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 건(최영환의원외 5인발의) 2. 군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출석답변의 건(최영환의원외 5인발의)

반갑습니다. 김만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군의회 제47회 임시회에 평소 존경하는 이정택 본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과 최현돌 본 군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 실·과장, 소장여러분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군민 여러분들을 모신 자리에서 군정수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군 행정의 총책을 맡고 있는 군수를 비롯한 행정공무원께서는 행정 추진상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오나 질문 사항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장군 신청사 건물 공사관련입니다. 우리 군민 모두의 염원이며 우리 군의 영원한 터전임과 동시 군 행정 수행의 산실이 될 기장군 신청사 건립공사 추진에 대하여 많은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열악한 본 군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마는 군수께서는 그 어느 당면 사업보다도 최우선해서 마무리 지어야 하는 본군 신청사 건립공사 추진 상황에 대해 다음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 상황 및 공정관계, 기이 확보된 예산 현황, 군비, 시비, 국비 등 부족액에 대한 예산 확보 방안, 지방채 상환 계획, 청사 여유공간 활용 방안, 계약 자재 수급 상황, 청사준공 예정일은 언제쯤인지? 다음,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따른 예산현황에 따르면 총 공사비 52억 9,300만원 중 현재까지 45억 2,800만원을 확보 1998년도까지 총 42억 1,400만원이 지출되었으므로 부족액 10억 7,900만원에 대한 사업비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건물 준공 후 수련관 관리 방안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소년 수련관 현재까지 예산확보 현황, 부족예산 확보 방안 구체적으로 준공 후 관리대책 및 효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다음 죽성 성지 교육장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방안 모색 및 신라성 기록에 대하여 조선조 임진왜란때 축조되어 오랜 세월동안 문화재 사적 52호로 지정되어 오다가 문민정부 시절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일본의 잔재를 없애겠다는 정부시책 추진으로 인해 사적지 지정을 폐기하여 오늘날 방치되고 있으나 이 곳은 그 옛날 왜구의 침입이 잦아 우리 선조들의 일본에 대한 뼈아픈 항쟁의 숨결이 살아 있는 곳으로 금후 후손들에게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물론 동부산권 관광개발 사업의 측면에서도 이곳을 복구 정비하여 관광자원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울산광역시와 울주군에서는 서생면 진하리에 있는 과거 사적 54호인 서생성을 복원 정화하여 교육장 및 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5,000만원을 사업비로 투자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탑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폐쇄 이전입니다. 기장읍 동부리에 위치하고 있는 새마을탑 소공원과 주변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 기장읍 관내 적정한 장소를 선정 새마을탑을 이전함과 동시 주변 어린이 놀이터 폐쇄하여 이 곳을 새로이 주·정차 공간으로 활용함이 타당하다는 많은 지역 주민들과 군민들의 의견이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 곳은 기장군의 주 간선도로로 시내 및 시외 정기노선 버스의 정류소와 택시승강장으로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장시장 진입도로 보행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해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곳의 기존 시설물을 다른 곳으로 이전함과 동시 도시 구역 내 소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를 폐쇄하고 주차공간으로 활용한다면 도시 기반시설의 확충은 물론 도시 기능을 제대로 살려 원활한 교통 소통과 주차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기탁금 운용 관리, 관내 사회단체 및 독지가로부터 기탁된 각종 기탁금의 효율적인 운용 방안과 관리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99년 2월 8일 시온합섬 기탁금 이것은 지난번에 개발제한구역해제와 관련 군청 옆에서 궐기대회 할 때 시온합섬에서 1,000만원 기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98년 12월 16일날 농협 기장군지부에서 2,401만 9,000원을 기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현안 사업 조기 마무리입니다. 기이 착공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는 시온～죽성간 진입로 확·포장 각종 건설사업이 공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업 착공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당해 지역 주민생활 뿐만 아니라 평상시 주말 등 본 군 관내를 찾는 외지 관광객들에게까지 엄청난 교통장애를 주는 것으로 생각되어 제반 건설공사의 조기 완공을 촉구하며 군수께서는 금후 사업 마무리를 위한 대처방안과 사업추진 사유에 대해 소상히 사업장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체납세 일소에 대한 대책입니다. IMF 여파로 인한 경제사정 악화로 체납액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다음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읍·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별 체납세 일소를 위한 세부추진 사항 및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체납 회수 금액 연도별 회수 현황, 50만원 이상 체납자 세목별 현황, 읍·면별 결손처분 사항 및 결손처리 금액 독촉 회수, 납세자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각종 관변 단체 조직 축소 및 폐지 방안입니다. 지금 정부 각 부처는 물론 전국 지방자치단체서도 모든 분야에서 개혁과 구조조정으로 거품을 빼고 실속있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제도화 해가고 있는 현실속에 본 군이 직·간접적으로 지원 및 지도감독하고 있는 관변 단체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취급 업무 자체가 중복되고 구성원도 이중삼중으로 중복 소속되어 있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기능이 유사한 조직 및 단체를 축소개편 또는 통폐합하여 조직을 더욱 내실 있게 활성화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각종 단체의 기구조직의 축소조정 또는 통폐합하여 운영함은 물론 각종 단체별로 연중 실시하고 있는 체육행사, 국민생활체육회 산하의 축구, 배구, 테니스, 게이트볼, 볼링, 탁구, 태권도 대회 등을 한데 묶어 같은 날 일괄 추진하는 방법을 강구한다면 시간과 예산의 절감면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기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부군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 범인성 청소년 유해업소 심야 단속지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각종 유흥 접객업소에는 행정규제 완화를 틈타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음에도 감시 감독 기관의 눈을 피해 청소년을 출입시켜 불법영업 행위를 하는 업소가 상당히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업소에서는 변태 및 퇴폐영업을 벌려 청소년들에게 탈선의 온상으로 제공되고 있어 이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하여 퇴폐업소를 근절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근간 일부 업소에서는 행정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하는 사례가 있다는 여론도 있으므로 해서 앞으로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 수의계약업체 선정 과정입니다. 매년 군 단위 및 읍·면별로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수의계약 방법을 채택 공사를 발주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해당 건설업체의 여론은 특정업체 및 특정인에게 편중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반면 한 건의 공사수도 받아 내지 못하는 건설업체가 있으며 본 군 관내 거주업체 외의 타 시·군·구에 소재하는 건설업체와 수의계약되는 사례도 있다는 여론입니다. 특정업체에 편중사업을 발주 추진한다면 안이한 생각에 부실공사가 될 우려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수의계약업체 선정에 있어서 폭넓게 여러 건설업체를 참여시킴으로서 선의의 경쟁심 유발과 성실시공의 효과를 기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만화리-철마간 등산로 사업운영 및 등산로 도중에 사오갓에 대한 기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장군이 의욕적으로 금년 2월 1일 ～ 6월 30일 까지 기장읍 만화리에서 철마면 웅천리까지 총연장 10㎞, 노폭 4m로 등산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 제공키 위해 전액 공공근로 사업으로 추진한 “테마임도” 조성사업에 대해 총사업비 3억 2,934만 6,000원으로 인건비 1억 7,710만 3,000원, 재료비 1억 5,224만 3,000원과 총동원 인원 5,236명. 남자 3,654명, 여자 1,582명을 투입하여 각종 시설물 설치 12개소 입목 및 초화식재 등 조성사업을 거의 마무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을 투입한 본 사업의 효과와 운영관리 그리고 주민의 이용면에 있어서 대 군민 홍보가 미흡하여 이용객이 극히 한정적이며 제반시설물 관리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고 어려움이 많을 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금후 본 “테마임도” 이용에 대한 대주민 홍보방안과 각종 시설물 관리에도 상당한 예산이 수반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각종 안내판에 지명유래(예: 사오갓에 대한 기록 잘못)표기에 있어서도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재정비 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휴경농지 채소단지 운용관리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것입니다. 1998년도 기장읍 무곡마을 입구 휴경농지에 군에서 채소단지를 조성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추진한 사업현황, 재배면적, 투자비, 사업실적 및 효과에 대해 평가해 주시고 1999년도 현재의 휴경 농지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 동부리 공원 직선도로 개설에 대한 질의입니다. 기장교회～군청간 정기노선 버스 뿐만 아니라 일광, 장안, 울산방면으로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와 시외버스의 정기운행 구간으로 교통량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구간이며 또한 본 구간은 당초 동부리 토지구획정리 사업시 직각으로 도로가 개설되어 그 동안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명과 재산상 손실을 가져왔음은 물론 주민보행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2년전 기장지역 주민의 이름으로 군수에게 직선도로 개설을 건의하여 시정조치 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음에도 오늘까지 행정당국의 안이한 대처로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대한 군수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계방역 대책 및 전염병 예방입니다. 하절기에는 다른 계절에 비해 각종 수인성 전염병은 물론 주변환경이 오염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에 잡초가 무성하고 각종 쓰레기들로 주변이 불결하여 각종 병원균의 서식처가 될 지역이 많습니다. 모든 병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장군 보건행정 당국에서는 전염병 예방을 위한 대 군민 홍보와 방역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금후 이에 대한 세부실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영환 의원입니다. 날로 발전해가는 기장군의 어려운 살림을 맡아 고생하시는 최현돌 군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택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보다나은 새천년을 맞는 먼 훗날 자손만대를 위해 살기 좋은 지역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부탁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군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질문은 직접적인 행정업무와는 관계가 없으나 기장군의 행정을 맡은 책임자로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지난 98년도에 우리 군 관내 5개 농협이 합병키로 조합원들의 투표로 결정한 이후 많은 우여곡절 끝에 동부산 농협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장군은 약 90년 전에 다른 이름으로 불리다 지난 95년 많은 선배지도자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복군이 되었다는 것을 군수께서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비록 재정능력이 부족하여 개발되지 못해 아직까지는 복지군으로서의 1등 군민은 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희망과 꿈이 있는 지역으로 발전되고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 지역출신 선배들께서는 국가적으로 공헌한 분들도 많은 것도 또한 부인하지 못할 특이한 지역으로 자부심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난 기장군민의 자존심을 버리고 동부산이란 이해할 수 없는 명칭으로 농협이 출발한 것은 8만 군민을 대표하는 군수께서도 퍽 잘된 일이라 생각은 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군수께서는 동부산 농협의 명칭문제를 군민의 대표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한 군민의 자존심을 살려 기장군민이 수긍하는 이름으로 바꾸는 노력을 할 수는 없는지 솔직한 답변을 듣고저 합니다. 