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9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존경하는 정구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199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당초 8,991억5,600만원에서 1,386억3,200만원이 증가한 1조377억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부담수입은 보통교부금이 47억5,100만원 증액되었고 특별교부금으로 고등학교 급식확대경비 17억원 등 11개 사업으로 56억9,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육양여금으로 32억6,7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으로 실업계 고교 멀티미디어실 설치 등 27개 사업으로 29억3천만원이 증액되는 등 국가부담수입에서 총 166억4,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으로 일반회계 법정전입금 등으로 39억2,100만원과 정읍 농·공고 농업교육시설 등 2건의 비법정전입금 사업으로 15억4천만원 등 총 54억6,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도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으로 재산매각 및 임대료 수입으로 37억2천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예금이자 등으로 44억6,3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97억7,300만원, 교원명예퇴직수당 등의 소요재원 융자 및 기채분으로 885억7,300만원 등 세입예산으로 총 1,386억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원정년 단축에 따라 명예퇴직 수당과 퇴직수당 부담금으로 885억7,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둘째 학생수용시설확충을 위하여 전주인봉초등학교 등 5개교의 시설비, 토지매입비, 설계비 등으로 43억9,200만원, 익산부송초등학교 등 2개교의 과밀학급해소를 위해 14억7,700만원 등 총 58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셋째 교수학습여건조성을 위해 실험실습비 등 학교운영비 증액 지원으로 91억9,100만원, 정부의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에 따라 통합학교지원 등으로 89억5,700만원, 특히 적성교육활동 및 고등학교 급식의 확대와 결식학생 중식지원 등으로 89억2천만원 등 학교 직접교육비로 총 270억6,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넷째 교육정보화 기반구축과 외국어 교육강화를 위해 교육 전산망, 학내 전산망 및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36억3,500만원, 학생용 및 교원용 컴퓨터보급 24억5,200만원, 실업계 고교 멀티미디어실 설치 등으로 15억1,400만원 등 총 76억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섯째 교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원현직 연구활동 등 각종 연수경비로 21억6,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섯째 실업계 교육의 내실화을 위해 18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곱째 사학재정결함보조금 부족분으로 8억4,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덟째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고등학교교무실 환경개선 등으로 45억9,500만원, 전북학생종합회관 부대시설 등 직속기관 및 사업소시설 개선으로 18억4,300만원 등 총 64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재정융자 및 농업기채이자 17억6,700만원, 지역교육청 평가, 행정장비의 확충, 기타 사업비 등으로 35억9,800만원 등 총 53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구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1999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미흡한 사항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면 전북교육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병수 부교육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경춘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세입예산내역, 세출예산내역, 예산안에 대한 검토방향, 검토결과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 총 규모는 1조377억8,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899억1,500만원보다 1,386억3,200만원이 증액되어서 15.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2페이지와 3페이지 세입예산내역과 세출예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방향은 긴축재정운용에 따른 예산절감 및 세입원의 정확한 포착계상 여부와 경상적 경비의 유사 중복 또는 과다계상 등 낭비성 예산계상 여부, '99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예산의 재계상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검토한 결과 세입부분에서는 전라북도로 부터의 법정전입금 39억2,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나 도에서는 이번 1회 추경시에 이를 세출예산에 계상치 않았음은 물론 도와 교육청간에 예산 계상액의 차이가 있으므로 세심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내 초등학교용지확보부담금 36억4,800만원을 '99년도 당초 예산편성시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나 그 부담주체인 전라북도에서는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부칙의 경과규정에 근거해서 이를 이행치 못하겠다는 회신을 하였음에도 금회 추경예산에 감액편성하지 않아서 세입결손이 예상되는 바 이 또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교원정년의 하향조정 및 명예퇴직 교원의 급증으로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수당 부담금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885억7,3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나 국가공무원인 교원들에 대한 퇴직수당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부담하는 것은 심히 부당합니다. 다만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교육감은 이의 시정을 위한 관행의 개선을 위해서 교육부 장관에서 적극 건의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전북학생종합회관 신축공사 선금급 회수분 6억5,500만원에 대해서는 조속히 세입조치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특별교육재정지원비는 교육감의 재량사업비 성격으로서 전체예산의 0.3% 범위내에 계상할 수 있어서 금회 추경예산증액분에 대한 4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는 도에서 당장 지원받지 못할 75억원과 지방채 발행액 885억7,300만원이 세입예산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또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기 계상되어 있는 예비비 73억원을 43억원으로 감액편성하였는 바,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시 대처 방안이 따로 없습니다. 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경제가 호전될 전망이라고는 하나 아직은 재정을 긴축운영하여야 함에도 당초 예산심사시 삭감된 경상적 경비를 부활 계상하거나 별첨과 같이 과다계상한 사례가 있어서 이의 세심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결론적으로 전라북도 교육감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의 증가에 따른 예산편성이 아니고 수요세출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안으로서 첫 번째는 국가공무원인 교원들의 일시다발적 퇴직증가에 따른 각종 수당 소요재원은 국가가 직접 부담토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전라북도와도 유기적인 협조를 이루어서 법정전입금 등이 적기에 보전되도록 하는 등 먼저 세입을 충실히 확보한 연후에 세출예산도 필요요소에 투자되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어제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을 예비심사하고 저희한테 회부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71쪽을 봐 주시죠. 교육위원회회비 556만2천원, 교육청 본청 7억1,600만원, 지역교육청 예산 4억1,815만1천원 그리고 예비비 18억5,938만7천원, 합계 29억9,91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군산 남중·고등학교 합병에 따른 시설비로 29억9,910만원을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산 남·중고등학교에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상호간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72페이지에서부터 나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검토보고를 한 것은 일단 원칙적인 의미에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린 것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본예산심사시에도 교육복지위원회와 삭감액에 있어서 상당한 의견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능하면 교육복지위원회의 의견을 십분 고려를 해 주시면 하는 전문위원의 생각입니다. 어찌되었든 이번 예산은 내년도 새천년을 맞이하는 마지막 해로서 교육행정공무원들이 이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하려고 하는 예산안이기 때문에 이 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부교육감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지명받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요, 지방채발행 계획이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지방재정법 7조라고 했는데 7조에 의해서는 이것을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냈는가 먼저 물어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조는 세출의 재원입니다. 그런데 지방채 발행은 지방재정법 제8조인데 왜 7조로 했는가?

법이 아니고 여기는 시행령입니다. 시행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위원님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시행령 제7조예요, 법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에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세입예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세입에 근거해서 세출예산이 짜여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입의 확보라는 것이 정확하고 면밀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그렇게 세입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받지 못할 것이 확연할 경우에는 세입예산에 포함시키지 말아야죠.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야 되고 저희들은 그것이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세입이라는 것이 받을 수 있는 가능성때문에 예산으로 계상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가능성을 가지고 그런 기준으로 세출예산을 세웠을 경우 만약 못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죠.

