 그 범주내에 그대로 조례가 올라오는데 이럴 바에는 제가 볼 때는 조례가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토이용 관리법 제14조 4항에 보면 다음 조례가 정하는 시설로 시, 군, 구의 조례가 정한 지역에 설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상위법에 물론 조례가 통과되면 도에서도 잘못된 재의 요구가 들어 올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국도나 지방도는 제외하고 군도라도 조례를 정해 가지고 시설을 풀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하천법에 보면 하천 경계로부터 100m 이상인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내에 자원발생 유원지로 근간해서 특히, 우리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관광하동을 제창하면서 이걸 활성화 시키려고 하면 행위 제한을 풀어줘야 될텐데 그럼 청암이나 화개 같은데서 하천경계로부터 100m라고 하면 100m를 넘어서 여관이라든지 하나 지으려고 하면 지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산골짜기에 지어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이런 것도 새로 검토가 되어야 되고 준용하천은 지금 청암하고 화개 같은 데 보면 어디까지가 준용하천입니까?

준용하천이 우리관내에 약 41개소가 있습니다.

화개하고 청암하고 이런 경우인데 청암천이 어디까지가 준용하천에 포함되느냐는 말입니다.

청암중에서도 중이천, 명호천

세천도 준용하천에 들어 갑니까?

세천은 준용하천이 아닙니다. 준용하천은 41개소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암같은 경우는 청암호 밑에만 준용하천입니까? 위쪽으로도 준용하천입니까?

그것은 고시내역을 좀봐야 되겠는데

이런 규정을 모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심의하기가 어렵고 10항에 보면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의 경계로부터 100m 이상인 지역이라고 했는데 100m 이상인 지역이라고 하면 전혀 행위할 수 없어요. 그러면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4항의 규정대로 한다고 하면 시군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시설로써 제외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군도 정도는 경계로부터 100m이상 꼭 준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걸 완화를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군수 재량을 부여해 줬으면 군수 재량권을 조례에다가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관계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태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공무원도 위원님 생각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아시다시피 화개나 청암이나 주로 개발이 좀 되는 곳이 계곡이나 물 때문에 개발이 되는데 그런 지역을 100m 이상 벗어나서 하라면 사실상 그렇게 많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법 취지가 우리군이나 다른 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현재 이 조례를 정하지 않으면 100m 이상 되는 거리에도 못 짓고 있거든요? 이 조례를 정함으로 해서 그래도 100m 이상을 벗어난 지역은 현재 집을 지을 수가 있다해서 이 조례를 서두른 것인데 현재는 어느 지역이든 간에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하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법을 군도같은 것은 거리를 적게 해서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이것이 조례로 고시를 할려면 도에 조례를 보고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남해군에서 이 조례를 거리를 적게 해 가지고 도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권고 지시가 다시 내려왔어요. 그래서 남해도 마찬가지로 도로거리를 100m로 안하고 좀 줄여서 조례안을 결정해 가지고 보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하라고 해서 현재 남해도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도의 방침에 따라서 우리가 지정을 해 놓고 고시를 못하게 되면 또 재심의를 해야 되고 재요구를 해야 되고 그러면 결국은 예를 들어서 100m 이상 지역에 필요한 지역이 있는데 그런 사항들만 우리군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생각이나 저희들 생각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내놓으니까 안타깝기는 한정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부지역이라도 가능한 지역이 있으면 좀 풀어주자, 군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곡부나 이런데는 100m 떨어버리고 나면 사실상 할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평야부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서 100m정도 들어가도 자기 진입도로만 만들면 그런 시설들이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이 조례가 정함으로 해서 득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다만 일부라도 가만히 두는 것보다는 제정해서 공포해 놓고 또 다음에 예를 들어서 법이 좀 달라져 가지고 그때 조례가 완화돼서 주민들이 너무 제약이 많고 주민들의 불편이 많다고 하면 개정이 가능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일부 지역이라도 혜택을 보여주자는 측면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2개 항을 보면 우리군 관내에 12개 항에 저촉 다 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산골짜기에나 지을까 도시과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청암의 관광농원 지정한 데거기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골짜기에나 될까 그 이외에 사람들이 관광한다고 왔다갔다 하는 중간에는 전혀 한 군데도 지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난 번 조례제정이 나오기 전에 제가 안을 하나 내 줘 봤어요. 전면적인 해제가 안된다고 하면 읍면별로 개발의 잠재력이 있는 지구만이라도 부분적으로 풀어서 지을 수 있는, 조례로 정한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특례 아닙니까? 여기 보면 설치제한 특례해 놓은 것도 군수가 상위법에다가 규제만 더 강화시켜 놓았는데 규제 강화하는 이런 특례보다도 혜택을 줄 수 있는, 풀어주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옥종 같은 경우 온천개발 지구는 어느 정도 풀어줘야 그 지역이 개발되고 또 개발됨으로 해서 세수증대가 되어 지는데 현재 이 법에 의하면 온천지구가 돼도 실질적으로는 식당하나 못짓고 여관하나 못짓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지구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산청지구에 취수 전용댐을 막는다고 하면 하천강변쪽으로 다소 개발 잠재력이 있는 지구, 각 읍면별로 그런 지구가 몇 개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번에 안을 내봤는데 그런 사항이 참고가 안됐는데 이런 식으로 반영을 시켜 가지고 최소한 군도의 경계로부터는 규정을 완화시켜 가지고 해 주는 방법하고 읍면별로지역으로라도 풀어서 하는 방법 그 두 가지를 과장님 얘기해 주십시오.