그리고 지난 해운대구청에서 해운대-울산간 고속도로 공사의 도로부분 수정협의차 국회의원과 자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짧은 생각인줄은 몰라도 현재 우리군은 열악한 재정능력에 비해 시급히 해야할 사업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이 고속도로 사업이 우리 군민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 오히려 이런 막대한 1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는 고속도로보다 실익이 있는 소규모 지역사업들이 우선 처리되어야 군민들의 생활이 나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혹시 이런 막대한 예산보다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비지원을 요구할 생각은 없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군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올해의 본예산 사업 중에서 착공하여 발주한 것과 현재까지 미 발주된 사업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고 미 발주된 사업이 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중기계획의 우선계획 순위 사업들의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고 그 예산의 확보방안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8년 1월부터 부산도시계획 지정고시가 되면서 봉대산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면적이 300만㎡을 초과하는데 이 공원으로 지정된 면적 속에는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주거지는 물론 포함되어 있고, 9개 자연마을의 1만명에 달하는 인구가 직·간접으로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생활에도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으로 이 지역의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지구지정의 취소 또는 축소지정하여 주민의 불편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 할 방안은 없는지와 우리 군은 봉대산 근린공원 지정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방안을 현재까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다음은 신청사를 준공하고 난 후를 대비한 질문입니다. 신청사를 준공하여 이전하게 되면 기구조정 또는 인원감축으로 아마 사무실의 공유면적이 생길 것으로 판단되는데 군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남은 사무실들을 어떤 쪽으로 적절히 활용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를 전년대비해서 30% 절감하지 않으면 중앙지원 교부세 등 내년 예산편성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공문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 편성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정원 중 기구조정 또는 인원감축으로 어려움이 많을 줄은 압니다마는 유독 총무과만이 다른 부서보다 현인원이 8명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에게 질문코저 합니다. 우리관내는 실로암 공원묘지를 비롯하여 몇 개의 공원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마철을 대비한 안전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실로암 묘지의 허가대장과 현재 실로암측의 사업확장 범위는 일치되고 있는지? 서북쪽의 산 정상주위까지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데 과연 허가와 일치하는지 그리고 안전한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어제 언론매체를 통해서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나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린 목숨들을 앗아간 경기도 화성의 청소년수련원의 사고를 기억하고 계실 줄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은 과연 달음산에 착공하여 시공중인 수련원이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준공을 하고 난 후에 과연 그런 사고를 대비한 대책이 강구되어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에게 질문코져 합니다. 기장군의 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장의 추세와 비교해서 기장시장 주변의 교통해소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일반버스의 노선을 조정하여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일광이나 기장쪽에서 출발하는 대부분의 노선들이 내리 삼양식품쪽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정하여 다른 쪽으로도 거쳐갈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시장주변 인도의 잡상인 방치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현재 탑마트가 기장에 설치되었습니다. 그것이 설치된 후 기장시장의 경기가 아주 악화되어 이 시장이 문을 닫을 그런 귀로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통문제를 해결하여 이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인지 대처방안이 있다면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장-송정간 6차선도로 공사 중에서 남경APT앞 공사구간의 진척사항은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고, 대경요업 앞에서 기장시가지로 오는 차량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대청초등학교쪽의 길을 개통하기 위한 철도건널목 설치를 하여 주민들의 편리와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할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자연발생유원지의 주차난 해결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여름철이면 동백이나 죽성-대변간은 아주 많은 차들이 도로에 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공용주차장을 설치하여 도로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한 96년도에 확보한 재활용 선별장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도시과장에게 질문코져 합니다. 본 군 건축조례 중에는 자연녹지 내 관광숙박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에 상위법에는 관광은 제외하고 그냥 숙박시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은 유독 주민에게 불편토록 관광이란 자구를 삽입하여 불편케 되어 있는데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다음은 수협기장지소 앞에서 군청 쪽으로 오는 도로의 곡각 지점을 직선으로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 동료의원인 김만선의원이 질문을 하셨기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과장에게 질문코저 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봄에 준공한 어업인 복지회관의 활용이 어민들에게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와 제구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변 외항공사의 진척과 연차 사업계획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그리고 최현돌 군수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6월 시 정기종합감사의 준비부터 수감까지 수고하신 전 공무원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한 지난번 군정 질문시 해운대-월내간 시내버스 운행 등 관계공무원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몇 건의 민원해결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층 성숙된 자세와 마음으로 성실한 답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고리원전 신규사업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효암 부락, 서생지역의 보상을 양군 즉, 기장군과 울주군에서 직접 동시에 지불을 대행하고 있음은 특히 울주군에서 적극 유치함으로써 주민의 반대에 부딪치고 있지만 320억 정도의 거금이 군 경계를 넘나드는데, 좌시되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의 계획이 어디까지 왔으며, 또한 수백 억원의 정부예산을 이주보상에 지불하였는데 여기까지 와서도 정부기관사업을 포기하겠는지? 지역민의 대표자 모두가 뜨거운 감자가 되어 무언으로 묵묵부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는 물론 선진국 현지답사라도 하여서 가타부타 견문을 넓히는 생각은 없는지? 특별 대책반을 생각해 보셨는지? 월내지역은 고리원전이 건설 후 30년이 지났으나 그 동안 도로 한 곳 확장한 곳이 없고, 인도 하나 만들어 진 곳이 없는 상태에서 교통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으며, 월내 및 임랑지역 인명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시의원으로 계실 때 월내 교각 몇 개 만들어 놓고 정작 군수님이 되시고 나서 고작 군 예산 1억 원만 확보하고 있는데 우회 도로다리를 만들 의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리원전 안전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6년도 미국 코넥티컷 주 원전 콘크리트 보호 장벽의 세면벽이 균열이 갔답디다. 작년도 고리 1호기 증기발생기 교체시 벽면을 뚫었는데 이상유무가 있는지? 듣는 바에 의하며 이상이 있어 점검하였다는 설이 있는데 군수님과 관계자는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지? 재해대책에서 군과 고리원전과의 관계정립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셋째, 임랑해수욕장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요즈음 임랑지역은 한창 관광개발에 부각되고 있는 장안의 유일한 지역입니다. 그런 개발의지가 확실하다면 효암주민 집단이주지로 적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임랑해수욕장은 하절기만의 해수욕장뿐 아니라 대학생들의 MT 등 젊은 층으로부터 춘하추동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공설 해수욕장으로 지정하여 환경을 특별히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의 건국 범군민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총무과장에게 질문코자 합니다. 1999년 6월 12일자 국제신문 등 각종 매스컴에서는 민간 주도성 강화를 위해 정부인사를 완전히 배제하고 민간 인사들로 충원하는 조직개편을 한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군의 제2의 건국 범군민 추진위원회도 공직자 및 공무원 배제하고 순수한 민간 위원회로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평통자문위원,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위원회 등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장사람들 기사와 관련하여 문화관광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신문은 제일먼저 공정한 보도가 생명인 줄 알고 있는데 지난 2월 8일 기장군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추진협의회 주최 개발제한구역 해제이행촉구 주민 궐기시, 한일물산 조응화 대표와 관련된 기사 2월 25일자 기장사람들 41호에 보도된 내용, 그 진위를 문화관광과장 답변 주세요. 다음은 99년 상반기 수의계약 건에 대하여 재무과장에게 질문코자 합니다. 본청 소관 49건 중 군을 벗어난 건수가 19개 업체입니다. 예를 들어 전업사 공사 5건 중 3건은 지방업체, 2건은 외부업체입니다. 지역전업사가 10여 개가 있는데 장안읍 용소 삼거리 가로등 설치공사 예산 4,000만원 중 관급 자재를 제외한 3,440만원에 대하여 2,800만원에 (주)삼전사와 수의계약한 동기는 무엇인지, 수의계약은 어떤 기준과 원칙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조기에 공사를 착공하기 위하여 합동공사 설계반을 구성하여 설계 및 공사를 착공하였는데 담당이나 과장께서 관리를 제대로 하였는지? 전문가가 아닌 본 의원이 봐도 문제성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공사감독은 어떻게 하며 감독자가 하는지, 기준이 있는지, 상세히 원칙에 입각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접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실장, 소장, 센터소장,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또한 의장님과 동료의원 반갑습니다. 김정헌입니다. 임기의 4분의 1이 엊그제 지났는가 봅니다. 2기의 3년과 3기의 1년을 뒤 돌아 보면서 과연 본인은 몇 점 짜리 의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자문하며 군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의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 며칠사이 의원직에 회의를 느끼고 있다는 것이 진솔한 저의 심정입니다. 저는 지난 과거나 지금이나 모든 일에 대해 항상 배운다는 자세로 임해 왔으며, 남은 여생동안 그렇게 부단한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우리 군의 간부공무원 및 직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자기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적당히 시간만 떼우고 급료를 타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안일한 생활을 하시고 있는지, 대기업의 간부나 직원 친구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잘 알지 않습니까? 직원이나 간부들의 머리 속에 들어 있는 지식과 능력들을 무자비할 정도로 빼내어 회사 경영에 반영하여 최고의 일류기업들의 길로 줄달음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군의 공무원들께서는 자기의 지식과 능력을 우리 군을 위해 몇 % 정도 발휘하고 있으신지, 간부 공무원들은 의회 의원의 입장에 서서 조례나 예산에 대하여 검토하거나 숙고한 적은 있으신지, 그렇게 했다면 조례나 예산에 대해 어떤 질문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보상업무 취급으로 인한 세외수입 몇 억 때문에 이번 추경에 선심성, 행사상, 낭비성 예산은, 각과에 숨겨진 집행부의 경비는, 금년내로 실현 불가능하여 사고 이월하게 된 사업은, 본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의 추경예산편성 등등이 없다고 보시는지, 또 읍·면 기술직의 본청 귀속 때문에 읍·면장 포괄사업비는 증액 불가하여 군수포괄사업비의 증액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내년도, 2천년 본예산 편성시 읍·면장 포괄사업비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분명 지켜 볼 것입니다. 지난 6월 28일자 모 중앙일간지에 모 지방자치단체의 전자게시판의 『자유의견란』에 한 공무원이 지방의원들의 의정행태와 품행에 대해 “이런 의원은 절대 되지 맙시다”란 제목의 글에 이 공무원이 지적한 지방의원의 꼴불견 5가지는 첫째, 공무원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투덜대는 의원, 둘째 시도 때도 없이 군청을 들락거리며 사소한 일까지 참견하는 의원, 셋째 자신의 빽과 인맥들을 은연중에 과시하는 의원, 넷째 사업이권과 관련하여 직원에게 은근히 압력을 가하는 의원, 다섯째 바쁜 결재시간에 읍·면장실에 앉아 감놔라 배놔라 하는 의원으로 들고 있는데, 본 의원도 몇 가지에 해당되고 있는지를 가슴에 손을 얹고 확인하면서 해당되었다면 군정질문에 앞서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것이라고 공무원여러분 앞에 서약하면서 군정질문을 합니다. 먼저 군수께 질문합니다. 올해 제2차 구조조정계획은, 둘째 임기내 경영수익사업이 있다면 무언지, 부군수 첫째 평화통일정책자문협의회와 제2의 건국위원회는 각각 어떤 단체인지, 둘째 공사입찰 수의계약포함 참여업체에 대한 기준은,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합니다. 의회에서 심의통과된 조례가 상급부서에서 반려된 경우의 사후처리 절차는, 올해 추경예산안 편성 절차는,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합니다. 기장문화원 초청장 5월 21일자에 대한 과장의 견해는, 환경녹지과장에게 질의합니다. 군내 음식물퇴비화 쓰레기의 처리는, 이상입니다.

