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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류수용 의원 발언

제78회 제4차 총무위원회1999-07-02

류수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충근

두충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22일 류수용의원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류수용의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의원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과 대법원 판례 97-21253 1997년 10월 14일,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판결에서 입찰에 참가하는 신청을 수리하는 사무는 자치단체를 위한 사무인 동시에 입찰참가자를 위한 사무이기도 함으로 입찰참가 신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판결함에 따라서 입찰참가 및 수의계약 신청으로부터 입찰에 따른 소요경비를 부담시켜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제증명수수료중 입찰참가 신청과 수의계약 체결에 따른 수수료를 신설하여 입찰참가신청 및 수의계약 신청자로부터 각각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토록 함을 말씀드립니다. 관련법류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5조 동법 128조 제1항, 동법 제130조 제1항, 1997년 10월 14일 선고 97-21253 판결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의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류수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평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달

김평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는 부평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 허가, 기타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검사 및 정보공개수수료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과 동법 제130조제1항의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과 1997년 10월 14일 선고 97다 21253 부당이득금반환 판결에서 입찰에 참가하는 신청을 수리하는 사무는 자치단체를 위한 사무인 동시에 입찰참가자를 위한 사무이기도 하므로 입찰참가 신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제정되었다는 판결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제증명수수료 중 입찰참가 신청과 수의계약 신청자로부터 각각 1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토록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규칙 제19조에 의거 류수용의원외 5인의 연서로 발의한 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 제17조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김평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발의자를 대표하여 류수용 의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제증명수수료에 대해서 인가.허가.각종 신고신청 이런 부분에 다 제증명수수료를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류수용의원

그 부분은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에 대해서는 이미 조례에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입찰참가자 수의계약이었든 공개경쟁입찰이었든 부평구에서 붙여지는 증명수수료에 대해서 신설하는 부분입니다. 입찰참가신청할적에 수의계약신청이라든가 할 때 건당 1만원씩 증명서를 붙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렇다면 입찰참가하거나 수의계약할때만 1만원씩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류수용의원

그렇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제증명수수료에 관한 다른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위반되는 사항은 없다고 생각하나요.

류수용의원

그것은 이미 조례로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거기 신설해서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추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금액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징수금액 수수료 징수에 관한 것하고 다른 것은 차등을 주었을 것 아닙니까. 차등을 주었는데 여기에는 차등이 없이 그냥 1건당 무조건 1만원씩 한다는게 위배스럽지 않느냐, 징수하는 자체는 징수를 할 수 있다고 법률적으로 판결을 받았다고 하니까 징수를 하겠지만 그러나 금액에 정도 차이가 없이 일률적으로 1만원씩 한다는 것은

황충식위원

여기 1천만원 이상에 1건당 1만원씩이라고 했네요. 1천만원이상.
충근

두충근위원장

수의계약시
헌식

장헌식위원

1천만원도 그렇고 1억도 그렇고 10억도 그렇고 똑같다는 얘기 아니예요.

류수용의원

맞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많은 것은 더 많이 하고 적은 것은 적게 하는 그런 형평성이 적용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지요.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도에 따라서 제증명수수료가 우리가 정한 것이 많기도 하고 적게도 하고 1천원부터 500원, 2천원, 3천원, 1만원짜리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다른 수수료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것은 금액에 관계없이 그냥 1천만원 이상 무조건 1만원씩 한다는 것은 이 형편성에 적합하지 않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를 해보는겁니다.

류수용의원

입찰참가 신청시에 나도 이 입찰을 해서 내가 입찰에 붙을 경우는 달라지겠습니다만 이것은 신청을 접수할적에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위법이라든가 기타 법에 위반된다 이런 것이 검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구만 이런 것이 있는게 아니고 멀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도나도 이런 제도를 많이 도입하는데 대법원에서 판례로 남겼기 때문에 우리 의사와는 다르게 우리가 참가신청시 수의계약이 되었든 공개경쟁입찰이 되었든간에 일률적으로 이렇게 검토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여기에서 경영재정과장님께 한번 이에 관한 것 아니고 우리가 여태까지 진행되는 과정을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건당 예를 들어서 입찰이나 계약할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1건당 주로 몇 개업체나 됩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공개경쟁할 경우 최소 100개 업체에서 200개 업체정도는 오고 있습니다. 한 번 1만원씩 받게 되면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올 수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150명은 온다는 얘기네요. 1천만원짜리나 2천만원에 대해서 많이 온다는 얘기네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과장님, 98년 1년 동안에 수의계약이나 공개입찰에 접수했던 건수는 집계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총 64건정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 지난 1년간, 지난 98년부터 12월까지,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거진 해마다 대동소위하기 때문에 64건 내지 70건정도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면 70건에 입찰참가업체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150개업체가 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평균말고 전체.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1만원씩이면 6천500만원이라는 얘기네.
충근

두충근위원장

수입은 큰 수입인데 지금 우리 경영재정과장님께서도 여기 나오셔서 지금 미흡한 것은 우리가 질의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예요. 그 정도는 파악을 해오셨어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됐는데 의회에서 발의해 가지고, 그러면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질문이 나갈 것이라는 예상을 해 가지고 오셔서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았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다음부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6,500명 되십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간
헌식

장헌식위원

세외수입부분에서는 다소 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부담금이 다 어디로 돌아가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보는거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업계에서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공사협회라든지 건설협회에서 불만이 있어갖고 그것도 시행하는 단체가 있고 시행하지 않는 단체가 있습니다. 시행하는 단체도 서울시 무슨구청같은 경우는 550원 받고 있는데가 있고 무주구청같은데는 2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편차가 커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1안으로 해갖고 1안은 입찰추정금액이 1억원 이상되는 것은 1만원, 5천만원에서 1억 사이는 6천원, 5천만원 미만까지는 5천원 하는데가 있고요 또 정률제로 해서 제2안에서는 정률제로 해갖고 1만원씩 하는 방안, 제3안으로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안을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의회에서 하신대로 1만원씩 해서 운영하시다가 나중에 통일된 안이 오면 그안을 다시 검토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런데 이것 편차 둘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낙찰에 관계없이 참가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하는거니까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참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의원님께서 5천만원은 더 하고 그것은 아니예요. 참가하는 자격 그거예요. 참가할려면 1만원 내라 하는 얘기거든요.
상대

서상대위원

낙찰이나 유찰이나 관계없이 서류 신청시에 1만원씩 1천만원 이상짜리만, 검토사항이 안되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참고로 이것에 대해서 원가계산을 한적이 있습니다. 원가를 저희가 하지않고 부산광역시 교육청이라든지 경남 산청에서 한적이 있는데요 원가계산이 최저 3,388원에서부터 13,754원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남시장이 한 것이 10,616원정도기 때문에 원가 1만원이 그렇게 과다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경영재정과장님께서는 조례가 개정되면 연간 예상세외수입액은 얼마정도 잡고 있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지금 3천만원이상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까 98년도에 6천500이라고.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반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면 연간 6천만원 이상정도 세외수입을 올리는거네.