하태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약 5분간만 정회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십시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규석 위원입니다. 하태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짚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솔직히 말해서 애가 타는 부분인데 자꾸 100m 이상넘은 지역을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 하동군에 조례안을 내놓고 100m 이상을 넘은 지역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농림지역 내에 100m 이상인 지역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지역에 이런 시설을 해 가지고 적합하냐 안하냐는 물론 사업자가 본인이 판단해서 할 일이지만 그런 지역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상당히 있긴 있습니다만 어느 지역이다 하는 군의 전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기는 여기서는 어렵지만 지역은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많지요. 준용하천, 군도, 지방도, 국도, 고속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해 가지고 그 지역에는 거리는 충분히 되지만 지을 수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동군이나 전국적으로 보면 고속도로나 군도나 국도나 그 다음에 하천 이런 지역을 다 아울러서 합니다. 보통 보면, 읍에도 보면 우리 주택이라든지 모든 지역이 그 도로로 이용하기 때문에 도로주변에 집을 짓고 살고 도로주변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동군을 본다면 6m 이상 되면 전부 군도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마을 들어가는 진입도로도 어느 정도 군도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지역을 빼버리면 아까 하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암에 산꼭대기나 중간에나 지을 수 있을까 준용하천을 같이 넣는다면 그렇게 행위할 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하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군도나 준용하천을 빼면 이걸 우리가 심의를 해 가지고 조례를 가결시킬 수 있어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사실상 조례를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하나 수정을 안하고는 안된다고 봅니다. 수정을 한다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용하천이나 군도를 제외시키면 어느 정도우리가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되고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수정한다면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그린벨트다, 또 관광을 위해서 관광특구다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하동군수께서도 이 조례만 다룰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은 관광지다, 또 어느 지역은 꼭 묶을 수 없다는 지정이 돼 가지고 수정을 해 올린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는 사실상 이 조례가 하동군에는 안맞는 겁니다. 위원장님! 더이상 우리가 여기서 심의를 한다고 해도 도저히 심의를 할 수 있는 문제니까 과장님께서 아까 우리 하태오 위원님 말씀대로 군도나 준용하천, 또 수정을 해 가지고 가결해 가지고 도에 올리는 방법, 저는 그 한 가지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좀 심도있게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하태오 위원님이나 황규석 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또 다른 위원님들의 이견이 있으면 본 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기 때문에 표결 내지 이런 식으로 해 봐야 되겠는데 위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최삼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정 없이 원안대로는 통과시켜서는 안됩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이 제외 지역은 손해를 보는 사람이 한 두사람 있겠지만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가면 우리는 몰매 맞습니다. 저도 다 듣고 있는데 다시 수정된다면 한번 더 수정되는 대로 다음에 심의를 하더라도 오늘은 부결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