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수 의원 발언

동장은 그대로 두고요 동의 업무가 구로 이관되는 겁니다. 저희 환경관리과 업무 분야에 대해서 4가지 사항이 위임이 다시 올라오는건데요 구청으로. 그 4가지 내용이 뭐냐면 쓰레기봉투하고 대형스티커판매소 지정허가,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하고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를 동에서 관리하던 것을 구에서 다시 관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공용봉투 수수료감면자 지급하는 규격봉투의 지급관리 사항이 구청으로 다시 이관되는 사항입니다.

자치센타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 인원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줄면서 민원위주로 업무를 추진하고 그외 인원은 주민자치센타, 주민들하고 생활교양센타 그런 것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업무적인 사항은 구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문제를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미화원도 그런 문제가 있을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도 신중히 검토해서 대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방법을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저도 동장으로 근무했었지만 동에서 청소업무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구로 이관이 된다고 그러면 현재 인원 가지고 운영하기 여러운 실정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딱 떨어지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지만 저희가 검토해서 신중히 대처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 시한이 지금 우리 환경관리과 업무뿐만 아니고 타과의 업무도 이관되는 것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칙안이 내려와서 그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보류 되었다가 오래됐고 하니까 다시 제안설명 듣도록 하지요.

그래요. 재설명 하는 것으로 하지요.

그러면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영.유아보육법상에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건립 설치한 공립 및 부평구청 직장 어린이집의 운영 및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해서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 또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첫 번째,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위탁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위탁계약시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계약하고 시설의 보호와 기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여 시설의 보호와 수탁자관리 업무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세강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공립및부평구청직장어린이집운영및위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의 활성화와 공립보육시설의 효율적인 위탁. 관리 등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립보육시설과 부평구청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2항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이 조례안은 이미 지난 98년 4월 27일 제69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부평구청장에게 이송된 조례안이나, 지방자치법 제19조, 제98조 및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평구청장이 98년 5월 18일 부평구의회에 재의요구한 조례안 으로서, 의회에서 의안을 상정하여 회기시 가,부를 결정해야할 안건이었으나, 지방자치법 제59조 회기계속의 원칙 단서조항에 의거 제2대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폐기된 안건으로서 제74회 부평구의회 임시회시 다시 제출 되었으나 절차상 문제 등으로 보류된 후 금번 제78회 정기회시 다루게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조문별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업무에 관한 규정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3조 부평구청장이 재의요구 하였던 조문으로서 그 내용으로는 영유아보육법 제15조 제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국.공립 보육시설은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 개인도 법인이나 단체와 같이 동등한 위치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회에서 기 수정의결한 내용중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의 신청이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라는 조문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판단이라고 재의요구 하였던 사항으로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안 제5조 제1항중 "수탁자는 재위탁을 희망하거나 위탁을 포기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 3개월전에" 라는 내용은 위탁기간만료 전제하에 재위탁의 희망과 포기에 대한 사전준비 기간을 정한 것으로서 위조문중 "위탁을 포기할 경우"의 "위탁을"은 삭제되어야 안 제2항 내용과 혼동되지 않음은 물론 문맥상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 제1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한 비용의 보조에 관한 규정이며 제2항 운영비의 50% 지원규정은 시행령 제25조 "사업주는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이상을 보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어 타당하다고 여겨지나 백분율을 표시하는 " % " 기호는 각종 기호등을 한글로 표기하는 지침에 따라 한글인 "퍼센트" 로 기재함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는 수탁자의 의무와 행위금지 등을 규정함으로서 자격기준의 준수 및 건물관리의 저해요인을 사전 예방토록 함이며 안 제9조는 약정내용의 위반,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수탁자의 사회적 물의, 운영능력부족, 시설물의 공익상 필요 등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둠으로서 위탁운영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항의 종사자 임면규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한 것이며 제2항 정년에 관한 사항은 최근 모든 분야 종사자의 정년이 단축되는 점을 감안 할 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 제11조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5조의2 규정에 의하여 매월 1회이상 감사토록 되어 있으며 그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조치와 관계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적용함으로서 적법한 것으로 사료되며 끝으로 부칙인 '이 조례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5조는 이 조례 시행이후 위탁계약한 자부터 적용한다'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의 위탁운영 기간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위탁계약한 자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함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의거 이미 조례로 제정되어 시행되었어야 하나 기타 사유 등으로 늦은 감이 있었으며 기타 체계, 자구 등에는 이상이 없고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7조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전용이라는 것이, 전용이라는 표현은 다른데로 돌려쓰는 그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시전용이라는 말이 사실은 표현이 적절치는 않다고 봅니다.

