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종재 의원 발언

이종재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 하루 회의가 개의되어 용인시산업평화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용인시산업평화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산업평화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윤경준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윤경준입니다. 용인시산업평화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용인시 산업평화대상의 수상부문이 경종부문, 기술부문, 근로부문으로만 되어있는 것을 농업기술화, 고품질화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복지농촌건설을 앞당기는데 공헌한 농업인이나 생산자 단체를 발굴하여 농업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출 수 있도록 수상부문을 경종부문, 원예특작부문, 축산부문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중간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우선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용인시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기업경영의 합리화와 기술혁신으로 되어있는 것을 이 조례는 용인시의 산업경제발전을 위하여 산업의 합리화와 기술혁신, 고품질화로 국가경쟁력 확보 이렇게 고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줄에 시민을 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시민 및 단체를 이렇게 단체를 하나 더 넣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조에 가서 수상부문과 인원에서 당초는 경종부문, 기술부문, 근로부문만 단순하게 되어있는 것을 이번에는 지역경제분야하고 농업분야를 구분해서 지역경제분야에는 당초에 있던 경종부문, 기술부문, 근로부문으로 구분하고 농업부분은 경종부문, 원예특작부문, 축산부문이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상대상자는 지역경제분야 수상대상자는 이렇게 더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장에 이렇게 넣은 것은 그 다음장에 농업분야가 있기 때문이고, 2항에 이것은 신설된 조항으로서 농업분야 수상대상자는 용인시에서 농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을 두고 농업에 종사하는 자중 그 업적이 탁월하여 농업발전에 기여한자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농민이나 생산자단체로 한다. 1호 농민은 첨단기술농업, 고품질농업, 수출농업등 과학영농으로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이고 동일부문 업종에 5년이상 종사하고 있는 농민을 말하고 2호에 생산자 단체는 과학 영농을 통해 생산활동과 공동출하 등 유통가공 기능을 협동적으로 수행하여 자율영농에 모범을 보이고 있는 우수작목반등 품목별 생산자단체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 수상자 추천에서 당초에는 단체 및 기업체장이 추천한자로 되어있는 것을 단체 및 기업체장과 읍면동장이 추천한자로 이렇게 넣은 것입니다. 그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은 용인시산업평화대상 문안에 가서 맨 아래에 가서 경종부문, 기술부문, 근로부문으로 되는 있는 것을 그 다음장을 보시면 개정안에는 맨아래, 근로부문란에 경종부문해서 원예특작부문, 축산부문해서 첨단기술농업과 과학영농으로 복지농촌건설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경제환경국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무역개방으로 저하되어 있는 농업인들의 사기를 높이고 농업의 기술화, 고품질화를 촉진시키므로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본조례를 개정함이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참조

이종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장의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산업평화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용인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윤경준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윤경준입니다. 용인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공요금 결정과정에 소비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학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근로자단체, 경쟁단체 등의 대표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물가안정을 위하여 물가정보제공을 위한 물가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에 위탁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첫 번째, 소비자 보호와 물가안정을 위하여 물가정보수집 제공을 위한 유급물가모니터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에 위탁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소비자협동조합 등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으며, 세 번째는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를 위하여 사업자의 소비자피해 보상기구 설치의무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되고, 네 번째로 공공요금 결정과정에서 소비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15인이내에서 19인 이내로 하고 위촉위원은 시의회 의원, 학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근로자단체, 경쟁단체등 경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주요상정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도 신구조문을 대조해 가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제6조 시민생활안정대책에서 3항은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3항 내용을 설명드리면 시장은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제1항 및 제2항의 물가정보수집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유급 물가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 이에 필요한 경비를 제공할 수 있다 라고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10조에서 소비자상담실의 설치운영에서 중간에 보면 소비자단체 사업자로 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소비자단체로 사업자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11조에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에서 1항 시장은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소비자협동조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협동조합의 경우 재정경제부 또는 경기도에 등록된 용인시에 소재한 단체로 한다를 소비자단체육성지원 1항 시장은 소비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만 개정하는 겁니다. 단서조항을 없애는 것입니다. 소비자협동조합이 실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이번에 빼버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19조 소비자피해보상기구의 설치운영에서 사업자로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구제발생시 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이제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사업자가 해야 될 것을 너무 관섭한다 해가지고 삭제를 시키게 것입니다. 2항도 마찬가지안이 되겠습니다. 31조에 위원회구성 15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로 되어있는 것을 19인으로 바꾸는 것이 되겠으며 3항 중간에 유관기관, 단체장과 경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를 시의회 의원, 학계, 법조계단체, 소비자단체, 근로자단체, 경쟁단체등 경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렇게 구체화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5조에 실무위원회에 가서 3항에 당초에 실무위원장이 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실무위원회라는 위원회의 위원장이라고 해가지고 위원회를 삽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항에 가서 위원회의 기능은 제32조의 규정을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실무위원회를 주요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선포한다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참조

