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9년도기획예산실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기획예산실장입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한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기획예산실 소관 1999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협조를 부탁올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기획예산실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기획예산실이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보다 나은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 및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적인 편성방향과 규모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제는 이제 IMF 위기상황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다시 재도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경제가 나아짐에 따라 우리 시의 경우도 부동산 거래 등이 증가하는 등 세수여건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세입예산 규모를 다소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입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가 가용재원을 조기에 활용함으로써 시정발전을 앞당기는 방향으로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02년 월드컵대회 준비에 필요한 사업비와 당초 예산편성시에 세수부족에 따라 감축편성된 사업들에 대한 공사비 부족분과 '99 하반기 수방사업을 위한 치수 및 하수도사업 등 시급한 당면 현안사업비를 추가 반영하고, 2단계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을 조정 반영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필요한 편익이 최대 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금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99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의 총계규모는 9조 4,609억원으로 99년 기정예산 8조 9,430억원보다 5.8%인 5,179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따라서 98년도 최종예산 8조 3,995억원보다 12.6%인 1조 614억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5조 6,604억원보다 7.4%인 4,212억원이 증가한 6조 81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총 9개 회계 중 수도사업특별회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등 5개 회계에 대하여 추경안을 편성하였으며, 그 규모는 기정예산 3조 2,826억원에 비하여 2.9%인 967억원이 증가한 3조 3,793억원입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규모는 총 369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 336억 5,400만원 대비 1.7%인 6억 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정개발연구원이 구 기상청 청사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구 기상청 청사건물 보수비 5억 8,000만원과 의정회 사업비 부족분 2,100만원을 추가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기관운영 예산에 대하여 기관운영 총 예산은 1,167억 9,100만원으로 99년 당초예산 865억 7,300만원보다 34.9%인 302억 1,8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를 좀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각종 법정 부담금이 크게 증액되었습니다. 퇴직수당 부담금은 법정 부담요율이 당초 6.09%에서 9.45%로 인상됨에 따라 추가 소요분 116억 9,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 부담금은 법정 부담요율이 당초 2.1%에서 2.8%로 인상되고 부과범위도 당초에는 기본급 및 기말수당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근수당과 장기근속수당까지 추가 포함됨에 따라 18억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 구조조정 및 직제개편으로 인한 명예퇴직자 증가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및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등 법정수당 부족분 159억 5,600만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외에 공무원 및 가족 사망시에 지급하는 사망조위금 부족분 3억 5,000만원과 5급 팀장에 대한 직책급 업무추진비 2억 8,5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관운영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서울시 조직 전체에 공통적으로 집행되는 예산항목들에 대해서 법정요율 및 단가변동분을 추가로 증액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674억 400만원으로서 당초 600억 6,400만원보다 12.2%인 73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일반회계 총 규모 6조 816억원의 1.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예비비는 회계년도중에 사안이 발행할 때마다 예비비 사용의 법적 요건과 사용규모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필수불가결한 사업에만 집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한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기획예산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기획예산실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기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한 가지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4년 발행한 양키본드의 중간상환 청구가 99년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이루어졌습니다. 99년 7월 2일 양키본드 상환액이 1억 5,800만달러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2,000억 규모로 상환액을 결정하고 당초예산에 계상된 양키본드 상환액 4,050억원에서 2,050억원을 세입.세출에서 동액 삭감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금일중 의회에 제출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 제출한 추경예산안 9조 4,609억원보다 2,050억원이 감액된 9조 2,559억원으로서, 99년 기정예산 8조9,430억원에 비하여 3.5%인 3,129억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조 8,766억원으로 당초 제출한 추경예산안 6조 816억원에 비해 2,050억원이 감액된 규모이며, 99년 기정예산 5조 6,604억원보다 3.8%인 2,160억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수정예산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많은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999년도 제1회 기획예산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기획예산실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제1회 기획예산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균 위원님.

정현균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장의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어본 결과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소방방재본부 소속기관을 지금 시정개발연구원 쪽으로 옮김에 따라서 시정개발연구원이 기상청 건물로 가기 위해 총 공사액이 53억원 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왜 이렇게 공사비가 많이 53억원이 들어가야 되는가,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겠기에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는 무슨 일을 하려면 우선 덩어리부터 크게 지어놓고 돈을 들여서 착수를 하려는 현상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하는 방법이 없는가를 한번 검토하기 위해서 우리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충분한 설명을, 왜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시정개발연구원으로 가야 되는지, 또 기상청 건물에 꼭 53억원 들여야만 시정개발연구원이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금라 위원.

지금 정현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이 예산안을 이렇게 내실 적에 법이 개정이 됐으면 개정된 법이 언제 어떻게 개정됐는지 우리한테 알려주면 더 좋지 않겠어요? 지금 보니까 여기 기관운영비가 전부 작년까지는 법이 개정이 안 되어 있어서 그대로 했다가 올해 들어와서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면 그 개정된 사항을 먼저 설명해 주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달라졌다고 얘기하면 더 이상 우리가 질의할 것도 없고 그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건만이 아니라 다른 건에 있어서도 상위법령이 달라져서 뭐가 달라질 때는 반드시 상위법령 달라진 것을 대비를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미리 주세요.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선재 위원님.

이선재 위원입니다. 서울시 외채 중도상환 요청에 관한 것 설명을 하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신문에 난 것 보면 600억원의 환차손을 입는다, 국내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숙 위원님.

