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벌써 임시회가 개회된 지 5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 동안 예산과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만 어제까지 미처리한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2항인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3항 부천시시민옴부즈만보수및복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모두 옴부즈만실 소관으로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시민옴부즈만보수및복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한기석입니다.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옴부즈만의 연임요건을 명확히 하고 명예시민옴부즈만을 각 동에 한 명씩 위촉해서 운영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첫번째, 시민옴부즈만의 연임조건을 명시하고자 하는 안으로 현행 조례상 제7조3항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1회에 한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연임할 수 있도록 명시된 사항으로 군더더기식으로 다시 명시할 필요성은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두번째, 명예시민옴부즈만을 동별로 1명씩 위촉해서 운영하는 문제는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며 시민옴부즈만제도와 운영사항을 널리 홍보해서 시민들이 쉽게 시민옴부즈만과 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시민옴부즈만보수및복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옴부즈만이 확대 운영됨으로써 이에 따라 보수지급기준도 현실화하고자 현행 일반직 공무원 4급 27호봉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을 일반직 공무원 4급 10호봉 수준으로 개정하는 안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4급 27호봉 본봉은 146만 3900원입니다. 보너스까지 합치면 월 보수액은 207만 3000원이고, 4급 10호봉은 본봉이 106만 9900원입니다만 월 평균 보수액은 15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업무 성격상 업무량에 따라 차등을 두는 성과급제의 도입도 차후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옴부즈만담당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때 같이 병행해서 해도 상관이 없겠죠.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시민옴부즈만보수및복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우 위원입니다. 각 동 명예시민옴부즈만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의원으로 동의 민원사항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이걸 내놓은 이유는 뭡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거기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예옴부즈만제도를 만들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전달해 준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채널이 없어서 못 하는 건 아니거든요. 각 동에 동장도 있고 시의원도 있고 통·반장, 자생단체장들이 있고 시에서 위촉한 각종 자문위원회에서부터 엄청나게 많은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채널에서 올라온 민원을 처리를 못 해주고 있는 것이지 접수가 안 돼서 안하는 건 아니잖아요? 동에 위촉된 명예옴부즈만한테 어떤 역할이 부여된다거나 어떤 권한을 가진다고 하면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위촉만 해놓고 실질적인 효과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괜히 나중에 실비보상이라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것이고 전화카드 하나라도 줘야 한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조직을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고 또 현재 시에 있는 옴부즈만에서 고충이 들어왔어도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서 과연 옴부즈만이 필요하냐 아니냐까지 그런 논란이 있는 상황에 각 동에 명예옴부즈만을 둬서 무슨 실효가 있겠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이 무슨 역할이 있어서 시의원과 중복되는 일이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위촉한다고 해서 거기에 어떤 권한이 부여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명예위촉이기 때문에 해놔봐야 결론적으로는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 했습니다라고 전시행정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각 동에 이미 명예옴부즈만이 선정돼서 명단이 올라와 있죠?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추천된 35명의 명단을 바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따가 공식이 아닌 데서 한번 본인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김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나 수시로, 몇 차례에 걸쳐서 옴부즈만제도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느끼는 건 과연 이 제도가 필요한 것이냐. 옴부즈만제도가 없어도 지금은 모든 행정이 개방돼 있고 주민들의 의식도 깨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불편사항이나 민원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강진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각양각색의 채널이 있어서 얼마든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불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 중에서 발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우리 일하고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반 행정부서에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민원을 가지고 큰 일 처리한 것처럼, 지난번에 보고 받았잖아요. 그걸 보면 그렇게 중요한 건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민원에 불과했다 이렇게 볼 적에, 더군다나 동에까지 조직을 둔다는 건 안 어울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충고도 잘 들으셨다가 다음 업무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운영에 관한 조례, 복무에 관한 조례를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옴부즈만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있고 연임할 수 있는데 그때 의회의 동의를 얻게 돼 있죠?

4월 20일이 옴부즈만이 그만둬야 되는 날짜였죠? 그런데 6월말로 퇴직한 걸로 돼 있죠?