저희가 마지막 결산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때 받을 수 없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 저희들 의무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제가 물어보는 말씀의 본질은 그런 전후 사정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받을 수 없는 것이 확정적임에도 세입예산에 계상을 시켰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게 옳지는 못한 사항이죠.

그렇다고 보죠. 받을 수 없는 것이 확실하다 하면 예산에 넣지 말아야죠.

그렇다면 물론 추경에 당연히 도에서 줘야 할 돈입니다, 법정 전입금이기 때문에. 그게 약 39억원 정도를 세입예산에 계상해 놓았는데 지금 도에서는 39억원이라고 보지 않고 있어요. 그런 것을 같은 유관기관끼리 정리가 안되고 조정이 안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96년도부터 이 법이 발효해 가지고 저희가 받아야 할 것은 32억원인데 지사님한테 공문으로 2차 추경에 반영하겠다, 당초에는 1차 추경에 반영해 주겠다는 공문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1차 추경에 반영하지 못하고 2차 추경에 꼭 반영하겠다 그런 지사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2차 추경에 세입예산안으로 넣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두번째 또 이와 유사한 예산이 있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택지개발지구내의 초등학교 용지확보 부담금 36억원, 이것은 받지 못할 것으로 확정적으로 도에서 의사표현을 했고 지금 우리 국가의 법상으로도 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조례개정이 잘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모법이 마련이 되었으니까 조례는 당연히 그 모법에 의해서 제정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은 그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시행해 주십사 하는 뜻도 예산반영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도조례로 제정을 해서 이것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만 지금 우리 나라 실정에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육부령으로 법의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러나 현행 법으로는 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이라든지 동법시행령이라든지가 현재 발효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것을 예산에도 반영하지 않고 도에다 이것을 확보해 주도록 또 조례를 제정해 주도록 계속 촉구도 하지 않는다면….

국장님 말씀이 맞지 않는 것이, 왜냐 하면 예산이라는 것이 세워지면 예비비라든가 비축이 되어 있다면 모르겠는데 이것을 세출예산으로 써야 할 자리를 다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상적으로 아니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예산세입을 책정하셨다는 것은 본위원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지금 쓸 자리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용지확보는 두 군데 신설학교 학생수용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학생수용에 당장 지장이 있습니다. 전주 용웅초등학교하고 익산어양초등학교 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법에 분명히 특례법이나 특례법시행령에 되어 있는데 도에 조례를 제정하고 빨리 이것을 달라 이런 촉구를 하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저희들 의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으셔야 되고 지금 까지 그런 촉구나 이행절차를 도에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야 됩니다, 세입예산에 최소한도. 왜냐 하면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확고한 자원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만약 세출로는 사용이 되고 예산확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지방채를 발행한다든가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 있는 근본적으로 문제있는 예산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에서 이 예산을 주지 않는다 라고 해서 학생수용을 위해서 땅을 사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 여러 차례 협의요청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반영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양초등학교하고 전주 용웅초등학교 부지를 사야겠다는 세출예산을 계상한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의 말씀은 다른 세출부분을 줄여서 이것을 세입으로 잡지 않았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가상적인 자원을 책임질 수 있는 확고한 자원대책도 없으면서 세입으로 넣는다는 것은,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76억원 정도가 됩니다.

법정전입금 문제는 지사로부터 지금 1차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하는 공문을 저희가 진작에 받았고 1차 추경에 반영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음 2차 추경에 꼭 반영을 하겠다라는 공문을 접수한 것이 6월 중순경입니다.

그러면 예비비는 왜 줄였어요. 특별하게 천재지변이라든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비비를 줄인 이유가 뭡니까? 당초 예비비가 73억원이었는데 4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거든요.

저희들은 재원이 자체재원보다는 93% 국가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의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의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이후에 새로운 재정수요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고 예비비를 나누어 썼습니다.

지금 가공적인 예산까지 포함하면 예비비가 73억원에서 43억원일 경우 약 30억원 정도가 남는고만요. 그러나 예산을 포괄적으로 볼 경우에는 40억원의 마이너스가 내부적으로는 요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제2차 추경에 준다고 했지만 줄지도 모르는 것이고, 당연히 줘야 한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저도 담당 직원한테 몇 마디 했는데 줘야 할 재원이지만 줄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또한 아까 초등학교 부지매입부담금도 당연히 도에서는 나갈 수가 없는 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지금 가공적인 예산이 40억원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본위원이 어느 정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많이 다뤘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한 가지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40억원이라는 가공적인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지금부터 예산집행을, 물론 세출예산에 대해서 짜임새있게 하셨겠지만 더 줄이고 절약하는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직함, 직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53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99년도 제1회 교육행정에 관한 교육비 특별회계의 추경예산안에 대비해서 문용주 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일단 치하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더위속에서 어떻게 하면 교육발전을 위해서 헌신할 것인가 노심초사 하시는 노력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면서, 그러나 예산편성내용을 보면 불요불급한 것이나 과다계상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 부교육감께 여쭙겠습니다. 작금 최근에 방송 언론보도에 의하면 교육의 최대 수혜자인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열악해서 곳곳에 위험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보도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모 방송사에서 강당 벽체가 세로 가로로 금이 가고 벽면과 바닥과의 사이가 붕 떠가지고 붕괴위험에 있다, 몇 십년 된 강당 건물이 붕괴위험에 놓여있는 사례를 집중 보도했는데, 더욱 가관인 것은 교육관계자의 답변이 도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 이런 내용으로 답변을 했단 말이죠. 그 관계자가 누구인지도 밝혀 주시고 과연 시설대수선 기준이 무엇인지 이렇게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아도 될 정도로 그런 사각지대가 있는 것을 보지 못하시고 예산편성을 했는지 심히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고창여고 등 5개 학교가 위험시설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어디입니까?

고창여고, 이리상고, 부안계화초등학교, 정읍신태인초등학교, 정읍정우중학교 이렇게 다섯 곳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도 이 학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미 그 전에 실태조사를 완벽히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 장·단기대책을 세워놓고 일부는 금년도 예산요구한 것도 있고 일부는 또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해 놓은 것도 있고 그 사안에 따라서 기 적절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각 시설별로 어떤 것이 위험하고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별도 자료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다니까 퍽 다행스럽습니다마는 어제 언론보도된 내용은 이 5개 학교가 아닙니다. 지금 내용을 모르고 계시죠.

