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중혁 의원 발언

공사간 바쁘신데도 연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더위 중에 고생하시는 위원,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서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과 2종주거지역아파트층수제한완화에관한청원,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동의안,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당초 의사일정에는 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동의안과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키로 하였으나 어제 심사한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과 지난 제70회 임시회시 심사할 예정이었던 기획재정위원회 김만수 의원이 소개한 2종주거지역아파트층수제한완화에관한청원을 심사한 후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 의사일정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그러니까 27조4항3호와 4호를 삭제해서 수정의결해 주십시오.

3호와 4호를 삭제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종주거지역아파트층수제한완화에관한청원

김만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화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청원소개를 드리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청원은,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동안 우리 부천시 1대 의회 이래 숙원사업으로 추진했던 풍치지구 해제가 된 이후에 굉장히 주민들도 기뻐하고 우리들도 기뻐했는데 그 해제 내용이 2종 주거지역의 경우 아파트는 10층까지 건축을 허용토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풍치지구 해제의 기본적인 취지가 두 가지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미 실효성을 상실한 연담화 방지라는, 환경보호라는 측면에서, 주거환경을 보호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목적이 이미 상실된 것 아니냐 하는 것과 부당하게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았던 주민들의 권리를 회복시켜 준다는 취지로 풍치지구 해제를 추진했고 그것이 실현됐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결국 방점이 두어지는 것은 풍치지구 해제 목적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한다, 재산권 행사를 보장해준다 하는 취지로 풍치지구를 해제했는데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2종 지역의 경우 아파트 층수제한이 10층으로 묶여있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2종 지구 같은 경우 대부분 신축되는 아파트보다는 재건축을 통한 재산권 행사 형태가 일반적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10층일 경우에는 이런 재건축 형태로 예상되는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해진다는 현실입니다. 그건 아시는 것처럼 건축업자와 주민들의 재산적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그런 문제와 연관이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층 때문에 풍치지구는 해제됐다고 하지만 풍치지구를 해제하려고 했던 목적인 재산권 행사 즉,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한다면 이 풍치지구 해제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민원이 제기돼서 본 청원이 소개되게 된 겁니다. 현재 우리 의회에 올라와 있는 건축조례 개정안에는 2종 지구의 경우 아파트는 중층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종 지구가 중층으로 한다고 했을 때 현재 문제되고 있는 것은 중층의 개념을 몇 층으로 볼 거냐 하는 해석의 문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안양이나 일부 우리 내의 논의는 12층까지가 현실적인 중층의 개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재건축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15층 이상으로 허용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문제가 15층 이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아시는 것처럼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주거환경의 악화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야기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층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를 따져볼 때 몇 가지를 고려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중층의 개념은, 현재 도시계획법상이나 어느곳에도 몇 층을 중층으로 하고 몇 층을 저층으로 한다 이런 개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다는 것이 의회의 기본입장이고 풍치지구 해제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 층수의 완화요건을 좀 엄격히 해서라도 주민들의 요구를, 15층 이상으로 하는 이걸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봅니다. 그 층수를 완화할 때 요건을 공익적 기여도를 판단해서, 그러니까 단지가 만들어질 때 인구증가요인이나 기반시설 부족분이 예상된다고 했을 때 아파트단지에서 도로부지로 내놓는 땅의 면적을 가지고 판단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기반시설 부족부분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중층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15층 이상으로 해석하되 그런 요건이 완화될 수 있는 적용대상 기준을 좀 엄격히 해서 그것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조정된다면 우리가 우려하는 무분별한 건축이라든지 급격한 인구증가, 또 기반시설의 절대적인 부족 이런 건 해결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의 사례를 보더라도, 안양이나 서울 같은 경우 아파트의 저층개념을 10층 이하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층은 적어도 15층까지 개념을 확장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령에 명시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주민의 재산권 행사 그리고 이해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입장에서 중층의 개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15층 이하로 하되 그것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공익적 기여도의 판단문제라든지 이런 것의 장치를 보완한다면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모쪼록 본 청원에 대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이 청원이 채택되어 주민의 이해관계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만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청원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종주거지역아파트층수제한 완화에관한청원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청원은 99년 6월 