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9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교통국장 김용태입니다. 존경하는 이래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간부소개) 이어서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인택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41쪽을 보면 은파유원지 관리계획이라고 해서 위치가 나운동, 미룡동, 지곡동내 하고 했는데 한가지 위치로 선정이 안되고 3개동해서 어느 지역을 선정하는 것입니까?

여기는 은파유원지겸 관광지입니다. 그 지역에 관광지가 지정된 데가 나운동, 미룡동, 지곡동, 3개동에 걸쳐서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지번이 어느 동 몇번지가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은파유원지 전체를 표기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 위원입니다. 27페이지 도시기본계획 공청회를 7월 30일날 했습니까?

예.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그동안 잘 아시는 바와같이 공청회를 거치고 시 의회 의견을 듣고 우리 군산시 도시계획에 대해서 자문을 거쳐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쳤습니다. 현재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6월 4일날 도내에서 설명을 마쳤고 6월 30일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설명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7월 20일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본 위원회에서 설명과 의결이 남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개항 100년광장 조성문제에 잠깐 과장님께서 언급하셨는데 바닥면이나 이런 것 다 시공 되었습니까?

미비한 부분은 거의 보완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구암선 개설문제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묻겠습니다. 세풍제지와 구암동 시계간 그러니까 거기가 성산면에서 올라오면 맞닿죠? 그 지점의 설계가 어떻게 되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그부분이 차가 여기에서 들어오는 것하고 구암동쪽에서 가는 것하고 대형사고가 유발되게 생길 부분이 한두번이 아닌데 물론 도로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확장해서 만들어 놓겠지만 만약에 지금이라도 대형사고가 났다고 보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도 교통체계나 이런 것도 확고하게 대안이 없는 것 같고 도로를 추가해서 넓히는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 세풍제지쪽에서 쏘는 차와 구암동 현대아파트에서 쏘는 차가 거기에서 맞물립니다. 현장가보셨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통문제를 염려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개통하면서 저희 사업하고 있는 도시계획과와 교통행정과, 또 교통개선팀, 경찰서해서 신호기를 전문으로 하는 분들, 전문가들을 모시고 한 다섯번 여섯번 현지에서 점검을 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했습니다. 여러가지를 시험적으로 하고 해서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더 말씀드린다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연말까지 도로가 확장이 되고 잠두선이라든지 구암선이라든지 그 문제가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마는 그안에는 지금 저희들이 서너번에 걸쳐서 시험한 결과 신호등 작동보다는 경등으로 표시를 깜박 깜박하고 차선 설치를 했습니다. 한 결과 현재는 약간의 염려는 있습니다마는 교통도 원활히 빠지고 또는 그런 위험한 문제는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현지를 가보셔야죠. 본위원 얘기는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또 사고가 없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대안이 전혀 없다면 하다못해 교통행정과의 교통지도 요원이라도 2명 파견을 해서 도로가 확장될때까지라도 수신호라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다든지 그렇지 않고 길만 이어놓고 막 쏘는데 만약에 대형사고가 날 경우에는 과장님이 책임지겠습니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첫번째에는 염려가 되었습니다. 최종 몇번의 시험을 거쳐서 현재는 보완을 해 놓았습니다. 해 놓은 뒤에 결과를 보니까 미흡합니다마는 그런데로 큰문제없이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찰하고 협조해서 아침 러시아워 시간이라든지 퇴근시간의 문제일때는 교통순경이라도 배치를 해서 원활히 근무를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도로가 넓혀진다고 하더라도,

김정진 위원님!!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단 회의를 잠깐 갖다와야 될 것 같아서 우리 회의진행은 노장식 간사님이 그동안에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위원장, 노장식간사와 사회교대)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의장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시기 때문에 잠시동안 본위원이 사회를 보겠습니다. 틀린점이 있더라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본위원이 어제 밤에 거기를 갔습니다. 갔는데 본위원이 사고 날뻔 했습니다. 밤에 급한 연락을 받고 거기를 가다보니까 구암동에서 들어갈때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쪽에서 들어오는데 혼동됩니다. 그래서 오는 차하고 본위원의 차하고 부딪힐뻔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가는 것을 생각해서 그 이쪽으로 길이 2개 있지 않습니까? 2개 있어서 왼쪽으로 들어가면 본위원이 온길이라고 생각하고 왼쪽으로 들어가니까 차가들어 오더군요. 거짓이 아니고 오늘 가셔서 바로 조치를 않하시면 분명히 사고가 납니다. 우리 과장님! 본위원이 어제 밤에 거기를 갔습니다. 갔는데 본위원이 사고 날뻔 했습니다. 밤에 급한 연락을 받고 거기를 가다보니까 구암동에서 들어갈때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쪽에서 들어오는데 혼동됩니다. 그래서 오는 차하고 본위원의 차하고 부딪힐뻔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가는 것을 생각해서 그 이쪽으로 길이 2개 있지 않습니까? 2개 있어서 왼쪽으로 들어가면 본위원이 온길이라고 생각하고 왼쪽으로 들어가니까 차가들어 오더군요. 거짓이 아니고 오늘 가셔서 바로 조치를 않하시면 분명히 사고가 납니다.

채경석 위원입니다. 그 장소가 바로 본 위원 관내입니다. 지난번에 날짜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김정진 위원 학원이 그곁에 있고 해서 김위원 요청을 받아 가지고 그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현장을 점검해 본 결과 문제가 될것 같았습니다. 신호체계 도면을 그려서 오늘 업무보고때 가져와 달라고 교통행정과에 자료를 주문 해 놓았으니까 황과장 교통행정과에 연락하셔가지고 그것을 한번 가져오라고 하죠.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진 위원님!

그러시고 42페이지 금강호 관광지조성계획에 대해서 몇말씀묻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산림공원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한 이야기인데 우리 철새 조망대, 이것이 본 위원은 여러가지 지금 의문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저쪽에 서천군 화양면쪽을 가보셨는가 모릅니다. 그쪽은 이미 철새도래지 있는 쪽으로 하천옆을 전부 다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쪽에서는 철새조망대가 도래지다 이렇게 자꾸 해서 보호하고 그쪽에 시설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과장님은 금강호 관광개발조성계획에 의해서 또 투자를 하셔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우리시의 산림공원과와 어떤 체계적인 서로 의견교환을 하면서 하시겠지만 과연 서천군쪽하고 어떤 행정적이나 모든 것을 협의해 가면서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개발하는 것은 군산시하고 서천군하고 개발하는데는 서로 협의를 긴밀히 사업단위로 하지는 않습니다. 일반 전체적인 시차원의 행정차원에서 협의를 합니다마는 현재 법체계상 건축법이나 이런것 따라서 서천군은 허가를 해 주기때문에 그런 계획보다는 법에 저촉이 안되면 허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금강호쪽 개발에 대해서 금강하구뚝을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철새가 거기에서 도래를 하고 또는 여러가지 환경적인 여건이 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강호 개발계획은 기왕에 90년도에 일부분만 조성계획이 수립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생태계 조사와 더불어서 그런 기본계획, 조성계획을 현지 여건에 맞추어서 조성해 가지고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왕에 우리 시장님 오셨으니까 시장님께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서천군쪽에서는 금강호 주변으로 해서 많은 관광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시에서도 금강호 주변에 개발을 해야 할 입장에 있고 그런데 이 철새도래지, 이것이 저쪽 서천군에서 유람선을 띄우고 많은 철새들이 거기에 다가 분뇨관계를 하고 그러면 이런 제거작업이라든지 여러가지가 함수적으로 같이 있을 텐데 특히나 환경오염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특히나 서천군쪽에서 무질서하게 거기에 다가 금강호 관광개발을 해서 철새도래지가 혹연 잘못되어 가지고 망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행정적인 조치나 이런 것을 세우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채경석 위원님!

시장께서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엊그제 산림공원과 업무보고때 잠깐 거론된바가 있습니다마는 금강 개발에 관한 문제는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을 불러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서천에서는 강변으로 여관, 먹거리, 놀이시설 개발을 쭉해 놓았기때문에 군산시는 막대한 시비를 투자해서 사람을 불러들이는 역할을 하고 하구둑건너가서 돈은 거기에서 다 쓰고 가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또 우리 시중에도 시민들간에 그러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일파만파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정립해서 말씀드리면 군산은 돈을 들여서 서천군 장사하는데 사람들만 불러들이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러한 결과가 된 것이다, 두번째는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는 철새보호문제로 해서 환경을 보존하는 쪽으로 치중하고 있는데 이것도 철새는 여기와서 서식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머물면서 분뇨로 상당히 수질오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책을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대학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용지매수를 추경에 5억원을 계상하셨다고 했는데 추경 예산서에 보면 3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5억원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은파에서 대학앞에 보상 2억 5,000만원하고 나머지 돈은 다리, 철도까지 중간지점에 민원이 있어서 보상을 해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상을 민원이 있다고 보상을 해주고 민원이 없으면 계획이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드린대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은파입구에서 미룡 IC까지는 주공에서 공사를 하고 저희시에서 용지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 끝으로 가서 옥구읍에서 철도까지는 저희시에서 소도읍가꾸기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미룡 IC에서 옥구구간까지는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때문에 못했는데 이 구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장도로가 내년이나 내후년이면 개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도로도 4차선이라도 IC에서 부터 옥구읍까지 연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전체 약 38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공사비가 약 28억원, 용지매수비가 10억원정도 들어 갑니다. 그런데 아까 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저희들이 올해부터 저희 시에서는 용지매수를 일부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 재정상 저희가 원하는 대로 저희 과에서 사업부서에서 원하는 대로 만큼을 사업투자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저희 추경에 계상된 것이 약 3억원정도가 계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3억원이 계상된다면 2억 5,000만원은 은파입구에서 군산대학교까지 가는 법면부지 용지매수에서 부족하는 2억 5,000만원은 사용하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그 구간에 대해서 용지매수를 해 나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2억 5,000만원이 은파에서 대학앞까지 아직도 보상이 남아서 2억 5,000만원을 더 보상을 해야 한다는데 산업도로가 지금 현재 철도까지 급하지 않을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번번히 사고나는 것을 눈으로 보는 도로인데 아마 과장님도 그 도로 많이 타 보았을 것입니다. 노견도 없고 또 폭도 좁은 도로, 그런 도로를 또 거기가 반듯하기때문에 상당히 차량들이 많이 틀리고 또 현재는 차량이 많이 증가가 되고 하고 보니까 더 위험한데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도로 순서가 빨리 할 수 있는 순서가 있고 늦게 할 수 있는 순서가 있을 텐데 그런 도로를 제일 늦게하는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내 간선도로는 거의가 다 급합니다. 빨리 내야됩니다. 그런데 시라는 것은 재정이 한정되어 있기때문에 구태여 그런 것이 나오다 보면,

얘기가 되풀이되는데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도로도 하고 했던데 재정핑계만 대면 무엇합니까? 급한도로가 있고 급하지 않은 도로가 있을 텐데 어디든지 다 급하겠지만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나는 도로가 급합니까 그렇지 않고 사고없이 확장을 해서 사용하는 도로가 급합니까? 또 차량이 거기가 더 적은 차량소통이 적은 도로 같으면 또 모르겠습니다. 한번은 하루라도 본위원이 거기에서 차량통과하는 숫자를 파악해보라고 하십시오. 사고가 나서 사람들의 인명 피해가 없게끔 하는 것이 본위원은 더 급하다고 보는데 아마 우리 군산시에 사고나는 도로가 여기 전군도로하고 거기하고 제일 많이 인명피해가 날 것입니다.