현재 개정조례안에도 역시 이것이 똑같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시민옴부즈만은 임기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연임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옴부즈만으로 위촉동의안이 올라왔는데 거기서 부결이 됐어요. 그랬을 경우에 다음 회기로 넘어가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이 되죠. 공백기가 생깁니다. 그 임기를 어떻게, 어떤 저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그에 대한 보완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대 부천시옴부즈만 선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던 것에 대해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좋은 취지로 시의회 발의로 만들어진 시민옴부즈만제도의 취지를 잘 살리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지난 3월 시민옴부즈만의 초대 발의를 하고 이런 취지를 보다 살리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차원의 공청회가 이미 있었고 그러한 결과물의 바탕에서 2대 시민옴부즈만 운영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4월 20일이 임기만료임에도 불구하고 초대 시민옴부즈만이 의회의 동의 없이 두 달 간 그것도 일비를 지급하면서까지 운영이 돼 온 것은 분명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건 선정위원회 과정에서도 집행부에서 시인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다시 다뤄지리란 생각이 들고 제가 봤을 때 이 개정조례안의 불비한 내용이 선정위원회의 근거가 여전히 빠져있어요. 시민옴부즈만제도에서 추천하는 단위가 선정위원회인데 사실은 조례나 시행규칙에 선정위원회의 근거를 뒷받침해 주는 내용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구성돼 있는 옴부즈만선정위원회가 임의기구라는 겁니다. 그렇죠?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일을 찾아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 동안 일거리가 없어서 못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옴부즈만의 역할이 뭔지 모르겠어요. 옴부즈만이라고 선정된 분들이 사실은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직접 소리를 들어야만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동안 옴부즈만은 사무실에서 서류 검토하는 식으로 운영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그렇게 얘기해도 맞습니까?

답변을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민원을 제기하는데 해봐야 소용이 없지 하고 안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좀더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 7조3항을 보시면 당초 “시민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시민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의회의 동의를 안 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현행대로 놔두는 게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해당되는 제7조2항을 한번 읽어주세요.

7조2항 “시민옴부즈만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인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우며 지방행정과 법률에 관하여 뛰어난 식견을 가진 자 중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위촉한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개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옴부즈만측의 입장은 실질적으로 유권해석 자체는 2항에 동의를 얻도록 돼 있거든요. 연임할 경우에도 재동의를 얻어야 되느냐, 그건 당연히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이 규정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유권해석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주 명시를 하자는 건데 사실 이걸로도 충분히 반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임기 2년에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하든 안하든 간에 공백상태를 또 초래하게 돼 있습니다. 이 조례로는.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해서 공백상태가 초래됐는데 4월 20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면 4월 20일 전 임시회의 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늦었기 때문에 공백상태가 생긴 겁니다.

아니죠. 지금 어떤 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4월 20일자인데 4월 20일 전에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동의를 얻을 기간이 하루 정도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됐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에 미리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결이 됐을 경우에는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다음 회기까지. 그걸로 인해서 회의를 연장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단서가 들어가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결됐을 경우 다음 재위촉될 때까지 임기가 연장이 된다든가 이런 게 돼줘야만 공백이 안 생기는 거지 부결됐을 경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번에 이부영 옴부즈만께서 사의표명을 해서 이런 상태에 와 있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사전에 동의도 안 받고 4월 20일 이후에 임명을 다시 했거든요. 사실은 연임을 한 겁니다. 동의를 안 받은 상태에서 했어요. 임명을 하면서 조건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선임용을 한 겁니다. 사후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의회의결을 받기 전에 사퇴를 했거든요.

그건 그렇다치더라도, 그 동안은 유권해석을 그렇게 해서 넘어갔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문제다라는 얘기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발생된다는 얘기죠. 4월 20일이 만기면 4월 20일 전에 의회를 열어 거기서 동의를 얻으면 문제가 없어요.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가결이 됐다 그랬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부결이 됐을 때 다음 회기까지는 공백 아니에요. 위촉이 안 된 거니까. 임기는 끝났고. 그런 것이 보완이 돼 줘야 된다는 거죠.

그건 여기서 지금, 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집행부에서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의결을 하는 거지 서강진 위원님이 얘기한 내용은 조례정비특위에서 또 다시 다루어져야 될 그런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집행부가 요구한 이 내용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현행 3항하고 개정안 3항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는 겁니다. 다른 걸, 지금 올라온 것 외에 삽입할 수는 없어요. 저희가.