먼저, 정현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구 기상청 청사 보수공사 2,016평을 시정개발연구원에 사용토록 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시정개발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현원이 7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더 줄어서 정확한 숫자가 더 줄었을 수도 있는데 이 70명이 2,000평 넘는 이 공간을 다 차지하고 과연 있어야 되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는지 답변을 바라고요. 시정개발연구원이 하는 역할들이 그 동안 과연 얼마만큼 서울시의 시정에 도움이 됐는지, 그리고 시정개발연구원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이사를 두 번씩 하게 되는데 과연 공간을 사용하는 효율성에 대한 평가나 내부의 재평가가 있었던 것인지, 너무 과다한 사용면적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실이 기획예산실 자체 내의 예산만을 편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 추경예산 전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동시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안이 5,179억원의 본예산보다 5.8%를 증가시키고 있는데 실제로 98년도에 대비해 보면 앞으로 더 추경예산을 편성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2.6%라는 상당히 증폭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그런데 정부 추경을 전체 8,093억원밖에 편성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부 추경은 1%만 증가를 시키고 있는데 서울시는 5.8%씩 이렇게 증가시키는 이유가 뭔지, 과연 이런 식으로 추경예산의 규모를 많이 편성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또 세입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한다는 것이 가장 큰 근거인데 세입예산 중에서 각종 세목별로 예산안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산설명서에 보면. 그래서 세목별 예산안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고요. 또 특히 추경에서 변경된 산출근거와 함께 경기회복에 따른 부동산, 차량증가의 근거와 지표를 자료로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재정융자금 차입금 1,238억원을 감액하는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 의회에서는 그때 4,000억원인가 그렇게 정부부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해서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까지 부채를 들여올 필요가 있느냐, 부채규모를 반으로 축소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을 제시했었고, 상당히 많은 지적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 부채는 들여와야 된다는 것을 기획예산실장이 강변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1,238억원의 부채를 들여오지 않아도 되는 추경예산을 편성했다면 몇 개월 사이에 왜 의회의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인지, 좀더 신중한 예산편성이 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의회의 지적을 왜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시에서는 마음대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에 있어서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반성과 더불어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총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면 추경예산편성 개요설명서에 보면 재원배분 세출항목을 본위원이 모두 더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4,372억원이나 됩니다. 여기에다 법정필수지출경비 2,404억원을 더하면 6,776억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추경예산 총액이 5,179억원보다 1,600억원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런데 주요 감액사업 1,732억원을 포함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설명이 잘못된 것인지 답변하시고, 추경예산 편성개요를 일목요연하게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1,800억원 정도라고 축소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사업하려는 세출항목만 더해도 4,372억원이나 돼요. 여러분들이 보도자료 낸 내용을 다 뒤에 더해 본 것입니다. 이것이 앞뒤가 맞지 않고 가용예산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해서 발표하면서 다른 것은 거의 다 법정으로 주어야 되는 것이고 사업비는 적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과 설명이 있어야 되고 자료로도 제출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삼풍백화점 붕괴로 인해서 서울시가 많은 손실을 봤는데 삼풍백화점 문제와 성수대교가 붕괴된 지가 지금 5년째입니까, 94년에 붕괴됐으니까, 성수대교 붕괴와 관련한 서울시의 문제점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삼풍백화점 관련해서 여미지식물원이 1년에 올 예산안을 보면 총 78억 6,599만원이 수입으로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계약보증금도 10억원 정도 예치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청평화상가 임대수입도 23억원씩 들어온다는 것은 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면에서 보면 재산매각수입 30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청평화상가만이 아니라 여미지식물원 등 삼풍관련 재산이 각각 308억원, 517억원이나 되는데 이 308억원만 추경에는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미지식물원을 매각하겠다는 계획은 99년도 예산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았고 이번 추경안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미지식물원을 팔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의회에서 수입예산으로 반영조차 되지 않았고 추경예산안에도 제시되지 않은 이러한 재산을 매각해도 가능한 것인지, 이것은 사실상 불법적인 매각입니다. 그리고 그 원칙에 있어서 보면 좋은 수종이 많이 있고, 여미지식물원을 지금에 있어서 매각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라는 문제가 여기 저기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가장 하락해 있고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미지식물원을 파는 것이 타당하냐, 또한 좋은 수종들을 갖고 있는 여미지식물원을 말로는 재미교포라고 하는데 실제로 재미교포인지 모르겠어요, 대표가 우리 나라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런 데다가 꼭 팔아야 되는 것인가, 서울시가 이것을 좀 바람직하게 국민들을 위해서 확장하고 보존할 필요는 없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정책적으로 팔아야 되느냐를 떠나서 의회의 동의도 없었고 서울시 자체 내에서 예산안으로 올라와 있지도 않는 517억원이나 되는 재산을 이렇게 서울시 임의대로 여론수렴 한번 거치지도 않고 의회의 의견 한번 묻지도 않고 팔아도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적어도 지금까지의 판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시유재산 관리계획이 99년 5월 7일 서울시가 고시한 매각공고에 의하면, 이것이 지금 서울시유재산 공개매각 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의하면 일반체비지 1만 260평, 목동택지 1만 4,099평을 매각한다라고 공고하고 있지만 99년도 세입예산이나 추경예산에는 매각공고가 이미 나간 2만 5,000평에 달하는 시유지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도 않은 이 땅들을 몇 만평씩 팔아도 되는 것인지 해명해 주시고 자료로도 상세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지하철운영 지원비 1,061억원 중에 1,000억원이 자동차 내수판매 증가로 인한 추가 매출액인데 계속 누적 증가되는 공채는 오히려 갚아 나가는 방향으로 실용예산을 운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서울시에는 여유자금이 지금 2조가 넘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평잔만 해도 1조가 넘는 상태고, 지금 IMF 상황이기 때문에 1조입니다. 그 전에도 2조가 훨씬 넘었고요. 기금규모만 해도 평잔이 9,000억이 넘습니다. 이렇게 여유자금을 별도로 가지고 있으면서 부채를 계속 1년에 몇 천억씩 들여오고 부채규모가 이제는 6조가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시민 1인당 거의 60만원의 빚을 지워놓고 계속 부채를 들여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내수판매 증가로 인해서 1,000억씩 더 많은 공채가 팔릴 것이다라는 근거는 또 어디 있습니까? 지표와 근거 전망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년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300억원을 99년도 예산편성 때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발생한 61억원을 추경세입에 편입하는 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입니다. 이것이 추후에 발생했다고 하면, 올해 예산편성 때 예측하지 못한 61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서 남았다라고 하면 2000년 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추경에 편성하려고 하는 것인지, 예산운영의 허점과 맹점을 추경에서 완화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투명한 예산운영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61억원이 아주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 그리고 삼풍보상금 상환에 있어서 200억원을 삼풍보상금 상환하겠다고 정부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연리 6.5%로 들여오겠다라는 것이 이번 추경인데 삼풍관련 재산 청평화상가를 이미 308억원에 팔았고, 여미지식물원도 825억에 팔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정부로부터 받아야 될 무상 국고보조금은 500억밖에 받지 못한 상태에서 왜 빚을 지금 시점에서 200억 들여와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 삼풍과 관련한 재산을 삼풍백화점도 팔고 여미지식물원도 팔고 청평화상가도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돈으로 은행에서 들여온 부채를 갚아나가고 이자를 갚아나가야 되는데 그런 형식이 아니고 정부에서 부채 들여오고 서울시에서 일반회계나 이런 데서 부채를 갚아나가는 것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대출 잔액을 지금 392억원을 갚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한빛은행과 서울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4,000억원을 들여 왔었는데 무려 연리 12%짜리 이자를 주고 삼풍 유족들한테 보상을 했습니다. 너무 비싼 조건이에요. 그러면 서울시의 여유자금이라든지 삼풍이 팔렸을 때 즉각 그 돈으로 은행 융자금을 상환 했어야 됩니다, 비싼 이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비싼 이자를 주는 융자를 계속적으로 남겨놓은 상태에서 또 다시 부채를 들여와서 그것을 갚아 나가겠다라는 것은 재정운영의 효율성에도 맞지 않고 투명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빚 내서 다른 빚을 갚는 식으로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본질적이고 전반적인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서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대책을 다시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제가 성수대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양한 위원님.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별설명서 212페이지에 주택가 주차장건설 지원에 관한 추가예산 소요액 234억입니다. 12개소에 부지를 매입하는 것에 대한 보조금액 86억원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교통위원회 소속 예산이지만 제가 들여다 보기에 추경으로 할 일인가, 이것은 다 이미 주차문화 시범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계획이 나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IMF 때문에 수입이 줄어들어서 못했던 사업들 중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일 만큼 긴급한 사항인가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리고 자료로 12개소에 대한 목록을 주시고, 12개소에 대해서 해당 구청장이 시장을 초청하여 그 자리에서 주민의 이름으로 이 사업에 대한 약속을 받아냈는지에 대한 날짜와 여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이런 일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어제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일과 연관된 사안이라서 제가 짐작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제 조상훈 위원께서 적절히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시장이 산적한 시정문제를 사무실에서 풀지 아니하고 방대한 서울시 구청들을 방문하면서 그 자리에서 구청장의 요청을 받은 주민들로부터 민원형태로 이러한 사업들을 접수해서 의회와 아무런 사전 내지는 정식절차를 밟지 아니한 상태에서 약속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12개소에 대한 이런 것을, 제가 문제 제기하는 주택가 주차장이 그것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일은 의회를 없앤 다음에 하셔야 합니다. 적어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의원들을 선출하고 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선시장이 관선시장 때의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이것 하나이기 때문에 이 예밖에 못 드는 것이 한입니다. 두번째 질의는 의정회사업 지원입니다. 제출하신 추가경정예산안 48페이지에 보면 세세목이 0000입니다. 이런 세세목 있어요? 예산과장, 이런 세세목 있어요? 찾을 것 없고요, 내가 거짓말하는 것 아니니까. 0000이라는 세세목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것은 전산부호를 넣은 것 같습니다.

세세목에 있어요, 없어요?

세세목에 이름 대신 전산부호를 쓴 것 같습니다.

그러면 48페이지 펼쳐 보세요. 찾으셨어요? 그 줄 맨 위에 뭐라고 씌어 있습니까?

세세목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전산코드번호를 쓰는 항목인데…….

그러면 전산코드번호 중에 0000이 있어요?

합계를 저희가 표시하는 부호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썼어요? 들어가시고요. 나중에 왜 그렇게 쓰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민간 또는 사회단체에 보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하나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 그리고 개별법령 및 조례에 의해서 정액보조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한국예총, 대한노인회, 새마을단체 등 그 지침에 따라서 지급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해당되는 것처럼 임의보조 부분이 있습니다. 임의보조를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정한 금액범위 내에서 자치단체별로 방침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 금액이 지침상에는 12억원으로 되어 있고 그 12억원이 자치행정과에 이미 예산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예산편성에서요. 따라서 의정회에다 줄 수 있는 2,100만원의 돈은 임의보조금에서 나올 수도 없고 정액보조에서도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미 다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서 돈을 내 주겠다고 세세목 번호도 명시하지 않은 채 이렇게 올립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 위원님.

