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강환 의원 발언

경제과장 박길수입니다.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저희 경제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조례 개정안인 광주광역시 동구 공수의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장소 제한조례 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농가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공수의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1조, 공수의 준수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규제정비지침에 의거 조례내용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동구 공수의사운영조례 제3조 제1항 6호 규정에 기타 동물진료에 관련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규제정비지침에 의해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양수기운영관리조례 제11조의 일부규정, “동장을 포함한 3명이상의 보증”이 행정규제조항이므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양수기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때는 “동장을 포함한 3명이상의 보증으로서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 납기를 연기할 수 있다”를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 납기를 연기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제한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정화구역 50m이내는 담배자판기를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학교보건법과 중복 규제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농가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농가 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는 농가소득육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금고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금고운영실적이 없을 뿐 아니라 자금지원 등 현실성이 부합되지 않아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은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4건의 조례 폐지 및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공수의사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장소 제한조례 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농가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을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공수의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1조의 삭제, 99. 2. 9로 모법에 근거를 둔 동 조례의 일부조항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공수의사 직무중 제6호 기타 동물진료에 관련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99. 2. 9. 행정규제개혁차원에서 삭제되었으므로 행정규제 개혁완화 차원에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아집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규제 사항인 보증인 제도가 규제대상에 포함되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제1항중 양수기의 사용료 납부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보증으로 10일간 사용료 납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동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보증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내용은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삭제하여 한해로부터 농작물을 최대한 보호할수 있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아집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동구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및 제4조의2(정화구역 안에서의 기타 금지시설) 제6호(담배자동판매기)의 규정에서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폐지함이 가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농가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운영실적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현실성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폐지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2건과 폐지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4건이 일괄 상정되었고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만 개정한 사유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의견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일괄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잠깐 묻겠습니다. 동구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중에서 양수기를 대여할 때 사용료를 주는 것으로 돼있는데 이 양수기는 동에 별도로 비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 동에서 구입했던 것입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양수기는 전부 21대입니다. 21대를 각 동사무소별로 분할 보관한 것이 아니고 집단 보관하고 있습니다. 한해대책용으로 집단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할 때 사용일로부터 10일간 납부연기할 수 있다는 개정인데 동사무소에다가 사용신청서를 내면 양수기를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해줍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21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용산동 양수기 보관창고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실적이 없습니까?

지금은 농가구에서 농기계보급률이 좋아서, 전에는 농기계를 보유한 농가가 별로 없었습니다마는 그래서 한해 대책용으로 많이 빌려갔습니다마는 지금은 양수기를 필요한 농가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한해가 아니면 별로 빌려간 실적이 없었습니다.

극심한 한해는 아니었지만 학운동이나 지원동 지역이 물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수로 빌려다 썼고 하절기에 폭우가 쏟아졌을 때 그때 동에서 긴급하게 빌려다 쓴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용료는 동에서 재난구호용으로 쓰고 사용료를 내지 않습니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사용료를 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제정할 때부터 잘못됐잖아요. 재해구호용이라든지, 한해대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사용료를 낸다고 하는 자체를 조례로 만들어 놔 가지고 최초 양수기를 구입할때부터 사용료를 받는 것부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양수기를 사용할 때 사용료를 내는 것은 잘못이 아니고, 박위원님은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대여를 해서 사용하면 사용료를 납부하게 돼 있으면 재난극복용이든 한해대책용이든 재해대책기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아들여서 수입을 잡아야 할 것아닙니까?

사용료를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내용중 동장이상을 포함한 3명이상의 보증인, 이 제도가 행정규제조항이 되므로 “동장이상을 포함한 3명이상의 보증” 이 조항만 삭제하고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를 납기 연기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은 계속 존치합니다. 단, 필요치 않은 규제조항, “동장을 포함한 3명의 보증인” 이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인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양수기가 다 있는데 21대 양수기는 아무 필요없잖아요. 21대나 살때는 재해극복용으로 샀던지 농업용수로 샀던지,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산 것이 아니고 88년 한해때 한해대책용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사준것입니다.

사용하게 되면 선납을 해야 된다는데 선납실적이 수익사업으로 하나도 없잖아요.

긴급재난으로 한해나 수해를 당했을때는 구청장이 감면해줄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수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무 필요없는, 사용료자체를 받는 것도 필요없는 사항아닙니까?

재난사고가 아니고 긴급한 한해 사항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쓸때는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일반 사용료를 받은적이 없잖아요! 88년이후 11년동안 한번도 없잖아요.