시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사무소 가자면 철도가 있습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예.

군산대학교앞에는 미룡택지개발사업으로써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가 4차선인데 그 도로가 6차선 차로가 되고 한 차선은 가변차로가 되어서 7차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쪽의 보도가 약 3내지 4m로 조성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때는 그런 사항이 되면 교통영향평가라든지 받을때에는 지하차도나 이런 것은 그렇게 필요성은 못 느끼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업승인이 나서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는데 군산대학교에서는 학교 정문앞이니까 거기가 삼거리입니다. 우리 대학로가 35m 도로라면 또 거기 정문앞에서 군장도로로 가는 30m 도로가 연결됩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정문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200m의 지하차도를 해 주어라 하는 이런 요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 주공하고 저희 시에서 검토한 바로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볼때는 지하차도가 있으면 좋으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지하 차도를 설치할 때 상당히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주공에서 현재 엄청난 사업비를 부담해서 지하 차도를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다하는 견해이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교통에 위험하다라는 것이 대학교정문에서 미룡택지지구로 갈때 횡단할 때의 위험이다, 이런 내용이기때문에 그것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지하차도를 파주는 지하보도라고 표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하도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완전히 협의는 안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시장님 말씀이 참 고마운데요. 지금 현재 대학교 교수들까지도 거기가 분명히 지하 차도가 있어야 한다, 학생들뿐아니라 교수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주공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공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반영해서 해 줄 수 없느냐, 이렇게 하고 그 주공에서 만일에 반영을 못하고 그 시설에 필요하다면 나머지는 저희 시에서 해야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거기에 본 위원이 한말씀 덧붙이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도로가 양쪽 가외로 1m 20㎝씩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없어가지고 큰차가 오면 사람이 똘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시급히 그 길을 확장해야 됩니다. 다음에 하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태 위원입니다. 23페이지 95년도 도시계획변경 재정비에 있어서 2001년도까지 군산시인구가 42만이 될 것이다라는 추정이 되어 있는데 어떠한 근거로 2001년도까지 42만된다는 수치가 나온 것인지 위원님들한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2년이내에 42만의 인구가 가능한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연안도로 개설에 있어서 99년도계획에는 장뚝마을 37개동을 철거한다, 그래서 용지매수까지 28개면 된다는 얘기인데 추진실적에서는 선형변경을 해서 세풍합판부지를 기공승락 이렇게 했는데 기공승락을 받았다는 것인지 기공승락을 받을 예상이라는 것인지 또는 선형변경을 할 경우에 장뚝마을외 7동을 철거 안해도 되는 것인지 또 선형변경시 지장물 보상과 용지보상이 얼마나 될 것인지 추정이 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정입니다. 감정가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초 대로 사업을 할 때 공사비가 한 16억원정도 하고 보상비 38억원 이주대책비 10억원해서 54억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예상을 했는데 선형변경을 노선을 돌리게 되면 당초 그 구간이 도로 연장이 640m에서 670m로 한 30m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늘어납니다. 한 1억원정도 늘어나서 17억원정도 예상되고 또 보상비가 한 31억원정도 될 것 같은데 그중에서 해안쪽에 보면 잔여지가 많이 생깁니다. 그것까지 매입하게 되면 약 한 우선 사업비만 가지고 48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압니다. 한 6억원 정도가 절약될 것으로 아는데 잔여지를 다 감안하고 나면 6억원정도가 거꾸로 더 들어갈 그런 것도 예상됩니다. 정확한 답변은 아닙니다.

추정치를 본 위원이 요구했으니까요. 그렇다면 당초 계획, 장뚝마을로 사업이 진행될때 54억원이 들어간다고 했으면 당초 예상보다 덜 들어가는군요.

예.

그런데 당초에 그쪽으로 선형변경이 될경우에 60억원이 더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금 선형변경하는 지역이 세풍합판 공장입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언급하신 바대로 페업보상이나 영업보상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기 때문에 영업보상이나 이런 문제가 감소되어서 그 만큼이 줄은 것입니다. 만일에 지금 도 영업을 한다면 그 문제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선형변경이 되면 한 6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더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은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 위원입니다. 금강호 관광지 조성계획의 용역비 1억원을 세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철새조망대를 세우고 하다보면 금강호 관광지 조성을 위해서 용역을 한다고 하면 개발론자들이 용역을 대개 받을 것이 아닙니까? 철새조망대를 할 경우에는 환경론자들이 용역을 받을 테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용역을 받는 사람마다 개발론이냐 환경론이냐에 따라서 중요성이 마찰의 요인이 많은데 개발론자들은 개발쪽으로 몰아갈것이고 환경론자들은 환경쪽으로 몰아가야 될텐데 금강호 관광을 위한 개발이면 개발론쪽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환경론쪽이 밀릴텐데 그러면 용역이 또 다시 마찰을 일으킬 우려도 있고 그러니까 더군다나 철새조망대는 아까 몇 분 위원님들도 지적했듯이 우리 군산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발은 우리 군산만 가지고 되지만 그렇지만 환경쪽으로 따지면 서천도 그렇고 익산도 그렇고, 익산도 개발을 하면 우리 환경의 피해가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환경쪽에서 많이 비중을 두어 가지고 개발론을 따져가야 될텐데 개발쪽으로 하면 우리 개발만 나오면 환경쪽에서 나오는 익산이라든가 서천규제가 조금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런 문제를 참작하셔가지고 용역을 줄때 그런 부분도 부각시킬 수 있도록, 개발론자들 한테 만은 이 용역이 가서 개발론적인 이론이 형성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예. 농조 시설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기가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거기에 있는 분묘가 아시는 대로 공동묘지입니다. 그래서 분묘이장이 저희들이 기대한 이상으로 되지 않습니다. 저희시에서도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추석까지라도 이런 기한까지는 스스로 이장을 연고자가 하고 그 시한이 지나면 이미 개장한 우리 시에서 무연고 묘로 간주해서 개장할 계획입니다. 어떻게든지 연말까지는 이 사업을 마무리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수송택지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택지개발 예상지구로 지정되어 가지고 개발을 하지 않고 금년 6월 15일이 마감일이었죠?

1지구는 6월 15일 2지구는 10월 15일입니다마는,

그런데 김용택 국장이 우리 시에 부임하셔가지고 좀 늦었지만 집행부 또는 우리 의회, 정치권, 총 망라해서 토개공에서 안하려고 하는 입장을 다시 우회시켜 가지고 하도록 하는 결정을 한 것으로 압니다. 김용택 국장을 비롯해서 우리 담당부서 과장 또 직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전에 시장님께서 말씀이 연안도로 선형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양면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99년 계획은 이렇게 세워졌지만 도중에 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기 자료에 있는 것 처럼 추진하겠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시장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안하셨습니다. 어떻게 될지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쪽도 그쪽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이쪽도 이쪽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시장님 답변중에서 그렇게 아마 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리기는 그렇게 들렸습니다마는 그런 뜻으로 시장님이 하신것이 아니고 현재 도시계획이 확정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선형문제도 아직 안드렸고 그러니까 그것을 시장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무엇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신것입니다.

그렇게 확연하게 말씀드릴 처지가 못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형이 변경된다고 했을 때 보상 몇가구 해 주었습니까? 보상나간 것이 있죠?

가옥 보상은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또 대지는요?

3필지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기왕에 나간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부동산이고 토지는 이런 것은 다시 활용방안은 추후에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달에 도시기본계획 최종 확정이 됨에 따라서 재정비 용역을 줘야되는데 이 용역은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경쟁입찰입니까?

계약문제는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아마 3억원정도라면 용역심사를 거쳐서 하게 될 것입니다. 공개경쟁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답변은 제가 드릴 용역에 대한 입찰문제이기때문에,

용역비가 1억원든다고 하더라도 수의계약을 할수 있는 성격이 돼죠?

그것은 연관되는 것은 긴밀히 검토를 해야됩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특정측의 수의계약이 안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망입니다. 제가 제 권한도 아니고 제가 용역입찰보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재정비 용역은 아마 PQ라고 해서 공개경쟁이 아닌 심사로 들어가는 것이지 수의계약은 아닐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군산대학앞에 주택공사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 대학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죠? 무엇 무엇이며 그 요구사항의 관철 가능성 여부좀 듣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대학에서 지금 저희시하고 주공에다 보내서 우리도 그 문제를 주공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기대하는 만큼 저희들이 깊게 검토를 아직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아까 시장께서도 말씀하셨기때문에 간담회라든지 이런 때를 기해서 저희가 보고를 별도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국장!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만간에 날짜를 잡아서 저희들이 같이 우리도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군산대학이면 이 지역의 명실상부한 명문 국립 대학으로 앞으로 발전되어야 되는 것이고 군산 최고의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학교측 요구를 소홀함이 없이 주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가급적 그쪽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없는 도시계획은 전부 없애버리자고 본 위원이 수차에 했는데 올 7월로 국장님께서도 미루고 다 미루었으니까 금년 7월에는 꼭 시행토록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직제순에 의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기현입니다. 저희 99년도 건설과 상반기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재해 복구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세군데에서 하고 있죠? 수고하십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재해 복구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세군데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현장을 거의다 둘러보았는데 왜 하필이면 조금 일찍하시지 장마나서 완전히 무너지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늦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마 대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장마전에 끝냈으면 좋았는데 장마 가운데 서서해서 현재 거의다 80% 해 놓았는데 이번 재해에서 모두 무너지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현장을 거의다 둘러보았는데 왜 하필이면 조금 일찍하시지 장마나서 완전히 무너지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늦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마 대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장마전에 끝냈으면 좋았는데 장마 가운데 서서해서 현재 거의다 80% 해 놓았는데 이번 재해에서 모두 무너지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핑계같지만 도비하고 저희가 시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40%, 시비 60%인데 당초에 도비가 예산 내시만 해놓고 현금이 안 오다 보니까 도내에 있는 전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현상이 발생되어서 늦게 발주된 것 만큼은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민들의 우려가 된다고 하지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번 7월중순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장마에 다시 수해를 입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정표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 사정동 위에 세무서것이 없어 가지고 세무서가 지금 저쪽 소룡동 있는데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세무서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혼동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세무서가 없는가 봅니다! 하여튼 장마에 다시 수해를 입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정표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 사정동 위에 세무서것이 없어 가지고 세무서가 지금 저쪽 소룡동 있는데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세무서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혼동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세무서가 없는가 봅니다!

세무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습니까?

글씨가 좀 적습니다.