성수대교 붕괴와 관련해서 세입예산 편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지금 성수대교 붕괴와 관련해서 동아건설 기부금 체납으로 99년도 예산안에 102억 5,93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때 당시에 헌납규모를 교량건설비 1,500억원하고 안전관리기금 100억원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이것을 거절하면서 동아건설에서 450억원을 기증하겠다고 표시해서 약정서를 95년에 체결했고, 98년까지 450억원을 완납하는 것으로 약정서가 체결됐는데 현재까지 얼마를 받고 있는지, 450억원 중에 얼마 받았는지 이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받지 않은 것을 본위원이 알기에는 한 200억원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이 돈을 받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것을 받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32명이나 죽고 많은 사상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왜 이렇게 이 사업을 제대로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은 잘못 오해하면 성수대교와 관련해서 동아건설하고 서울시 관계자들이 결탁하고 있다는 그런 의혹을 제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분명하게 잘 짚어서 이미 다른 일반소송, 서울시민 저소득층 시민들이 서울시에 어떤 잘못을 했을 때는 서울시가 얼마나 악착같이 세금을 걷으려고 하고 수십년 전에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10평 내외 되는, 5평 내외 되는 집들조차도 요즘에 돈 내놓으라고 고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지독하게 하는 서울시가 대재벌에 대해서는 왜 받아야 될 돈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한 것인지, 왜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민사소송 진행현황을 제가 중간부분까지만 점검하고 있는데 97년도 이후에 민사소송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결과가 나왔는지 자료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 민사소송 대책회의를 서울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96년 이후에 민사소송 대책회의 회의록 사본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수대교를 이번 추경안에 보면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공사를 하는데 100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성수대교 보강공사를 할 때 한꺼번에 차도확장도 했어야 예산의 낭비가 없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추경을 본예산보다도 훨씬 더 많이 편성해서, 본예산이 64억원인데 추경을 100억원 편성하는 이런 기형적인 예산편성을 하면서까지 확장공사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로 삼풍백화점과 관련한 여미지식물원 인수계획안 및 미주지역 해외교포 모국투자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CGI클럽이라고 해서 이 CGI클럽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회사의 약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계약이행예치금 납부시 관련계약서나 의향서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와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균위원님께서 구 기상청 건물보수에 따른 예산이 53억 6,3000만원이 되는데 구체적인 내역과 보수를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리고 소방방재본부를 현재 있는 사무실에서 남산으로 이전할 이유가 있는가, 그리고 구 기상청 건물을 꼭 보수를 해야만 되는가 이러한 종합적인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자료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정개발연구원 청사는 아시는 바와 같이 남산 별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소방방재본부를 이전하고, 또 시정개발연구원은 구 기상청 청사로 이전하기로 서울시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구 기상청 청사는 보수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구 기상청 건물은 6개 동에 2,016평, 그리고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이 쓰고 있는 건물은 1개 동에 1,972평, 그래서 연면적으로 보면 비슷한 규모입니다. 청사보수에 따른 공사비 53억 6,300만원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 내용은 최종 확정된 액수는 아님을 먼저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향후 소요예산액은 53억 6,300만원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만 순수공사비는 50억 4,100만원, 이것은 평당 250만원 정도 계산을 했습니다. 감리비 3억 400만원, 부대비 1,800만원인데 이 공사비가 250만원으로 된 것은 정현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완전보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기상청이 3년 전에 이사를 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쓸 수 있다, 그래서 공조설비를 포함한 일반설비 위주로 이렇게 공사를 하기 위해서 250만원 정도로 계산해서 보수를 하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립미술관 보수는 507만원, 서울종합방재센터는 423만원, 시립아동병원 일부 보수를 해서 썼습니다만 그것은 234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53억 6,300만원도 이제 정밀안전진단,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또 실시설계와 입찰과정에서 금액은 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00여 평이나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제 정밀 사무실 이용기능과 인원수를 비례해서 적정평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가 끝난 다음에 확정된 예산과 확정된 연면적이 나오면 그때 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개략공사비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소방방재본부는 종로구 청사에 있는데 구태여 남산으로 이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소방방재본부가 있는 자리는 종로구청 소유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지방자치단체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전에는 종로구청과 공동으로 썼는데 이제 종로구청에서도 청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소방방재본부 사무실을 종로구청으로 다시 환수를 요망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에 기상청 건물을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유효하게 쓰기 위해서 시정개발연구원을 이쪽으로 보내고 소방방재본부를 남산으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된다면 종로구청에 소방방재본부가 쓰고 있던 건물을 이제 인수를 시켜 주면 재산관리도 분명히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3개 기관간에 재산관리를 정확히 하는 뜻에서도 이번에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방방재본부가 남산으로 이전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 기상청 건물을 3년 전에 기상청에서 사용을 했는데 구태여 보수를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해를 해 주시고, 참고로 구 기상청 청사 6개 동이 구관은 1919년, 본관은 1960년 풍동실이라고 하는 특수시설을 하고 있으니 건물은 1971년, 또 별관은 74년, 경비실도 74년에 건립되는 등 대부분 오래된 건물로 보수하지 않고는 사용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전하게 400∼500만원 들여서 보수를 하지 않고 건물보수는 업무시설인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만 기본적인 공조설비만 하도록 시장방침이 정해졌습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공사비를 적용해서 산정했음을 보고드리고, 평당 250만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가 확정되고 또 발주하기 전에 최종 연면적과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소방방재본부를 옮기게 된 개요가 종로구청에서 비워 달라고 해서 간다 이거지요?

그런 점도 있고요, 두 가지입니다. 기존 방재시설 배치현황을 설명올리면 소방방재본부, 종로구청 재난상황실, 시 본청 민방위과, 그리고 민방공경보통제소가 서소문별관하고 119특수구조대, 도봉구 방학동에 있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시 역점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방방재센터를 신설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기존 방재시설과 재난방재센터를 같이 통합으로 청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하면 지금 각 건물에 흩어져 있는 이 기구가 전부 다 시정개발연구원 있는 건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로구청 재산도 다시 인수를 시켜 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스템상으로 보면 방재업무에 지장이 있어요? 그런 것은 없잖아요.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재난방재센터를 종합적으로 동경도와 같이 현대식으로 만들 필요가 있어서, 예산도 반영되어 있고 계속 추진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 방재를 감안해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이유와 명분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지금 기상청 청사가 3년 동안 비어 있다고 해도, 지금 현재 기상청이 쓰던 것을 그대로 비워두고 있는 것입니까?

네.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한번 현장답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이 안내를 하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고, 또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이 들어온 지가 지난번에 2년 정도 됐었지요?

한 3년 정도 됩니다.

그럴 때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만큼 우리 의회에서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예산도 어디에다가 의뢰해서 견적을 받아본 것도 아니고 개략적으로 평당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서 편성한 것이지요?

건설안전관리본부 전문 직원들이 실측을 해서 최소한의 보수공사비만 산정을 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것을 의회에 올리기까지는 충분한 검토가 있었겠습니다만 의회 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만큼 현장을 방문해 보고, 평당 250이면 거의 제가 보기에 요즘 건축비를, 물론 보수하는 것도 건축비보다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기상청 현장방문을 한번 해서 과연 적정한 예산인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왕에 기상청 건물보수에 대해서 양경숙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연구원이 78명인데 2,016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과다 공간을 마련해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질의를 하셨고, 또 시정개발연구원이 서울시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가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구 기상청 청사는 2,016평으로 현 시정개발연구원 청사면적 1,972평과 비슷한 수준으로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개발연구원의 기능과 공간활용에 대해서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과다하게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은 81명이지만 현원은 7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이 92년 개원 이래 그 동안 시정과 관련해서 현안과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한 개선방안을 연구해서 서울시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시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정개발연구원이 운영되어야 되고, 앞으로 되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보는 분에 따라서는 관념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기초연구와 아울러 실제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서울시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살아 있는 연구가 돼서 시민에게 바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답변 들어가기 전에 시정개발연구원이 강남에 있을 때에는 상당히 협소하다고 불만들을 많이 해서 남산청사를 내 주게 됐었는데, 그러면서 급격하게 넓어졌어요. 시정개발연구원에 한번 가 보세요. 얼마나 공간이 넓은지, 사용하지 않는 회의실을 그냥 비워두고 공간활용이 효율적으로 되느냐, 그렇지 못하냐를 서울시에서 점검하느냐 하는 뜻입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이 역할 자체를 제대로 하고 못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다시 거론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안은 이 공간을 모두 시정개발연구원에 주어야 되느냐, 공간이 없어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서들도 많이 있고 심한 경우에는 공기업이라든지 산하 사업소 같은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 공간이 땅까지 하면 훨씬 더 넓은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다른 데 활용할 계획을 세워 달라는 요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축구전용구장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들도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시정개발연구원에 이 건물과 땅 전체를 이렇게 다 내 주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점검하시고요. 또 효율적인 방안을, 같이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시정개발연구원이 일부를 사용하고 다른 데가 일부를 사용하는 그런 방안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점검 자체가 안 되고 거의 기정 사실화 해서 추진하는 그런 걱정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실·국 회의를 해서 최소의 사무실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금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과 관련해서 퇴직수당 부담금, 의료보험 부담금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이 내용은 법정부담금이라고 제가 제안설명에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법정부담금은 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령개정 내용을 사전에 일목요연하게 대비표를 만들어서 배부해 올리고 그 내용에 따라서 설명을 해 올렸으면 예산편성 심의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도 안 주세요? 실장님, 왜 법령안을 달라고 하는데 지금 안 주시느냐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수당 부담금, 의료보험 부담금은 금년 3월 국민의료보험법이 개정되었습니다만 개정된 내용은 대비표를 만들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률이 2.1%에서 2.8%로 0.7% 인상되었고 부과범위도 기본급과 기말수당에서 정근수당과 장기근속수당까지 추가 포함을 시키도록 법령내용은 그렇습니다. 퇴직금 부담률은 6.09%에서 9.45%로 공무원년김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이 내용은…….