어제 언론보도 내용은 제가 없었기 때문에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어제하고 오늘 아침 방영된 보도내용인데 보도 내용 좀 조력을 해 주세요. 본위원이 거기에서, 물론 학교시설이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50년, 70년 역사를 가진 학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학교들이 수선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으면 다 교육청에 요구를 하겠죠. 그러나 본위원이 분개하는 내용은 도관계자의 답변이 전라북도의회에서 예산을 주지 않기 때문에 시설수선할 자금이 없다 이런 내용의 답변을 했는데 이것은 상식 이하의 답변이에요. 쉬운 이야기로 지금 그런 사실이 있다면 그 학교 학교장의 직무유기입니다. 그렇게 위험한 사실이 있으면 교육감 집에 드러누워서라도 이것 붕괴될 것 같으니까 시설보수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자구노력을 기울여야지 마치 도의회에서 도의원들이 예산을 주지 않기 때문에, 도의원이 예산편성권이 있습니까?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심사할 권한은 있어도 예산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주고 말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보도 내용을 못보았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은 알 수가 없지만 만일 관계공무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예산편성이라든가 집행, 심의, 이러한 과정을 잘 이해를 못해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잠깐만요. 답변 중에 대단히 죄송한데, 여기는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것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되었으리 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에 관련된 부분만 집중적으로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지는 잘 알았습니다마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답변을 하시더라고. 아무리 몰라도 그렇죠. 예산부처 내지는 어떻게 보면 학교내용에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이 답변을 할텐데 도의원들이 예산을 안줘서 그런다 이것은 말도 아니죠.

만일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그 사람이 예산편성권이 어디에 있고 심의권이 어디에 있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기본도 모르면서 답변을 해요. 그렇다면 인터뷰를 거절해야죠.

그 문제는 제가 알아봐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물론 언론이라는 속성이 모든 사실을 부풀릴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화면을 제가 봤을 때 금방 붕괴 될 것 같이 보여요. 금이 쫙쫙 가 있고 벽면과 바닥 사이가 떠 있어서 정말 어른들 발 하나씩 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이 떠 있는데 그렇게 보도를 하고 답변내용에 도의회에서 예산 안줘서 못한다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은 교육행정을 다루는 사람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예산편성을 따로 따로 하죠. 그런데 환경개선사업비의 배분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십니까?

이것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복잡하게 대답하실 것 없이 간단명료하게 대답해 주시죠.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교육부에서 어떤 지침을 정해 줬는데 거기에 보면 교실 개축문제라든가 교원편익시설문제라든가 이런 10개의 사항에 대해서 투자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 지역교육청별로 배분이 잘 안되어 있고 학급수에 따른 배분도 잘 안되어 있어요. 고등학교같은 경우에 보면 어떤 면에서 계획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아까 전자에 밝혔듯이 건물을 전부 철거하고 개축하는 것이 아니고 수선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교육부의 최대 수혜자는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어서는 안된다고 본위원은 소신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부교육감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최소한 현장의 책임자이신 학교장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저도 위원님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재정을 투자 할 때 공·사립이라 든가 또는 어떤 지역이라든가 또는 학교급별로 골고루 균형되게 투자를 해 가지고 정부의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학생들이 평등하게 받도록 해 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일정한 시점이 지나가지고 한 시점에서 보면 불균형하게 투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하나하나 놓고 보면 그때 그 지역의 특수성, 또 사업의 특수성 이런 것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세심히 신경을 써서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교육재정이 투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뜩이나 최근에 씨랜드 사고로 해서 어린 목숨들이 많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설사고로 인해서 학생들이 희생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투자계획에 대한 좀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 학교가 어디인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한번 밝혀 주시죠.

군산여고를 말씀하신 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5개 대상 학교가 아닌 군산여고에 대해서 이 회의가 끝나면 즉시 현황파악을 하셔서, 학교장의 의견을 들으셔서 시설보수 할 수 있는 내용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 마지막으로 인터뷰에 요청했던 관계자가 누구인지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간략하게 한 가지 지적하고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해 본예산 심의시에 택지 개발지구 초등학교용지확보 부담금 36억4,800만원에 대해서 이미 전라북도가 IMF로 인한 경제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도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해 줘야 되고 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가재정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이것을 유보해야 된다 라는 공문을 받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본예산에는 계상을 했었지만 이번 추경에는 이 부분을 계상치 않고 도가 지적한 대로 IMF로 인해서 국내경기가 좀 호전되면 그때 계상을 해도 될 터인데 이렇게 계상을 해 놓고 또 세출예산은 전체 규모에 대해서 맞춰 놨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지적해 두고, 아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55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본청에 7억1,600만원, 지역교육청에서 4억1,800만원, 예비비에서 18억6천만원 정도 해서 약 30억원 규모의 예산을 본청 예산으로 조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이 뭡니까?

저희들 예산구조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본청하고 지역교육청하고 크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 예산을 삭감해서 이게 예비비로 들어가 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삭감조정된 것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교육위원회에서 550만원 그리고 저희들 본청에서 7억1,600만원 이렇게 삭감이 각각 되었고, 또 지역교육청에서 4억1,800만원 이렇게 해서 11억3,971만3천원이 삭감조정 되고, 예비비로 교육위원회가 당초에 저희가 제출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해서 예비비로 들어갔던 29억9,910만원이 부활해서 본청 사업으로 조정이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본청사업이 뭡니까?

본청사업은 군산남고등학교 시설개축사업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위원회 예산심의시에 군산 남고등학교 시설 개축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교육위원회에 제출할 때는 군산남고등학교 시설비가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육위원회가 예비비로 조정을 해 놨었습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에서 조정을 했던 이유가 뭡니까?

조정사유는 옥구중학교 주변에 있는 진성여중이라고 하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그것을 8월 31일자로 폐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교가 됨에 따라서 그 학생을 옥구중학교에서 흡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구중학교하고 옥구고등학교하고를 합해서 같은 캠퍼스에 시설개선을 하고자 했었는데 교육위원님들께서는 그것을 같은 캠퍼스로 하지 말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각각 분리해서 지어라 그런 취지로 삭감조정을 했습니다.

단 그런 취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예산첨부 서류목록에 지방채 조서가 나옵니다. 지방채 조서를 보면 1999년도부터 농협에다 약 352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했는데 농협이라고 딱 정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지방채발행계획을 교육부로부터 우선 승인을 받습니다.

농협에 정한 이유가 뭔가 그것만 알려 주세요.

교육부에서 농협으로 저정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총 지방채 발행을 885억7,300만원을 하죠. 그 중에서 농협에서 한 것이 연 8.25% 짜리를 352억원을 발행하고 그 다음에 기타 차입금으로 해서 533억7,500만원을, 재정융자특별회계라는 것은 어디에서 가지고 옵니까?

재정융자특별회계는 잘 아시겠지만 재정경제부에서 특별재정수요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연 6.5%로 융자를 받게 되겠습니다.