김정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동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호 의원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해서 여러 공무원님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이어서 조례·예산결산, 바쁜 가운데 이렇게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바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더욱 뜻 있을 것입니다. 첫째 총무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명대학 재학 기장군 공무원들의 직급별 학생수와 수업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나 소홀이 없는지, 또한 전공무원 신지식인화에 힘을 쓰고 계시는지, 다음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내 각종 광고물 관리와 광고물 규격은 미관을 헤치지 않는지, 또한 소관업무에 충실한지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관내 문화재 관리실태와 관심도는 어떠한지, 다음 건설과장님께 질물을 드리겠습니다. 군 관내 풍수해 위험지 개소수와 관리 대책은 양호한지, 다음 건설업무 제반에 기술직 공무원 과부족은 없었는지, 있다면 그 대책은, 다음입니다. 농업경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수도작 식부 면적과 병충해 방재협의회 구성과 지원 대책은 잘 되는지, 또한 98년도 예비못자리 설치와 공급 실태는 어떠한지, 다음 오늘 현재까지 풍수해로 인해 농작물 피해는 없는지, 질문요구서는 안 냈습니다마는 오늘로 104 내지 50미리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이 시간 현재 해당되는 농업기술센터, 농업경제과, 건설과 이하 읍·면직원은 어떠한지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중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장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만선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기장군청 신청사 건립 공사에 관련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요점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부라고 하는 것은 공공단체에 보는 것 같으면 기부금품이 있고 기부채납이 있습니다. 우리 기장군이 채납을 받고자 하는 것은 돈이 아니고 바로 물품으로 대체해서 받고자 하는 기부채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억을 농협중앙회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농협중앙회에서 신청된 자금이 결정이 되어서 부산지역본부, 기장군지부로 해서 우리 기장군청까지 신청서가 내려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지방채 세원발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민이 아는, 시비나 그런 것은 놔두고라도 우리 군민이 우리 청사를 짓는데 군의 돈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세원발굴을 한다, 재산을 매각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군민이 바라는, 군민이 낸 금액에 대해서 발굴내역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종목별 자재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공사 착공시기부터 책임자와 담당공무원이 같이 참석을 해서 통제를 하고 관리감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하면 공사자재관리에 대해서 자재가 정말로 품질이 확실한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이 공사가 60% 이상 진행중에 있다고 했는데 마무리 단계에 가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보다도 현재의 상황에서 다시 한 번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기장군 청사 신축공사에 대해 요약해서 3～4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김만선 의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군청 신청사에 관한 보충질문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 의원 보충질문 다 했습니까?