잠깐만요, 그 내용은 아까 제안설명 때 하셨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 그것을 다시 반복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질의한 취지는 의원들이 일일이 그 법령을 찾아봐야 되느냐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혼자서 명예직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지방자치 4년째 들어왔기 때문에 잘 아실 것이고요. 추경예산 때문에 일정까지 앞당겨 졌습니다. 원래 의회에서 보낸 1년 회기 예정보다 앞당겨졌지 않습니까? 그 바람에 저희들 일정도 다 바뀌었습니다. 집행부의 추경예산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제가 오늘 그 법령 같은 것을 달라고 하는 말을 집행부에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전문위원실에도 여러 차례 한 얘기입니다, 바뀌었을 적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달라고. 오늘은 집행부하고 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집행부에 촉구를 다시 하고요. 의회에 촉구할 것은 따로 하겠습니다. 어제 1주년 기념식을 했는데 일하는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집행부쪽에서 자기네가 예산안을 내면서 그 정도는 붙어서 와야 의원들도 있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와 있으면 속기사 고생시킬 것도 없고 우리가 읽으면 되는 일 아닙니까? 아까 이야기하신 사항을 왜 계속 반속하세요? 상위법령이 바뀌어서 지금 예산안이 올라온 것 가지고 여기에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바로 대비표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사항은 주택가 주차장건설 부지매입비 지원과 관련해서 사업의 시급성 여부와 대상부지 결정경위 및 12개소의 내역에 대해서 설명과 아울러 자료로 제출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주택가 공동주차장 부지매입비 지원은 시·구비를 각각 50 대 50으로 해서 96년 이후 총 971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IMF 이후 어려운 경제여건 때문에 지난해부터는 지원금액을 대폭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98년 결산을 해 본 결과 세계잉여금이 특별회계에서 176억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사고이월 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조기에 활용함으로써 주택가 주차장 확보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세계잉여금 발생분을 일부 주택가 공동주차장 부지매입비에 활용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또 이것은 자치구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부분에 한해서 50%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대상부지 결정은 사업비 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이제 부지매입비 지원대상지역을 막연히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문화 시범지구로 지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주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율 추진토록 하는 방향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지원은 자치구 부담사업의 50%를 확보한 구에만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차장을 건설하면서 주택가는 대단히 주민들과 이해관계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또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결정은 신중히 주민의 의견을 100% 반영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12개소에 대한 명단과 결정경위에 대해서는 교통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내용을 저희들이 받아서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중인 늦어도 다음 수요일까지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결정경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교통관리실장이 책임지고 서면으로 제출을 저희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요, 제가 지금 실장님께 묻는 것은 이것에 대한 결정권한이 기획예산실에 있습니까, 아니면 국·실 책임경영제로 해서 교통관리실 고유권한입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교통관리실에서 요청하면 편성은 했습니다만 전체의 사업계획 기본방침과 결정경위, 사업비 지급, 공사 이것은 교통관리실장의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 예산편성이 교통관리실 고유권한입니까, 예산과의 고유권한입니까?

편성요구는 교통관리실에서 했습니다만 최종 의회 제출을 확정하는 것은 기획예산실에서 확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권한을 가진 것입니까, 이 사업의 결정에 있어서?

사업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일반적으로 타당성이 있다 하면 예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실·국 책임경영제에서 실·국장이 사업을 확정하기 때문에 1차적인 책임과 권한은 교통관리실장이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반영해 주느냐,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장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주택가 주차장 건설지원이 추경예산에 편성될 만큼 시급하고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평가하신 거죠?

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데 세계잉여금이 176억원 발생했으니까 이것을 그대로 2000년도 예산으로 사용해도 됩니다만, 지금 사실상 위치선정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것이 문제이지 주택가 주차장은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세계잉여금을 그대로 2000년대에 이월시켜서 예산으로 잡는 것보다는 금년 하반기부터라도 주택가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주민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회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2,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정액보조금이나 또는 임의보조금의 규정에 맞지도 않는 내용을 지원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정액보조금과 임의보조금 규정에, 즉 서울특별시보조김관리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급근거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서울특별시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민간 또는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는 단체당 3,0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2억원이 금년도 총예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밀한 심사를 거쳐서 기이 지원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본예산 승인 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1억 5,000만원을 요구해서 1억원으로 삭감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100만원이 추가로 된다면 몇 가지 사업을 의정회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요구가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정회 회보를 중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발간을 하는 명목과 앞으로 하반기에 한두 번의 간담회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건의가 있고, 또 지방자치 의원들이 의정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에 지원을 하는 것도 뜻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2,100만원을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은 2,100만원이 어디에서 나오는 돈이냐고요. 민간 또는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액보조를 하거나 아니면 임의보조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주신다는 뜻이잖아요?

그 근거는 서울특별시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에…….

조례에 근거 있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환경관리실장으로 계실 때 조례에 근거해서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구성되었었죠? 그래서 예산을 8억원인지 잡은 것 썼습니까? 못 썼잖아요?

전액은 다 못 썼어도…….

일부밖에 못 썼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잡았는데 왜 못 썼습니까? 그 해 1년 내내 녹색위 집행위원들하고 토론한 것이 뭡니까? 목이 잘못 되어서 못 나간 돈이라면서요. 임시보조금 그것 올려주기 전에는 돈 못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 12억원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다 예산 잡아서 그 중에서 나간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외에서 나간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외의 일반회계에서…….

그러니까 그 외에서 어떻게 줄 수 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녹색위하고 비교해서 설명해 주세요, 내가 머리가 나빠서요.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녹색위원회는 서울시록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 민간이전 경상보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민간 또는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는 서울특별시보조김관리조례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정회에 대한 사업비 지원은 서울특별시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에 의해서 지급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그 사업대상 특성에 따라서 관계조례가 각각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다른 것은 알겠습니다. 문제는 조례에서 정했어도 돈을 못 준 사례가 있단 말입니다. 예산편성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때 못 주었잖아요, 녹색위원회 할 때에. 그러면 이 돈은 민간보조금에서 안 나오고 어떻게 줄 수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조례 다른 것 제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정회 지원은 제가 과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세세목에 왜 0000으로 있냐고까지 물었잖아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괄로 하는 전산화할 때 기호이고요. 의정회 지원 예산과목은 민간이전, 그리고 세목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이런 형식으로 해서 의정회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1억원 지원하는 내용에 추가로 2,100만원을 더 지급해 주느냐, 승인을 하지 않느냐 이것에 우리가 타당성 검토 및 승인여부를 결정할 문제지 여기에 다른 서울특별시보조김관리조례에 없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잠깐 예산과장 따로 만나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 한 말씀 드리자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1,000만원이 됐든 500만원이 됐든 추경을 편성해서 지원할 만큼 그렇게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에서 논의대상이 되고 승인을 해 줄 것인가 안해 줄 것인가는 여기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저희들은…….

뭐가 그렇게 시급해요, 이 사업이?

저희들은 본예산에서 계획되어 있는 회보발간이 9월로 끝나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 한 3개월 동안에는 계속 해 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

의정회보 발간은 얼마에 한 번씩 하는데요?