이게 5년 동안 하게 되어 있죠. 5년간이면 885억원 전부 다 5년입니까?

그게 조금 다릅니다. 농협 것은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885억7천만원을 할 때는 5년간을 쓰기 위해서 한 것이죠.

재특융자는 상환기간이 7년입니다.

그런데 정부 재정융자 특별회계는 연 6.5%로 해서 3년 거치 6년 분할 상환이죠.

그렇습니다.

분할은 그 액수를 똑같이 6등분 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기간안에 적당히 합니까?

원칙적으로는 똑같이 6년 동안 분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협에서 한 것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한 것은 8.25%입니다. 6.5%에서 8.25%면 약 2.2%가 차이나는데, 2.2%만 잡아도 1년이면 이자가 약 8억원 차이가 납니다. 농협에서 빌린 것은 이쪽것 보다 8억원의 이자를 더 줘야 한다 그 말이에요. 물론 그것은 여기에 보면 6.5%를 상회하는 금리는 교육부로부터 보전 예정이라고 써 있는데 교육부 돈도 우리 세금이고 모든 것이 다 우리 세금입니다. 국가 돈은 공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금을 그만큼 더 부담해야 한다는 소리예요. 2.2%로 1년이면 약 8억원이고 이것 2년만 해도 16억원이 되고 3년 분할한다면 이자만 약 24억원 차이가 납니다. 24억원이나 더 주면서 농협에다 8.25% 짜리를 해야 하는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교육부가 재특융자 자금으로 전액 해 주고자 노력을 했죠. 그런데 재경부에서 가지고 있는 재특융자 자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파악하고 있기는 교육부 전체적으로 9천억원을 재특융자 자금으로 확보했고, 나머지 4,900억원 정도는 어쩔 수 없이 농협하고 절충을 해서 기채승인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를 보면 제일 싼 4%부터 물론 8.5% 까지도 있습니다. 거의 다 4%, 5%, 6.5%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8.25% 라는 비싼 이자를 한다면 교육부에 주든 어쨌든간에 본위원이 계산할 때는 약 24억원이라는 국고가 더 손실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농협에다 하더라도 8.25%로 할 것이 아니고 더 저금리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고…. (정구모 위원장, 이충국 간사와 사회교대)

최선을 다 해서 절충하겠습니다.

그게 큰 돈입니다. 지난번 기 예산에서 삭감된 액을 올린 것이 있죠?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올린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나 되는 것 같아요.

가지 수를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 액이 되고 건수로도 상당히 됩니다.

크게 세 가지 입니다.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다시 올렸어요. 한번 따져봅시다. 49쪽 지난번에 1,300만원을 본예산에서 감했거든요. 기억 납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더 많이 올려버렸단 말이에요.4,364만원으로 더 올렸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은 본예산에서 깎인 것을 다시 올렸기 때문에 이의를 일단 달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또 219쪽에도 본예산시에 200만원을 삭감했는데 890만원으로 더 올려 버렸어요. 특히 일반감사여비, 감사원, 교육부지시취약분야 관계, 비위 및 진정민원사안 관계 이런 것도 올렸다 그 말입니다. 이것도 한번 지적을 하고 넘어갔으면 싶습니다. 그 다음에 297쪽 부교육감 도내 회의 행사 여비부터 내려와서 저 아래 부교육감 도내 행사여비까지 약 1,400만원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이 있는데 일단 다른 위원한테 발언권을 드리기 위해서 넘기겠습니다.

박원조 위원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의자도 없이 바닥에 앉아계시는 직원분들이 있기 때문에 짧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번 추경에서 일시 차입금 최고액을 얼마로 하셨죠?

622억6,72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 예산의 몇 % 정도 됩니까?

이번 추경 전체예산이 1조원을 조금 넘습니다. 6% 수준입니다.

지금 예산지침에는 일시차입금 한도를 총 예산의 몇 %를 하라고 한 지침이 있죠. 그것은 몇 %예요.

그것이 6%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갖고 있는 이것이 금년도 편성지침이죠.

개정되어서 3%에서 6%로….

언제 개정되었어요, 금년도에.

예,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채 발행한도액도 마찬가지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저희가 지방채는 승인을 받아서 지금 예산승인을 해 주심으로써 승인이 되는 것으로 간주해서 저희가 그 한도액을 여기에서 정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그게 한도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일시차입금 한도액이 몇 월달에 변경되었어요?

금년 1월에 변동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서를 보면 각 지역에 있는 본청이라든지 지역교육청 소관 재산을 금년도에 많이 매각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매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하는 것도 좋은데 현재 교원들의 복지차원에서 이것을 독신자 아파트로 해서 활용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독신자 아파트로 활용하고 있는데는 없습니다. 독신자 아파트는 교통이 좋지 않아 가지고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에 계속 확대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시설을 독신자 아파트로 개조할 것은 없고 저희들이 다만 시·군별로 선생님들 수련 시설이라든지 또 학생들 수련시설이라든지 이렇게는 많이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충국 간사, 정구모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업이 끝나 버리면 일제히 각자 사는 곳으로 퇴근을 해 버리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학생들 같은 경우는 24시간 같이 선생님들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인데 퇴근지로 그냥 퇴근을 해 버리니까 그런 공동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서 24페이지를 보면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해서 29억6,400만원 정도를 추경에 증액시켰죠.

그렇습니다.

이게 왜 본예산서에 반영이 안되고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수업료 인상분인데 수업료 인상은 잘 아시다시피 한 학기가 3월 1일에 시작되기 때문에 인상한 시기를 3월 1일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IMF 때문에 올리지 않았고 재작년에도 동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0% 내외로 인상하도록 전국적으로 통일을 했었는데 저희는 평균 8.27%를 인상해서 3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추경에 어쩔 수 없이 올라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니까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지방 같은 경우는 사실 IMF를 지금 겪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러한 어려운 실정에서 학부모들의 입장을 헤아리지 않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똑같이 인상을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과감히 중앙에 건의를 해서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실질적으로 수업료부분은 중학생의 경우는 면단위 이하는 받지 않고 있고 실제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는 장학금 혜택이라든지 해서 60% 정도는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15% 내지 20%는 생보자 면제를 해 주고 있고 실직자 자녀 학비 보조금은 국고로 별도로 또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50% 정도 학생만 수업료를 낸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보시면 과년도 수입 있죠. 과년도 수입이 전년도에는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자료가 준비되지 않아서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말씀해 주시도록 하고 이것을 왜 본예산안 제출할 때 상정하지 않고 중간에 했습니까?