세무서 표시가 여기 아니면 저쪽이든지, 세무서 표시가 여기 아니면 저쪽이든지,

중간 중간에 하나씩 해 달라고 세무서에서 몇번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것좀 쪽 해 주세요. 주민들이 혼동되는 것 같습니다. 세무서가 옛날에 시내에 있다가 저쪽으로 가서 굉장히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좀 쪽 해 주세요. 주민들이 혼동되는 것 같습니다. 세무서가 옛날에 시내에 있다가 저쪽으로 가서 굉장히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정표에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한번 지적했을 것입니다. 중국 자옥란호가 들어오고 있는데 중국사람이 군산에 왔다갔다하는데 중국사람을 위한 이정표가 하나도 없습니다. 시내에는 도심권의 그것은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본위원이 볼때 중요부분에는 한문으로 된 이정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도 서울 같은데나 대도시 관광지 같은데 보면 한문, 영어 다 있는데 아시아권에는 한문을 다 씁니다. 일본사람도 군산에 올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일본가면 한문보고 다 찾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자옥란호가 들어오기때문에 중국사람들이 많이 오고 갑니다. 오고 가는데 이것을 군산항 앞에도 한문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정표에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한번 지적했을 것입니다. 중국 자옥란호가 들어오고 있는데 중국사람이 군산에 왔다갔다하는데 중국사람을 위한 이정표가 하나도 없습니다. 시내에는 도심권의 그것은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본위원이 볼때 중요부분에는 한문으로 된 이정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도 서울 같은데나 대도시 관광지 같은데 보면 한문, 영어 다 있는데 아시아권에는 한문을 다 씁니다. 일본사람도 군산에 올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일본가면 한문보고 다 찾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자옥란호가 들어오기때문에 중국사람들이 많이 오고 갑니다. 오고 가는데 이것을 군산항 앞에도 한문이 없습니다.

다른 항구하고 같이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도 군산여객터미널이라든지 이런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좀 꼭좀 한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것좀 꼭좀 한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 도로를 이런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자전거를 해 놓고 나중에 상수도 공사라든지 하면 다시 파헤쳐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자전거도로가 전체 전면이 자전거로 다 필요가 없으니까 반쪽만 하고 반쪽은 로드블록으로 해서 공사하는데 그렇게 쓰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자전거 도로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 도로를 이런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자전거를 해 놓고 나중에 상수도 공사라든지 하면 다시 파헤쳐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자전거도로가 전체 전면이 자전거로 다 필요가 없으니까 반쪽만 하고 반쪽은 로드블록으로 해서 공사하는데 그렇게 쓰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폭 4m 이상이 되는 부분은 현재 2m로 하고 지금 2m 정도 되는데는 전면으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전거하고 인도하고요.

알겠습니다. 연안도로 해사 야적장, 듣는 얘기로는 잘못하면 보상청구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잘 세우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연안도로 해사 야적장, 듣는 얘기로는 잘못하면 보상청구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잘 세우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정진 위원님!

김중신 위원님께서 표지판에 대해서 말씀하셨기때문에 과장님 참고적으로 한번 알아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암동 지나서 성산가면 임피가고 나포 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주로 상당히 앞에 와가지고 군장대학이라고 조그마하게 붙어있는데 학교같은데는 거기에다 표시 못해줍니까?

이제 대부분 지금 도로 표지판 안에다 그것을 요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 해 주어야지 학생 약 4,000여명이 왔다 갔다하고 또 거기 학교를 찾는 외래객도 많고 그러는데 표지가 없어서 잘 못 보고갑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군장이면 군장대학이라고 해서 표시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여러 기업들이나 학교같은데에서 자주 얘기를 하기때문에 그런 것은 연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정부가 모든 부분을 가급적 국민들한테 편하게 규제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신경을 쓰셔서 우리 군산시민들도 그렇게 외래객들도 표지판보고 그냥 찾아갈 수 있도록 행정을 해 주시고요, 79페이지 말이죠, 기 허가권 해사 야적장에 대한 연장 허가 계획통보가 어디입니까?

우리 하구뚝에 현재하고 있는 그 장소를 얘기합니다.

언제까지 기간입니까?

금년도 8월 24일까지 입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연안도로 하는데 장애물이 됩니까?

지금 제가 현장에서 깊히 관심을 갖고 보지 않았기때문에 그것은,

지금 상당히 장애가 오고 있습니다. 그곳 사는 주민들도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고속도로날때까지는 조금 봐주지 그렇습니까?

모래는 거의다 들어 갔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김국장께 묻습니다. 국도 27번도로, 성산쪽에서 시작되는 부분, 예산관계때문에 시장 우리 의장을 대동하시고 건설교통부 갔다 오신 사실이 있죠?

예.

그때 가셔가지고 성과를 얻어냈습니까?

예.

안되어 있는 것을 시장이 가서 확정을 지어 왔습니까?

그것은,

아니면 사전에 이미 다 되어 있었습니까? 답변하시기 어렵습니까?

아니 어렵지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장님뿐만 아니라 그간에 우리 정치권 채위원장님도 했었고 강현욱 위원장님도 지원을 해 줬고 이야기가 다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그것이 도로 공사에서 일을 하기로 채위원장님이랑 강위원장님이랑해서 했었는데 도로공사 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청에서 승인을 안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빠져버렸습니다. 하다 보니까 일을 못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그래서 우리 채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건설부쪽에다 얘기를 했는데 국도 사업비를 해 준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도 사업비를 하게 되면 지금 군산～익산간 도로 사업비 다 넣어서 한다는 그 얘기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사업비 계획이 준공되려면 한 5년정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시 입장에서는 고속도로가 북군산 JCT개통이 지난 6월 30일날을 기준으로 해서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쪽이 공사가 안되다 보니까 중간에서 따다 중간에서 지방도로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급한 것입니다. 또 도로 공사측에서 된다고 하더라도 550m 구간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 공사측에서 국도 사업비 대려면 5년동안 기다려도 도저히 안되겠다, 고속도로 사업에서 마무리를 져주고 나가 주어야지 되겠느냐 해서 그것 때문에 건의를 하려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부쪽에서도 이해가 간다해서 도로정책과에서 건설부 쪽에서 이야기하면 도로건설과 쪽에서 하던 일을 갔다 도로정책과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업을 같이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정책과에서 ‘좋다’ 다 이야기되어 가지고 예산은 예산청에다 요구를 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본위원이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모 일간지에 시장께서 올라가서 확정을 지어가지고 오셨다는 취지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는 이미 다 결정된 것을 올라가셔가지고 얘기하니까 이미 다 되어 있는데 무엇 하러 오셨냐고 하니까 ‘인사차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내용 틀립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장이 올라가서 얻어 왔습니까?

그것을 여기에서 이상하게 공을 가지고 따지는 것같아서 죄송한데요, 채위원장님도 굉장히,

그것이 시시비비가 생겨서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입장 곤란하면 거기에서 끝내겠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도와 주셔서 되어 있는 것이지 누구 한사람가지고 된 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금년초에 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 금년도 사업은 5개 합동 설계반을 편성 26명을 동원해가지고 조기 설계를 마쳐서 3월까지 조기 완공을 하겠다, 이렇게 각 언론에 보도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국장께서 모처럼 우리 군산에 부임하셔가지고 건설행정에 획기적으로 어떤 선풍이 일어나는 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까지 설계가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건설부분에요. 그러니까 건설과장께 묻습니다. 본 위원은 이 건설쪽에 전문이 아니고 또 우리 사회건설 소관이지만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중요한 사업들인가를 잘 모릅니다. 하나 묻겠는데 지금 우리 건설 10대 주요 사업이 무엇 무엇입니까?

우리 과 소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저희 10대 주요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를 중점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대부분이 도로사업에 대한 것이,

도로 사업중에서 그 10대 사업이 어디 어디 무슨 사업인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저희가 10대 사업은 양여금 사업을 지원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0대 사업이 노선별로 전부 설명드린 바대로 10대 사업이 있습니다.

정립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노선별로는 나와 있습니다. 어디 어디인가 그것을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10개 사업을 말씀하셨는가요?

건설분야 사업중에서 건설과 소관에서 10대 사업을 말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10대 사업은 저희가 4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45페이지에 도로 유지관리사업, 도시 종합정보시스템, 자전거 도로 정비, 군도 농어촌 도로 사업, 재해복구사업,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농촌 정주권 사업, 이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소관된 그 민원은 누구한테 접수해야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건설과 소관 업무를 누구한테 얘기해야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이루어집니까?

우리 건설과의 누구한테나 하면 되겠습니다.

다 안되던데요?

······

과장한테 얘기해도 안되던데요? 안돼요. 본위원이 우리 오과장한테 구암 학교앞에 과속 방지턱이 안되면 선을 해 주시라고 작년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경암동 주민들 또 학교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서동석 의원이 부탁을 받고 본위원이 오 과장한테 말씀드렸습니다. 3개는 안된다하더라도 하나는 틀림없이 하겠다라고 확약을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지금 덧씌우기공사에 포함되어서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시설은 안되어 있고 덧씌우기공사속에 그 지역을,

지금 현재 안되어 있죠?

예.

그리고 세풍합판있죠? 세풍합판 인도 있습니다. 인도 끝나는 부분이 각이 져가지고요.

예.

한 20～30㎝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또는 장애인들이 거기에서 피해를 많이 보아서 주민들로 하여금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오과장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오과장! 그것은 99년도 3월까지 확실히 해 놓겠다고 확약을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저희 수로원들로 해서 시행을 저희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지를 조사해 본 결과 도저히 수로원가지고는 안되겠기에 이번 자전거 도로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설계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안했죠?

예. 안 했습니다.

그리고 구암동에 인도가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암교 근처에요. 6월달까지는 틀림없이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했습니까?

그것도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암동 현대아파트 방음벽 문제인데 건설과의 요구에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왜 착공을 안했습니까? 착공을 안한 이유가 무엇 입니까?

그것은 아마 채위원님께서 우리 국장님 하고도 말씀을 나누시고 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이런 내용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웁고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를 사업시행한 현대건설측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우리 주택과에서도요. 그래서 그것은 첨예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추이를 봐 가면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위원 개인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가서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부탁하는 것을 안들어 주는 것은 민원을 안들어 주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과장한테 말씀을 드리면 안되는 것이 없습니다. 전부 됩니다. 확실하게 끝내버리는 답변을 합니다. 그 이후에 가타부타 말이 없습니다. 시민들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오과장! 시민들 의사를 그렇게 희롱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놀려먹어도 되는 것입니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 안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되었다면 말씀을 드리는데,

약속기간이 다 지났지않습니까? 약속만 전부다 해 놓고 안해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국장께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을 챙기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까지 하겠다, 6월까지 하겠다 하는 것이 아마 우리 과장님이 섣불리 생각하고 대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못지킨 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우리 건설과에 보유하고 있는 직영 보수팀가지고 도저히 하려고 하니까 안되고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될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예산 강구를 해서 현재 설계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또 발주가 있는데 계약까지도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과속 방지턱 문제같은 경우는 이미 계약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업체까지 다 선정되어 있는 상태가 있고 또 구암선에 인도 포장문제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설계가 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그것이 교부세 사업이 늦게 오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승인이 되어야 만이 집행될 문제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추경에 무엇이 올라왔습니까?

구암선 보도 포장문제,

구암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아니 구암동관내, 그것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인도 안된 부분을 말씀드릴때 ‘인도가 되어 있는 것도 많이 낡았으니까 그것한번 검토해 주쇼!’ 답변이 ‘추경에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구암동 자전거 도로 하는데에서 같이 추진할 계획으로 추경에 안올렸습니다.

약속해 놓고 안하면 어쩌자고요?

······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시우 약국에서 구암교사이입니다. 여기에서 구암동으로 들어가자면 좌측입니다. 철통같이 약속해 놓고 위치도 지금까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위치를 몰라서 그러는데 현지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국장! 그러면 과장이 안되니까 국장이 하는 것입니까? 그 뜻을 확실하게 밝히세요!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이 건설과장을 믿을 수 없습니다. 다른 문제들은 12월달 정기회의때 하겠습니다. 그때 구체적으로 다른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기때문에 여기에서 끝내고 다른 문제는 12월달에 오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이 문제들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 위원들 말씀안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이것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방지턱은 계약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풍아파트도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산통과만 되면 거기에 들어가 있기때문에 기한내에 마무리가 됩니다.