27일자로 원종동지역 등 부천시 풍치지구를 해제하여 2종 주거지역으로 결정함에 따라 아파트의 경우 10층까지 건축이 허용되고 기존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10층까지만 허용된다면 아파트 소유자들의 자부담이 과중하게 되어 재건축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아파트 건축시 제한층수를 최소 15층 이상 20층 내외로 허가할 수 있도록 청원한 사항으로 동청원사항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은 일상의 주거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일반주거지역을 지정할 수 있고 특별시, 광역시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 세분화하여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은 연립주택 저층아파트 중심의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건축법시행령 제65조제2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 내의 건축금지 및 제한은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저층아파트의 층수제한은 따로 법령에 규정한 바 없으므로 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건립할 수 있는 저층아파트의 층수제한을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사료되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 연립주택은 층당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저층아파트의 층수에 대하여는 따로이 규정하지 않고 도시 특성에 맞게 시장·군수가 필요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부천 중동신도시 건설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 승인받은 도시설계지침에 고층아파트 범위를 11층 이상으로 하고 16층 이상은 초고층아파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층아파트의 범위는 10층 이하로 판단할 수 있으나 부천시풍치지구정비계획안에서 규정한 10층과 주민청원인 15층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민편에서 가능한한 법적 최대의 범위로 층수를 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청원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입니다. 오늘 이 청원사항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김만수 의원께서도 설명이 있으셔서 그 사항은 생략을 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축조례안에도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저희의 입장을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치지구 해제에 따라서 저희가 1종, 2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2종에 해당하는 지역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층아파트 개념으로 해서 10층 이하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가지고 거기서 통과됐지요. 저희 수도권지역 내에 풍치지구가 많은데 안양이 먼저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된 내용은 석수동 일대, 시흥하고 연결되는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경수산업도로 부근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을 하면서 10층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저희도 풍치지구에 대해서는 당초 가로계획이, 블록이 단독주거지역 블록으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용적률을 높일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통상적으로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교수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안양건으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10층으로 해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조례를 다루다 보니까 10층이다 층수제한을 딱 매겨놓으면 운영의 묘가 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이 조례안을 작성하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회의를 세 번, 네 번까지 했습니다. 저희 시장님도 관심이 많으시고, 이게 한 220만 평 되다 보니까 초미의 관심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결론을 내린 것이 중층으로 하자. 2종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중층으로 하되 시행규칙으로 층수의 개념은 미뤄놓자. 그리고 단서조항을 둬가지고 공익에 기여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단지에 대해서는 1.2배까지 인센티브를 주자. 보상제를 시행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상정되는 건축조례안에, 그렇게 저희가 조례안을 작성했습니다. 인센티브라는 얘기는, 중층의 개념을 아까 김만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신도시에 25층이 아파트로서는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중층 그러면, 저는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14층이 되지 않겠느냐. 25층이니까 12층. 거기서 1.2배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20%. 그러면 14층까지는, 공익의 기여도 그것도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얻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유연성을 좀 뒀습니다. 공익에 기여도가 있다는 것의 예시를 말씀드리면 도로가 주로 해당이 됩니다. 용적률이 높아지고 사람이 많이 살면 인프라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도로라든가 공공공지, 녹지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놨을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자 이런 뜻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옛날에 블록 형성이 됐기 때문에, 한 1,800평 정도의 주거지역 블록입니다, 한 블록이. 그리고 단변은 50m, 장변은 100m 정도 되는 그런 주거지역 블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블록단위로 하면 층수도 잘 안 나오고 일부분이 열악해지고 그 부분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수퍼블록 개념으로 단지를 확대해가지고 거기다 기반시설을 넓히고 이럴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자 그런 뜻으로 저희가 조례안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그 동안 저희가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건축직으로 하여금 그려도 보게 하고, 사선제한이라든가 담 블록의 경우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례 심사를 하시겠습니다만 저희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장의 현황보고사항에 대한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번에 풍치를 해제하고, 부천의 주거 2종지역 층수를 10층으로 제한하는 조건하에 해제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단서조항을 붙여가지고 해제를 한다, 이런 식으로. 아니에요?