과년도 수입은 결산을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결산은 저희들 나름대로 해서 과년도 수입분이 이렇게 나온 것이고 과년도에 수입해야 할 것이 지금 안들어 왔다고 해서 추경예산에 내놓은 것이고, 결산을 저희가 6월말로 마쳐서 결산검사 요구를 의뢰해 놓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과년도 수입을 예산반영 하기가 좀 어렵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539쪽을 보면 건물철거예산으로 1억4,367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서 철거를 할 바에는 차라리 건물을 임대한다든지 아니면 매각하는 쪽이 낫지 않습니까?

이것은 군산제일초등학교가 사립초등학교였습니다. 사립초등학교인데 여기에서 경영하는 학교가 중학교가 2개, 고등학교가 2개, 초등학교가 1개였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공립으로 전부 환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는 없어진 학교인데 노후되어서 다시 활용할 수 없는 건물입니다.

전혀 활용할 수가 없고만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어촌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한 예산 지원이 89억원 정도가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 파악되어 있는 대상학교 수가 몇 개 학교입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농어촌학교 통·폐합을 추진할 때는 금년도 8월말로 해서 54개교, 그리고 2월 28로 해서 분교장까지를 전부 포함해서 46개교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월 28일자에는 전부 통합이 끝났습니다, 작년부터 추진을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8월말로 통·폐합 하고자 하는 학교가 본교 28개, 분교 12개, 분교장 개편 14개 해서 54개교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이 계획이 넘어올 때는 학부형들이 전부 찬동을 하고 합의가 된 가운데 넘어왔었습니다. 계획이 수립되었었는데 막상 시행을 하려고 보니까 몇 군데에서 반대하고 있는 학교가 있어서 통·폐합 학교 수는 극히 유동적입니다. 그러나 예산에 약 86억원 정도를 투자하고자 하는 것은 존치학교 소위 면단위 이상의 학교에 존치하고 있는 학교에 투자 하려고 하는 비용입니다. 언제 투자를 해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통·폐합과 관련없이 예산투자를 했으면 싶습니다.

지금 이것은 통·폐합 학교하고 관계없이 편성되는 예산입니까?

예산을 저희들이 책정하기는 방금 말씀드린 금년 2월 28일 통합학교 그리고 8월 말일자로 통합하고자 하는 학교에 예산투자 하고자 하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2월 28일자로 하고자 하는 학교에는 그대로 투자를 하고, 통합이 이미 되어 버린 학교는, 그리고 8월말에 통합하기로 한 학교는 약간 변동이 앞으로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마는 예산투자는 예산에 책정된 대로 투자를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통·폐합이 안될지언정 투자는 계속 하겠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군산남고 통·폐합에 금년도 29억원인가 세웠죠?

그렇습니다.

수정예산안에는 29억9천만원인가 올라온 것 같은데 연도 내에 집행이 전부 가능합니까?

철거하고 설계용역, 그리고 일부는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집행하고 일부는 남는다는 이야기죠.

아니죠. 집행을 해서 공사는 착공을 해야죠. 그래가지고 사고이월 해서 공사는 내년 월동기 지나서 계속 진행해야죠.

추경에 사고이월을 시켜 가지고….

년도말내에 계약을 해서 공사진행하다가 월동기 되면 중단했다가 또 내년에 지어서 완공을 해야죠. 공기로 봐서 당해연도에 완공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년도내에 사업을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같은 것은 건전재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 어떻게 보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29억9천만원을 전부 다 예산편성할 것이 아니고 당해 연도에 쓸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 계속 사업조서로서 다음 연도, 다음 연도에 투자할 수 있는 식으로 나가는 것이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아닌가. 지금 하나의 목적물을 선정해 놓고 그것을 완공해야겠다 해 놓고 그것이 될 수 있으면 사고이월은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뻔히 알다시피 지금 예산을 편성 승인해 주면 곧바로 이것은 다음에 사고이월로 넘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좀더 효율적으로 예산운용을 집행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지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효율성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 또 아까 통·폐합학교, 먼저 54개 학교를 통·폐합 하기로 계획은 되어 있지만 통·폐합을 지금 안하려고 하는 학교가 저희들이 알기로 상당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약 60억원이나 되는 돈을 통·폐합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러면 앞으로 통·폐합을 바라보고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존의 조금 큰 학교하고 아주 소규모 학교하고 이것을 통·폐합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면단위로. 그러면 그 면단위에 있는 학교에도 지금은 학생수가 모자라 가지고 학교자체가 남아있어요, 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런데 거기에다 특별하게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학교를 증축한다든지 그럴 필요성은 구태여 없지 않느냐.

한위원님 농촌학교 열악하다고 자꾸 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열악한 교육시설을 꼭 집을 지어서만 해소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없는 시설, 예를 들면 방송실도 없으면 만들어야 되고 컴퓨터실도 없으면 만들어야 되고 이런 시설들을 중심학교에다 투자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중심학교를 지정해서 육성하기 시작한 것이 약 5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면단위 학교는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예산은 그대로 투자가 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농촌학교에 투자 한다는데 제가 반대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금년도 재산매각수입이 전체 얼마입니까? 37억3,5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전년도에 32억원이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재산을 연연히 매각을 해 가지고 어떤 사업예산에다 투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가급적 이면 당해 시·군의 현안사업의 해결을 위해서 저희들이 투자를 해 줍니다.

재산이라는 것은 보유를 좀 하고 있어야 되는데,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지속적으로 팔다 보면 나중에 교육청까지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필요없는 불용재산을 파는 것이지 필요한 재산을 저희들이 매각하지는 않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을 놓고 가만히 보니까 사업예산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간 것보다도 경상적 경비에 더 많이 지출되었어요. 여기에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교육행정비의 상당부분이 지출되고, 물론 재산매각으로 해서 그쪽으로 갔다는 것이 아니고 추경편성에 이 내용을 쭉 놓고 볼 때 교육행정비쪽으로 상당부분 들어가 있다는 것이 꼭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싶은 의아심이 듭니다. 실제 저희들이 소관 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교육청에 대해서 심도 있게 들여다 볼 수가 없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세세항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해서 자세한 말씀을 못드리고 있는데 전체 예산의 구조로 놓고 볼 때는 상당부분 문제점이 돌출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또 아까 김희수 위원께서 말씀했지만 군산여고의 강당이 노후되어 가지고 곧 무너지게 되었다는 방송도 나오고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군산남고에서 남는, 어떻게 보면 금년에 볼 때 불용재원입니다, 전체 다 못하면. 그러한 부분을 정말 시급한 데다 돌리고 또 채무부담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계약을 하고 다음 연도에 계상을 해 주고 해서 급한 것부터 빨리 빨리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모색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한병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보니까 제1회 장수 논개추모 전국학생무용제행사 예산2천여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제1회라는 의미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인지 또 행사의 규모나 행사 내용이 어떤 것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1회라는 의미는 이게 전라북도에서 전국규모로 가지는 음악제나 무용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의암 논개제를 계기로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 가지고 전국적인 음악무용축제로 이어 나갈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파악해도 좋겠습니까?