세풍아파트에서 구암교까지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세풍아파트라면 무엇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인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인도의 보도 턱 낮추기 그것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풍아파트에서 구암교까지는 언제까지 한다고요?

우리 이왕에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10월말까지는 마무리 될 것입니다.

세풍합판앞에 인도 문제는요?

세풍합판앞에도 역시 10월말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그리고 방음벽 문제는 언제 착공합니까?

방음벽은 여기에서 착공 날짜는 정확히 말씀을 못드립니다.

할 것입니까 안할 것입니까? 지금 이 방음벽 문제를 주택과로 넘기려고 하고 있죠?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로 넘기려고 모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행정을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렇게 행정하시면 안되는 것입니다.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태 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께 누차 말씀드린 것인데 나포면에는 지방도 744호가 있죠? 그것이 제가 나포면장하던 당시에 95년도 1월달에 지방도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5년이 경과되도록 지방도로만 지정되어 있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자연 그대로 그런 것이 있으므로써 군산시에 야외객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 지방도는 도청에서 주관하고 하기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본위원이 수차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또 도 의회부의장 송시환씨하고도 개별적으로 만나가지고 수차 건의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군산시에서는 지방도로 744호선에 대해서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했는지 그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저희 국장님하고 도로교통과에 가서 설명까지 드렸습니다. 설명까지 드렸는데 지금 옥서, 웅포간의 도로가 지금 저쪽에서부터 해 나오고 있기때문에 거기까지 가려면 아직 조금 이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설명들입니다. 저번에도 부의장님께서 직접 통화도 하고 실무자하고 까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작년도 말에 용역비까지 세우는 것으로 한번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아마 도 예산이 아주 열악해가지고 어려운 입장이라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가서 구두로만 말씀하시지 행정요식은 하나도 안 갖추었습니까?

공문형식으로 보냈고 차트로 가서 직접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여기도 1년에 10억원 정도 밖에 예산이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본위원도 물론 노력하고 도 부의장, 기타 집행부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요약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임상영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관리과 소관은 군산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77쪽에서 생활보호자 가스시설 개선사업 82쪽까지 일괄적으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장마에 대비해서 준설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해 나가시죠? 장마에 대비해서 준설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해 나가시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운동 뿐만아니라 도시계획이 오래전 부터 이루어진 구 시가지라든지 특히 본위원의 구역인데 나운1동 같은곳도 맨홀부분이 너무나 작은 부분이 많이 있더군요. 나운동 뿐만아니라 도시계획이 오래전 부터 이루어진 구 시가지라든지 특히 본위원의 구역인데 나운1동 같은곳도 맨홀부분이 너무나 작은 부분이 많이 있더군요.

그런 지역이 일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바꾸어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솔직히 얘기해서 나운1동을 보다보면 어떤때는 30㎜관 들어 간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은 흙같은 곳 뭉쳐있고 쓰레기 같은것이 끼워져 있습니다. 그전에 도로 공사할때 본 위원이 하수도 밑으로 들어가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것을 한번 계획 세우셔 가지고 오래된 30㎜관 묻혀 있는곳 있지 않습니까? 비 많이 오면 침수되고 퍼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바꾸어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솔직히 얘기해서 나운1동을 보다보면 어떤때는 30㎜관 들어 간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은 흙같은 곳 뭉쳐있고 쓰레기 같은것이 끼워져 있습니다. 그전에 도로 공사할때 본 위원이 하수도 밑으로 들어가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것을 한번 계획 세우셔 가지고 오래된 30㎜관 묻혀 있는곳 있지 않습니까? 비 많이 오면 침수되고 퍼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계획이 있으시면 조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획이 있으시면 조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가 시내 하수도 사업에는 연차적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10개소 지역에 침수가 많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거의다 마무리를 했고 우선 당장은 급한 지역은 해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추가로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계속 예산을 세워 가지고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운1동도 한두군데 있습니다. 한번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1동도 한두군데 있습니다. 한번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군산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의 사업비가 왜 변화가 옵니까? 사업비가 1,703억원으로 올라 왔는데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1,628억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1,628억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1,703억원의 예산이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환경부에서 1,628억원만 승인해 주고 100억원을 승인을 안해 주었습니다. 실제 사업비는 1,703억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입니다. 구암동 내흥동 쪽으로 하천부지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 파악되었습니까?

파악되어 가지고 현재 분할측량까지는 해 놓았습니다. 저희가 지목 변경되고 소유권이 넘어오면 도한테 분할 측량하면 금년 말까지는 아마 가능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금년말까지 측량이 다 끝납니까?

측량은 금방 끝납니다. 행정절차상,

그러면 측량비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의뢰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면 가능하겠습니다?

제 계획으로 금년 말까지는 개인한테 불하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까지는 되겠네요?

빠르면 금년안에는 되고 늦더라도 내년초에는 가능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탱크에 물이 가득 차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초침하고 다 채웠습니다. 채워가지고 기계를 시운전해야 되기 때문에 시운전까지는 다 끝나고 현재 메인 조작판 판넬하고 기계 돌아가면 판넬에다 표시가 되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작업을 정비작업과 컴퓨터하고 연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프로펠러 돌아가는 곳도 물이 다 찼습니까?

예. 다 찼습니다.

프로펠라 돌려보았습니까?

다 돌려보았습니다. 돌려보고 그것이 컴퓨터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조작판에 표시가 다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컴퓨터 연결작업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펠라가 돌아가면 산소가 전면적으로 다 흡수될 수 있도록,

아직은 거기까지 확실히 파악을 못했고 실제 오니를 생산해서 산소주입이 되는가 그것은 다음주부터 한번 시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기계와 전기 점검만 해서 조작판넬하고 연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을 채우는데 무슨 물로 채웠습니까?

아닙니다. 현재 하수처리합니다.

그러면 오니를 넣어야 되는데요?

아닙니다. 우리가 오니를 안 넣어 주어도 현재 유입하수가 이번에 BOD 체크해 보니까 60ppm도 안나옵니다. 왜그러냐면 공단폐수도 공단에서 정화해서 처리해서 나오는 물만 받지 원래의 폐수는 안받습니다. 현재로는요. 완전히 시운전이 끝난뒤에 저희가 정식으로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음주부터는 오니를 생성시키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언제 기회 있으면 본 위원도 한번 가보아야 되겠습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역수를 막기위해서 초비공사하고 있는것 있죠?

16개소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7월 백중사리에 과거처럼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겠네요?

저희가 지난달에 금년으로 하면 최고수치로 7m 75㎝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7m 52㎝가 들어 왔는데요 현재 군산시 전 지역을 보았을 때에는 해수는 역류가 안되었습니다. 일부 구암동에 세풍에서 나오는 수로에서 약간 넘쳐 가지고 있었는데 세풍하고 협조해서 조기에 양수해서 구암동쪽으로 안오도록 세풍하고 협조요청해 놓았습니다.

저쪽 중동쪽으로도 다 끝났습니까?

예. 다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 위원님!

하수종말처리장 지선은 어디까지 연결했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지선은 어디까지 연결했습니까?

지선은 도선장 사거리, 거기까지만 연결되어 가지고 하수처리제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1중계 펌프장이 되어야만 지금 시내지역이 양수를 해 가지고 그쪽으로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1중계펌프장이 어디입니까? 1중계펌프장이 어디입니까?

옛날 기무사자리입니다. 한전옆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가동하는 곳을 몇번 가 보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공장폐수하고 도선장 앞에까지의 지선 연결한 것을 갖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가동하는 곳을 몇번 가 보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공장폐수하고 도선장 앞에까지의 지선 연결한 것을 갖다,

그리고 4토지구역입니다. 동아아파트 넘어 저쪽으로 산북동쪽입니다.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됩니까?

현재 42,000톤～48,000톤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만 가지면 작동해도 용량이 너무나 작아 가지고 기계 과부화 같은 것은 안됩니까? 그러면 그것만 가지면 작동해도 용량이 너무나 작아 가지고 기계 과부화 같은 것은 안됩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100,000톤 규모가 3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개만 돌려 가지고,

30,000톤 되니까 3개중에서 하나만 돌릴수 있다는 얘기군요. 알았습니다. 30,000톤 되니까 3개중에서 하나만 돌릴수 있다는 얘기군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시끄러웠던 경암동 배수갑문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잘 좀 협조해서 항상 말썽 안나게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시끄러웠던 경암동 배수갑문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잘 좀 협조해서 항상 말썽 안나게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좀 민원관계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장마철이 오고 있는데 대야면 산월리에 보면 강재석이라고 하는 토지주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세가 예순 가까운 지모씨가 3급 장애인입니다. 토지는 강재석씨 것이고 건물은 지모씨 것인데 그 건물이 다 허물어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3급 장애인이라 어디로 갈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토지주가 어떤 부분을 승낙해야 건물의 보수처리를 하는데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장마철에 오면 압사하게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을 대야면과 상의를 해서 현장을 한번 가봅시다. 가보면 무시무시해서 못 봅니다. 완전히 앞이 갈라져 가지고 이런데에서 과연 살 수 있는가 생각됩니다. 하늘이 다 보이고 기와집이 주저않아 가지고요. 그런 부분을 재난 문제가 나왔으니까 가서 확인해서 어떤 부분이 사고가 안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사해서 관계법에 의해서 지원이나 그런 시설은 할 수 없거든요. 강제퇴거조치나 이전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하고 연결해서 같이하고,