아니고, 해제를 하는데대안이 뭐냐. 입안권자는 시장·군수니까 시장이 입안을 했잖습니까, 해제 입안을. 했는데, 그러면 굉장히 인구가 늘고 여러 가지 인프라시설이 부족한데 방안이 뭐가 있겠느냐 해서 그 방안으로 일반건축물은 6층 이하로 하고 아파트에 한해서는 10층 이하로 하면 인구가 한 4만 5000 정도 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학교시설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차후에, 지금 수요도 없는데 지정을 해놓는다 그러면 장기 미집행시설이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 시기에 맞춰서 학교시설 이런 시설은 새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을 잡아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부천시에서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2종 주거지역에 대한 층수제한을 10층으로 묶어서 심의를 받았고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나름대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한 사업성 내지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자부담률이 커지기 때문에 10층의 개념을 중층으로 다시 표기를 하고 그게 12층, 플러스 인센티브 1.2% 해서 14층까지 가능하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건축조례 만들고 시행규칙을 만들었을 때 경기도에 그 건에 대해서 또다시 심의 내지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경기도에 별도로 저희가 승인을 받을 사항은 아닙니다. 오로지 입안권자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그 대안으로 해서 2개 층을 좀, 시행규칙에 중층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아까 김만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개념이 층수에 대한 건 어디에 딱 부러지게 없습니다. 그래서 10층에서 12층 정도가 중층 아니겠느냐. 그리고 서울시 2종 주거지역, 건축조례에는 11층까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좀 힘을 얻었습니다. 11층이니까 11층이나 12층이나. 그러면 조례상에는 중층으로 표현을 해놓고 시행규칙에 층수개념을 도입을 하자 이렇게 해서 12층. 또 말씀드리지만 중동 신시가지 25층이 최고로 높은 층수입니다, 우리 시에서. 그랬을 때 그 반이 12층 아니냐 이런 논리도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어떠한 기준에 의한 판단으로서 시행하면 되겠지만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구지정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경기도에 심의 내지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1.2% 인센티브까지 적용을 해서 14층으로 계획을 수립한다면 그 자체가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가능하겠어요? 재건축은 그렇다 하더라도.

글쎄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가서 부딪혀야지요. 그런 건 제가 한두 해 해본 것 아니고,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저희 시 입장을 설명드려야지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28년 만에 풍치가 해제됐습니다. 해당지역 주민들이 재건축을 하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을 하든 재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하든 사실상 해당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나름대로 역할은 해왔는데 현시점에서 주민들의 자부담이 크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국장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수 의원님은 가셔도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김만수 의원은 앉아계셔도….

있어도 괜찮겠습니까? 같은 의원 입장에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의문나는 점 있으면 김만수 의원께 질의를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3년에 지정된 주거풍치지구가 해제됐습니다. 그렇죠?

그냥 풍치지구입니다.

풍치지구. 국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이 시간을 빌어서 26년 만에 된 풍치 해제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10층으로 해놓으니까 15층 해달라 20층 해달라 또 골치가 아프시겠습니다. 지금 이 청원에 대해서 국장님은 인센티브까지 적용한다면 14층까지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삼경아파트에 대해서 14층까지 봐도 이의가 없겠습니까?

저희가 어느 특정지역을 집어가지고 답변을 드리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저희가 단서규정에 건축위원회 자문으로 공익성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혼자 주관적으로는 답변이 어려운 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두 가지 예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풍치 해제지구 내의 2종은 12층까지는 무난하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시행규칙에, 저희도 의회에서 그 사항이 나올 것을 예상했습니다. 중층의 개념이 몇 층을 얘기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파트문화가 우리나라도 많이 발전된 사항이고 25층 아파트도 있고 그래서 중층은 거기의 반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한테도 지금 아파트문화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30층짜리 아파트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사항은 그런 식으로 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하여튼 12층까지는, 예를 들어서 100평이든 300평이든 아파트 내지는 연립을 재건축할 때 12층까지는 무난하리라고 본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에 따라서는 인센티브 적용 즉, 사회기반시설물이 확충된 데 따라서 14층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그런 결심으로 가고 있죠?

네. 제가 그렇게 생각을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규칙은 그런 식으로 간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이상입니다.

김만수 의원도 같이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법이 규제법이지요?

그렇죠.

규제를 한다는 건 도시 전체, 국토면 국토 전체를 조화롭게 건설해보자 이런 개념으로 규제하는 것 아닙니까.