매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 규정이.

그러면 매월 나옵니까? 나오는 것 확인했어요?

당초 8회에서 12회…….

지금까지 몇 회 나왔습니까?

당초에는 8회 해서 1,2,3,4,5,6월까지만 나왔습니다, 6회만. 그런데 8회까지만 계획이 있었는데 이왕에 매월 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은 8회 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4회 정도를 더 해서 12회를 매월 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뜻이 있었지요.

그런데 상당히 의정회 지원하는 문제가 계속적으로 의회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또 의정회에 지원하는 예산을 위원들이 만약에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 의미로 상당한 부담이 있어요, 같은 의원을 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추경예산의 편성취지가 뭡니까? 더 잘 아실 거예요. 시급하고 정말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예산들, 그리고 예측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정회 같은 예산지원을 요구했을 때 서울시 자체에서 조정을 해 주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서울시도 곤혹스러운 면이 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만 사실상 이런 예산들은 의회에 추경으로 올라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의정회에서 금년도 본예산에 2억원을 요청했었습니다.

압니다. 아는데 의정회만 그런 거예요? 어떤 예산의 경우에는 몇 백억원씩 올라와도 다 삭감되는 경우도 있고 반 이상이 삭감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의정회 예산만 이렇게 꼭 반영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물론 옛날에 의원했던 분들이 들으면 섭섭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예산원칙에 맞지 않아요. 취지와 방향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관계자가 그렇다라면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없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의정회가 그 동안 요구를 이만큼 했는데 또 요구하기 때문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고 의정회보 같은 경우는 매월 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당초 예산에 2억원을 올렸는데 1억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사업규모만은 추경에 반영해 주는 것이 효율성 있는 예산 집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꼭 필요한 것만 2,1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다른 특별한 뜻이 있어서 요구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정회가 됐든, 특히 사회단체 보조금적 성격을 가진 예산이 적어도 추경에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어떤 단체든 간에 보조금이 어떻게 추경에 올라올 수 있어요, 성격상? 이 점 앞으로 꼭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선재위원님께서 양키본드 풀옵션 행사와 관련된 종합적인 추진실적과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많은 숫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실장께서 위원회 전 위원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경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상청 보수공사와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한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린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정부 추경이 99년 본예산을 대비해 볼 때 1% 증가에 불과한데 시 추경은 12.6% 증액을 했는데 너무 과도한 것 아닌가…….

그것은 아닙니다. 98년 대비해서 12.6%가 증가한 것이고 99년 본예산 대비해서는 5.8%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본예산 대비해서 1% 증가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본예산 대비해서 1%, 중앙정부 예산과 서울시 추경예산과의 증액에 있어서 비율이 많은 차이가 나고 있다, 우리 추경도 중앙정부와 비슷한 규모의 상승률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꼭 중앙정부하고 추경의 비율이 똑같아야 할 필요는 없는 거지요. 그런데 중앙정부는 1%만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서울시 특수한 어떤 여건 때문에 이렇게 많은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과다하다고 평가는 하고 있지 않은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2.6%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경우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1차 추경에서는 98년 대비 7.1%가 증가되었고, 제2차 추경에서는 8.8%의 증액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이번에 추경이 많이 증액된 내용은 솔직히 자동차 등록대수가 많아졌고 부동산거래 건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현상은 각 상장회사가 금년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증자를 많이 했습니다. 증자를 할 경우에는 또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등록세가 많이 증수가 되는 그러한 분석을 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봐서는 우리 나라 국내 경기도 회복이 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의 경기도 회복이 되어서 상대적으로 97년에서 98년보다는 상당히 세수가 호전되고 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에서 약 3,200억원 정도가 증수가 되었기 때문에 자치구 교부금 1,616억원을 제외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약 2,000여억원을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추경은 불가피하게 증액이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입을 과다하게 계상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고 오히려 행정관리국의 세입분석 자료를 인용해서 거기서 요구한 대로 사실상 과다편성은 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행정관리국 차원에서 세수추계 전망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또 올 연말까지 세목별 세수추계 전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월별로 세수추계 전망과 분석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목별 징수실적과 징수전망, 월별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재특 등에서 당초 대비 1,238억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1,238억원은 특별회계 감소분을 모두 포함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 세입 감소분입니다. 이 중 정부 재정특별자금은 791억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표현을 하세요. 정부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지요, 자금이 아니고?

자금입니다. 그래서 791억원을 정확히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지하철 건설비를 당초 1,200억원에서 791억원으로 감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분이 40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91억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452억원은 우리 시 재투자금 차입금에서 289억원을 감액 축소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163억원이 남는데 그것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융자금 이자율 감소분을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감액을 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부터 약 800여 억원을 차입하지 않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질의하신 데 대해서…….

800억원이 아니고 1,238억원입니다.

아니, 순감액 시킨 것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하철건설사업비 국고 재특 감소분만큼 7호선을 건설물량은 불가피하게 2,000년으로 이월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감소분만큼 공기에 맞추어서 이월이 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물량이 소화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는 이월금과 금년 봄부터 상수도요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 인상된 분으로 대체를 하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특별회계 등도 이월금으로 대체를 하고 나서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일반 정부 재특자금은 금리환산을 해서 이자지급을 하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 자체 이자가 지출되지 않는 그런 재원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채가 될 것을 우리 일반.특별회계 재원으로 보충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만큼 부채가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반성할 점은 없어요?

그 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꼭 필요한 만큼만 차입을 하는 방향으로 정확히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많은 사업을 할 경우에 여유있게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절약을 하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범위 내에서 이와 같은 감액조정을 했음을 말씀드리고, 당초에 정확한 예측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이 하나 하나의 특별회계를 점검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몇 천 억씩 중앙정부로부터 부채를 들여와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었어요. 기억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규모 자체도 좀더 면밀하게 과학적으로 재조정하라는 그런 촉구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그때 당시에 이 정도의 부채를 꼭 들여와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강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개월 지나서 부채 안 들여와도 된다, 물론 방향에 있어서 이것을 반대하지는 않아요. 지금이라도 이 정도까지 시정하시는 것은 좋은데 적어도 의회가 지적하고 의원들이 나름대로 분석한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너무나 오만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근거를 들이대면서 제기해도 무조건 의회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있어서 나름대로 타당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이다라고 몰아붙이기식으로 밀고 나가고 결국에는 문제가 드러나면 추경이라든지 이것 저것 다 끌어들여서 완충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순세계잉여금도 그렇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도 마찬가지고,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처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자금운영이나 재정운영을 엉성하고 정말 불합리하게 합니까?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획예산실장으로 온 이후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개선을 하고, 또 개선 실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예산편성과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우리 양경숙위원께서 문제 제기한 순세계잉여금의 추경예산편성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만 확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다음은 자원배분 세출항목과 감액분, 보고서상의 세출예산…….

아니, 그것부터 답변을 해 주시라니까요. 우리 양경숙위원께서 문제제기한 순세계잉여금의 추경예산편성 적정성 여부을 지금 말씀해 주시라고요.

사실 순세계잉여금은 그대로 다음년도 예산으로 세입을 계상해서 거기에 따라서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을 추경에 반영하는 사유는 순세계잉여금을 추경에 반영을 함으로써 97년말, 98년에 IMF로 인해서 사업을 항상 지연시키고 못한 사업에 대해서 시민한테 좀더 빠른 기간 내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6개월 정도 단축함으로써 시민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앞당겨 집행한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원칙적으로는 위원장님이나 양경숙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음년도에 재원이 풍부하다면…….

아니, 그 적법성은 어떻습니까?

적법성은 법상 위법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예산편성 관례상 이제까지 다음년도에 계상을 해 왔지 전년도에 집행을 할 경우에 그것은 불법이다 이렇게는 예산회계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음년도에 쓰면 가장 좋지만…….

이것은 잠시 후 정회시간에 다시 한 번……. 이양한 위원님.

그런데 앞으로 예산개요를 기자들한테 설명할 때도 그렇고 의회에 설명할 때도 이런 방식을 수정하세요. 언론사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진 기자가 한 명도 없었기에 그나마 서울시 행정의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이런 식으로 어떻게 설명자료를 냅니까? 재원배분 세출항목이 다 가용할 수 있는,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것이 가용자원이 되는 거죠. 훨씬 더 많은데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1,800억원 규모밖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좀더 깊이 있게 보기만 한다면. 수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개요를 설명하든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 개요안을 만들든 간에 이 방식을 고쳐야 됩니다. 담당과장, 아셨어요?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자료 만들지 마세요.