황충식위원

현금 받는게 아니고 인지대를 붙이는거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인지를 붙이는 사항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이 좋은 대안이고요 류수용 의원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부평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안을 여러 의원님들한테 연서발의로 올라온 부분이니까 원안가결할 것을 위원장이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경영재정과장 허도병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이 99년 1월 29일날 개정되었고 동법 시행령이 99년 3월 31일 동법시행규칙이 99년 4월 2일날 각각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설립 인가건이 행정자치부장관에서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됨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이 되겠고 이사장 임 면에 시장승인건이 삭제되고 이사장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게 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한 사항이 되겠으며, 공단사업범위의 확대에 따른 관련조항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구청장이 공단예산 승인권이 삭제되고 이사회의 의결로 공단예산이 성립하게 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면 제3조제2항중에 '인천광역시장'을 '구청장'으로 하였으며 제5조 제2항중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필할 사항'을 '구청장이 인가를'로 하였습니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은 다음과 같이하여 제2항에 이사장을 구청장이 임 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때는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임명한다고 하였으며 제3항에 '이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 면하고 감사는 구청장이 임 면한다'고하여 종전에 시장승인을 얻는 사항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으며 제7조의 2 및 제7조의 3을 각각 신설해서 제7조의 2에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을 신설하여 제1항에 '구청장은 공단이사장 임명대상자를 추천받기 위하여 구에 위원회를 설치하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고 하였으며 제2항 위원은 공기업에 관한 식견을 갖춘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3항의 '위원의 임기는 이사장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해지한다'고 하였습니다. 제4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하였습니다. 제5항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기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구청의 과장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제6항에 '위원회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제7조의3 이사장 추천을 신설하여 1항에 '위원회는 공기업의 자격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있는 자를 이사장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제2항에 '구청장은 추천된 후보가 공단의 경영을 위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에 대하여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없이 재심의하여 후보를 추천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하여 1항에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다만 당연직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15조 사업목적의 제3호를 제5호로 하고 동조의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사항인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3호에 도로굴착 복구사업과 제4호에 청사관리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16조 제3항중 제53조를 제63조로하여 공기업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조정하였습니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하여 제21조에 사업계획 및 예산에 제1항을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전까지 편성한다'고 하였으며 제2항에 '이사장은 예산의 성립 또는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3항에 '구청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제4항에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좀전에 구청장 승인사항을 지방공기업법 제65조에 의한 이사회 승인사항으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2조 제1항중 '영 제34조'를 '영 제36조'로하여 공기업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부평구조례 제463호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부칙 제3조제3항중에 '구청장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한다'고 하여 예산승인에 따른 경과조치 내용을 본문 개정에 맞추어서 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허도병 경영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달

김평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1월 29일 법률 제5,708호로 개정 공포된 지방공기업법과 대통령령 제16,213호로 개정된 지방공기업시행령 개정안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방공기업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장관이 갖고 있던 각종 승인권 인가권 등을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함과 아울러 그 책임성과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서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검토보고 드리면 제3조 사무소 제2항 '인천광역시장'을 '구청장'으로 개정하여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된 사항이며 제5조 정관 제2항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구청장의 인가를'로 개정하여 내무부장관의 인가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한 것이 되겠으며 제7조 임원 제2항 '이사장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구청장이 임 면한다'를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 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임명한다' 라고 개정하여 시장의 승인권을 삭제하였으며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3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임명토록 하였습니다. 제7조의2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등과 제7조의3 이사장의 추천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4항의 신설로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신설하는 것이며, 제8조 임기 및 직무 제1항에서 '감사의 임기2년'은 공기업법 제59조 제1항에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개정하여 시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가 동일하게 3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5조 목적사업에서 제3호 굴착도로 복구사업, 제4호 청사관리사업을 공단사업 범위 확대로 추가하였으며, 제16조 대행사업에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3조'는 전면 개정에 따라 제63조로 개정하는 것이며, 제21조 사업계획 및 예산 제1항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에 의거 개정하는 것이며 제2항은 동법 제65조 제3항에 의한 것이며 제3항은 동법시행령 제58조 제3항에 의거 신설하는 것이며, 제4항도 동법시행령 제58조 제4항에 의거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22조 결산 제1항의 영 제34조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전면개정에 따라 영 제36조로 개정하는 것이며, 부칙 제3조 제3항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지방공기업 설립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 제17조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나 다만 제3조 '인천광역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를 다음에 '구청장'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으로 한다)'라고 정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8쪽 임원의 임기에 대해서 지금 감사 임기는 2년을 3년으로 1년간으로 연장을 시킨 사항인데 이것도 상위 공기업법 개정에 의해서 지금 하는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겁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경영재정과장 허도병입니다. 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공단에는 감사를 임명하지 않고 기획감사실장이 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명은 하지는 않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2대 의회에서 만들어져서 인천광역시로 승인요청이 올라갔던 사항이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인천광역시에서 승인해 주었습니까 안해 주었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승인이 안된 사항이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안됐었지요. 그때 안됐을 때 인천시장이 왜 안해 주었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당시에는 인가권이 시장한테 있지않고 행자부장관한테 있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심의해서 일단 행자부로 올리기는 올렸어야 될 것 아니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가 몇번 촉구하고 그랬었는데요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데 인천시에서 왜 그 자체를 받아주지 않았던가 이 말이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7년 7월 1일날 인가신청을 시로 경유해서 내무부로 냈습니다. 그랬더니 시에서 몇번에 걸쳐 한 번에 보완해달라고 해서 보완해 주었더니 시에서 회시오기를 설립기업을 재검토후에 98년도상반기중에 설립여부를 결정하여 설립해 갖고 검토하겠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구조조정이라든지 공기업조정이라든지 그것을 핑계로 해서 어떻게 보면 보류하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인천시에서는 사업권을 공단설립이라든지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자치구에서 이것을 한다고 하니까 껄끄럽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안해준 것 아닙니까. 시에서,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런 면도 아주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일부 내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인천시가 우리 지방자치구를 살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간섭해가지고 억제할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었다고 생각이 든다 이 말이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면에 있어서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부정하고 싶은 마음 없지요. 인천시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 대통령령으로 1999년 1월 29일 법률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우리 자치구로 넘어오니까 우리 스스로 다시 정비해서 하겠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인천시가 우리 부평 자치구를 도와줄려고 하는 인천광역시가 아닌 것 같애,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공단면으로 봐갖고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우리가 공단설립해서 우리 자체로 예산 절감하면서 하겠다는 좋은 의도를 내서 2대의회 의원들이 힘들게 검토를 해서 올렸는데 그것을 인천시에서 큰 특별한 하자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하자가 없었는데 이 핑계 저 핑계 해서 물리쳤다가 이제 대통령령으로 공포되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이런 법률개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것이 우리 2대의회를 거친 내 심정으로서는 한마디로 좀 안좋다 이 말이에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도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는데 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작년 상반기 이후에는 공기업법 개정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시에다 촉구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단설립권이 생길 때 우리가 추진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는 시에다 아쉬운 소리를 안한 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황충식 위원인데요 이 공단설치를 지금 인천시에서는 시행한데가 있어요. 각 구별로,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지금 인천시에서는 공단을 하는데는 없고요 계양구에서 같은 공단을 설립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공단설치를 해가지고 공단설치로 인한 수익사업이 흑자인가 적자를 본다는 그런 것을 어디 지방자치제에서 자문 받거나 그런 것 들어봤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97년도 추진할 당시에 자치경협회에 자문을 구한 바가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자문을 구하는데 현재 시행하는 단체가 있을 것 아니예요. 지방자치 단체가,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공단이 특성 때문에 손해보는데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공단자체 수입을 하지않고 그 수입은 다 구청에서 납부하고 구청에서 주는 돈갖고 운영하기 때문에 공단 운영하는데 적자본다든지 그런 공단보다는 저희가 수입을 그쪽에다 그 차액분을 구청에 수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단의 수익이 아니라 우리 구 전체에 수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아니 본위원이 듣기로는 정확한 자료는 내가 몰라서 못봤습니다만 공단설치를 해가지고 후회한다는 지방자치단체가 많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경영재정과장 그런 소리 못들어봤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공단을 설치해 갖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원이 굉장히 비대해서 인건비 많이 나가는 경우가 솔직히 저희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려는 공단은 이사장 1명 이외에 이사를 두지않고 부장 1명 두고 팀장을 두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한 조직 예를 들어서 군더더기가 없는 조직을 운영할려는 취지가 바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조직을 상위조직은 축소하고 하위조직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황충식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97년도 부평구의회에서 의견이 되가지고 시에 승인을 요청한 것 아닙니까. 장헌식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래서 시에서 내무부 승인 받는겁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시에서 내무부로 다시 제출되가지고 내무부 장관이 승인해주는 사항입니다.