예.

신청사에 관한 다른 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김만선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의 본 질문의 답변은 오후에 다시 속개해서 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영환 의원입니다.

최영환 의원 질문하십시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군수님께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조금 이해가 모자라는 부분에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대로 농협의 명칭문제는 조합원들이 결정할 문제라는 것도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동부산농협으로 명칭을 합의하여 개칭한데 대하여 군수로서는 잘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사실 고유명칭인 기장이라는 이름도 있고, 8만 군민의 자존심도 있는데, 굳이 붙일 수 있는 지역명을 좇아서 붙일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동부산 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한데 대하여 개인적으로가 아닌, 8만 군민을 대표하는 군수로서의 생각은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못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다음 해운대-울산간 고속도로는 역시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신대로 중앙에서 계획하는 도로공사임을 본의원도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답변하신 내용대로 차후에 정관신도시의 산업단지조성이 된다면 물류유통에 지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한 내용은 사실 앞으로 10년, 20년 훗날 있으면 고속도로 보다 더 필요한 도로도 필요는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봐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과연 1조원에 달하는 이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이런 공사가 사실 지금 현 시기적으로 적정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이런 차제에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소규모 지역사업들에 지원을 받아야 될 부분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묻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여기에 유인물을 잠깐 토막만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진정서입니다. 어느 국회의원에게 가는 진정서입니다. 해운대-울산간 고속도로 개설에 당해 지역주민들의 진정서를 한 토막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본 고속도로 사업 확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서면 또는 직접 면담, 건의 등 방법을 통해 문제점과 당해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여러 차례 전한 바 있었습니다” 중간에 다른 얘기는 빼겠습니다. “인기에만 편성하는 본 사업을 추진하려고만 하는 인상이며 현재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 과연 고속도로가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1조원이 넘는 돈을 투자함이 타당한 건지 깊이 있게 분석해 봄직도 저희 군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간에는 생략합니다. “무조건 사업을 유치하는 것 보다 사업 우선순위를 범 국민적 차원에서 심도있게 분석하여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가져오는 방향으로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런 진정서가 모 의원에게 가는 것을 제가 접했습니다. 본 의원도 질문의 요지는 군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년, 20년 있으면 해운대-울산간 고속도로가 얼마만큼 역할과 기능을 할 것이라는 것은 가히 짐작은 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진정 지도자들이 이 지역 8만 군민을 위해서 복리증진을 바라고 정말 일등 군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잘 사는 지역으로 개발할려고 한다는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먼 훗날의 좀 있어도 될 사업보다는 지금 당장 시급한 사업들에 지원을 해 주도록 노력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군수께서도 이런 사업은 아직까지 우리 지역의 실정으로 봐서 시기가 더 있어야 된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 이런 사업들,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을 중앙의 지원이 모자라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재정형편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것은 뒤로 미루고 다른 사업들에 지원을 촉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은 안돼 있느냐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답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다른 의원들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 강훈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강훈 의원입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임랑이 관광개발의 장안지역의 유일한 부각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주지역이 관광개발지역으로서 적지가 아닌가 하는 의지에서 저가 질문을 드렸는데 관광개발로서 부각이 되어서 개발을 하는 지역이라면 주택지로서 그 땅을 사용하는 것은 적지가 아닌 것 같다, 제 질문은 요지가 그겁니다. 그 다음에 원자력발전소 안전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지난번에 증기발생기 교체시에 벽면을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러나 외국에도 벽면이 균열이 가서 점검을 했다는 그런 언론보도를 제가 접했고, 또 이 문제도 벽면교체시 균열이 가서 점검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정작 알아야 할 우리 군 측에서는 전혀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저도 역시 직접적으로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군수님께서 한 번 챙겨봐 주시고 안전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으니 답변은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 이주보상에 수백억을 이미 지불을 했는데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정부가 기관산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신문이 하나 있는데 신문을 보시면, 이 신문의 내용은 울주, 기장군 원전정책 비교분석이라 해가지고 신문에 크게 나와 있습니다. 방금 우리 군수님 답변 그대로입니다 신중 접근이라고 나오는데 물론 이것은 상당히 오래된 신문입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것으로 봐서 이것은 보상주기 전의 이야기이고, 지금은 이미 보상이 거의 80～90% 나간 것 같으면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의도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군수님께서 자꾸 신중론에 접근을 하시니까 답변이 어렵다면 답변을 안 받아도 좋습니다마는 제 뜻은 그렇다는 것을 확실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의원의 본 질문에 대한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 김정헌 의원님,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정헌 의원입니다. 군수님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2차 구조조정 인원이 20명인 것 같으면 2002년까지 인원조정 대상 급수와 기준, 각 급별로 몇 명,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기준이 있는 것 같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임기 내 경영수익사업에 대해 앞에 군수가 했던 사업을 계속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이 있어가지고 계속 할 것이며, 그 다음 경영수익사업이 어느 부서에 현재 어느 직원이 담당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김정헌입니다.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조금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실제 지금현재도 읍·면직이라 하기도 그렇지만 필요 없는 직원이 있다는 것도 지역민으로부터 원성이 있습니다. 뒤에야 말씀하실 때 기준이 정해지면 의회에 알리겠다고 하니까 그걸로 양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경영수익사업은 군 조례 2조에 대한 시행규칙에 재무과에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사업이 업무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답변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무과의 26종에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싶은 얘기는 작년 10월 1일자 실·과별 직원 업무분장현황에도 기획실도 마찬가지 재무과도 마찬가지 수익사업은 조례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데 담당자가 아무도 없어요. 저는 생각컨대, 군수는 군 최고수반으로서 모든 업무에 바쁠건데, 경영수익 자체를 챙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전에 기획실에서 경영기획반이 있어가지고 일부 업무를 취급하다가 골치가 아프니까 전임군수때 몇 가지 하다가 안 되니까 골치가 아프니까 재무과에 넘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어느 회사를 보더라도 회사의 중추적인 업무는 기획실입니다. 당연히 저가 볼 때는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경영수익에 대한 것을 맡아야 된다고 저 의원 개인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김정헌 의원의 질문에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 손동익 의원 질문 없습니까?