국토까지는 개념이 아니지요. 건축법은 대지에 한정되는 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합계획이나 전체적인 게, 건축법을 만드는 자체 역시도 좀 부천시를 조화롭게 건설해보자 이런 뜻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지요. 도시 관리적인 측면이 많이 들어간….

그러다 보니까 건축 담당부서에서는 항상 민원에 닿고 의원들도 항시 민원에 치우치게 되지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여기서 보더라도 지금 저 앞에 보이는 뉴서울아파트라든가 현대아파트, 저도 저쪽 지역에 살지만 저게 13층에서 15층 정도의 아파트거든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저걸 보면 왜 저것 때문에 산을 저렇게 다 막았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이 야기되지요. 인접해 있는 의원들이라든가 공무원들은 민원에 시달릴 망정. 그렇지만 결국에는 부천시 전체가 다 조화롭게 살기 위해서 사실은 규제를 하는 거지요. 저는 이런 얘기 하거든요. 사람이 말 타면 경마하고 싶거든요. 풍치지역 있는 사람들 풍치지역 풀렸단 말이에요. 풀리니까 이제 더 해달라는 얘기야. 그럼 일반 주거지역들, 재건축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번에 주공에서도 하고 많이 하고 있단 말이야. 하는 사람들 지금 15층까지 있는 것 풍치지역 풀렸으니까 우리도 20층 해달라 그런 요구는 계속 빗발치듯 들어올 거란 얘기지요. 의원들한테도 들어오고. 전에 저희가 준공업지역들 공동주택 못 짓게했거든요. 똑같은 땅인데. 전에 저희도 문제가 많았던 것, 소사동 공동주택 여기는 복합시설 못 한다. 문제됐었잖아요. 이상하게 이해당사자들 몇 명이 떠들면 그쪽으로 가주고 말이야, 조용하면 거기는 소외되고. 실질적으로 그런 개념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이런 많은 민원들이 있고 당연히 그 민원이라든가 주민들 편의에 의해서 재산권도 보호해주고 이왕이면 그렇게 해주면 좋겠지만 전체적으로 좀 봐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풍치지역 풀렸지요. 실질적으로 GB 주민들 20년, 30년 동안 화장실 하나 못 짓잖아요. 결국 사유재산 침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감수하자는 건 이런 녹지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건 피해를 보더라도 좀 감안을 하자라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자, 풍치지구 풀렸어요. 자꾸 이렇게 요구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저는 좀 달리하는 게 우리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시민들 요구에 의해서 해달라고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풍치지구도 많이 풀렸으니까. 하지만 담당 부서나 국장님께서는 조화롭게, 부천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조화를 이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줘야 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인센티브도 좋고 다 좋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화롭게 발전하게끔 노력을 해주는 것이 바로 집행부고 의원들은 당연히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자기 지역을 대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이 잘 조화를 이뤄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가 소신을 갖고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제가 이 부분에서 올려줘야 되느냐 안 올려줘야 되느냐 이런 논쟁을, 청원 들어온 거니까 저희가 채택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답변하실 때 저는 집행부에서 어떤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답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충고로 받아들이겠고, 그렇습니다. 산을 가린다, 그걸 녹시율이라 그러는데－시각적으로 보는 녹지율－저희 녹시율이 떨어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존의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종류를 1종, 2종, 3종으로 분리하려고 그럽니다. 앞으로 그렇게 분리를 해야 돼요. 50만 이상의 도시, 광역시, 특별시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되면 그나마 도시관리적인 차원에서 녹시율을 보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큰 틀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부천시가 52.13㎢인데 어떻게 했으면, 이런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인구는 한정돼 있는데 앞으로 120만, 150만, 한계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다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발전하다 보면 다 죽어요. 살 사람 하나도, 부천시가 베드타운 형태로 자꾸 가잖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럼으로써 상반되는 조망권 문제도 있을 거고 난시청 문제도 있을 거고 환경적인 문제, 또 편익시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파트 인구가 증가하다 보면 학교 만들어야 되고. 과연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건가라는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주민들의 그런 요구가 들어왔을 때 이런 지역은 가능하겠다라고 했을 때 탄력성있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잡으세요. 그런 틀 안에서 집행부나 의원들이나 같이 그런 개념을 가지고 나간다면 도시 건설하고 환경 생각하는 것 큰 문제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 있는 건설교통국장이, 이런 말씀 드리면 뭣한데 드라마로 얘기하면 악역 배우입니다. 