황충식위원

내무부에 올리기는 올렸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시에서 올리지 않았습니다.

황충식위원

자체를 안올리고 시 자체에서 묵살했다 이거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현재까지 계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충식위원

그러면 시에서 승인 못받은 조례가 부평구에서 다시 제정을 안하고 그조례로 살릴 수 있는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 조례는 저희 자치단체에서 정하는 것이지 시에서 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아니 그러면 구에서 운영한다면 다시 그때 그 조례로 운영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개정아닙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개정입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보완해서 말씀드리는데요 황위원님께서 이상하게 생각하시는데 조례는 우리 구청이 정해주는 것이고 공단관리 승인을 내무부장관이 승인해 주는겁니다.

황충식위원

승인이 안나면 무효되는 것 아닙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그 인가권이 당초에 조례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이런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인가를 구청장으로 할려다 보니까 그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황충식위원

그때 우리가 의결한 조례가 시로 올린 것이 승인을 못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효력이 없는거 아니냐고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공단 인가를 맞은거예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조례는 살아있고,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조례는 우리 것이고,

황충식위원

이해가 안가는데 그다음에 15조 목적사업에서 3호에 도로굴착 복구사업 제4호 청사관리업을 그에 공단사업으로 범위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공단사업은 뭘 얘기하는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공단에서 굴착복구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황충식위원

지금 몇가지 사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굴착복구사업하고 청사관리사업 두가지만 우선 한다는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기존 조례에 두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두가지 그것만 한다는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것외에 두가지 추가해서 4가지 사업을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류수용위원

경영재정과장님 할려는 사업을 다같이 설명해 주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가 할려는 사업이 당초에는 주차장관리사업하고 가로등, 보안등 관리사업 두가지 사업 이었습니다.