혼란과 오해가 없도록 정확히 간단하게, 오히려 자세히 설명을 하다 보면 오해가 될 수 있는 설명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겠습니다.

그 동안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고 지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되고 있지 않아요. 앞으로는 반드시 수정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묵과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만들면.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61억원 추가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말씀하신 61억원은 시세입 결산상의 잉여금이 아니고 98년 도시철도공채 매각결과 정산에 따른 미교부금을 추경에 반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철도공채 매각에 따른 차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98년 정산결과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의 내용을 말씀 올리면 98년 결산이 2,559억원이었습니다. 2,559억원이 결산으로 나왔는데 98년 본예산은 2,498억원이기 때문에 정산결과 61억 600만원이 됐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온 순세계잉여금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도시철도공사특별회계 결산관계 조정내역을 서면으로 참고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풍사고 관련 청평화상가, 여미지식물원 매각계획 예산이 미반영되어 있음에도 매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유재산 매각수입은 대상 특정함이 없이 어느 대상이 언제 매각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총 잔여물량의 10%, 30%, 20%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총 잔여물량의 20%를 연부로 매각할 것을 예상해서 99년 당초 예산에 약 200억원 예산을 세입으로 계상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확히 팔릴 수 있다면 예산이 더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잔여물량 한 20% 정도는 연부로 매각할 것을 예상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법적근거가 있죠? 그러니까 매각대상 재산의 20%는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도 매각할 수 있거나 교환할 수 있거나 매수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관행입니까?

일반적으로 97년, 98년 그때 IMF 때문에 시유재산 매각이 거의 전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9년에는 한 20% 정도 팔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계산해 놓은 것이고, 또 경제가 좋으면 한 50%를 내년 예산에는 계상하자 이렇게 시의회와 우리가 합의해서, 분석을 그렇게 한다면 또 50%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망치를 보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20%, 30%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원래 법적으로는 시유재산관리계획…….

다 해야 맞습니다. 왜냐 하면 다 팔리지 못한다면 시유재산매각관리계획 의회의 승인을 정확히 해야 맞습니다.

동의를 받지 않으면 매각하거나 매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시의회 동의도 받지 않고 재산을 매각한다는 이것을 했습니까? 의향서까지 받았고 돈도 이미 조금 받았죠?

그렇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도 문제이고, 그러면 왜 이번 추경에는 넣지도 않았어요? 적어도 추경에 세입으로 잡혔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거래가 왔다 갔다 하기가 벌써 5월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추경예산편성 몇 월부터 했습니까? 그때 이미 추경편성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추경예산 세입으로는 편성하지도 않고 이렇게 마음대로 재산을 매각합니까?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유재산 관리처분계획과 매각계획은 행정관리국에서 입안 후에 시의회로부터 공유재산 매각관리 승인을 받아서 매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서면답변을 하든가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제가 간부로 정책회의나 또는 일반 간부회의 때 참석해서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이고 자세한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삼풍재산 매각계획은 행정관리국에서 입안을 해서 시의회 행자위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이번에 정식으로 공고해서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관리계획 승인 언제 받았습니까?

금년도에 3월인가 받았습니다.

진짜로 받았어요?

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요. 그것 잘못 알고 계신 것일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 추경예산안을 분석하면서 서울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세웠던 것, 변경계획 세웠던 것, 동의 받은 것 자료 다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여미지식물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저도 간부회의 때 보고하는 것을 듣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번에 삼풍재산으로서 청평화상가하고 여미지는 매각하는 것으로 이렇게 승인을 받고 공고도 그렇게 했습니다. 삼풍재산으로서 청평화상가는 적법적으로 매각이 됐고요. 단 한 가지 여미지식물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매각이 확정된 바 없습니다. 매각공고를 낸 이후에 517억원의 공개경쟁입찰가격이 고시가 됐습니다만 이 금액으로는 응찰자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서울시로서는 이것을 보존해야 될 것이냐 매각을 해야 될 것이냐 몇 년 동안 정책결정을 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급적이면 조기에 매각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내에서 어려운 재정상태로 인해서 희망 기업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하던 중 미국 재미교포가 미국투자회사와 합작으로 이 여미지식물원을 서울시 공개경쟁입찰 고시가격으로 매입하겠다는 의향서가 행정관리국에 접수가 됐습니다. 행정관리국에서는 거기에다 파는 것이 좋겠다 해서 사실상 시장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억원 정도의 이행보증금으로, 반드시 사겠다는 이행보증금으로 의향서와 같이 제출해서 입금이 됐고, 앞으로 8월 말까지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계약을 하겠다, 계약을 하고 연부로, 또 분할상환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행정관리국에서 방침을 결정해서 매수 희망자한테 통보를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만약에 그분들이 매수를 하지 않는다면 완전히 금년에도 매각을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매각을 할 것인가, 매입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는 8월 말에 가서 계약을 정식으로 해야 알기 때문에 여미지식물원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그러한 실정을 말씀드립니다. 현재까지 의향서하고 앞으로 매입을 하겠다는 보증금형태로 10억원을 입금을 시켰습니다. 왜냐 하면 당신네들이…….

압니다. 그 얘기는 지금 세번째 하시는 것이고 그 내용은 이미 자료로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추경에 반영 안했다 그 말씀입니다, 현재까지는 매각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은 확실하게 추진이 된다는 전망을 100% 하지 못하면서도 예산에 반영을 하면서 왜 이 사업만큼은 거의 진행해 놓고서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반영 안했다라고 답변합니까? 그렇다라면 서울시에서 올라온 예산 전체가 100% 다 집행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 논리라면. 이미 몇 달 전부터 추진하고 시장 방침까지 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다른 사업들은 그러면 100% 추진 된다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주택가 주차장 문제도 예산 집행률이 몇 % 인지 아세요? 몇 백억씩 예산 세워 놓고도 어떤 때에는 반도 집행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100%가 불용처리 나는 경우도 있고요.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여미지식물원이 계약이 된다면 50억원 정도는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전체 당초 예산에 200억원 정도를 반영했기 때문에 그 재산도 만약에 매각이 된다면 이 예산으로 일반 시유잡종재산 매각수입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별도 항목은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문제인데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변경계획에 대해서 서울시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이미 확인을 했는데 이것이 들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실장님 자료하고 실제 자료와 다릅니다.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까?

월요일 오전중에 삼풍사고에 따른 관련재산 관리처분계획을 즉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때 동의를 안 받았다라면 매각공고를 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그 두 가지는 이번에 동의를 받고 매각공고를 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거에 변경된 내용을 제출 안한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바로 제가 행정관리국에 지시를 해서 직접 양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에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면도 있겠지만 자료를 의원들한테 모아서 제출하는 부서는 바로 기획예산실이에요. 기획예산실에서 똑바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는 자세를 갖추세요. 확인하고 자료를 제출하시고,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일반택지, 목동 체비지 등 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고 몇 만평의 택지를 팔아도 되는가에 대한 답변은 앞에 청평화상가와 여미지식물원 매각수입과 관련된 답변, 또 일반적인 시유잡종재산 매각수입 예산반영 20%를 금년에 했다는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목동이라든지 일반택지에 대해서도 다 변경계획동의 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일반체비지 1만 260평하고요, 목동택지 1만 4,099평 다 받았습니까?

변경계획동의를 받지 않으면 입찰공고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 자료도 잘못 낸 거네요?

이번에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미처 자료를 제출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자료요구 자체가 원래 기본계획 및 변경계획 그것을 다 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들어 있지 않았다고요.