욕은 혼자 다 먹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간략하게 제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만수 의원께서 수고를 하셔서 청원을 냈는데 김만수 의원께서 소개를 안하셔서 이 청원을 안 냈으면 저희 역곡지역에도 이런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역곡에서 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역곡에서 그걸 추진하다 보니까 김만수 의원께서 먼저 소개를 하셔서 그쪽 지역에서 먼저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역곡지역에서는 하다가 중단을 하고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김만수 의원께서 소개하시는 청원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하려고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청원이라고 하는 건 잘 아시다시피 법적인 대항력이 없지요. 법적인 대항력은 없으나 주민들의 의견이 이렇다 하는 것은 알릴 필요가 있고 꼭 지적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법이 제정됐지, 법을 모른다 하더라도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하는 것은 누구든지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실정법에 나와있잖습니까. 그리고 또 남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된다 하는 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아는 건데 절도에 관한 건 실정법으로 나와있고.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게 전부 법으로 묶여져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의 마음은 다 비슷하다. 그 테두리 내에서 법이 정해져 있다. 따라서 건축법 및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내지는 조례도 규제법이지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규제로 묶여져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장께서도 일을 하시려면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판례도 있고 하겠지만, 판례도 그렇습니다.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판사도 다 민심을 헤아려가면서 재판을 하는 거고 또 그분들에게 재량이 주어진 게, 정상을 참작한다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다 민심을 헤아리고 정상을 보고 하는 것이지 무조건 하는 건 아니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판례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우리 주민들의 이런 청원이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고 이게 또 기록에 남게 됩니다. 청원이 이렇게 이렇게 통과됐다 아니면 부결됐다. 통과됐다고 하는 건 의회 의원들도 거기에 동감한다는 내용이고 또 부결됐다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일지에는 남겨둬야 되겠다. 역곡의 민원도 이런 게 상당수가 있다 하는 건 일지에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반인들이 볼 때 풍치를 해제해달라 이랬을 때는, 일반인들이 거기에 대한 법이라든가 규제사항을 잘 모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법을 다 알고 사는 사람 드물거든요. 무조건 6층 이상은 못 짓는다 하니까, 또 몇 평 이상은 건폐율이 얼마다 용적률이 얼마다 하는 것만 알지 풍치를 해제해달라 이렇게 해서 해제되면 무조건 30층이 올라가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 그렇잖아요. 해제가 되더라도 2종이냐 3종이냐 아니면 10층 이하 이렇게 규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풍치로 묶여있으니까 20층을 못 짓는다 그러니까 풍치를 해제해달라. 그러면 무조건 20층, 30층이 올라가는 줄 알거든요. 그런데 막상 해제하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2종으로 해제됐다, 3종으로 해제됐다 그래서 층수가 제한을 받으니까 그러면 우리도 20층 짓게 해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간략하게 얘기해서 주민들은 거기에 관련된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풍치를 해제해달라 그런 것이지 층수를 6층이다 10층 이하로 해달라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주민들이 법을 다 모르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잘 헤아려가지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김만수 의원께서 수고를 해서 소개하셨는데 청원은 잘 내셨다고 봅니다. 저도 여기에 동감을 합니다. 단지 문제되는 건 환경, 교통 이런 부수적인 문제, 도시기반시설 이런 게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누구보다도 건설 분야에서는 책임을 지고 계신 분이니까 잘 헤아려가지고 이 청원 내용이 의미가 있다, 꼭 필요한 청원을 냈다 하는 걸 헤아려가지고 의회에서 조금 후에 어떻게 처리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처리되는 대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잘 뒷마무리까지 지켜봐주고 또 모르는 분야는 주민들한테 알려주시고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갖고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중층의 층수 상한, 그리고 인센티브에 관한 문제가 시행규칙에 규정되나요? 명문화됩니까?

조례에는 중층으로 해놓고 중층에 대해서 시행규칙에 중층은 12층을 칭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알았습니다. 인센티브에 대해서 1/2 적용한다는 것도 시행규칙에 규정합니까?