그 부분은 이영일 국장한테도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산업국장하고 대화하면 어떤 부분이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협조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수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직제순에 의해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99년 4월 16일자 전라북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군산시에 전입된 주택과장 유래선입니다. 성장과 번영을 추구하고 서해안 미래 중심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 군산시에 임하여 저는 존경하는 이래범 사회건설위원장님과 경륜이 높으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군산시 발전에 미력하나마 진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깊히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위원장이 한번 묻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지금 화성지구의 콘테이너 화재사건으로 23명의 어린아이들이 사망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군산에 콘테이너로 해서 주택 불법 건물이 있을 텐데 그러한 부분을 확인하고 파악을 하고 어떤 부분을 조치사항을 내리고 있는가, 우리 군산이라고 해도 그런 건물이 없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설명좀 해 주시고 건축물 폐자재 처리가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준공검사가 끝나고난 뒤에도 보면 건축물 거푸집이라든가 주변에 골조, 콘크리트 이런 부분이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완전히 다 치운 다음에 준공허가를 내 주어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 건축물만 지으면 건축물만 보고 준공허가를 내 준다, 또 주변에 환경의 미화 정리를 잘 했는가 이런 부분을 확실히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설명해 주시고 지금 농촌주택철거비가 어떤 부분은 30만원입니다. 30만원인데 30만원 가지고 도저히 철거할 수 없습니다. 도비만 가지고 하는데 이런 부분 예산을 우리 시에서 더 들여 가지고 길이 좁은데 같은 경우는 장비가 못 들어가면 사실상 인력으로 철거해야 하고 인력으로 운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 현장확인을 해서 우리 시비라도 충당시켜서 빈집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꼭 30만원 도비만 가지고 하지 말고 시비를 앞으로 거기에다 투입해서 계산을 뽑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앞으로 강구할 수 있는가 그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번째 타 시도에서 발생된 속칭 씨랜드 화재 사건과 관련된 사안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쪽 지역에 있는 씨랜드 부분에서의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언론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일부 부분적인 하자와 모순이 있었다라고 기술자적 측면에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산시에서의 똑같은 사례로써의 콘크리트 콘테이너 박스에 의한 주거환경을 하는 문제는 현재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못했습니다만 현재 추세로 본다고 하면 주택부분이나 주거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장이라든지 임시적 사설시설로써는 그렇게 사용되는 경우도 없다고 보장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저는 그러한 사례들을 현장순찰이나 수시 관내 파악을 통하여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축물 폐기물 처리와 건물 준공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콘크리트의 폐 잔재물, 그리고 조경시설등 산업폐기물 정비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과거 저희 건축부서에서 그런 폐기물 처리를 위한 확인 완료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하여 그런 관계서류를 증빙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민원편익 차원과 첨부서류 간소화 차원에서 그런것들을 징구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기 시달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건축사등 감리자, 관계자를 통하여 그런 사안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건축사 대행 건축물이라고 하면 분기마다 저희다 표본 추출하여 그런것 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럴경우 건축주는 자기주변 환경 조성을 위하여 먼저 스스로도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준공당시 바로 그 시점에서 일부 부분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없다고 보장은 못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지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주택 빈집철거를 위한 30만원 보조비용을 저희 시비를 충당하여 만전 해소하라는 그 부분과 그리고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현재 저희가 30만원을 도비와 시비를 각 50%씩 배정을 받아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또한 금년도에 일시적으로 배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수립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30만원을 빈집 정비 비용을 저희가 100%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도 장비 임대차비라든지 그리고 사실상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장비가 소요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 인력 비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보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액 다 보조를 해서 하는 경우는 저희 시 재정형편과 또한 악의적 그런 소요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앞으로 계획집행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 위원입니다. 유과장님이 우리 군산시에 오신지가 얼마나 되었죠?

2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아직 관내파악이 잘 안되셨죠?

관내파악은 현재 토요일, 일요일 통하고 퇴근후 야간을 통하여 주요 거리는 아직 관내 파악에 미흡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시내에 월명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월명동, 신창동, 영화동, 중앙로1가, 장미동, 장미동은 덜합니다만 특히 구 월명동, 이곳은 지금 이삼십년동안 상당히 이웃간에 색다른 음식만 해도 나누어 먹고, 그렇게 입에 들은 것이라고 해도 같이 나누어 먹을 그런 위치에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이 좌우간 공사만 벌어지면 철천지원수로 변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본사람들이 남겨두고간 하나의 이질감 형성이라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특히 월명동에는 일본사람들이 살고 나간 집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다보니까 벽 하나사이로 이집 저집 가깝게 살다가 하도 벽이 허물어 지고 되다 되다 안되니까 벽을 헐고 거기에다가 담만 하나 잘 쌓으려고 하면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몇 ㎝가지고 왔다 갔다 이것 가지고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또 특히 나가야 될 집들이라 그 집을 헐어서 다시 짓고 싶어도 어디에다가 건축법에 의해서 몇평이상은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무엇해야 한다, 이렇게 해 놓아 있기 때문에 군산에서 월명동만 발전이 안되고 새로운 집들이 없습니다. 과장님 한번 짬이 나시면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월명동을 순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어떤 주거환경 개선체계라도 특별법을 발효해서라도 그런 기구에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아니면 또 집을 짓게 생기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보고 어디 다른 곳으로 가서 집을 지어라, 주차장을 만들어 놓아야 되니까요, 법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안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어떻게 했으면 쓰겠는지 우리 과장님 한번 좋은 의견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즉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을 제가 돌아볼 계획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지 또 관계법에 적법한지를 검토해서 가급적 발전적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 위원입니다. 84쪽 국민주택융자금에 있어서 99년도 6월 23일 기준해서 47.8%의 상환율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상환율은 아주 저조한 형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문제점에 가서 고액 연체자 대부분이 미등기 채권 미확보로 징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융자금을 줄때 당초에 담보물을 안 받습니까? 담보물을 받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지은 가옥을 시장 앞으로 담보물을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이 어째서 일어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업무보고 해 드린 84쪽의 7억 1,300만원의 47.8%에 대하여는 조사시점을 6월 23일로 조사가 되어서 그렇게 표현된 것이고요, 저는 위원님들에게 좀더 성실한 업무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다시 6월 30일자 상반기 기준업무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소 금방 보고드린 7억 7,200만원과 51.8%의 징수율이다 하는 부분들은 최근 시점까지 조사를 해서 좀 편차가 나는 것이고 사실은 상반기 기준목표액을 당초 목표액 대비 더 많이 징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으로 나타나 있는 고액 연체자의 채권확보가 지난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73년부터 과거 27년전, 그때부터 시작된 것으로써 과거 저희가 주택은행으로부터 융자금을 받아다가 그리고 개인이 아닌 조합으로 융자금을 지출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토지채권이라든지 그리고 일부 담보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물부분에 대해서 다소 등기가 안나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채권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본 사안들이 과거 연체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건물부분도 소량의 동수입니다만 등기가 안나있는 고액연체자가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90건의 대위등기와 그리고 이번 추경 압류예산으로 반영 요청한 4,200만원까지 합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애로사항으로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선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73년부터 융자금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73년도 융자금 지급할 때에도 담보물을 제공받고 해 주었습니다. 그때당시 본 위원도 공무원이었었는데 그런데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못하고 담보물 확보를 못하고서 지금 채권확보때문에 지난하다, 그러니까 1,170만원이라는 돈이 대위등기때문에 필요하다는 얘기는 국고낭비가 아닙니까?

국고낭비가 아니고 그 사안은 우리가 선행 집행을 한 다음에 그 돈은 다시 받아들이는 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등기가 미확보된 내용은 잘 모릅니까?

지금 미등기된 것들이 국민주택으로써의 행정절차 이행을 과거 조합에서 미진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것들이 약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았습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군산에 건축허가는 내놓고 미착공한 건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군산에 건축허가는 내놓고 미착공한 건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지는 않고 다소 소량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라든지 대안은 없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라든지 대안은 없습니까?

저희가 법적절차에 따라서 일정기간내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도를 보내고 고지를 해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을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분적으로 착공계를 제출하고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청문을 하게 되고 그런 사안이 이루어지는데 저희는 가급적 건축허가가 났다고 하면 그런것들을 소기의 목적과 미관에 부합될 수 있도록 건축착공을 계도하고 있습니다.

은파에 있는 호텔 2개 있죠? 건축허가 다 나갔습니까? 은파에 있는 호텔 2개 있죠? 건축허가 다 나갔습니까?

건축허가가 아직 안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미착공 그것은 계도해 주시고 왜냐하면 거기에 많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미착공 그것은 계도해 주시고 왜냐하면 거기에 많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하다 중단된 건물들이 가끔 사고발생이 됩니다. 여러가지 장마가 끝나면 물이 고인다든지 아이들 놀다 웅덩이 같은데 빠진다든지 하니까 장마철이 다가오니까 대비책을 세우셔 가지고 관계 과하고 대비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설하다 중단된 건물들이 가끔 사고발생이 됩니다. 여러가지 장마가 끝나면 물이 고인다든지 아이들 놀다 웅덩이 같은데 빠진다든지 하니까 장마철이 다가오니까 대비책을 세우셔 가지고 관계 과하고 대비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한가지 금강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허가 내놓은 것이 저번 언론에 보니까 다시 허가 취소한다, 무엇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가지 금강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허가 내놓은 것이 저번 언론에 보니까 다시 허가 취소한다, 무엇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서해나루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예.

현재 서해나루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인허가 된 사안으로써 진행 중에 일부 부분적으로 법적절차 이행을 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찰에 고발을 완료해서 현재 수사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소신껏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이번에 본 위원이 조경관리조례를 발의했는데 건축 준공검사 끝나고 조경 때문에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경을 없애 공간이 남다 보니까 도심지에 있는 그런 상가들이나 주택가진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점포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것 때문에 본 위원은 도시 녹화가 된 도시 나무가 있는 그런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본 위원이 그것을 발의했는데 끊임없이 준공검사후에 조경수를 파헤치지 않는 방향으로 관심좀 가지고 지도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소신껏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이번에 본 위원이 조경관리조례를 발의했는데 건축 준공검사 끝나고 조경 때문에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경을 없애 공간이 남다 보니까 도심지에 있는 그런 상가들이나 주택가진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점포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것 때문에 본 위원은 도시 녹화가 된 도시 나무가 있는 그런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본 위원이 그것을 발의했는데 끊임없이 준공검사후에 조경수를 파헤치지 않는 방향으로 관심좀 가지고 지도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법으로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건축물을 짓도록 놓아둡니다. 그랬다가 거의다 되면 그때 와서 헐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를 많이 보았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공무원들이 관내를 자주 돌면 그런 일이 없을텐데 많은 재산을 갖다 허비하고서 거의다 되면 이것은 안된다, 헐어라, 이런 일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미리 아예 짓기 시작했을때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고민하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저희도 각종 홍보를 통하여 계도하고 각종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선 읍면동과 저희 시 자체 점검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점검,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부분적으로 누락되어 있었다고 하면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더 분발하겠습니다.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 위원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도 좋고 공무집행도 좋고 의당 법대로 해야 합니다만 그런데 시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물, 종합경기장이라든가 야구장이라든가 이런 건물의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자체에서 위법 부당한 사실이 없어야만 이하 백성들 한테, 이하 시민들한테 제대로 공무집행을 할 줄 알고 있는데 시청에서 이런 건물을 불법건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한테만 법대로 이렇게 무단하게 다스릴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체적으로 하영태 위원님 말씀을 깊히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은 과거 80년도 전국체전당시 그렇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또한 공공건축물 특례규정에 의하여 건축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안의 시급성과 그리고 전국체전이라는 큰 행사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토지소유권이라든지 그런것들이 덜 이행이 되어 가지고 협의가 안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안들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시정조치한다면 시청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만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양성화를 한다고 하면 물론 그것도 그렇게 해야지만 힘없는 시민들이 80년대 70년대에 지은 건물이 지금 현재 건축물 관리대장에 안 올랐을 때 그것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양성화를 시켜주겠습니까?

그 사안에 대하여는 과거 그런 사례를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다소 법에 불부합하더라도 양성화시키는 그러한 법률시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들이 시효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다시 검토를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만 당시 그 법 시행당시에 건축주는 건축법에 불부합하였다 하더라도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양성화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상당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한번 위원님에게 자문하여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전철수 위원님!

본 위원도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발생건수 11건인데 행정조치 시정 완료한 것이 6건, 나머지가 다섯건인데 진행되고 있는것이요, 이 11건이라는 것이 어떤 건물을 놓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11건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다 다릅니다만 저희 시 단속반이라든지 29개 읍면동의 점검반의 순찰에 의해서 적출된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여섯건들은 완전 시정조치 완료하고 다섯건이 건축물이 불법건물이 발생된다면 일시에 빨리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열한건을 하나 하나 자료를 별도로 이 시간이 끝나면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을 보면 나대지 및 아파트 주변 생계유지형 포장마차 자진 철거토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장마차도 생계를 유지하고 거주하고 있으면 불법 건축물입니까 장사하기 위해서 이동하고 다니는 것도 건축물로 간주합니까?