변경계획을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월요일날 행정관리국장한테 직접 지시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하철운영비 지원용으로 공채매각1,061억원을 지원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공채 매출증가 총수입이 3,562억원으로서 기정예산에 2,501억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가로 1,061억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증액은 왜 되었느냐, 분석을 해 보니까 부동산 거래 및 차량등록 건수 증가, 그리고 건설경기 활성화로 공채매각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1,061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 부문, 건설 부문, 법인설립 부문, 식품허가 등 인허가 부문에 대해서 99년 공채매출 실적과 전망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만큼 도시철도 공채매각수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연히 예산에 반영했음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 예산은 모두 지하철 양 공사의 운영비로 지원을 해 주고 지하철공사에서 이만큼 공사채 발행을 감액하는 것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효과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율이 6%이기 때문에 현재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에서는 금융차입으로 연 12%를 쓰는 악성부채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체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이나 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기본방침과도 맞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삼풍사고 상환을 위해서 일반재원이 아닌 정부 빚을 200억원 차입을 해서 상환한 경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99년 8월 1일 상환을 한다면 대출금이 392억원, 상환액이 200억원, 산출이자가 12억원, 앞으로 180억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억원의 내용은 전에도 몇 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기 500억원을 보조해 주었고 845억원이 남았습니다만 850억원 중에서 약 50%인 400억원은 정부에서, 나머지 400억원은 시비에서 부담함으로써 삼풍사고 보상관련 금액에 대해서는 종결하는 것으로 차관회의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주는 400억원에 대해서는 200억원은 연리 6%인 저리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융자를 해 주고 200억원은 무상으로 국고보조로 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번에 200억원은 재특자금에서 저희들이 융자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억원은 2000년 예산에 반영을 해 줄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억원은 정부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연리 6%로 5년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저희들이 받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연리 12%인 은행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는 것이 연리 6%만큼, 정확히 5.5%만큼 서울시에 이익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돈을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장기 저리로 융자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결정했음을 답변드립니다.

그러면 왜 무상으로 받는 것을 먼저 받지 않고 부채로 받는 것을 먼저 받았지요? 그리고 합의서나 협의서 같은 것 있습니까, 중앙정부하고? 400억원 지원에 대해서, 뭐200억원은 엄밀하게 말하면 지원이라고 볼 수도 없지만, 이자 주고 빌려오는 것이 뭐 지원이에요? 그 문제가 초점은 아닙니다만 왜 무상지원 200억원을 먼저 받아야지 부채를 먼저 받아왔느냐 이 말이에요. 내년 예산에 200억원 받는다고 어떻게 보장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것이 담보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께서 지시를 해서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관계 차관회의에서 이렇게 결정한 내용을 저희들이 회의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의록만 가지고 있으면 뭐 해요?

회의록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자부에 요청을 해서 200억원에 대해서는 기 확정된 내용으로 되어 있고…….

확정된 내용을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공문으로 확인했습니다. 확정된 내용을 저희들이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200억원은 내년 예산에 편성하겠다?

올해 예산으로 재정투융자금을 주고, 나머지 200억원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으로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봐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금년에 200억원을 주지 않느냐, 그 200억원의 예산은 우리 서울시의 특수한 사업비 명목으로 주기 때문에 그 사업은 내년 본예산에 올려서 내년에 주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 추경은 일반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도 없었습니다, 특별지원사업은. 그래서 내년 일반회계에서 200억원을 서울시에서 요구한 사업비로 무상으로 보조해 주는 것으로 확정을 했고, 또 기획예산처와도 이 내용을 확인해서 내년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기 지하철건설할 때에 국무총리, 재정경제부장관, 서울시장, 그때 당시의 지하철건설본부장, 건설교통부장관이 2기 지하철 건설의 25%를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합의서까지 작성했었어요. 그런데도 몇 년이 지나는 동안 25%는 커녕 16%만 지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돼서 의회에서 그때 당시 강덕기 시장직무대리를 불러서 도대체 당신들은 합의서에 작성되어 있는 돈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지 못하는 그런 한심한 행정을 하고 있다라고 계속 촉구를 했고, 기획예산실장과 교통관리실장도 그때 불렀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획관리실장이었지요. 그래서 1년 동안 누구를 접촉했는지 일지를 내라고 1년 이상 촉구를 해서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것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렵게, 의회가 나서지 않으면 받지도 못했어요. 이 부분도 중앙정부가 지금까지 지원을 하지 않으려고 계속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기우일 수도 있습니다만 서울시가 좀더 어떤 확실한 보장과 방안을 강구하지 않는다라면 100% 예산에 반영된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지요. 차관이나 장관이 바뀌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달라지는 이런 상황이니까 아무튼 이것을 잘 챙기시고 아쉬운 점은 무상지원을 먼저 200억원 받아야 서울시로서는 자존심도 서고 명분도 서는데 결국에는 빚부터 먼저 들여오고 무상으로 받는 200억원은 제가 볼 때 100% 보장되어 있는 것 같지도 않아서 걱정스러운 면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좀더 많은 신경을 써서 이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에는 확실히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양경숙위원님께서 동아건설주식회사에서 서울시에 기부금 납부 추진상황을 질문하셨습니다. 94년 10월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해서 시공사인 동아건설이 우리 시에 무상기증키로 약정한 금액은 원금이 450억원이었습니다. 95년, 96년분 260억원은 원금 260억원, 이자 15억원은 기이 납부 완료했습니다. 275억원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97년에서 98년도분 190억원은 IMF 사태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98년 6월 16일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1차 납부연기 조치해서 98년 12월 말까지 납부기한인데 2000년 12월 31일까지 납부기간을 연장하면서 2회 분납에서 4회 분납으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연기 1회분 원금 43억원, 이자 11억원 해서 54억원은 6월 29일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원금 147억원에 대해서 이제 12월 말에 44억원, 또 2000년 6월 말에 43억원, 2000년 12월 말에 60억원 이렇게 해서 147억원 원금을 납부해야 되는 그러한 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 1일 현재로 계산을 한다면 원금 147억원에 이자가 약 19억원으로 계산한다면 원리금이 166억원이 같이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납부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강력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02억원이 예산으로 편성됐거든요. 그것은 그러면 43억원만 받은 상태입니까?

납부기간이 6월 말이니까 거기에서 54억원을 받았죠. 그 다음에 금년 12월 말에 가서 43억원 원금을 이자까지 포함해서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12월 말까지 이자까지 계산하면 49억원 내지 50억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수대교 복구비 관련 민사소송 진행현황에 대해서는 소송 관계자료가 복잡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성수대교 사건관련 손해배상 민사소송 진행상황과 소송대책회의 회의록 등 관련서류를 서면으로 가급적 빠른 기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경숙 위원님과 이금라 위원님께서 성수대교 확장사업에 추경편성 100억원이 너무나 과도한 것 아닌가 이렇게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26억원으로 98년에서 2003년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한 사업인데 99년 기정예산에 64억 2,700만원하고 채무 2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100억원을 추가로 편성한 것이 사실입니다. 98년 12월 31일 발주해서 99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세수감소에 의해서 금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64억 2,700만원으로 8월 이후 공사비가 사실상 소진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턴키발주사업으로 진행되는 동 사업이 계획중에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하고 공사중단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재 교각설치 및 확장과 강교제작 등 금년도 추가공정 진행을 위해서 사업부서에서는 15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추경 가능재원을 감안해서 100억원으로 편성해서 금년도에 공사가 진행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수대교, 마포대교 등을 포함한 모든 한강교량 5개에 대해서는 금년도 당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감축편성을 했습니다만 그 물량이 거의 8월, 9월이면 소진되기 때문에 한 3개월분을 5개 교량 보강보수공사비를 증액시켰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양경숙 위원께서 마지막으로 삼풍소유 인수재산인 여미지식물원 매수 의사표시를 한 미국회사의 구체적인 자료, 계약관련, 또 의향서 등 문건 전체를 서면으로 요청하셨습니다. 바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자료를 요구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삼풍관련 소유재산 시의회 동의 및 승인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승인받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행정관리국과 저희 실무자들이 늦게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누락을 시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자료와 최종자료가 제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한 위원님께서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과 관련해서 체력단련비 지급에 대한 소요예산과 금번 추경에 반영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공무원의 보수나 수당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보수에 따른 관계법령이나 규정에 의하지 않고서는 임의로 편성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는 아직 정부의 최종방침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정부방침이 확정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 서울시에서는 나름대로 검토를 한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원에 대한 정부의 기본 현재 검토방안을 보면 정부공무원은 예비비와 금년도 예산편성된 성과급 예산의 일부를 전용해서 마련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서울시도 정부방침이 확정되면 정부방침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일부와 금년 예산편성의 성과급 예산 일부를 전용해서 마련하는 것을 중앙정부와 연계해서 검토를 함으로써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도 정부방침만 확정되면 체력단련비를 다른 과목으로 변경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사안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반기는 지났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고 하반기에는 250%의 1/2인 125%를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현재 체력단련비 소요예산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총 36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수도사업특별회계 모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1/2로 125% 지급한다면 18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는 추경을 별도로 하지 않고도 예비비 일부와 성과급 예산의 일부를 전용해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달 말 이전에 확정발표를 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공무원들한테 많은 사기가 진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삼풍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융자받았던 4,000억원 중에서 지금 갚지 못한 돈이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그래서 얼마 정도 남았는지와 이번 추경에 삼풍보상금 상환을 위해서 205억원만 편성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200억원을 이미 정부에서 차입을 해서 준다고 하면 실제로 서울시 자체 예산으로는 융자상환을 위한 예산편성을 안한 셈이거든요. 그러면 청평화상가도 305억원에 팔았고 여미지식물원도 이 추세라면 518억원에 팔 것 같은데 이러한 예산들이 연리 12%나 되는, 이것은 변동금리도 아닙니다. 12%씩 이자를 주면서, 이미 나간 이자만 해도 수십억이 나갔거든요, 4,000억원에 대한 이자가. 이렇게 수십억씩 이자를 주는 부채를 삼풍관련 재산이 매각되었으면 빨리 상환을 해야지 왜 205억원만 예산을 편성했는지, 악성부채니까 더 많이 편성을 해서 조기에 상환하는 방안을 강구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문제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산업진흥재단에 57억원을 출연하는 것을 이번 추경안으로 올려놓고 있는데 97년까지 서울시에서 출연할 계획이 100억원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40억원을 출연했고 올해 이미 본예산에서 6억원을 출연했으면 46억원이 출연되어 있는 상태인데 57억원을 또 산업진흥재단에 출연하는 것은 과다한 출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민간에서 보조받겠다는 것하고 중소기업청에서 보조받겠다라는 50억씩은 지금 한 푼도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민간에서 보조받는 것도 확정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고 중소기업청에서 보조받겠다는 50억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묻는 동시에 이렇게 산업진흥재단의 예산계획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출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풍사고 잔여상환액이 총 390억이었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상환해야 될 금액이. 이 중에서 200억원을 우리가 상환을 한다면 잔여액은 190억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리 다 390억원을 갚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 안 갚았느냐, 저희들이 마지막 정산을 해 보니까 844억원의 돈이 남아 있어요, 우리가 갚을 돈이. 그래서 정부와 협상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만큼 앞으로 상환해야 할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니 정부에서 당초 약속대로 50%를 상환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를 달라, 이렇게 국고보조 확보를 위한 촉구용으로 저희들이 남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초자료로 해서 이번에 400억원은 저희들이 확보를 했거든요. 그런 전략용으로 남겨 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200억 갚고 필요하다면 190억도 저희들이 갚아야 되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배경은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립니다.