그건 조례에 단서조항으로 들어갔어요.

조례에 단서조항이 있는데 아까말씀하신 게 구체적으로 1/2 정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요, 1.2배 20%.

1.2배 20%로 한다 그것도 규정이 된 겁니까?

그건 단서규정에 해가지고 건축위원회에 자문을 받아서

글쎄요. 여기 읽어봤는데 제 질의 요지는 시행규칙에 1.2배의 인센티브를 준다는 게 규정되냐고요.

1.2배는 여기 표현을 안했고 저희가 계획을, 1.2배까지 당초 안을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답변을 그렇게 잘못 드렸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하기가 어려우신가봐요. 전 간단한 질의 드리잖아요. 규정에 적을 거냐고요?

죄송합니다. 규칙으로 그 사항을 저희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는 거죠? 명문화하는 거지요?

네.

그걸 분명히 해야죠. 그 다음에, 용적률은 그러면 어떻게 규정하게 되지요? 조례에는 용적률이 안 나와있습니다. 그렇죠? 용적률은, 이것도 시행규칙에 적는 건가요?

용적률은 저희가 주거지역이 법상 400%예요, 400% 이하.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범박동 이런 지역도 290% 미만입니다.

건폐율이 워낙 적기 때문에?

네.

그건 이상이 없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상위법에 있는 걸 그냥 따르면 된다 이거죠?

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를 많은 분들이 받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셔서, 또 인센티브를 받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보다 자비부담이 적으면 좋다고 보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우려하는 바가 사실 인구증가 아니에요. 인구증가가 제일 우려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두 가지에 대해서 답도 주고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건축을 한다 해서 모든 곳에 14층을 다 올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평수나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주변에 있는 단독주택지역이나 이런 걸 사들여가지고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힌다는 가정을 하지 않고 현재 아파트단지가 구성돼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단지별 혹은 인접한 아파트단지와 묶어서 한다 이런 정도 수준에서 생각을 할 때, 가정을 할 때－그 이상도 가정할 수 있으니까요－옆에 있는 일반주택까지도 포함해서 재건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인접한 아파트단지가 있을 때 그것을 합쳐서 재건축한다는 것까지를 고려해 볼 때 현재 해제된 풍치지구 내에 14층,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다 적용하려고 노력해서 다 적용된다고 가정할 때 재건축이 그렇게 가능한 아파트가 어느 정도 되고, 그렇게 중층으로 재건축할 수 있는 아파트가 어느 정도 되고 그것이 그렇게 됐을 때 대체적으로 인구증가 비율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저희가 10층으로 했을 때 4만 3000명으로 추이가 나왔습니다, 용역보고서에. 220만 평에요. 그런데

4만 3000 증가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렇습니다. 층수를 올렸을 때 저희는 좀 권고사항으로 면적을 소형주택으로 짓지 말고, 소형주택이 많이 들어오면 행정지원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우리 시가. 그래서 상동지구 임대아파트도 가능한한 18평 이상짜리로 짓도록 주택공사에도 문서를 보내고 일반 민영사업자한테도 그렇게 권고를 합니다. 그랬을 때, 재개발 이런 경우에는 그 규정에 있어가지고 그렇다치지만 민영아파트는 그런 규정을 받지 않으니까 저희가 권고를 해서 국민주택 규모 이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국민주택 규모가 85㎡ 25.7평인데 그것이 32평형 내지 33평형입니다. 그래서 중형아파트쪽으로 가도록 저희가 권고를 할 계획이고 지금도 저희 건축직공무원들이 그렇게 마인드를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아파트 주민들의 경우는 가급적이면 자기 집을 다시 분양을 받는 분들 말고 일반분양의 호수가 늘어나서 그것으로 건축비를 보전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넓은 평수로 하게 되면 그게 실현이 안 되지 않겠어요?