법적 여부 판단에 대하여는 현실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위원님에게 자문하여 어떤 사안인지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포장마차로 지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포장마차까지 들어간다면 우리 군산시내에 열한건만 되겠느냐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주 야간단속 주택과 3개반이 주 1회이상을 점검하고 다니고 단속하고 각 읍면동에서도 순찰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포장마차까지 들어간다면 단속반이 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보고서만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본위원이 업무연찬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했습니다만 보고에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더욱더 분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건축직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36명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건설교통국장께 말씀드립니다. 거의 업무보고때 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우리시는 제도는 만들어 놓고 문호는 개방시켜 놓고 실천을 안하는 부분, 지금 건축직이 36명인데 사무관은 한분이고 그래서 6급 한번 못되고 앞으로는 정년퇴직하는 그런 사례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공무원들 형평성도 맞지 않고, 또 따라서 건축직이 일선행정을 봐야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는 지역도 또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께서 인사부서측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쭉 하셔 가지고 건축직도 사무관이 적어도 한명이상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또 한번 당부 드리고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시의원 그만할 때 까지는 계속 추진해 가지고 꼭 실천되도록 해야 할 문제이니까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만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택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평소에 저희 교통행정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이래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89쪽에서 96쪽까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우선 구암선 삼거리 교차로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도면이 있습니다. 좌측은 세풍제지에서 성산쪽으로 들어가는 도로이고 아래측 부분은 좌측이 제일고에서 성산으로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빨간선이 중앙선인데 구암선에서 성산쪽으로 가는 차하고 제일고쪽에서 성산으로 가는 차가 보시다시피 삼각지대에서 만나게 됩니다. 앞으로는 북군산 인터체인지가 개통이 되고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었을 때에는 이 교통량이 엄청나게 폭주하게 됩니다. 물론 그때까지는 저런 현상이 안되겠지만 지금 당장 저 사거리에 대형 교통사고나기 안성맞춤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 부분을 지금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때 다루어졌어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를 하다가 교통행정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건설교통국장이 계시기 때문에 그쪽 업무시간이든 이쪽 업무시간이든 관계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저렇게 되면 숱한 자동차들이 ‘아차 아차’하는 순간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김중신 위원이 어제밤에 놀랬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석에서 이석 도면앞으로 감) 「구암선 현황」도면 설명 14시 54분 기록중지 15시 05분 기록개시

(위원석에 착석) 다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29번도로하고 IC도로하고 호덕 교차로 있죠? 거기가 신호등이 걸립니다. 거기서 현대아파트로 조금 오면 구암파출소로 들어가는 신호등이 걸립니다. 바로 이 부분 신호등이 걸립니다. 이리 쭉 나가면 세풍제지로 진입하는 삼거리에서 신호등이 또 걸리죠. 여기서 조금 넘어가면 연안도로로 이어지는 한사랑병원에서 나가는데 신호등이 걸립니다. 조금 지나면 경암동 구) 시내버스 종점으로 오는 부분 삼거리 한국합판앞에 신호등이 걸리고 조금 더 나가면 경찰서앞에 3중 신호등이 걸리고 거기에서 나가면 중동사거리 신호등이 걸립니다. 앞으로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엄청난 교통량이 폭주합니다. 작년말에 이 교통체증에 새로 신설되는 대로, 새로 신설하는 신호등은 반드시 연동제로 해야만이 교통체증이 안걸리는데 과연 이런 부분이 어차피 신호등을 새로 신설하는데 그 연동제부분을 고려를 해 본 사실이 있느냐 이것 하나 묻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들어올 때 구암동 현대아파트쪽으로 들어오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신호등 없어요. 신호등 딱 걸려있고 현대아파트 정문 신호등 걸리고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제일고앞에 걸립니다. 거기에서 조금 넘어오면 한사랑병원하고 사거리 신호등이 또 걸리고 조금 더 가면 직행버스 터미널 있는데 걸리고 더 나가면 26번 도로 큰 신호등이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구암동 현대아파트 경유 대성학원 경유 문화동을 쭉 빠져나가는데는 반드시 연동제를 놓지 않으면 앞으로 교통체증때문에 감당을 못할 것이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이 개통을 한달 두달 먼저 하냐 늦게 하냐 아무 의미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다면 구암동 현대아파트 방음벽 때문에 시끄러우니까 입좀 막아 보자하고 우선 돌리는 의미밖에 다른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연동제 신호등으로 대체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엄청난 교통 폭주량을 소통시킬 방법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대체를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아까 시장님이 직접 참석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들하고 같이 현지에 나가서 심도있게 하고 끝부분에서 성산쪽으로 확장이 아직 덜되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가중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현장에 한번 나가서 좋은 의견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기서 오늘 현재까지 사고가 안난것은 시장하고 국장께서 엄청나게 운이 좋았던 거예요!

그쪽에 다니시는 분들이 채 위원님이 잘 해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두분 운이 빳빳해서 지금까지 사고가 안난 것입니다.

기왕지사 신호체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아주 신호체계에 대해서 마무리를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저희 관내의 일인데 해양파출소앞에 신호대가 있죠? 철길 건너서 조금 가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그 신호대가 거기에서 구시장쪽으로 좌회전 신호가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한 50ｍ안될까 철길에서 구 경찰소쪽으로 넘어가는 길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좌회전을 받으니까 저쪽 해망로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차가 거기에서 좌회전받는 차때문에 못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한번 연구하셔서 구시장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쪽 철길 넘어가기 전에 구 경찰서앞으로 나오기때문에 그런것을 조금 연구 검토한번 해 보시고 조금 지나가면 여객터미날앞에 새로 만든 것 있죠? 거기를 구시장 들어가는 앞에 신호대와 같이 연동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교통의 흐름을 잘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채경석 위원님!

다음은 교통행정과 내부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주정차위반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승용차는 과징금이 4만원이고 승합차는 5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견인차 보관소에서 견인을 해 가죠? 그 견인대상 차량은 긴급상황에 어떤 장애가 된다거나 아니면 교통장애가 될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면 무전으로 연락해서 견인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 들어서 과징금 대상자 스티커를 발부한 댓수가 몇대며 견인된 차량 댓수는 몇대인가 통계 나왔습니까? 통계는 지금 이야기 안해도 됩니다. 금년에 견인된 것 몇대입니까?

금년에 저희가 5월말까지 12,349대를 적발했습니다. 그중에 견인된 것이 저희가 그것은 아직 자료를 못 받았는데,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업무를 하는데 주정차 단속보다는 자동차보관소로 연락해서 견인을 하도록 그쪽 돈 벌어주는데 주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시민들 비난이 일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것은 아마 오해일 것입니다.

오해요?

예.

좌우지간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들 한테 여기 저기서 제보가 들어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해라 하더라도 그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다시 결론지어서 이야기하면 그 업소 직원 역활을 해 주고 돈은 우리 시청에서 준다,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렇게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고과장! 그 내용 깊히 알아 들으셔야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냥 흘러가면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 단속하는데 야간에도 단속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몇개조입니까?

일주일에 두번 하는데 보통 2개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간 단속하는데 어떤 직원들이 합니까?

지금 야간단속을 단속요원이 하고 있습니다.

일용직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야간수당 나와요 안나와요?

기능직은 야간수당이 나오죠. 일용직의 경우는 야간수당이 안나오는데 저희가 야간단속을 할 경우에 그 사람들에 한해서 일용직이기때문에 급양비가 안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그 사람들에 한해서 별도로 밥정도는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노동 유임금, 무노동 무임금 원칙인데 그렇죠? 야간수당이 나오는 사람들은 야간수당 받으니까 야간업무를 시켜야 하지만 야간수당이 안나오는 사람들은 야간에 일 시킬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저희가 지금 기능직이 5명밖에 없습니다. 5명이기 때문에 5명가지고는 도저히 단속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용직도 좌우간 수당을 책정해서 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하든지 그래 놓고 일을 시켜야지 이 사람들은 급료도 적고 야간에 나가서 일하고 아무 댓가도 못받고 이것이 형평성이 맞냐 이 말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야간 단속하는 날은 밥값을 해결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해 줘야 하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일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당 나가는 것이 없어요. 앞으로 본인들이 저희는 수당을 못받기 때문에 야간단속을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에 한해서는 앞으로 별도로 조치를 하고 야간단속도 저희 정규직으로만 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역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나가서 합니다. 그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돈을 요구하면 나오지 말고 돈 요구안할 사람만 나오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안나갈 말단 일용직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오늘 현재까지 어떤 명분의 수당도 지급받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근한 것에 대해서 적정 지급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용이 나가고 있는 것이 기본급하고 상여금하고 월차수당하고 공휴일수당이 있습니다. 공휴일수당하고 시간외수당이 있는데 야간수당은 야간에 수당이 그것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나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100만원가량 월 되거든요. 100만원가량 되는데 일주일에 두번씩, 그렇지 않아도 제가 처음 작년도에 왔을때 그 이야기가 있었어요. 일용들이 건의사항을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받는 것이 기능직에 비해서 그 부분이 없다 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그러면 저녁은 해결을 해 줘라, 그래서 제가 그때 저녁을 같이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이 자꾸 이야기가 된다면 별도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과장! 오늘 업무보고를 우리가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지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할 뿐이지 본위원이 상세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외에 더 깊은 내용도 있어요. 진짜 문제되는 부분, 이것은 본 위원이 이야기를 않하는 것입니다. 여러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이후에 돈 받을 사람 나오고 안받을 사람은 안나와도 좋다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지금까지 근무한 것 다 챙겨서 적정수당 지급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더 깊은 이야기 않겠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하는 쪽으로 해요. 이상입니다.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 위원입니다. 대중교통체제에 대해서 묻겠는데 여기 보면 현재 시내버스가 몇대나 됩니까?

145대입니다.

145대도 적자를 한다고 우리시에서 조금씩 예산 나가는 것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금후계획을 보면 운영체제 개선이라고 해서 공영버스 4대분 버스노선 조정한다고 했는데 공영버스를 어디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공영버스는 전액 국비로 저희한테 내려오는 것인데 이것을 금년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국비보조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운영체계를 회사에 위탁할 수도 있고 또는 저희가 직영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농협이라든지 조합이나 시민단체에 위탁계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영버스는 역시 시에서 관리를 해야 겠군요. 위탁을 하니까,

장단점을 저희가 비교분석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것은 말하자면 읍면지역을 주로 지원 해 주기 위해서 국비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읍면지역에 교통편의를 도모하고 그런 측면, 그 다음에 저희 시에서 할 경우에는 적자부분이 상당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위원님들 자문도 구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자가 없으면 천상 시에서 관리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역시 시에서 관리할 때도 적자가 분명히 날 것이다, 과장님이 이야기했는데 누가 위탁해서 적자날 것을 하겠습니까? 처음에 차 줄때는 새차니까 그냥 했지만 이 차가 점점 가면 낡아지면 수리도 있고 손님도 적고 지금 현재도 대중교통 이용하는 손님들이 적어 가지고 시내버스가 적자 나서 우리시에서 거기 보조도 해 주는 형편인데 이것을 꼭 의무적으로 공영버스를 중앙에서 자금을 준다고 해서 구입을 해야 합니까?

