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흥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원흥입니다. 페이지 3쪽 인천광역시부평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 운영조례안은 지난 2월 5일날 한 번 상정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제정이유는 노동조합의설립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 향상, 또한 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성실한 이행을 보장함으로서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본 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보시면 직장협의회는 구본청 및 의회사무국,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에 설립하되 기관별로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휘 감독의 직책이나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이나 보안 경비 자동차운전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협의회 가입할 수 없으며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및 설립총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설립준비 대표자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공무원이 잘 보이는 곳에 7일이상 게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협의회는 명칭, 목적 및 사업, 협의위원의 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선임방법, 임기, 후임자의 선임시기, 회원, 회의협의회 규정의 변경, 규율, 회계, 해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협의회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4쪽에는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당해협의회 가입한 공무원중에서 선임하되 대표자를 포함하여 협의위원은 10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상호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해야 하며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알려야 하고 최대한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는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중에 할 수 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당해기관의 회의장소라든가 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법 조문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 설립기관의 범위는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 운영에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의 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즉 부평구청에는 한 개의 직장협의회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 단서조항으로 지방자치법 제82조 즉 의회사무국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에는 협의회를 따로 설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기관장이 5급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기관장이 5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동사무소의 경우에 5급이하의 기관장이기 때문에 구청에 같이해서 1개의 협의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둘 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의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다' 즉 의회사무국 협의회와 구청과의 협의회 2개를 합쳐서 연합협의회는 설치할 수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항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 단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본청과,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단위를 말하며실 과등 보조기관은 이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조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휘 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즉 법령, 훈령 또는 사무분장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직무대리 발령규정에 의하여 명확한 요건을 갖춘 법정대리자도 가능하며 인사명령에 의하여 직무대리 명령을 받은 자도 포함한다'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 2 명령 제2조1항과 관련된 인사관련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 즉 자료정리, 타자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예산 경리 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산회계법 및 물품관리법 및 지방제정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 자료정리, 타자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가입이 금지되겠고 다섯 번째 각종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즉 감사나 조사, 비밀, 전화교환실과 같이 유선교환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제외되도록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보안 및 경비에 종사하는 공무원 즉 공공안전의 목적상 특정인, 특정시설에 대한 보안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일곱 번째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외됩니다. 여덟 번째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포괄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 제1항2의 규정에서 인사관련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의 경우는 신규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과 관련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항 제1항제5호의 규정에서 비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실 과 소 동등에서 비밀업무를 관리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즉 비밀취급인가자가 있는 사람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4항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장은 당해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중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규정하여 이를 공고하게 되겠습니다. 이 경우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 협의회의 설립에 있어서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 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 장소, 설립준비 대표자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공무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이상 게시하여야 하며, 제2항 설립기관의 장은 당해기관에 둘 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준비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3항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의 설립 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되 협의회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규정과 협의위원 명부, 협의회 회원명부 및 설립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제4항 설립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사실 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 '이하 설립증이라 한다'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설립사실통보서의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협의회 규정등 첨부서류의 미비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5항 '협의회는 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6항은 협의회의 설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협의회의 규정에 있어서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회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명칭, 목적 및 사업, 협의위원의 수에 관한 사항,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선임방법 임기 후임자의 선임시기 등에 관한 사항, 회원에 관한 사항, 회의에 관한 사항, 협의회 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규율에 관한 사항, 회계에 관한 사항, 해산에 관한 사항 10개 조항을 넣었습니다. 제6조 협의회 가입 및 탈퇴는 협의회 회원의 자격과 가입절차등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협의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제2항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가입 및 탈퇴원서를 협의회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협의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회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협의회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협의회 가입원서를 협의회 제출한때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우편발송인 경우에는 협의회에 도달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4항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 전보 사무분장의 변경등으로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될 때에는 당해 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협의회에서 당연히 탈퇴한 것으로 본다. 8쪽에 제5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명령의 발령부서 또는 사무분장에 변경부서는 그 변동사실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항 회원은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탈퇴원서를 당해협의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퇴원서가 당해 협의회에 도달하였을 때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7조 회원의 제명의결시 진술권 부여에 대해서는 회원의 제명은 협의회 규정에 따라 행하되, 협의회 규정이 정한 의결기관의 의결절차를 거쳐서 처리하여야 하며, 제명의결을 위한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제명대상자에게 그뜻을 통지하여 의결전에 본인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제8조 협의회 대표자와 협의위원에 대해서는 협의회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당해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중에서 선임하되 대표자를 포함하여 협의위원은 10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2항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입후보자의 자격은 합리적인 요건을 정하여 협의회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3항 '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 직급별, 성별 비율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즉 1호 협의회 가입공무원의 1할이상을 차지하는 직종별, 직급별로 가급적 1명 이상의 협의위원이 선임되도록 할 것이며 둘째 여성공무원이 1할 이상일 경우에는 1명 이상의 여성공무원을 협의위원으로 선임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많은 사람이 차지하는 직종이나 직급 또는 여성이 많이 있는데 그사람들이 제외될까봐 반드시 이렇게 조항을 넣었습니다. 제4항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임기는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제5항 협의회의 가입자격의 상실등으로 인하여 협의회 대표자 또는 협의위원이 교체된 경우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다만, 잔여임기가 3개월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소속공무원중 협의회 가입대상 공무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 및 회원명부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설립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사실과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제4조제4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해서 협의회 시정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3항 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을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10조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사항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회에 임하여야 하며 제2항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항 협의회의 대표자는 설립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일 7일전까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문서로서 설립기관의 장에게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하여야 하며, 다만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관련 공무원을 협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5항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며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제6항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회무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회원 또는 소속공무원중에서 각각 1명씩의 간사를 둘 수 있습니다. 제7항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각각 3년간 보존토록 되어 있습니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출석한 기관장, 대표자 및 협의위원,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 기타 토의사항등을 회의록으로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제11조 합의사항의 이행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알려야 하고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2조 협의회 의무는 협의회는 협의회 규정, 협의위원 명부, 회원명부 및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하며 제2항 협의회는 대표자, 협의위원 및 협의회의 규정이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된 날로부터 3일이내에 이를 설립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이를 설립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3항 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회원으로서의 부적격자가 있거나 협의회 규정등이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때에는 협의회에 즉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제13조 근무시간중 협의회활동의 제한에 있어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가 의하여 근무시간중에도 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4조 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에 있어서는 협의회에서는 협의회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둘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5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사항으로서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 활동을 위하여는 당해기관의 회의장소, 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세부사항의 위임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이것은 이 조례가 통과되는 날로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