황충식위원

두가지인데 이것 두가지를 더한다 이 말씀 아니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두가지 해보지도 않고 자꾸 범위만 넓혀서 하면 시행도 안해 보고서 염려되는 것 아닙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도 당초 초안에는 도로굴착복구사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맨 처음에 원안은 들어와 있었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러다가 다시 추가하게 된 사항이고요 왜 그렇게 되었냐면 주차장 관리사업을 일부 축소했습니다. 시하고 자꾸만 쟁점되는 부분을 피하다 보니까 주차장 관리사업을 일부 축소하였고 그리고 청사관리하다 보니까 청사가 직접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더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감하는 부분을 했고 도로굴착 복구사업은 왜 필요하게 되었냐면 도로굴착이 복구가 늦게 되어서 주민의 불만사항이라든지 예산이 과다 소요되는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도 이번 기회에 추진해서 공단을 재창립하는 입장에서 볼 때 못했던 사업을 포함시켜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어쨌든 본위원은 이 공단사업을 함으로서 막대한 구재정을 손해를 보고 많은 어려움이 닥치지 않나 이런 노파심으로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아마 경영재정과장님 이 조례안이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어디 지방자치단체에 이미 설치하고 있는 그 지역의 자문을 받고 연구검토를 많이 해서 정확하게 이것을 잘 파악해서 시행할 것으로 알고 본위원은 건의를 드립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공단 설치하는 것이 꼭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공단을 잘 운영해야 실지로 저희한테 득이 되고 재정적인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하게 연구해서 우리 구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부평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지금 주차장관리나 가로등 보안등관리, 굴착도로복구, 청사관리 이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기존 하고있는 업체가 있을거란말이지요. 그분들에 대한 타격, 지방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구를 해 보셨는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주차장관리사업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업체에서 저희가 관리하는데가 없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가로등, 보안등 관리사업은 각 동에서 보안등 관리하고 있는데 실제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가로등, 보안등 유지업체가 있는데요 극히 소액을 발주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 부담은 굉장히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도로굴착복구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건설업체라든지 그런데서 사업물량이 조금 발주가 저조한 것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입장보다는 업체가 이익보는 것 보다 구가 이익을 봐서 주민한테 다시 건설사업을 시행함으로서 도로굴착복구사업은 줄지만 다른 건설사업이 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으로 보완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구 전체의 시설이 늘고 도로를 더 개설하고 도로를 더 포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창출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하고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지역경제에는 큰 영향은 안 미친다 이 말씀인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우리가 공단을 설립함에 있어서 공단자체에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흑자경영 할 수 있고 적자경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공단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위원이 보았을 때 도로복구사업같은 것은 무차별하게 사건 들어온데로 허가내 주고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구민들은 엄청난 도로굴착에 대한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시도 때도 없이 굴착하고 메꾸고 하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적자보고 하면 도로복구사업이 우리 구에서 예산이 들어가고 다시 공단으로 들어오고 하는 그 부분인데 적자봤을 이런 노파심도 있다 말이지요. 이것을 그런 부분에서는 또 공단 설립에 있어서 분명히 본위원이 봤을 때 염려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도로굴착복구사업에 대해서는요 제일 큰 흑자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일 중요할 때 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복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를 아무때나 파헤친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일부 동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도로를 많이 파헤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도 구 간부 입장에서 하고 있는데요 뭐가 문제냐면 파헤치고 나서 복구가 금방 안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흙을 묻히게 되고 토사가 하수구로 들어가서 하수구가 메워지고 그런 사항을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빨리 해결할 수가 없느냐 그런 입장에서 저는 굴착복구사업을 우리 공단에 줘서 도로가 파헤쳐지면서 즉시 복구가 되갖고 시간을 단축할 수 없느냐 그런 행정관리 차원이 예산 절감차원에서 사실 굴착복구사업을 검토하게 됐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복구한게 15일 이상 걸리는 것을 5일로 단축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민한테 큰 행정관리측면에서 득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굴착복구가 현재 12억정도를 저희가 평균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게 되면 8억정도의 관리비가 충당이 됩니다. 그래서 4억정도는 순 수입이 되기 때문에 다시 4억가지고서 도로사업을 한다든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주민한테 득이 되고 또 행정관리 측면에서도 주민의 불편했던 사항을 개선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우리 지금 4가지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4가지 사업이 다 흑자될 수 있는 이런 사업입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사업이 공단본부만 마이너스 사업이 되겠고 나머지 사업은 다 지금 있는 예산보다는 더 효율성을 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율성 내지 흑자를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지금 경영재정과장님이 도로굴착 복구사업에는 연간 4억정도 흑자를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상당히 치밀한 계획을 하신 것 같습니다. 청사관리에는 어느정도 흑자볼 수 있는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청사관리에서 7천만원 정도는 흑자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보안등 관리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보안등, 가로등 관리는 제가 흑자를 보고 있다는 말씀은 여태까지 금년도라든지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 필요한 것에 비해서 공단에서 운영할 경우에 차액을 말씀드린겁니다. 그래서 보안등 관리는 1억1천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주차장관리는 어느정도 차를 많이 데야만이 수익이 오르는데 그것은,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1억4천8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수지분석 사항을 말씀드리면 주차장관리사업에서 1억4천800만원, 가로등 보안등 관리에서 1억1천700만원, 도로굴착복구 사업에서 4억1천800만원, 청사관리에서 7천만원 정도가 되고요 대신 공단본부에서는 2억6천만원이 마이너스납니다. 그래서 총 4억9천400만원정도가 흑자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흑자 및 예산절감을 하고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면 1년내 흑자는 된다 이 말씀입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흑자 및 예산절감이 4억9천만원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ㅇ 위원 이복관 계획은 이렇게 잘 짜여지는데 결산볼 때 가면 또 마이너스 될 수도 있다 말이지요. 우리가 어차피 우리 구민의 돈으로 사업을 하시겠다고 이러는데 1년만에 그 정도의 흑자 난다고 그러면 좋은 사업인데 만일에 재정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되면 참 좋지요. 혹시 안됐을때도,
조금 좋은 면을 말씀드리면 왜 흑자를 보기가 좋으냐면 일반 민간업체에서 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단에서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안내기 때문에 일단 민간에서 하는 사업보다 10% 더 득이 됩니다. 일단 서로 득을 보고 시작하기 때문에 마이너스된다든지 손해보다는 최소한 10%이상 득을 보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이번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두가지를 청사관리까지 하신다고 하신 부분은 본위원으로 봐서는 잘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관리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큰 건물을 관리하는 업체들이 보면 땅집고 헤엄치는 식의 사업들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부평구 청사를 제대로 관리하고 자금 처음에 10억 잡았던 것이 6억5천정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부분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라고 하면 많은 돈이 절감이 될거라고 봅니다. 또 본위원은 이 내용 자체가 전부 다 좋은데 우리가 지금 갈산지구를 곧 만들어야 됩니다. 주택도 들어서고 전체 도시가 형성되는데 우리가 연간 지금 사회도시국에서는 쓰레기봉투 인상하는 부분이 생기고 부평구내 청소관리하는 업체들이 2005년 가면 매립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전혀 자치단체에서 연구도 안하고 검토도 안하고 계획도 안 세우고 있습니다. 2005년 가서 당장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대안도 없습니다. 그리고 터무니없이 과거 우리가 2대때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얘기해서 우리 쓰레기 톤당 가격이 비싸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내에 있는 다른 타구.군에서의 톤당 가격을 비교분석해서 우리 부평구 가격이 비싸다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도 공무원사회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행이도 금년도에 톤당 가격이 모든 물가에 비해서 올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1만원이 줄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우리 국장님,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소위 싸워서 이긴겁니다. 그러면 우리 부평구 52만 구민에게 톤당 가격을 1만원씩 늘렸다면 그만큼 득을 준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부 볼 때 이 사업이 정말 공단사업을 잘 할려면 지금 기히 여러 가지 면에서 기존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그부분에 신설되는 도시가 생긴다고 하면 주차장관리사업도 시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도 우리가 공단을 만들어서 인수를 받고 이런 갈산지구 부분에 대해서도 인수 받기 위해서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쪽에 청소업무를 삽입했으면 좋겠다, 인원만 잔뜩 가분수적인 것을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보니까 안하겠지만 우리 아까 경영재정과장님의 답변이 이복관 위원의 질문에 흑자가 이만큼 난다 모두 사업의 첫해는 시설투자가 들어가니까 시설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왕하는 것 경쟁을 붙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독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사람들한테 질질 끌려갔습니다. 다행이도 이번에는 인천대학교 연구팀들에게 용역의뢰해가지고 한 부분이 그 교수님들이 이번에 양심적인 분들이 했는지 몰라도 오히려 올라가야 될 부분을 1만원씩 용역에서 내려줬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때는 분명히 경쟁이 있어야 되고 과거 독점사업을 하면 그런 부조리가 생기는 문제가 많습니다. 아울러서 그런 부분 저런 부분에서 이번에 갈산지구에 청소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것까지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내면서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더 좋고 경영재정과장님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우선 류수용 위원님의 청소 관련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왜냐면 저도 경영재정과장으로서 청소업무 용역계약할때라든지 여러 가지 할 때 우선 청소업체가 용역개선이라든지 업무개선하지 않고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하고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류수용 위원님께서 하신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청소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공단에서 한 것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이번 사항에 포함시키기 힘들었던 것이 우선 구역을 정해놓고 있었고 여러 가지 청소장비라든지 확보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사업에는 포함 안됐지만 저희는 의지를 갖고서 이것을 반드시 포함을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이 1년동안 운영해서 성과를 웬만큼 거두고 안정적인 기반위에 올라가면 청소뿐만아니라 다른 사업도 더 검토해서 우리구민한테 그리고 청소를 일정부분 우리가 함으로서 단가를 낮춘다든지 해서 다른 청소업체로 하여금 우리 단가에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는 생각을 본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사항은 당초사업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언젠가는하고 반드시 하여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경영재정과장이 그정도 의지만 가지고 계시면 이것이 잘될거라고 깊이 인식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러 동료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시민단체에서 청소업무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기존 업체들이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경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좀더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개정안 내용을 보니까 거의 다 구청장이 절대 책임하에 움직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 내지 위원장이다 이사장이다 이것도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고 그래야 되는데 별도로 감사가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하는 정기감사인데 우리가 의회에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때 시설관리공단을 같이 포함해서 저희가 행정감사를 할 수가 있는겁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당연히 할 수가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단 업무자체가 22조인가요 결산에 가서는 구청장에게만 보고하고 끝나도록 되어 있다 말이예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구청장한테 보고하면 경영재정과에서 의회에 보고하고 그런 절차가 됩니다. 아니면 행정사무감사의 지휘도 그것도 개정을 시켜야 될겁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여기에서 구청장은 사업계획이나 그다음에 결산에 대해서 보고해야 된다가 아니고 보고할 수 있다 그렇게 하나 넣으면 어떻게 되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여기에 넣는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조사안에다 위원님들께서 넣으시면 되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거기 포함될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헌식