이것은 예를 들면 회사의 경우는 버스 살 돈으로 구입할 경우 만약에 이 버스를 준다면 그만큼 그 사람들은 이익이 됩니다. 버스를 국비로 해서 버스를 주기 때문에,

그러면 위탁자를 선정해서 준다면 그냥 무조건 주는 거예요, 무슨 위탁금을 다소라도,

저희가 위탁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협약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 노선을 계속 뛰어야 한다든지 몇회이상 어떤 결행을 했다든지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조항을 넣어서 나중에 협약조건을 만들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자에게 넘겨만 주지 관리는 전혀 우리시에서 않는군요? 무슨 서비스 같은 것도 잘못되면,

그것은 다 서면조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것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내버스들이 위에도 있는데 대중교통 승객감소가 되어서 적자난다고 해서 우리시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왜 시내버스를 우리 시에서 예산을 줘야 하는가’ 이렇게 까지도 물어봤었는데 그렇게 시에서 돈을 줘가면서 또 이 차를 사면 더 적자날 것이 아닙니까? 더 적자나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차량구입비때문에 실제 시내버스 회사의 경우 차량 구입비하고 그 감가상각비라든지 그런것을 계산해서 회사가 상당히 어렵지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새차를 못 가져오고 중고차를 가져오고 그런 이유가 차 구입비고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아직 검토하는 단계지만 버스운송사업자한테 공영버스를 위탁할 경우에 일단은 차량구입비를 지원해주기때문에 경영난이 상당히 완화가 되겠고 두 번째는 그것으로 인해서 원가부담이 절감되고 또 운송시설 확보가 충분히 현재 있기때문에 충분하다고 저희는 보고있습니다.

위탁자는 개인한테는 안주고 아까 말씀한대로 농협이나 무슨 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첫째는 직영과 위탁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직영은 저희가 해야 되겠고 위탁은 기존 버스운송사업자나 농수축협 또는 주민단체에 줄 수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 12월 4일날 교통문제에 대해서 양보체계 표지판 이야기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진척이 되었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번에 표지판 설계해서 4,400만원 계약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회계과에 넘겼는데 그중에 양보표지판이 약 25개 정도 있습니다.

25개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노장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교통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을 특별히 경찰과 협의해서 했는데 양보 표지판을 우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할 수 없는데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는 월명동, 장미동, 중앙로 1가, 조촌동, 경암동 일부 소로의 예를 들면 8ｍ에서 10ｍ의 사거리에 약 25개 30개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해 놓은 다음에 저도 차타고 돌아다니면서 안된데는 또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점차적으로 우리시를 전부 빠짐없이 표지판을 세우도록 해야지 단번에 과장님보고 하라고 해야 예산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고 지금 본 위원이 서수 호산 부락앞을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 거기가 어차피 60km 지점인데 마을앞에 가서 딱 60km 표지판을 붙여 놓았습니다. 거기는 40km나 해서 낮추어야 하는데 마을앞에 저쪽 마룡에서 오는 쪽도 마을앞에 붙이고 이쪽 임피중학교에서 가는데도 마을앞에 60km를 양쪽에 붙여 놓았어요. 그러면 마을앞에는 더 빨리 잘 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과장님 말씀이 40km로 바꾸도록 직원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도 해 보시고 잘 좀 속히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차선 도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저번 봄에 유럽에 선진지 시찰을 갔을때 본 위원은 선진국을 보면서 차선이 별로 없는 것을 봤습니다. 과장님 차선 도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저번 봄에 유럽에 선진지 시찰을 갔을때 본 위원은 선진국을 보면서 차선이 별로 없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군산같은데를 항상 우리가 차타고 다니면서 느낄때 차선이 너무나 많다 그런 것을 느낍니다. 과장님께서도 교통 담당하시니까 우리보다 더 연구를 많이 하시겠지만 우리시민, 또 위원으로서 생각할 때는 지나친 차선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군산같은데를 항상 우리가 차타고 다니면서 느낄때 차선이 너무나 많다 그런 것을 느낍니다. 과장님께서도 교통 담당하시니까 우리보다 더 연구를 많이 하시겠지만 우리시민, 또 위원으로서 생각할 때는 지나친 차선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항에서 군산대학까지 가면서 길에 그려놓은 차선들이 ‘군산대, 군산대, 군산대’ 이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공해가 되는 것 같아요. 짜증납니다. 예산낭비고 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나운1동이나 나운동같은데 보면 골목에도 차선을 그려놓았습니다. 골목에 무슨 차선을 그려놓습니까? 예를 들면 내항에서 군산대학까지 가면서 길에 그려놓은 차선들이 ‘군산대, 군산대, 군산대’ 이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공해가 되는 것 같아요. 짜증납니다. 예산낭비고 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나운1동이나 나운동같은데 보면 골목에도 차선을 그려놓았습니다. 골목에 무슨 차선을 그려놓습니까? 제가 사실 작년에 선거 직전에 옥서지방을 갔는데 마을속에 차선을 양쪽에 노란선을 모두 그려놓았더군요. 그래서 본위원은 속으로 욕했습니다. 마을에 길도 한대밖에 다니지 않는 길에 차선을 양쪽에 노란선으로 그려놓았더군요. 거기에 무슨 주차할 이유도 없고 차 받쳐놓으면 다른 차 가지도 못하는데에 무슨 선을 그려놓느냐 하는 말이에요. 제가 사실 작년에 선거 직전에 옥서지방을 갔는데 마을속에 차선을 양쪽에 노란선을 모두 그려놓았더군요. 그래서 본위원은 속으로 욕했습니다. 마을에 길도 한대밖에 다니지 않는 길에 차선을 양쪽에 노란선으로 그려놓았더군요. 거기에 무슨 주차할 이유도 없고 차 받쳐놓으면 다른 차 가지도 못하는데에 무슨 선을 그려놓느냐 하는 말이에요. 사실 선진국에 가서 제가 느낄 때에는 아, 차선이 없다, 모르겠습니다. 그 나라마다 입장이 다르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군산에 차선이 지나칩니다. 예산을 보니까 차선도색에 대해서 1억 7,000만원 잡혀있고 잔액이 5,600만원 잡혀있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1억 1,300만원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무슨 사정이 있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좀 감안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선진국에 가서 제가 느낄 때에는 아, 차선이 없다, 모르겠습니다. 그 나라마다 입장이 다르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군산에 차선이 지나칩니다. 예산을 보니까 차선도색에 대해서 1억 7,000만원 잡혀있고 잔액이 5,600만원 잡혀있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1억 1,300만원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무슨 사정이 있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좀 감안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같은 경우는 위에는 이정표가 있어서 여기는 어디로 간다 어디 시다, 시청간다 이런 표시는 있지만 우리 한국처럼 바닥에, 서울도 가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서울 따라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선진국같은 경우는 위에는 이정표가 있어서 여기는 어디로 간다 어디 시다, 시청간다 이런 표시는 있지만 우리 한국처럼 바닥에, 서울도 가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서울 따라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과장님 느끼셨을 것입니다. 대학로 쭉 가다보면 바닥에 곳곳마다 글자 다 써있고 한번만 써 놓으면 거의 가는 것인데 가다가 왼쪽으로 빠질 수 있고 오른쪽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자제해주시고 골목에 차선 있는 것은 절대로 예산낭비입니다. 분명히 과장님 느끼셨을 것입니다. 대학로 쭉 가다보면 바닥에 곳곳마다 글자 다 써있고 한번만 써 놓으면 거의 가는 것인데 가다가 왼쪽으로 빠질 수 있고 오른쪽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자제해주시고 골목에 차선 있는 것은 절대로 예산낭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양반들이 예산이 남으니까 아무데나 그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골목에, 무슨 차선이 골목에 필요합니까? 그것 사진 찍어서 갔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체크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양반들이 예산이 남으니까 아무데나 그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골목에, 무슨 차선이 골목에 필요합니까? 그것 사진 찍어서 갔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체크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교통단속원 주차단속을 좀 탄력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이 하나도 없는데 그 근방에 주차장이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는 강하게 단속하고 그 주위에 골목이나 주차할 여유가 있는데는 주차단속을 똑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교통단속원 주차단속을 좀 탄력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이 하나도 없는데 그 근방에 주차장이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는 강하게 단속하고 그 주위에 골목이나 주차할 여유가 있는데는 주차단속을 똑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주차장은 시에서 사실 시민을 위해서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주차장 설치는 안해놓고 주차단속은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데는 좀 강하게 하고 어떤데는 좀 약하게 해주고 어떤데는 옛날 시대처럼 호루라기 불어서 기다렸다 해 줄 수 있고 이런 탄력성 있게 해 줘야지 시민들이 불편을 안갔지 똑같이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주차장은 시에서 사실 시민을 위해서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주차장 설치는 안해놓고 주차단속은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데는 좀 강하게 하고 어떤데는 좀 약하게 해주고 어떤데는 옛날 시대처럼 호루라기 불어서 기다렸다 해 줄 수 있고 이런 탄력성 있게 해 줘야지 시민들이 불편을 안갔지 똑같이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염두해 주시고 또한 가지는 주차 단속원이 저희가 이것 오해하지 마시고 시의원이나 누구든지 시청에서 봐도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높아서 인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인사하는 것이 참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외국같은데 보면 서로 서로 만나면 인사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염두해 주시고 또한 가지는 주차 단속원이 저희가 이것 오해하지 마시고 시의원이나 누구든지 시청에서 봐도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높아서 인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인사하는 것이 참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외국같은데 보면 서로 서로 만나면 인사합니다. 지휘 고하 여하를 막론하고 남여노소를 막론하고 서로 인사합니다. 지휘 고하 여하를 막론하고 남여노소를 막론하고 서로 인사합니다. 세상에 위원이 들어가는데도 말똥말똥 하고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본위원 자신도 인사를 해야 하는데 제가 인사 먼저 하려고 해도 미안할 것 같아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서로 서로 지도를 해 주셔서 시의원들이라든지 의원 아니더라도 나이드신 분이라든지 서로 서로 가면서 인사하고 ‘아, 이것은 분명히 시의원 배지도 달고 있으면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서로 서로 이런 풍토가 되어야지 말똥말똥하고 그런 것은 오해하지 마시고 고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상에 위원이 들어가는데도 말똥말똥 하고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본위원 자신도 인사를 해야 하는데 제가 인사 먼저 하려고 해도 미안할 것 같아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서로 서로 지도를 해 주셔서 시의원들이라든지 의원 아니더라도 나이드신 분이라든지 서로 서로 가면서 인사하고 ‘아, 이것은 분명히 시의원 배지도 달고 있으면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서로 서로 이런 풍토가 되어야지 말똥말똥하고 그런 것은 오해하지 마시고 고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과장님 몇가지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들어주십시오. 교통행정과 과장으로서 고생 많으신줄 알고 우리 직원들도 고생하시는 줄 압니다.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합리적으로 잘 마무리되어서 좀 소리가 안나게 하는 부분이 있어야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몇 가지 이야기합니다. 지금 불법 주차문제가 여러 가지 나왔는데 불법 주차 단속을 하러 다니다 보면 병원, 약국, 은행 이런 부분은 조금 불법주차단속을 1차 지도를 하고 2차 어떤 단속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줘야지, 왜냐 하면 급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가면 차를 놓을데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탄력성 있게 효율적으로 해 주셔야 하고 또 보면 주차단속 요원이 사실상은 친절미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 의원한테 인사 그런 것보다도 얼굴도 피고 미소짓는 친절하게 어떤 부분을 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 주셔야지 않느냐, 병원 이런 부분은 주차장이 없습니다. 급해서 갔을때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새로 나는 길에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지금 전주시에서는 자전거 타기 운동하고 우리 시에서도 인도에 자전거 전용도로로서 추스콘해서 쭉 하는데 새로 나는 도로에는 응당히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드는 것으로 앞으로 단거리는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대야～군산간 26번 국도는 지금 차량이 많아서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많이 다녔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다면 자전거 타고 다닐 사람 많이 있어요. 엄청 26번 국도가 차량이 많다 보니까 무서워서 자전거를 못타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계획을 세워서 어떤 부분은 연구 검토를 해야지 않느냐 그리고 또 보면 영업용 택시가 입금이 안되어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증차 5대를 보고하던데 무슨 점수가 있어서 증차를 주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회사에 특혜를 주는 것인가 그런 부분을 조금 간략하게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심주변에 보면 대야같은데 보면 화물차를 새로 명성～석화간 도로로 4차선을 개설해 놓으니까 화물차만 쭉 들어오면 4차선이 2차선으로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26억원 투자해서 도로를 냈는데 어떤 부분이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단속하는 부분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회사택시 증차 5대는 작년도에 개인택시 증차를 하면서 택시제도개선협의회에서 확정을 해서 그것을 작년에 못하고 금년에 증차를 하게 된 것입니다. 증차의 기준은 저희가 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거기 보면 50점, 30점, 20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객관적인 자료하고 경찰이나 공부에 의해서 점수를 빼서 준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주차 단속 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요?