88년 이후가 아니라 최근에 없었다 그 말씀입니다. 99년이니까 97년에는 한해때 양수기를 대여해준적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한해가 극심해서 감면을 해주었고 수수료는 받지 않았습니다. 수수료 징수 조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양수기를 전 조항 사용료를 납부한 부분을 삭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88년도에 들어와서 이미 그 양수기는 사용능력이 거의 불가합니다. 실제 상태가 4대를 빌려서 써보니까 1대만 좋아요. 24대중에서 5대인가 6대인가 사용가능하고 3년전에, 그렇다면 21대 자체가 시효조차 되어서, 또 사용료를 납부한다라고 해놓고도 사용료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조항 자체가 필요없는 조항입니다.

전부 사용가능하도록 보관되어 있습니다.

21대가요? 21대가 가능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해서 양수기를 확보한 것은 이미 사용불능해서 폐쇄조치가 됐고 96년도에 새로 양수기를 구입해서 양호한 상태로 보관되어 있답니다. 그것이 현재 21대가 있습니다.

새로 구입했어요?

96년도에 했습니다.

21대를 사용하면서 사용료 납부한 항목을 살려놓는다면 그것을 사용했을때는 무조건 수익사업으로 돈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재난이 발생해서 물이 많이 차서 양수기를 썼어요. 재난극복대책비가 별도로 마련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사용료는 저쪽에서 써야 되는 것이고 또 한해가 들어서 농가에 지원해줬어요. 그 조항에서 구청장이 특별히 삭감해줄수 있다라고 항에 적용해서 삭감한 것이 아니라 재해대책비용에서 이쪽으로 옮겨와야 됩니다. 사용처는 사용처대로 수익은 수익대로 잡아야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뭐하러 사용료를 넣어놓습니까?

재해대책비가 법정액으로 비치하도록 돼있지요?

재해대책비용은 예산의 몇%를 확보하도록 돼있습니다.

1만분의 8을 비치하게 돼있어요. 박태성위원님은 장비를 구입했으면 거기에서 수익사업으로 쓰자는 얘기예요. 동장을 포함해서 3명의 보증으로 한 이 조례는 없애더라도 수익사업으로 받아들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해대책기금으로 쓰자 이런것인데 우리 재해대책기금이...

제가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이 1만분의 8, 재난관리기금이 1만분의 2를 확보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은 한푼이 없고 재해대책기금은 3천만원인가, 4천만원인가 되고 그래서 모든 기금은 목표량이 차기까지 일체 손을 못댑니다. 목표량이 차고 남은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여력이 없습니다. 꼭 필요할때는 일반회계에서 쓰고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이 우리 구 차원에서 법정기금으로 정해져있어요. 그 기금이 마련되면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것이 공포가 됐어요. 우리가 양수기 이것도 사소한 것이지만 박위원님 말씀은 재해대책기금의 일환으로 쓰자는 얘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죠?

예, 이 조항을 그대로 해서 살려놓고 개정안대로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사용납기를 연기할 수 있다해서 사용료를 받게 된다면, 사용료는 받는 것으로 돼있죠?

예.

앞으로 이런 사용료의 실적이 나올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삭제를 하되 사용료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1대의 양수기를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얼른잡아 몇천만원 넘어가겠는데 그 돈을 들여서 1원도 수입실적도 없이, 또 사용을 했다면 민방위훈련이 됐든 어떤 훈련에서 사용을 하게 돼있더라도 당연히 사용료를 받아들여야지요.

박위원님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경제과장 제 개인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한해, 수해, 재난을 당했을 때 재난극복용으로 사용한 것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조례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어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재난극복이 되든 안되든 다른 민가에 빌려줄 필요없이 사용할 사람이 없는 양수기를 뭐하로 21대나, 지금 대당 얼마입니까? 21대나 뭐하러 사서 창고에서 ��혀요! 예를 들어서 재난이 발생했을때도 수익사업으로 올리자는 얘기예요.

홍보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양수기 사용용도가 뭡니까? 무엇으로 구입이 됐습니까?

한해대책용입니다.

사용료 넣어놓고 구청장이 한해가 들었으니까 당연히 지원해줘야 할 장비에 무슨 사용료를 받는다는 말입니까?

개인이 사용했을때는...

한해가 들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다 개인이지.

사용하는 사람이 제한적이라면 사용료가 필요없겠습니다마는 양수기를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다수 있을때는 사용료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소수일때는 관계없고 그렇다면 한해대책용으로 몇군데입니까? 농사짓는곳이 몇군데예요? 2개동밖에 더 됩니까!

한해대책용으로 쓸때는 사용료를 안 받는게 원칙이고 일반적으로 한해나 재해대책이 아닌 사항에서 빌려줬을때는 수익금을 올려야 된다는 차원입니까?

다 받게 돼있습니다.