장헌식위원

여기서 내가 수정하자 수정안하자 그런 얘기는 안하겠는데 의회에서 감사기능이 있겠지만 구청장에게 문구상으로 구청장에게만 보고하고 마는 것으로 일단 끝나는데 그래서 의회에서 그 사업성격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도 받고 그다음에 질문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램이 있어서 얘기하는겁니다. 이상입니다.

황충식위원

한가지 더 묻는데요 여기 공단설치를 하게 되면 이사장이라든지 위원들 구성원 그런 명단 여기 안넣었어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다시 보완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관리공단설치조례가 개정이 되야 운영 그것을 구성할 수 있는거지요.

황충식위원

구성은 구청장 임의대로 한다 이 말씀이예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그것은 구청장한테 규정으로 만들어서 보고드립니다.

황충식위원

거기에 대한 종업원이라든지 분야가 공단이 구성되면,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공단이 우선 조례가 통과되야 내부적인게 편성이 되지요.
헌식

장헌식위원

업무보고때인가 인원 몇명 몇명,
복관

이복관위원

했어요. 정규직 23명, 일용직 37명.

황충식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네. 60명에 대한 인건비 주고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걱정스럽네요.
헌식

장헌식위원

본부에서는 1억 얼마가 적자가 나는데 다른데서 흑자를 내서,

황충식위원

이사장 대우는 어떻게 해줍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드릴적에 이 공단설치조례를 입법예고할적에 분석을 전국을 다 다니면서 우리 여건하고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수지분석을 해가지고 지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가 된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부평구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현재 각 구청에서 동일하게 저희한테 자료를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자료를 안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다른 것을 조사된 자료기 때문에 다른데서 가져가서 문구만 고치면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보안 관리를 하고있고 최근에 부천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이 개설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규정이나 이런 것을 최소화를 해가지고 통합을 하는 아주 인력을 덜 주기 때문에 통합규정도 만들려고 하고 최소의 인원을 하는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은 것을 걱정을 해주셨는데 첫술에 배부를 수 없으니까 우선 이 노하우를 쌓자 그래서 청소업도 들어와야 되고 임대사업같은 것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저희가 부수적으로 공단이사장이 나가서 뭔가 연구를 해야되니까 날마다 이것갖고는 견딜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주변의 환경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적응해서 노하우를 해갖고 경영마인드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사장이 와야 될 것이고,

황충식위원

이사장은 예우를 어느정도 하고있는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3급정도 예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국가공무원 3급,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보수는 똑같기때문에요 3급 공무원정도로 예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아무튼 본위원이 보기에는 큰 사업성이 연구를 안해도 지금 하고있는 주차장이나 보안등이나 도로굴착이나 도로복구사업이나 청사관리나 이게 웬만한 기업들은 일거리 딸려고 쫓아다녀야지 로비해야 되지요 수금하기 걱정하지요.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은데 이것은 일거리가 있지요 돈 받을 걱정할 것 없지요 특별한 영업하러 안 다녀도 되지요. 보이는 사업입니다. 보이는 사업인데 잘 하기를 바라고 잘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누가 하든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공단이사장이,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업 자본금이 약 4억원이 되는데 우리가 흑자를 냈을 때 지금 바로 우리 구로 들어오는게 아니란 말이지요. 자본금이 계속 연차적으로 들어가서 공단 설립에 있어서 우리가 자본금을 계속 늘릴는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이익금이 많이 창출이 되면 그것을 환원해야 된다 말이지요. 우리 구로, 그 시점을 언제잡는지 답변해 주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단이익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로굴착 복구사업을 시비 있지 않습니까 12억 얼마라고 말씀드렸는데 12억을 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구 수입으로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8억정도를 공단에다가 주는겁니다. 운영비라든지 자재 사라고, 그래서 사업이 우리 수입으로 되는거지 공단 수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단은 우리가 주는 돈갖고 운영하고 이익은 구청이 이익을 보고 시작하는 것이지 공단이 이익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 관리사업도 우리가 여태까지 투자하던 사업비가 있는데 그것에 몇% 수준을 줄여서 주기 때문에 처음부터 구가 예산절감 내지 이익을 보는 것이지 공단이 이익을 보면서 시작한 사업은 아닙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지금 계획서에 보면 단년도부터 흑자가 나도록 그렇게 보고서가 만들어졌거든요.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공단이 따로가 아니고 그냥 부설되서 작업만 해주는 그런 공단으로 되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대행사업 개념이라고 봐야됩니다. 대행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새삼스럽게 흑자를 봤다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드는데 따로 공단설립금을 별도로 아니하고 구 산하에서 그냥 이렇게 전부 운영하는 것으로 한다 말인가요.
헌식