저희가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면제처리를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응급환자의 경우는 저희가 면제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1차 계도해서 하는 부분으로 친절하게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교통행정과장님 우리도 빠르게 업무보고를 끝내려고 했는데 사안이 많다 보니까 그점 양해 해 주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하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상수도사업소장 백형일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적으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윤 위원님!

101쪽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서 성산배수지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지금 성산배수지를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성산 밑에 성산배수지를 추가로 하나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하구둑밑에 있는 것 말고 추가로 하나 더 하려고,

하구둑에 있는 것은 공업용수 정수장이거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입니다. 광역상수도가 완공이 될 때 성산 나포는 수도관 포설 계획이 있군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임피, 서수쪽은 없네요?

거기는 내년에 합니다. 전주권 광역상수도가 당초에는 2000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1년 하반기에 주도록 한 7～8개월은 늦어졌습니다. 저희가 사업비를 어차피 그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서 하고 있는데 미리 묻어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시기를 맞추느라고 늦추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 군산시가 전역에 걸쳐서 상수도를 먹을 수 있습니까?

임피하고 서수는 대야 급수권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대야 급수권은 내년도에 대야에 통합배수지를 하나 만들어서 그 지역은 2001년이면 완전히 끝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시간도 늦고 오늘 토요일인데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기다려 주신데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업무보고 받을 때에 누수율이 18.1%로 받으면서 금액으로 따지면 약 40억원이 누수로서 손실된다고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금년에 요금조정때 18.4% 요금이 인상되면 약 누수로 인한 손실액은 47·8억원정도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그런데 98년 추진실적을 보니까 누수 114군데를 발견해서 약 4,472톤가량 누수를 방지했다, 금년 실적은 상반기죠?

예. 그렇습니다.

58개소를 발견해서 약 1,734톤 절감 효과를 봤다고 실적이 나와있는데 그러고 보면 한 18%정도는 고질적으로 잡을 수가 없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잡기 위해서 하려는 것이 방금 보고 드린 야간 누수탐사고 그 다음에 노후관 개량사업, 그 다음에 가정용 계량기가 수명이 8년이거든요. 저희가 8년만에 개량을 못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계량기들을 감지를 잘 할 수 있는 고감도 작업을 교체해주는 작업 세 가지가 누수를 줄여주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 초에 업무보고드릴때 18.1%라고 드렸는데 현재 누수율이 1년간 굉장히 노력을 해야 1%정도 잡혀요. 그래서 저희가 17.4%로 누수율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우리 나라 전국 평균이 16%입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1%정도 높아요. 일본이랄지 그런 선진국들이 14%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도 거의 잡혀있는데 제가 와서 업무파악을 해 보니까 옛날 납으로 조인트 했던 구간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 관들을 시급히 개량해서 지금 닥타일관으로 해서 시급히 교체하는 작업들이 상당히 시급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이 부분에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누수를 막는 것이 우리시 예산 절감하는 최고의 방법인것 같습니다. 우리 시 부채중 수도사업소 부분 부채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수고하시지만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현재 저쪽 수원지가 작년에 보고받을때 공업용수로 한 5,000톤 쓴다고 했는데 지금 씁니까 안씁니까? 현재 저쪽 수원지가 작년에 보고받을때 공업용수로 한 5,000톤 쓴다고 했는데 지금 씁니까 안씁니까?

현재는 안쓰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거기를 금년도 장마철 대비해서 34%까지 물을 빼버렸거든요. 현재 비가 집중적으로 호우가 두번 정도 와서 현재 45%정도 차 있습니다.

앞으로 쓸 계획은 없습니까? 앞으로 쓸 계획은 없습니까?

비상용으로 쓰려고 합니다. 저수지를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호수가 산 가운데 있어야 하니까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금년 하반기 상수도보호구역을 철폐한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금년 하반기 상수도보호구역을 철폐한다고,

보호구역은 생활용수로 쓰는 수원지를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는 생활용수는 어차피 안쓰고 폐쇄를 했기 때문에 공업용수 저수지로 가지고 있는 것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안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장기적인 대책인데 우리 시에서 앞으로 중수도 그런 계획은 없어요? 간단히 아시는 대로, 선진국에 가니까 중수도를 많이 이용하고 앞으로 환경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할 때 우리시에서는 어떤 지역이 있는가 한번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장기적인 대책인데 우리 시에서 앞으로 중수도 그런 계획은 없어요? 간단히 아시는 대로, 선진국에 가니까 중수도를 많이 이용하고 앞으로 환경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할 때 우리시에서는 어떤 지역이 있는가 한번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도는 전반적으로는 못하고 대형 시설물에 대해서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권장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도 다른 자치행정위원회 한 의원님께서 시청에 중수도를 한번 도입해 보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셔서 제가 한번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 봤어요. 그런데 중수도는 아까 말씀드려서 잘 아시겠지만 수자원이 고갈되니까 버려지는 물을 재생처리해서 허드렛물로 재사용하자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 설치해서 가동하고 있는 곳이 롯데월드하고 신라호텔, 용인 에버랜드 세군데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중인 곳이 대전 정부 3청사가 공사 중에 있고 영종도 신공항하고 포항제철 사옥, 용산 공단등에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한번 시에 시설을 해 보려고 하니까 배관 비용은 별도로 하고 한 2억원정도가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시 시청의 연간 상수도사용료가 얼마냐 하면 1,700만원정도를 저희가 부과해서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2,000만원정도가 들어가요. 2억원을 들여서 시설해 놓고 연간 유지관리비가 2,0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수도사용료 1,700만원보다도 오바되는 사항이라서 지금 저희 시단위 기관은 2배정도 되는데 그런데는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은 이르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홍보좀 하시고 해야 할 입장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납관이 얼마나 있습니까? 앞으로 홍보좀 하시고 해야 할 입장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납관이 얼마나 있습니까?

납조인트 관이 약 한 10km이상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번에 유럽 갔을때 폼페이에 화산으로 인해서 멸망이 된 도시를 보니까 납관에 의해서 거기에 지금도 납관이 있던데 네로가 미친것이 납관에 의해서 미쳤다고, 시민보건을 생각하면 납관을 빨리 조인트 하는 부분이라도 빨리 철거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번에 유럽 갔을때 폼페이에 화산으로 인해서 멸망이 된 도시를 보니까 납관에 의해서 거기에 지금도 납관이 있던데 네로가 미친것이 납관에 의해서 미쳤다고, 시민보건을 생각하면 납관을 빨리 조인트 하는 부분이라도 빨리 철거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것은 납조인트 관을 개량할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 우선 그 자리가 녹이 많이 슬고 한다고 해서 한 4～5년전에 코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새 관해서 코팅을 해서 코팅한 지도 얼마 안되었는데 다시 납관을 캐낸다고 하면 이중으로 경비든다는 비난의 소지도 있고 해서, 그러나 저러나 저희는 내년부터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납 조인트관으로 인해서 누수도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중차량으로 해서 눌려버리면 다른 관은 고무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회복이 되는데 납은 한번 눌려버리면 회복이 안돼요. 그래서 누수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의회에다 보고를 해서 동의를 해 주시면 납 조인트 관은 시급히 개량할 생각입니다.

그것을 꼭 하셔서 왜냐하면 시민 건강을 생각해서 네로처럼 전부 미치게 하면 안되니까 한번 연구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을 꼭 하셔서 왜냐하면 시민 건강을 생각해서 네로처럼 전부 미치게 하면 안되니까 한번 연구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 위원님!

간혹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상수도 물도 정수기를 놓고 먹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 답 한번 해 봐요.

제가 5월에 지방자치경영협회에서 하는 교육을 다녀왔어요. 상수도경영관리자반이라고 해서 교육을 받고 왔는데 수질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에서 상당히 권위가 있는 충북대학교에 이광호교수란 분이 강의를 하시는데 정수기를 써서 물을 자시면 오히려 죽은 물을 자시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저도 집에 정수기를 수도과장 와서는 안했지만 도시계획과에 있을 때에는 정수기를 가지고 물을 먹었었는데 꼭 물을 못 믿어서 끓여 먹어야 한다든지 또는 정수기를 쓴다든지 할때 정수기를 쓰시지 말고 수돗물을 불신하신다면 물을 좀 팔 팔 끓여서 대아 같은데에 식혀서 상온이 되었을 때 냉장고에 보관해서 드시면 물을 끓이면 죽는다고 하는데 한 3시간정도 지나면 다시 생성이 된답니다. 살아있는 물이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정수기 쓰시는 것은 정말 안 좋답니다.

알았습니다.

사업소장님 나운동 지역에 미량으로 발암물질이 발생했다고 보도가 있었는데 그 보도가 어떻게 된 부분인가 그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좀 설명좀 해 주세요.

트리알로메탄이라고 해서 발암물질인데 금년도 개항 100주년 기념행사때 4월 30일 저희 청소년수련원에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군산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님이 군산에 계시는 교수님이기 때문에 군산지역에 있는 수돗물을 수질검사를 해 보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말하자면 트리알로메탄이라는 발암물질이 거기에서 검출되었다고 했는데 나중에 저희가 항의를 한 결과 본 의도하고는 틀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기준치가 그 교수가 발표한 것에 보면 0.21㎖/ℓ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준치의 20%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도로 발표를 하셨느냐고 하니까 가뭄이 들어 가지고 원수 수질이 아주 나빠지면 염소 투입을 많이 하게 되고 염소 투입을 많이 하다보면 0.1이라는 숫자가 높아져서 기준치에 육박할 수 있으니까 미리 엄중하게 관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의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99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건설교통국장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하신 내용대로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서 책임성을 갖고 성실한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3회 군산시회의(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7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14 명) 위원 이래범 위원 노장식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이세윤 위원 채훈석 위원 하영태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김정진 위원 채경석 위원 김중신 위원 이덕우 위원 이덕영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종예 출석공무원( 8 명) 시장 김길준 건설교통국장 김용태 도시계획과장 황인택 건설과장 오기현 하수관리과장 임상영 주택과장 유래선 교통행정과장 고근택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백형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