과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거예요.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런 답변이 나올수 없지요. 한해, 재해에다만 묶어서 얘기를 한다면 이해가 되지 않는 소리죠. 조례 자체에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은 조례자체를 삭제시켜야지요.

국장님! 천재지변과 같은 재해나 한해가 일어났을 때 우리 구 차원에서 당연히 장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예를 한해에다 들었는데 하수구 매몰이나 이런 부분은 농사를 짓는데 다 농기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없다는 얘기예요. 또 부분적으로 개인이 한 두사람이 쓴다면 모르지만 여러 사람이 썼을 때 금액을 받지 않으면 곤란하다 그러기 때문에 둬야 된다, 그렇다면 광주 동구에서 사용할 사람이 지원동, 학운동에 사는 사람들이예요. 거기에 21대씩이나 농기계가 필요하냔 말이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것이 시에서 96년도에 대일 청구사업으로 88년 한해 때문에 대비했다가 그것이 노후되니까 96년도 시에서 사줬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조치된 것입니다. 비상용입니다. 비상용인데 한해때 돈을 받는다 그것이 아닙니다. 한해도 하나의 재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이 특별히 인정한 자는 면제한다는 조목이 있기 때문에 한해대책용으로 썼는데 돈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구청장이 특별히 인정한때 이렇게 된 것이고 여기에 단순히 돈을 받는다고 규정돼있는 것은 내 개인이 필요해서 쓸 때 이럴때는 받는다고.

그런 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한해나 재해가 들었을 때 구청장이 지원해준다면 당연한 것이어서 수익사업으로 삭제하지 않으면 전환시며서 수입으로 잡고 지원을 해라, 실제 개별로 지원해줬을 때 금액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된다면 필요없는 장비를 가지고 있으면서 96년도에 다시 정비를 해줬다면 11년된 장비가지고 양수기를 쓰겠습니까?

96년도면 3～4년전입니다.

96년도에 전부 100%를 수리해줬어요?

사서 교체해줬다는 말입니다. 시비로 강영기 시장있을 때 사줬습니다.

21대를요?

예.

동구 관내에 관정이 몇 개입니까?

16개입니다.

전기로 사용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기사용료는 받습니까?

사용자가 납부하도록 돼있습니다.

양수기하고 비교해보고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삭제하는 것으로 하지요.

존경하는 반강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육교홍보물 설치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동구 육교홍보물 설치사용료 징수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법에 의거 기 제정된 본조례중 행정규제개혁차원에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에 관한 규제사항을 완화 구민 편의 도모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개정 주요골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육교사용허가 신청 제3조 제3항중 육교사용허가 신청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홍보물 설치예정일 30일전부터 5일전까지 제출토록 규정된 조항을 10일전부터 5일전까지 제출토록 육교사용허가 신청기간을 완화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육교사용 금지사항중 제6조 제1호에 특정업체의 제품 및 창립 기념행사의 선전사항 금지사항을 삭게 규제사항을 완화조치가능한 시민편의를 도모코자 하였으며 다음은 육교사용기간 제9조 제1항중 홍보물 설치를 위한 육교의 사용기간을 7일 이내로 된 조항을 10일 이내로 육교사용기간을 대폭완화시켰으며 육교사용료 징수 제10조 제2항중 육교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육교사용 개시일까지 육교사용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사용료의 90%를 반환한다로 규정된 조항을 육교사용 신청을 철회 또는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시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도 징수한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로 행정규제사항을 대폭 완화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1 허가준수사항중 제4조 제2항 관련 제9호에 육교사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게시기간 동안 홍보물 게시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허가시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지정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으며 허가준수사항 제4조 제2항 관련 제11호에 육교사용료 징수기준을 별표2에서 규정한 금액을 허가시 징수하여야 하고 허가받은 후 피허가지의 사정변경으로 허가를 철회할 시는 징수된 사용료의 10%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육교사용료는 ”별표2에서 규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제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육교사용료 산정기준표 제10조 제1항 관련 별표2 “사용기간 7일”로 규정된 조항중 제9조 제1항 정비내용과 일치되도록 “사용기간 10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은 행정규제사항을 완화 시민편의를 도모하고 동구 육교홍보물 설치 사용료 징수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안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육교 홍보물 설치 사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육교에 설치하는 홍보물의 설치절차와 방법등이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볼 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사항등이 있어 이를 정비하므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개정 조례안으로써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3조3항중 사용허가신청서 제출기일을 설치예정일 30일전부 터 제출토록 하였으나 10일전부터 제출토록 완화 하였으며 안 제6조제1호 특정업체의 제품 및 창립기념행사의 선전에 관한 사항을 금지하였으나 이를 삭제 하므로서 다수인이 이용할수 있도록 개방하였으며 안 제9조제1항의 사용기간을 7일 동안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만 3일을 늘려서 10일 이내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제2항 사용료는 육교사용 개시일 전까지 신청을 철회할 경우 90%만 반환하던 것을 육교사용 개시일 전까지 신청을 철회하거나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여 허가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경우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여 사용자에 대한 불이익을 해소하였으 며 (별표1) 허가준수사항에 (9호)홍보물 게시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허가시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로 명문화 함으로써 안전에 중점을 두었으며 (11호)육교사용료는 (별표2)에서 규정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였고 (별표2)에서 육교사용기간을 10일간으로 개정하여 본 조항에 부합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사항을 완화하여 주민의 권익을 신장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행정규제 개혁차원에서 개정 요구된 조례안으 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아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육교의 사용 허가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97년도 총 8개소에 64건은 허가를 내주어서 사용료는 566만원 정도되었고 98년도에 60건에 520만원, 99년 6월말 현재까지 46건에 250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26조에 의해서 면적단위로 1헤베당 200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10조 사용료징수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육교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개시일전까지 육교사용신청을 철회한 경우에 징수한 사용료의 90%를 반환한다라고 해서 철회 또는 구청장이 필요시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징수한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즉, 전액 반환한다로 수정한 내용인데 전액 반환할시에 사용료만 별도로 냈던 그 내용을 전액 반환합니까? 아니면 철회한 사람이 인지대까지 소요된 그 금액을 반환해 달라 이런식의 얘기는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소송문제로 간다라면 전액반환을 해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전체이냐 아니면 사용했던 기간내 사용료만 전액인지 이것도 명시할 필요가...