저희가 일시전용이라는 표현이 조금 부적절한 표현이지만 저희가 뜻을 쓴 것은 '차용'이라는 뜻을 표현한 건데 일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가 사실 이 8조에 들어가 있는 조항을 넣은 것은,

그렇습니다.

기존 조례에서 13조 1호에서 7호에 해당되는 업체들은 물론 다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 중에서 이쪽 유망중소기업체나 첨단산업체 이런데 해당되는 업체는 저희관내 등록공장 중에서 50개 업체가 해당이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운전자금은 기업의 경영을 위해서 쓰는 자금이고요 지금 이 긴급자금 주는 것은 그 회사가 부도위기 업체라든가 경영상의 문제거든요. 창업자금의 경우에는 새로 회사를 설립해서 3개월 이내에 따르는 각종 재비용들, 그것을 얼마라도 저희 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천만원 긴급자금은 운전자금에서 2억원 이내에서 제외를 시키고 창업자금 그것은 별도인데 창업자금에서 긴급지원 하는 것 하고는 성격이 좀 틀립니다.

아니지요. 제7조에 자금의 종류에서 보면 운전자금, 유망수출업체에 대한 해외시장 개척자금, 창업자금, 구조개선 및 기술개발 자금 이렇게 종류별로 나와 있는데요 저희 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자금은 운전자금하고 이번 99년도 본예산에 5억 세워서 출연되어 있는 5억 가지고 창업자금 두 개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창업자금은 저희 조례에 7%이내에 기업체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21조2항입니다. '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7% 이내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금고가 한미은행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창업자금 관계 그것을 출연하는 과정에서 타은행에 운영되고 있는 실태까지도 파악해서 조정을 해봤었는데 한미은행 측에서 지금 협약해서 나온 얘기가 21조 2항에 '자금의 대출금리는 약 7% 이내로 정한다'로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한미은행에서 7% 정도밖에 이자를 못받는 상태가 되는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 창업자금 5억원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해서 한미은행 측에서는 그것을 담보로 해서 기업체에 싼 이자를 주는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미은행에서는 연 5%, 우리 5억원을 창업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시켰을 때 이율은 연 5%로 하고 그리고 기업에 대출해 줄 수 있는 것은 그 5억원의 배인 10억원으로 됐습니다.

5%입니다.

한미은행에서는 2%를 자기네 수수료로 받는거지요.

중소기업팀장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 드립니다. 창업자금은 2차 보전이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5%로 정기예금 시키고 더블되는 금액인 10억을 7%로 해주는데 그것이 원래 자기네들 한미은행에서는 보증보험료를 자기네들 은행 전체에 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1% 이상은 마진이 있다 그래서 원래 5억만 하기로 했던건데 우리가 창업이 어려운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요구를 그 배인 10억으로 요구하는 대신 2%를 다운해서 5%로 정기예금 예치시켰습니다. 그리고 정기예금 예치시킨 것은 별도로 확정보장성 되는 예금으로 예치했고요 창업자금 얼마나갔는데 만약에 부도나거나 그런 것은 상관없이요 별도로 자기네 한미은행 자금으로 10억 이내에서 대출해 주는 겁니다, 7%로.

2차보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업자금은 2차보전 없습니다.

예, 권고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에 동의를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남수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대다수 위원님들이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8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99년도 제1차 사회산업국, 보건소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0인 이기욱 장정석 고진섭 박남수 배영선 유재홍 이찬구 정상규 최용희 신은호 출석전문위원 장세강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백은기 사회복지과장 권오균 환경관리과장 배동환 산업경제과장 권기학 기업지원과장 최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