장헌식위원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이야.
복관

이복관위원

관리공단에 자본금 4억 들어가지요. 그럼 여기에서 사업을 수립이 되면 2억을 사업에서 벌었다 그러면 자본금이 6억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 2억 남은게 바로 구로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자본금으로 많이 뭘 사냐면 비품이나 장비를 사게 됩니다. 일부를 가지고요. 자본금 일부갖고 비품이나 장비를 사기 때문에 공단이 만약에 폐지된다면 다시 그 자본이 구로 편입될것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해도 되고요 자기가 자본을 추가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생기실 것 같은데요 그것은 사업을 추가하거나 예를 들어서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 문제도 더 추가한다든지할때 자본금 추가하게 되는데 그전까지 추가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두충근 위원장입니다. 일반기업체를 볼 때 직영기업이 아닙니까. 본사하면 소위 쉽게 얘기해서 지사다 이런식,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런데 한가만 더 질의드릴께요. 지금 현재 굴착복구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외주 주었을 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최소한 20일정도 평균잡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우리가 직영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해서 직영으로 할 때는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7일이나 10일정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럼 일주일정도 앞당겨 지네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일주일에서 보름정도까지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굴착사업 설명을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국에다 건설과장이 결심할적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청천동에도 굴착사업이 물건이 발견되고 산곡동에 있고 삼산동에 있고 그러면 저희가 공단이 설립되면 청천동것 되면 바로 청천동것을 설계해서 작업을 공단에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하는 형태는 뭐냐면 청천동,산곡동, 삼산동것 다 묶어가지고 5천만원짜리 공사를 만든다 말입니다. 5천만원짜리 공사를 해서 개시공 가면 12일이 걸려요. 실지로는 40일도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는게, 그런 폐단을 줄이자는겁니다. 그래서 시민한테 끝남과 동시에 굴착 들어오면 바로 굴착복구팀에서 바로 설계를 해가지고 우리가 절차에 의해서 바로 공사해버리면 되거든요. 돈은 바로 수익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구로 들어오기 때문에 굴착사업이 아까 우리가 이익이 된다는 것도 말씀드린게 바로 그런거거든요. 상당한 시일이 단축이 되고 지금 그래서 건설과에다 얘기한게 뭐냐면 2개동이면 수의계약을 빨리 주게끔 빨리해서 설계를 돌려요 그랬는데 설계 느립니다. 다른일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전문적으로 그 일만하기 때문에 상당한 일정이 2/3는 더 단축되서 시행이 될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염려 안하셔도 되지 않겠나 그래서 굴착복구가 필요하다.
재룡

김재룡위원

어쨌든 수주하는 기간이 단축된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단축되지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단축시켜야 되요. 기간이 길으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거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조 부평구청장,
평달

김평달전문위원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 사항이 목적사항에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원안 그대로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럼 원안가결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 운영에관한조례안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난 제76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이루어졌으나 시간이 경과한 관계로 다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원흥입니다. 페이지 3쪽 인천광역시부평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 운영조례안은 지난 2월 5일날 한 번 상정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제정이유는 노동조합의설립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 향상, 또한 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성실한 이행을 보장함으로서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본 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보시면 직장협의회는 구본청 및 의회사무국,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에 설립하되 기관별로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휘 감독의 직책이나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이나 보안 경비 자동차운전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협의회 가입할 수 없으며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및 설립총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설립준비 대표자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공무원이 잘 보이는 곳에 7일이상 게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협의회는 명칭, 목적 및 사업, 협의위원의 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선임방법, 임기, 후임자의 선임시기, 회원, 회의협의회 규정의 변경, 규율, 회계, 해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협의회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4쪽에는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당해협의회 가입한 공무원중에서 선임하되 대표자를 포함하여 협의위원은 10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상호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해야 하며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알려야 하고 최대한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는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중에 할 수 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당해기관의 회의장소라든가 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법 조문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 설립기관의 범위는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 운영에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의 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즉 부평구청에는 한 개의 직장협의회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 단서조항으로 지방자치법 제82조 즉 의회사무국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에는 협의회를 따로 설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기관장이 5급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기관장이 5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동사무소의 경우에 5급이하의 기관장이기 때문에 구청에 같이해서 1개의 협의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둘 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의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다' 즉 의회사무국 협의회와 구청과의 협의회 2개를 합쳐서 연합협의회는 설치할 수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항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 단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본청과,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단위를 말하며실 과등 보조기관은 이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조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휘 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즉 법령, 훈령 또는 사무분장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직무대리 발령규정에 의하여 명확한 요건을 갖춘 법정대리자도 가능하며 인사명령에 의하여 직무대리 명령을 받은 자도 포함한다'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 2 명령 제2조1항과 관련된 인사관련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 즉 자료정리, 타자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예산 경리 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산회계법 및 물품관리법 및 지방제정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 자료정리, 타자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가입이 금지되겠고 다섯 번째 각종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즉 감사나 조사, 비밀, 전화교환실과 같이 유선교환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제외되도록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보안 및 경비에 종사하는 공무원 즉 공공안전의 목적상 특정인, 특정시설에 대한 보안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일곱 번째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외됩니다. 여덟 번째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포괄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 제1항2의 규정에서 인사관련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의 경우는 신규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과 관련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항 제1항제5호의 규정에서 비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실 과 소 동등에서 비밀업무를 관리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즉 비밀취급인가자가 있는 사람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4항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장은 당해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중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규정하여 이를 공고하게 되겠습니다. 이 경우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 협의회의 설립에 있어서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 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 장소, 설립준비 대표자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공무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이상 게시하여야 하며, 제2항 설립기관의 장은 당해기관에 둘 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준비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3항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의 설립 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되 협의회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규정과 협의위원 명부, 협의회 회원명부 및 설립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제4항 설립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사실 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 '이하 설립증이라 한다'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설립사실통보서의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협의회 규정등 첨부서류의 미비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5항 '협의회는 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6항은 협의회의 설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협의회의 규정에 있어서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회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명칭, 목적 및 사업, 협의위원의 수에 관한 사항,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선임방법 임기 후임자의 선임시기 등에 관한 사항, 회원에 관한 사항, 회의에 관한 사항, 협의회 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규율에 관한 사항, 회계에 관한 사항, 해산에 관한 사항 10개 조항을 넣었습니다. 제6조 협의회 가입 및 탈퇴는 협의회 회원의 자격과 가입절차등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협의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제2항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가입 및 탈퇴원서를 협의회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협의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회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협의회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협의회 가입원서를 협의회 제출한때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우편발송인 경우에는 협의회에 도달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4항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 전보 사무분장의 변경등으로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될 때에는 당해 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협의회에서 당연히 탈퇴한 것으로 본다. 8쪽에 제5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명령의 발령부서 또는 사무분장에 변경부서는 그 변동사실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항 회원은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탈퇴원서를 당해협의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퇴원서가 당해 협의회에 도달하였을 때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7조 회원의 제명의결시 진술권 부여에 대해서는 회원의 제명은 협의회 규정에 따라 행하되, 협의회 규정이 정한 의결기관의 의결절차를 거쳐서 처리하여야 하며, 제명의결을 위한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제명대상자에게 그뜻을 통지하여 의결전에 본인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제8조 협의회 대표자와 협의위원에 대해서는 협의회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당해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중에서 선임하되 대표자를 포함하여 협의위원은 10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2항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입후보자의 자격은 합리적인 요건을 정하여 협의회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3항 '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 직급별, 성별 비율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즉 1호 협의회 가입공무원의 1할이상을 차지하는 직종별, 직급별로 가급적 1명 이상의 협의위원이 선임되도록 할 것이며 둘째 여성공무원이 1할 이상일 경우에는 1명 이상의 여성공무원을 협의위원으로 선임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많은 사람이 차지하는 직종이나 직급 또는 여성이 많이 있는데 그사람들이 제외될까봐 반드시 이렇게 조항을 넣었습니다. 제4항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임기는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제5항 협의회의 가입자격의 상실등으로 인하여 협의회 대표자 또는 협의위원이 교체된 경우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다만, 잔여임기가 3개월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소속공무원중 협의회 가입대상 공무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 및 회원명부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설립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사실과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제4조제4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해서 협의회 시정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3항 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을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10조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사항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회에 임하여야 하며 제2항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항 협의회의 대표자는 설립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일 7일전까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문서로서 설립기관의 장에게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하여야 하며, 다만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관련 공무원을 협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5항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며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제6항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회무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회원 또는 소속공무원중에서 각각 1명씩의 간사를 둘 수 있습니다. 제7항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각각 3년간 보존토록 되어 있습니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출석한 기관장, 대표자 및 협의위원,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 기타 토의사항등을 회의록으로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제11조 합의사항의 이행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알려야 하고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2조 협의회 의무는 협의회는 협의회 규정, 협의위원 명부, 회원명부 및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하며 제2항 협의회는 대표자, 협의위원 및 협의회의 규정이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된 날로부터 3일이내에 이를 설립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이를 설립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3항 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회원으로서의 부적격자가 있거나 협의회 규정등이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때에는 협의회에 즉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제13조 근무시간중 협의회활동의 제한에 있어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가 의하여 근무시간중에도 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4조 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에 있어서는 협의회에서는 협의회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둘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5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사항으로서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 활동을 위하여는 당해기관의 회의장소, 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세부사항의 위임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이것은 이 조례가 통과되는 날로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제13조 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 제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의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에는 협의회와 설립기관과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내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즉 협의회가 설립이 됐으면 이 협의회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조의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협의회와 노조와 설립기관의 장은 청장님을 얘기합니다. 즉 청장님을 모시고 하는 것은 쌍방합의에 의해서 근무시간중에도 할 수 있다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다음에 제14조 '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라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즉 공무원이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하지 않고 이 협의회 운영에 관한 업무만 전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을 둘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제15조 우리가 지원해야 될 부분입니다.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당해 기관의 회의장소, 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협의회가 구성되면 협의회비를 분명히 징수할 거란 말이예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그것은 규정상으로 조항이 나와야지요.