넓은 평수는, 주택사업자는 상황을 봐가지고 평수를 결정해요. 시장성이라든가 접근성, 분위기 봐가지고 평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가능한한 저희가 홍보를 해가지고 부천시가 앞으로 이렇게 좋아진다. 앞으로는 중산층이 와서 살 수 있다. 일본의 예를 들면 한 시간 거리도 출퇴근하잖습니까. 자기 승용차로. 그렇듯이 여기는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또 문화도시로 가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평형도 중층 이상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저희가 홍보 차원에서 하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대당 인구가 10년 전만 해도 4.3인 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3.0인, 3인이에요. 핵가족화가 완전히 급속도로 진행이 됐다는 얘깁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젊은이들이 많이 살잖습니까, 20대부터 40 그 사이가. 그랬을 때 세대수가 는다 하더라도 단위세대당 인구수가 낮기 때문에 인구의 영향은, 그래도 저는 마음 한구석에 약간 여유를 그런 면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증가가 용역보고서에 나와있는 수준 이상이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권고도 그렇게 하실 거고.

네, 그리고 지금 경기가 좀 풀렸다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이 집적대고 그러는데－민영아파트 업자들이요－실질적으로 재건축되는 곳이 5년 이내에 한두 개 지역밖에 안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하 직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은 헌법 26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67조 및 부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에 의하여 의회는 타당성이 있든 타당성이 없든 당연히 청원을 심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원은 가결시키는 것이 아니고 청원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채택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청원에 대한 위원회 의견서를 첨부해서 본회의에 보고만 하면 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의견서는 위원회 동의로 발의해서 의결하는 것인데 법적 대항력이 있는 가결이 아니라 채택을 하느냐 안하느냐만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청원을 채택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해야 하는데 질의 답변 시간에 심도있게 질의 답변 하셨는데, 정회를 5분 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을 해야 되는데, 제 생각은 건축조례에, 여태까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게 곧장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이건 또 동료의원이 발의하신 거고 위원회에도 풍치지구에 해당하는 분들이 있고 해서, 채택을 해도 조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이 청원을 채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토론하신 내용대로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다 하시므로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는 의견서 작성을 위원장과 간사께 위임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이 토론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의견서를 작성한 후 본회의에 제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동의안

수고하셨습니다. 99년도 현재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을 융자해서 변제가 되지 않은 건수는 몇 건이나 돼요?

당초 본예산에 1억 8000만원으로 기억되는데 그것이 예산에 계상돼가지고, 우리가 갚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갚지를 못하니까 은행에서는 우리가 보증인이니까 시에서 갚는 것으로 1억 8000을 예산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저소득자들을 선정해서 신청하잖아요. 이때 보증을 동장이 섭니까? 1차적으로.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이재영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위원회에 배포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동의안에 대해서는 도시 영세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저리로 전세자금을 융자함에 있어 주택은행과 부천시의 협약내용으로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융자금의 결손을 보전할 경우를 대비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300%로 하면 상위법상 하자가 없어요?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시간에 하시기로 하고, 건축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과 관내 풍치지구가 제1,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로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적용의 완화규정 삭제,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미관지구 내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과 기타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을 삭제하고,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면적 제한을 삭제하여 완화하는 등 건축조례안을 다수 완화 또는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개정하는 사항과 교목의 식재기준과 특색있는 공동주택문화를 형성코자 20세대 이상은 상징수 1그루, 100세대 이상은 상징수 3그루 이상을 식재토록 신설하고 우수건축물 육성을 위한 건축상제도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동조례안에 대하여는 내용과 절차에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동조례안 제28조제2항2목의 개정조례안 내용 중 중층이라 함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제2항2목 2종 일반주거지역 구분은 연립주택, 저층아파트로 세분하고 있으므로 구분 내역에 없는 용어이며, 중층을 규칙으로 정할 경우 규칙변경의 용이로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민원행정에 다소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원종2동 삼경아파트 최낙곤 등이 제출한 청원건 등을 감안하여 중층을 조례로 10층 또는 12층 등으로 규정하여 공공기여도에 따라 층수를 완화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현행조례 제62조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대한 단서조항인 “다만 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의 공동주택은 용적률을 300% 이하로 한다.”를 삭제함에 따라 97년 8월 1일에 개정된 조례를 시행 2년 만에 삭제할 경우 행정의 연속성이 결여되고 주거밀도가 높아지며 저층지대에 초고층아파트 건립으로 조망권 차단 등으로 인근 주민의 주거환경 확보에 저해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용적률 완화 단서조항 삭제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동조례 개정안 제19조제2항 내용 중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 부천지역건축사회로 특정단체를 지정할 경우 특정지역 건축사를 지정할 우려가 있고 공정거래법상 위법 소지가 있으므로 적정범위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김대식 간사 김종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인데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 정회 후에 질의 답변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끝나고 하지요. 오래갈 것 같지 않은데.