이종재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전문위원
용인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이미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비자보호와 합리적인 공공요금 결정 및 물가안정을 위하여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우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이우현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물가대책위원회하고 소비자보호위원회가 15인으로 되어 있나요? 그것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19인으로 4명을 더 늘리는 겁니까? 4명을 학계, 법조계......
경준
윤경준경제환경국장
4명을 늘리는데 지금 기 15인 이내에는 의회 의원님이 두분이 들어가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구체화시키지 않았었는데 그것을 구체화시키고 다음에 학계, 법조계 이런 계통에서 4명을 구체화시켜서 전문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제가 조창희의원하고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이잖아요. 막상 나가봐도 대부분 요식업협회 회장들이 나오니까 실질적인 토의가 진지하게 되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결정은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윤경준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윤경준입니다.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용인시환경센타 쓰레기위생매립장 및 소각장에 반입되는 쓰레기중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다량배출사업장 생활쓰레기의 반입수수료를 기존의 톤당 12,050원에서 18,710원으로 인상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 우리가 가정에서는 봉투는 쓰는데 공장이나 에버랜드, 민속촌 쓰레기는 봉투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다량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량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는 것은 주민한테는 관계가 없고 공장이나 에버랜드등 큰 업체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록참조

이종재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전문위원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처리비용의 증가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반입수수료를 인상하여 다량배출사업장의 생활쓰레기량을 감소시키도록 유도할 수 있어 본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이건영 위원입니다. 현재는 12,050원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준
윤경준경제환경국장
네.

이건영위원
일반인은 아니고 큰 공장이나 큰 기업체라고 했는데 지금 시기상 어려운데 꼭 올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경준
윤경준경제환경국장
지금 12,050원이라는 것은 너무 오래전에 되었고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 55%를 올린다고 해서 재정에 큰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이 맞지않는다고 해서 올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까?
경준
윤경준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우리시에서 꼭 이것을 올려가지고 우리시에서 잇점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준
윤경준경제환경국장
그런데 이런게 있어요. 올릴 때 조금이라도 안올렸다가 나중에 어느 시점에 가서는 왕창 올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바에야 미리미리 조금씩 올려놓는 것이...... 주민에 대한 것이 아니고, 에버랜드나 큰 사업체가 대상이 되니까 올려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큰 보탬이 되는 것은 아닌데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나중에 한 번에 올리게 되면 반발이 나올꺼란 말이죠?
경준
윤경준경제환경국장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상수도같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년동안 안올렸다가 올리니까 30%, 40%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영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완위원
이재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인상폭이 현실성이 있는지 앉은 자리에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전문위원
96년도에 본 반입수수료를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해 볼 때 폐기물처리비용 그때 당시에 인상한 것에 비해서 수수료가 낮기 때문에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재완위원
인상하는 것이 타당한데 현실성이 있느냐는 물은건데 됐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현실성이 없는데...... 좀 싸요. 국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에버랜드등 기업들을 말씀하셨는데 주 상대가 그러한 쪽입니까?
경준
윤경준경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완위원
그렇다면 생활쓰레기를 말씀하셨는데 기업같은 데에서 나오는 산업쓰레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경준
윤경준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이쪽으로 오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쓰레기는 별도로 계약을 해서 인천이나 반월공단 안산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재완위원
그렇죠. 우리 관내에서는 몇 개소나 해당이 됩니까?
경준
윤경준경제환경국장
지금 인상함으로서 해당되는 업체......

이재완위원
인상대상이......
경준
윤경준경제환경국장
수거하는 업체는 5개업체고 1일 300㎏ 이상이면 1,200개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이재완위원
됐습니다. 지정된 것이 아니죠.
경준
윤경준경제환경국장
1일 300㎏ 이상 나오는데만......

이재완위원
기업체 운운하셨기 때문에 짚은 거예요. 개인도 그 양이 있으면 처리의뢰를 할 수 있죠.
경준
윤경준경제환경국장
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재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