그러면 190억원이 남았다고 하면 중앙정부에서 내년 예산에 무상으로 주겠다는 200억원을 안 줄 수도 있겠네요?

아니, 190억원이 남았으니까 국고에서 200억원을 주면 우리 일반예산으로 갚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악성부채임에는 틀림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 달이라도 빨리 이것을 갚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셨어야 되는데 추경에도 이것이 빠졌다라는 것은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계획에도 없던 출연금이나 또 순세계잉여금, 집행에 대한 전망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몇 백억씩 이렇게 반영하기 보다는 이런 악성부채를 갚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우리 예결특위하고 계수조정할 때 적극적으로 모색하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산업진흥재단 출연금 56억 5,000만원이 추가편성된 사유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에 재단 출연금 56억 5,000만원이 추가 된 사유는 당초 서울산업지원센터 건립 국고보조금 50억원을 재단 출연금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중소기업청에서는 보조금 지원목적이 산업지원센터 건축공사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 자금을 센터 건축비로 집행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보조금 50억원은 서울산업지원센터 건축비로 활용을 하고, 이에 상당한 시비 50억원은 재단 기본재산에 출연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목만 변경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500만원은 이제 외국인 투자유치 업무가 산업경제국에서 재단 업무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비용과 인원증가에 따른 인건비와 애니메이션센터 추가소요 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6,500만원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 산업경제국장이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건축공사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이제 정부 보조금은 기본재산에 출연하는 50억원에 포함되어 있다,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서면으로 주시고요, 삼풍백화점 융자금 상환도 서면으로 주시고요, 또 동아건설과 관련한 현금납부 현황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금라 위원.

회의가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서요, 드리고 싶었던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집권당 지방정부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IMF가 우리 나라를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갔고 공무원 사회도 그로 인해서 보수도 삭감되는 등 처지가 안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구조조정 하느라고 그나마 인원조정까지 해야 되고, 새로운 대통령에게 맞추는 개혁작업도 해야 되는 등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고 되도록이면 의회에서 다수당으로서 협조하는 쪽으로 제 기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회가 협조적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지방정부쪽이 오해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렇게 밀어주는 분위기 속에서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일하지 않고 안주하는 경향을 많이 봅니다. 그렇게 나갈 때에는 의회도 집행부가 그러려니 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협조 분위기 속에서 안주하는 꼴을 볼 수만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공무원들한테는 시의원들이 자기의 명예랄까 업적이랄까 그런 것을 지역에 알리고 싶어서 하는 행위로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기획예산실은 카운터파트이니까 마인드를 바로잡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하고 25개 자치구는 상하관계가 아니라 독립된 지방자치단체라고 봅니다. 법에도 물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부구청장으로 나갈 곳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젠가 그쪽에 순환근무하러 갈 곳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구청장의 입장을 많이 반영하고 그와 배치되는 경우에 시의원들의 입장을 굉장히 소홀히 다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믿고 카운터파트로서 당당하게 대우하고 있는 시정부가 서울시의회는 경시하면서 자치구청장을 싸고 도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사권이 법 정신에 맞도록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것에 앞장서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그렇게 할 경우에 많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굉장히 제약된 처지에 놓여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오늘 제가 문제 제기를 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건, 탁실장님만큼은 그렇게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한 달에 한 번꼴로 거의 조찬모임을 했어요. 조찬모임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다 바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사회에서 환경문제 가지고 다 내로라하게 활동하는 분들이 서울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주면서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통해서 서울시의 환경을 지키라는 사업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어떻게든 기여하려고 자신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든 간에 배정해 준 예산 쓰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면 그 예산 쓸 수 있는가를 협의하다가 1년이 날아갔어요. 따라서 의정회에 그렇게 돈을 줄 수 있었다면 오늘 적어도,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한 그때 못 주었던 것이 왜 의정회한테는 줄 수 있는지를 묻지 않아도 답을 해야 됩니다. 왜 답을 안합니까? 여기 속기사들이 앉아서 그것 기록하는 것 그때 참석했던 분들 읽고 싶어 합니다. 답도 못 듣고 헤어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들 다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 위촉도 안했어요. 그리고 그 예산을 지금 의정회에다가 줄 수 있다면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도 지금이라도 줄 수 있는데 예산 다 삭감되고 없습니다. 이 쟁쟁한 시민운동단체들에게 서울시가 어떤 모습으로 비쳐졌을까를 적어도 기획예산실장 정도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있었던 환경관리실에서 그렇게 애써서 해 주려고 해도 못해 주었던 것이 선의였다면 불과 몇 년 뒤에 이렇게 해 줄 수 있게 되면 녹색위 예산도 부활시켜서 그때 자신의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의정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돈을 배정할 수 있는 집행부가 왜 녹색위에 대해서는 애정을 발휘하지 못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자료로 다음 번 예비심사 통과되는 날까지 오리라고 저는 보는데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안 올 수도 있어서 이 말을 합니다. 그날까지 자료를 주세요. 어떻게 해서 그 과정에 변화가 있었으며 그 당시도 예산과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그때는 못 주었던 돈이고 이번에는 의정회에 줄 수 있다는 근거를 확연하게 밝히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얘기를 저도 여성단체에서, 당 행사에서, 시민단체 모임에서 만날 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너무나 미안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집행부는 그 생각을 안하세요? 당연히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 해 주어야지요. 그것이 지방정부가 시민단체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피드백을 하면서 나가는 길이지 시장 하나 바뀌었다고 그 전 시장이 했던 일이라고 해서 같은 목적에, 합목적적으로 나가는 일이 이렇게 연속성이 없이 나갈 수가 있어요? 같은 당 출신 시장인데. 시장이 그때 녹색위원들 초청해서 설명을 하면서 위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한테 가서 전하십시오. 이상 마칩니다.

이금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료로…….

다음에 듣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위원회 회의 때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시고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예산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기획예산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추후 심사일정을 따로 잡아서 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