예.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역의 위상을 강화시키고 또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마는 논개하면 진주성에 관계된 논개로 전국적으로 인식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해서 장수의 논개 생가라는 부각의미도 있겠습니다마는 단순히 1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나 이런 염려가 되고 또 행사내용은 어떤 것이지, 아까 음악, 무용축제라고 했는데 축제라고 생각한다면 학생교육여건에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축제가 아니고 학생들의 음악이나 무용에 관계되는 기능을 발표해서, 예산내용 보니까 시상금도 있고 그러던데, 단순히 축제는 아니죠?

경연대회입니다.

국장님께서 축제라고 하시길래 축제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본위원 생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논개 생가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는 주요 계기가 되고 추가로 학생들의 기능발표를 해서 도내 학생들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행사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전통문화예절교실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임실교육청 관할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문화예절교실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죠.

문화예절교육을 각 지역교육청별로, 학교별로 특색있게 규모가 크거나 적거나 추진해 나가고 있거든요. 근원적으로는 저희 전라북도의 세 가지 특색사업중에 하나가 전통문화예술진흥입니다. 그래서 지금 임실교육청에서 올라온 사업인데 구 근기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임실 필봉 농악이라든지 또는 임실지역 삼계 농요 또는 기타 고유 전통문화를 전수시킬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다 아울러서 문화, 전통예절에 관한 것까지 프로그램화 해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실을 운영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실을 운영하는 운영에 관계된 내용이죠, 교실을 새로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니죠?

예.

여기에 보면 마치 교실을 만드는 것 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담아줬으면 하는 것인데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전국적으로 각 고장마다 전통문화가 많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수하면 논개가 생각날 정도로 전라북도 사람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국대회를 한번 치르시는 것이고 임실의 필봉 농악이 유명세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맥이 이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맥을 잇는다는 의미에서는 저희 위원들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맥을 이을 수 있는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 순창교육청 예산을 보면 관사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관사하고 사택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사택이라는 것은 교직원 사택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관사가 지금 있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교육장이 거기에서 기거하는 관사가 단독주택으로 있습니다. 거기가 개발이 되면서 술집이라든지 이런 시장통에 상가가 형성되어 버려가지고 그것을 매각하고 아파트를 구입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장 관사가 단독주택으로 있는데 그것을 매각한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매각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비용이 3백만원이다 이말인가요?

예,

그러면 교직원 사택은 지금 까지 없었습니까?

교직원 사택은 없습니다. 교직원 사택은 대개 학교 구내에 있는데 차제에 순창군에서는 교육장 관사 하나 있던 것을 팔아가지고 32평짜리 2동을 사서 1동을 교직원들에게 주고 1동은 교육장이 사용하겠다 그런 계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교사가 아니고 교직원 사택.

예, 교직원이면 누구든지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부안교육청인데 열린 분단 학습 책상구입해서 단가가 200만원씩 20식 해서 4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창교육청 712쪽을 보면 열린교육에 관련된 책상은 22만원씩 70조 해서 1,540만원, 걸상은 2만원씩 400조 해서 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순창 것을 보면 같은 열린교육 관계된 것인데 금액이 적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금액이 큰데 내용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거기에 1식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200만원씩 20교입니다. 그래서 부안교육청은 20개 학교에 200만원씩 해서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고, 순창교육청은 단가로 계상되어 있는 것인데, 열린교육 탁자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8인용, 6인용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앉아서 분단학습도 하다가 또 떼어서도 할 수 있는 이동식 책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창교육청 것은 단가가 22만원인데 부안교육청 것은 200만원이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안은 1학교로 계산을 한 것이고 순창은 그 하나를 분리해서 22만원으로 조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20식이라는 것이 한 학교 것이 아니다 이말이죠.

한 학교 것이 아니라 20개 학교 것입니다. '식'으로 된 것을 '교'로 잘못 인쇄가 되었습니다.

학교표시를 해 줬어야 하는데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학교에 많이 가는 것 같은 인상을 받고 또 과다계상된 것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또는 수혜자인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계시는 흔적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교육현실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많은 의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정보과학교육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애를 쓰고 있고 그러나 교육현실은 학교에 보급되어 있는 컴퓨터가 지금 286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사용을 못하고 있죠. 그리고 긴축예산으로 인해서 1, 2학년은 갖추어져 있고 3학년은 또 안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어려운 현실이 있는데 많은 질문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정된 교육재정을 가지고 각 분야를 골고루 투자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책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 예를 들어서 정보화교육문제 이런 데에 모든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자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일정수준에 올려놓는 것이 좋냐 하는 문제는 견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교육본질을 추구할 수 있는 분야, 즉 교육 그런 데에 많이 치중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한정된 재원 범위내에서는 정보화면 정보화 그런 분야에 많이 투자를 해 가지고 일정한 수준에 올려놓고 그 대신 그 재원이 다른 분야는 부족하니까 시설면, 하드웨어면 이런 데는 조금 희생이 되더라도 소프트웨어면 이런 데에는 좀 많이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 교육복지위원들이 5월달에 미국 교육시설을 둘러본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보다 선진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르겠습니다마는 미국 중등교육기관을 저희가 돌아보는데 입구에 들어 섰을 때 건물은 오래 되었어요. 백년 넘은 학교도 있고 아주 낡았는데 아래 교실을 가봤을 때는 내부의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편익시설이 아주 잘되어 있었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교사들의 사기를 돋울 수 있는, 요즘에 우리 나라만 해도 자기 집에 가면 에어콘 없고 난방시설 안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교육현장에 가보면 교직원들이 교무실에 남아있고 싶지 않을 정도로, 빨리 집에 가고 싶을 정도로 편의시설이 안되어 있어요. 그런 환경적인 면에서 비교가 되던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어려웠을 때 저희가 전등도 아껴쓰기 위해서 스위치도 끄고 불 끄라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지만 지금 현실은 되도록 이면 조명을 밝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눈보호를 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후생복지사업도 신경을 써야 겠다. 한 여름에 교무실에 에어콘 하나도 없는데 교사들이 학교에 열의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잡무처리를 한다거나 학생들을 위해서 교습교재를 만든다거나 그런 의욕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현장을 둘러봤을 때 그런 면에서도 좀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동감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우리 나라 학교시설 중에서 외곽시설 즉 건물같은 것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그렇게 손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실험실습 기자재라든가 이런 분야가 상당히 뒤쳐져 있기 때문에….