질의 답변 하고 나면 의결까지 해야 되는데요.

마저 하고….

그럼 좋습니다.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건축사회가 이 조례를 고치면서 요구한 내용 두 가지를 상세하게 설명해보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중혁 위원님. 두 분 의견 상충하는 건 찬반토론 시간에 하셔도 되고, 질의하실 것만 하세요. 관계공무원께 질의하실 내용을, 류중혁 위원님 질의하세요.

확인 좀 하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근린생활시설 중에 단란주점이라고 있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건설교통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소형아파트를 많이 짓게 되면 나름대로 행정지원비라든가 시 예산이 많이 투자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때의 얘기죠. 아파트를 건립하게 되면 그에 따른 평형별 비례율이라는 게 있죠? 아파트 평형별 비례율은 상위법의 적용을 받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건축조례를 다 비교해봤는데, 건축조례 갖고 계시죠?

다른 것도 그런 것, 다 공공시설 아니지 않아요?

다른 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판매 및 영업시설,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그것도 다 사적인 시설이지 공공시설이 아니잖아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이 사적인 시설입니까?

몇 쪽이죠?

65쪽 끝부분부터 66쪽.

공개공지 확보라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취지는 아닌 것 같고 사람이 사는데 이런 정도의 공개공지는 있어야 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법문이 여기 있는데, 내가 법문을 발췌해놓은 게 있어요. 다중이 이용하는, 그러니까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건축물을 말하는 거예요.

공동주택이 다중이용건축물이죠. 그러니까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거지요. 저는 맞는 것 같은데요.

이 공동주택에 관해서는 놀이터시설도 빼게 돼 있고 예를 들어 세대수가 많을 때 학교부지 빼게 돼 있고 경로당 부지, 다 용도별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주택은 뭘 말하냐면 연립주택일 경우에 대지에서 5%를 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100평짜리 연립주택 짓는데 5평을 빼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엄연히 말하면 공동주택은 개인재산이지 다중이 이용하는 공용시설은 아니에요, 사실은. 공동주택도 대단위 아파트단지 같으면 그것만 제한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이건 일반 연립주택도 제한이 되는 거란 말이죠. 물론 숙박시설 부분에서는 개인시설일 수도 있지, 어느 개인이 소유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건 불특정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땅이거든요. 찬반토론 시간이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세요? 공동주택 부분에 관해서. 20세대에 한하면 연립주택까지 해당되는 겁니다. 100평에서 5평을 그냥 빼놔야 돼요. 거기다가 건폐율 또 적용하잖아요.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을 말합니다.

지금 30세대로 바뀌었나요? 20세대로 알고 있는데.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을 보기 때문에 5% 정도 남겨놔야 돼요.

이게 대지면적의 5%를 뺀 것에 대해서 건폐율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니에요. 건폐율에서 5%를 빼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공개공지지.

이게 전부 건폐율에서 5%를 뺀다고요?

대지면적에서 5%를

대지면적에서 5%를 빼는 거지요. 건폐율에서 5%를 빼는 게 아니고.

대지면적에서 5%를 빼는데 건폐율 적용한 데서 뺀다니까요.

아니지요. 건폐율이라 함은 전체 대지에 대해서 건물이 앉을 수 있는 비율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전체 대지 중에서 건폐율은 법에 의한 것으로 하고 나머지를 공개용지로 쓰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여러 사람이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라는 거니까 우리가 권장을 해서 나쁠 게 없다고요. 이걸 이렇게 함으로 해서 건축업자가 건축을 하는데 땅을 많이 이용 못 한다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라고. 다만 공개적으로 함께 쓰는

건축하시는 분한테 물어볼게요. 30세대를 짓는데 최소면적이 얼마면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일조권 저항 없고 이럴 때.

20세대라 하더라도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런데 20세대를 100평에 지을 수 있습니까? 100평에 20세대를 못 짓죠?

위원장, 이 토론은 정회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5분 간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