제 의견은 7조2항에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연임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 내용이 첨가되는 건데 그렇게 해도 별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명예시민옴부즈만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의 여건으로 봐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명근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 조례를 다루면서 여기 올라온 것을 2항은 그대로 두고 6항은 삭제하자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지금 말씀은 개정안의 3항을 살리고 6항은 삭제하자는 그런 뜻 같습니다. 그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반대는 안하는데 제 의견은 어차피 이걸 다루고 내려가서 통과할 것이 아니라 이 자체를 부결해서 임기문제까지도 보완해서 다시 올라오는 게 어떻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건 지금 올라온 것을 우리가 수정의결해 주고 서강진 위원 말씀하신 내용을 집행부에 우리가 요구하든지 자기네가 다시 상정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조례정비특위에서 심도있게 다뤄서 개정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지금 올라온 건에 대해서만 수정의결해 주시죠.

다른 분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신·구조문대비표를 다시 한 번 보십시오. 제7조3항은 개정안으로 하고 신설된 6항은 삭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찬반토론 내용과 같이 지금까지 심사한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7조6항을 삭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천시시민옴부즈만보수및복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민옴부즈만보수및복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찬반토론 없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4. 부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

지역경제국장 유진생입니다. 부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 원미구청사를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보수하고 그 중에 2층과 3층 600여 평에 부천에 적절하고 부천의 다른 산업이나 기업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우수한 신기술이나 아이디어나 특허를 가지고 있는 예비기업으로서 자본능력이 부족한 벤처창업자들에게 생산 내지는 작업공간을 제공하고 그 외에 공동장비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창업성공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간을 이런 특정범위에 있는 기업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조례차원의 틀을 하나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벤처창업센터들이 제2, 제3의 개념으로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그런 지원틀을, 장치를 두고자 이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총 8조에 이릅니다만 특별한 사항은 여기 없고 저희가 이 조례를 가지고 세부적인 것들은 규칙을 통해서 마련해서 지원할까 합니다. 이상 부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국장께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과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부천시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여 부천시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시키고 벤처기업의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시의성은 적절하다고 하겠으나 벤처기업의 창업성공률이 높지 않음을 감안하여 창업보육센터 입주자를 엄격하게 선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부천시가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관계로 직접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상공인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우 위원입니다. 7조1항에 “시장은 입주자에게 소정의 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공공사무기 및 설비사용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중 일부를 스톡옵션제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왜,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한테 똑같은 조건을 제시해야 되는데 스톡옵션제로 할 경우, 벤처라는 건 잘 된다고 보장 못 하죠?

네.

쉽게 얘기해서 나는 내고 들어가고 옆 사람이 들어갔을 경우 스톡옵션제로 하면 나는 불만이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서의 이 중 일부라는 건 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공공사무기 및 설비사용료 여기 부담액인데 보증금이나 임대료, 공공요금은 스톡옵션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공사무기나 설비사용료 이 부담액에 대해서만 스톡옵션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중 일부를 스톡옵션제로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공공사무기 및 설비사용료가 뭐가 있어요?

대상이 누구는 스톡옵션제로 하고 안하고 그 차원이 아니고

공공사무기 및 설비사용료라고 그랬는데 뭐를 설치해 주는 겁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도비 2억을 받아서 공동작업장 안에 사무기기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것을

그 안에 있는 걸 사용할 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상공인 단체에 이런 업무를 위임했으면 좋겠다는의견개진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예산도 저희들이 전부 저기 하고, 여기 7조1항에서 보시다시피 스톡옵션제로 대체했을 경우 나중에 저희들이 지분을 확보해야 됩니다.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지분을 시에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상공인 단체에 위탁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6조에 보면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아예 상공인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 록 명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는 12인으로 상공인 포함해서 구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례상에 명문화시키면 어떠냐 그런 얘기죠.

조례상에 상공인을 포함하는 것으로요?

이상입니다.

이강인 위원 질의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공유재산관리계획법이나 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이나 그 관련 조항을 검토해 보셨어요? 대부관계에 대해서.

네, 봤습니다.

그랬을 때 기존의 대부요율을 하향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제8항···.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법령 범위 내에서 조례가 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법령에 근거했을 때는 현행법상으로는 전세규정이라든지 보증금제도 이런 게 없는 것 아니에요. 연간 사용계약만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떤 제도로 운영할 거죠? 보증금 받을 거예요?