잠깐만요, 질의하시는 김희수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아니면 도정질문을 통해서 정책적인 것은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시간에는 예산에 관련된 부분만 집중적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말씀듣고 끝날 것입니다.

하여튼 교육질 하고 관련되는 분야, 문제에다 한정된 재원을 집중적으로 앞으로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시정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각도에서 점검을 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는 예산에 관련된 부분만 간단하고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산출근거에 자상스럽게 안쓴 이유가 뭔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가령 노후교실 개축, 용역설계변경 등 어디에 무엇을 한다든가 써야지, 밖에서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함으로써 다음에 어느 학교라고 확실한 것을 명시 안했기 때문에 엉뚱한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또 우리 위원들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의심하고 보는 것이 저희들 본연의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산출근거에다 어느 학교라고 써줘야지 그냥 노후교실 철거, 어디 다리 청정지역 오수정화, 이런 식으로 써버려가지고 마치 써만 놓고 다음에 예쁜 데에만 준다, 딱 그 뜻밖에 안됩니다. 그 실례로 여기에 나와있는데 지금 교육복지위원회도 두 분이 계십니다마는 거기는 다 봤을 테지만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완주군 학교, 정읍, 익산, 부안 학교를 지역교육청 것을 감액해 가지고 군산남고를 위해서 증액을 시켰는데 그것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요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산심의를 하시는 교육복지위원회에서, 현지를 가 보셨습니다.

이것을 깎아가지고 이 쪽에다 넣자고 만든 것이다?

세 군데 사립학교는….

그러니까 요구한 것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법 제118조를 보면 예산의 편성 및 의결이 있는데 거기 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감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이 나왔습니까,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조정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증액이 아니고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여기는 증감할 수가 없다고 했거든요. 위원들이 감액은 해도 증감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박위원님 그것은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말씀하세요.

교육복지위원회에서도 저희들이 제출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라고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예산을 교육위원회를 거쳐서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의결은 도의회에 있기 때문에 삭감이나 조정은 여기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복지에 일단 올라왔으니까….

그것은 과정으로만 생각하십시오.

'장의 동의 없이는' 그랬거든요. 그러면 교육감이 그날 출석했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감님은 안나오셨는데….

안나오셨죠. 그러면 위임장이라도 제출했어요?

안받아왔는데 이렇습니다. 우리 나라는 영미법 계통이 아니라 대륙법 계통이기 때문에 어떤 행정관청 명의로 의사표시는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라고 법에는 명시를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행정….

좋습니다. 빨리 하기 위해서 본위원은 그 자체를 교육감님의….

위임을 받은 것입니다.

위임장 제출했냐 그 말이에요.

위임장은 행정관행상 보면, 법적으로 꼭 위임장을 제출해 달라고 한 경우….

예산서 491쪽을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반환금 기타 7,217만6천원이 있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것은 국고보조금반환금인데 연구시범학교 운영비로 50만원, 그리고 초등영어보조 교사 인력 지원비로 1천만원 등 인데 그렇게 해서 쭉 국고보조금을 반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령 초등영어보조교사 인력지원비는 국가가 저희들한테 국비로 해서 온 것인데 그 인력을 쓰고 남은 돈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인력을 쓰고 남았다?

그렇습니다. 영어보조교사를 쓰고….

지금 영어를 가르치는데 초등학교 3, 4, 5학년이죠. 내년도에는 3, 4, 5, 6학년까지 하고요. 그러면 영어교사의 국비가 왔는데도 돈이 남았다 그 말이죠. 이게 1백만원입니까?

예, 1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연구시범운영비하고 합해서 전부 다 7,200만원인데 돈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것을 어째서 반환까지 시키냐 그 말이에요.

국고 보조금은 사업을 예견해서 예산이 오는데 저희들이 사업수행을 하고 남은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마당에 이와 같이 예산에 제대로 모든 것을 하지 못하고 반환까지 할 정도같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일단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죠. 이런 것을 앞으로 잘 좀 해 주십사, 그래서 할 이야기야 많습니디마는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문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남고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집행부 대답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집행부에서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교육위원들이 예비비로 보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취지를 설명해야지 부교육감이나 기획관리국장이 우물우물하게, 집행부에서 그런 자세로 상임위에 와서 답변하는 것은, 이것을 제가 지역구로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하겠습니다. 군산남고를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로 지정을 해 가지고, 정부나 교육부에서 현대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시범학교 지정의 정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구 도의원 네 분 또 국회의원 채영석 의원이 정부 예산 협력을 해 가지고 전라북도 교육청에 예산을, 이 학교를 우리 지역으로 해야겠다, 아까 집행부에서 설명했듯이 군산남고가 기본 건물이 노후되고, 옥구중학교까지 포함된 학교입니다. 그 학교가 기 건물이 너무 오래 노후되어 가지고 개축을 해야 하고 또 그 옆에 진성여중이 8월 30일부로 6학급인데 폐교해서 학생을 이 학교로 통합을 합니다, 세 학교가. 그래서 이 시책에 딱 맞아서 저희 지역으로 지정을 해 주십사 해서 이 학교를 어느 특정 지역이나 특정 의원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군산시 전체입니다. 그리고 대야의 동군산 관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저희 지역에 예산 집행이 안되면 이게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 농어촌현대화 시범학교인 익산남초등학교를 우리 상임위에서 가봤습니다. 초등학교 하나를 시범으로 지어서 중고등학교를 또 하나 지을 계획으로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가 안되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원님들이,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박원조 위원께서 다른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이 예산으로 충당하기 위한 쪽으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설명을 제대로 해 줘야지 내가 들을 때도 이해를 못하게 설명을 한다고. 내가 그래서 아까도 기획관리국장한테 그랬어요. 이것을 위원님들이 상당히 이해를 못하니까 잘 준비를 해라, 그리고 법적인 조항도 전문위원실 직원하고 교육청 전문위원하고 아주 하자가 없도록,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동의서나 위임장이나 교육감이 직접 여기에 참석 안해도 하자가 없는가 하는 것까지 전부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보완이 안되어서 박원조 위원님께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법조항을 잘 보셔 가지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위원님 알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쪽에서 답변을 잘 못해도 문위원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계수조정때 그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부활시킨 것입니다.

박인구 위원님.

동료위원이신 문창우 위원님의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포괄적인 개념에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방금 문창우 위원님께서 농어촌시범학교로 지정을 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했죠. 그런데 군산시라고 한다면 농어촌에….

옥구 대야.

포함해서 전부 군산시입니다. 그러니까 농촌입니다.

일반적인 개념으로 볼 때 농어촌이라면 순수한 농촌의 학교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박인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병태 위원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전국체전에 학생들이 나와 가지고 상위 입상한 부분이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상위 입상한 부분이 많이 있으면 교육청에서 특별히 그쪽에다 별도의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러한 시책이 있습니까?