사용료관계입니다.

그 앞부분에 “징수한 사용료는 전액감액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플래카드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보면 도내기시장 육교에 불법으로 붙이고 했는데 대학생들의 현수막은 그 내용을 보고 허가를 해주는 겁니까?

그런 광고물 관계는 건축과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도로 점용차원에 저희가 다루기가 힘듭니다. 그것은 불법 광고물로 해서 다루어야지...

한총련 행사과 같은 그 내용에 관련된 것 말입니다.

그것은 불법입니다. 허가내용자체에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프랑카드 내용은 검토를 합니다. 어디에 어느 도로옆에 점용을 하겠다는 것은 수요 판단을 해서 과연 허가가 될수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판단해서 허가를 해주는 것이지 그것을 불법으로 한 것입니다.

경찰서에서 집회허가를 맡아서 승인을 맡고 학생들이 소규모단체 집회등을 알리는 프래카드 신청했을때는 그 조항은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와서 그렇지 그런 것은 일시 사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경찰서에서 허가신청을 받아서 구청에 프랑카드를 달겠다고 신청을 하면 해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원칙은 점용허가가 들어와서 허가사항이 나가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그것은 불법입니다.

경찰서에도 내용을 신고하고 기록해서 집회허가를 받는 것이잖아요.

집회허가를 해주는 것이지 그런 사항을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원칙은 우리와 합의를 얻어야죠!

정당한 과정으로 거기에 문구를 개시하겠다, 그것을 허락해달라 접수가 들어왔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집회라는 것은 돌발적으로 해버릴수도 있는데 한다면 며칠전에 건설과에서 파악을 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정식집회라면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점용하기전에 불법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완화를 못시킨 경우가 많이 있겠네요.

도로 점용이라는 것은 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규정상 규제를 떠나서는 우리가 허가를 못합니다. 그런데 집회는 허가가 나가지고 프랑카드를 크게 붙여서 정부를 비방하거나 시청이나 구청을 비방한다는 것은 우리가 허가낼수 없는 사항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조영복위원입니다. 제78회 임시회 기간중 실시하였던 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에 걸쳐 사회도시위원회 반강환 위원장을 비롯한 전 위원의 적극적인 참여활동으로 성공리에 마무리하였습니다. 롯데백화점 극장개설 관련 설명은 건축과장과 교통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운림온천지구 대상지 확인은 동구 운림동 394번지 일원으로 증심사 시내버스 건너편 계곡에 위치하여 개발시에는 울창한 삼나무 숲과 적송등 많은 산림이 훼손될 것으로 보였으며 위생매립장 조성 현장확인은 6월 25일 현재 공정 30.2%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99년 12월말 일부 준공으로 2000년초부터 매립을 시작하게 되었고 우수기 재해 안전대책은 사업장 책임감리단에서 일괄 계획수립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비위생매립장은 99년 7월 이후 발주예정으로 있었으며 청소년 수련관 건립현장은 현공정 65%로 배관작업 및 내부공사와 외벽 및 건물후면 되메우기 작업을 추진중이었으며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물 수련관 1층에 시설하여 99년 7월중 심의위원회를 개최 위탁자를 선정,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