임대료입니다. 50/1000, 10/1000 이건 임대료입니다. 일부 보증금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찬반을 분명하게 표시해 주시고 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부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세무국장 김인규입니다. 존경하는 김덕균 위원장님과 강진석 간사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소관 주민세개인균등할에 대한 조례상정안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76조가 지난 98년도 12월 31일자로 개정이 돼서 개인균등할주민세 세율을 시장·군수가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정함에 따라 우리 시의 개인균등할주민세 세율을 종전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000원으로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요인은 98년도 12월 31일자로 지방세법 개정시 법 제179조에 소액부징수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모든 세금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그런 상향조정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과 아울러 시의 규모를 감안해서 타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하고 시민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수요의 증가 등도 감안한 결과로 4,000원으로 저희가 안을 상정했습니다. 날로 재정수요는 증가되는 데 비하여 세입구조는 감소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다소 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불가피한 실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안을 만들었습니다. 일전에도 보고드린 대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셔서 가급적이면 저희들 상정안이 그대로 통과돼 8월 1일부터 부과하는 주민세개인균등할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나눠드린 부표에 타시·군에서 의회에 상정돼 승인된 내용을 첨부했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기석입니다.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 12월 31일자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주민세개인균등할의 세율을 1만원의 한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현행 3,000원의 주민세개인균등할을 4,000원으로 33.3% 인상하고자 하는 안으로 인상률이 다소 높기는 하나 우리 부천시와 시세가 유사한 수원, 안양, 고양 등이 기이 4,000원으로 세액을 조정한 바 있어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제 의견은 부천시아파트형공장 1개 동 대체취득 이 한 가지만 반대하고 나머지는 다 찬성합니다.

윤호산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뺀 나머지는 취득해도 괜찮다고 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원안대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참고하겠습니다.

저도 윤호산 위원님 의견과 같습니다.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오산 같은 데의 모터정밀업체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게 과연 필요한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고급 인력이 들어올 수도 있고 부천시 시세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견학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내일, 모레 어차피 아파트형공장을 방문하기로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현장도 한번 방문해서 과연 그런 업체가 여기 들어왔을 때 좋을 것인가 아닌가 현장확인한 후에 의결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했었는데,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아파트형공장 1개 동을 토지비로 대체취득하는 그 부분만 보류하고 나머지 부분은 통과하는 방법도 있을 듯 합니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보류한다는 건 이번 회기에 다룬다는 거예요?

아니죠. 이번에는 못 다루죠. 그게 이번에 그렇게 급한 일은 아니거든요.

공무원들이 조례제정하고 뭐 한다고 할 때 근사하게 얘기를 해놓고 나중에 뒤로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아파트형공장을 산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얘기해서 이게 확실한 거다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사주지. 그런데 지금 업자편에 서서 그 사람들이 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준공도 아직 멀었으니까 그거 보류하죠.

지금 투표하면 틀림없이 부결될 것 같은데 더 좀 생각을 하고 나중에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냈으면 합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의견이 많았습니다만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 중 부천아파트형공장 1개 동을 토지비로 대체취득하는 것을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간사 1인은 공무원 두는 것 아니에요?

네.

그건 해줘도 상관없어요.

다른 위원님 반대의견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지금 여기 올라온 내용이 간사 1인만 두는 그것만 올라온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 보면 조례상에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물론 집행부에도 그런 얘기를 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해서 다음 회기에 다시 올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조1항을 보면 “공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고 2항에는 “공단의 이사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면한다.” 3항에는 “감사는 시장이 임·면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4항은 “이사와 상임감사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정하는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고, 상임감사를 정관에서는 정할 수 있는데 조례에는 없어요. 조례상에 상임감사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면하게 돼 있습니다. 중복되는 얘기가 있고 1항하고 4항은 상반되게 돼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이 수정이 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8조2항에 보면 “당해 공단의 임·직원은 추천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1항에 “이사장추천위원회는 시장, 시의회, 공단의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각 2인과 공단의 비상임감사 등 7인으로 구성하되 공단의 이사회에서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여위원으로 구성하고 추천이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해산한다.”라고 했을 때 추천위원회에 비상임감사가 하나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죠. 임·직원은 추천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해놓고, 상임이든 비상임이든 똑같이 다 임원입니다. 그런데 임원이 거기 들어간다는 것은 잘못돼 있다는 거죠. 이런 것도 수정이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안을 다음 회기에 다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설명을 못 들어서 저거 했는데 부시장님한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조례를 다시 올리라고 했는데 이번 회기에는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 올려라 이런 식으로 대화가 됐거든요. 사실 나는 조례개정하는 걸 목적을 뒀었는데 제가 오늘 이건 실수했습니다. 이건 보류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