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서 의원 발언

어제 내 이 현장에는 못가봤습니다마는 우리 궁도장 도유지하고 서하 운곡리에 있는 산하고 교환한다는 소립니까?

예.

꼭 교환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교환을 해야될 이유 보다는 이건 우리 소관부서에서 원래 도에서는 현금을 매각하는 걸 더 좋아하는데 단 한푼이라도 우리 예산을 줄여나가고, 산은 어차피 있는 산이니까 명의만 바꿔지는 것이니까 그래도 안좋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랬는데 어제 위원님들 말씀이 이것은 그러지 말고 교환을 하지 말고 궁도장 이것은 면적도 작고 사더라도 돈이 얼마 안드니까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사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렇게 일치를 봤습니다.

봤습니까?

예.

아, 그러면 어제 그 당시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가 볼때는 서하 운곡리 그 일대는 우리 군유지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잡종재산도 아니고 이걸 갖다가 맞교환하고 팔아가지고 대금 지불한다는 것은 안맞다

몇정 주기로 했어요?

예?

그것은 감정해가지고

감정해서, 산 그 감정하면 3천원 주나?

그래서 궁도장만 우리가 일괄 사버리고 이것은 매각 안하는 게 좋겠어요.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궁도장에 4필지가 1만229㎡입니다. 그리고 서하면 운곡리 산 5-5번지는 3만3천㎡이고 그런께 차이는 이렇게 많은데 문제는 산 이게 시세가 낮기 때문에 서하면 운곡리 이것은 3만3천㎡가 되어도 추정가액은 공시지가로 해가지고 1,199만8천원 밖에 안되고 현재 우리가 취득하고자 하는 궁도장은 405만원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있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가 공시지가로 그런 것이니까 결국 나중에 감정가로 하더라도 결국은 이 큰 산이 3만3천㎡가 1천만원 밖에 안되는데 1만㎡가지고 3만3천을 바꾼다하는 그런 어떤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렇다 할 것 같으면

그래 그것도 옳은 말씀인데 사실은 국공유지는 우리 군유림이나 도유림이나 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꼭 우리 함양 지방에서 그렇지…. 지금 외국에 비교하면 우리나라 국공유지가 작아서 개발하는데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점차적으로 국공유지를 확장시킬려고 하는 정부 계획이 있어요. 이게 도로 간다고 그렇게 아깝게 생각할 것도 없고 국유로 간다고 산을 아깝게 생각할 필요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매입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그것은 우리가 당장 필요해서 매입하는 것이지.

그런께 그러면 우리는 많은 재산 산을 이걸 팔지 말고 다른 돈 가지고 이것 사도 되니까 나는 그리하자 이 소리라.

그게 순전히 궁도장에 들어가는 땅이네?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뭐 우리 함양 지방자치정부에 한개도 협조도 안하는 사람들, 여기 우리 회원이 있지만 그 사람들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게 있어. 돈을 그때 5천만원씩 주고 그래도 맨날 엉뚱한 소리나 하고

그래도 군민 아닙니까. 여하튼 우리 함양군에 체육시설이 한개 있다는 그걸로서 보람을 찾고 그러면 이것은 위원님들 의견대로 그렇게

팔지 말고 솔직히 이거 사버리고 말아요.

위원장님 제 의견도 전적으로 부의장님 의견과 같은 안입니다만 중복된 말씀이지만 많은 위원님들의 어제 현장확인 결과에서 얻은 조합된 의견들이 한 단지가 집단화 되어 있는 그런 필지에 분할하는 것 보다는 큰 돈이 아닌 돈으로 궁도장에 편입된 도유 부지를 매입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나졌기 때문에 우리가 교환하고자 하는 운곡의 산 5-5번지는 존치를 하고 궁도장 부지는 돈을 주고 우리 군에서 매입하는 그런 안을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저도 거기 마찬가지 의견인데 조금전에 우리 정의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나도 현재 궁도회원입니다. 그런데 궁도장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표현 자체가 나는 잘못되었다고 생각돼요. 운동장입니다, 그게 분명히. 운동장을 행사하지만 궁도장을 하고 안하고 그 구역입니다. 운동장 구역이지 궁도장을 하기 위해서 그걸 사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안그렇습니까, 과장님?

예, 결국은 그런데 여기 또 우리가 교환사유에 도유 임야에 무단으로 운동장 해놓고 괄호 열고 궁도장입니다. 그리 해놨는데 일단 현실적으로

그 지역이 안들어가면 운동장이 그쪽 지역이 도로가 안되는 그런 상황이죠. 운동장을 만드는데 필요한 것이지, 굳이 따지자면 그 구역 내에 궁도장이 있다 그런 건데 운동장 내나 돌아가는 순환도로하고 붙은 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궁도장 회원들이 얼마만큼 우리 군정에 협조를 안하는지는 저는 파악을 안해봐서 모르겠는데 어쨌건 저도 이것은 현금으로 예산에서 이걸 매입하는 걸 주장을 합니다.

교환재산 목록과 같이 다른 것은 원안과 같이 하고 이 처분재산에 서하 운곡리 산 5번지는 처분하지 않는 걸로 해서 원안과 같이 동의합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토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