류수용위원

분명히 노조가 설립되면 노조회비를 받습니다. 이해가기 쉽게 우리가 얘기하면 직장협의회가 협의회비를 받을텐데 거기에 굳이 우리 사무장비 또는 여러 가지 유인물을 우리가 줘야됩니까 회비 걷으면 그 회비로 사는 것 아니예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회의실하고 마이크 그런것만 집기만 주는 것이지 자기네들이 필요한 물건은 지원이 안됩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타자기 컴퓨터 이런 것은 사용할 수가 있어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협의회에서 각종 행정장비를 보유하기전까지는요 편의상,

류수용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복사용지라든지 기타 이런 것은 안들어가는거지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네 소모품은 안됩니다.

류수용위원

그런 것은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거니까 우리 위원들이 좋은데 만의 하나 종이를 쓴다든지 이런 것은 국가예산이고 우리 구민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노파심에서 물었습니다. 기타 필요한 것은 규칙으로 하니까 규칙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요.
협의회비 받아서 활동하는데 그런것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상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부평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조례에관한조례안에 제3조에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해가지고 쭉 나왔다 말이지요. 8항까지 나왔는데 우리 구에 지금 지휘감독에 종사하는 공무원,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예산 경리 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보안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기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지금 대비로 대략 몇 명정도가 되고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현재 사항은 99년 2월 5일 그당시 보고할 당시인데 이게 별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현재 가입금지 공무원이 329명 약 41%입니다. 그다음에 가입대상공무원수는 468명으로 59%, 그래서 가입대상 공무원이 조금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는 가입대상 공무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공보실은 가입대상공무원이 9명, 가입금지공무원을 말씀드릴께요. 문화공보실 5명, 총무과는 20명, 세무과는 11명, 경영재정과는 물품회계부터 자동차 관계 26명, 시민봉사과는 13명, 사회과는 6명, 환경관리과는 5명, 위생과는 7명, 산업경제과는 7명, 기업지원과는 5명, 건설과 11명, 건축과 8명, 도시정비과 8명, 지적과 7명, 교통행정과 8명, 의회사무국은 별도입니다만 여기도 해당이 5명이 되겠고요 보건소 14명, 부평1동에서부터 십정동까지 직원들 비밀취급인가자해서 4명에서 6명정도 동에는 7명, 8명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가입금지공무원이 41%, 가입대상공무원이 59%가 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직장협의회 가입이 되서 예를 들어서 말단공무원들이란 말이지요. 지금 5급 이하의 공무원들이 하시는 것 아니예요. 협의회에서 의견이 하나 맞아가지고 협의회 장하고 구청장하고 독대를 해서 무슨 사안이 있다 그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만의 하나 협의회에서 강력히 주장하고 공무원들끼리 이런 상황에서 너 골치아프니까 구청장 명령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인사나 예산이나 자동차 이 업무에 인사이동 시키면 그분은 자연탈퇴가 되게 되어 있다 말이지요. 우리 조례에 보면, 그러면 직장협의회에 대한 룰에 약간 어긋나는 것 아닌가 본위원이 다시 말해서 직장협의회 운영에 관한 법률에 약간에 틀리는 부분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것을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직장협의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안을 기본법률로 상위법을 준칙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협의회의 회원들이 인사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말씀하셨는데요 인사에는 인사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사람이 어떤 단체행동을 한다든가 과격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인사원칙을 무시하면서까지 그렇게 마음대로 행정을 하지는 않을것입니다. 그것은 인사운영위원회에서 적절한 조화를 이루면 그 회원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그것 때문에 노조들이 들고 일어날거예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만약에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우리 협의회원들이 기관장한테 이의를 제기하는 사항이 있으니까요.
복관