질의를 해 놓고 그냥 넘어가기도 그렇고 해서 차제에 군수님이 공식자리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은 이 기회를 빌려서 많이 숙지를 해가면서 앞으로 군정발전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돼서 차제에 제 입장에서 질의한 것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종종 협의회때나 평소에 저희들이 접하고 그 시간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는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저가 알기로는 진입로 선형을 잘못해가지고 89년도인가 붕괴돼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이중으로 혈세를 들여가지고 일을 또 하게 된 그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진입로 공사에 대해서 9억 2,0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는데 지하1층에서 지상 3층으로 하겠다 해가지고 엄연히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어려워가지고 2층으로 해서 문화의 집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2억의 예산을 받아왔고, 그래가지고 다시 본 설계대로 건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 군수님 답변에서도 중앙부서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10억 7,900만원에 대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또 진입로 공사 9억 2,000만원에 대한 그 손실 2억 얼마 우리가 작년 추경에 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 점 등등에 대해서 군수님으로서 그 청소년수련관의 건립을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형편이 있었다는 것을 좀 적시를 해서 이 기회를 빌어서 확 털어놓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죽성리 성지 교육장입니다. 이것은 아까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생에 2억 5,000만원 가지고 서생성을 복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복원하는 그 자리는 저가 알기로는 그린벨트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린벨트의 해제로 인해서 아까 군수님께서 복원하는데 집중적으로 여기에 관심을 가지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린벨트 해제가 되고 안 되고 간에 현재 죽성리 성지에 대한 관심을 얼마나 가지고 계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전에 나중에 성지 복원을 할 때 교육장으로 활용할 때 그 때 가서 다시 복원하든지 하고 우선에 잡초가 성곽을 에워싸가지고 배타고 가면 성이 있는지 없는지 죽성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다시 말해서 대가 많고 성이 있다 하는 그 우리의 연혁을 보면 하나의 성곽을 그래도 완전하게 볼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주는 쪽으로 해 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신라성 기록에 대해서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군지편찬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군지를 만든다는 이 기회에 신라성이 있다는 것은 저번에 어느 기록에 우리 군에서 자료를 내 놓을 때 신라성이라는 기록을 내 놓았습디다. 그래서 제가 신라성이 어디 있느냐, 한 번 찾아봐서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후세에 남기는 역사의 현장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이번 기회에 신라성 기록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새마을탑 공원 어린이 놀이터 관계, 이것은 군수님 임기동안에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2002년 아시안게임 골프장, 종합실내체육관 등등이 우리 기장쪽으로 시설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군청소재지에 차량소통이 원활하지 못해서 양방도로가 아니면 도로를 어떻게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군수님이 의지를 가지고 기장시가지에 주정차하는데 지장이 없고 그 자리를 활용할 수 있다면 불원간에 군수입으로써 충분하게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탑 공원 어린이놀이터를 어떤 일이 있더라도 꼭 옮겨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더 있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정헌 의원님.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제가군수께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문화관광부 업무 같으면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과로 이 업무가 넘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업무분장에는 사회복지과 업무로 되어 있는데 어차피 공사가 몇 개월만에 끝나지도 않는다면 공사가 끝난 이후에 관리감독이나 이런 것을 문화관광과에서 할 것 같으면 지금현재라도 행정설치조례시행규칙을 고치면 다른 업무와 마찬가지로 업무분장 해가지고 이 업무가 문화관광과로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의 공사와 함께 연관성이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럴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질의 사항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각종 현안사업 조기마무리에 대해서는 군수님으로부터 서면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환 의원입니다. 저도 다른 실무 과장들에게 질문한 사항과 중복이 돼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군수님보다는 실무과장님들이 실무를 맡고 계시기에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군수님께서 자신있는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군수님에게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군청사 사무실 관리방안에 대해서 아까 군수님께서는 세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료의원인 김정헌 의원이 질문한 경영수익사업에도 사무실 임대 건도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수님께서 얘기를 하시기를 사무실 임대료가 1억 4천, 5천쯤이라고 자신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엊그제 예산심의 할 때 보면 재무과에서는 사무실 임대를 주기 위해서 1층, 6층, 7층, 8층, 9층의 빈 공간의 사무실 임대를 하기 위해서 중앙지와 지방지 신문에 400만원의 돈을, 거금을 들여서 관리할 수 있는 용역을 주기 위한 입찰공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군수님께서는 그것도 하기 이전에 자신있게 1억 5,000만원의 임대수수료를 올릴 수 있다는 말씀을 한다는 것은 재무과하고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재무과에서는 필요하지 않는 입찰공고 비용을 우리 예산에 반영시킨 거 아니냐하는 생각도 들면서 질문을 드리고, 아까 군수님께서는 얘기가 지하 1층은 하고, 7층은 기장상수도, 8층은 선관위, 9층은 식당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6층 로비에는 여행사, 7층은 수도, 자치단체, 8층은 선관위, 행정사무소, 설계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한 달에 관리비용이 약 4천에서 5천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연간 관리비용이 5억에서 6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게 되는데 되도록 이면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유사 자생단체들이 그냥 임대료 없이 그냥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되도록 이면 연간에 5, 6억 내지 이런 막대한 예산이 관리비로 투입된다고 하면 되도록 활용범위를 적절하게 임대료라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주어져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 재정능력이 열악한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쪽으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군수님의 의지를 다시 한번 묻고요, 다음 청소년 수련관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약 55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큰 공사입니다.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누누이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데, 우리 군의 재정능력으로 봐서는 아주 거금입니다. 물론 국비와 시비가 30억쯤 지원되기는 합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우리가 25억이 넘는 돈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과연 이런 돈들이 얼마만큼, 청소년수련관을 지어서 얼마만큼 우리 군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것이며, 군민의 소득증대에 기여를 할 것이냐, 과연 이게 그만큼 바쁜 사업이냐 이런 것을 솔직하게 회의를 느낍니다. 물론 군수께서는 1대 민선군수가 시행한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우리 2대때 의원들이 굉장히 왈가왈부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본의 아니게 시비 5억의 지원 때문에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다시 거론을 하느냐 하면, 엊그제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씨랜드. 사고가 날 것으로 예측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든 만들어진 시설이 사고없이 대과없이 무난하게 잘 운영 관리될 것으로 그러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런 대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일어나고 보니까 그것을 조기에 방화를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주위 환경이 안 되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본 의원도 이 언론 보도를 보면서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일이구나 하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지금 동료의원들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지난 98년도 현지 사무조사를 했습니다. 승용차를 타고 가는데도 길이 올라갈 수가 없어서 가다가 후진을 하고 내려오는 차를 기다리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이 씨랜드와 같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런 대형소방차들이 빠른 시간내 현장까지 갈 수 있겠느냐 그런 의아심을 어느 누구도 부인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공사가 내년에 군수님 말씀대로 교부세가 8억 지원이 돼서 완공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완공을 해 본들 운영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기반시설들이 완벽하지 않는데 그걸 과연 운영해서 되겠느냐, 운영했을 때 방금 제가 질문한대로 만의 하나 그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이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해 볼 때는 설사 중앙의 지원이 있어서 준공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원만하게 해결안된다고 하면 운영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확실하게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납세 일소에 대한 대책이라 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관계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충답변을 충분하게 해 주실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이해도 합니다. 그러나 부군수님께서 직접 이 체납관계가 우리 기장군의 재정에 상당한 어려움의 뒷받침이 되고 있는 이러한 자금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한 번 나오셔가지고 보충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제가 답변하실 분을 부군수님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무과에 차가 몇 대 있습니까?