상위 입상한 선수들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대해서 별도로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까?

훈련비를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경기 이후에 성적에 따라서는 차등 지원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원되는 예산은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나갑니까 아니면 본청에서 나갑니까?

본청에서 나갑니다.

지금 무주교육청을 보니까 스키꿈나무 육성으로 해 가지고 초등학교에 33명 또 중학교에 45명, 1인당 64만1천원씩 해 가지고 도합 합하면 이게 5천만원이라는 예산입니다. 무주교육청에서 학교운영비 명목으로 해서 5천만원이 학생들한테 지원이 되고 있죠?

무주 스키꿈나무 육성관계는 무주가 잘 아시다시피 스키장이 유일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무주 설천중학교하고 설천고등학교의 스키부는 메달도 따고 전국적으로 입상을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지원이 안된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5천만원을 내고 무주군에서 5천만원을 주기로 해서 금년에 장비라든지 선수육성 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저희가 5천만원을 별도로 무주군 교육청에 지원을 해서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왜냐면 이런 부분을 군이나 이런 데에서 같이 공통적으로 하는지 그런 설명이 없기 때문에 만약 그런 부분이 미약하다고 하면 강력하게 촉구를 해야 할 부분이 아니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가 조직되면 50만원씩 지원을 해 주던가요.

교당 운영비를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경비로 해서 5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가 조직된 학교가 전라북도 내에 몇 개 학교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자세한 통계는 지금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720, 730개 학교….

그러면 미결성된 학교는요.

사립학교는 7개교를 제외하고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사립학교도 운영위원회경비를 줍니까?

조직된 데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 예산하고는 관계가 별로 없지만 끌어내기 위한 기초 발언이니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학교 발전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학교발전기금에 기여한 사실이 있는가?

지금 학교마다 형편은 다르지만 도시지역 이런 데는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하는 데도 있고 농어촌지역이나 이런 데는 도시지역에 비해서 그 실적이 좀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지금 도시지역에는 상당히 운영위원회가 활성화 되고 있죠?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농어촌지역보다는 더 활성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뭐냐면 1개 학교에 50만원씩이면 받는 운영위원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그게 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 아이들한테 지원해 주는 각종 특별활동이라든지 동아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해 주는 부분은 거의 미약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 50만원이라는 돈이 만일 그런 쪽으로 들어 갔을 경우에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지금 농어촌 학교에서는 5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운영위원회 들어오라고 해도 안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지역에는 안넣어주려고 해도 오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정책이 획일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앞으로는 펴 주시면 남는 돈 가지고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로 쓸 수 있도록, 지금 각 지역교육청이나 이런 데 보면 학생들 특별활동에 그전에 조금씩 지원해 주던 것 전부 다 깎았습니다. 학교운영경비가 없다고 해 가지고 다 깎았는데 유독, 이런 말씀을 좀 해야겠습니다. 학교에서 서무실에, 특히 여자분들 보조원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다 알고 계실터인데 여기에 지출되는 경비가, 육성회비를 받으면 육성회비의 고유목적은 학생들을 지도 교육하는데 교육청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육성회비 명목으로 걷어가지고 그 돈을 학생들을 육성하는데 써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인건비에 지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잠깐만요, 한 위원님 이부분은 회의가 끝나고 나서 간담회때 충분히 이야기해서 확인할 수도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충분히 관계관들과 별도로 이야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항을 우리 본청에서 모르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되죠. 그리고 저희들이 예결위원이지만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도대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거의 없어요. 그래서 평소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런 기회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교육청측의 획기적인 발상전환을 좀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평상시에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학교육성회비 중에서 교사들한테 지급되는 연구수당이라든지 업무수당이라 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감액이 안됩니다. 그러면서 학교 학생들의 특별활동비 이런 부분에 단돈 10만원씩 지원해 주던 것이 전액 삭감이 됩니다. 그러면 고통분담차원에서 그러한 부분도 같이 고충을 분담해 줘야 되는데 교사분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고 학부모들이 내는 돈으로 학생들이 수혜를 받아야 하는 그런 부분한 전무한 상태로 각 지역교육청이 변화가 되고 있는 부분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심히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교육청에서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못하셨다고 하면 좀 파악을 해 주시고, 행정실에서 필요에 의해서 별도의 인원을 채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본예산 가지고 지급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실제 육성회비는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교육감님.

실제 아까 말씀하신 학교당 5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떤 수당이라든가 그런 목적으로 회비형식으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돈을 지원해 주고 있고 아까 농어촌학교 학생들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저희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기적성교육 같은 것 할 때 지금 도시지역은 학생수가 많기 때문에 1인당 들어 가는 강사료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1인당 들어가는 액수는 도시지역 학생들 예를 들어서 한 학생에게 1만원을 부담해야 된다면 시골에는 1만5천원을 부담해야 된다든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국가에서 더 관심을 둬야 될 농어촌분야에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저희들도 교육부에 오히려 농어촌지역의 학생들한테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할 때도 그 비용의 반절은 오히려 농어촌지역학생들은 국가에서 부담을 해 주고 도시지역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자 이런 건의까지 했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교수매체 현대화라든가 이런 것이 농어촌지역에 먼저 배려를 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도 결과를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육성회비가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 차등입니까 똑같습니까?

조금 다르고요, 지금 육성회비에서 사람을 쓰고 있는 문제는 도교육청하고는 전혀 별개 문제로 이해를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저희들은 행정실에 행정실장 외에 기능직으로 해서 적정 인력을 배치했다고 보거든요. 학교에 따라서는 교무실에 심부름하는 인력이라든지 종을 치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인력들을 육성회 소위 잡급 인력으로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육성회 잡급은 가급적 쓰지 마라고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육성회의 조직이나 또 육성회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운영되는 문제는 육성회 임원회의나 또는 학교에서 자체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결산이라든지 이런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마는 육성회에서 쓰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전체적으로 안하고 있거든요, 학교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소모성 인력이나 경직성 경비를 줄여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그런 방향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 학교에 배정되어 있는 행정실의 인원이 적정인원이라고 금방 말씀을 해 주셨죠. 그런데 적정인원을 배치했지만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그 업무를 거의 수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라든지 이런 잡무 또 이러한 부분을 줄이는데 최대의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행정의 간소화 이런 부분도 우리 교육청에서 최대의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그러한, 정말 일손이 모자라 가지고 일을 못하고 별 수 없이 남의 인력을 다시 써야 되고 또 그것을 써야 되다 보니까 육성회비의 고유 목적사항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지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꼭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인력을 재배치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꼭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한병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심사를 위해서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황병수 부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15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5일 10시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정된 시간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