이복관위원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가입할 수 있는 인원이 468명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우리 468명중에 직장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찬성하는 부분과 반대하는 부분 혹시 의견을 들은적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아직까지 들어본 사항은 없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민주주의로 가는 전초단계기 때문에 여기서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교섭권과 단결권은 이미 여기서 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진행하면서 발전이 될 가능성이 있는것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본위원 생각은 직장협의회는 정말 우리 공무원들끼리의 협의회가 구성되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협의회를 망각한 단체가 될 수도 있고 다음에 지금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안해 하는 언제 어느때 어떻게 이동되며 퇴출당할지도 모를 이런 상황에서 과연 말단 공무원들이 직장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앞장서서 일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상위법에 의해서 직장협의회를 구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직장협의회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총무과나 관계공무원들이 협의회를 구성 서로 안할려고 하면 위의 공무원들이 직장협의회 구성 상위법의 조례안이 통과가 됐으니까 해야 된다 해서 또 할 그런 소지가 있다 말이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말씀드리겠는데요 너무 걱정을 많이 우려하시는데 이 조례안이 확정되면 구성은 될겁니다. 그리고 저희 이 협의회가 당장 구성됐다고 그래서 엄청난 것을 설립기관장한테 요구할 것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명시했듯이 너무 근무환경개선이 안되어 있고 업무능률향상이 안되고 고충처리가 잘 기관장하고 얘기가 안되니까 물론 안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이런 협의회를 만들어 놓으면 기관장하고 협의회장하고 공동적으로 대화가 된다는 것이지요. 근무능력향상도 될 것이고 고충처리에 대한 문제를 얘기가 협의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국장이 전혀 안한다고 해서 하라고 규정할 수도 없는거고 자의적으로 해야 될 것이니까 자연히 구성될 것이다 엄청난 무슨 문제가 야기는 안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직장협의회가 기관별로 하나의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총무국의 사람이 총무국으로 협의회가 하나 구성되는겁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아닙니다. 부평구청에 하나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구청 하나, 의회사무국 하나 보건소 하나,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의회사무국은요 의회사무국 자체로 하게 되어 있고 5급이하인 기관의 장은 그 직장수 거리 등을 감안해서 만약에 우리가 만든다면 동까지 합해서 직장협의회가 되는것이지요.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하고 우리 의회하고 본청하고 3개가 만들어지는데 이 3개에서 연합으로는 구성이 안된다 이 말이예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네 연합으로는 안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연합으로는 안되고 그러면 거기에 하나의 협의회마다 하나의 장이 있네.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장이 있는거지요.
헌식

장헌식위원

장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협의회에서 주로 목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명확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같은 것을 장하고 협의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국한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조금 발전되면 의원들이 지역 민원이라든지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담당공무원한테 이것 해달라 우리 지역에서 효율적으로 부딪치는 어려운 일이 있다 말이예요. 국장님한테도 얘기할 수 있고 6급공무원한테도 7급공무원한테도 얘기할 수가 있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그것이 공무원들이 받아들일때는 억압적이다 권위적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것이 협의회가서 의논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말이예요. 논의대상되서 어느의원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해서 하나의 협의 대상이 되가지고 할 때 우리 의원들한테는 만들어 주면서도 만약에 준다고 할적에 껄끄러운 면이 있다 이말이야 질적으로, 나중에 발전되면 일반노조 성격과 거의 비슷하게 발전되어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본다 말이예요. 지금은 어떤 좋은 안으로 만들어 지지만 자체 협의회에서 안되면 안된다 떼쓰고 이러면 결과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사람들의 요구니까 가야 되는데 이 협의하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명확하게 되어 있지만 앞으로 발전은 엉뚱한데로 발전이 많이 되가지 않겠는가 그런 추상적인 생각은 해봅니다. 앞에서 지휘하시고 하는 총무국장님 이하 과장님 이것 잘 좀 의회하고 의원들하고 공무원들하고 또 고위공무원하고 하부공무원들하고의 조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을 잘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우리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 운영에관한조례안이 제정이유가 아까 총무국장님이 고충처리도 하고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지금 잘하고 있다 말이예요. 실질적 잘하고 있는데 구태여 이것을 명시화해서 직장협의회를 상위법이 제정됐으니까 꼭 해야 되느냐, 설립을 해야되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느냐 그 내용을 다시한번,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1대1로만 해서 연결이 됐는데 이제는 직장협의회 구성되면 직장협의회장과 기관장과의 공동의 문서로 남게 되기 때문에 보다 확실하게 보장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복관

이복관위원

조례안이 제정되면 보장이 된다 이 말입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그렇지요.
복관

이복관위원

공무원들이 좋아하면 해 줘야 되겠지만 지금 잘하고 있다 말이지요.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해줄려고 하신다 이 말씀인가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노조를 구성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협의회를 구성해주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가 되는겁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하고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나는 굉장히 인천광역시부평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 좋다 왜냐하면 공무원 신분보장에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공무원 사기진작도 될것이고 이것이 발전하면 굉장히 불안쪽으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국민의 정부에서 이것은 이만큼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있다 긍정적으로 보면서 이 부분은 상위법도 법이지만 이런 것은 사기진작에 좋다 그래서 오히려 이 란에서 더 풀어 주었으면 좋겠는데 본위원은 이것만 1차적으로 가는것만 해도 나는 굉장히 발전한거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이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기타해서 가지고 있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쪽에서 들은 것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특별히 들은 것은 없습니다만 이 협의회가 구성됨으로서 탄력적이라든가 고무적인 방안으로 운영될거니까 일단은 시작이 반이라고 협의회를 운영해 가지고 보다 발전적인 것을 보완 발전하는 그렇게 추진했으면 합니다.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입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와서 제도 자체가 바람직하다 시작이 반이라고 합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 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 통과할 것을 제안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전문위원 수정안대비표대로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제안하고요 내용은 제2조제1항 2호에 소속공무원의 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는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이며, 제6조 협의회 가입 및 탈퇴 3항 '협의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회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협의회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협의회 가입원서를 협의회 제출한때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우편발송인 경우에는 협의회에 도달한때 가입한 것으로 본다'에서 '협의회가'를 '협의회는'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도'를 '제안할 수 없으며'로 '이 경우'는 '또한'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원안가결을 제안한 부분을 지금 간사님이 말씀하신 전문위원 수정안대비표에 대한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헌식

장헌식위원

여기서 전문위원 수정안 대비표 유인물을 깔아준 것이라고 하든지 대비표를 말을 안했잖아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지난번에 상정했을 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두 번까지 검토보고를 할 수가 없잖아요.
헌식

장헌식위원

지난번에 검토보고한 내용입니까?
충근

두충근위원장

네, 지난번 우리가 회의할 때 한것이기 때문에,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그것을 유인물 대비표 깔아준대로 한다고 그렇게 제안설명해줘야지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이 상정된 안건이 계속 연계되는거라,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이복관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을 찬성하신 위원이 대다수인 바 이복관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체계정리 및 자구수정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99년도 제1회 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두충근 이복관 김병환 김재룡 노형진 류수용 서상대 장헌식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범구 총무과장 김원흥 경영재정과장 허도병

12시 44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