잠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이 신상문제로 의사봉을 부의장님에게 맡겨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부의장과 사회교대)

회의진행을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군수님에게 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영환 의원 질문하십시오.

최영환 의원입니다. 역시 30여년간의 공직생활을 통한 캐리어는 무시 못하겠습니다. 시원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조금 더 보완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 176건 중에서 약 3분의2가 넘는 사업을 이미 완료 내지는 착공 중에 있었고, 미발주된 사업이 60건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했으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조기착공 내지는 발주를 해가지고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해 주시고,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현재 우리 군내에는 주민들의 이해가 어떤식으로 여론이 팽배해 가고 있느냐 하면, 우리 기장군이 ‘95년 복군이 되고 난 이후의 사업들 중에서는 마친 사업도 하나도 없고 저질러 놓은, 속된 말로 발주를 해가지고 지금 하다가 중도에 있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 하는지 마는지 하는 식으로 유야무야 되고 있는 사업들이 절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여론들은 된 것도 없고 안 된 것도 없고,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 군의 사업들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되도록이면 이 열악한 재정사정을 감안해가지고 신규사업은 단 얼마짜리라도 되도록 지양을 하고 기이 발주된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부군수님이 자리에 없어서인지 제가 처음 질문한 내용 중에서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우선 순위의 사업을 내년도에 그런 예산은 어떤식으로 연도별로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 계셨기 때문에 답변이 없었는데 그 자료를 다음에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봉대산근린공원 지정, 지금이 처음이 아니고 몇 차례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98년 1월 10일날 지정고시가 되었다는 부분도 알고 있고 또 이 도시계획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확정고시가 되고 나면 5년이 경과되어야만 재심의를 한다는 것도 본 의원은 알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봉대산근린공원 지정이 얼마만큼 이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것은 이미 여론상으로나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본 의원이 이 봉대산근린공원과 직접 연관이 있는 지역 마을에 산다고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 부군수님 답변이 대변리에 속하는 91만 8,000평 또 전답이 3만 4,000평이라고 하니까 제가 마치 대변마을 의원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섭섭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산시의 실국장과 과장에게도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분들도 이미 이 봉대산근린공원 지정은 이 지역인근에 있는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너무 많은 지역을 광범위하게 지정고시를 했다는 부분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의 시기가 도래되었을 때 이것은 변경 내지는 취소요구를 할 것이 아니고,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시기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우는 애에게 젖주는 식으로 얘기를 해야 그 사람들이 염두에 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무 국장이나 과장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 본 바로는 2년쯤이 도래되면 이것을 재심의할 수 있도록 자기네들도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99년도는 2년이 도래되는 해입니다. 우리 행정은 더더구나 30년의 근무경력을 가진 부군수님께서 우리 군에 근무를 하는 동안에 꼭 이것을 해결해 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로 제가 다시 한 번 군정질문에 이 내용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꼭 5년이 있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올해 중으로 다시 우리 기장지역 주민들의 여론이나 피해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해지 내지는 부분축소를 해야 된다, 이런 안을 꼭 관철시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일부의 지도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봉대산은 기장군 관내에서 제일 유일무이하게 경관이 좋은 지역이 이 봉대산근린공원이 있는 인근지역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지역이 근린공원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개발제한구역만 묶여 있다 하더라도 하다 못해 이축권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개발도 가능한데 거기다 옥상옥으로 개발제한구역에다가 공원법까지 묶여 있으니까 전혀 활용가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이것을 해지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 부분적으로 축소해서 어느 정상부분만 공원으로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반면에 우리 기장읍의 관심 있는 지도자들은 이야기하기를, 근린공원 지정보다는 한전 철탑 때문에 현수막 걸고 많이 이야기가 있었던 수령산, 기장에는 수령산이 기장읍 관내에서 제일 높은 산이고 큰 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장의 영산인 이 수령산을 부분적으로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라는 식으로 많은 지도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봉대산근린공원 지정 면적이 협소하다든지 그럴 시에는 그쪽으로 지정 변경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어떠한 방편으로든지 이 봉대산근린공원은 인근마을에 속해있는 지역주민들이 10개 부락입니다. 약 만명의 인구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주민들이 많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부군수님께서는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기왕에 보충질의를 한 김에 지금 군청으로 오는 곡각도로 말입니다. 제가 지금 서류를 안 가지고 왔는데 기장읍에 관심있는 지도자들이 부산시에 건의를 냈습니다. 곡각도로가 교통사고가 빈번히 유발되니까 이 곡각도로를 직선도로로 도시계획변경을 해주시오 하고 진정을 하니까 거기서는 답변오기를 기장군에서 할 일이니까 기장군에 의회에, 행정에 건의하고 처리하도록 바랍니다하는 답변서가 왔습니다. 그런데 부군수님께서 그 자리를 왕래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전 까지만 하더라도 사고차량을 신고하시는 분에게는 보상합니다하는 현수막이 몇 개 걸려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주민에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밤에 보행하는 사람을 박고 도주했는데 14주의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을 했답니다. 그런데 밤에 도주해서 차도 찾지도 못하고 현수막만 붙어있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명색이 저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군청에서 퇴청할 경우 일부러 그 지역을 가봅니다. 노선버스가 오면 곡각 지역은 완전히 이쪽 차선 끝까지 나옵니다. 회전을 할 때. 그래서 정기노선버스가 다니는 쪽으로해서 90도 각도의 곡각이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이것은 직선도로로 변경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주민들의 요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기왕이면 15미터 도로가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먼 훗날의 염원이고, 지금 현재 교통사고가 워낙 중상, 경상 이런 빈번한 사고가 나니까 현재의 도로폭 15미터 오면 지금 8미터, 8미터도로만 내달라, 그럴 경우 보행하는 사람들은 곡각 도로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갈 것이고, 노선버스는 직선도로로 가면 10미터 도로내는데 40억이 들게 아니고 단 돈 몇 억이면 된다고 지도자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장은 저번에 와서 협의한 대로 터널식으로 만든다하는데 그럴 필요없습니다. 직각으로 잘라서 노선버스만 통행하면 교통사고는 막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군의 재정능력이 닿을 때는 15미터하든지, 10미터 하든지 그때가서 하도록 하고 우선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8미터 기존 있는 도로만이라도 직선으로 내주는 것이 바람직 한 것 아니냐 생각하는데 부군수님께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정헌 의원 질문하십시오.

부군수님 제2의 건국위원회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죠? 아닙니까?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문장호 의원입니다. 금시 김정헌 의원님께서 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답변을 안 받고 본문만 낭독을 하고 말았는데, 저희들이 듣기를 어려움이 있으니까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생각해보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엄연히 헌법기구요 국가조직으로 돼 있는 여기에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보조해 준다. 속된말로 양반이 얼어죽어도 짚불에 손 안 쬔다는 말이 있는데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평통에 지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긴데 거기에 답변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 세월에 십 몇 년 세월이 흘렀는데 그 동안 어떻게 지방에서 보조를 했습니까? 법을 어겨가면서 했습니까?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입니다. 부군수님, 어째서 이게 그거요? 내가하는 얘기는 예산편성에 당연히 올려야지 어째서 임의단체에 들어갑니까? 따져봅시다. 예산담당 자체가 몰라서 그래요. 평통 관련 여비 줄 수 있다는 것도 몰라요 예산담당이. 당연하게 예산편성 해야 됩니다. 이게 어째 임의단체에 들어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금도 통일부에서 별개로 나와 가지고 별개로 돼 있어요. (장내소란)

됐어요.

동료의원님들께서 평통 문제에 지적을 해주셨는데, 담당직원이나 예산부서에서 검토해서 본 예산에 상정이 되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장내소란)

부군수님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내려와서 질문을 하니까 질문을 하기 위해서 내려온 게 아니고 아까는 신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의사봉을 부의장에게 넘기고 밖에 있을 수도 없고 여기 들어와서 앉았습니다. 그런데 부군수께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내려온 건 아니니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예산편성지침에 본 예산에 편성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입니까, 어째서 본 예산에 그렇게 넣어주는 것을 집행부에서 못마땅하게, 꺼리게 생각합니까? 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보면 당연히 법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 법 근거로 해서 본예산에도 지원금을 편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편성지침법에 하지 말라고 못 박아 논 조문이 있습니까?

김정헌입니다. 아까 어느 구라고 했습니까? 1억 얼마를 평통에서 썼다는 데가 어딥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김만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앞서 동료의원께서 평통관계를 얘기했는데 우리 국시가 통일이 되기를 염원하고 있는 이 시기에 일부 단체에서 그런 자금이 우왕좌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기장군 행정에서 이것을 선도를 잘 해가지고 어떤 자금을 줄 수 있도록 해가지고 평통이 제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남북통일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데 힘을 실어줘야 되지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그것도 700만원이에요, 700만원.

본 의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8번에 각종 관변단체 조직 축소 및 폐지 방안에 대해서 부군수님한테 질문했습니다. 방금 말씀 중에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또 다행히 금년도부터는 몇 개 단체를 한군데 묶어가지고 같은날에 행사한다는 것을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가 바라는 질문요지의 핵심은 해결된 걸로 알고, 또 한가지 제가 부군수님한테 질문한 것이 기장 동부리 공원 직선도로 개설에 대한 질의는 최영환의원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가 단 한 가지만 부군수님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미 99m, 100m 되는 관통을 하기 위해서 저가 알기로는 한신아파트 뒤로 해가지고 계획도로가 이미 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 안에는 새로운 계획을 하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이미 공원 안에는 계획도로가 되어 있으니까 그 계획도로를 폐지를 하고 기장시가지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이 도로를 15m 이상 개통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부군수님에게 기장 동부리 공원 직선 도로개설에 대한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으시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긴급 동의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질의한 각종 기탁금 운영관리에 대해서 부군수님의 보충답변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차제에 오신 김에 보충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 기회에 서면답변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나오신 김에 간단하게 들으면 안 됩니까. 수락해 주십시오.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김만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부군수님에게 저가 각종 기탁금 운용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부금품 모집규제라든지 그 다음 기업통장 예치금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아까 해 주셨는데 저가 알기로는 96년도에 아까 3,672만 9,000원이 기탁되었다는 것도 현재 우리 군에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97년도에 3,482만 7,000원이 기탁되었다는 것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3,419만 1,880원이 늘푸른통장을 통해서 조성기금이 기탁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98년도 2월 8일에 개발제한구역내 해제 관계 궐기대회시에 시온그룹의 한일물산 조응화 대표가 기금으로 1,000만원을 기탁했다는 것도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금으로 들어오는 돈은 통장에 일단 예치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현재 장부상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입은 수입이라 하지만 정상적으로 나가게 되면 개인으로서 받아가지고 개인으로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군수님 말씀과 같이 여기에 대해서 통장으로 들어온 근거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박문입니다. 먼저 최영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업무추진비 30% 절감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유관기관과의 협조,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잡비인 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예산절감권고에 의해서 군 본청의 경우에는 기관운영추진비 31%,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2.3% 절감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직속기관 및 읍면의 기관운영 및 정원가산업무추진비와 본청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초과편성분 7%는 예산배정에서 통제하고 있으며, 의회관련 업무추진비는 이번 1회 추경예산에 10% 감하여 의회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당초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군수는 당초예산요구액이 4,8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1% 삭감되고 삭감액이 1,500만원, 그래서 편성액은 3,300만원, 다음에 부군수는 요구액이 3,300만원이었습다마는 1,000만원이 삭감돼서 30%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2,3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억 2,150만원에서 3,650만원이 삭감돼서 30%가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도합 금년에 8,5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당초에 3,5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0%를 삭감, 350만원을 삭감해서 1회추경에 3,15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에 대한 것은 3,030만원 해서 삭감없이 그대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김정헌 의원님께서 의회에서 심의통과된 조례가 상급 부서에서 반려될 경우의 사후절차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내용으로 의회에서 심의통과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상급부서장이 재의요구 지시할 수 있는 사항으로 사후 절차는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요구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지방의회 재의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 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급기관의 제소지시는 제3항의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소지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소하여야 합니다. 상급기관은 제5항의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 직접 제소할 수 있어 최종판단은 사법부에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기장군건축조례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장군은 지역여건상 도시의 교통난 완화를 위해서 장안읍 월내지역에 자동차정류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장군건축조례를 개정하여 시행코자 하였으나 상급기관으로부터 재의요구 지시가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조항은 기장군건축조례 제30조 건축법시행령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설내용으로서는 개발제한구역내 도시의 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시내버스 노선계획이 조정됨에 따라 설치하는 자동차정류장(차고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의 부대시설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숙소 및 교육훈련시설을 제외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경과과정을 보면 기장군의회 의결이 ‘98년 11월 28일날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에 사전승인보고를, 98년 12월 4일날 승인보고를 하였고 시에서 재의요구지시가 ’98년 12월 19일날 지시가 되었습니다. 재의요구 사유를 보면 건축조례는 건축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나 기장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30조 제14호는 개발제한구역내의 건축제한으로 도시계획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법에서 지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건축조례에서 규정할 수 없으므로 재의요구 지시된 사항이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장의 재의요구에 따른 절차에 의해서 재의요구와 병행해서 새로운 조례안(건축조례 제30조 제14호 삭제한 조례안) 의결을 요구해서 재의요구안을 부결하여 폐기시키고, 새로운 조례안을 의결하는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방법에 따라서 재의요구안을 부결하여 폐기시키고 다음 회기에 조례안 제30조제14호를 삭제한 새로운 개정안을 상정요구하여 의결을 득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재의결과 ‘98년 12월 29일 제43회 기장군의회 정기회에서 동 건을 부결했습니다. 또한 상위법령 위반조항을 삭제하여 처음부터 새로운 절차를 거쳐 기장군의회의 의결을 ’99년 2월 11일에 의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99년 2월 12일에는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부산광역시에 사전승인보고를 받아 ’99년 3월 12일에는 시행공포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김정헌 의원님이 질의하신 추경예산 편성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법령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36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절차를 말씀드리면 내용은 당초예산편성시와 동일한 절차를 갖추게 됩니다. 첫째, 요구서가 작성되어서 기이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관련 실과별로 요구서를 취합하게 됩니다. 취합된 요구서는 예산의 사정을 거쳐서 요구서가 취합되면 요구자의 해당실과 설명을 청취후 단체장의 방침, 재정상황, 사업의 효율성 등을 충분히 종합 검토하여 경상비예산과 투자사업예산을 적정 조정하도록 합니다. 경상경비로서는 전시성이거나 소모성경비 편성을 억제하고 공공요금 및 법적 부담경비 등을 편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사업비로서는 마무리사업 위주의 예산편성을 하고 주민의 기초욕구 충족을 위한 공공수요를 우선적으로 성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안의 작성은 최종 예산사정 결과 후 예산안을 확정해서 지방의회에 제출해서 의회 의결을 거친 후에 예산이 확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 추경예산 편성절차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문장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폭우로 인한 피해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로 강우량은 기장읍이 130㎜, 장안읍이 139㎜, 일광면이 138㎜, 정관면이 102㎜, 철마면은 96㎜, 평균 기장군 관내 121㎜ 강우량이 나타났습니다. 피해 상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한신아파트 축대붕괴 길이 5m, 넓이 3m가 붕괴됨으로 인해서 차량 한 대가 매몰됐습니다. 다음에는 국도 14호선 장안-용소간 도로 1차선이 유실돼서, 유실된 내용은 10m, 넓이가 5m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현재 국토청에서 나와서 거의 보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국도 31호선 장안-효암 도로 법면 유실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각 읍·면별로 호우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조치사항에 대해서 곁들여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안읍에는 현재 14번 국도 용소 사거리 울산방향 좌측산에서 토사가 흘려내려 편도 2차선 3분의 2정도가 잠식됐습니다. 따라서 효암마을 인접지 국도변 나무가 쓰러져서 토사가 흘려내려 1차선을 잠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진영국도관리청에서 오늘 새벽 7시 20분에 장비를 가지고 직원과 같이 출동해서 현재 복구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침수지역을 보면 효암마을 상습침수지역 가옥이 일부 침수되고, 솔밭횟집 뒷집 박희복씨 가옥이 침수되고, 월내리 5-1번지 김봉국 가옥이 일부 침수됐습니다. 좌천초등학교 경로당 앞 가옥이 일부 침수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일광면에는 칠암마을 저수지 상부쪽이 붕괴해서 하부쪽으로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광면의 면장과 총무계장이 현장에 출동해서 현재 흘러내리는 물이 수로로 빠지지 않고 인근 논으로 흘려내려 약 4내지 5핵타가 침수됐습니다. 시점으로 봐서는 09시 30분에 침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지소유자 및 주민 100여명, 공익요원 12명이 긴급 투입돼서 현재 붕괴된 배수지를 복구 중에 있고, 저수지 물을 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청 직원, 읍·면 직원이 재해위험지구 및 농경지를 대상으로 지금도 수시로 순찰을 실시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의원입니다.

최영환 의원 질문하십시오.

장시간동안 고생많습니다.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보면 30% 절감 안 했을 때 다음에 교부세나 중앙지원금을 다음 예산때는 반영해서, 쉬운 말로 안 준다는 그런 엄포성 공문을 접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러면 추진비가 29%, 22%면 30%에 조금 미달하는데 그런 저해 요인은 없습니까?

현재 군 본청에서는 자기들 약속한대로 30% 다 했습니다. 의회관계는 사실상 군 본청과 같이 적용을 인 시켜도 봐 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루속히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실장님께서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헌입니다. 고생많습니다. 건축조례말고 다른 조례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환경감시기구에 개정조례안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통과된 거.

그거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담당은 어딥니까? 총무과 아닙니까? 기획실에 보고 안 합니까?

이 관계는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개정된 게 환경감시기구에 부위원장 1명이 2명으로 되고, 측정요원 2명으로 증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조례안이 부산시에서 되 돌아왔다면서요? 지금 실시 안되고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어떻게 된 겁니까?

부산시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안 따르고 의결해 준대로 공포했습니다.

그러면 인원은 선발하면 되네요?

예.

다음 추경예산편성인데 기획실장 한 번 물어봅시다. 우리 2만원짜리 500개 사서 누구 줄 겁니까? 주요인사들이 누굽니까?

그것은 시의 경우를 보면 각 해외에서 손님이 방문하거나 또는 타 시·도에서 방문했을 때 부산광역시기념품을 구입해서 전달합니다.

실장님 알기로 주요인사를 누구를 해서...

우리군에도 대외적으로 많은 방문객이 찾고 있습니다. 사실상 오는 분들에 대해서 선물을 공식적으로 전달을 못 했습니다. 차제에 예산이 확보돼서 공식적으로 찾아오는 방문객에 대해서는 기장군 이미지를 상징하고 또 전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 1회 추경에 요구해서 확정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지침 25페이지입니다. 방문자에 대한 기념품은 가급적 외국인에 한해 지급하고 행사성 및 단체장 명의의 기념품을 제작하거나 구입하여 배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뭣 때문에 주요인사요? 외국인이면 외국인이지...예산담당이 누군지 몰라도 체크도 못 한 것 같으면 아예 옷 벗고 그만두는 게 낫다고 봅니다. 다른 건 안 올리고 이런 거는 천만원 쉽게 올려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때도 오 군수 있을 때 했다아닙니까? 분명히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500개가 작습니까? 집행하는 것은 예산을 통과시켜줬으니까 하는 얘긴데 분명 현재 최현돌 군수 임기내까지 써야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주요인사 아무나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은 3년 동안 썼으면 합니다. 다음 예산편성 하는데 산출근거는 본 예산에 해 가지고 여비해서 똑같이 5개 부서 500만원, 그것은 뭡니까? 1만원이면 며칠, 몇 사람 해야지. 그리고 본 예산해서 6월말 현재 반 정도 썼는데 반이 남았는데 500만원씩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게 예산편성 눈에 보면 너무 뚜렷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5개 과가 공히 500만원입니다. 그런 식으로 올라오는 게 어딨어요? 편성지침에도 분명히 산출근거를 게재하라고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된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당초 예산에 확정해서 하는 거는 맞습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생각지도 않던 각종 관외출장이 상당히 폭주됐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지적계 같은데 지적 도면을 작성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올라갑니다. 도면 확정받으러....

강원도 간다고 하던데.... 또 뭐가 있어요? 답변 안 해도 되요. 제가하는 얘기는 예산편성 하더라도 어느 정도로 해야지, 다른 것도 마찬가집니다. 다음입니다. 본 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또 올라옵니까? 뭣 때문에 올라옵니까? 군의회에서 통과시켜준 우리도 문젭니다. 본 예산에 삭감된 것은 추경에 못 올리게 안 돼 있습니까? 그게 올라와서 통과되게 한 나부터 문제지만 편성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왜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합니까? 그것은 제가하는 얘기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답변 필요 없어요.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긴급 동의발언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됐고 했으니까 오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정식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삼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